정희영 의원 발언

저는 사실 오늘 여기 와서 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게 뭐, 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집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 조례에 의해가지고 총 집행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아니, 87명에?

240…

이 조례 개정 내용을 보면 당초 조례는 둘째 이후로 했는데 개정된 내용은 둘째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다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첫째부터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런데 제가 한번 좀 아쉬운 것은 이런 부분은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게 개정되기 전에 이런… 이게 지금 표준모델에 의해서 내려온 것이지요?

그렇지요?

부산시 표준모델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이게 조례가 대부분 그렇더라고. 내가 총무과에 있어 봤지마는 표준모델에 의해가지고 조례가 전부 집행부 조례는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 아쉬운데,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마는 우리 의원들 조례도 말이지요. 상당히 부실한, 의원 스스로 내가 자평하지마는 부실한 내용이 많아요. 왜냐하면 의원 이 조례라는 것은 사실 구청으로 보면 상위법이고 나라로 치면 헌법하고 같은데, 하나의 큰 법률로서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조례의 시행규칙이 있어야 하는데 의원들 조례는 뭐 1조 조례제목, 2조 용어정의, 3조 구청장 책무, 4조 이래가지고 5조 정도 되면 뭐 대부분 보면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강 국장한테 의원들 조례 제정하는데 위원회 구성되어서 사후 관리하느냐… 또 하지도 않더라고. 그냥 조례, 위원들 하나 실적으로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선험적인 의미이고 없는 것 같더라고. 그러나 집행부 조례는 상당한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위의 표준모델에 의해 내려온 조례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꼭 있어야 하는 것이고. 물론 옛날에 지방자치제되기 전에는 이 조례가 외교통첩 수준밖에 안 돼요, 솔직히. 그런데 그게 전부 조례로 하더라고. 그러면 이게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복지도시위원들하고 이런 조례는 간담회를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하세요.

아, 이거 조례 간담회 했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뒤의 발언은 취소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저번에 그 예산 본회의 때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자립도가 23.2%인가 그렇더라고. 우리 재정자립도가, 남구의. 대부분 시 국고보조금에 의해가지고 수입예산이 보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그거 분석해 보니까 51% 넘게 복지예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구 예비비가 또 저번에 보니까 16억인가 남아가지고 예비비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이 안 낳는 게 우리나라 전체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 예비비 관련된 부분을 이런 데에 좀 편성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 과장님! 앞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한번 펼쳐보시고요. 3페이지 보면 보건소 시설관리비해가지고 옥상 방수공사 예산이 2,149만원, 또 그 밑에 보면 행정운영비로 해가지고 화장실, 기타 기계펌프시설 수리비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것은 사업비고 뒤의 것은 관리비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앞의 것은 말하자면 자본적 지출로써, 옥상 보수비는 자본적 지출로써 편성된 것 같고요, 밑에는 수익적 지출로써 편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자본적 지출이라 하는 것은 우리 국세법에 보면 법인세법이나 사업 소득세법 보면 그 개념이 확실히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본적 지출은 그 건물의 가치를 증대시키거나 또는 그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경우에 자본적 지출이고, 그 외에는 수익적 지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옥상에 공사 2,100만원 이걸 사업비로써, 관리비가 아니고 사업비로써, 자본적 지출로 편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 그래요. 밑에 기본운영비, 행정운영비를 이쪽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굳이 사업비로써 자본적 지출도 아니면서, 그리고 국세, 법인세법 보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 놨어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예를. 예를 들어서 자본적 지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또는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 자본적 지출이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수익적 지출은 뭐 유리 창호를 공사를 한다든가 페인트칠하고 방수공사 이런 것은 수익적 지출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분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질문을 이렇게 하냐 하면 앞의 것은 말하자면 사업비 예산이고 뒤의 것, 이 행정운영비는 관리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굳이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전문가가 볼 때는 이건 말도 아닌 예산편성, 지침이 어떤가 모르지만 그렇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운영비로 하고 관리비로 할 것을 갖다가 굳이 사업비로 한다는 그것도 잘못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개념정리도 예산편성하는 분이 잘못 알고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예,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이 이야기는 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야 되는 내용이지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에 왜 이런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황령산공원에 집이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3, 4차례 올라가요. 거기 보면 옛날에, 제가 지금 오버하는 것인지 모르지마는 옛날에 구청장 선거 직전에는 그쪽 황령산공원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올라가는 계단도 전부 목재로 깔고, 정자도 5개인가 지어놓고 그랬는데 그 계단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뭐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말하자면 한 달에 몇 번 지원을 시키든가 아니면 과장님이 직접 가가지고 그 부분 계단이라든지 부실한 그… 지금 뭐 한 3, 4년 전에 한 게 지금 썩어가지고 그걸 시설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용어 자체가 미숙해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하면 철로 박아놨어요. 그게 나무는 썩어 없어지고 철만 지금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부딪혀가지고 무슨 사고도 발생하고 그렇겠더라고. 그래서 한번 가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남구청 공무원이 750명이 되고 찾아가는 민원을 하고 또 저희 민원 발생이 많이 되지만 사실 공무원들이 잘 처리했기 때문에 민원도, 아주 민원 되는 그것은 법률상으로 잘 안 되는 이런 민원을 우리 구 의원들한테 제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사실상 가도 안 되는 민원이에요… 그런데 이런 추경예산 때 그렇게 수시로 찾아가는 행정을 했다면, 도서관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어요. 거기도 어떻게 파손이 다 되어가지고 벌써 한 1년 전에 파손된 그대로입니다, 지금도. 그리고 신원아파트에서 올라가는 그 길도 계단에 녹색으로 계단 만들어 놓은 그게 전부 다 썩어 없어지고 철심만 양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경 때 좀 예산 반영하면 안 되겠나 아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 제가 좀 할까 합니다. 아까 건설하고 건축하고 제가 좀 용어정리가 헷갈려가지고 잠시 휴게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2,000만원… 들어가세요. 2,000만원 가지고 그 정밀진단 가능할까요? 우리 건축과장님 좀 그 부분에 대해서 2,000만원 가지고 과연 위에 증축이 가능하냐. 저는 그게 요식행위고 예를 들어서 저는 2,000만원 그 부분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그것은 편성하고 하나 보건소를 저쪽에 옮기는 과정에서 어차피 말하자면 답은 딱 나와 있고 이것은 요식행위로써 2,000만원 우리 이런 정밀진단도 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지, 2,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그게 용역이 가능할까요? 한번 답변해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제가 두 분 국장님께 건의를 하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건의를 들으시고 타당성 여부를 우리 주민복지도시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건의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7명의 주민복지도시위원들이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이 우리 양 국장 부서의 과장으로 한 3, 4일 근무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인즉,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보를 공유함으로 인해가지고, 제가 건의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정보를 공유함으로 인해가지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옛말에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년 매일 되풀이되는 업무에 타성에 젖어가지고 타성에 젖은 그 부분이 자기혁신에 걸림돌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요즘 인문학과 사회학 내지 자연공학이 서로 융합이 되어가지고 그런 대학에서 그런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상당히 저의 제안이 고무적이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세 번째는 사무감사에 이런 제도를 운영함으로 인해가지고 사무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TV나 또는 뉴스에 보면 전문성이 없는 국회의원들이 가천? 과천에 있는 공무원들을 불러들여가지고 4시간, 5시간 기다리면서 질문은 단 세 마디하고 돌아가는 그런 예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제도가 운영됨으로 인해가지고 차후 행정감사에, 뭐 우리 구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전문성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40년, 30년 한 업무를 저희가 예산편성 이거보고 진짜 수박에 겉핥기이고,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무능합니다. 이 숫자가 제 손에 안 잡히고 감도 안 잡힙니다. 그래서 행정의 효율, 사무감사에도 불필요한 질문을 드리면서 질문 받는 여러분들은 솔직히 안 그렇겠습니까? 저거 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의원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운영함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아주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나 저희가 남구를 위해서 다 모이고 봉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이 제안이 두 분 국장님께서 잘 검토하시고 우리 성동환 위원장님한테 타당한지 그 여부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검토를 해가지고 되도록 한 3, 4일 근무를 해봅시다, 각 부서에 우리 의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는데, 그건 1일, 2일 하는 명예과장제 그것은 진짜 허울 좋은 거고 그건 격식이고,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3, 4일 내지 일주일간 그 부서에 근무하면서 정보 공유하고 그렇게 한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1일 과장제 그거하고 달라요.

겸직이라기보다 업무 배우는 거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