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2003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조례 등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예산 등 전문성이 부족하여 어렵고 힘이 들어도 지역 주민의 대표자임을 잊지 마시고 예산 낭비 요소가 없는지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군민은 물론 위원 개인의 재산이라는 생각으로 심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03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성군수 제출)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의 정리, 1회 추경 이후 재정여건 변동에 따른 제반사항 반영, 당면 현안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반영, 회계연도 내 추진·완료해야 할 불가피한 재정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739억5,200만원보다 80억2,000만원이 증액된 1,819억2,2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61% 증액하여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80억1,200만원이 증액되어 1,722억4,600만원, 특별회계 800만원이 증액되어 96억7,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업소득 향상과 주민복지증진, 지역간, 계층간 균형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내실 있게 심사하셔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의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는 의성군 인사발령에 의해서 지난 10월28일자로 기획감사실장으로 보직 변경을 하였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직책을 맡았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과 성원이 있으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위원 여러분들을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1,819억2,200만원입니다. 금회에 80억2,000만원이 증액되어서 4.66%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80억1,200만원, 특별회계가 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저희들 총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는 16.81%, 당초에는 15.2%였는데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전체적인 대략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80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규모 1,722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세외수입부분이 3,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가 41억4,800만원이 증액되고 재정보전금이 6,500만원, 보조금이 38억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 국비가 28억5,100만원, 도비가 9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4,300만원이 감되고 물건비가 1,300만원, 그 다음 자본 지출이 89억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가 11억9,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보고 드린 대로 금회에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기금에 800만원이 증되어서 총 96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소관 43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에 여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외 국외여비가 2,000만원이 부족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임의 풀보조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사회단체에서 문화단체가 5개 단체, 기타 단체 10여개 단체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읍면소관입니다. 기본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감했습니다. 이번에 재원이 없어서 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4,3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읍면소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안계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위탁수수료가 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사곡면 재활용품 수거보상비가 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사곡면 가로등 수선비 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가 2억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읍면별로 말씀드리면 의성읍에 원당들 도수로 설치가 1,000만원, 의성 시장 장옥 골목포장이 500만원, 단촌면 방하 음지 진입로 포장 및 옹벽공사 1,500만원,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점곡면에 서변2리 포장이 1,500만원, 옥산면에 신계리 큰들 도수로 설치 1,000만원, 사곡면에 신감1리 마을안길 포장 및 하수도 설치 2,000만원, 춘산면에 금천리 중보 도수로 설치 1,500만원, 가음면 현리2리 안길포장이 1,500만원, 금성면 청로2리 농로포장이 2,000만원, 봉양면 하문 도수로 설치가 1,000만원, 비안면 화신리 하수도 설치 1,000만원, 구천면 유산리 농로포장이 1,000만원,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단밀면에 면노인회 분회 시설 신축에 1,000만원, 단북면 이연3리 하수도 복개공사에 1,000만원, 안계면 안정1리 하수도 설치에 1,500만원, 다인면 삼분4리 연홍지 도로포장 3,000만원, 신평면 덕봉리 고누골 농로 확포장 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안평면 박곡리 관사 뒷편 옹벽설치가 2,000만원입니다. 안사면 만리1리 오가실 농로포장 1,000만원입니다. 이래서 18개 읍면에 2억3,0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에 보면 사곡면 산수유꽃축제 장식비 이것은 올해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민간 이전 경상보조 950만원 이래서 1,200만원을 감했습니다.

해마다 올렸다가 안하고 하는데 위원님들끼리 어떻게 할 소리도 없는데 이제 올리지 말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추경예산 자료를 봤을 때 예산계장님하고 조금 언쟁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세웠는데도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 그저께 총무과에 계시다가 잘 모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주무담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읍면 시설비에 대해서 제가 직접 들었고 읍면에서도 공히 그렇게 들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어떤 사업비에 대해서 구천 같은 경우를 보면 똑같습니다. 농로 포장을 하는데 3m를 해서 전체 일을 하려면 최소한 1,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1,000만원으로 읍면 공히 똑같이 되고 1,500만원으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타 면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읍면 시설비를 보면 천태만상입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분명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성과정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직접 편성은 안했습니다만 예산의 형평을 보면 예를 들어 전체 시설비가 2,600만원이 있다. 이런 것 같으면 이제 이재경 위원님처럼 1,500만원인데 1,000만원하고 500만원을 못했다고 하면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1,500만원을 다해서 그 일을 마치는 것이 맞는 일 같은데 아마 예산 사정상…….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바로 알아 들으십시오. 기획감사실에서 '추경에 올리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왔습니다. 그 때 어떤 이야기가 되었느냐 하면 읍면 공히 1,000만원을 올리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런데 1,000만원은 뭐고, 1,500만원은 뭐고, 2,000만원은 뭐고, 3,000만원은 뭐예요?

그런데 통상 예산 편성을 하다가 보면 지시는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1,500만원이 되든지, 2,000만원이 되든지 대략 보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에 편성이 되었는데 일을 하다가 보면 500만원 더 보태서 일을 마칠 것 같으면 그것은 마쳐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재원은 한정되었고 일을 받아 보면 재원의 두 배 이상이 되고 세 배 이상이 될 때는 다소 간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면 차라리 어떤 사업을 올려서 형평으로 해서 읍면에 골고루 예산을 주던지…….

대략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인데 어떤 면은 엄청스럽게 많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인에 보면 삼분 연홍지 도로포장하고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기준이 1,000만원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실장님은 부임하신 지가 어제이고 해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담당님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변화원 예산관리담당 변화원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재경 위원님이 다소 섭섭한 감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돈이 적다고 나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이번에 재원이 넉넉지 못합니다. 그런데다가 군수님 지시와 읍면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인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 때문에 부득이 1,000만원, 2,000만원, 1,500만원짜리가 되더라도 사실 읍면에 1,000만원짜리 가는 것도 이번에 주기가 조금 곤란했습니다. 그런데 제 나름 대로는 '안 되겠다.' 읍면에 한 건씩은 줘야 되겠다 싶어서 민원이 들어왔던지 군수님 지시 이외를 제가 전화를 해서 읍면에 1,000만원짜리를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읍면에서 1,500만원을 올렸는 것입니다. 재원은 1,000만원에 맞추어서 다 짜놓았는데 500만원씩 툭툭 튀어나오니까 저는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알지만, 재원이 없어서 어차피 예비비를 쓸 상황이었습니다. 예비비도 12억을 맞추어 놓았습니다. 맞추어 쓰다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12억을 했는데 500만원을 더 올려서 12억500만원하는 것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예산을 딸려면 전체적으로 자꾸 민원만 제기 하면 예산이 많이 오고…….

변화원 그것하고는 별개이고…….

어차피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민원이 있는 데는 예산이 많이 가야 되고 민원이 없고 조용한 읍면에는 그대로 문제가 있으니까 1,000만원을 딱 주어서 선심을 베푸는 것처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변화원 제가 또 한 가지 사유를 말씀드리면 구천, 비안, 안사하고 서부에 비 피해가 많은 지역에는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하면 국도비, 예를 들어서 중앙예산이 수해자금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그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사실 사업에서 중복되는 확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업 요구를 받아도 수해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읍면에서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편성하기가 곤란했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불편하지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보다가 앞으로 기획실에서 예산요구를 하는데 읍면에 예산을 주머니에 넣어 놓았다가 주는 것도 아니고 1,000만원을 올리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는 김종익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로를 반만할 수 도 없는 일이고 사업장이 거기 설정이 되었으면 1,200만원이 필요하면 1,200만원을 줘야 일을 할 수 있고 한데 1,000만원으로 일을 마치라는 말입니까?

변화원 제가 읍면장한테 보고를 할 때 1,000만원짜리를 올리라고 했습니다.

사업장이 딱 1,000만원에 맞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변화원 제가 예산안을 짜가지고 1,000만원짜리를 올리라고 했는데 그 때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200만원, 1,50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운영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용택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경 위원님 문의한데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다고 했지요?

변화원 민원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연홍지가 아니고 홍연지 같은데 삼분4리는 용무하고 거리가 먼데 쓰레기장하고 관계가 없는데…….

변화원 쓰레기장 주변에 과원하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다인면에 공동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변이 아니고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변화원 다인면에 사업장 한 군데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 뿐만 아니라 문제가 많습니다. 각 동네마다 민원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민원이 아니고 여기 3,000만원 준 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다고 했는데 민원은 각 면에 전부다 있습니다. 쓰레기장 때문이라고 하는데 삼분4리는 쓰레기장하고 거리가 있습니다.

변화원 다인면에는 전반적으로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각 동네에서 한 건씩 숙원사업을 다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도요?

변화원 면 전체에서 숙원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님 23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7,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원 사회단체 보조금 기존 예산 세워놓았는데 다 주고 바닥이 났습니다. 이번에…….

사회단체 풀보조금 8,000만원이 있는데 아까 풀보조 1,000만원 포함된 것이 있지요?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1,000만원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변화원 아닙니다. 그것은 국비로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회단체 풀보조가 올해 예산 세워 놓은 것 8,300만원은 다 쓰고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단체에서 군수님한테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사정으로 필요해서 달라고 신청 들어온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하 1,000만원은 있어야 연말까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 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23페이지에요.

이것은 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일반행정비에 4,400만원, 사회개발비가 1,300만원, 그 다음에 경제개발비가 1,300만원, 이래서 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정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밑에 것이 총액 아닙니까? 10억5,300만원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변화원 여기 사회단체 보조금은 각 실과소에 배정된 것입니다. 풀보조가 아닙니다. 국비, 도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7,000만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했는 사항이 아니고 기존에 실과소별로 나가는 보조사업입니다.

변화원 이 속에는 문화원의 경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가 아니고 국비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보조사업도 있고 이 속에 내역은 다 찾아 봐야 됩니다.

내가 찾아 봤습니다. 찾아 보니까 풀보조 1,000만원 있고 자원봉사센터 3,400만원도 있고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한시집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지요?

변화원 예,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광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43페이지 국외여비에 대해서 본예산 때 1억을 세웠는데 2,000만원을 더 요구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1억을 세웠는데 지난해와 똑같은 숫자를 국외에 보냈습니다만 올해는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비행기 요금도 올랐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상승된 그 부분입니다.

사람을 더 보내려고 하는게 아니고 물가 상승에 대한 인상분을 요구했다는 말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혹시 다음에 2004년도 본예산에는 부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어제 그제 부임하셔 가지고 업무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셨을 것인데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재경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예산 편성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만 의원을 하다가 보면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신경을 써주시고 의원 상호간에 알력이 안 생기고 예산문제는 의원 상호간에 많고 적음에 따라서 안 좋은 순간도 있습니다. 충분히 감안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또 큰 면에 더 간 것은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안 하십니다. 명분이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 다니시다가 즉흥적으로 답변해서 의원님들이 모르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을 지양해 주십사 하는 내용도 같이 포함합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규환입니다. 10월28일자로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총무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 잘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성군의회 김갑식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군 재정이 어려우시더라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수준 높은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인데 당초 1억이 되어서 배낭여행하는 것입니다. 희망자를 50명 예상했는데 상당히 많이 해서 현재 78명이 들어 왔는데 58명을 기 시행하고 20여명 정도 남았는데 이번 추경에 4,000만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정보관리 사업인데 도비하고 군비하고 되어 있는 것을 450만원, 300만원 삭감하고 위탁교육비로 1,43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주민정보이용실 회선사용료 505만원, 운영수당에 990만원을 삭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 205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페이지에 보면 해외 선진지 견학에 4,000만원이 증이되었는데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처럼 올해 우리 직원들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배낭여행을 했는데 당초 50명정도 예상했는데 희망자가 많아서 78명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58명이 마치고 남은 인원 20명을 연내에 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불어서 이렇습니까?

예.

여비같은 것이 인상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단가가 인상된 것은 아닙니다. 희망자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에는 보면 해외여행경비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것이고 사람이 증되는 것은 없었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해서 상승된 것은 없습니까? 똑같은 해외여행을 하는데요.

과장님 어제 부임하셔 가지고 업무를 제대로 숙지를 못하셨을 줄 압니다. 담당님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권 총무관리담당 이대권입니다. 저희들 해외여행을 실시하면서 단가 인상요인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해외여행을 보통 성수기에 하느냐, 비수기에 하느냐에 따라서 단가 변동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되도록 이면 비수기에 배낭여행을 보내고 있고 그래서 단가 인상요인은 현재까지는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1차로 20명을 보내고 2차에 18명을 보내고 3차에 20명을 보냈는데 저희들이 실지로 시행을 해보니까 직원들 자부담 30%, 지원 70%해서 보내는데 지원자가 굉장히 많이 몰리고 1차, 2차, 3차까지 보냈는데 추첨을 해서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워낙 많고 이래서 이번에 한 번 더 보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한 청에서 틀릴 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물가 상승이 되어서 그렇다고 하고 여기에는…….

이대권 기획감사실에서 보내는 것은 우리 군에서 기획을 해서 보내는 해외연수가 아니고 거의가 보면 도단위라든지 중앙단위에서 각 시군에 한 사람씩 아니면 두 사람씩 선발해서 보내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그 쪽은 단가 산정을 할 때 저희들이 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그러한 요인이 있습니다. 성수기, 비성수기를 가리지 않고 주관을 도청이나 이런데에서 주관해서 돈은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광식 위원입니다. 신용택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해외여비에 대한 지출 내역서를 자료 요구합니다.

예, 과장님 해외여비 지출 내역서를 윤광식 위원님이 요구를 하셨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끝에 실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규한 위원입니다. 국외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전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에 인원수를 70명 선정 안 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습니다. 50명을 했습니다.

50명을 선정했는데 현재 58명으로 해서 1억을 다 썼습니까?

예.

그러면 70명 신청이 되었다고 다 보내야 됩니까?

가능하면…….

그런데 실지로 신청하게 되면 안 가신 분이 아직 공직자 중에 많은데 그 분들이 다 신청할 건데 …….

내년에도 계속해서 배낭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0명 예상해서 8명을 더 보냈으면 더 안 보내도 되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이대권 담당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신청자가 많아서 추첨을 했습니다. 그 때 못 간 사람들이 간곡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연계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해주고 내년에는 내년대로 희망하는 사람을 보내주면 상당히 견문을 넓히고 도움이 됩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안 보내려고 하는게 아닌데 예상인원을 50명 잡아서 1억을 소비했고 그러면 예상인원보다 적게 보내는 것 같으면 별 문제인데 8명이나 더 오바를 시켜서 보냈고 그러면 굳이 지금 70명을 잡아서 12명을 더 보내야 된다는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올해 신청하신 분 중에 못 가신 분은 내년에 가시면 되지 않느냐…….

예산이 안 되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래도 당해연도에 같이 갔다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해외여행 폭을 넓혀서 하면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나 능률을 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억을 본예산에서 책정해서 다 쓰고 4,000만원 같으면 프로테이지로 보면 40%입니다. 금액도 많지만 프로테이지도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굳이 올해에 인원수를 적게 보냈는 것 같으면 더 보내야 된다고 하지만 인원수를 오바했기 때문에 내년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비슷한 사람끼리 신청해서 간 사람이 있고 못 간 사람이 있고 해서 같이 올해 시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해외 여행 때문에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시원한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추경에 4,000만원을 요구한 것은 기존 선진지 견학을 다 갔다온 상태입니까, 가야되는 것입니까, 미리 집행을 하고 요구한 것입니까?

여기에 계상이 되면 보낼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아무리 행정이 조금 어둡다고 해도 3년, 4년치 계획을 받으세요. 어느 해에 가겠다는 것을 받아서 선진지 견학이 견문을 넓히는 것인데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연차 계획을 해서 정확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위탁교육해서 빌리지 CIO하는데 CIO의 약자가 뭡니까?

저도 금방 와서 잘 모르는데 담당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 정보관리담당 김영한입니다. CIO는 Chief Informations Organizations라고 그래서 마을 정보화 용어입니다.

그렇습니까? 추경에 430만원을 요구한 요인이 뭡니까?

김영한 저희들 당초에 인터넷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해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교재구입하고 강사료하고 주민교육교재하고 검색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었는데 실지 주민들 정보화 수준이 거의 초급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중급도 있고 이래서 이것을 안동과학대에 위탁을 해서 초급은 초급대로 모아서 교육하고 중급은 중급대로 모아서 교육을 하려고 목조정을 했습니다.

어떤 위탁교육을 하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는 겁니까?

김영한 실지 강사를 새로 구해서 교재를 저희들이 사주니까 주민들과 운영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학교에 위탁을 하면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안 되겠나 싶어서 요구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 김 담당이 주민들한테 해서 정보대학에 위탁한다고 했는데 저번에 우리가 받을 때에는 올 여름에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로 전산 교육장의 필요성을 느껴서 전산교육을 해서 자격증 딴 사람이 146명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물론 많이 아는 사람이 가르친다는 것은 생각하겠지만 너무 많이 알면 못 가르칩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연구해 가면서 토론해 가면서 가르쳐야지 대학교수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하지말고 우리 군에서 직원들 중에 대학교수 수당 줄 것을 직원들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저녁으로 시간 있는 사람을 하던지 아니면 시간을 돌려가면서 하던지 교육장 차리고 다 해놓고 우리가 돈 들여서 올 여름까지 자격증 딴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씩 배운 사람, 그리고 각 면마다 인터넷 선생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에 써먹으려고 놔두고 이렇게 합니까? 운영 방법을 좋은 강사, 좋은 강사라고 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많이 가르치겠지만 특히 평생교육이나 노인교육 같은 것은 중앙에서 엄청난 사람을 불러서 하는데 그것은 화살같이 날아갑니다. 이 쪽 귀에서 저 쪽 귀로 나가버리고 갖다 오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어느 면에는 빵 주고 어느 면에는 밥 주고 이런 것이나 생각하지, 수준이 비슷비슷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해야지 우리 군에서 식구가 이렇게 많은데 여러 식구다가 보면 돌려가면서 계획을 짜면 저녁으로 시간 있는 직원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선생이 있고 한데, 특별히 왜 과학대학에 하느냐 하는 겁니다. 천재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전문적인 것도 아닌데 초급 교육을 왜 대학교수가 와서 시키느냐 하는겁니다.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인데 운영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 중에도 전문으로 가르칠만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 현재로는 다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파악해서 앞으로 능률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정태 주민자치과장님께서 해외에 나가셔서 우리 담당님한테 제안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2,000만원인데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까? 잘해보려고 무조건 계획없이 한 것입니까?

자치센터 계획서를 우리 의회가 끝나기 전에 총무위원회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님, 기억나는 것이 사업비 1억을 반납 안 하고 군 예산으로 흡수된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그 돈을 다시 쓸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때 1억이라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재경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거듭되는 군 의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2003년도 자원봉사센터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 도비 1,3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군비 1,300만원 미확보된 부분을 금회에 계상시켰습니다. 또 봉사센터 설치 지원에 대한 2002년도부터입니다. 설치비는 도비가 명시이월되어서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금회에 계상시켰습니다. 운영비 100만원도 금회에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은 시설비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인 덕미2리 진입로 포장 800m에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해서 3,920만원인데 부대비로 8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산 옥정3리 농로 포장은 300m로서 도비, 군비 각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후죽리에 도토골 농로포장 400m는 도비, 군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9,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부대비는 이 사업에 해당되는 부대비를 1% 계상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소규모 개발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봉양 구산리 덕은 농로포장 등 해서 3억3,490만원 계상했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공하는 시설부대비로 31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의성군민상 심사위원 수당을 1인당 5만원 해서 일곱 분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10월9일 제10회 군민 시상을 시상하면서 대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한시발간에 따른 예산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소주음사회라고 해서 한시 단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회원이 25명으로서 회장은 다인 용기에 이중헌 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해서 국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담은 50%, 5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1일부터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본 기획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운마을 관광루트사업, 산운마을 주변정비사업, 빙계계곡 공원화 사업, 조문국사적지 공원화 사업이 있는데 산운마을 관광루트화 사업은 국비 6억, 도비 1억8,000만원, 군비부담이 4억2,000만원인데 미부담 부분에 대해서 8,613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운마을 주변 정비사업도 역시 1억2,400만원이 국비이고 3,720만원이 도비인데 군비 미확보분 1,782만원을 금회에 계상시켰습니다. 빙계계곡 공원화사업도 역시 국도비는 확보를 했는데 7,722만원의 군비가 미확보되었기 때문에 금회에 계상하였습니다. 조문국 사적지 공원화 사업도 역시 국도비는 확보가 되었는데 군비 미확보분 1억1,583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공하는 부대비조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산운마을 주변정비 사업, 사촌마을 주변정비 사업은 2000년도 문화재청 사업으로서 본사업이 65%, 50%는 국비이고 15%는 도비이고 35%가 군비입니다. 본 사업비가 금년도 당초 예산이 계상이 되지 않고 현재까지 불용화 되어 왔기 때문에 금회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는 사촌마을 주변 감리비로 사촌마을에 자료관을 건립해야 되는데 본사업에 따른 감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서의 사업으로서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6,000만원, 도비가 1,800만원, 군비가 4,200만원으로서 1억2,000만원인데 본 사업은 군관내 소지하고 있는 문화유적을 도면으로 기재해서 책자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안내판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해서 1,584만원입니다. 그 다음 지난 9월23일 태풍 매미로 인해서 강우 시에 운람사 석축이 일부 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예산요구를 해서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해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이 사업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다음에 시설비 고운사 수목보호공사에 고운사에 진입하면서부터 좌우에 위치하고 있는 수목들이 고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부러진다든지 넘어진다든지 죽는 나무가 있는데 이것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퇴휴정 보수공사는 1동이 되겠습니다. 다인에 소지하고 있는 전통 고가옥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음사 배수구설치 공사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음사에 현재 담장을 하고 있는데 본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배수공사가 조치가 되고 담장 공사를 해야 되는 요인이 되어서 금회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사업으로 해서 2003년도 대구하계U대회 홍보물 설치로 해서 도에서 예산을 5,000만원 줬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조로 저희들 군청 씨름단 운영이 있습니다. 도비 400만원을 금회에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 중에서 시설비 탑산온천 개발사업비를 저희들 원래 8억을 계상하여야 되는데 금회 재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로 해서 반드시 계상이 되어야 되고 혹여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계상이 되지 않는 다면 2004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반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이 많기는 많습니다만 반납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 발전에 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예산이 계상되면 단지 내에 도로 1,040m를 확장 포장하고 2004년도 5억은 계상이 되면 상수도, 하수도, 우수로관 설치 등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될 형편입니다. 이상 보고를 올렸습니다. 특히 본 예산 보고 중에서 국도비가 계상된 사업비가 어떠한 사정이 있더라도 꼭 계상되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3페이지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에 1,000만원, 전에는 인건비가 얼마였습니까?

전에는 인건비가 군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인원 개선이라고 해서 위원을 위촉하고 해서 사무국장이 선임된 시군에 대해서는 국비 50% 지원한다고 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1년에 1,000만원입니까?

국비가 확보됨으로 해서 앞으로는 전년도에 100만원 수당이 지원되었는데 이후로는 150만원정도 지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재하입니다. 지난번 군정질문할 때도 올해가 탑산온천하고 민간자본보조하는 것이 전부 끝이 나는데 탑산온천 뿐만 아니라 다른 전체 관계도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그것이 올해 끝입니다. 2003년도가 끝인데 연구 계획을 해서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 쪽에서 하려면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일 같이 하고 안 하려면 아예 치워버리세요. 왜그러냐 하면 먼저도 했는 것이 군에서도 미온적이고 군정질문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겠지만 돈은 받아 놓고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라도 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그래도 돈들여서 했는 것처럼 하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재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56페이지에 문화유적 분포도 제작에 1억6,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문화유적 분포지도는 우리가 보통 관내에 지도를 갖다가 문화유적을 명기해서 지도를 제작하고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여타 시군에 한 것을 보니까 4절지 규격으로 책으로 해서 나왔는데 어느 위치에 의성 도동리 몇 번지에 의성 향교가 있다고 명기를 하고 구봉산 밑에 수도사가 있다는 것을 명기하고 이래서 책자가 발간이 됩니다. 누구든지 의성군 관내에 유적 분포를 그 지도를 보면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명기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유적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과연 1억2,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야 할 가치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한데 용역입니까?

저희들이 국비, 도비 군비해서 제작이 되는데 행정 실무선에서는 지역 안내를 하고 나머지는 용역으로 해서 지도가 제작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람사 석축 보수공사가 수해복구라고 했는데 수해는 수해사업으로 하지 왜 새마을 사업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수해 피해가 나면서 보고 접수를 못 받았습니다. 뒤에 사찰 주지로 하여금 전화를 받고 현장에 나가봤는데 석축이 무너지고 해서 사찰에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다. 도에 체계적으로 문화관광부서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지원 받고 군비를 부담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 사찰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재해대책으로 하더라도 도에 문화재적 지시를 받아야 될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운람사라든지 사찰에는 과연 보물하고 국보급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데 사찰에는 이렇게 투자가 많은데 다른 종교에서도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의성군 관내에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 쪽으로는 군에서 전혀 지원하는게 없거든요. 그런데 사찰에는 너무 세세한 것까지 투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고 고운사 수목보호공사하는데 이것도 우리 군에서 군의 업자가 누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용역을 줘야 됩니까?

수목관계는 예산이 계상되면 그 분야의 전문성을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관내 업자, 또는 외부 업자라는 말을 할 수가 없고 나무를 전문적으로 치유를 하고 만지는 분들로 하여금 선정이되고 본 사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도 고목을 수선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외지의 사람이 와서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68페이지에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에 왜 8,000만원을 감했습니까?

이것은 우리 군에서 감한 것이 아니고 당초 작년 예산 세울 때에 위에서 국비가 더 많이 되었다가 자연적으로 위에서 배정을 많이 했던 것을 전부 시군에 같은 현상으로 해서 위에서 감이 된 것입니다.

그만큼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계획대로…….

이 만큼은 못 했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목조정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장애인 복지관을 임차하려고 도비를 해서 했었는데 내년도에 농업기술센터가 다른 데로 나가면 그 건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차할 필요 없게 되어서 이것을 해서 여기에 따른 재활물리치료기를 하도록 해서 목조정한 것입니다.

임차료를 물리치료기 구입을 하셨다?

예.

만약에 내년에 기술센터가 이전을 안하고 못 빌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선 다른 방안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현재는 보건소 오른편에 그 건물이 협소하지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했으면 물리치료기를 급하게 해야 됩니까?

물리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되어야 하겠지만 물리치료기가 필요합니다. 장애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합니다.

과장님 물리치료기를 해주기로 장애인들한테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아직 확실하게 예산이 되어야 해준다는 말을 하지 해준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안 해줘도 과장님 신상에는 해가 없지요?

저는 없지만 장애인들한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면 도비는 반납해야 되고 그런 사항도 있고 예산 목조정해서 물리치료기를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이원 질의하십시오.

마재하입니다. 복지에는 전부다 세모해 놓았는 것을 보니까 애초에 너무 예산을 많이 주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도 복지회관을 그냥 두지 말고 하려면 다른 데로 가더라도 의성 장애인 회관을 만들던지 해서 도에 아이들은 보내야 됩니다. 다른 것 보다 희안한 것이 경로연금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계산도 안 하고 했는지 왜 3억8,000만원입니까? 돈을 안 줘도 아무 말을 안 합니까?

보조사업은 국비가 얼마 내려오면 시군에 몇 몇 하는 것 없이 배부하다가 보니까 항상 국비가 이렇습니다. 당초 계획인원보다 많이 배정되어서 감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마재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5페이지에 청각장애인 달팽이관 수술지원사업이 2,200만원이면 몇 명입니까?

한 명이 했는데 이것은 사전에 이것이 되기 전에 경대나 이런데 소견서를 붙여 가지고 대상도 10세 미만입니다. 해당되는 사람의 의사 소견서를 붙여서 이 사람이 가능하다고 해야 예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사람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입니까?

예.

70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3,520만원은 어디입니까?

한알양로원입니다. 예산이 당초에 인건비가 계상되다가 보니까 작년 예산 할 때는 2002년도 기준으로 되었는데 인건비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70페이지에 보면 공설 화장장 개보수하는데 3억인데 노후화 되었습니까?

지금 화장로를 '93년도에 보수를 했습니다. 8년 내지 10년인데 시체를 넣고 하는데 내화벽돌이 부식되어서 무너질 위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화장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65페이지에 보면 6.25참전용사 기념탑 부대시설을 보면 1식에 3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에서 6.25참전용사회가 자부담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기념탑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 신평면에서 기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체 금액은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1,000만원정도는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6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저희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군복무 기간동안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공익근무요원이라고 안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별도로 돈을 줍니까?

지금현재 금성에 한 명밖에 뿐입니다. 이것은 위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이 당초에 15명으로 해서 내려왔었는데 이런 공익근무요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병무청에 알아보니까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읍면에 사회복지사들이 업무가 많아서 보조요원이 필요한데 요원이 없어서 그런데 나가는 것은 군에서 나가는 그런 월급 그런 겁니다.

그러면 유독히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보조 공익근무요원 외에도 근무요원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 노임은 여기에 책정이 안 됩니까? 유독히 이 사람들만 노임을 주고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그것은 정부 방침으로 해서 읍면에서 보면 사회복지업무가 굉장히 많고 어려운 계층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업무보조로 해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는 사람 외에는 없는 모양이지요?

우리 군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면에 근무하는데 지금현재는 금성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읍면에서 희망하기는 전부다 희망하는데 대상자가 없습니다.

이런 신청이 있을 때에는 어디라도 할 수 있는 모양이지요?

당초에 병무청을 통해서 시군에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 그럼 전담반이 와야 되는 모양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화장로 보수가 대대적으로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화장하는 데가 한 군데잖아요? 개보수를 하게되면 두 군데가 됩니까?

화장로가 두 군데이기 때문에 한 개를 먼저 하고 우리가 공사 기간 중에는 인근 안동이나 이런 데로 해서 서로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억이 투자되는데 그 시설이 현재하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화장로 하나 바꾸는데 1억5,000만원이거든요. 지금현재 화장로를 하면 기간이 7, 8년이 되면 밑에 시체 밀어 넣고 하는데 내화벽돌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부식되고 해서 무너지면 화장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화장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자주 가봅니다. 지하수가 예를 들어서 지표수 물이 들어와서 먹을 수가 없데요? 그것을 보수하던지 아니면 다른데 관정을 개설한다든지 해야 되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비가 많이 스며듭니다. 그것도 보수공사를 해야 되고 사실 화장장이 의성군민만 오는게 아니고 전국에서 다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서 불결하게되었을 때 먼데서 온 사람들이 보면 의성의 수준이나 이런 것을 평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문제나 또 거기 오신 분들이 보통 한 두 분이 오는게 아니고 가족단위로 오는데 앉을 데가 없습니다. 여름 같으면 나무 밑에 의자라도 해서 앉을 수 있도록 조경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의성읍 종합개발에 보면 화장장 주위를 개발하는 방법에서도 그런 것을 넣어 놓기는 넣어 놓았습니다만 과장님이 관리하시니까 좀더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그래도 깨끗이 해놓았다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전체 예산서를 보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어느 타 과하고 달리 무한의 서비스로 봉사가 필요한 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업무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일을 안 해서 그런지 일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감된 부분이 많고요. 또 새마을과와 비슷한 것 같은데 시설비에서는 전부 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에서 주로 해야 될 업무는 소홀히하고 타 실과처럼 거의 시설비에 대해서는 공히 많이 되어 있다. 그런 면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과에서 주장 시설하는 것은 경로당 관계가 있는데 지금은 어지간히 경로당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경로당 신축 관계는 숫자를 줄이고 개보수 쪽으로 나갈 그런 생각이고 감된 것은 당초에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도에서 우리가 실질적인 계획 인원이 80명 같으면 150명으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우리가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기는 합니다만 위원님들 보기에는 조금 그런 모양입니다만 그래서 감된 것이지 우리가 업무를 소홀히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어려운 사람을 하나라도 더 도와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것을 내 돈은 아니지만, 정부 돈이지만 보람된 것을 생각하고 근무하면서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소홀히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경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 군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서 보건사업입니다. 예산액이 68억915만4,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66억1,600만원입니다. 금회 추경된 것이 19억2,7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순수 군비 부담분은 585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저희들 감되었습니다. 1,74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경상경비 중에 여비는 330만원입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가정간호사 수련여비입니다. 가정간호사 교육에 목적을 두고 한 명이 100일 교육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저희들 금회 추경이 감되었습니다. 2,07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원인으로서는 의료비 구료비로서 하단에 보시면 유료예방접종 약품 구입비가 간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에 도합 3,43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대신에 무료 암검진 사업으로서 다인 용무리 주민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되는 지역주민입니다. 이 지역주민에 대해서 별도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무료 암검진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간암, 위암, 유방암을 포함해서 1,36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2,07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중에 일반운영비도 감되었습니다. 150만원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사업으로서 국비, 도비가 변경됨에 따라 군비도 감되었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추경에 150만원된 것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 사업에 필요한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하루에 2만5,000원 곱하기 60일로서 150만원입니다. 시설비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저희들 1억7,840만원, 이것은 운곡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건축비로서 36평을 잡아서 1억6,740만원입니다. 여기에 설계비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로서 17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새로 증액된 것입니다. 이래서 도합 1억8,01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한센장애 간이양로시설 신축으로 1,500만원의 군비가 증액되었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금회 추경이 5,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에 따른 것입니다. 방사선 X-선 촬영 구입비입니다. 4,300만원인데 국도비 군비인데 군비는 이중에 625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비안보건지소 장비보강입니다. 치과 이동진료대 구입으로서 1,500만원입니다. 국도비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금회 추경은 없습니다. 이동목욕차고는 우리가 당초에 7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감시켰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겨울철에 혹시 물 저장탱크가 얼까 싶어서 했는데 방열기를 차 자체에 장착했습니다. 그래서 그 염려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감시켰습니다. 대신에 보건소 옥상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방수공사로서 바꾸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X-선 기계 구입입니다. 4,300만원 감되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군비로 되어 있던 것을 앞서 설명 드린 국도비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자체의 군비 부담은 없어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하입니다. 보고서 만드느라고 애를 쓰셨는데 저번에도 한 번 이야기를 했는데 보건소 2층 휴게실에 한방진료실 앞에 텔레비전을 보면 조그마한 것이 소리만 나지 작동이 옳게 안 됩니다. 누르는 것이 낡아서 뭐를 눌러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한 10년은 될 것 같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인들이 많이 가는데 시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십니다. 59페이지에 운곡보건진료소 신축하는데 어느 면입니까?

금성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명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비가 1억6,740만원, 설계비가 1,100만원이 들어갔네요? 이런 것은 본청에 기사나 이런 사람들이 못합니까?

이것은 본청에 의뢰하기에는 부적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한센장애인 간이 양로시설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다인 신락입니다.

다인에 얼마 전에 뭐가 신축되었는데…….

먼저번에 건강 증진실이증축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회관도 비어 있고 한데 건물만 자꾸 지으면 뭐합니까?

이것은 국비입니다. 다인 같은 데는 보면 한센협회에서 복지부하고 직접적으로 많이 합니다. 어떤 것은 사실 우리도 모르게 갑자기 국비가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회관도 2층이 텅 비어 있습니다.

아마 국가에서 이러한 한센마을에 대해서 재정 투자를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군비부담액이 금회 추경에 1,5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1,400만원입니다.

보건소에 옥상방수는 보건소 본소입니까?

예. 2층에 누수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신용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에 1,500만원이면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라고 하는데, 우리가 현장에 가봤는데 지금 한센장애인 간이양로시설 신축 건물에 대한 예산을 요구한 것이지요?

우리 군에 의뢰한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지 1,500만원을 가지고 국비라고 하면 안 되지요. 국비사업으로 건물이 신축되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건물을 짓는 데에 대해서 그 쪽 주민들이 우리 군에 1,500만원을 더 요구한 사항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지요. 결국 건물 짓기 위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