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박혜숙 의원 발언

제427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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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총 1건의 안건과 또 산회 후에는 경제산업국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임숙희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을 하시고 금년도 주요 사업 위주로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임숙희입니다. 먼저 전주의 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박혜숙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새해에도 위원님들께 보람된 결실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경제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숙 주력산업과장입니다. 오철원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이상숙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혜숙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정승원 민생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경제산업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자리정책과부터 시작한 뒤 국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답변은 먼저 25페이지 일자리정책과부터 시작한 뒤 국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의 여러 일정으로 인해서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주력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명을 잘해 주셔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국위원

수소가 전국에 있는 지자체 중에서 우리가 1등이라고 자신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버스 같은 경우는 기초에서는 1등이고요. 승용차 같은 경우는 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테스트 베드 저장 용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제 규격이 없다고 지난번에 같이 출장 갔을 때, SK 갔을 때 그 얘기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주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일단 SK 같은 경우는 수소 생산량이 한 6000t 그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동기가 3개가 있는데 1개밖에 못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SK 입장에서는 전국에 수소 버스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SK에다가 저희 전주에서도 수소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데 그런 여건이 안 됐습니다. 향후 계획은 탄소 산단이 어느 정도 들어온다고 하면 거기에 연료 전지 부분을 좀 넣어서 탄소 산단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수소 연료가 전력망으로 투여될 수 있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난번에 호텔에서 했던 포럼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가 저장 용기 테스트 베드 하고 있잖아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예.

이성국위원

그런데 국제 규격이 아직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국제 규격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SK도 인정을 했었고 그 포럼에서 우리 전주 내에 있는 기업들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제 규격을 표준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전주가 먼저 적극적으로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테스트 베드 구축하고 있으니 국제 규격 테스트도 여기에서 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오늘 속기 남겼으니까 그 부분하고······. 이거는 조금 오버해서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수소 국제 가격소? 거래소? 이런 것처럼 수소 가격이 지금 안정화가 안 되니까 이 두 가지, 확실하게 지금 당장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멀리 봐서 주력산업과에서 그런 부분을, 이 두 가지만큼은 준비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좀 되세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숙

박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송영진위원

과장님, 이전 시장님 계실 때는 수소 자동차 보급률이 상당히 높았죠?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현 시장님 오셔 가지고는 지금 총량으로 보면 한 2위 정도는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어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이유가 뭔가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일단 수소차 지원 사업이 초기 때는 지원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 중심적으로 가다 보니까 전국에서도 지자체에서 많이 매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도 광역 단위별로 해서 이를테면 수요량보다 더 많이 매칭은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14개 시군 모였을 때 반납률이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시군 매칭 부분이 너무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앞으로 더 확보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총량으로 놓고 보면 저희가 보급률이 다른 전국 지자체 중에서 떨어지는 건 아닌데 저희가 수소 생산의 도시는 안 되더라도 수소 자동차 소비의 도시로서는 지금 상당히 저변이 깔려 있잖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국비, 도비가 매칭이 됐는데 시비를 매칭을 못 해서 이거를 우리 시민들이 수소차를 구매하고 싶어도 "왜 이렇게 없냐?" 이런 민원을 저희 의원님들이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탄소 저감 전주시 대책도 발표했듯이 앞으로 모든 에너지가 일반 상업부터 해서 건물도 다 수소 에너지로 바뀌어 가야 되는 시대적인 흐름이니까 이런 수소 에너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도 정부 기조와 맞춰서 가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수소 정책에 대해서는 꼭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성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테스트 베드 용기랄지 이런 신성장 산업이 들어와 줘야 지역이 살지 않겠어요? 더욱더 관심 있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박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승우

한승우위원

질의 하나······.

혜숙

박혜숙위원장

예, 한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우

한승우위원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드론 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서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연장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이 뭐 하는 데인가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허락 없이 그 공간에서는 드론을 테스트할 수 있는 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어떤 필요성이 있나요, 그게?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저희가 앞으로 드론 관련해서는 UAM을 비롯해 가지고 드론이 이동 수단뿐만 아니고 넓게는 현재 방위 산업에서도 드론 활용도가 높습니다. 특히 섬 지역 같은 경우는 드론 배달부부터 해서 지역 주민의 편의를 주고 있는데요.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같은 경우는 사전 비행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지역은 간소화를 시키겠다 그런 뜻으로 해서 구역을 지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사례를 들자고 하면 산꼭대기에서 뜨거운 라면을 먹고 싶은데 그 라면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짐이 많아서,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러면 밑에서 드론이 올라와서 그런 서비스들이 실제로 도심 지역에서는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실증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그게 전주에서는 남고산 일원이 지정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이게 실제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게 좀 파악이 되나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이제 이런 실증을 통해서 드론 기업의 기술 개발 부분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전주 같은 경우는 드론을 통해서 음식을 배달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도시 구조상은 힘듭니다. 다만 이런 드론이 신기술로서 시민들한테 홍보 효과는 있고요. 그리고 외곽 지역에서 행사를 했을 때 치킨을 배달해 먹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실증 사례로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실증이 없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 시비가 너무 많이 투여되는 관계로 실증까지는, 실제 축제나 이런 행사 때 실증까지는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순

이보순위원

답변 중에 전주에서는 음식 배달이나 이런 게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이유가 있나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일단은 도로망도 그렇고요. 전선이 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안전성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드론이 배달을 하다가 떨어지면 또 인명 사고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드론 배달 같은 경우는 섬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기타 강원도나 약간 외곽 지역에서 축제 같은 행사 그럴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는 이미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성행화되어 가지고 커피고 뭐고 그냥 바로 기반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서 그 자리에서 주문하면 바로 5분 만에 배달이 돼서 거기에서 오픈해서 마실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뒤져 있는지 궁금해 가지고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지금 국가에서도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력산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신성장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송영진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신성장산업과에 해야 될지, 기업지원과에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금융 산업 생태계 구축 금융도시 기반 조성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어요. 우리 전주시에서 하는 금융 산업에 관련된 사업이 이거 1건 있나요?

철원

오철원신성장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주시 쪽에서 하는 사업 부분은 사실 금융 교육과 기업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그리고 금융 네트워크 협력 쪽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아니, 조례도 본 위원이 만들었는데 전혀 이게 확장되지 않고 그냥 지니포럼 정도 참여하고 또 대학에서 아카데미 정도 하는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죠?

철원

오철원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그래서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도중에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들이 지방에 무슨 낙수 효과를 주고 있냐, 국민연금공단을 특정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진짜 큰 변화가 있었죠. KB금융이 전주에다가 타운을 조성하겠다, 신한금융이 자산 운용과 자본 시장 핵심 허브를 구축하겠다. 그 두 기관만 해도 지금 이주해 올 직원들이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한 800명 정도 돼요. 앞으로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지금 추가로 금융사들이 이전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 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원

오철원신성장산업과장

저희가 사실 도하고 협력해서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단독적으로 어떤 사업을 펼치거나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업, 큰 금융 그룹들이 오는 부분도 저희하고 같이 준비를 해서 그 외에도 또 기업 유치까지 더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국장님, 잘 들으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항상 하는 답변입니다. "저희는 단독으로 못 하고 전라북도가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매일 그냥 끼어가는 그런 뒷북 행정이 되고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장님!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이제는 이게 신성장산업과에 있을 팀이 아니라 기업유치과로 팀이 옮겨 가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인허가, 건축, 교통, 환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지어 패스트트랙이라도 설치를 해서 기업이 오겠다고 하면 신속하게 우리 전주시가 입지랄지 이런 것들을 처리해 줘야만이 되는 것이지. 이미 전라북도는 제3금융도시 발 빠르게 투자 신청을 했습니다. 맞죠?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도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과장님이 아까 말한 대로 어쨌든 저희 단독으로, 금융도시 지정 관련해서는 시가 단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진

송영진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건 전라북도가 주체가 되는 게 맞죠. 지금 했어요. 아주 발 빠르게 전 김인태 부시장이 담당 국장으로 가서 하셨어. 그러면 우리 전주는 뭘 해야 되는가?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도하고 협력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유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기업이 지금 온다잖아요.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그러면 오면 우리가 뭘 해 줘야 해요?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기업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센티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서도 조금 더 저희가 시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그래요. 알고 계시니까 다행이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방세 감면이나 조세 감면이나 이런 것들은 전라북도와 협의해서 해야 될 일이지만 이분들이 와 가지고 입주를 할 수 있는 환경, 교통 이런 정주 여건 개선들을 우리 시가 해야 되잖아요?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실제로 혁신도시에 많은 건물들이 있지만 SSBT랄지 멜론이랄지 이런 외국계 금융사가 들어오려면 보안이 등급에 맞는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법원 앞에 있는 그런 우리 공유지 부지를 예를 들어서 금융 타운 부지로 내준다든지 이런 선제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장산업과가 아니라 앞으로 금융팀은 기업유치과로 가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에 공감하는데요. 금방 구역 지정하는 부분, 금융 중점 부분 또 배후 지역 그런 부분은 권역이 이미 도에서 이제 선정이······.

영진

송영진위원

도에서 선정된 부분이 있죠. 규격까지 공포가 됐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하는 게 그 부지에다가 11층짜리 3개 동 짓는다고 했는데 내가 그랬습니다. 그 옆에 있는 아파트도 25층이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금융사들이 들어오려면 그 부지 아니더라도 다른 신탁 회사도 이렇게 들어오려면 보안 등급에 맞는 건물이 있어야 되니까 종합적으로 우리 경제국에서, 앞으로 계속적인 러쉬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정부 차원에서도 강하게 푸시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야 된다. 공감하시죠?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영진

송영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도하고 협력해서 저희 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영진

송영진위원

그래요. 우리는 산단이나 부지가 없어서 제조업이나 이런 게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금융 산업이 이렇게 진짜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셔서 기업이 반응을 했잖아요. 이런 기회 때 우리가 선도적으로 우리만의 마스터 플랜을 짜서 "어서 오십시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도 아시겠죠?

철원

오철원신성장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팀은 저는 이제 기업유치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투자유치과로. 그러니까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박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우

한승우위원

방금 송영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KB하고 신한 쪽에서 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뉴스를 봐도 잘 모르겠고 어떤 부분이, 어떤 일이 오는지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또 지역에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철원

오철원신성장산업과장

사실 저도 언론과 도의 간단한 자료를 통해서만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송영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지역에 내려오는 인력과 고용 창출 효과는 최대 800여 명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융 중심지 지정으로 하고 있는 특화 분야는 제3분야로 해서 자산 운용 쪽하고 특화 금융이라고 해서 기후 에너지 등 그쪽으로 파생 사업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부산과 다른 차별적인 특화 금융을 진행한다고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큰 금융 그룹들이 저희 지역에 정착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더 파악을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민생사회적경제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진

송영진위원

기업지원과······.

혜숙

박혜숙위원장

죄송합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국위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모르실까 봐······. 저번에 휴비스에서 임금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노조보다 우위를 점하겠다고 구조 조정이라는 얘기를 꺼냈었어요. 그런데 전주에 있는 기업이라고 의회에서도 큰 결심 내려줬고 많은 지원을 가져간 기업에서 단지 임금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구조 조정을 꺼낸다는 건 전주시와 의회를 기만하는 거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대화로 잘 이끌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숙

이상숙기업지원과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과 소통하면서 저희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숙

박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송영진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2025년도에 기업 유치한 성과가 있나요?

상숙

이상숙기업지원과장

조금 원론적인 말씀이긴 하지만 저희가 전라북도하고 탄소산업진흥원 등 유관 기관과 연계해 가지고 설명회도 하고 그다음에 주요 산업 협회별 세미나도 해서 여러 가지 온오프라인의 접점을 폭넓게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고 2025년 6월부터 탄소 산업 단지가 분양이 돼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아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상숙

이상숙기업지원과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왜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영진

송영진위원

예, 국장님.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기업 유치 실적은 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있어요?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몇 건이에요?

상숙

이상숙기업지원과장

지금 탄소 산단······.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산단이 9개고요. 또 바이오 기업으로도 신성장에서 주로 하긴 하는데 거기에서도 15개가 기업이 유치가 됐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MOU 말고 유치한 거요. 설립이 됐어요?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유치요. 예, 산단에 들어가는 것은 MOU를 26개를 했고 9개가······.

영진

송영진위원

아니, MOU는 저기 창고에 가면 막 이렇게 쌓여 있다니까요, MOU는 항상 말하지만. 유치 실적, 기업이 이전해 온 게 있냐고요?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이전이 9개고요.

영진

송영진위원

작년도에?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상당히 그 전년도보다는 많은 성과를 냈네요?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예,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오 쪽으로 해서 저희가 전북대 같은 데 인프라가 있다 보니까 바이오산업 쪽으로 연구소를 비롯해서 본사나 지사 이런 것들이 민선 8기 들어서는 15개고 올해는 5개······.

영진

송영진위원

아니, 페이퍼 컴퍼니들 말고요, 실제로.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아니요, 실제로 해서 인력 고용 창출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진

송영진위원

몇 명이나 이루어졌어요?

철원

오철원신성장산업과장

민선 8기 15개 기업에 150여 명 지금 정착해 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작년도 말하는 거예요, 작년도.

철원

오철원신성장산업과장

2025년에는 바이오 기업의 경우 5개 기업에······.

영진

송영진위원

5개, 15개 자꾸 왜 이렇게 틀리는 거예요?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15개는 민선 8기고 작년 25년도에는 5개입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그래요. 전전년도보다 그렇게 유치가 됐다니 다행이고······. 과장님, 탄소 산단이 지금 분양가가 얼마예요, 평당? 200만 원이죠?

상숙

이상숙기업지원과장

153만 원······.

영진

송영진위원

153만 원이면 상당히 비싼 거예요.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그런데 거기에 입지 보전금을 10% 주거든요. 그러면 138만 원 정도 됩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제가 왜 이렇게 굳이 질의를 하냐면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데에도 입지 조건이 좋은 데도 있는데 굳이 비싼 돈을 주고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라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패스트트랙이라도 만들어서 신속하게 우리 행정이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괜히 그냥 움직이기는 하는데 성과가 없어 보였는데 다행히 그래도 전년도, 전전년도에 비해서 성과가 난 것은 굉장히 잘하신 일인데 실질적으로 국가 탄소 산단도 평당 153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초기에 진입 장벽을 어떻게 낮춰줄 건지, 돈이 안 되면 우리가 행정 시스템이라도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겠다 이런 거를 좀 만드시라는 거예요. 잘 못했다고 탓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 한말씀 더 하면 제3금융 중심지는 농생명 바이오, 서울은 종합 금융, 부산은 해운, 이쪽은 농생명 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기후 에너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에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서 그런 기업들 유치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도 공격적으로 전략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숙

박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민생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신유정위원

두 가지 정도 질의할게요. 일단 33쪽에 소담스퀘어 전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 기간이 올해 연말 마무되잖아요?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27년도부터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일까요?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1년부터 시작했고요. 전국적으로는 20년도부터 시작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 평가를 지금 중기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해서 연장은 3 플러스 2년이 되겠고요. 작년에 상암이 3년 연장을 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연장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중기부에서는 연장을 계속해 줄 방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또한······.

유정

신유정위원

그러면 언제를 기점으로 얼마만큼 연장이 가능할 거라는 건가요?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최대 5년까지입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그런데 21년 5월부터 5년이면 26년······.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21년부터 해서 플러스 1년 해서 올해까지는 그 사업이 종료가 되고요. 저희가 10월이나 11월에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그러니까 올해 평가를 해서 다음 연장까지 이어간다는 거죠?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이게 당연히 연장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만약 안 된다는 가정하에도 저는 시비만으로도 운영을 해야 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비가 많이 축소가 되겠지만 어쨌든 소상공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수요 있는 사업이 뭔지 자체 조사를 하셔서 대비를 먼저 하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유정

신유정위원

그다음에 다음 쪽에 전주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지금 애플 내에서 충전 시작 시간이 자정 12시가 맞나요?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다른 사례들을 좀 보면 해수부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수산 대전이 있었어요. 그때도 전 국민이 참여하는 할인 행사였는데 오전 10시랑 오후 4시로 시간대를 나눠서 진행을 했거든요. 혹시 그 사례 보셨어요?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봤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저희가 밤 12시를 오랫 동안 이어오고 있는데 사실 그 시간은 행정 업무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취침하실 시간이고 SNS 내에 저희가 이번에 카드 충전 한도액을 올렸다는 소식을 전하고 이어서 SNS에 여러 시민들의 댓글이 달렸는데 이거를 보면 여기서도 시간대 이동에 대한 의견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대가 사실은 일부 은행의 점검 시간이랑도 겹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대 이동을 행정 업무 시간 이내로 이동하는 걸 검토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부서에서 검토하는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발행액의 부분 그 다음에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서에서는 문제 본질의 해결 방법은 총액을 상승시키는 거였는데 여전히 저희가 과제로 남아 있는 게 충전 시간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충전 시간에 대한 접근 방식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분들의 이용 편의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편의성과 함께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하는 게 있고요. 거기에는 기술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0억 발행을 새로 하게 됐고 그다음에 연초에 시스템 부하 문제 그다음에 명절의 특수성에 대한 부하 문제 그리고 평달에 대한 시스템 부하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물론 전라북도에서는 대부분 00시로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비교 대상을 말씀드린 대로 중광역 도시 이상과 그리고 시스템 부하를 확인해서 9시나, 12시나 일장일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떠나서 삼사 개월 정도 시스템을 돌려봐서 그 부분을 정확히 체크한 다음에 시민분들께도 의견을 여쭤서 조정을, 그 결과를 가지고 검토를 꼭 하겠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저희가 밤 12시에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충전액이 적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시스템이 과부하가 된다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유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발행액을 늘리긴 했지만 어쨌든 그거는 앞으로 갈 때 줄어들 때도 늘어날 때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됐을 때 시스템이 과부하가 되는지 이것도 파악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과부하가 돼서······.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이제 그 부분을 방금 말씀드린 게 그렇게 해서 적절한 시간이 언제가 좋을지 판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예, 그것까지 하고 그게 저희가 밤에 충전하는 시간의 주요 이유가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과부하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 방안까지 같이 파악해서······.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