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의원 발언

기획예산과장 변기덕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조례정비특위를 구성해서 개정안을 발의해주신 데 대해서 먼저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미리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견 낸 것이 2조 명칭에 대해서 의견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가 또 이 의견도 지금 좀 착각을 했었는데요, 명칭을 의왕소식인데 현재는 의왕세상이니까 의왕세상으로 바꾸면 어떻겠느냐가 위원님들 말씀이셨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명칭은 빼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그냥 지금 명칭이 자꾸 바뀌면 바뀔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니까요. 저희 공공시설 보면 도서관은 책마루, 노인복지회관은 아름채, 사랑채 이런 것처럼 별칭을 사용을 하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의왕소식이 저희는 그냥 의왕소식지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그냥 존치하는 게 낫겠다 라는 의견을 드렸던 건데요, 명칭에 대한 보통명사 소식지의 제명을 이 조례에서는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조금 착각해서 의견을 보내드린 거고, 저희 의견은 명칭을 안 정했으면 어떻겠나 라는 생각을 갖고서 의견을 제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2조는 삭제하는 게 어떻겠나. 저희가 최초에 만들었을 때는 명칭 보통명사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지만 현행 조례에는 과거에 의왕소식이라고 명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뀌니까 의왕세상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냐가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셨던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냈는데 저희가 조금 착각을 하면서 그걸로 오해를 해가지고 이런 의견을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주신 의왕세상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대로 하면. 그런데 저희가 보내드릴 때는 그런 생각하고 보내드린 것이기 때문에 한번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주시면 그냥 의왕세상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하면 나중에 다시 또 바뀐다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고 그러한 모순점이 생기니까 명칭은 안 정했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이었었다 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지금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우리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렇게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도 원래는 우리가 내손동 노인복지회관 이렇게 쓰다가 사랑채로 바뀌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소식지가 수시로 상황에 따라서 이름이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다보면 이 명칭을 지칭을 안 했으면 좋겠다. 조문에 들어있으면 그 때마다 조례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점은 과장님이 말씀하는 게 조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개별조례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명칭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개념 쪽으로 생각을 해서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반대의견을 내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시정소식지를 낼 때 명칭이 빠지는 조례는 난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것을 좀 부칙이나 시행규칙에 넣는다든가 해야지 소식지를 만드는데 명칭이 빠지고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난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다라면 명칭은 그냥 놔두되 부칙이나 규칙에다가 넣는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다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소식지를 발랭을 한다. 발행을 하는데 규격이나 방법이나 편집하는 방법, 이런 내용만 정하고 소식지의 명칭도 조례에다가 넣었을 때 다시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뀔 때마다 명칭이 바뀌면 조례를 매번 개정해야 되니까 소식지에 대한 명칭은 안 넣고 시에서는 소식지를 발행을 하는데 신문형태로도 만들고 책자로도 만들고 다양한 방법으로도 만들 수도 있다 라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만들어 놓는 게 어떻겠나 라는 생각을 해서 명칭을 빼는 게 좋겠다 라고 의견을 낸건데 제가 내 드릴 때 조금 똑바로 기재를 못해서 내서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위원장님 의견하고 같은데요, 이 명칭이 바뀔 것을 예상해서 명칭이 없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애요. 아무리 조례를 나중에 다시 또 바꾸는 일이 있더라도 우선 그 책의 제목이 명칭이 있어야지 그 의미가 있는 거지 명칭이 없게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이것은 모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호입니다. 위원님들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의 내용이나 조문상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지난 5월 27일날 국무총리실 주제로 경제위기 극복 및 기업활동 완화를 위한 한시적규제 유예과제로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정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의무규정이 일부 완화되는 것으로 해서 의무이행방법을 다양화 하는 방법으로 해서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9월 21일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입법예고해서 10월 12일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 조례를 지금 개정하게 되면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이어서 개정되게 되면 저희 본 조례는 또 다시 상위법이 개정된 데에 따라서 내용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일 뿐입니다.

과장님, 결론적으로 지금 원안대로 가게 되면 12월달에 또 시행령이 바뀌면 다시 또 재차 또 조례개정이

아니 내년 연초에 개정을

아, 내년 연초에 하겠죠. 다시 또 한번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없으니까 12월달에 되는 것 보고 그 때 한꺼번에 하자,

네.

문화체육부에서 개정되는 내용을 보고

개정될 때는 위원님들이 이 개정안을 내줬는데 조문도 일부 바꾸고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체계대로 해서 상위법령이 바뀐 내용만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 상위법령 바뀐 내용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안 낸 것하고 한꺼번에 하자, 그렇죠?

네. 그런 의견인데 지금 개정하고 또 내년 상반기에 개정하고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번거로우니까 한번 했다가 또 몇 달만에 조례 개정하는 것 그것도 우습잖아요.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네.

좀 기다렸다 하자 그 얘기잖아요.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종훈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발의한 조례하고 검토조례안하고 차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하고 지급시기는 같고요, 지급 내용에서 위원님이 발의하는 보훈명예수당을 1인당 분기 5만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검토조례안에는 65세 이상 1인당 분기 5만원, 65세 미만 1인당 반기 5만원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을 비교를 해보면 위원님 발의안은 연간 2억5,700만원이 소요되고 저희 검토조례안은 연간 2억1,100만원이 소요됩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도내 대다수 지자체가 65세 이상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근 안양시도 내년 1월 1일부터 75세 이상하고 그 이하를 구분해서 차등지원 하기로 했고, 군포시는 아예 지원하는 사항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명절때 해서 연 6만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재정이 국내에서 가장 넉넉한 과천시도 연2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대로 65세 이상은 1인당 분기 5만원을 지급하고 65세 이상은 1인당 반기 5만원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빨리 갈 데가 있어서 먼저 질의하는 것 조금 이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시죠? 과천은 연2회인데 1회에 얼마씩 나갑니까?

1회에 7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1회에 7만원?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 의원님들 안으로는 약 2억5천이고 집행부는 2억1천인데 우리시의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 중에 몇 프로 차지하고 있죠 지금? 약 몇 프로죠? 복지예산, 전체 예산 중에 대비,

21% 정도,

21% 정도요?

24%,

그런데 복지예산은 지금 전국적으로 항상 부족해요 복지예산이. 그죠? 많이 부족한데 그런데 지금 65세 이상, 65세 미만, 이렇게 우리가 차등해서 하고 또 근로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으로 이렇게 차등지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유공자라고 하면 이 분들이 근로능력이 있고 없고 그 상황을 떠나서 우리나라를 국권을 수호하고 이 나라를 지켜주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누리기까지는 이 분들의 노력이 많이 있었는데 시의 재정상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차등지급이라든가 능력에 따라서 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배제되는, 또 똑같은 유공자인데 이 분들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또 그분들에 대한 서운함 이런 것은 혹시 생각을 해보셨나요?

네. 생각은 해봤는데요 이렇게 지급하더라도 65세 미만이 연10만원 지급하는데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것은 추석날 2만5천원하고 명절날 2만5천원 해서 5만원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도 100% 인상된 금액이고요, 65세 이상은 400% 인상금액입니다. 그래서 연간 저희시는 한 6천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었는데 저희 검토안으로 해도 2억1천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거의 4배가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상으로 봐서는 우리가 결코 적지는 않다,

네. 인근시 4개시중에 제일 금액이 많습니다.

제일 우리시가 높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재정은 우리가 더 열악한데도 과천시는 더 재정이 많은데도 우리시가 더 지급내용은 연 단위로 해서 많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네. 과천시 7만원씩 두 번 해봐야 예산이 1억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할 경우 2억1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조문상 보면 혹시 그런 것을 염려스러워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이 분들에 대한 지급은 결코 적지 않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은상입니다. 의왕시 3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1회 추경 기준으로 우리 예산규모면에서 복지비가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지분야쪽에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무슨 어떤 시책을 내놓으면서 처음에 도입할 때는 지방에 부담을 좀 적게 주면서 한 2, 3년 지나면 중앙정부의 예산을 축소를 시키고 다 지방비로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하에서 특히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노인전문요양원, 어린이랜드, 내손동공용청사, 문예회관 등 대단위 복지시설에 예산투입이 상당히 많은데 또 이것이 건립된다 하더라도 그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상예산이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효도수당이라는게 상당히 지금 1,034세대로 지금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어렵다고 한다는 세대가 기초생활수급자는 6세대,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11세대, 총 17세대입니다. 그래서 1,034세대중에 어렵다고 판단되는 세대가 17세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칫하면 부유한 계층에 대해서 오히려 세금을 부유한 계층에 지원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 제정해야 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집중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대의견을 냈는데요, 그리고 또 특히나 저희가 어떤 세금으로서 지원할 경우에는 재산이나 소득에 반드시 그 부분은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어려운 세대가 이 규정에 의해서 어려운 세대를 뽑아보니까 17세대 밖에 없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가정을 안 하고 이 3세대 이상 그걸로 따지다보면 형평성이 사람이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엄청 늘어나죠?

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같이,

관계없이,

그렇죠. 이것은 분배의 원칙에 의해서 안 맞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조례를 꼭 제정한다면 그렇게 지금 여기 명시한 대로 어려운 사람,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쪽을 대상으로 해서 명시해서 조례를 조문을 넣어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네. 차라리 조금 지원액을 늘려서라도 어려운 계층에 지원하는게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하고 또 뒤에 자료에 보면 여러 인근시가 많이 있는데 이 시에서 지급하는 곳도 형평에 맞게끔 어려운 사람 대상으로 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가장 광범위하게 설정된 게 70세 이상 3세대인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70세 4세대는 지금 전체적으로 6세대가 있고 80세 3세대는 228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80세 4세대는 3세대가 있는데 좀 타 시군의 예를 드는데 우리 의왕시가 경기도에서 최하위권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앞서 나간다고 한다면 상당히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덧붙혀서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를 하자는 취지 목적도 보면 이렇게 꼭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 그것보다도 이렇게 가족간의 결속력, 3세대 이상이니까 효에 대한 게 강조가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효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자 그 차원인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시가 재정도 어렵고 하는데 부자나 가난한 사람 다 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렇죠.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이렇게 명시를 해서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여기 검토의견서에도 보시다시피 어려운 계층은 전부다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요. 한 집에 살 수가 없어요.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결손가정, 또 독거노인 이런 계층들이 3세대를 같이 살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3세대가 살려면 부유한 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정이 넉넉한 집이 3세대가 모여살지 과장님 말씀대로 3세대 되더라도 다 분가하고 다 어렵게 살아요. 현실적으로 이것은 참 조례를 인근시도 있긴 있지만 우리시 형편상 봐서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긴 있네요. 이상입니다.

그 3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목적을 잘 보셔야 됩니다. 목적을 보고서 이것을 효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는데 이런 차상위계층이니 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은 또 따로 지원 받는게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법적으로 지원받는 게 있는데 제가 효 문화의 확산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세금에 대한 쓰임새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의 쓰임새가 어려운 사람, 취약계층에 거기로 편중이 되어야지 부유한 계층에 또 저기 한다면, 부유한 계층에 추가적으로 지원한다면 그것은 빈인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킨다. 그러지 않아도 양극화 현상이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서까지 또 지원한다면 더 큰 양극화가 심화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나 하는 판단에서 그렇게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지금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따로 지원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3세대 가정은 생각하기에 달려서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3세대라는 게 정말 내가 여유가 있다 라고 하면 아파트라도 집장만해서 나가서 살 수 있어요. 분가해서. 그게 또 한편 생각한다면 내가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같이 살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자체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부유한 계층에 지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데 복지불감증이라고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부분은 복지 차원 부분에서 그것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아까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효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하는 가정에는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이런 법률안도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적을 두고서 지원하는 부분이지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효 문화 정착에 대한 부분은 부유층에 현금 지급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시책이나 또는 각종 제도를 통해서 이것이 효 문화에 대한 확산부분은 따져야 될 문제지 저희가 현금으로까지 직접 지급한다는 것은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상당히 이 자료에서도 나왔지만 몇 개 시군에서 상당히 10개 이상 시군에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전혀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경기도에서는 지금

4개시가 하고 있습니다.

4개시에서 하는 거죠?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발의한 조례 의왕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왕시 지역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용어의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시행계획 수립 및 협의회, 자문위원회에 대한 조례를 보완하며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총 5개 조항에 대해 일부 개정이 발의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상위법인 정보화촉진기준법이 지난 2009년 5월 22일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이 법의 영향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에 대하여 표준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곧 시달될 내용이라서 위원님들께서 그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셔서 정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도 국가에서 상위법을 지금 개정하는 중이어서 지금 보류를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네. 법이 지난 22일날 바뀌었는데 그게 곧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그 표준안을 드려서

아니 그러니까 그 표준안이 언제쯤 내려오죠? 여기는 그 표시가 안 되어있네요. 언제쯤 내려올 것인지.

지금 안은 내려와있고요 확정은 아직 안 됐는데 바로 저희가 시달되면 그 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넘겨서 위원님들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언제쯤 내려온다는 것을 잘 모르시네?

지금 현재는 내려와 있거든요,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최종으로 검토는 아직 안 내려왔는데

아니 그럼 그 표준안을 줘야지,

네.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넘겨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럼 이것은 보류가 아니고

이것은 먼저 법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내용인데요 이 사항을 바뀐 내용을 저희가 표준안을 오늘, 내일 내려오면 드리려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이걸 좀 보류 해달라 건의를 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일단 안은 내려와 있으니까 표준안은. 그 표준안을 검토하셔서 우리 의사과로 넘겨주면 이번에 조례 다 정비할 때 같이 날짜 맞춰서 하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뭐 보류라고 그렇게,

우리 실무자가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는 이걸 위원님들께서 이왕에 손대신 것이니까 표준안을 넘겨드리자 그렇게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거 표준안 넘어오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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