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의원 발언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기길운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검토에 열과 성을 다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왕시 전체 조례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추진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의왕시 조례의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여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2009년 4월 9일 의왕시의회 제1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같은 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009년 4월 16일 제2차 회의에서는 운영계획서를 채택하여 분과별로 조례를 정비한 결과 제정 5건, 개정 22건으로 총 정비대상조례 27건을 작성하였습니다. 2009년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에 걸쳐 조례정비안 검토를 위한 연찬회를 소회의실에서 실시하여 총 정비대상조례 27건중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 3건을 제외한 24건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 조회를 하였으며, 2009년 10월 15일 실시한 제5차 조례정비특위에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받은 조례정비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총 27건중 의회소관 조례 3건과 집행부 소관 조례 21건을 본 특위에서 정비하는 것으로 하였고, 상위법이 개정중인 조례 2건과 시의 재정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조례 1건 등 총 3건은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 집행부에서 검토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56차 회의에서 조례 정비안을 최종적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정비안에 대한 최종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 4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왕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집행부의 조문내용에 대한 수정의견을 수용하여 “별도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조문을 수정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하였고, 의왕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조례안, 의왕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단체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의회안을 집행부가 수용하여 의회안대로 제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20건으로 이중 16건은 의회안대로 개정키로 하였으며, 조례별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왕시 도시개발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개발법의 개정에 따라 법 조문에 맞게 개정하였고, 의왕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으로 인하여 현행 조례에 잘못 표기된 명칭 및 내용을 관련법령 및 경기도 조례에 맞게 바로 잡았으며,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안은 증지의 종류를 14종에서 6종으로 축소하고, 사용처가 소멸된 증지의 폐기처분 규정과 증지판매인 지정 취소시 환매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였으며,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에 따라 법 조문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의왕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은 의왕시의회 고문변호사는 의왕시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도록 겸직금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일치하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고 미흡한 내용을 일부 보완하였으며,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결산검사 위원들의 일비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여비는 의회의원 국내여비 직급범위에 맞추어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의왕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근거법령의 인용조문 정비와 조문규정을 입법체계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 특히 특별한 사안이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사무직원 외에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의왕시의회 회의 규직안은 의회 개회식을 매회 시행하는 것이 형식에 얽매여 있다는 지적이 있어 임시회 때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의왕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었으나 현행 조례에 잘못 표기된 명칭을 관련법 내용과 맞게 개정하고, 노인복지관 위치 주소체계 정비 및 배우자 나이가 60세 미만이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해 또는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복지관을 사용 못 했을 경우 사용료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의왕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안은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었으나 현행 조례에 잘못 표기된 명칭을 관련법 내용과 맞게 개정하였으며, 의왕시 공수의 조례안은 관내 개업중인 수의사 중 위촉하고자 하는 대상을 “의왕시 공수의”로 명칭을 구체화 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공수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왕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안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이 1천만원 이상의 범위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 조문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의왕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근로자복지회관 위탁대상을 단체까지 확대하고 위탁시 위·수탁 약정서를 체결하여 관리책임 한도를 명확히 하는 등 회관의 운영 및 관리방법을 개선 구체화 하였으며, 수탁자가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시설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으며,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한도가 기업체당 2억원으로 제한되어 매출액이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에 자금지원 효과가 떨어지므로 중소기업의 융자지원 한도액을 “2억원” 이내에서 “3억원” 이내로 개정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정비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수정의견을 받아 일부 수용하여 개정하는 조례가 3건이며, 집행부의 수정의견에도 불구하고 의회안대로 개정키로 한 조례가 1건으로 조례별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왕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및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의 수정의견을 수용하여 보훈 명예수당은 65세 이상은 1인당 분기 50,000원으로, 65세미만은 1인당 반기 50,000원으로 차등 지급하고, 유공자 사망위로금은 1인당 150,000원을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보조금 지원재원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시 사업목적, 내용 등 적정여부를 조사·검토하여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내용과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시장은 매년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한 보조금의 운영결과 및 그 효과 등을 보조사업별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보조사업자 선정 및 사업심의에 반영토록 규정하였으며, 집행부의 수정의견을 수용하여 보조사업자는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의왕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은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용어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근거법령의 인용조문 정비와 조문규정을 입법체계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집행부의 수정의견을 수용하여 제7조의 보증채무의 변경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의왕시 의왕소식 발행 조례안은 시민에게 공공정보 및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시정소식지를 좀 더 시민생활에 친숙한 형태로 전환하고 시정소식지의 명칭을 “의왕소식”에서 “의왕세상”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수정의견은 시정소식지의 명칭 조항을 삭제하길 원하였으나, 위원님들의 토의결과 의회안대로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정비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활동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활동결과는 오늘 채택하여 11월 4일 제17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의원 이 동 수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