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안건 심사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지석입니다. 제248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오늘 설명 드리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지난 12일 남구의회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이 자리에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손지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한영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김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위원님!

김광명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예,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예,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273쪽을 좀 참고로 해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에 2,0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디에 사용할 예산들입니까?

당초에 본예산에 2,000만원 편성했는데 지금 BTL사업 구간하고, 그 다음에 용호동에 LG메트로시티 주변하고, 경성대 주변하고, 이렇게 해서, 추가로 필요해서 지금 2,000만원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BTL사업 구간요?

대연동하고 용호동 지역에 하수관거, BTL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그 BTL사업을 하게 되면 자전거도로로 포함된 구간은 재포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이 인접해 있는 그 사업 비대상지는 상대적으로 표시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인근지역에는 같이 포장을 해 주고, 예,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를 하게 됩니다.

왜 포장을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아, 사업구간은 사업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BTL사업으로 합니다. 하는데 인접해 있는, 사업지와 인접해 있는 부분에는 상대적으로 표가 확연히 들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주변에는 같이 포장을 합니다.

그래 제가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BTL사업에 공사구간에 대해 포장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질의 내용인데 그러면 그 공사구간 아니다 이 말씀이죠? 인접구간…

그렇죠.

그 BTL구간은 당연히 업체 측에서 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나와서 물어보는 거고요.

예.

자, 우리 지금 물론 자전거도로가 국가시책에, 국가정책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사항은 인정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인정을 하고 해서, 도로포장을 하고 이래하는데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자전거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어가는 부분에서는 고무적인 일인데 문제는 이 도로시설을 설치를 하고 포장을 하고 하면 뭐합니까? 관리가 안 되는데. 즉 무슨 말이냐 하면 팀장하고, 여기 팀장 와 계시죠? 제가 의원실에서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제 출퇴근을 여기 지금, 퇴근을 여기 나가면 부산공고 후문 쪽 일방통행로로 가고 출근은 보면 맞은편 한 블록 안쪽으로 해서 출근을 하는데 거기 자전거 도로가 이래 그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번 보셨습니까?

예.

그 자전거 도로에 차가 다 대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업체에서 이용하는 그런 이동용 간판들이 그 자전거 도로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런 사항을 한번 보더라도, 그래서 제가 분명히 안전도시과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분명히 제가 거기에 어떻게 이야기 했느냐하면, 광고물팀이죠, 담당이요? 분명히 하셔가지고 단속이 위주가 아니더라도 홍보를 하고 재발이 안 되도록 내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했는데 그냥 그대로입니다. 바뀌었는지 한 번도 안 되고 매일 봅니다, 매일, 오면서. 그런데 한 번도 안 바뀌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그 경성대…

잠깐 경성대를…

경성대 주변처럼 자전거 도로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곳은 관리가 잘 됩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차도와 인도와 또 자전거 도로와 이 구분이 모호합니다. 어떤 펜스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그래서 그, 이제 이 지역은 경성대부근이나 이런데 처럼 업소하고 이래 인접해 있지도 않고 그런데, 이 지역은 업소, 이런 업소의 상가하고 밀집지역에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 모호하고 업소, 이런 것들 때문에 주변 환경 자체가 좀 자전거 도로로서의 경계가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모호해서 홍보를 안 했습니까?

아니 홍보보다는…

잠깐만요. 광고물팀하고 이야기를, 논의를 한번 했습니까? 보고 받았습니까, 내 이야기를, 팀장님한테?

예.

그런데 광고물팀하고 했습니까? 협의를 하셨냐고요.홍보를, 이런 자전거 도로니까 간판을 갖다가 한번, 이동용광고물을 갖다가 안으로 들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냐고요.

예, 그걸 광고물팀 뿐만 아니고 가로정비 이런 부분은 하고 같이 종합해서…

아니 제가 한 이야기를, 자전거 도로에 이런 문제 있는 점을 광고물팀에 하셨냐고요.

종합해서 그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아니 했냐고요. 안전도시과 광고물팀에 다가 협조 요청을 했냐고요. 제가 분명히 하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장님!

예. 그렇게 처리를…

협조 요청을 하셨냐고요.

안 했습니다. 일괄해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 제가 그래요. 다른 분들하고 그런 구간이라도, 제가 눈에 띄는 구간을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의 말이 그렇게 담당 부서에서는 이게 하찮게 들렸던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제가 부탁을 한 거거든요. 자, 민원사항이 있으니까 안전도시과하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단속이 아니라도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불법광고물을 갖다가 안쪽으로 들이든가 어떻게 처리를 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탁을, 그 때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그걸 하지 않았다는 이 말씀이죠?

저희들이 신속히 조치를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거기에 정확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추경에도 예산이 2,000만원 추가 총 4,000만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물론 4,000만원이 적진 않아요. 도로에 포장 관리를 하고 시설물 설치를 하면. 그런데 그런 것도 중요한데 있는 시설물, 있는 도로가 그거라도 확보를 해 주고 홍보를 좀 해 달라는데 그게 안 되면서 어떻게 예산을 이래 올린 자체가 제가 조금, 본 위원 입장에서는 참 보기가 안 좋다 이거죠. 제가 어떤 부서에 이야기하면 사실 민원, 어떤 분은 민원사항을 우리 특히 팀장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민원사항들을 이야기하면 뭐 공권력 낭비다. 공무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 낭비가 아니다, 그죠? 낭비 아닙니다.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가시거든 다음에 그렇게 하십시오. 무슨 이야기를 하면, 민원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번 거들떠 봐야 되는데 자기 생각 개념이 다르다 해서 이게 공권력이, 공권력이라 한다. 공무원에 이게 낭비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스스럼없이 저한테도 합니다. 앞으로 도로 정비도 중요한데 있는 도로를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이런 민원, 우리가 얼마든지 조그만 노력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차도 주차를 할 수도 있어요, 불법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부터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고 이게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일단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안전도시과와 의논하셔가지고 한번 다니시면서 이런 부분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자전거 도로니까 이런 광고물을 안으로 넣어라든지 철수를 하라든지 이렇게 계도도 하시고, 정 안 되면 단속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은 안하고, 특히 뭐 여기 교통과하고는 다르지만 그게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주차 부분과 광고물 그리고 가로정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속히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예, 안전도시과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이런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이런 게 사람이 이게 뭔 선, 실제 보면 이선이 무슨 선인가 모릅니다. 자전거 전용, 자전거 도로에는 표시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파란선을 그어 놓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만 그려 놓은 그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이걸 몰라서 이래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선만 그어놓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좀 뭔가 이렇게 원활히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야 예산을, 자전거 도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아, 이렇게 하고 있는 갑다.” 주민들이 보더라도 “구청에서 열심히 하는 게 보이는 갑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광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상일위원님!

신승현 과장 발언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예결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런 말씀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하고 의원들 간에 이래 모이는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 소통을 위해서도 이런 발언은 아무리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신 과장님 경로당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예, 주민복지과장 신승현입니다.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초에 의원님들께서 경로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활성화 계획은 세워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또 분기별, 월별, 경로당에 현장 확인해서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부 검토한 적은 있습니다.

예, 저가 알기로는요. 경로당에 가면 한 70명, 회원이 70명, 100명 되도 실제 경로당에 나오는 분은 7명에서 10명 사이 밖에 안 되요. 그리고 대부분 170개 있다고 했는데 대부분 경로당에 가보면 남자들은 없고 여자들만 있습니다. 나이 많은 노인 분들 여자 분들만 있고 또 그 분들이 하는 놀이문화는 고스톱 치고 이런 것 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골에 가면 경로당이 아주 생활공간으로서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운영되고 있어요. 자, 질의 드립니다. 남구에 지금 복지예산이 51% 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번 주장하지만 수영구하고 합했을 때, 지방자치되기 전에 150명 되던 것이 수영구 떨어져 나가고 지금 750명입니다. 그런데 복지 부분에 근무하는 직원은 저가 30% 내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찾아가는 민원을 해야 되요. 우리 송상일위원님께서 장고히 대부분 그게 복지관계인 것 같아요, 질의하신 내용이. 저는 엄청나게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질의 드립니다. 10월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골 경로당에 한번 벤치마킹할 의사는 없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가지고 인근, 예를 들어서 김해, 조금 많이 떨어진 산청이라든지 이런데 상당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골 경로당에 가서 실태를 파악해서 우리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뭐, 100명 중에 7, 8명 나오고 또 여자분들 나오고, 하는 일 고스톱 치고 이런 정도밖에 지금 경로당이 이용이 안 되는데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시골에 벤치마킹할 의사가 없습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경로당에 이용 인원들이 현장에 가보면 10명 이내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로당 찾아가는 강좌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1,800만원 예산 편성해서 한글, 웃음치료, 노래, 미술, 요가 등 이런 강좌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또 이렇게 어르신들이 고스톱 치고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자리도 추천하고 있습니다. 시골 경로당은 저희들이 잘 되는 부분은 한번 벤치마킹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듭니다.

좋습니다. 조금 전에 아주 실적이 좋다 했는데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시골에는 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생활의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노인 분들이 점심 식사도 해 먹고 거기서, 모든 정보가 거기서 나오고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냥 겉으로 이 자리만 때우려고 하지 마시고 시골에 벤치마킹할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작성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시골에 잘 되는 부분을 우선 파악해서 그 자료를 저희들이 한번 벤치마킹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광명위원님

들어가시고요. 제가 간략하게 요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장님! 거기 앉아서 하십시오, 잘 보이니까.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여기 보니까 2016년도 노후 미관 저해 간판 교체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를 받았는데, 좋은 현상입니다. 도시 미관을 위해서 이렇게 시비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교통과 이야기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듯이 이왕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부서에 긴밀하게, 돌출이라든지 이 간판도 중요하지만 도로에 있는 간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보행자의 안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행자의 걸어 다니는 도로 확보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앞으로 광고물팀이나 가로정비팀에 의논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 기회에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고요. 결산 추경 때는 좋은 이런 결과가 저희들한테 보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마치고 마지막으로 제가 예결위를 참, 이렇게 오랜만에 와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전 공히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료를 급히 요구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놀란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의회 직원을 통해서 각 부서별로 예산결산위에서 통과가 되기 전 사전 승인의 사업내역을 전부 다 달라고 했는데 몇 개 부서는 들어왔고, 없는 부서는 없다. 이런 결과도 결과물이 없는 부서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큰 틀에서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표가 우리 기획실장님이니까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대표로 말씀을 드리고 각 부서 묻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오늘 의회 국장님도 안 왔지만 의회 우리 사무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할 적에는 절차상에, 집행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 부서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자,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다. 다만 각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호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중요합니다.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 2호 "각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의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 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 계획이 확정 통보된 경우" 그 소요경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 예결위에 통과도 안 된 부분이 벌써 사용 집행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아까 1호에 전액이 교부된 금액은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부가 전액이 교부되지 않은 부분도 사용이 된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부라고 시간상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다음에는 이런 걸 할 때 충분하게 의논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의원님들을 통해서 이래 이래해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정도 통보를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런데 소요전액이 전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전액이, 돈이, 예산이 다 안 내려온다 말입니다. 그렇죠, 실제로는요, 그죠? 그런데 미리 사전에 이래한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더 이런 부분에 서로 이야기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예결위 심의도 안 끝난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오늘 국장님 안 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음에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김광명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부분은 추경 전 사용승인이라고 지금 승인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전액이나 계속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질의 결과 그건 사용 가능하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올해만 해도 굉장히 사업비라든지 우리 사정상 꼭 필요할 때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예, 그래서 계속비든 뭐든 간에 일단은 제가 보기는 다 이렇게 완전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충분히 앞으로도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계속비 따지면 또 이렇게 또 자료를 가지고 또 이야기 해야 됩니다.

예, 계속 검토해서 충분히 집행 가능하는 부분만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반선호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여기 보니까 평화공원에 바닥분수 정비되어 있는데, 있으시죠?

예.

이 예산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예. 평화공원 바닥분수에 지금 저희들이 보면 바닥분수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컨트롤 장비하고 프로그램하고 또 인버터라든지 이런 시스템 장비들이 있습니다. 평화공원 바닥분수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그게 설치가 2005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 노후로 인해 오작동이 좀 자주 일어나고 해서 또 이제 오작동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시스템을 좀 저희들이 정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2,500만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여기 보니까 수질 정화 부분이 있는데 여름이 다 지나가서, 주민의 애들이 많이 왔다갔을 텐데요. 혹시 수질검사 이런 것은 혹시 시행해 본적 있으세요?

예.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고 또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수질정비를, 수질관리를 위해서 일주에 한 번씩 전량 물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이 또 문제가 되고 이러하니까 사실 저희들도 공원관리에 있어서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신경을 좀 더 써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온살균시설이라는 수질정화시설을 추가로 할까 해서, 저희들이 수질정화장치를 하는데 1,300만원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었던 거네요?

예, 이 시설은 없었습니다.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조사 했을 때 별 문제없었던 겁니까?

계속 없었는데 올해 한번은 대장균 검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즉시 저희들이 폐쇄를 하고 다시 물을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수질검사를 해서 정상이다는 판정을 받고 저희들이 재가동을 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오고하는, 여기 보니까 13년도부터 예산이 투입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표현이 됐어요. 사실은 아이들이, 사업설명서 보면 13년, 14년, 15년, 16년까지도 관련해서 예산이 투입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네요.

예, 이게 수질정화시설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 실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름이 다 지났는데 사실 이것 좀 미리 해서 검사도 하고 이런 설치도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한 번도 투입한 적이 없어서 현재 상황이 어떤가 여쭤보려고 질의 드렸습니다.

예.

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총무과장님 잠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 손지석입니다.

한 여러 번 여쭤본 것 같은데 이해를 조금 못했는지 중복이 되더라도 설명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학재단 문젠데요. 설립 취지하고 현재까지 진행사항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반선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장학재단은 남구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해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까지는 재단 설립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갖다가 통과시킨 적이 있고요. 시기는 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조례를 통과시켰고 추진준비위원회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추진준비위원회를 갖다가 9월7일날 지금 설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민간위탁 목표액이 얼맙니까?

20억입니다.

언제까지? 기간요.

2020년까지니까… 예, 2020년까지입니다.

2020년까지 20억이 모금 목표 기간인데…

예.

20억이 만약에 기금이 모금이 안 됐다라고 가정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

아무래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문제는 이자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목표가 초과되면 더 많이 지급이, 대상자 인원수를, 그건 재단에서 금액을 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지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다른데서 기탁금이 적게 들어오면 숫자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금액을 줄인다든지 하는 그러한 방법이고 목표액이 된다든지 아니면 더 이상의 기탁을 받을 수 있으면 숫자는 늘어날 것으로, 금액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20억이 안 되면 그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줄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재단에서 할 그건데, 설립하고 난 뒤에. 금액을 줄이거나 인원을 줄이거나 해서 전체 총량에 있어서 금액적으로 지급액이 적은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민간기탁 20억이 모금이 안 되면 어쨌든 지금 당초에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차질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예를 들어서 모금이 안 됐다고 가정했을 때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기탁금에 관한 것에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책임 소재를 같다가 묻는다는 자체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고, 다만 뭔고하는 것 같으면 최대한 우리 목표했으면 지금 시기적으로 참, 좋은 그러한 시기기 때문에 기탁을 많이 받을, 다른 시기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 볼 때 기탁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용의한 시기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언제나 뭔가 하면 부족할 수도 있고 남아 돌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초에 5억을 구해서 출연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연차별로 좀 추가적으로 출연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모금액을 20억으로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저희들 사실 뭔가 하면 장학재단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작이 우리 남구가 16개 구군 가운데서 5개 구군 안하고 있고 우리 재정 형편이 못한 구도 사실은 장학재단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작업을 갖다가 장학재단을 설립한다고 추진하려고 하는 그 당시에 경제 사정이라든지 우리 또 남구의 재정 형편을 고려해 볼 때 여러 가지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으냐. 처음에 장학재단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우리 남구가 타구에 비해서 늦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재정 형편을 고려했을 뿐이지 가급적이면 많이 줬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제안을 할 때 5억을 제안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얼마 안 지났어요. 그 정도 되면 충분히 예측 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예측 가능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좀 더 사정을 말씀 드려서, 하여튼 초기에 시작할 때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형편도 여러 가지 고려했지만 이번에 저희들 보시면 생활안정기금인가 그게 이제 정부의 어떤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폐지됨으로서 거기서 하고 있는 기능들이 우리 장학재단에서 할 수 있는 기능과 부합되는 측면도 있고 그 전입금이 30억 가까이 되다보니까 이왕지사 하는 김에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행정 변화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고 예산인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어쨌든 예산에 있어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 형편이 좋다고 돈을 이렇게 또 재투입을 하고 이런 사항들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이러한 부분들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충분히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겠고 또 행정 변화가 일어났었을 때 또 아니면 더 사정을 구해서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리고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 증액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 좀 드릴게요.

예,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예산 편성 담당하시는 부서 맞죠?

예, 맞습니다.

제가 총무위원회 때도 여쭤는 봤지만 이게 변경계획안을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동의를 통과가 됐습니다.

예.

맞죠? 이게 통과가 된 이후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통과가 되고나서, 통과가 됐으니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저는 순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추경에는 15억을 추경 편성을 해 놓고 동의안을 저희 총무위원회에 제출을 하고 이게 먼저 통과가 됐어요. 맞죠?

예.

이게 어쨌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롄데…

예, 맞습니다.

이게 편성 순서가 맞는가요?

편성하기는 예산 편성하기 전에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기만 앞으로 당기면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마찬가지고 연말에 어떤 경우에 이래 행정적인 여건 변화가 오게 되면 그게 같이 들어가서 관리계획변경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같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후관계는, 뒤에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만 동시에 하는 것도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셨어요?

통과가… 기금운영계획이 통과가 안 될 시에는 예산도 같이 삭감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맞죠? 이게 통과가 됐으니까 어쨌든 법적 기준이 마련돼서, 조금 비약적으로 생각을 하면 예산을 아예 손을 못 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다라고 저는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적기준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관련해서 법적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 사항을 갖다가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도 하고 편성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시 제출도 행자부 지침에서 같이 제출해도 무방하다고 지금 지침이 내려졌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그 지침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그것은 사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고요. 어쨌든 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누누이 느끼는 거지만 20년, 30년 넘게 하시는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하고 저하고 실력이라 표현해야 되나요. 아니면 업무에 대한 이해도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사실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건 인정은 하는데 볼 때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가 못 보는 이런 예산들을 이 책 안에 많이 숨겨놓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숨겨 놨다하는 건 좀 무리가 따르고요. 저희들이, 이건 예산 편성하게 되면 이 자체가 전 구민한테도 공포가 되고 전부다 투명하게 지금 하려고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쓴 부분도 재정 공시를 통해서 다하고 결산이나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숨겨놓고 이래하고 옛날처럼 꼼수로 이렇게 한다하면…

그렇게 제가 얘기하는 건 숨겨놨다는 게 호주머니 안에 이렇게 숨겨놓고 몰래 쓴다는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법적인 태두리 안에서 이렇게 분산을 시켜놨을 수도 있고… 대답 안하시네요. 예,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있을 수도 있겠다하는 의심을 가지는데 어쨌든 내년에 본 예산 편성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안 되도록 잘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 본 예산에는 열심히 검토해서 잘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책임 지시겠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면…

발견되면 그때 이제…

어쩔수 없이 어쨌든 감시의 기능을 가진 의회니까요. 의심의 여지를 가지고 이 책을 바로 볼 수밖에 없는,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좀 의심이 된다. 내지는 의혹이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 이제 그 부분도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따라 틀리는데 저희들 지금 어떤 추진비라든지 이런 걸 보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 예산 편성 지침상 총액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총 어떻게 이래 배분을 하던 간에 그 총액 범위 내에서 이래 편성을 하기 때문에 보시기에 따라서 그게 이래 기획실에도 가 있고 총무과에도 가 있고 다른 실과에도 가 있을 수 있지만 총액에서는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큰 무리가 안 따른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어쨌든 저한테 답을 가르쳐 주신 것 같아서 앞으로 그렇게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선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영위원님!

장학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손과장 앞으로 좀 부탁합니다. 나와 주세요.

예, 총무과장 손지석입니다.

아까 우리 총무과장 말씀 중에서 다른 구청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런 뉘앙스로 들었어요. 말하자면 거름지고 누가 장에 가니까 따라 장에 간다는 그런 식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그런 의도에서 드린 말씀은 아니고 장학제도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서 다른 일반 서민들이나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해 좋은 사업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지 남의 제도를 모방한다는 것은 아니고 좋은 제도는 또 모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옛날에 금리가 좋을 때는 이게 참, 잘 됐어요. 그런데 우리 기금을 잘 아시다시피 닭과 계란에서 기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닭을 잡아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계란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금 금리가 제로 베이스 수준에서 수익사업을 어떻게 창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런 자료를 제출했을 때 물론 장학재단이 운영하지만 그 보좌하는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한번 제출하면서 해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조사업은 장학회에서 재단에서…

아니 재단에서 물론 하지만 이 총무과 주체 과장으로서 향후 이자가 제로 베이스 수준인데 어떻게 이자 창출을 해서 관내 학생들한테 수입을 줄 것인가 그 수익사업의 창출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본적 있어요? 그냥 기금만 20억 조성해 놓고 아무 실효성 없이, 그렇다고 해서 닭을 잡아 먹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목표액을 갖다가 달성을 하게 되면 최소한 뭔고 하는 것 같으면 내년부터라도, 내년, 지금 현재도 제로 베이스 이런 게 아니고 1%로도 아니고 지금 현재 한 2%, 우리가 또 일부분은 적금을 통해서 이율을 창출하게 되는 것 같으면 매년 2,500만원 이상 정도의 이자 수익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짜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네요. 지금 2% 같으면요. 이자배당, 부동산 이런데서 종합소득세 과세가 되는데 이자에 대해서 10% , 소득세가 10%고 방위세가 2.5% 이런 식으로 하면, 2% 그런 식으로 떼면 거의 제로 베이스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자에 계속 매달려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발상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인정합니까?

공무원들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익사업 창출 방안에 대해서 아주 공무원들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데 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수익사업 창출방안을 이자 뭐 운운하고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돼요. 다른 방안을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개발하는 방향을 여기 한번 우리 자료에 제출해 주시고 거기 계획이니까 꼭 계획대로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래요. 저가 이런 말하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공무원들 제일 똑똑한 사람들하고 사회 제일 바보하고 같이 동업을 하면, 동업자로 하면 공무원이 진데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이것 한번 시사하는 바가 큰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가 이런 사례를 드는 이야기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경대학이 우리 관할에 있으니까 꼭 돈을 지급하겠다는 이런 것 보다는 부경대학이나 경성대학 또 동명대학 그런 대학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원룸을 하나 구입해서 그래서 우수학생을 거기에 무료로 숙식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말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검토는 한번 해 보겠는데 이때까지 공무원들이 공무원 본연의 업무를 그것해서 한때는 뭔가 하면 수익사업을 많이 벌인 적이 있는데 그 수익사업들이 이때까지 해온 앞의 사례로 볼 때 성공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간곡히 말씀하시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이것 우리 고민해봐야 될 이 사업입니다. 기금은 조성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기금은 닭과 계란에서 닭을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기금을 고갈시키니까요. 결국 계란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데 계란이 수입니다. 그 수입 창출 방안을 우리가 고민 안하고 이런 20억을 조성한다든가 뭐 이래한다는 것은 굉장히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이니까 그 수입 창출 방안을 좀 계획서를 작성해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좋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익 창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를 제출할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방법이 있는데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을 경우에 제출을 할 것이지 무조건 갖다가 작성을 해서 되지도 않는 계획을 갖다가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는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도권 금리가 거의 제로 베이스 수준인데…

제로 베이스가 아니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다시피 일련에 예산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정희영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2%대 수준이고 거기에 소득세 빼고 하면 거의 제로 베이스인데 자꾸 적금을 들어가지고 거기에 창출하는 수익을 가지고 운영하겠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좀 황당하게 들리거든요.

적금을 포함해서 그렇고 적금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1% 이상대 이자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정확한 자료는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명위원님!

간단히 제가 보충질의하겠는데 일단 기획실장님!

예, 기획실장 김상수입니다.

앞에 우리 반선호위원도 잠깐 지적하신 부분도 있는데 중복을 피해서 제가 오전에 추경 심의 전 집행한 부분이 있으면 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몇 개 부서 빼고는 가타 여부가 전혀 없다고 말씀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오전 그대로입니다. 이 결과물이 없습니다, 저한테. 쓴 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갔다 달라는 투로 이야기 했는데도 아직까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 거기서 간단히 크게 틀만 짚고 넘어왔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를 전혀 안 해 줍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지금까지 결과 보면 우리 예산 심의 전에 물품구입 전혀 이런 것 하나도 없습니까, 각 부서에? 일일이 다 또 이제 들고 찾아 다녀야 되겠네, 제가. 혹시나 지금, 그래서 제가 한번 더 속기에 남기는 이유가 이것 마치시고 각 부서장님 다 계시니까 그런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세요, 있으면. 앞으로 안하면 되는 거고.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다 이야기를 본 위원이 이제까지 한, 질의를 한, 오전하고 똑 같습니다. 오전에 일부러 공개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없으면 없다는 부서도 하나도 없고 지금 이렇습니다.

그것은 챙겨서 내일까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좀 해 주십시오. 그래 봐야 이게 우리한테 허위보고를, 저한테 허위보고를 했는지 그걸 제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 없으면 없는 갑다, 이야기가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오전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물론 대게 바쁜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추경예산 이게 우리 주무부서, 주무부서도 있고 각 과에도 보면 담당 주무도 있을 건데, 그런데 한눈에 들어올 건데 이상하게 자료를 안 주시는가 내가 그걸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리한 부탁을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 사전 전, 심의 전 사용한 예산 물품부터해서 다 있으면 다 이야기를 해 주세요. 있다, 없다.

그것은 각 실과에 파악해서…

예, 지금 온 것은 생활보장과 몇 개 부서는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뭐 물품은 전혀 구입한 적이 없다고 지금 이렇게,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자료를 보면 그런 식이에요. 제가 일일이 조사를 해서 같이 전화통화를, 대비를 맞춰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달라고 전해 주시고요. 공개적으로 제가 속기를 남깁니다.

예, 그것은 오늘 가서, 각 실과에 시달해서 내일 중으로 위원님께 이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