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갑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진회입니다. 제2회 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영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고 위원님들께 제안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분과 지방교부세 정산분 및 재정보전금, 그리고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을 가용자원으로 옛 단양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등 현안사업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숙원사업 등 금년도에 계획된 군정을 좀 더 효율적이고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450억9천1백만원보다 583억원 증가된 3,033억2천3백만원으로 일반회계 2564억7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47억9900만원 기타특별회계 421억1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455억4천 7백만원보다 108억6천만원이 증액된 2,564억7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2억5천9백만원보다 5억4천만원이 증액된 47억9천9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321억8천1백만원보다 99억3천5백만원이 증액된 421억1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 지방세는 기정예산 134억2천8백만원보다 14억1천5백만원이 감액된 120억1천3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자동차세 주행분 세입인 유류세 연동 보조금이 17억3천5백만원 감액되고,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 연세액 등이 3억2천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71억2천7백만원보다 46억5천만원이 증액된 317억7천7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 입장료 4억3천5백만원 청소년 수련관 수영장 사용료 1억원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2억3천4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24억4천3백만원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12억1천6백만원 대가리천 조성사업 선급금 반환금 9억4백만원등 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282억8천6백만원 보다 46억5천만원 증액된 1,329억3천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11년 보통·분권·부동산교부세 정산분과 특별교부세가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20억원 보다 10억9천만원이 증액된 30억9천만원으로 일반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보전금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조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은 사업비 조정에 따라 기정예산 595억6천만원 보다 7억7천5백만원이 증액된 603억3천5백만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사업비 추가내시 및 조정에 따라 기정예산 151억4천4백만원보다 11억9백만원이 증액된 162억5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 분야는 기정예산 315억2천3백만원보다 3억2천1백만원이 증액된 318억4천4백만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분야는 기정예산 179억1천7백만원보다 17억8백만원이 증액된 196억2천5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비롯한 경상이전 분야는 기정예산 662억4천7백만원보다 10억4천3백만원이 감액된 652억3백만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 이전 등 자본지출 분야는 기정예산 1,048억7천7백만원보다 71억5천7백만원이 증액된 1,120억3천4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 분야는 기정예산104억6천8백만원보다 51억8천6백만원이 증액된 156억5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 중 예비비는 기정액 63억8천2백만원보다 33억4천6백만원이 감액된 30억3천6백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반환금은 201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기정액4억5천9백만원보다 8억7천7백만원이 증액된 13억3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인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2억5천9백만원보다 5억4천만원이 증액된 47억9천9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회계로 기정예산 321억8천1백만원보다 99억3천5백만원이 증액된 421억1천6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변동된 주요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 세입내역으로 순세계잉여금 및 기타회계 전입금 등 세외수입은 7억 4백만원이 증액되고 국·도비 보조금은 1천6백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95억9천4백만원보다 6억8천8백만원이 증액된 102억8천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금액을 반영하고 물재이용관리계획수립 용역 3억5천5백만원 가곡사평지구 배수설비공사 9천2백만원 포총인처리시설 수질개선공사 2천만원 단양처리장 탈수기동 지붕 방수공사 2천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세입내역으로 기타 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은 45억3천3백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202억4천2백만원보다 45억3천3백만원이 증액된 247억7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내역은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사업 46억원 자원순환특화단지 토지매입비 45억8천7백만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 세입내역으로 순세계 잉여금 등 세외수입은 6억4천1백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8억2천만원보다 6억4천1백만원이 증액된 14억6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내역은 하상주차장 진입도로 정비사업 1억7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수·도담주차장 CCTV 설치 및 시설물 개보수 7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옛 단양 뉴타운 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으로 옛 단양 농어촌 뉴타운 분양금과 이자수입 39억9천1백만원을 계상하여 세출은 옛 단양 농어촌 뉴타운 농어촌공사 위탁 및 계약자 반환금으로 39억9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글로벌 경제의 장기 침체 속에 금년도 우리나라 GDP 성장률을 당초 3.7%보다 크게 저조한 2.5% 이하로 하향조정하고 있으며, 지방에서는 세입확충이 어려운 반면, 사회복지 분야 의무지출 확대 등 지출소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하반기 재정집행 관리 강화 방침을 시달하여 12월 10일까지 최종 예산현액의 72.5%를 집행토록 독려하고 있으며, 건전재정 운용을 예산운영의 기본원칙으로 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은 위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신 덕택으로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지방채 상환을 위한 예산을 전액 확보하여 내년부터는 지방재정 운용의 폭을 더욱 넓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공직 내부에서도 불요불급한 행정경비 등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정부예산 등 의존재원의 전략적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매진하여 튼실한 지방재정의 틀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자체수입과 의존재원 등 가용재원으로 우리 군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지역 현안사업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 숙원사업 등 금년도 계획된 군정을 좀 더 효율적이고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당면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한 만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오세만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자,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7.57%인 213억3525만원이 증가한 3033억230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42%인 108억5990만1천원이 증가한 2564억711만5천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2.68%인 5억3994만6천원이 증가한 47억9,974만6천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30.87%인 99억3,540만3천원이 증가한 421억1,61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이 14억1,500만원 감소 세외수입이 151억4244만2천원이 증가 지방교부세가 46억5,005만4천원이 증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0억9,020만원이 증가 보조금이 18억6,755만4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재원별 증감 내역은 지방세수입감소,세수입증가,지방교육세증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 증가 보조금증가로 세입이 되겠습니다. 주된 과용재원은 세수입이 잉여금과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4.42%인 108억5990만1천원이 증가한 2564억711만5천원으로 기능별 예산증감내역으로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12억5560만8천원이 증가되었고 문화 및 관광분야 17억2822만5천원이 증가 사회복지분야 9억1982만6천원 증가 농림 해양수산 분야가 19억746만7천원이 증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69억1108만3천원이 증가 예비비가 33억4644만1천원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예산주요증감 내역으로는 인건비 3억2095만7천원 증가 물건비 17억825만6천원 증가 경상이전이 10억4397만6천원 감소 자본지출이 71억5752만7천원 증가 내부거래전출금이 51억8652만5천원 증가 예비비 및 기타 24억6938만8천원 감소 편성 하였습니다. 과목별 예산주요증감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12억1898만원 증가 연구용역비가 1억5000만원 증가 사회보장적 세금 2억3678만1천원 증가 운수업계 보조금이 17억4362만원 감소 시설비가 51억7926만9천원 증가 민간자본보조가 14억7877만7천원 증가 기타회계전출금이 51억2652만5천원 증가 예비비가 33억4644만1천원 감소 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비롯한 10개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30.87%인 99억3540만3천원이 증가한 421억161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대비 7.17%인 6억8806만8천원이 증가 하였는데 세입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전입금 증가분과 국·도비보조금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내역은 환경기초시설관리에 8억243만1천원 증가 비점오염저감사업추진에 1억4400만원 감소 행정운영경비에 2963만7천원 증가편성 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대비 36.23% 6112만1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세입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과 의료급여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예비비 집행 잔액 반납금 증가편성 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65%인 66만7천원이 증가 하였는데 세입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분이고 주요세출내역은 영세민생활안정 민간융자금 감소분과 예비비 증가편성 하였습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56%인 130만4천원 증가 하였는데 세입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며 주요세출내역은 예비비로 증가 편성 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2.40%인 45억3356만3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세입내역으로는 매각사업수입 3억5500만원 감소 이자수입 803만2천원 증가 순세계잉여금 1억7558만7천원 증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494만4천원 증가 산업단지조성전입금 46억5000만원이 증가된 내역이고 주요 세출내역은 농공단지 관리 증가분과 예비비감소분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산업에 92억5000만원 증가 자원순화특화단지 용수공급 4억원 감소 국고보조금 반환금 5900만원 증가편성 하였습니다. 문화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3.14%인 1810만5천원이 증가 하였는데 세입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예비비로 증가편성 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0.50%인 16만1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세입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으며 주요세출내역은 예비비로 증가편성 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대비 78.18%인 6억4109만3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세입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분이 되겠으며 주요세출예산내역은 주차장관리운영 증가분과 예비비로 증가편성 하였습니다. 옛단양 뉴타운 특별회계는 39억9132만1천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내역으로는 이자수입 8530만원 재산매각수입 39억602만1천원이며 주요세출예산내역은 조성사업 농어촌공사위탁이 38억9132만1천원 계약자 반납금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수도사업특별회계의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2.68%인 5억3994만6천원이 증가한 47억997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기타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3994만6천원이 증가분이며 세출예산내역은 사무관리비 예비비로 증가편성 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외에 8개 기금은 4.78%인 2억1283만9천원이 증가한 46억674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변경안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금회 제2회 추경예산안 중점검토 및 심의사항으로써 지역 경제 상황 등 제반여건을 감안한 적정한 세입추계와 규모 및 지역여건에 맞게 세출예산을 반영하였는지 추경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집행 효과와 사업의 효과가 저하 될 우려가 없는지 지역경제여건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군민복지향상과 지역현안사업에 우선하였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제출 및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른 제반절차 준수 확인을 위하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결과와 정수물품 취득승인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이 필요하며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위하여 단양사랑 상품권제작, 성장촉진기업투자기업 보조금지원, 택시카드기 설치비지원, 새마을국제협력사업 두향이묘 비석설치 벼 재배 농어민 소득지원 단양의용소방대 집기비품구입지원, 국토공원화사업추진 화물차구입, 다누리생태관 시스템실 수냉식 에어컨 구입의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성과 등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예, 김동진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재산매각사업수입금 3억5500만원 감소된 이유가 뭐죠?

그것은 3억5500만원 관계는 분양대금이 당초보다 감소된 겁니다.

지금 답변이 잘 안되면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 주시고 기금관련해서 청소년자립기금이 사실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기금 적립이 된 금액인데 약 2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추경에 230만원정도 가미 되었는데 가미된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바로 안 되면….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서 수중보건설에 따른 관광자원개발방안 용역비 1억5000만원을 예산 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수중보가 2014년 마무리 되는 걸 봐서 수중보 이후에 수중보부터 도담삼봉까지 수변구역하고 그 주변을 어떻게 개발해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에 중앙이나 도에다 예산을 요구할 때 근거적인 자료가 좀 약해서 근거적인 자료를 확보해서 매년마다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군 자체 시상금(포상금)인데 이건 당초 600만원 있었는데 저희들이 자체 평가요원들이(이대윤위원님도 계시지만) 심의를 하다보니까 너무 시상금이 약하기 때문에 천만원정도해서 직원들이 힘이 닿는데 또 나중에 하고 난 뒤에 결과에 대해서 혜택을 주라고 해서 군청평가위원들이 요구해서 300만원 정도 더 추가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에 시·군 평가 컨설팅 실적 보조금 입니다. 국·도정시책 평가단에서 도에서 중앙회 평가를 받다보니까 시·군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들은 금년도 같으면 충북도에서 3일 정도를 했는데 실적보증금이 2억4천정도 받았는데 다음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직원들을 좀 불러 모아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해서 도에서 지침을 줬기 때문에 도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잘 받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국·도정시책 평가유공공무원선진지견학은 국·도정 평가에서 저희들이 3등을 했기 때문에 2억4000정도 포상금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작년과 같이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줄려고 선진견학을 하게끔 3000만원을 배정 하였습니다. 102쪽 인터넷뉴스1 하반기에 다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등록된 것과 같이 77만원씩 한 4달 정도 계산해서 준다는 내용이 되겠고 군정시책광고료는 지금 1500만원 더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같으면 관광 쪽으로 많이 홍보가 되고 또 단양이 유명한데가 많이 지정되기 때문에 관광하고 농산물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확대 하려고 1500만원정도 더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은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지금 현재 월15만원씩 수당을 주고 있는데 5만원씩 추가해서 증액된 부분이고 밑에 민·형사 사건 변호비용 지원 관계는 이것도 지난번에 조례 개정 할 때 같이 다뤘던 사항인데 직원들이 소송을 하면서 소송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소송비용 일부를 좀 부담 해 주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조례 때 말씀 드렸지만 직원들이 잘못이 없이 고의적이 아닌 사건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없는 부분에서는 직원들에게 혜택을 줄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 자치법규 추록되는 기정예산이 좀 있는데 많은 변경이 있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넣었습니다. 밑에 반환금은 저희들이 통계조사를 하면서 집행 잔액이 조금 남아서 10만1000원을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원순환단지 등 여러 가지 때문에 법정비율정도 이상만 확보해 놓고 33억 정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101쪽에 국제화여비 국·도정시책 평가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이 부분에 대하여 작년에 몇 명의 어떻게 다녀왔는지 실과별 견학지하고 자료 좀 주시고 이번 하반기 혹시 3회 마지막 추경 때 어떻게 다뤄질지는 모르겠지만 평가가 어떻게 보면 각 실과 또 전체가 다 총괄적인 역할을 했다고 봐요. 그렇게 본다면 관광관리 직원들에 대한 사기측면에서 지난번 관광도시개발단에서 직원들 사기대책을 한다고 했는데 이번 관광도시개발단 예산을 보면 그런 사항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안에 포함을 시켜서 할 수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정평가유공공무원은 조금 전 설명을 드렸지만 작년도 실적이 도에서 시·군 평가를 했는데 저희가 3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부서 직원들만 해당 되어서 해외를 견학 시킨다는 내용 입니다. 여기에는 공단직원은 포함 시킬 수 없을 거 같습니다.

글쎄 여기서 보면 업무자체가 여러 가지 항목 중에 관광부분도 있을 거라고 봐요. 관광부분은, 빠지고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하면 관광공단 직원의 사기측면에라도 여기가 아니면 별도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글쎄 그 부분은 이것은 현재….

무슨 뜻인지는 알긴 아는데 그 부분은 저번에 관광도시개발단에서 언급이 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룰 시점이 마지막 추경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때 좀 반영이 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아예 반영이 안 될 건지….

공단문제는 기본적으로 작년도 평가를 받으면서 아시겠지만 최하위 등급을 받는 바람에 금년도 이사장이 다시 변경되는 부분하고 성과급 부분하고 작년도에 다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평가를 잘 받게 되면 내년에 성과급 지급하는 부분하고 이런 일반적인 인센티브관계를 내년도에는 검토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제2추가경정예산 관광관리공단에 보면 라 등급으로 해서 7천몇백만원 성과급 관계가 반영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건 된 것이 아니고 평가를 공단 측에서 요구한 게 문화체육과로 다가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해서 저희들이 성과급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이거 평가결과를 받아 봐야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반영이 안 되었어요?

이번에 올려놓았죠.

그렇다고 하면 얘기가 조금 다르죠.

이건 뭐냐면 받은 결과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이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나 등급 이상을 받아야만 성과급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다 나 등급을 받아도 이번에 예산을 확보 안 해 놓으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년도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전 이해가 전반적으로 안가고 관광업무도 국·도정시책 업무에 포함이 된다고 본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하면서 판단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국·도정평가 공무원 견학을 가는 것은 평가 받아서 우수하다고 나온 부분 그 파트직원들만 데리고 가는 겁니다.

작년도에 자료 요구 했던 거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군정시책광고료 있잖아요. 광고료 관계 사무관리에서 보면 이게 먼저 번에도 권영갑담당 있을 적에는 추경을 그때 한번만 봐주면 전체 2억 가지고 마무리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할 때마다 계속 예산이 반영이 되는데 반영되는 이유가, 이유를 들면 얼마든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집행 부서에서 그런 얘기를 예산심의를 하면서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영되고 하는 건 조금 앞뒤 말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고비부분은 저희들 이번 회에 다루면 한 1억8000정도 다루는데 2억 까지는 아직 안 갔고, 다른 시·군하고 봤을 때 안배를 맞추는 것이기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좀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얘기가 좀 안 맞는 부분인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진태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내부수리는 사무실에 지붕이 새서 비만 오면 비가 샙니다. 그래서 고치려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시·군 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비는 행복한 집 만들기, 가옥수리 등 사업 중에 대한 도비 보조금 증액 건을 400만원 계상한 것이고, 105쪽에 위기가정 주택보수사업은 저소득가구에 동절기 보일러 동파 등 위기발생에 대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홍보 운영비는 체육계층에 대한 적기발굴을 위해서 뒤에 나오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를 감해서 그중에 500만원만 요구한 게 되겠습니다. 106쪽 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는 물량조정에 따라서 군비를 포함해서 국·도비 감액 분을 72,163천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사업은 계수조정 분으로 총액에 관계없이 도비를 1000원 감하고 군비를 1000원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 사업은 종사자 퇴사 후 신규인원 입사지원 및 호봉차액 경우로 발생한 잉여분 1302만6천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 사업은 종사자 보수 지급기준 변경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분으로 433만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108쪽에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하고 주간보호시설운영 그 밑에 수화통역센터운영은 앞에 것과 마찬가지로 보수기준이 상향조정에 따라서 인건비 상승분을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부분은 106만원 그 다음 주간보호시설운영은 402만원 수화통역센터운영은 81만8천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109쪽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단양 노인장애인복지관 내에 중증장애인 일감 만들어 주기 지원센터의 장비보강을 위해서 도비 포함해서 22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장애인생활시설운영은 종사자인건비 상승비 및 입수가 증가에 따른 사업비 추가 소요분 5840만8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통합사례관련 업무추진비는 지난 4월 서비스연계담당이 희망복지지원담당으로 개편되면서 증가한 증원에 대한 활동비 증가분 120만원 추가 요구했습니다. 중간에 주거급여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당초에 예산절감차원에서 덜 계상하였던 것을 이번에 증액 계상하면서 추가로 지원해 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포함해서 1억4695만2천원이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111쪽, 생계급여는 주계보와 같이 당초 미계상분을 반영해서 1억6181만2천원을 증액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교육급여지원은 공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그 잉여분이 발생해서 3200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사업은 차상위계층 증가에 따른 양곡 신청 량 증가로 298만2천원을 추가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2쪽,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은 올 평균 신청 량으로 연간 소요량을 추정해 본 결과 잉여사업비가 발생한 것으로 봐서 국비를 340만4천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은 전액 도비 사업으로 도정 여론수렴 및 봉사활동단체 활동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가사간병방문도우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및 결손가정 등에 일상급 중증장애인 중에 가사간병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추가 소요분 749만5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3쪽, 경로당신규설치에 따른 운영비, 난방비 지원은 평동거리 경로당이 새로 지정됨에 따라서 4개월분 운영비 및 난방비 95만6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부분에 노인요양시설 차량개조지원은 단양노인전문요양원에 있는 승합차를 휠체어 리프트차량으로 개조하는데 드는 비용 1400만원 중 50%인 700만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 기촌리 경로당 개보수는 사업물량 추가 하는 내용이 1천만원추가 요구 했고요 맨 밑에 경로당개보수는 앞으로 추가로 발생할 개보수 사업비를 1000만원 풀 경비로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4쪽,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서비스대상자 선정기준 확대에 따른 신규대상자 발생시 부대예산 추가분을 1142만4천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중간에 재가노인서비스 등급내자 지원 사업은 재가노인서비스 등급내자 감소 예상 일손에 대한 4351만9천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노인전문요양원 태양광발전시설설치 잔액은 설치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1100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은 대상자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경비로 794만9천원을 추가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은 성립 전 집행한 사업으로 전액 도비사업으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한부모가정 부가급여지급은 대상자 증가에 따른 부족분 28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그 밑에 한부모가정 특기적성 개발비 지원도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180만원을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상담 사업은 2012년 2월 이후에 상담 사업이 다문화가족센터로 이관되면서 생긴 불용예산이 1483만5천이 있어서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다문화가족센터운영지원비 도비 보조금 개수 조정에 따른 감액 분으로 7만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지역특화여성일자리 직업교육훈련사업은 신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여성 대상 사무자동화 교육비를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외국인 자동차 운전면허취득지원 사업은 신규 도비 보조 사업으로 다문화 여성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1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매포여성발전센터 웨딩홀 시설개선공사비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1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기본운영비는 사업 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잉여분 1억1553만5천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중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추가지원비는 당초예산 부족분에 대한 도의 일괄적인 조정으로 증액된 부분 139만2천원을 증액 계상했고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토요운영비는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천416만4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아동보호구역 CCTV는 금년도에 신규 설치한 CCTV 5개에 대한 통신비 및 전기료 부족분 352만원을 추가 요구 했습니다. 119쪽 무상급식지원은 대상학생 지 및 인건비 증가에 따른 도비 조정 분을 반영해서 540만3천원을 증액요구 했습니다. 중간에 민간전문인력 인건비 및 보험료로 종사자 퇴직 후 신규인원 채용사유의 미지급분을 감액한 것으로 200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밑에 드림스타트사업 운영비 이하 뒷장 까지는 드림스타트사업 운영비에서부터 다음 장 위탁프로그램 운영비까지는 불연히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에서 수요가 증가 한 사업비로 쓰고자 계수를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액에 변동 없이 드림스타트사업운영비 500만원 증액하고 드림스타트센터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을 300만원 감하고 드림스타트센터 시설장비 유지비를 200만원 감하는 것이 되겠으며, 120쪽에 드림스타트 및 프로그램 운영비 1100만원을 감하고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을 운영 13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이 되겠고 그 밑에 전문인력 워크숍 및 교육참석도 200만원을 감하고 해외참석 및 자원봉사자 보상을 200만원 감 했습니다. 건강분야 서비스 지원도 3800만원을 증액하고 드림스타트위탁프로그램운영을 3400만원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는 당초 166명으로 예상을 했는데 보육시설종사자수가 실제로 146명이 되어서 그 차액 분을 조정 한 것으로 차액 9958만2천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교재교구비는 국·도비 조정 분으로 12만8천원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122쪽입니다. 차량운영비 국·도비 조정 분으로 일단 102만원을 감하고 차량운영비 부족분은 관내에서 차량을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총 14개소입니다. 그런데 국·도비 보조를 받는 곳은 8개소 밖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4개소에 대한 부족분으로 1090만4천원을 추가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 중간에 매화리 난방 보수공사 매화리 난방보수공사 시설 부대비는 지금 것이 바닥에 누수가 되어서 그것을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67만6천원을 증액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은 보육시설종사자 감소에 따른 잉여분 85만5천원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사업으로 양육지원비 대상자 감소로 인한 잉여분 2934만8천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만5세 담당교사 인건비와 만5세 누리과정 연구개발비는 누리과정이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증감 중간 비 결산을 해 보니까 인건비는 남고 연구개발비는 부족해서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 인건비에서 1800만원을 감해서 연구개발비로 1800만원을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하고 그 밑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보건복지부 사업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에 보조금으로 주던 것을 교사에게 직접주기 위해서 과목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79만6천원입니다. 125쪽 매포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입니다. 매포청소년 공부방은 년 평균 운영비가 1900만원 정도 지출되는데 지원을 지금까지 1500만원 해 왔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400만원을 추가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사업은 사업비 총액에는 변동 없이 재원만 변경한 것으로 도비를 20만원 감하고 군비를 20만원 증액한 내용입니다. 청소년수련관운영위원회 운영보조는 당초예산에 누락된 4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는 것이 되겠고 밑에 반환금은 127쪽까지는 작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국고보조금이 2억2617만원 반납 할 것을 계상했고 126쪽에 도비보조금을 1억2703만5천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266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순세계잉여금 386만5천원이 발생하고 집행 잔액 5,725만6천원이 발생해서 267쪽입니다. 예비비로 247만원을 증액시키고 다음에 집행잔액 반납분으로 5865만1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68쪽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6만7천원 발생해서 269쪽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민간융자금을 8000만원 감해서 그것을 예비비로 잉여금하고 사업비 감 한거 합해서 8066만7천원을 예비비로 구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85쪽, 청소년자립지원기금입니다. 이 청소년자립기급 이자수입이 233만5천원 줄었는데 이것은 실제로 줄은 건 아니고 금년도 발생한 이자만 계상하고 실제로 나머지 부분은 내년 1월초 정도에 세입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재 들어 온 것만 세우다 보니까 233만5천원 감 된 것으로 이렇게 표기해서 이것은 아까 기획실장님이 보고할 때 김동진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내년 1월 되면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에 예치금에서 233만5천원을 감액 한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87쪽,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이자수입이 53만8천원이 발생되어서 이것을 288쪽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예치금으로 53만8천원 추가 증액 요구 한 것이 되겠습니다. 289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세입부분에서 노인복지기금 보통 예탁금이자 수입이 8만8천원 노인복지기금예치금 회수수입이 8만3천원 발생해서 290쪽 세출에 노인복지기금 예치금으로 17만1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95쪽에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종료된 자활사업의 발전수입금이 8582만4천원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자활기금적립이자가 42만2천원이 발생하고 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추가 매칭금 도비보조금이 360만원 발생하여서 296쪽 세출에는 희망키움통장사업 참여자 자산행정지원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재원이 바뀌는 바람에 금액 변경없이 기금을 360만원 그 다음에 군비를 360만원을 감해서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기금 예치금으로 앞에서 발생한 종료된 자활사업 발생수입금 하고 해서 8984만6천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그 경로당 개·보수 할 때가 많이 있지 않나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하게 한군데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금년 들어서 경로당을 한 40개소 정도를 개보수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당초예산을 1억9,500만원에 해가지고 한 40개소 정도 하다보니까 1억8000만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나머지가 1천200만원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부족할 거 같아서 1000만원정도 요구해서 현재 쓸 수 있는 잔액이 2,300만원 정도는 가용한 것으로 보고 그 기촌 경로당 한 개소는 물량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물량에 따른 사업비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별도로 요구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진4리 주공아파트 있잖아요. 전에 아마 경로당이 주공아파트 내 부지에 있다가 신축하면서 옮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주공아파트에 있는 어르신들이 그쪽을 이용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공아파트 들어 가다보면 정자를 휴식공간으로 전에 경로당에서 설치를 해 놨는데 그분들이 경로당을 안 가시고 거기다가 취사도구(전기밥솥, 찬장 등)를 구비해 놓으시고 비바람이 부니까 비 가릴 수 있게 천막도 치고 해서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 상당히 비용에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 이 문제도 어떤 방식이 됐던지 간에 그쪽을 이용하게 하든지 아니면 기존이 보면 제가 알기론 관리실 옆의 공간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같습니다. 좀 어떤 방식이든지 문제를 조속한 기간 내에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 운영비, 난방비 이런 걸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건 시설을 하고 지원이 되어야 될 텐데 현재적으론 사실 각 리 마다 경로당은 하나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다른 대안이 있다면 도와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관계 되시는 분들 만나셔서 좀 설득할 게 있으면 설득을 하시고 시설지원이 필요하다면 하여서 그분들의 불편함을 해소 해 줘야 되고, 거기 보니까 거기 계속 있으면 안전상의 문제가 상당히 발생될 수 있어요.

이용하는 노인분들 간의 화합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문제가 어떤 방식이 되었든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4쪽에 노인전문요양병원 태양광발전시설 1,100만원을 감 시켰는데요. 지금 기존시설 한거죠?

예, 금년에 한 겁니다.

사업비를 얼마주고 한거예요?

지금 처음에 1억4,200만원이 들어와서 그것 가지고 1억3,1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100만원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하는 게 국비 사전내시가 감이 500만원이 된 건지 집행잔액에 대해서 감액을 시킨 건지….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집행잔액이죠?

예. 이거 해 놓고 나서 월 전기료가 70만원정도 약 50%정도가 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118쪽에 아동보호구역 CCTV 위치가 어디 있는 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학교 주변에 전부 했는데 15개소 학교를 다 말씀드릴 순 없고 표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5개 설치한 게 있는데…

이거 지금 350만원인데 지금 350만원 할 때….

보통 월 운영비가 1만2천원 통신비가 8만8천원 들어가는 것으로 나옵니다.

총괄적인 기능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실?

예. 이거는 학교 주변 것만 하는 거죠.

글쎄. 그런데 이런 것도 나중에 함께 같이 해야 할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주민복지예산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총괄로 놓고 볼 적에는 이것도 군에서 행정기관이 같이 묶어서 해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고 특히 군청 같은 경우도 보면 재난과, 건설과, 생활복지예산과 몇 개의 과들이 다 따로 되어있는데 전체 총괄로 하게 되면 운영비도 덜 들 거 같은데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낭비되는 게 상당히 있다고….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통합관리 하는 쪽으로….

이게 아마 2014년도 가야 되는 건데 어떻든 간에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인거 같아요. 예산이 다 따로따로이다 보니까 사실 한 사람이 하면 되는데…. 지금 122쪽에 매화 어린이 집 난방보수공사 있잖아요. 이거 3000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그것은 기술직하고 나가서 현장을 보고서….

이것도 물량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여하튼 기술자가 일단 이정도 하면 되겠다고 해서….

만약 공사하게 되면 아무래도 바닥을 다 뜯어내고 도배하고 페인트칠 하고 하다 보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 같은데 10월쯤이면 날씨가 약간 춥잖아요. 애기들에 보호대책은 어디로 어떻게 보호시설을 할 것인지?

아직은 그렇게 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건 없고요,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그전에….

아마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다른 시설을 잠깐 이용한다든지 하는 방안으로다가….

하여튼 이것은 날이 춥기 때문에 애기들에 대한 대책도 준비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지금 전부 승합차로 되어 있어서 휠체어를 타고 환자를 수송하게 되면 휠체어를 같이 들어 올려야 되는데 그게 곤란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리프트 차량을 만드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한 14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 휠체어 탄 채로 들어 올리는 것….

아니요. 예를 들어서 1인 가구 같으면 2달에 한포, 또 2인 가구 같으면 한달에 한포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대신에 한 20킬로 한포에 40,160원 인가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50%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어대영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추가편성계획에 따라 국도 및 보조 사업은 추가사업비 내시 및 조속사항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자체사업은 당초 사업계획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지역경제과 관리 시설물에 대한 불가피한 사업예산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금번 편성 요구한 세출안의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8쪽 지역경제 활성화에 단양사랑 상품권제작에 23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단양사랑상품권은 2010년도에 제작을 하고 금년도에 2010년 제작한 잔량이 5000만원 밖에 남지 않아서 금년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제작물량은 약 220만매 되겠습니다. 1만원권 20만매, 5천원권 2만매해서 21억원 정도 제작을 요구했습니다. 129쪽, 물가안정모법업소 쓰레기종량제 봉투지원은 도비 66만원하고 군비 150만원은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단양구경시장 아케이드보수사업은 시장의 아케이드가 고장이 나서 도 주민숙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양구경시장 특성화시장육성사업(문화, 관광형시장육성사업)은 총사업비가 4억중에서 2억은 중소기업청 국비가 계상되겠고 저희들 군비 1억4천하고 도비 6,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은 집행방법하고 변경내수로 해서 10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엔 성장촉진기업 투자기업 보조금지원으로 2억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성장촉진기업 내 투자효과가 큰 기업이 저희들 LK산업이 되겠는데 충청북도하고 단양군이 5대5 비율로 특별지원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2억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도내에서 성장촉진지역으로선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확정 내시가 9월17일 도에서 내시가 되어서 도비 1억하고 군비 1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0쪽 맨 마지막 주유소공매대행수수료지급은 영춘면 온달주유소가 폐업되고 과징금이 5,000만원 있는데 과징금 체납에 따른 채권회수를 위해서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금 수수료 1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31쪽, 태양광주택보급사업에서 5,25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55가구에서 대상가구가 34가구로 신청이 줄어서 감을 시켰고, 그린빌리지 보급사업도 당초 22가구에서 21가구로 줄어서 88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상반기 때 신규예비 2개소가 추가 지정이 되어서 국비 3,000만원하고 도비 150만원하고 군비 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추가기업은 소백영농조합법인하고 단양농특산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3쪽 향토핵심지원시법사업으로서 방곡리 도예촌이 되는데 향토시법사업은 이월사업으로써 1억3,900만원을 해서 가마하고 창고를 저희들이 시설을 했는데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어서 바닥하고 칸막이를 해서 겨울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6,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예비 사회적 기업육성 사업에서 단양 예비 사회적 기업 운영비등 지원으로 6,0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블랙초크배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위해서 재료비라든가 인건비, 디자인개발비 기타 운영비로 해서 6,000만원을 요구 하였고 약초활용 차음료 가공시설로 저희들이 2억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도비 2억은 저희들이 국·도정평가 도비 2억하고 5,000만원해서 2억5,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에 134쪽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내부거래에서 산업단지조성 사업자금 전출금에서 46억5000만원을 요구 하였고 보전지출에서 반환금 기타에서는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국비 집행잔액 반납하고 시도별 보조금 반납해서 총 4,012만7천원을 반환요구 하였습니다. 274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 매포 순환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운전비로 해서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포 농공단지에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했는데 운전을 아직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GRM이 폐수나 오수를 재활용해서 한번도 사용을 안 해서 네이비언이 건축을 하고 있는데 네이비언에 공장가동을 위해서 폐수종말처리장 시운전비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275쪽,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수립으로써 이것은 단양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승인 된 사항인데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자원순환 특화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군비 20억7,000만원하고 도비 2억3,000만원, 국비 2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 특화단지 용수공급사업으로 해서 자원순환특화단지 용수공급사업 기본계획변경을 위해서 당초 5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4억원을 감하고 1억원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4억 감 한 것은 공업용수기본설계용역비가 국비로 저희들이 2013년도에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4억을 감하고 1억은 그에 따라서 단양군지방상수도 기본설계용역비로 1억을 요구하였습니다. 276쪽, 매포자원순환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집행잔액 5,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128쪽에서 단양사랑상품권 이것 디자인은 충청북도 내에서 다 똑같나요?

시·군마다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도 조금 바꿔보는 것은 어때요?

그것은 저희들이 다음주 정도해서 공사 담담자를 불러서 협의를 한 다음에 디자인도….

이것도 2010년 얘기했던 대로 한 2년 지나고 해서 물량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현황을 한번 줘 보시고 디자인도 새롭게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129쪽에 단양구경시장 특성화시장육성사업관계 이부분이 말도 많던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130쪽에 성장촉진기업투자기업 보조금지원 건은 자료만 한번 주세요. 그리고 131쪽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이 전체가 물량이 자꾸 줄어드는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는데 왜 자꾸 줄어드는데 그 이유하고 그 현황도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3쪽에 단양 예비사회적 운영비지원 건 자료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밖에 건물은 다 지었고 안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장 얘기로는 한 10월말까지 해서 11월에 시험가동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블랙초크배리 가공공장을 설치하면 그 판매, 가공할 사회적 기업을 공모를 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공공장을 하면서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이 관내 지금 4개 업체가 있습니다. 4개 업체가 있고 또 신규로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도 다시 공모를 해서 선정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장영갑 선정은 군에서 하는 건가요?

예 그게 제가 5월에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예, 5월에 파악한 것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경주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도로명주소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비로 금번 국·도비 보조금이 감 되는 바람에 순수 군비로 2,884만1천원만 형성되었습니다. 5,300만원 국·도비 감액사유는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보조 사업으로 시도에서 도비를 보조해서 도전체에 대한 사업비를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직접시행하지 않고 시·군까지 보조내시를 하는 바람에 착오 보조내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300만원이 감된 이후에 순수 2,884만1천원이 사업비로 우리 군에는 군단위에 대해서만 지적공사를 대행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이라는 것은 GIS를 활용한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초고속국가망을 이용한 전국네트워크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단부에 보면 이사업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서 1억800만원을 들여서 서버를 교체하고 미들웨어 VisiBroker소프트웨어 구매에 2,200만원 그리고 레포팅툴이라는 소프트웨어 구매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공동주택사업지원금 사업이 당초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2,500만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단양한옥학교 운영비로 금해 2,000만원을 증하여 총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0만원의 증액사유는 거기 취직한 사람들의 인건비에 대한 4대 보험 추가분이 한 1,600만원 소요되고, 특히 한옥마을 실습생을 위한 교재 즉 가공하기 위해 목재 같은 것을 옮길 때 한 400만원정도를 투입해서 지게차 정도를 입차해 사용하는 비용으로 해서 총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하단부에 보면 하일 한옥민박마을 건축지원에 총 6억4천이 되겠습니다. 총 16동분으로써 동당 4,000만원씩 해서 16동에 대한 도비 3억2,000과 군비 3억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세입부분이 8억3,200만원이 감 되는 바람에 세출부분도 역시 그 정도로 감하게 되었으며 작년도 유가 보조금 잔액편성으로 9억3,000만원이 2대 추경에 계상이 되었으나 이것 역시 세입부분에서 감했기 때문에 이건 전액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써 택시카드기 설치비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서 설명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에는 총 126대의 택시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3개 법인택시가 54대, 개인택시가 총 72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비를 요구할 당시는 작년부터 얘기가 되었었는데 그 당시에 단양택시 28대를 제외한 98대에 대해서는 카드기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잡은 것이 100대 분량으로 해서 30만원을 잡았는데 금일 현재 저희들이 다시 파악한 바로는 그 이후에 카드기를 추가 설치한 법인택시가 있고 개인택시도 14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총 카드기를 설치해서 사용 중인 택시는 68대이고, 미설치된 개인택시는 총 58대입니다. 따라서 3,000만원 예산이 성립이 되면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 카드기라든가 첨단교통안내시스템 즉 내비게이션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성립이 되면 관내에 있는 카드기라든가 내비게이션이 설치 안 된 택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서 차질 없이 군민(이용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보면 주차 감시용 카메라는 휴대용 디지털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만원짜리를 추가로 한대 구입하도록 하고, 다음 138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는데 전액 4억4,000만원이 3월에 조기집행 하는 바람에 전액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출이 되었는데 도비가 일부 88만2천이 감되는 바람에 군비로 대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보조금 사업으로 벽지노선 운행버스손실보상금이 그해 1,838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손실보상금은 총 보상금 중에서 5%만 도비기 때문에 군비 1,689만6천원을 포함해서 성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오지도서 공영버스구입은 금년도 3대분으로 해서 당초 예산이 3억이 계상되었는데 도비가 감되는 바람에 금해 군비포함 4,0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1대당 현재 한 8.500만원정도면 공영버스를 대체로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한 금액을 감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은 1,530만6천원은 도비보전예시가 늦게 되는 바람에 추가로 금회 2회 추경에 보전해서 계상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09년도 걸쳐 시행된 영업용화물자동차 감차사업보조금 발생이자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270쪽, 저희들 소관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잉여금 130만4천원이 세입 증감되고 세출에는 예비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8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금회 6억4,000만원이 발생해서 세입부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게 되겠으며 282쪽, 세출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하상주차장 진입도로 정비 사업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하상주차장을 내려 가다보면 내려가는 진입로가 경사가 심해서 대형버스 진입 시 앞부분 또는 뒷부분이 평면도로와 경사부분에 접하는 부분에서는 닿게 됩니다. 그래서 경사를 완화 할 부분이 있고 특히 휴게소 바로 건물 밑에 보면 선착장부교시설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지지대가 강 쪽으로 보면 약 2ｍ가 조금 넘기 때문에 대형버스가 진입할 경우에 그것이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 하상주차장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대형버스가 진입할 수 있도록 금회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진입도로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다음은 고수동굴 주차장 CCTV와 도담삼봉 CCTV에 각각 1,300만원과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차장시설물 설치 개보수사업비로 풀 사업비인데 당초에 5,000만원을 계상이 되었는데 금회 5,000만원 추가하여 1억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고수동굴 또는 도담삼봉 주차장에 대한 도색이라든가 진입로 부분 파손에 대한 포장 또는 주차장 안내시설 같은 것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총괄사업비는 변함이 없는데 현재 지원 사업으로 한 면당 2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있고 주차면 2면을 조성 할 때는 3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올해 3,000만원을 예상해서 홍보를 했지만 아직까지 신청자라든지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이에 따른 금회 추경대상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할 수 있도록 내역을 조정한 게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예비비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2쪽 고수동굴주차장 CCTV는 1,300만원이고 그리고 도담삼봉주차장 CCTV는 700만원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개 주차장은 단양관리공단에서 대행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요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내에서 차량파손이라든가 매표소에서 주차장의 여유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 카메라 시설이 되겠는데 고수동굴에는 일단 카메라가 대형주차장이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카메라설치대수가 도담삼봉보다 많고요, 특히 도담삼봉에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모니터라든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서버가 같은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전시관에 기존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4대정도만 설치하면 거기서 연결해서 하면 되어서 사업비가 차이가 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 자료를 좀 주세요. 왜냐하면 싼 걸 설치해서 나중에 확인을 하려고 해도 확인이 잘 안되고 다시 설치하려고 하면 돈이 들어서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앞으로는 종합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아예 설치할 때 좋은 것을 설치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났을 때 정확하게 그 사람들에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니까 이 자료 좀 부탁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에 200만원에서 300만원이 되었죠?

예.

이것을 주민들한테 물어봤습니까? 얼마 정도면 하겠냐는 이런 설문조사를 해 봤냐고요?

저희들이 적정한 금액에 대한 설문조사는 시행해보지 못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깊이 원인이 뭐냐 하면 200만원이니까 지원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했죠?

예.

그 원인이 뭡니까?

지금 단양이라든가 매포 소재지에 평동 지역이라든가 여기에 도전, 별곡, 상진 지역에 보면 사실상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데가 자체적으로 한집이 하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양쪽 집 중간에 있는 담장을 헐어야만 한대정도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될까? 말까? 하는 게 있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 주차를 안에서 했을 경우 오히려 이면도로 즉 집 앞에다가 다른 사람이 차를 대면 진, 출입 하는데 문제가 걸리고 하니까 여러 가지 또 주택에 대한 보안이랄까 이런 것을 염려하는 분들이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하기에는 상당한 애로를 느끼는 부분이 많다고 추측을 합니다.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이기주의에 빠져있어서 여러 가지로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 어쨌든 주차장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300만원으로 올렸는데 앞으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상례위원입니다. 136쪽에 하일한옥민박마을 건축지원에 대해서 지금 신청은 그전에 얘기한 것으로는 거의 100%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맞는지요? 어떻게 되고 계획은 얼마나 되었고 현재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는지?

이 사업은 총 사업 계획이 21동입니다. 그래서 21동인데 그에 대한 분양이라든가 한옥마을 건축을 지원하신 분들이 확정이 되었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16동 올린 것은 충청북도 금회 사업으로 승인받고 지원받게 되는 게 16동입니다. 현재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건 21동이고 21동 부지에 대해선 전체 분양이 되었고요.

계획이 다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 지었어요?

지금 선행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 8월에 도의 시 설계과에 승인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착수를 하고 실제 일반 선행 절차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영탁위원입니다. 과장님 한옥학교 있죠?

예.

거기 제가 가 보니까 면사무소 담 바로 옆에 정자를 만들다가 중지를 하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게 되었냐고 여쭤보니까 졸업하는 사람들이 아마 연습 겸 기념 겸 이렇게 하려고 시작은 한건가 봐요. 하다가 학생들 다 졸업하고 방치되고 있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목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그게 다 군비인데 말이에요. 애초부터 계획이 그런 걸 제대로 만들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제대로 만들어 놔야지 다른 학생이 해서라도 그렇죠?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한옥학교 지금 어떻게 위탁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그 위탁운영하면서 현재까지 뭐랄까? 결과물이랄까요? 학생수부터 투자에 대한 내역 그리고 이번에 또 2,000만원까지 다 포함에서 자료를 좀 주시고, 시외버스 정류장 임시로 쓰는데 있잖아요? 선착장? 그 앞에 보니까 아직도 그 당시에 사용했던 도로시설물이 그대로 있어요. 예를 들어 버스전용표지판이라든가

버스전용표지판은 저희들이 추가로 세운 겁니다. 거기를 6면 주차할 수 있는 대형버스 주차장으로 하려고 차선 같은 경우도 다시 그린 거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물이라면 건축물하고 그 사이에 방호 그것만 기존에 있던 거고요 차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옛날에도 되어 있었지만 현재도 대형버스가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차선을 보강해서 그린 겁니다.

아니 그러면 거기가 주차장으로 되어있단 얘긴가요?

예.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지목 상, 도시계획 상으로는 안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건축물하고 같이 시외버스터미널하고 운영하다가 행정사로 관리를 하다가 금년 6월에 넘기면서 건물부분만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되어서 재무과로 이관을 시켰고요. 그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형버스주차장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형버스 서 있는 걸 한번도 못 봤는데….

대형버스 주차장 그려 놨는데 주로 그 앞에 있는 분들이 소형차를 많이 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건 매년 사실 하는 얘기인데 쳇바퀴 돌듯이 계속 또 그 시기되면 아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고수동굴에 여름철에 들어오는 차량 정체현상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나요? 그 시기만 되면 또 반짝했다가 그냥 지나고 하는데 제가 하나 제안 드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주차장이 양분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도 발생되고 또 하나는 고수동구 주차장에서 요금징수하면서 선불로 받다보니까 소통이 안 되고 자꾸 차량이 밀리는 경우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쪽은 입구, 출구해서 후불제를 이용하든지 하면 지금보다는 소통이 원활할 거 같고요. 또 하나는 고수동굴만 지나면 바로 뚫리잖아요? 거기만 병목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차를 우회시키는 방법도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고수동굴 위에 보면 개인 땅이지만 건축행위 하려다 방치되어 있는 땅 있잖습니까? 그런 땅도 그 기간 내에만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된다면 거기도 한 30대, 40대는 충분히 댈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도로를 넓히거나 이런 건 힘들 거 같고요. 요금 징수 방법이라든가 그 주변의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체증시간을 예를 들면 1시간이라면 30분이라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공단하고도 협의해서 강구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요구 좀 하고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136쪽에 공동주택지원금 2,500만원 감소한거 이거 뭐예요?

당초 예산에는 5,0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현재까지 올해 신청한 것이 없어서 잔액이 불용처분 될 그럴 입장인데 반만이라도 감을 시켜서 일반재원으로 대체시켜서 활용을 하고 지원요청을 하더라고 조례에는 규정이 없지만 지금까지 사업 당 최대 2,500만원까지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년말 까지 신청이 있다하더라도 한 건 이상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500만원만 남기고 2,500만원은 감 하게 된 것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금년 사업계획을 홍보한 실적이 있어요? 아니면 들어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지….

별도로 홍보한거는 없습니다.

지금 이런 사항이 공동주택에서는 내가 해당이 되는 건지 또는 군에서 지원 가능성이 있는 건지 하는 것들을 자기네들이 모르기 때문에 신청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하여튼 그런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137쪽에서 택시카드기 설치비 건도 내용을 아까 자세히 들었어요. 자료 좀 주시고 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억원 가지고 하상주차장 설치한다고 하는 거요.

진입로정비 말입니까?

예. 이거는 지금 부교높이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 큰 차 들어가면 정비한다고 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다만 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했을 경우에 과연 버스가 얼마나 들어갈 건지에 대한 것에 의문이 좀 가고요. 아까 청소년문화의 집 앞의 과거 버스주차장 활용하던 곳에 버스주차 라인을 그려놓은 것을 다 봤는데 문제는 그 위에가 정리가 안 되면 차가 그 밑에 안 들어간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도시계획 하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하면 건설과하고 같이 상의해서 지금 다누리센터에서부터 주차비 받는 전체구간을 유료화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다수 주변상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유료로 받는다고 하면 아까 앞에 얘기했던 상가들 분명히 주차를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저 밑에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계부서와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지금 저 밑에 경주식당부터 위에 온누리식당 있는데 까지 단속도 조금 해 준다면 유료주차장과 단속으로 인해 저 밑으로 자연적으로 들어가서 그 부근전체는 좀 주차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겠냐는 제 개인적이 의견이고 그 주변상가들의 여론도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고 혹시 여기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단부 유료주차장문제는 현재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소득사업의 일환으로 전체구간이 정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론 지난 며칠 전에 도에서 실시계획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곧 계약입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획에 보면 지금 바로 하부구조물이 있는 부분에 대형버스 4대하고 소형버스하고는 주차장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거기서부터 주차장이 없어지면서 아마 가로망조성사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단양읍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 그거 얘기 하는 거죠?

예,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건설과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것도 지난번에 담당부서에서 우리 의회 의견을 들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서 여기서 대표시설은 뭐 어떻게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후에는 아무 얘기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민원과장님한테 할 사항은 아닌데 어째든 간에 전체 총괄적인 진행되는 사항도 같이 얘기를 해 주고 그리고 이 부분을 민원과 단독으로 해야 할 일도 나는 아니라고 봐요. 아까 얘기 했듯이 몇 개과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같이 상의해서 대표시설하고서 그런 주차관계도 도시계획에서 다시 한번 총괄적으로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상주차장도 이용하는 부분도 늘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올려놨다고 해서 과연 일반버스가 몇 대나 들어가겠냐 말이죠. 그래서 총괄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에 정한 할 수 있는 것이 카드결재기하고 안내시스템(내비게이션)이 되겠는데 현재 카드기는 68대만 되어있고 안 된 것이 58대 인대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카드결재로 썼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카드결재기하고 내비게이션 하고 적절하게 사업비 범위 내에서 형평성 있게 또 기 설치한 데하고 안 한데하고 갈등이 없도록 근본적으로 조정을 해서 카드결재기 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사업비 량을 예들 들어서 현재는 30만원이 되어있지만 그것을 일부 조정해서 자부담도 좀 시키고 해서 카드결재기와 내비게이션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이번 1억 가지고 공사할 적에 기존에 되어있는 하상주차장이 진입하는 과정에서 좀 안 맞아요. 물이 상당히 고여 있는 걸 여러 번 봤을 거예요. 이번 공사하면서 1억 가지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선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및 행정서비스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학생근로활동 일시사역인부임을 1,209만1천원을 감 한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도 포기 인원이 발생 되어서 예산이 여유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대신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을 1,209만1천원을 대체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관련 창조관광 아이디어 공보 포상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각 실과소단 읍·면 담당들로 1건 이상씩 아이디어를 제출토록 해서 여기에서 우수 아이디어가 나오면 시상 하고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사항이 되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민족통일 충청북도대회 및 한민족 통일문예제전 개최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도 단위에서만 개최를 하다가 처음으로 시·군 개최가 되는데 단양군이 제일 먼저 신청을 해서 지원금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출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경산전출금 중에 국고대여 학자금에 대한 부족분 2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쉼터 및 소통 공간 조성(휴게소)에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의회하고 본청사이 통로를 정비를 해 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교육여비입니다. 직원교육훈련여비 풀 예산에서 2,5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계획이 없던 6급 여성리더과정 1년 짜리가 추가가 되었고 또한 여수엑스포견학에 따른 여비가 좀 지출이 되다 보니까 부족한 사항이 되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새마을 국제협력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전문위원도 자세한 설명을 요한다고 검토 보고 한 사항인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새마을회에서 지난해 캄보디아에 우리 다문화가정 친정집을 지어준 것을 새마을회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군에서 지원을 좀 해주고 자기네들이 새마을회에서 각자 개인경비를 충당해서 예산을 2,937만5000원정도 계산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군비 1,000만원은 주택 신축경비로 계산을 하고 나머지 방문물품구입이라든가 참가자등 여행경비는 자부담으로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캄보디아를 했고 올해도 그쪽으로 기획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군에서도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지만 타 시·군에 알아보면 제천 같은 경우는 자전거 기증사업으로 하고 있고, 청원군에는 도서기증, 충북도에서는 도로포장사업 등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새마을회의 국제협력 사업에 동참하는 그런 뜻에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엔 민간자본이전에서 상진3리 마을회관 정비공사 댐 지원 사업비인데 부기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감하고 에어컨 및 싱크대 설치공사로다가 3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 고평리 마을회관 내 창고설치 이것도 댐 지원사업인데 2,000만원을 본청예산에서 감하고 면 예산으로 다시 편성한 사항이고 어상천면 연곡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재료비로써 에너지 절전형 기기구입 성립 전 집행한 사항인데 이건 상진4리 그린마을에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서 새올행정시스템 SSO추가설치 사업은 세수입 시스템과 민원24시 업무에 추가해서 한번 클릭을 하면 뭐든지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을 하는 사업으로 440만원을 계상했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새올행정시스템 행정주제도 구축 경정감으로는 당초에는 행안부 주관 수혜조사 물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놓은 사항인데 다시 사업이 완료되고 재 산정 물량에 의해서 5,933만6천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 전산개발비로서 DB접근성제어시스템개인정보보호 구축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공통기반시스템 LTO테입 구입은 300만원인데 이건 일정기간이 지나면 테이프를 교체해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3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되겠습니다. 이건 8,230만원인데 다음 뒤쪽 144쪽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보수에서 봉급 8급에 대한 재원변경을 7,578만1천원을 계상한 사항인데 이것은 군비에서 분건 교부세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대한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2011년도 수당 미지급분 지급은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지만 노조 협상에 따라서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기간제 근로자 고용부담금 740만원 기간제 근로자 산재보험에 140만원 퇴직금에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연금지급금의 부조급여금 부족분에 대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국고보조반환금 6천원은 공통기반시설구축사업 중에서 집행 잔액하고 이자를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들 자매결연 맺은 지자체하고 교류나 협력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외자매결연 자치단체요.

그것은 중국 안도현하고 자매결연이 되어있는데 공무원 상호 교환근무 그리고 금년 9월에 저희들 연변 조선족자치주 창립60주년 기념행사에 주민복지실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방문을 했고 온달축제 때 초청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된 사항이고….

그게 제가 알기로는 사실 시초를 자치단체에서 처음 한 게 아니라 민간에서 교류가 이뤄져서 그 이후에 단양하고 안도현하고 자매결연 맺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국제협력 사업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도현하고 뭐 다른데도 자매결연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 영어권하고도 한다는 그런 계획도 재작년부터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지자체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문화가 되었든 체육이 되었든 아님 사회단체가 되었든지 그런 어떤 교류협력을 실제로 통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는가? 향후 어떻게 보면 안도현하고도 뭐랄까 체육은 교류가 되잖아요? 체육은 국궁연맹대회하고 안도현 중심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국제 협력사업도 저희들하고 자매결연이 되어있는 지자체의 어려운 데라든가 또 그쪽의 사회단체하고도 협력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예, 좋은 말씀인대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보면 저희들도 그렇게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마음은 갖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경비가 중요 하다보니까 이번에 안도현에 방문해서 느낀 점이 그 쪽에서도 적극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인 교환 서로 거기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어떤 교류에는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은데 사업은 어렵고 거기서도 고민이고 우리도 고민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각 분야별로 서로 교류가 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프리카 이런데 하는 거 다 좋은데 기왕이면 기존하던 곳을 하면 시너지효과라든가 또 어떻게 보면 우리민족 서로 돕기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유도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유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도현 같은 경우도 평창인가? 강원도 평창하고도 되어있고 또 금산하고도 되어있고 여러 군데 안도현이 맺었더라고요. 어떤 데는 청소년 교류를 하고 있는 데가 있고 해서 우리도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42쪽 중간에 보면 녹색생활 실천마을 육성 있죠? 재료는 어떤 것을 쓰는 건가요?

에너지 절전형 기기라고 해서 등 있잖습니까? 그것을 상진4리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2군데에 절전형으로 교체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절감이 되나요?

아직 그것까지는 자료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린마을로 군내에 한 마을이 선정이 되었는데 이게 지원받아서 하는 도 사업이거든요.

도 지원 그리고 요즘 에너지 절약 청정에너지 그린 등 어려운 말이 많은데 태양광 설치하면 절전에 보탬이 좀 됩니까?

태양광? 지금 대성산 가로등에도 몇 개가 설치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냉천에도 설치되어 있고 냉천에도 태양광가로등 이거든요. 그래서 타임 맞춰서 저녁에 물 뜨러가는 사람 비춰주고 있는데 태양광 시설이 금액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해 놓으면 아주 효과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절전형 또 태양광 그 밖에 여러 가지 계획들에 대한 자료 있죠?

예.

뭔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 여기 에너지 절전형 기기구입에 대한….

태양광 이라든가 하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입니다. 140쪽에 보시면 학생근로활동 일시사역인부임에 1,200만원에 대해서 학생들이 중도포기해서 1,200만원 정도가 다시 다른 것으로 돌려쓰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중도포기하면 중간에 대기자들 있지 않나요?

이번 하절기 같은 경우는 신청자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대기자가 없기 때문에 이 돈이 남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중도포기하고…. 학생들이 왜 중도포기 하나요?

그것은 뭐 개인적인 사정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름방학 때는 알바를 한다든가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사현장 같은 단가가 높은 데로 많이 가다 보니까 좀 덜하고 대신 우리가 하절기 때 학생근로활동 인원을 더 배정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동절기에는 알바 하는 데가 없으니까 좀 몰리는 현상입니다.

제가 보니까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러 오면 공무원들이 많이 불친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힘들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부모 밑에서 편하게 공부하다가 이런데 취미로 나왔냐?” 하면서 자존심 상하게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걸 조금 지도를 해 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2011년도 수당 미지급분 지급은 저번에 협의과정에 있었죠? 협의가 된 건가요? 협의가 되어서 지금 하는 건가요?

예, 협의가 되어서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협의가 잘 되어서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0쪽에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대체인력 채용기준은 어떤가요? 금년에 몇 명을 했고 아무나 채용을 하면 되는 건지요?

금년에 3명을 인력대체를 했고요 이건 실과에서 원하는 곳이 있고 원하지 않는 곳이 있어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은 특별한 기준보다도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가능 한 것으로 별도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깊은 얘기는 안 하겠고요 예산하고 관계가 없지만 자치행정과에서 단양출신 중에서 도나 중앙부처에 근무하고 있는 직급을 떠나서 파악된 현황이 있나요? 지금 그런 게 있으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각종 축제행사라든가 이럴 때 초청하고 그리고 별 특별히 별도 관리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 하시는 거 보면 우리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갖고 그분들도 고향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먼저 손 내밀기가 좀 그래요. 입장 바꿔서 생가하면 우리가 먼저 손 내밀고 관리 해야지 그냥 이름만 파악해 놓고 추진하지 못하면 아주 실속이 없잖아요? 적극적으로 해서 그에 대한 예산도 확보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을 투자해서 그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현황사업을 해결하는 데 그런 분들의 역할이 크다고 봐요.

예, 맞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내년에 이런 부분의 예산을 추가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욱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회 추경 계상 총금액은 8억1,12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 계승발전으로써 민간행사보조 제30회 충북문학인대회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타 시·군 대회 지원수준하고 또 작년에 지원된 수준이 작년에 1,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그 당초예산이 800만원에서 2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운영관리입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이 지은 지가 오래되어서 시설노후로 인해서 관리 동에 우천 시 천정에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총 소요예산은 1억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 2회 추경에 8,000만원 계상했고 내년에 당초예산은 5,000만원 계상 할 계획에 있습니다. 147쪽, 문화재보존관리로써 현재 두향이묘 비석이 설치가 되어있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보조 설명 자료로 내어 드린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오타가 되어서 그 고종자료는 조선후기문신인방 신문집이 있습니다. 수촌집이라고 있고 거기에서 발췌했고, 소설가 정비석씨의 명기열전, 성암 이기범 선생의 관련 자료에서 발췌한 자료를 가지고 확인해서 수정한 게 되겠습니다. 이게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운영에 관련해서 전시관 운영에 이용자가 카드결재부분 민원이 야기 되어서 카드결재기를 지난 7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카드수수료 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시설비로써 지하에 기계실이 있는데 지상에서는 그게 바닥이 되고 지하 기계실은 지붕이 되는데 거기도 현재 우천 시에 누수현상이 발생되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사항입니다. 이건 가 내시 자원하고 도에서 확정된 예산하고 1천원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맞추기 위해서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전수조교라고 해서 지금 도 무형문화재 18호로 지정된 벼루상 신명식씨의 아드님이 되겠습니다. 전수조교로 확정 되어서 도에서 전수조교를 육성하는 것은 무형문화재 명면을 잇게 하는 사업으로써 도비 군비 50%씩 해서 315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유산홍보영상물제작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자연유산홍보영상물제작으로 1억을 예상했는데 이건 저희들이 단양군이 공모신청해서 문화재청으로부터 선정 되어서 국비지원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체육대회 유치로 지역경기 활성화 추진 사업으로 민간이전에 대한 보조사업 입니다. 충청북도지사기 생활체육축구대회가 당초에 단양에서 개최 하려고 했었는데 보은에서 개최 되어서 당초 계상된 2,500만원을 감 했고 정현숙배탁구대회를 국제대회기준으로 개최하려고 했으나 대한탁구협회 사정상 그렇지 못하고 국내대회기준으로 개최해서 잔여분 2,000만원을 감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 당초 4,000만원인데 집행 잔액이 600만원 발생되어서 이것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전국축구클럽리그결선대회에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국단위 각종 체육대회유치 풀 사업비로 저희들이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관계는 위원님들한테 보조 자료로 내어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이거 끝나고 나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활성화 관련해서 민간행사보조 사업입니다. 아 지금 그라운드골프대회인데 군수 배는 신설이 됐는데 노인 분들이 의장배도 그라운드골프대회를 유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의장 배 그라운드골프대회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써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관계입니다. 이거는 조례 개정 시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된 사항으로 관광관리공단설립인 운영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당초 관광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문화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공설운동장 시설관리가 문화체육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대한 469만1000원을 계상했고 거기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지금 관리공단에 편성되어있는 예산으로 금년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공단과 협의를 봤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입이다. 두산 활공장이 조성이 되었는데 이착륙장에 화장실 2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을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계량기 설치비로 4,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체육경기단체에 대해서는 조례로써 무상으로 건물은 무상임대 나가지만 거기에 대한 전기시설요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한 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각 설치하는 군민체육센터 농촌문화체육센터 공설운동장 그리고 다목적체육관 이렇게 해서 전기요금 관계를 내년부터는 받으려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정비사업 실시 설계비입니다. 2013년도 광특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신청을 해서 우체부에 신청을 했는데 내년도에 유치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총사업비가 33억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미리 금년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끝내서 내년도 월동기가 끝나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캐노피 시설하고 국기게양대보수, 스탠드보수, 그리고 지금 있는 전광판을 동영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백 남는 곳이 노인 게이트볼 장 있는 쪽에 국기게양대가 설치되고 그리고 북쪽으로 있는 데는 성화 봉송로가 있습니다. 멀지 않아 2015년 내지 2016년에는 또 단양군에서 도민체전이 개최가 될 거 같고 또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1년에 도색하고 정비하는데 한 1억에서 1억5,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관계가 된다면 도색하거나 의자 보수비는 없고 운영유지관리의 사업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단양볼링장 레인보수공사인데요. 지금 시설 된지 오래되어서 밑바닥이 금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갈아서 리모델링하는데 1,500만원이 든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체육시설관리사무실 팩스구입입니다. 농촌문화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공설운동장을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직접 공문을 작성해서 저희들에게 가지고 오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가맹 단체에 연락(홍보)을 해서 담당자 사무실이 공설운동장에 있어서 팩스로 직접 그쪽으로 주면 이용하는데 편할 것 같아서 팩스 구입비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클레이사격장총기구입입니다. 클레이사격장이 2005년도에 도민체전하면서 조성이 됐고 현재 단양클레이사격협회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총기구입이 2005년도에 단양군이 구입을 해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했는데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했는데도 7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도저히 보수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6종 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클레이사격장 CCTV 총기관계도 있고 안전상의 위험도 있고 해서 CCTV카메라를 설치했는데 DVR로 녹화하다보면 희미하게 나오거나 상활식별을 할 수 없는 위기가 있어서 교체비로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별곡 실외 게이트볼장 스피커설치가 되겠는데 이 스피커가 잡음이 나서 보수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공간조성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가곡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그 게이트볼장이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탁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군 운동경기부로 인해서 도 체육회에서 시·군 운동경기지원사업으로 2,270만 도비보조사업이 내려와서 탁구단 운영관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예술대학운영입니다. 학점은행제 강사료가 당초 3,150만원 계상됐는데 여기에서 당초계획은 5과목으로 운영계획인데 신청접수결과 5과목을 다 소화하기 못해서 잔여사업비 1,000만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프로그램의 민간위탁금입니다. 지역인재양성개발교육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충북 평생교육 실천역량 강화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 되어서 2,000만원을 삭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 연계한 프로그램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충북 평생교육 실천역량 강화사업인데요 충북 평생진흥원 공모사업으로 금년 8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750만원 군비 300만원 계상해서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평생학습도서 특성화프로그램 교육입니다. 내용은 수생태해설가양성, 생태학습매니저, 산약초해설과심화과정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국가평생교육지원 공모에 신청해서 2012년 5월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가 2,760만원 군비가 3,000만원해서 5,760만원을 계상했고 아까 민간위탁금 2,000만원 감 한 것을 특성화프로그램으로 국비 지원되는 데서 군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평생교육실천역량강화사업인데 국비인데 이것은 평생학습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담금으로 내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아까 3,000만원 중에서 240만원을 뺀 2,760만원이 아까 국비도 되고 군비 3,000만원이고 해서 국비를 24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지원 및 학습환경 조성입니다. 한 한달 전에 단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찾아와서 현재 단양고등학교 기존 도서실을 영어교실로 해서 학생들의 환경을 높여주면 좋겠다고 해서 영어교실하고 연구실을 칸막이 설치하고 출입문 내는데 한 1000만원이 소요 되는데 그것을 지원해줬음 좋겠다고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문화체육과에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은 총사업비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4,576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계상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 3번째에 보면 2010년 문화재 보수정비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반납이 된 사항입니다. 3,691만3천원은 반납이 되어서 이것은 계상에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뒷장 154쪽에 시·도비 보조금반환 관계도 똑 같은 국비도비 반납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2010년 문화재 보수정비 집행잔액 791만원도 완납이 됐는데 계상이 되어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146쪽에 문화예술회관 지붕 보수는 장학회 사무실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관리 동에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공연장(무대장) 있잖습니까? 무대장에도 비가 조금 오면 한방울 한방울 떨어지는데 많이 오면 수건을 가져다 얹어 놓을 실정이고 그리고 화장실 쪽으로 가다 보면 복도 쪽과 중간지점에서 누수가 되고 또 위층에 변압기 설치 한 곳이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누수가 되고 있고 이번에 볼라밴 태풍으로 인해서 장애인복지회관 가는 쪽에 벽타일이 떨어졌고 군민회관 올라가는 계단이 침하가 되어서 총 계산을 하다보니까 1억3,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한 현상이라서 8,000만원만 계상하고 5,000만원은 당초 예산으로 하라고 해서 8,000만원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니 여러 군데가 새더라고요. 특히 장학회 사무실 가보면….

예. 거기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복도하고 기계실 쭉 들러 보니까 많이 새더라고요. 여하튼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될 거 같아요. 전국단위 풀 예산 아까 다시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아 참 죄송합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해 주시기로 하고 지금 단양볼링장레인보수가 1,200만원만 했는데 이건 레인바닥….

바닥이 코팅재료를 입히는 데요….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요. 묻는 것만 답변해 줘 봐요. 그거는 그대로 하고 볼링장 천정에 환기시설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 얘기 안 해요? 그 건물 지어놓고 볼링장 안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 탁한 공기를 위에서 빨아서 밖으로 끌어내야 되는데 그 작동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살펴 봐 주시고 그다음에 탁구단 운동부 보상금 있잖아요? 이거는 이대로 적용하긴 하는데 다만 여기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게 이 탁구단은 년 간 한 10억정도하면 될 거 같아요. 그렇죠? 운영비가 ….

7억4,000만원정도….

앞으로 육상부분에도 일부 지원해주면 지금 단양고등학교도 육상팀이 있잖아요. 지금 지원하는 예산보다 조금 더 지원해 주면 이번 런던올림픽에 최영래 선수가 지역의 큰 인물이 되었는데 우리 육상선수들 중에도 일부 훌륭한 선수들이 좀 있어요. 육상하고 사격부분도 완전한 실업팀 육성은 못하지만 조금 뒷바라지를 해주면 좀 더 좋은 선수가 육성이 되고 발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면 좋겠고…. 153쪽에서 국비도비반환부분에 보면 각종 시설비 같은 게 액수가 큰 게 있어요. 문화재 보수비 집행잔액 이라든가 적성 산성관람로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알뜰하게 챙겨서 거의 3,6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알뜰하게 지출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그리고 지금 풀 예산 2억중에서 이건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각종 대회 때 가보면 매년 반복된 행사를 계속하는데 그때 의회도 지역주민들이 보는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도록 챙겨주심을 부탁드리고 거의 다 보면 예산가지고 생색내기가 아닌가하고 보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다가도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예, 김동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상부 지원문제는 위원님들 배려로 해 주셔서 3,500만원이 지원 되어서 그나마 잘 운영이 되어서 작년에 보면 성적이 전국대회 입상성적이 많습니다. 내년에 편성할 때 육상하고 사격 그 외에 학교 탁구단, 탁구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안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고 아까 말씀하신 국·도비 반환금 금액이 3,700만원정도 나오는 이것은 이것도 지적된 사항인데 이게 확보가 되었으면 물량을 늘려서 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챙기지 못해서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고 의회의정 관계 대해서 종합적으로 생체라든지 각 개인경기단체 연맹들로 해서 의장관계라든지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혼자 단양군에서만 세우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관계를 해서 또 사업계획서 오는 걸 면밀히 검토해서 의장에 대해서 손색 됨이 없이 하겠습니다.

그런 게 어떻든 간에 상호간 배려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집행부서하고 의회하고 관계를 보고 할 때 지역주민 다수가 다 참석한 자리이기 때문에 좀 배려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 설명자료 드린 맨 뒷장을 봐 주시면 풀 예산입니다. 금년도 온달문화축제 길거리 씨름대회가 이틀 간 하는데 700만원을 계상했고 단양팔경전국마라톤대회에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이 예산이 1회 추경 때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좀 일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황영조 선수가 와서 빛내 준다고 하고 육상연맹회장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육상대회, 육상부가 그만큼 발전되는 것도 연맹회장이 열심히 뛰고 있어서 되는 거 같고 성황축제가 되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고 이번에 생활체육계에서 국민생활체육 전국클럽농구리그전 결선 대회를 11월 24일, 25일 이틀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1,500만원이 되겠고요 대학배구최강전 이것은 TV중계로 3일간 중계되는 건데 7월에 삼성화재배전국대학배구종합선수권대회유치와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기차기 전국장애인탁구대회가 12월초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2500만원이 계획되어 있고요 충북연합회장기사격대회 10월중에 개최로 800만원 그리고 중부내륙볼링대회 11월중 개최로 500만원 삼도화합게이트볼대회 이거는 저희들이 10년 전부터 30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이게 물가상승률도 있고 해서 한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200만원을 포함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유소년풋살대회가 11월중에 2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게 1,500만원 그리고 마지막 K1국제전 및 한국우체국 챔피언 타이틀 격투기대회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의향이 있고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한 부분이고 이것도 한번 해보자 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2억이고요 그 밑에 기정예산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집행잔액 대회취소, 또 국제대회에서 국내대회로 규모축소해서 가감해서 당초예산에서 1,700만원이 더 가미 되어서 기정예산은 1,700만원이 가미되고 추경예산에 확보될 돈이 2억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추가금액은 1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게 일회성사업이 안 되도록 열심히 하겠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사업으로 하되 이게 또 어려운 점이 일부 없지 않아 있는 게 종목별로 다른 건 다 하는데 왜 우리 종목은 하나도 없냐? 이런 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우리가 보조 사업이 나가면 보조사업 통계자료를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각 종목별로 해서 저희가 지금 투입한 게 1억이라면 실질적인 4억이라는 효과는 봤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입니다. 체육대회유치지원 설명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했는데 지금 설명을 다 해 주셨는데 당초예산을 2억8,000원을 풀 예산으로 했으면 일년에 우리가 풀 예산 대회가 올해 어느 정도 있겠다 싶어서 2억8,000만원을 세운 거잖습니까?

아니 그게 뭐냐 하면요 저희들이 총예산이 있으면 당초예산에는 전액을 안 세워주고 그때 예산이라는 게 이런 사용하는 시기가 있어서 당초예산은 예를 들어서 1월에서 5월, 6월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배분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괄 년 간 계획은 나오는데 예산이 뒤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보통 보면 전년도 그 전년도 해서….

예, 전년도 수준입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2억8,000에서 추경에 2억씩이나 이렇게 많이 세우면 이거 뭐 맘대로 무슨 대회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고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막 2억 3억 막 올라가도 되는 거예요? 전체가 지금 11억2,000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11억2,0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도 좋지만 이게 지정으로 해서 여기 봐서 풀 사업비에서도 지정으로 넘어갈건 지정으로 넘어가고해서 매년 들어갈 건 밑으로 내리고 풀 예산은 2억이면 2억에서 그대로 해야지 2억8,000천 해 놨다가 추경에 2억씩 더 넣는 게 그게 추경예산이에요? 추경예산은 조금 모자라는 걸 보태고 그러는 거지 어떻게 2,800만원에서 2억씩나 많이 올라갔느냐 말이에요? 아 그래 좋아요. 전년하고 2년 치하고 올해 거 하고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올해는 이렇지만 내년에는 지정 할 거는, 봐요 의장배그라운드골프 500만원짜리도 부결해서 하는 데 3,500만원짜리 5,000만원짜리 이렇게 갑자기 쑥쑥 들어와서 풀 예산으로 쑥 집어넣어서 예산통과 시키면 막 되는 거 그런 건 안 좋지 않냐 는 거죠.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풀 예산 보다 저희들이 지정예산 쪽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죠. 매년 대회를 하는 것은 딱 지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시즌대회를 한다든지 전국마라톤대회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의회에서 사실 의회도 좀 알고 의회간담회도 걸쳐서 이번에 어디어디대회를 좀 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한다는 걸 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묶어 가지고 한번에 2억씩 이렇게 들어오면 이거는 예산을 그냥 짜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정기적인 것은….

다 집어넣어 놓으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자료를 주세요.

예.

오영탁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있죠? 과장님 거기 관리 동 들어가는데 전에 리모델링 하면서 연못도 아니고 해 놓은 거 있죠?

문화예술회관 들어가는 쪽에요?

관리동 들어가는데요. 모르시나요? 대리석으로 사각형으로 해서 원래 물 담아놓고….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정리를 해야 되요. 오히려 거기 치우면 문화예술회관 행사할 때 이용하는 사람들 나와서 잠깐 휴식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제약이 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노인장애인복지관요 원래 진입로로 우체국 바로 옆에 계단하고 그런 거 만들었는데 그거 이용하는 사람 한명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도 지적 했지만 시설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넘어갔지만 아니 그 좋은 공간을 오히려 주차공간도 절대 부족하고 그런데 더 이상 방치할 필요 없을 거 같아요. 잘 판단하셔 가지고요 다시 주차공간으로 확보 하든지 이용도가 없으면 당연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활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공간이 차 한대정도의 공간이 되고요.

아닙니다. 거기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건 주차장 선이 그려져 있거든요. 지금

주목적이 진입로(이동통로)였다고 했단 말이죠? 장애인복지관에 이동통로계단을 만드는 건 말도 안 되고요 그 바로 옆에 버스를 세워놨는데 그럼 버스 세우지 말아야죠. 그것은 적절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저기 공설운동장에 인공암벽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최근 5년 사이에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그 관계가 얘기가 나와서 없애자하는 얘기가 나왔었고 업무보고 때도 안전진단으로 해서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되었는데 안전상에는 아직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용자도 없고 하다보니까 그것을 하려고 하면 사람이 생활체육회에서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됩니다. 호응자료는 없고 하려다 보니까 또 사람이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떨어져서 다치는 사람도 있고 했는데 그 관계는 한번 결심을 받아서 치우는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감히 결단 내려주시기 바라고요. 전국축구클럽리그결선대회 이거 언제 하는 거죠?

이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추경이 서서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추경이 하다보니까….

그러면 저번 주에 한 대회가 그겁니까

예, 그겁니다. 그래서 아까 풀 예산 집행예산을 삭감한 부분, 그것도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고 될 일이 아닌 거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긴급하게 그런 사업을 꼭 유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래서 사실은 풀 예산을 편성해서 시기적절 하게 하고 아니 의회 일련절차까지 다 무시한다면 의회 존재 의미가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거는 논의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영어교실 이거 시설비죠 시설비?

예, 칸막이 하는 시설비….

아니 지자체에서 똑 같은 기관에 시설비 지원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 교육하고 관련된 것에 대해서 도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이 미비하거나 특별하게 우리가 아이들한테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요. 과연 학교 시설비까지 한다면 도대체 어디까지 해줘야 됩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이 교육환경이나 이런 거 하는 거지 사실 맞습니다. 그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도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거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저희들이 지방세 5% 해주는 건 교육환경개선 이런 거지 사실 시설 투자하는 사업비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 1,000만원 계산하는 건 뭐냐 하면 자유형국립고등학교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좀더 좋은 환경으로 해서 하겠다 해서 금년에 예산지정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그 관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인데….

아니 저는 뭐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거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교육경비 지원의 조례를 만들고 또 최근에 경비가 지역교육청으로 일괄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단양고등학교 학생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게 배정이 되어서 별도로 기숙사 운영비라든가 교육프로그램으로 해서 5,000만원인가, 6,000만원 인가 예산을 별도로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하고 관련 된 것은 연초에 계획이 서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해야 될 사업이지 지금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 와 가지고 영어교실 시설비를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자유형 국립고로 되고 영어교실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교사 사무실 그것은 부족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 지자체에서 교육에 대해서 돈을 투자하고 그러면 그것이 실제로 지역민 학생들한테 효과가 나야 되는데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아무리 해도 이것이 제대로 인식되고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금액이 몇 억이 되었든지 하면 이것 지자체에서 교육에 관심이 많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구나 그런 게 체계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이거 풀 예산하고 관련 되어서 온달문화축제길거리씨름대회 같은 경우는 온달문화축제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단양팔경전국마라톤대회가 다음달 7일인가 한다고요. 그런데 이것해서 안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그 금액이 년 중에 확정이 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쪼개고 쪼개서 예산이 세워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당초예산에 지정예산으로 내년도에 세워서 하겠다는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만약에 전국마라톤대회를 하겠다고 홍보를 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간담회를 통해서 불가피하게 이미 전국적으로 홍보를 한 사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정을 통해서 하는 것 하고 몇 달 전부터 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두세 달 전부터 시작한거를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K1국제대회 이런 거 하는데 K1이 지금 사양화 되어서 방송에도 나오지 않다시피 하는데 K1국제대회 지원하는 것은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이 서게 되면 예산이 선다고 꼭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건 효과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결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 관계도 사실은 저희들이 한번도 접해보지 않은 종목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권투라든가 복싱 레슬링 이런 종합적인 종목 같은데 계획서를 갖고 왔는데 이것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TV중계도 된다는….

UFC에 밀려서 몇 년 전부터 사양화 됐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어떤 식이 됐든지 하실 적에 심사숙고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150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체육시설관리사무실 팩스구입, 클레이사격장 총기구입, 클레이사격장 CCTV카메라 교체 건인데 지금 총을 사 주는 거잖아요? 6자루네요? 그런데 그분들은 위탁운영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위탁운영의 이익금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의 클레이사격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민간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그렇지 않은 곳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왜 위탁을 줬냐하면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 인건비라든지 운영공과금등 운영하는데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양군클레이사격협회에다 줘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단양군이 전국클레이사격협회 운영수익금 중에서는 최고 나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는 저희들이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다만 년말결산을 하게 되면 국세청에 신고한 재무제표 확인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모든 제세공과금을 다 제 해주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손해나는 건 나는 건데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하면 래프팅하고 연결이 되어서 상품으로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무상위탁을 한 사항이고 이걸 단양군에서 운영하게 된다면 인건비라든지 경비 등 많은 돈이 지출되어서 민간인들한테 위탁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총기가 2005년도에 구입해서 2012년이 되다보니까 너무 오래되어서 계속 보수를 했는데 더 이상의 보수를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클레이 사격장에는 총기가 필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을 해서 관리전환 시키는 것이고 이재산은 단양군 재산이지 개인의 재산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영하고 운영수익관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전이요?

그것은 안하는 것으로….

재무과장 허윤호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쪽, 자산취득비에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 구입에 5개 읍·면에 50만원씩 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지방세 수납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는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 된 사항이고요 하단에 공공운영비 자동차보험 부분은 부족분에 대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본청 업무용 차량 유류대와 유지비해서 1,500만원과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 시설물 전기요금 상으로 단양 선착장에 대한 50만원 그리고 상수도 요금 15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건물 시설관리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청사 외단열 및 도색공사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의회 청사 리모델링공사에 집행 잔액 800만원 감하고 청사외벽창호 방충망 설치공사에 1,000만원 감하고 청사 사무실 천정교체공사도 1,000만원 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공공요금에서 시설물 상수도 단양선착장 상수도에 150만원이 어디 것을 얘기 하는 거예요?

시외버스 터미널로 사용하다가 지금 군에서 시설을 인수받아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상수도요금하고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30만원씩이나 나와요?

예.

아니 어디어디 쓰는데요?

송종국기념관 하고 청소년수련관 거기다….

송종국기념관 문 닫은 지가 몇 개월 되고 있는데 지금 쓴다고 하면 화장실 저위의 청소년 문화의 집인데 그것은 아마 따로 할 건데….

총괄적 전부 다 입니다.

총괄?

예, 총괄적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그것은 아닌 거 같은데 이건 5개월분이라고 한다면 그 밑에 화장실 것만 얘기하는 거 같은데 그렇죠?

이것이 저희들이….

건물자체를 놓고 볼 적에는 2층, 3층에서는 청소년문화의 집일 수 있고 아래층은 송종국기념관 하고 지난번 버스정류장하고 화장실 밖에 없습니다.

이게 직행버스 운영하다가 5개월 치 부족분 계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글쎄 그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말이 안 맞으니까….

예, 부족분입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입니다. 청사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56쪽에 단양군의회 청사 리모델링공사에 800만원 반납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그거 과장님 들어보셨어요? 청사 지하에서 냄새 밖으로 나가는 거(후드) 빼 놨잖아요? 근데 그 냄새가 2층으로 다 올라오거든요. 그것은 이번에 안 들어가 있네요.

그것은 공공건물시설비 4,000만원 계상하는데 통괄적으로 해서 손을 보겠습니다.

그 냄새나는 게 1, 2년째가 아니고 계속 그랬던 거 같은데 그래서 밖으로 빼 놨는데 그게 또 2층으로 다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옥상위로다가 빼야 될 거 같아요. 그거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입니다. 156쪽 과장님 156쪽인가 군 청사 도색공사 리모델링공사 외벽창호 방충망설치 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올 여름을 나면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상당히 덥게 지냈죠? 이 건물이 지은 지 몇 년이나 된 겁니까?

어디 군청사요? ’85년도에 준공했습니다.

그럼 몇 년이에요? 거의 30년이 다 되어가나? 그렇게 되죠? 그때에는 참 건물을 잘 지었다고 지었는데 지금 생활해 보니까 여름에 덥고 겨울엔 춥고 그렇죠? 단열에 문제가 좀 있죠? 그리고 난방을 기름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기름값도 오르고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건물외벽 단열성을 강화하여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1억2,000만을 들여서 설계는 다 해놨습니다.

설계를 다 해 놨어요? 그 정도 가지고 에너지도 절약하는데 보탬이 되고 또 우리 군청 공무원들 몇 명이나 근무해요? 지금 청사에서….

한 300여명 이상 입니다.

상당히 불편했죠? 여름에 이 1억 몇 천 가지고 되겠어요?

1억2,000만원 이것은 설계 나온 금액이 이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0만원만 계상하게 되면 1억2,000만원 가지고 벽체 균열된 거 보수하고 할 겁니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제대로 하느냐? 예산이 없으니 대강 이 정도면 안 되겠느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대강 이정도면 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참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요 정도밖에 안 올렸다 그런 건가요?

아니 저기 설계 한 것이 모자란 부분이 이 정도면 다 될 거 같아서 올렸습니다.

한 다음에 아 그때 좀 더 할 걸 사용해보니 아쉬움, 후회 이런 게 없어야 됩니다. 충분히 다시 검토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다시 검토해 보세요. 한번 해 놓으면 몇 십 년 가야 되는 됩니다. 만약 제천단양이 합쳤다고 했을 때는 이런 예산이 안 내려옵니다. 지금 단양군민들이 전부 정신 차려야 돼요. 만약 33,000명을 못 채웠을 때는 어떻게 살아 갈 거예요? 공무원들부터 우리 주민들부터 그런 것들을 대비해야 됩니다. 매일 이런 호시절이 되리라고 생각했단 큰 오산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33,000명을 확보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공무원들이 잠 안자고 연구해야 돼요. 허과장님 몇 년 안 남았죠? 난 몇 년 있으면 가면 그만이야 아닙니다. 후배들 내 자식들 친우들 모두 생각해야 해요 다함께 사는 방법이 뭔지 아주 고민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도담삼봉 건물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삼봉은 지금 관광도시개발단에서….

아니 재무과에서 건물 재산관리를 안하나요? 건물?

예.

그리로 넘어 갔어요? 거기서 하나요? 거기서 하면 뭐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 없네요. 혹시 공유재산건물 중에서 공유재산건물 현황 자료를 줄 수 있나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은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환경위생과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1회 추경대비 3억44만8천원이 증액된 59억5,794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한강 고운골 생태공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예산 증액 없이 통계 목 변경사항으로 감리비 3,06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에 반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남한강고운골생태공원내 자연학습원 건축공사 준공에 따라 일반운영비 중 전기안전대행수수료 전기사용료 등에 71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종량제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매립장내 폐목재 처리를 위해 1,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재료비로 음식물쓰레기수거함 150개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10개 구입을 위해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재활용선별장에 유압식 캔 압축기 구입을 위해 500만원을 반영 하였으며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중 기타 보상금으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도비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 8.3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석면관리종합대책 민간자본보조로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사업은 국·도비 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 2,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에 폐기물처리장내에 청소차세차시설 설치를 위해 500만원을 반영 하였으며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반환금기타로 국비 반납금 4건에 262만2천은 도비 반환금 1건에 1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지하수관리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로 적성면 각기리에 있는 지하수 보조관측망 노후화로 인하여 장비교체를 위해 1,25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먹는 물 공동시설 미생물 살균기 설치사업 시설비로 매포읍 평동 약수터에 자외선 살균기 설치위해 도비보조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구제사업 기타보상금으로 피해구제단 피복구입을 위해 15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100만원을 반영해서 피해구제단 25명중 10명에 대해서는 구입하여 배부했습니다. 162쪽입니다. 야생동물피해보상금지원 일반보상금중 기타보상금으로 피해방지단 지원 도비조보사업으로 2,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피해방지단 인원은 25명으로 1회 출동 시 2만원 유류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생동물피해보상 기타보상금으로 유해야생동물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해 당초예산 부족분 1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야생동물 피해보상 도비보조사업으로 6,17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고운골자연학습원 제가 그날 가서 느낀 것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입하는데 있지 않아요. 거기에 휠체어나 이런 장애우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기본적으로 다 갖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런 시설이 전혀 없는 거 같고요. 또 하나는 복도마다 다 타일로 하셨어요. 통상 그런 타일이 바닥재로 잘 안 쓰는데 또 굴곡이 있어서 휠체어나 이런 것이 오면 사용하기도 힘들고 파손도 잘 되는데 타일이라는 것이 공간의 유격이 많기 때문에 파손 우려가 상당히 있다고 봐요. 그리고 바닥재를 보니까 공간에 따라서 이용도가 틀려서 그러겠지만 어떤 데는 대리석으로 깔은 곳도 있고 데코타일 깔은 곳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데코타일 같은 것은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저도 건축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데 그것은 설계할 때부터 건축직 김황진감독이 있어서 우리 담당자하고 나름대로 긴밀히 협의해서 제일 좋은 것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 설계도하고 시방서가 있으면 자료제출 해 주시고 그날도 가니 한 분이 말씀 하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길 건너편에 주차장 설치하는 거요 점멸등 설치해서 최대한 안전 확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근본적인 대책은 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신호등이 있어도 쌩쌩 달리는데 점멸등 해놨다고 운전자가 주의하지는 않을 거 같네요. 그래서 주차장 설치 건은 다시 재고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예, 하여튼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곡도 안전을 위해서 신호등을 설치 할 거거든요. 그리고 점멸등해서 서서히 올 수 있도록 주차장은 주민들도 요구를 했고….

주민들이 이야기 한 것은 샛별공원에 주차장 시설을 얘기 한 건데 지금 용도는 샛별공원 주차장 용도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같이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위원님 몇 분이 같이 들었는데 거기 한분이 말씀 하시기를 군에서 당초에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말씀인가 그랬더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전이라든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구름다리도 이야기 한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진행사항이 바뀐 것을 주민들한테 고지를 안 하셨나요?

저희가 그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주민들한테 이장, 주요 지역유지들 모임에 가서 우리가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다 주민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 이후로 전혀 한 건도 주민들 요구사항이나 민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최종변경 된 설계를 주민설명회 때 상세히 설명을 다해서 이것으로 인한 민원은 현재까지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내재 되어 있다고 하셨거든요. 아마 이럴 수도 있어요. 거기 책임자들에게만 얘기 하다보면 거기 전달이 잘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직접들은 얘기니까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한테 그런 정보가 있으면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후슬레이트처리는 신청을 받아서 하나요?

이것은 보조사업인데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가능하면 영세민들 차상위계층 그리고 귀농귀촌한 분들 등 우선순위를 정해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대개 지금 슬레이트가 보면 농촌 주택에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예, 그렇죠.

제가 어느 동네에도 가니까 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지원 해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상이 파손이 되어서 방치되어 있는 건지 기존에 있는 거라도 차상위 계층 및 영세민 말고도 일반인들도 1차 대상은 아니더라고 2차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예 그렇죠. 취약계층으로 사업비를 다 못 쓰면 당연히 일반인들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 비용 전액을 지원 해 주는 겁니까?

60% 지원 해 줍니다.

60%요? 그럼 읍·면으로 신청을 하면 일단….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농민들이 걱정하는 게 유해야생동물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심하다 해서 실질적으로 가보면 폐 현수막이나 각종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사실 농촌이 아주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현수막?

가리는 시설하고 막잖아요? 제가 알기론 현수막에 석면이 들어가 있죠?

폐현수막? 뭐 어떤 현수막이요?

예. 일반현수막에도 석면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일반 플래카드에요? 일반 플래카드에 뭔 석면이 들어 있어요.

전 함량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현수막에도….

아무래도 화학처리하면 좀….

그래서 그런 게 보면 농촌에 방치되어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폐비닐 수거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도 왜냐하면 비바람 맞고 해서 한해 밖에 못 쓰거든요. 거의 이렇게 방치된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타 지역에도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구제단해서 실상은 효과가 없다 해서 보상제를 하는 걸 본거 같은데 저희들도 최선책은 아니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 할 의사는 없습니까?

예.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피해방지단도 한번 출동하는데 2만원 주고 있습니다. 타 시·군하고도의 문제도 있고 출동 횟수가 올해는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전화 오면 바로 피해방지단과 경찰서에 알려서 출동하게끔 간담회도 하고 활동은 왕성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름값을 2만원 주는데 자꾸 더 달라고 하는데 원하는 거를 다 줄 순 없고 2만원이 적정하다고 해서 현재는 2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출동비가 2만원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포획 또는 사살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없습니다. 산돼지 같은 것을 잡으면 쓸개 같은 것과 같은 수입도 있고 해서 별도로 주진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농작물 피해가 너무 심각하고 최근에 도심지까지 멧돼지가 출몰하고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여튼 저희가 백방으로 할 수 있는 피해방지사업 전기울타리 피해예방사업하고 피해방지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개인 들어오는 포획허가도 많이 들어 왔습니다. 일반 농민들 올무 같은 것도 들어오는 데로 다 허가를 해 줬고 하반기 수렵 운영하는 데 수렵 하는 것도 전국적으로 충청북도는 12개 시·군이 이번에 전체 다 참가 합니다. 그리고 인근 물론 제천, 충주, 경상도 영주, 문경, 예천 다 참석하고 정선도 참가하고 영월은 올해 안하고 나머지는 주변 시·군이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한 50정도가 참여하는데 단양군 인근 시·군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피해방지단이 몇 명이에요?

25명입니다.

다 어디 거주하나요?

고루 다 매포도 있고 대강, 가곡, 영춘 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활동하는 것을 권역별로 나눠서….

예, 나눠서 일단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농작물 피해보상 관련한 목책사업을 단일화하는 방법이 없어요? 보면 환경위생과도 하고 농업기술센터도 하는데 한 부서가….

저희는 보조 사업이 있고 해서….

지역주민들 입장을 놓고 볼 적에는 농업기술센터 가서 할 건지 환경위생과에서 할 건지 이것이 혼선이 가고 거기는 과수 쪽만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어느 한 부서가 총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역주민들 입장에 놓고 볼 때….

통합한다고 하면 나머지는 저희가 다 하더라도 그것을 한다고 하면 농업실태를 잘 아는 또 농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많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저희보다는 더 나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물어보면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한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것은 귀찮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쪽 소관….

그런 것이 지역주민들 편에 서서 행정을 해야 한다고 봐요. 여기서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아시고, 피해금액 1억원 할 때에 보면 기존예산이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당초예산에 반영을 다 못했습니다.

아니죠. 농작물 피해보상이 기존에 얼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처음으로 1억원이 반영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보조 사업으로 당초예산은 잡혔습니다. 도비보조 그래서 이것은 군비 모자라는 군비를 세운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되어 줘야 된다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거든요.

작년에 한 1억6800이고….

작년에도 거의 한 2억원 정도 될 건데요?

1억6800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적게 1억6200을 세웠는데 모자라죠.

지급 건수하고 금액 인적사항 관계 자료를 주십시오.

작년 것? 올해 것?

예, 우선 금년도 것만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국 환경공단하고 위탁해서 거기서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 업체선정은 저희가 직접 안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해서 거기서 업체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많지 않습니다.

거기서 업체를 입찰 같은 것을 봐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하는 것까지 다 그리로 위탁을 했기 때문에 폐 석면이기 때문에 작업하는 안전성이나 등등 처리하는 것이나 잘못하면 문제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공단에 위탁처리 하도록 위에서 내려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