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재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3년도 의성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대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는 지난 10월28일자로 기획감사실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맞이하면서 열심히 보필하고 의회와 집행부 간에 원활한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는 4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개괄적인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금번에 편성된 예산은 총 80억2,000만원으로서 우리 군 전체 예산이 1,819억2,200만원으로 4.61%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 예산은 80억1,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는 당초 15.3%에서 16.81%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80억1,2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액이 1,721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세외수입은 3,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가 41억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6,500만원, 보조금이 38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가 28억5,100만원, 도비가 9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4,300만원이 감이 되었고 물건비가 1,300만원, 이전경비가 2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지출이 89억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가 11억9,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가 8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96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원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의 정리, 1회 추경이후 재정여건 변동에 따른 제반 사항 반영, 당면 현안 사항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반영, 회계연도 내에 추진 완료해야 할 불가피한 재정 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739억5,200만원보다 80억2,000만원이 증액된 1,819억2,200만원으로 4.61% 증액하여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80억1,200만원이 증액되어 1,722억4,600만원, 특별회계 800만원이 증액되어 96억7,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부분에서는 1회 추경이후 국도비 보조변경 및 추가 내시액 계상,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변경 내시액 계상, 세입부분 변경 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부분에서는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경비 전액 계상, 국도비 보조사업 시행을 위한 군비부담금 확보와 당면 지역 현안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계상, 최소한 경상경비를 계상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추경예산안 내용 중에서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재원조달의 적정성,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의 과중여부를 검토하시고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전시적이고 비생산적인 예산은 없는지,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사업은 없는지 판단하시고 지역간 편중예산으로 행정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예산은 없는지를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농업소득 향상과 주민복지증진, 지역간, 계층간 균형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내실 있게 심사하시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2차 추경예산안 편성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우선 본예산을 편성한 가운데서 읍면사업이 언바란스라고 위원간에 갈등이 있어서 우리 위원장을 통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조정안을 요구한 바가 있지요?

예.

그 조정안을 수행하시겠습니까?

예.

예, 위원장님 저희들이 요구한 수정 조정안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수행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용우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감사실장으로 부임하신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2차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분량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서 작성 시에 명분이 없는 부분이나 명분이라면 어떤 것을 어디에 할 것인지 정하지도 않고 올라오는 예산이 지금까지 상당히 많았습니다. 교부세를 목조정하는 부분이라든지 한꺼번에 한데 묶여서 올라오는 예산은 앞으로 지양을 해주시고 없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훈식 위원님께서 조정이 다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조정을 하는데 자꾸 읍면 예산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동네가 크고 적은게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예산편성 방향을 보면 도시세를 내는 데가 우리 의성군 내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 네 군데에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의 예산이 돌아가고 있는데도 읍면으로 돈을 1,000만원, 2,000만원하는 부분을 가지고 자꾸 동등한 위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말 소신있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읍면 사업에 대하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000만원의 사업을 더 가지고 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뜻이요. 이런 이야기는 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만 예산서에 3,000만원이 있고 1,000만원이 있으니까, 우리만 보는게 아니니까 힘이 든다. 이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지 돈 2,000만원의 예산을 더 가지고 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재경 위원입니다. 2003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청취하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03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수정 내역 끝에 실음)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