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영갑 의원 발언
장영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2차 회의까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검토 및 계수조정을 할 순서입니다만 정회를 한 후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토론 및 계수조정 ～
10시02분 정회
17시0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회 “위원장님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함)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기획감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진회입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포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고심을 하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국·도비 사업 지원되는 것이라든지 특히 광특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어렵게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선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인데 이런 것은 가결을 하시기 전에 물론 심도 있게 상의를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위원님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위원님들 간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까요? 아니면 그대로 진행할까요? (위원님들 아무 말 없음)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특 이번 사업은 예산항목이 민간자본보조로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이 승인이 되더라도 집행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 안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순수 군비 같으면 조금의 여지가 있지만 국비가 많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그런 문제도 우리 위원님들 사전에 충분한 얘기를 설명하실 때 했었으면 좋았을텐데 지금 결정하고 난 뒤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 곤란하실 것 같은데 위원님들 다시 정회를 하고 토론할 시간을 가질까요? 아니면 그대로 진행을 할까요? (위원님들 아무 말 없음)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이 부분은 주민들이 직접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가지고 그 분들이 브리핑을 하고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같이 가서 예산확보 할 적에 노력을 했지만 군민들이 직접 조그마한 인구를 가지고 자기네가 안건을 내어 가지고 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성립이 안된다는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영갑위원장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묻는데 어떻게 재고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장필영위원님!
장필영위원
장필영위원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예산이다 보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렇게 부결직전에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영갑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위원님들 아무 말 없음) 장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분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정회
17시4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계수조정이 있었음으로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예산총액과 삭감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사항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일괄 표결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66억8525만원이 증가한 2986억7301만9천원으로 하고, 삭감조정액은 기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17건에 147억8662만3천원의 삭감액 중 46억5000만원은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 계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의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66억8525만원이 증가한 2986억7301만9천원으로 하고, 삭감조정액은 기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17건에 147억8662만3천원의 삭감액 중 46억5000만원은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 계상하는 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특위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25일 개의되는 제21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특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