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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주삼 의원 발언

제47회 제4차 총무위원회1996-09-03

김주삼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서

박윤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임시회제4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 요구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당면 주요사업 현안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당면주요사업추진현황청취의건

10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당면주요사업추진현황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먼저 출석공무원의 해당 실, 국장으로부터 소관 의제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현황을 청취한 다음 해당 소관의 의제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 청취해야 될 의제가 많으므로 회의진행에 있어 이미 청취 및 질의·답변이 끝난 의제에 대한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군포소식지 발간현황 및 수리산 산신각 이전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선진입니다. 기획실 소관 군포소식지 발간 현황과 수리산 산신각 이전 추진 현황을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소식지 발간현황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주민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시정 및 지역사회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함으로써 시정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의 시정 참여폭을 확대하고 생활정보의 공지로 시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고자 지난 '95년 2월 7일 창간을 시작으로 매주 1회 시정신문인 군포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주 1회에 2만 1,000부를 발간하였고 시민들이 시정소식이나 생활정보 등을 군포소식지를 통해 접하고 있는 등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96년도에는 4만부로 확대해서 현재 9월 3일자로 80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발행면수는 타블로이드판 8면으로 즉 8절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편집을 하고 있으며 인쇄는 관내에는 윤전 인쇄소가 없기 때문에 서울 용산에 있는 광세당에서 인쇄를 하고 있고 1회 인쇄비용은 흑백일 경우에는 120만원 칼라인쇄시에는 16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세계, 국민일보 등 중앙지 7개 중앙지 18개 보급소에서 3만 9,000부를 삽지를 해서 각 가정에 전달하고 있는 삽지비는 한 부당 15원씩 1회 삽지시 58만 5,000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관내 중앙지 구독부수 5만 4,000부보다 군포소식지 삽지부수가 적은 실정이고 군포소식지를 못 받아보는 시민들을 위해서 12개 동사무소 민원실이나 또 시청 민원실, 여성회관, 도서관, 보건소 등에 약 700부를 배포하고 있고 시, 도의원, 출향인사, 관내 교수 등 구독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300부를 매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포소식지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수리산 산신각 이전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 5월 29일 착공된 수도권 외곽 순환고속도로 건설 현장 제5공구 내에 산본동 산 14-1번지상의 수리산 산신각 이전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4년 5월 27일 수리애향회, 한국도로공사 공사감독관, 시공자, 건설 현장소장 그리고 그 당시 우리 시의 문화공보실장 등 총 9명이 참석해서 수리 산신각 이전 대책마련을 위한 이해 관계자 회의를 개최한 결과 수리애향회(수리애향회는 원주민으로 구성된 단체가 되겠습니다)의 공사 재개동의로 수리산신제단 및 산신각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하였고 수리애향회측의 이전 부지마련시 이전에 필요한 장비를 건설회사측의 동원으로 추진할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합의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에서는 수리산신각 이전 건립의 실효성있는 추진을 위해서 '95년도 본예산에 1,200만원을 확보한 후에 '95년 1월 17일 수리산신각의 지장물 보상금 수령자 및 토지소유자 오수근 씨에게 산신각 이전 건립을 위한 토지사용의뢰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그 분으로부터 답변을 얻지 못 했고 동년 6월 14일 이전건립을 위한 부지확보와 이해 관계자 대책회의시 합의사항들에 대한 이행 촉구공문을 수리애향회와 한국도로공사측에 발송하였고 오수근 씨의 토지사용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인근 토지인 산본동 산 15번지 16번지에 대한 토지사용 의뢰공문을 토지 소유주인 김동운 씨에게도 발송하였으나 이 또한 사용승낙을 얻지 못 하였습니다. '95년 8월 28일 시에서는 산신각 이전 부지확보 재촉구 공문을 수리애향회에 발송하고 이에 대한 회신이 없기 때문에 동년 11월 18일에 11월 30일을 기한으로 하는 부지확보 최종 촉구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리산신각의 이전 건립을 위하여 다각도록 접근하였으나 동 사업추진이 지난하고 금년 8월 27일 이전 희망지에 대한 추가수용 가능여부를 타진키 위한 공문을 도시과 도로공사 수도권 건설사업소에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 주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노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의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소식지 발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군포소식지 8월 14일자 기사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고생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발언 내용이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실이 아닌 부분이 이렇게 군포시에서 나는 소식지에 싣게 된 경위가 상당히 의아스럽고 그래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8월 14일자 시민 발언대해가지고 기사내용 기억하시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지금 신문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보세요. 2면에 나와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위원장님!
윤서

박윤서위원장

문화홍보담당관은 김주삼 위원님의 답변자료를 준비하시고 또 다른 위원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김주삼 동료위원께서 지금 군포소식지 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가지고 지적을 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총무위원회 전 위원에게 복사본을 배포한 후에 질의·답변을 요구합니다.

김주삼위원

복사를 하나 해주시죠. 그리고 일단 다른 위원께 질의 기회를 넘기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문화홍보담당관께서는 복사를 해가지고 돌려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가지고 국장께 드리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저희 군포소식지 예산을 처음 세울 적에 이야기들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시민에게 바른 소식을 알리는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상당히 많이 제의했었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군포소식지 역할이 시 시책 홍보지입니까? 아니면 군포시민 전체 여론수렴도 함께 하는 그런 소식지입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이 신문이 군포시민 즉 말하자면 군포시의 시정과 또 시민들의 투고 등 기타 원고에 의해서 받아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군포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신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숙위원

분명히 시민의 세금으로 열린 행정을 위해서 알리는 면으로 쓰고 있다고 대답하시는 거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영숙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독자들 시민 다수의 투고나 또 어떤 원고에 대해서 시에서 자의적으로 삭제하거나 못 실은 경우는 전혀 없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저희들이 이 기사를 여러 가지 원고를 수집하는 것은 각 동에 저희들이 각 동에 한 명씩 여자들로 구성된 주부 리포터가 있고 그 분들이 찾아 다녀서 직접 원고도 수집하고 또 전화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시 의견에 대한 시민들의 팩스도 오고.

김영숙위원

혹시라도 실어달라는 원고나 그런 투고 받은 것 중에서 이 시 입장에서 못 싣거나 안 실은 적이 있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거의 다 싣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혹시 안 실은 예도 있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그 부분은 없다고 지금 제가,

김영숙위원

없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시다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원고가 청탁에 의해서 써진 원고가 못 싣겠다고 해서 안 실린 일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만약에 혹시라도 소각장 때문에 제가 그런 내용이었다면 이해를 합니다마는 소각장 입지가 설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과정의 문제점 때문에 제대로 했으면 하는 그러한 원고를 부탁했기 때문에 제가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 소식지에 전혀 싣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이게 과연 시정의 정말 바른 소리 그런 열린소리를 담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신문으로 예산을 써가면서 제대로 하겠는가 하는 의문을 지금도 제기해 오면서도 믿는 마음에서 예산들은 계속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담당 국장께서 그때 실지로 그때 담당을 하시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없는 걸로 대답을 분명히 하셨으니까 앞으로 어떤 글이든지 주민들의 어떤 글도 시책에 반대되는 글도 당연히 실어서 찬반토론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소식지가 되지 않으면 예산을 세우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그 기사를 여러 가지 편집을 하다 보면 제 개인적 상식입니다마는 편집하다 보면 기사가 넘치거나 이럴 때가 있는데 어떻든 하여튼 모든 그러한 시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싣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럼 그렇게 알고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소식지 만드시면서 다른 시에서 발간되는 그런 소식지하고 비교검토하시면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들 어떤 방법 같은 것에 대해서 검토하시면서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립니다. 저희 시에서 군포소식지를 발간한 것이 큰 역사나 아직까지 깊은 역사는 없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시민들에게 이러한 알권리나 여러 가지 시정소식을 알리고자 하는 뜻에서 만들었는데 한 가지 예입니다마는 도에 도정소식이라 해가지고 우리 군포소식지를 보고 상당히 여러 가지 편집이나 또한 배열이나 여러 가지 좋다해서 도에서도 우리 시 것을 모방할 정도로 지금 따르고 있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네, 지금 열심히 하신다고 대답하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사실은 시의회에 대해서 관심들이 상당히 높아 가고 있고 방청에 대한 질문도 상당히 하시지만 개별적으로 저희 의원들이 회의에 맞춰서 연락을 해가면서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탁이 들어와서 아마 안양시 시정지 보고 저에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임시회가 열리면 항상 저도 시정지에서 홍보한 것 봤습니다마는 좀더 알아보기 쉽게 또 방청도 하실 수 있다 문의까지도 자세한 것들을 안내를 따로 이렇게 항상 해놓는 란을 두고 있는 걸로 압니다. 저희 소식지 이왕에 돈 들여서 만들기 때문에 그런 란도 만드셔가지고 방청도 할 수 있고 방청에 대한 문의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공개적으로 실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해주시겠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노력이 아니라 할 수 있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이게 여러 가지 원고면수나 또 신문면수나,

김영숙위원

이게 임시회가 날마다 열리는 게 아니라서 제가 보면 그 시기에 맞춰서 조금만 란만 할애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아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한 것 답변이 안 되었습니까?

김주삼위원

네, 자료가 복사중인 것 같고 다른 위원께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네, 방상익 위원입니다. 자료가 준비가 되기 전에 몇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군포소식지에 대한 편집을 누가 총괄합니까? 편집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따로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누굽니까? 그 분이?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제가 이름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우리 공무원입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문화홍보담당관실에 계시는 분이다 이거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 분이 편집에 대한 총 책임을 지겠네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편집의 총 책임은 우리 홍보담당관이 총 책임을 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쭉 추진해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익

방상익위원

총 책임은 문화홍보담당관이 집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문화홍보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릴테니까 자리를 해주세요.
윤서

박윤서위원장

문화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문화홍보담당관 이상희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문화홍보담당관께서는 시정소식지인 군포소식지가 금년도부터 4만부로 이번에 부수를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에 대한소식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유일한 소식지로서 지금 주민들에게 배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정소식지를 편집하는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저희 군포소식지는 총 8면이 되겠습니다. 첫째 1,2면을 시정홍보기사하고 3면을 의회관련 기사, 4면을 각 동 소식하고 5면을 일부 할애해가지고 시민기고 또는 각종 생활정보를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7면을 행정게시판, 8면을 여성소식지로 이렇게 게재를 시키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이 시정소식지라는 것은 시민들에게 소식지에 대한 비용을 받지 않는 비매품이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시민들에게 공급을 해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시민들에게 공정성과 그런 객관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정소식지를 총괄하는 책임자 입장에서 그 동안에 공정성있는 보도를 해왔다고 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글쎄요. 저희들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방침이 시정소식 및 지역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함으로써 시정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정의 참여폭을 확대시키는 생활정보지, 공지로서의 시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상익

방상익위원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지로 그렇게 해오셨냐구요? 공정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주민들이 그걸 보고 공정서있게 보도를 했다고 평가를 받으셨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공정성있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단적인 예가 조금 아까 김주삼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별도로 아마 세세하게 질의를 하겠죠. 14일날 보도를 보더라도 그 내용을 본인이 투고한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홍보담당관께서 원고를 줘가지고 제출하도록 만든 겁니까? 단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직접 원고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시민 기고든지 이런 것을 받는 것은 시민이 알아서 유익한 내용은 기고하고 또 주부 리포터가 각 동에 1명씩 12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직접 찾아 오셔가지고 원고를 제출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화로 원고를 받고 시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군포소식지에 알려서 시민들이 직접 유익한 정보를 알수 있게끔 그렇게 게재를 시키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그 당사자가 원고를 요청도 안 했는데 자발적으로 투고했다 이거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아까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월 14일자는 그 기고자인 장종선 씨가 있습니다. 이 장종선 씨는 수리동 주민인데 장종선 씨가 거기 간담회장에 갔다 오셔가지고 저를 찾아 왔었습니다. 찾아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하길래 그런 것 있으면 우리 군포소식지의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객관성있고 공정성있는 기사가 목적이다 그리고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대로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해서 제가 요청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기사를 한번 써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한번 자기가 쓰겠노라 그래가지고 기사를 받았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장종선 씨가 궁내동 시민과의 간담회 장소에 참석한 뒤에 그 내용을 보고 마음이 분개가 되어가지고 자발적으로 이런 원고를 써가지고 문화홍보담당관을 찾아 왔다 이거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수리동 간담회 참석하고 그 이튿 지나가지고 궁내동 간담회입니다. 거기서 그 사항을 주민들한테 들어가지고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본인이 수리동의 간담회 참석한 이후에 그 다음에 듣고 또 궁내동에서 모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내용을 듣고 이것은 수리동에서 나온 얘기하고 다르다 해서 반론을 제기하면서 본인이 발언대에 원고를 투고했다 이거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대답에 대해서 확실히 책임질 수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책임지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본인하고 대질하셔도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상익

방상익위원

제가 볼 때는 물론 유추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본인이 이런 기사를 써가지고 담당관한테 가져 오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수리동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본인이 궁내동하고 비교해가지고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했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 사실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시민 소식지를 만들어야 할 문화홍보담당관께서 지금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거기에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시민들에게 객관적으로 그 정황이 확실한 사항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기사를 가지고 여기다 실어서 혼란을 야기시키고 마치 수리동하고 궁내동하고 싸울 일 있어요. 이 분이 수리동을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 지금 수리동에 거주합니까? 그렇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글쎄요. 지금 어디 거주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전에 수리동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거주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것은 분명히 발언대를 기사로 만들 때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얘깁니다. 의도가, 그 내용을 지금 문화홍보담당관이 숨기고 계시면 안 돼요. 이건 어떤 저의로 발언대를 이렇게 해서 주민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마치 주민들이 스스로 이런 말을 해서 비판한 것처럼 얘기하는 게 신문에 대한 본 사명을 저 버리고 있는 거에요. 군포소식지에 대한.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절대 아무 의도는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수리동 간담회 참석했다가 그 사항이 이틀 뒤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궁내동에 갔다가 궁내동에서 일어난 얘기를 한 주민들이 많아서 그 사항에 대해서 써달라,
상익

방상익위원

군포소식지가 이게 정치 기사를 싣는 내용도 아니고 언젠가는 모 주간지가 정치기사를 실었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하는 그런 촌극을 빚었습니다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을 해가지고 객관성있는 그런 기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발언대라는 걸 빙자해서 주민의 이름을 그것도 수리동에 거주하지도 않는 사람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편집해서 이런 기사를 싣는다는 게 온당하다고 봅니까? 문화홍보담당관으로서? 이거 누가 검증해가지고 쓰셨어요? 기사 받은 원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원고는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원고 한번 제출해 보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원고는 이따 드리겠습니다.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저희들 목적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들은 대로 적어달라 그래서 쓴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제가 동료위원 질의를 막는 것 같으니까 양보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아까 이어서 계속 자료가 왔기 때문에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감사합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공정성과 객관성보다 더 앞서서 해야 될 일이 또 하나 있는데 혹시 아세요? 소식지나 신문을 발행할 때 공정성이나 객관성보다도 더더욱이 앞서서 생각해야 될 게 뭔줄 아세요? 책임을 맡고 계시니까 그런 것은 아실 것 같은데, 잘 모르시겠어요? 사실성입니다. 사실성, 진실성, 그것을 모르시는 것을 보니까 사실성이랄까 진실성에 대해서는 전혀 도외시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이라고만 자꾸 얘기하시는데 공정성이나 객관성은 재는 잣대에 따라서 틀립니다. 공정성을 여기다 맞춰놓고 이렇게 잣대를 재면 거기 공정성이고 객관성을 이렇게 잣대를 재면 객관성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성은 잣대를 어디에 재든지간에 오로지 단 하나입니다. 그 사실성이 먼저 앞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 따져 봅시다. 제가 우리 위원들게 자료를 2개를 드렸는데 7월 10일자하고 그것 2개 같이 이어서 계속 하나씩 따져 보겠습니다. 자꾸 공정성하고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했다고 그러고 알권리를 충족했다고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가 못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공무원 또는 시민들의 해외견학시 비용은 시의회에서 합법적으로 승인하여 준 여비로 아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글 내용으로 봐서 이 분은 상당히 우리 시정에 밝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참고로 이 내용을 확인을 할려고 총무과하고 기획실의 예산담당부서에 물어 봤습니다. 이런 적이 있느냐 했더니 잘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시민은 우리 기획실이나 예산담당관이나 총무과보다도 더 우리 전체적인 시정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선 씨가 대단히 시정에 밝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상당히 고맙기도 하고 시의원으로서 두렵기도 합니다마는 그런데 이 분이 아는 것 같지만 대단히 잘못 알고 있어요. 이런 잘못 안 내용을 시민은 잘못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분은 이런 기사를 이런 글을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 글을 최종적으로 결재하시고 편집하고 책임을 맡으시는 담당관님이 이런 시민이 글을 내면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을 하셔야 돼죠? 사실확인을 하셔야 돼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사실확인을 해야 됩니다.

김주삼위원

이것 사실확인 하셨습니까? 두 번째 글이요? 시민들이 해외견한 간 적 있습니까? 잘 모르세요? 아니, 사실확인하셨다면서 그것 모르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사실확인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갔다 왔습니다.

김주삼위원

갔다 왔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청소과에서 갔다 왔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갔다 왔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어물거리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아니, 저는 며칠자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승인해 준 여비입니까, 아닙니까? 시의회에서 합법적으로 시민들하고 같이 가라고 승인해 줬어요? 했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아니, 저는 이 시민들이 의회에서,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장종선 씨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예산을 확보해 줬다는 얘깁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장종선 씨는 내용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최종 결재권자인 담당관께서는 이 내용 확인하셨느냐구요? 확인하셨어요? 시의회에서 시민들하고 같이 소각장 견학하라고 여비 확보해 준 적 있어요? 예산에서? 제가 일부러 예산안을 가져왔습니다마는 본예산하고 1차 추경에 이게 있어요? 와서 찾아 보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해외 출장여비는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으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받은 적 있냐구요? 여기에 보면 그렇게 안다고 했어요. "합법적으로 승인하여 준 여비로 아는데" 그랬습니다. 확인하세요. 그것 한번 찾아 보세요. 그런적이 있나?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 내용을 보면 "공무원 또는 시민들이 해외견학시 비용은 시의회에서 합법적으로 승인해 준 여비로 아는데".

김주삼위원

네, 아는데?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 합법적으로 승인한 사항이 여비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청소과에서 시민 한 분인가, 두 분인가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가셨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갔다 왔습니다.

김주삼위원

소각장 때문에 미국인가 어디 다녀 오셨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갔다 왔습니다.

김주삼위원

그걸 얘기하시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시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습니까? 기사 내용이 맞아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승인해 주셨죠.

김주삼위원

어디 있습니까? 한번 찾아 보세요. 내가 담당 과장한테 확인하니까 전용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오셔서 이것 가지고 가서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봐요! 지금 이 시정소식지가 무슨 초등학교에서 내는 얘들 학급문고인줄 아세요. 학급문고도 진실은 얘기해요, 거짓말은 얘기 안 해요, 확인해 보세요, 어디에 있는가.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조금.

김주삼위원

그래요 시간 드릴테니까 확인해 보세요. 확인 못 하면 그 답변 책임지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청소과의 그 예산의 시의회의 의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예산 심의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합법적으로 세워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청소과에 확인해 보셨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런데 청소과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국에 나갈적에는.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다른 답변 듣기 싫으니까 근거 내 놔 보라고요. 근거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얼버무리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글쎄요. 저는 승인된 예산으로 나갔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다구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승인된 예산인줄 알고 있다구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청소과에 확인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 기사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막 내가지고 시민들은 시의원들이 도대체 무슨 자질이 있느냐고 그런 얘기가 나와도 의원들은 할 말이 없네요. 그렇죠? 시민이 잘못 알고 담당 과장이 잘 못 알고 담당 과장이 게을러서 확인을 못 했는데 의원들은 완전히 이렇게 제대로 알지도 못 하고 까분다고 시민들이 얼마나 욕하겠어요? 어쨌든 나는 이 기사를 내가 읽으면서 시의원으로서 명예를 회복해야 되겠어요. 정정기사 내겠어요? 담당관님 답변하세요. 국장님 됐습니다. 어차피 국장님 책임이 아니니까 최종 결재권자하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시장이 결재권자면 시장하고 얘기를 드려야 되고 국장께서 결재권자면 국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방금 담당관께서 결재권을 최종적으로 하셨다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이 아니면 정정기사 내셔야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청소과에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그게 어떤 예산에서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보상금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제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을 말씀드리겠어요. 청소과에서 전용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용의 문제는 저희가 나중에 감사 때 따져 봐야 될 문제지만, 그러니까 담당관께서는 분명하게 오보하신 거에요. 오보하시고 심각하게 시의원들의 명예훼손하신 거에요. 다음 기사 나가는데 1면에다가 정정기사 내셔야죠? 잘못 된 기사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잘못 되었으면 그건 내야 됩니다.

김주삼위원

아니, 그럼 지금 확인하세요. 잘못 되었나 안 되었나를 따져 봅시다. 어차피 오늘은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잘못 되었으면"아 아니라 나중에 얼버무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정정기사 내실거죠? 그리고 정중하게 의회의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아셨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 여타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다른 위원들이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타 할 말은 많지만 일단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보면 "7월 10일날 푸른 음악회를 개최하고"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도 어쨌든 우리 군포 문화원 사무국장께서 내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 지난 1회 추경 때 그 당시에 우리 조영구 기획실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주셨냐면 제가 그것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우리 방상익 위원이 질의를 하셨어요. "열린음악회 초청장을 저희 의원들에게 주었는데 조원극 시장 민선 1주년 취임 기념해가지고 라는 문구를 넣어서 마치 무슨 사회주의 국가에서 써먹는 그런 비슷한 제목을 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것이냐" 고 질의를 하니까 그 당시에 기획실장께서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에게 지적을 당해서 깊이 사과를 드린다"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얕은 소견에 민선 1주년 취임도 가까웠고 그게 어떨까 해서 개인적으로 그 문구를 넣었다" 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시장님께 꾸지람도 듣고 그래서 정식으로 사과를 드린다" 그러면서 그런데 공교롭게 그게 그 당일 날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빼지 못하고 "이번에는 그렇게 하겠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러셨는데 7월 10일자, 이게 6월 20일날입니다. 그런데 7월 10일날 "좋은 취지의 푸른 음악회 일부오해 유감" 해서 일부 오해를,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까부느냐, 잔소리 하고, 왜 오해를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시에서는 분명히 잘못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일반 신문에 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제기를 않겠습니다. 그건 군포문화원에 저희가 정식으로 얘기를 해야 될 문제지만 그게 우리 군포시에서 나오는 소식지에 기획실장은 1주년 기념 저기가 잘못 된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랬으면 당연히 이런 글이 나올 리가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글쎄요, 전 46회임시회 때 방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알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또 당시 기획실장께서도 말씀하신 걸로 정중히 사과말씀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건데 7월 10일자라고 되어 있는데 편집이 미리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과하고서 그 후에 안 집어넣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7월 10일날 공문이 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김주삼위원

이것 기사 전부 다 검토하셨어요? 사전에?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사전에 전부 검토한 겁니다.

김주삼위원

하셨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어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 실장님께서 46회임시회 전에 제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7월 10일이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한번 봅시다. 이게 언제 날짜인가, 회기가 푸른 음악회 시작하기 전에 회기는 있었습니다. 6월 20일인데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7월 10일날 이 기사가 나온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임시회 날짜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내가 확인 했다니까, 이리 와보세요.
상익

방상익위원

임시회가 6월 17일부터 있었고.

김주삼위원

6월 20일 총무위원회입니다. 여기 회의록 날짜 나와 있다니까요. 이리 와보세요. 그런데 무슨 확인이 필요해요? 이것보다도 더 정확한 또다른 자료 있어요? 의회에서 나온 회의록보다도?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사과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확실히 잘못 되고 사실확인을 해야 되는 걸 시인을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것도 정정기사 내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정정기사 내시고 그 당시 푸른 음악회가 조원극 민선시장 취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무슨 오해의 기사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오해가 아니라 원래 푸른 음악회가 1주년 기념 그게 잘못 된 거다 그렇게 분명히 정정기사 내세요. 그리고 이 군포문화원에 정확하게 문화원의 사무국장이면 나름대로 우리 군포시 전체 문화를 책임지고 나가야 될 그런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잘못 된 생각가지고 계시는 것 안 되죠? 이것도 우리 기획실에서 분명하게 우리 군포시에서 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포소식지에 광고 나는 것 있습니까? 우리 시정 광고 말고 일반 광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고는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광고 없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생활정보지라든가 행정게시판에,

김주삼위원

생활정보지 말고 본 위원이 보니까 순신대학교인가에서 무슨 평생교육해가지고 중앙지에 보면 각 중앙에 대학에서 평생교육해가지고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집안내 8월 14일자에도 보면 "순신대학에서 1996학년도 후기 사회교육원생 모집안내" 이것 명확한 광고아니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게재시킨 동기는 관내 유일한 대학인 신학대학교가 우리 관내에 있고 거기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평생교육생을 모집하고 또 저렴한 수업료를 받는다고 하길래 이것은 게재시켜가지고 널리 좀 알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게재시키게 된 동기입니다.

김주삼위원

이게 광고아니에요? 중앙 일간지나 그런 데서 예를 들어서 중앙의 유수한 대학에서 사회교육원생 모집한 안내문 전부 이렇게 공짜로 해줍니까? 그건 아니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생활정보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주삼위원

이게 생활정보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생활.

김주삼위원

그러면 일반 모든 광고가 생활정보 아닌 게 어디가 있습니까? 일반 광고 중에 생활정보 아닌게 어디가 있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런 의미에서는 광고라고 할 수는 없고,

김주삼위원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에서 신차 나왔다고 광고하면 그게 생활광고 아니고 뭡니까? 기준을 어디다 두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것도 광고에요. 광고 내시면 돈 받고 이전에 낸 것 전부 다 돈 받으세요. 단가 계산해서. 지금 우리 지방자치 시대에 투자경영실이라고 따로 만들 정도로까지 해서 지방재정 확보한다고 혈안이 되어 있고 모든 군포시가 나서서 지방재정을 한 푼이라도 아끼고 벌어 들일려고 지방행정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된다고 그러고 있는 판에 아무리 무슨 사회교육원생이라고 좋은 저기지만 모집 안내를 했으면 분명하게 어떤 광고 아닙니까? 그리고 수익을 받아야죠. 이것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어느 학원에서 우리 좋은 취지에서 저기하는데 광고 좀 내 주십시오 그러면 광고 내주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광고료 받으세요. 나중에 감사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못 받으시면 문화홍보 책임자 사비로라도 전부 다 저기하세요. 이건 시민들 돈이에요. 시민들의 세금이 이 소식지 낼려고 얼마 들어간지 잘 아시죠? 전부 돈입니다. 시민들이 낸 돈이에요. 그것은 어디서 공짜로 생긴 돈이 아니고. 이상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김주삼 위원님께서 신문하단의 광고에 대해서 광고료를 받도록 우리 홍보담당관에게 얘기를 하신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광고료를 받게 되면 상업광고를 앞으로 게재를 해도 된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못 되었으면 앞으로 시정조치해서 광고부분을 게재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는 광고입니다. 제가 볼 때는 광고는 광고인데 이 편집과정에서 편집하는 우리 홍보담당관실이나 전문성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생각에 우리 관내에 유일한 대학이 하나 있고 또 이런 대학을 육성시켜야겠다는 마음에서 또 그렇게 활동을 하니까 하나 실어보자. 또 실을 때는 거기에서는 광고다 이런 개념보다도 참 좋은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은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 아까 푸른 음악회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마는 그 동안에 저희들이 35년 동안이라는 그러한 민선 사항을 못 하고 있다가 35년만에 민선이 되니까 이것이 각 지역별로 그 당시 1주년 되니까 뭔가 주민들이 서로 이해를 하고 서로 화합하는 차원에서 뭘 한번 해보자 하는 뜻에서 한 것 같고 이것이 비단 조원극 시장님의 1주년 기념이라기보다도 우리 지방자치가 시작된, 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함께 이런 행사를 한 것 같고 또 저희가 아까 신문을 봤습니다마는 제가 거기 궁내동 행사에는 제가 가지 못 했는데 아마 그때 당시는 이것이 관선시대의 형식과 틀에서 벗어나서 그야말로 저소득에 있는 그런 주민들을 아마 230명 동 나름대로 오시라고 해서 당초는 시장님 부임하고 간담회를 못 가졌습니다. 그렇게 방문하다 보니까 또 자리도 마련을 못 해가지고 이런 혼동이 생긴 것 같은데 이런 질서 차원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군포소식지 발간 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보충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군포소식지 기사 내용 때문에 우리 지역신문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시죠? 그 내용 잘 모르세요? 무슨 내용이냐면 군포시민신문에 기사가 난 것을 오보를 했다 해가지고 우리 군포소식지에 났는데 그 군포소식지에 난 것에 대해서 또 시민신문에서 군포소식지에서 왜곡기사를 냈다 그래가지고 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조금 염려스러워가지고 몇 가지 확인을 드리고 싶은데 담당관님 나와 주시죠. 어차피 실장님 답변이 잘 안 되시겠죠?
윤서

박윤서위원장

앞으로는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홍보담당관이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기사내용을 가지고 오보니, 명예훼손이니, 왜곡기사니 말하자면 이건 단순한 일반 시민들이 내는 신문이고 이건 그래도 관에서 나는 소식지인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 내용이 틀려가지고 오보니, 왜곡기사니, 유감이니 그래야 됩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공개 투명한 행정이 되겠습니다. 아까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 객관성있는 보도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저희들이 군포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세종아파트 부녀회하고 저희들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간담회 장소에서 시장님이 세종아파트의 부녀회에서 장사를 하는 게 그게 불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저도 그날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부녀회에서는 시장님께서는 불법이 아니다.

김주삼위원

죄송합니다. 그 기사 내용을 질의 드린 게 아니고 답변은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 보면 우리 군포소식지에 보면 "이에 대해서 모 주간지에서는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오보된 점을 시인하고 앞으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보도하겠다고 하였다" 8월 26일자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군포 시민신문에서 보며는 군포소식지에서는 그렇게 오보된 점을 시인하고 앞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실만 보도하겠다고 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게 났다. 그래서 명예를 훼손하는 왜곡기사다. 그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법이 아니다라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신문에 불법이다. 부녀회에 물어가지고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사실이 있다라고 시장님이 말씀을 하시지도 않았는데 그걸 제재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신문 대표인 이대수 목사를 제가 한번 만났습니다. 시민신문의 대표인 이대수 목사하고 박승일 기자를 만나가지고 아니 그날 박승일 기자도 시장님 간담회에 참석했지 않느냐 언제 시장님께서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럼 보십시오. 우리 이 대표님께서는 그게 사실이 아닌데 그것을 보도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그것은 확인해서 써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니까 우리가 보도를 하겠습니다. 그날 보도를 하겠다고 해서 다짐을 받고 제가 보도를 시킨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왜 시민신문에서는 다시 또 왜곡기사라고 나왔죠? 여기에 보면 26일에 발행된 "군포소식은 본지의 세종아파트 알뜰시장 군포대회에 대해서 본지가 오보하였다는 사실인정을 했다고 실었다. 이는 사실이 아닌 왜곡기사이며 또한 본지의 명예를 훼손하는 처사임을 명백히 밝힌다" 이건 또 왜 그런 거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 이대수 목사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군포소식에 그런 기사가 실렸는데 자기는 오보라고 한 얘기가 없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지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해봅시다. 그러면서 그냥 헤어졌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건 제가 염려하는 것은 시민신문은 어쨌든 제가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러나 군포소식지만큼은 진실한 사실에 근거한 내용들만 취급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분영히 여기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딘가 한 군데서 거짓말을 하는 거에요. 저는 군포소식지도 믿고 싶습니다. 이것도 진실이고 그렇다고 시민들이 내는 신문도 거짓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다 진실인데 그럼 2개가 다 이 내용을 보면 어느 한 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보다 더 합리적이고 객관성있고 투명성있는 사실적인 보도만을 기사화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세종아파트 부녀회하고 시장님하고의 간담회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어느 한 쪽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내용도 잘 악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본안의 건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립니다마는 이렇게 군포소식지가 지역신문하고 티격태격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하게 시민들이 보기에 저기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네,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권순태 위원입니다. 지금 군포소식지가 4만부가 발행된다고 그러셨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권순태위원

현재 다 배부되고 모자란다고 그랬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권순태위원

그런데 지금 일간지 신문에다가 넣어서 보내고 있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삽지를 해서 7개 중앙지에다가,

권순태위원

광고지처럼 넣어서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 우표를 붙여가지고 보내고 있는 데가 있죠?
상희

이상희문환홍보담당관

네,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그게 몇 부가 됩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출향인사, 각 다른 유관기관 단체장해서 한 1,000부 정도 됩니다.

권순태위원

그것을 배부방법에 있어서 이중성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 기관장 아니면 어느 누구가 웬만하면 다 신문을 보고 있죠. 그런데 이중으로 또 보낼 필요는 없지 않느냐! 1,000부라고 하는 것은 헛 부수를 낭비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리는 1,000부는 삽지를 시킨 게 3,900부고요. 1,000부라고 얘기하는 것은 300부 시의원님.
윤서

박윤서위원장

홍보담당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우표발송이 어떻게 1,000부가 됩니까? 아까 400부라고 그랬는데?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1,000부 중에서 일부는 각 동사무소 또 여성, 그리고 주민이 많은 대중 집합소 거기에 700부가 나가구요 우편으로 발송되는 것은 300부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그러니까 가만 있어요. 위원님들 묻는 질의에 정확하게 대답을 해줘야지 자꾸 말 돌리지 마시고 우표발송이 몇 부냐? 그러니까 1,000부라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정확하게 몇 부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우편으로 발송되는 것은 지금 300부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300부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차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도 이중성이다 그렇게 본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이 한번으로 300부가 배부되고 말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간지 신문을 안 보는 것을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안 보는 사람에게만 우편으로 보낸다고 한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일간지 신문을 거의 다 보는데 거기다 넣었으면 그걸로 끝나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안 그러면 우편으로 보내는 분에게는 신문에다가 안 넣든지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지 300부면 우편료가 얼마나 됩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15원씩입니다.

권순태위원

15원씩 300부네요.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한번 참작하셔서 원활한 배부가 되고 정확하게 몇 부가 배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앞으로 잘 참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앞으로 조사해서 중복되는 것은 발송을 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위원님하고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삽지시키는 것은 3,900부지만 이건 우리 관내 주민들한테 배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편으로 발송되는 것은 시, 도의원 또 그 다음에 출향인사, 관내교수들한테만 보내는 겁니다.

권순태위원

네, 잘알아 듣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본 위원은 그것 이상 깊이 생각해가지고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 인사차 대우해 주느라고 보내는 겁니까? 군포소식지를 보라고 보내는 겁니까? 구분을 해서 아까 설명까지 했잖아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순태위원

일간지 신문을 안 보는 교수가 어디 있으며 여기서 보내는 그런 대상이 신문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왜 낭비를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죄송합니다. 조사를 해서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태위원

답변을 어느 정도 하고 말게끔 만들지 뭘 거기서 구체적으로 당위성을 지킬려고 그래요? 참작하라고 내가 그 정도로 하고 마는데, 이상입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선별해서 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또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아까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전반적인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소득층 대상의 주민들 간담회 석상은 분명히 아니니까 정정을 하시고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건 아니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숙위원

그날 참석하신 사람들이 저소득층 사람들로 다 구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시고 어차피 소식지는 이상희 담당관이시기 때문에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소식지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군포소식지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군포소식지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시민이죠. 지금 우리 군포시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주민들의 정서에 간담회 석상의 문제나 모든 것들의 발단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기사 내용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가장 크게 주민들이 신문보고도 반발할 수 있는 것들이 어디에 바탕이 되어서 이런 갈등이 생긴다고 보십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김영숙위원

지금 소각장 입지 때문에 모든 게 발단이 되고 있는 것 이해는 하시죠? 대답만 간단히 해주세요. 그것 파악 못 하시면 자격도 없으시네요. 이해는 하시죠, 그런 갈등이 분명히 남아 있으리라는 이해는 하시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비중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숙위원

비중이 많은 정도가 아닙니다. 신도시 인구를 생각하면 그런 정서가 굉장히 큽니다마는 지금 소식지에 계속 소각장 문제를 요새보다도 계속 입지선정 이전에 이후에 실어 왔는데 그 기사는 누가 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편집은 제 책임하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그 자료들을 받아서 씁니까? 직접 쓰십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시민 기고 같은 것은 시민들한테 받는 것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직접 쓰는 것도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직접 쓰십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영숙위원

전문적인 기술이나 그런 것에 대한 것까지도 들어가 있던데 그것까지 같이 쓰십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주로 이 군포소식지가 시민의 알권리를 위한 행정 소식지이기 때문에 각 실, 과 소관 사항별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럼 시민이 주인인데 세금내고 만들어서 받아보는 시민들이 정확한 사실을 볼 권리는 분명히 있죠?
상희

이상희문환홍보담당관

네.

김영숙위원

입지선정이야 시장이 했건 누가 했건 잘못 했든 간에 일단 정해진 것이고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수에 밀린 것까지도 적어 놓으셨어요? 우리 군포시에서 가장 잘 된 입지기 때문에 되었다고 쓰셨어요. 돈도 더 들고 문제가 있지마는 어쩔 수 없이 결정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그렇게 쓰셨어요? 한 번이라도 사실성에 입각해서 쓰셨어요? 아니면 일방적인 공고로 쓰셨어요?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소식지에 실어온 내용들이 입지에 지금 수리산 170번지가 돈도 더 들고 문제는 남아 있지만 정하는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결정은 그렇게 되었다고 한 번이라도 쓰셨습니까? 아니면 아무 문제없다고 계속 쓰고 계십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청소과에서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 170번지 부지가 선정되었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 신문을 보기 싫어도 봐야 되고 또 우리 군포소식지를 봐야 되는 시민으로서 그것을 볼 적에 제 자신도 어쩔 수 없이 입지선정은 그렇게 되었지마는 한번에 그런 과정 속에 그런 문제점들, 남아 있는 것들 사실보도 해본 적이 없이 가장 좋은 곳으로 정해졌으니까는 너희들 이것 받아라, 보아라, 이런 일방적인 기사로 일관되게 보고 있는 주민들 심정을 조금 생각하고 그런 사실들 보도해 가면서 쓰신 적은 한번도 없죠?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합리적으로 되었으니까 너희들 이것 당연한 것으로 알아라, 저는 신문 독자 입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소각장 문제가 아직도 민감한 사항으로 남아 있으면 소식지에서 만큼이라도 그런 식으로 자꾸 일관되게 더군다나 직접 쓰시거나 시민들한테 제보받는다는 데 한 번이라도 소각장 입지가 문제 있다는 시민들 투고나 그런 것 쓰신 적 있어요? 제 객관적인 글도 하나 못 실었는데? 그런 입장에서 일관되게 하고 계신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소식지에다 실으실 겁니까? 안 실으실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앞으로 시민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가지고 반대의견도 적극 실어서 시민한테 정당하게 사실을 알릴 수 있는 홍보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바르게 안 실었을 때는 제소도 본인도 하신 적이 있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영숙위원

그런 정도로 신문의 기능은 너무나도 사명이 막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담당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드렸고 이후로 정말 맞지 않게 일방되게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나 편중되게 싣는다면 그 돈 조원극 시장 이름으로 내시고 돈도 거기서 받으시고 아니며는 이상희 담당관님 돈으로 내세요. 이것 시민신문 아닙니다. 정말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앞으로 기사에 신중 기하여 주시고 지켜보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겸허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위원 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당면사업추진 청취가 13건입니다. 오늘 중으로 다 이걸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군포소식지는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고 정책적이고 굵은 줄기는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포소식지는 군포시민의 얼굴입니다. 과장되거나 과오가 있거나 사실이 아닌 글을 다룰 때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실 것을 주의를 드리면서 문화시책에 대해서 더욱 더 주의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호 위원님.
윤호

박윤호위원

네, 박윤호 위원입니다.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료위원들께서 세부적인 것 여러 기사 내용 같은 것을 잘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편집에 관한 질의를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편집에는 문화홍보담당관이 직접 관여를 하고 있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거기서부터 문제가 파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화홍보담당관이 시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어떤 충성도에 따라서 이 기사가 엉뚱하게 나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군포소식지에 대한 말이 자꾸 많은 것은 홍보담당관이 편집에 직접 관여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은데 제가 대안으로 편집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을 지금 제안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기획실장이나 문화홍보담당관이 전혀 개의하지 않고 어떤 리포터라든가 또는 편집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 아니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분들을 편집위원으로 해서 편집위원회에서 그렇게 편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저의 대안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당장 시행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홍보담당관께서는 소식지가 경기도 도정소식지보다도 잘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보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편집에 대한 디자인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용이 중요한 건데 그래도 도정소식지 보면 의회편 같은 것도 상당 부분 할애해서 써 준다구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무성의 해. 아마 임시회가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슨 건 외 몇 건 조례안 처리. 또 이렇게 예산안 확정 이 정도로 보도가 그치고 맙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도 보도할 내용이 많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테면 임시회가 열리는 회기다 있다했을 때는 특별히 지면을 증면을 해서라도 세부적으로 내용을 다뤄서 그것도 집행부 잣대로만 보시지 말고 시민의 입장으로서 봐가지고 그런 내용도 게재해 주시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리고 군포소식지란에 우리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이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 일단 큰 민원보다는 아주 조그마한 것이라도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이라든가 그런 고정란을 확보해가지고 시민들이 항상 자기가 살면서 보안등이 꺼졌다든가 보도블럭이 깨져가지고 불편하다든가 그러한 사항을 소식지에 직접 투고를 할 수 있어서 그게 또 시정되고 해결되는 그런 과정 같은 것도 고정란을 확보해서 써 주셔야 된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즉석 민원이라고 해가지고 저희시민과에 여론 모니터가 한 30명 있습니다. 수시로 그런 사항은 전화를 받으면 해당 과에 통보해서 바로 조치되는 그날로 조치되는 이러한 사항,
윤호

박윤호위원

조치된 내용도 게재하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직접 민원을 제기하면 이렇게 해결되는 구나. 옛날에는 무슨 동장이나 시의원이나 무슨 아는 사람을 찾아 가야만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민선자치가 되다 보니까 일반 시민이 어떤 목소리를 내도 이렇게 해결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의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편집위원회 구성은 확실히 하실 겁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글쎄 갑자기 말씀하셨기 때문에 좋은 사항은 저희도 받아들이겠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뭔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한번 해보세요. 좋은 제도입니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윤호

박윤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소식지 발간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남

이원남위원

담당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문화홍보담당관 이상희입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먼저 수리산 산신제 제당 이전 추진에 대한 문제를 놓고 물어보고자 합니다. 어저께 모 기자가 이런 질문을 나한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수리산 산신제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떠한 특정인을 위한 그러한 산신제를 지내는 것 같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소개를 해주었기에 그런 얘기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 수리산 산신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엇그저께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러한 민속문화로서의 전승과 계승을 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행사가 아니라 이조시대 이전 고려중엽서부터 지내오던 하나의 산신제 행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시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새로 여기 와서 거주하시는 분은 이것이 마치 어떠한 조그마한 부분에 속하는 그러한 행사인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이 들어 갔었고 산신제 제당은 그 내용상으로 보면 어떠한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는 우리 군포시민의 태평성대를 위해서 산신제를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축문내용에 보면 우리가 옛날에 농업국으로서 거의 농사를 짓던 이 시골형태에서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달이나 정월달을 택해서 연 2회 산신제를 지내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신도시로 개발되는 데 따라서 우리 산신제 제당 한 곳이 없어졌습니다. 제각이. 그래서 이것이 제각이 없어졌기 때문에 전 공보실장 재임 당시부터 이 추진에 대한 문제를 했던 것이 무려 몇 년이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94년 5월 27일 민원을 접수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산신제 제당 이전에 대한 것이 아직까지도 추진하는 것이 미비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볼 적에 '94년 5월 27일날 민원을 접수해서 그때 당시 문화공보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 우성삼익건설 소장 외 몇 명이 모여가지고 이전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고 회의한 내용만 있지 그 시간이 흐른 것이 '95년 11월 18일 산신각 건립 부지확보 최종촉구 통보를 우리 산본2동 주민에게 통보해 줬던 사실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96년 8월 27일날 이전에 대한 문제를 다시 2차적으로 민원을 제출했던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진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본2동 주민들은 이 문제에 대한 매우 심각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많은 촉구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하나도 없이 그저 회의 개최한 내용만 통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현재 추진되는 사항이 어느 시점까지 와 있는지 명백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도 문화를 담당하는 문화홍보담당관실로서 그게 빨리 조만간에 건립이 안 된 것을 참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듣고 8월 27일날 대한주택공사에 가지고 거기서 당초 얘기했던 오수근 씨라는 분이 산 14-1번지 그 오수근 씨의 땅이 있는데 그 오수근 씨를 만나 보았는데 그 땅을 안 판다고 그랬습니다. 안 판다고 그래가지고 도로공사에 다시 한번 찾아가서 만약에 안 팔면 도로공사에 일부 편입된 용지가 있으니까 도로로 편입된 일부 자투리 땅을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수용을 걸어가지고 산신각을 짓게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되며는 인근에 있는 15-16번지에다가 대안책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 봤습니다. 그 인근에 있는 토지소유자를 만나 본 결과 그 분들도 산신각은 거기다 옮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8월 27일날 도로공사에다 공문을 띄우고 저희 직원들도 가지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착각들을 하고 계신데 이게 우리 군포시에서는 민속문화 행사로서는 이게 없는 행사입니다. 시흥군 당시만 하더라도 수리산 산신제를 가지고 민속문화 경연대회까지 출전했던 사례가 있었고 군포시로 승격된 이후에도 문화행사로서 수리산 산신제를 가지고 민속문화 행사에 참석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이 고장의 유산을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화행사를 요즘에 개발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대학교수의 고증을 받고 옛날에 그래도 문헌을 가지고 이러한 행사를 했다고 하는 부분은 널리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도로공사가 언제 개통되는 거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확실한 것은 잘 모르는데 대충 도로공사측의 얘기를 들어 보면 추석명절 이전에는 개통시킬 그런 방안을,
원남

이원남위원

추석명절 이전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원남

이원남위원

추석명절 이전인데 현재 도로에 접해 있고 그걸로 하여금 도로가 개통한다 하더라도 교통에 지장을 주는 입장에 놓여 있는데 언제 그걸 옮길거에요? 여태까지 이런 정도밖에 추진이 안 되었다고 그러면 언제 하겠다 그런 얘깁니까? 먼저도 예산이 1,200만원이나 편성되었다가 사업시행을 못 해가지고 반납했던 사실이 있는데 추석이 내일모레인데 언제 할 거에요. 언제? 말로만 이것 한다고 그러는 것이지 실질적인 이 사업추진에 대한 진도가 하나도 없다는 걸로 봐서 8월 추석에 될 것 같지도 않네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산신각이 조만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겨우 진도가 되어 있는 것이 이전 희망지에 대한 추가수용 가능여부 조회공문발송 도시과, 도로공사 수도권 건설사업소에만 보냈다 뿐이지 거기서 어떻게 협조를 요청했으면 공문이 회신왔거나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통보가 왔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통보 왔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발송한 지 며칠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통보는 안 왔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적극성을 띠어가지고 이 문제가 3년여 동안 두고도 이 문제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거론되었던 부분인데도 3년 동안 걸리면서도 해결 못한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석이전에 개통된다고 그러니까 그안에 해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전후가 안 맞는 일을 된다고 그러니 이게 될 일이냐 이 말입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최소한도로 금년 안에는 산신각 부지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을,
원남

이원남위원

노력이 아니라 해야죠. 아우성 날텐데 시민들 데모하고 시위하고 할 것 같으면 책임 누가 지겠어요? 그러니까 책임성있게 말로만 된다 된다 하지 마시고 적극성을 띠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갖다가 해야지 말로만 글씨로만 몇 자 적어놓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게 너무도 한심한 일입니다. 8월 추석 이전에 도로가 개통이 된다고 하면 그 이전에 이걸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되겠어요. 그때까지?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8월 추석 이전에는 지난하고요, 하여튼 금년 안으로는 꼭 산신각이 지어질 수 있도록 부지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윤서

박윤서위원장

이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위원

이원남 위원님 말씀하신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연말까지 하신다고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공기를 당겨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소각장하고 모든 것은 시장님이 하고 싶은 대로 날짜 잡아서 그냥 막 하고 그야말로 진짜 필요로하는 군포의 어떤 뿌리라고 볼 수 있는 군포시민의 어떤 무사고를 아니면 평화, 내지는 행복을 위해서 지내는 산신제는 어디 간데 없고 벌써 몇 년이 지나서 여지껏 방치되어 있다가 그야말로 급한 어떤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시에서 하고자 하는 소각장이나 적환장이나 이런 것은 한 달 내지는 보름 이내에 그냥 되는 이런 업무는 안 되죠. 이게 지금 그야말로 내일 모레면 공사가 시작되는 8월 추석 때라면 9월 말일 안에는 공사가 시작된다는 얘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번 회기에 이것도 거론이 되었으니까 담당관님이 어떤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 준비하셨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서류에 남아 있는 그 자료만 가지고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좀 진지하게 진실하게 우리 군포시 전 주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 당정동에 오는 적환장 관계도 사실 이것은 문화홍보담당관실하고는 외람된 얘깁니다마는 우리 당정도 사람들도 우리 군포시민 25만이 힘들어 하기 때문에 적환장 수용하는 겁니다. 주민들한테는 양보하라고 그러고 시에서는 그런 것 안 도와 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원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 연말까지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빨리 추진해서 추석 이전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워 주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최대한 당기는 방안으로 해서 산신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세중위원

이상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권순태 위원입니다. 저는 이원남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신도시 쪽에는 유야무야 방해하는 비슷한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사실면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원남

이원남위원

우리가 옛날에는 대원군 시절만 하더라도 역사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데.

권순태위원

아니, 간단하게 해주세요. 제가 질의를 신도시 쪽에 주민들은 그 산신제건에 반대를 하는 것 같은 질의를 하신 걸로 본 위원은 느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인지 아니면,
원남

이원남위원

그런 부분에서 얘기한 것은 아니고,

권순태위원

네, 알았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것하고 아무 무관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다시 한번 보충적으로,
윤서

박윤서위원장

됐습니다. 권순태 위원님이 이해를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산신각 이전은 지금 시에서 끌은 지 한 3년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걸 홍보담당관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끝을 맺어 주십시오. 내가 보기에도 너무 무사안일한 것 같습니다. 이게 벌써 3년째입니다. 산신각 하나 옮기는데 3년이 걸리면 다른 것 할 때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리산 산신각 이전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의제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종합병원건립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주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종합병원 건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행 의료시설 부지 2개소는 산본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산본동 1,100-1번지 엘림복지원 앞 부지는 '89년 12월 30일, 산본동 1,064번지 능내공원 앞 부지는 '90년 12월 29일 건교부로부터 의료시설부지로 용도지정된 바 있습니다. 산본동 1,100-1번지 엘림복지원 앞 부지는 2,114평으로 '94년 11월 15일 남천 의료재단에서 부지매입 계약이 체결되어 연건평 2,256평에 지하 1층, 지상 5층 70병상 규모의 한방병원을 '95년 3월 28일에 착공해서 '97년 4월 중에 개원 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본동 1,064번지 능내공원 앞 1,950평은 서울 잠실병원에서 '94년 10월 27일 부지매입 계약이 체결되어 연건평 15,124평에 지하 5층, 지상 11층, 504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98년 3월 완공예정으로 현재 설계완료 및 '95년 12월 21일 도의 교통영향평가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일부 인근 아파트주민들의 병원건립 반대 진정과 '95, '96 선거등 지역정서를 감안 지연되어 왔으나 병원건립자측에서도 병원 사정상 조속한 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병원건립 추진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지금까지 종합 의료시설이 없어 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등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또한 일부 주민을 제외하고는 시민 전체가 하루 속히 종합병원이 건립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인근 주민들의 반대사유도 과거 영안실, 주차, 소음문제, 능내공원 잠식우려, 사생활 침해, 집값 하락 등에서 현재는 병원건립은 찬성하나 협소한 부지에 대형건물의 건립은 불가하므로 규모를 축소하거나 타 부지로 이전건립 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도 그 동안 주민 대표와 시의회의원, 관계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하여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함으로써 병원 건립에 따른 제반 문제점과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코자 대책위원회를 발족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3회에 걸쳐 회의를 한 바가 있으나 주민대표의 일부 불참과 회의 중 퇴장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또한 병원건립자도 건강상의 문제로 참석을 못 하게 됨으로써 현재 주민대표와의 원만한 협의와 대책위 운영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반대사유 중 넓은 부지를 확보하여 이전 건립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바람직한 의견이긴 합니다만 관내 대부분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관련법상 병원건립이 불가하고 병원건립 주체가 개인으로 병원건립자가 희망하지 않는 한 이전건립은 어려운 실정으로 현 병원부지내 건립방안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병원건립자측에서도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병원건립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병원건축 허가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세부 추진일정 등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건축허가 이후에는 주민대표와 병원건립자 등이 직접 협의조정으로 민원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중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입니다. 병원건립 추진 대책위원회가 시에서 일단 먼저 만든 위원회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그 동안에 몇 차례.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3회에 걸쳐서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3회에 걸쳐서 회의하는 동안에 잠실병원측에서 참석을 하였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숙위원

주최측에서 참석 안 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 동안 주민들 대표 대책위원님들도 병원건립자를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저희도 병원측에 수차에 걸쳐서 참석해 주도록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건립자가 연령이 고령이고 건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태 한 번도 참석을 못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지금 주민들 대표도 위원회 선임 위촉장을 받지 않은 상태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당초의 12분으로 주민대표 3개 단지 2분씩 해서 6분, 또 시의회의원님 2분 또 관계공무원 4분해서 12명으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위촉장 이후에 다시 일부 반납을 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앞으로 병원건립 추진 대책위원회 회의가 문제점은 많이 남아 있네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주민들도 그런 어떤 위촉장을 주고 하는 절차와 형식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주민대표와 시와 또 병원건립자가 함께 참여를 해서 해결을 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촉장을 주고 안 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 회의할 때는 기탄없이 다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한 일이 있습니다. 병원건립자는 그 당시에도 참석을 못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지금 다른 것보다도 주민들이 병원 자체가 어차피 허가가 난 대지기 때문에 세운다고 하더라도 지금 같이 계획하고 있는 500병상을 2,000평에다가 지상 11층, 지하5층 짓는 것은 너무 무리한 규모다 이런 게 지금 주도적인 이야기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런데 주민대표분들도 좁은 부지에 대형건물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고 지금 현재 부지가 협소하니까 천상 고층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으로 병원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병원측이야 그 2,000평 땅에 될 수 있으면 크게 지을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환경여건상 아파트 여건상 병원이 지어지되 지금 훨씬 더 소규모의 병원으로 지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은 드시지 않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그 회의 당시에 그런 말씀도 나오셨습니다. 대형건물보다는 5층 규모로 축소를 해서 짓는 것도 좋지 않으냐 했는데 그런데 그 병원의 기본단위가 운영이 될려면 적어도 종합병원 규모가 500병상 이상은 확보가 되어야 운영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규모를 축소한다는 문제는 지금 현재 병원건립자도 저걸 안 할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병원건립하는 업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앞으로 주민들하고 대책위가 원활하게 구성되면서 이게 될려면 소장님 보실 때는 어느 정도 낮춰지고 그래야만 가능한 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당초에는 이게 13층으로 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설계심의위원회에서 조망권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낮춰야 되겠다 보완 얘기가 있고 그래서 11층으로 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문제점이 아직 남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일단 주민들의 반발이 대형으로 갈 적에 상당히 심각하리라고 볼 적에 인근 주변에 500병상 정도의 병원지을 때 부지들을 봐도 지금 2,000평이라는 것은 비교에서도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일어날 문제점들에 대해서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책위원회에서 구성되어 있지도 않습니다마는 시의원의 입장에서 이 문제가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소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볼 적에는 시에서 절충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잠실병원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처럼 주민들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더 반발이 심해질 것이라는 염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2,000평에 상식적으로 저희들도 그냥 보통 일반인 상식으로도 아파트촌에 2,000평 부지에다가 11층 지어가지고 500병상을 만든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무리한 일로 보여집니다. 그런 상식선에서 일단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 가면서 일이 진행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포시 전체 주민들은 하여튼 최첨단 시설의 종합병원을 유치를 희망하고 그리고 의료서비스를 받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주민들이나 저희 의원들이 판단했을 때 현재 최첨단의 그런 시설이 올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판단의 근거는 기존 잠실병원의 문제 그리고 서울에 있는 잠실병원도 객관적으로 볼 때 서울의 여타의 병원과 비교해서 그렇게 최첨단의 일류병원이라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마는 제가 일개 병원을 두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이 조그마한 지방에 병원을 짓는데 최첨단의 무슨 시설을 가지고 의료서비스를 하리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군포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먼저 대책위원회 회의시에도 지금 현재 그 잠실병원이 개인병원이고 그런 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짓다 골조만 만들어 놓고서 흉물로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삼성병원이 5,860평에 지상 20층, 지하 5층 1,226병상의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병원은 운영목적이 사회복지법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룹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적자도 감수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기존 잠실병원의 재무구조에 대하여는 별도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병원운영 문제를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500억 규모로다가 최첨단 시설을 갖춘 종합병원을 건립할 계획으로 재원조달이라든가 모든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병원이 일단 최첨단 병원이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형태의 그러한 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를 받지는 못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건 서울에 있는 중앙의 유수의 대학병원들도 지금 제대로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데 지방에서 받을 리는 없는데 그런 걸 자꾸 우리 시에서 주민들에게 최첨단의 그런 병원이 들어온다, 종합병원이 들어오니까 걱정말고 짓도록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믿을 시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시에서는 자꾸 일종의 개인업자 아닙니까? 개인업자를 편을 든다는 인상을 자꾸 주어서 공신력에, 행정력의 실추를 가져 오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은 앞으로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병원이라는 것은 이 지역에 필요하긴 하지마는 병원하는 사람도 사업자입니다. 일개 개인업자고, 그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할 것이고 우리 시는 우리 시민 입장에서 우리 시 행정력이 할 수 있는 일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물론 병원을 짓도록 협조를 해주는 것은 좋지만 그 협조가 시민들 편에서, 시민들 입장에서 정말 시민에게 좋고 시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병원이었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렇게 짓도록 해줘야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군포 2동 같은 데 주민들은 종합병원을 유치할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비근한 예지만 제가 이 종합병원을 보면서 자꾸 과거의 소각장을 연상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게 과거에 소각장도 군포2동 주민들은 개발의 조건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알량한 행정의 자존심 때문에 그걸 무리치고 166번지를 고수했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파행적으로 소각장 입지가 되어 왔는데 전 병원도 그럴 염려가 상당히 크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받아들이겠다는 그 주민들 입장에 가서 그 분들이 가능하도록 행정력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저기를 해야지 왜 그건 불가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노력해 보셨어요? 군포2동이나 부곡동 쪽에 종합병원을 유치하도록 노력해 보셨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조사를 해봤습니다.

김주삼위원

아니, 조사가 아니고 노력을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노력도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군포2동에 여러 가지 병원을 지을 수 있는 가능한 부지를 돌아 봤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전부 그린벨트라 안 되었다는 말이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대부분이 그린벨트고,

김주삼위원

그럼 그린벨트 아닌 지역도 있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런 많은 평수의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주삼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광명에서 그린벨트를 조건부로 해제한 그런 경우 아시죠? 잘 모릅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김주삼위원

그 당시에 그쪽 지역의 손학규 의원이 그쪽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군포시는 그런 노력들을 못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포시에도 현역 국회의원이 있고 시장님 계시고 광명하고 저희 군포하고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납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런데 먼저도 군포2동에 종합병원이 들어오겠다고 해서 한번 건립할려고 하는 사람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에도 건의도 했지만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주삼위원

법 개정을 위해서 정말 노력해 보셨습니까? 나름대로? 지금 우리 군포시에서 해야 될 일은 군포2동 주민들이 종합병원 유치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산본2동 인근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지금 현재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저희도 바람직한 일인데 지금 현재 그린벨트 지역이고 또 민간병원은 건립이 어려운 실정이고 또 지금 기존에 당초부터 의료시설 부지로 용도지정된 부지에 병원건립자와 계약이 체결되어서 지금은 병원건립을 할 단계까지 와 있는데.

김주삼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잠실병원하는 걸 우리 군포시에서 나서서 막으라 그걸 저기는 없습니다. 시에서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시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서 너희들이 해결을 해라 그래야지 우리가 허가를 해주겠다 그러면 되는 거에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여기 주민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주민들하고 시하고 대책회의를 하는데도 나오지도 않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왜 우리 군포시가 그 사람 손발이 되어가지고 주민들 설득하고 그래야 됩니까? 소각장도 마찬가지에요. 주공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을 괜히 우리 군포시에서 끼어들어가지고 주민들 설득하고 주민들 데모막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지금 몽땅 우리 군포시가 떠 안은 격입니다. 이따가 소각장 관련해서 그 부분도 따져 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왜 지금 우리 군포시가 끼어들어서 잠실병원 손발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주민들 손발이 되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면 너희들 인근 주민들 민원 해결하고 와라 그러면 우리가 해결하겠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군포2동 주민들이 종합병원 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들 민원을 해결해 줄까 그것 고민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정말 우리 시 보건행정이 잘못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보건소장께서도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주세요. 무조건 안 된다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알기로도 광명에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상당히 편법이지만 그럴 정도로까지 광명시민들이 요구를 했고 시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동원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지는 못할망정 우리 군포시도 그런 노력들은 해보혀야죠. 건교부든 어디가 되었든 뛰어 다니면서 우리 군포시는 특수성이 있다 신도시는 도대체 종합병원 지을 자리가 없다 그런데 병원은 있어야 된다. 앞으로 30만, 40만 되면 종합병원 하나 없으면 되겠느냐 그런데 지어야 되는데 지을 자리는 전부 주공에서 집 지어서 개발이익만 챙긴 거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군포시의 특수성이 당신들이 그렇게 개발을 해서 다 중앙부서에서 벌어 먹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린벨트 좀 저기 해주라, 얘기를 왜 당당하게 요구를 못 합니까? 물론 그게 되리라고 저도 장담은 안 합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먼저 해야지 왜 시민들이 반대하는 데 가서 자꾸 병원 손발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행정력이 오해를 받아야 돼요? 그런 일은 앞으로는 없도록 해주시고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군포2동에 종합병원 유치하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들을 기울여 주세요. 행정력이 있으시면.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보충해서 조금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삼성병원 이야기 하셨는데 여건이 삼성병원은 완전히 다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문제되는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삼성의료원이 첨단 의료시설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매년 얼마나 많은 적자를 보고 있는지는 아십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아마 수백억에 달하는 적자를 감당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최첨단 의료 기술의 서비스를 받는 것은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갈망하는 일입니다만 사실적으로 그러한 시설이 들어가기에 주민들 살고 있는 입지나 여건상 맞지 않는 곳이면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곳이어도 무리한 곳에 자꾸 유치를 시킬려고 하면 더한 다른 문제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잠실병원의 주인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참고로 그 분들이 원래 하시던 일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아시죠? 지금 잠실병원을 유치하는 분들의 옛날에 했던 직업이 나와서는 안 되겠지만 참고로 첨단 의료시설을 삼성 같이 수백억의 적자를 투자해 가면서 의료에 대한 의무감이나 그런 사명감 때문에 하시는 분이라면 저도 걱정을 안하고 무리하게나마도 그렇게 유치를 하면 좋겠지만 그 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실 서비스나 무료봉사를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짓는 바에 크게 짓고 싶어하시는 그런 것들을 시에서 대변하시다 보면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할 것이 우려가 되어가지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일단 그런 것들 다 감안하셔가지고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대표들과 병원건립자가 같이 같이 만나게 해서 원만하게 협의 조정이 되어서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주삼 위원님 말씀처럼 군포2동이 유치하기 원하면 거기에 대한 큰 종합병원은 가도록 해주시고 여기에 맞는 소병원으로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병원 건립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번에는 사회경제국 소관 의제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노인정 건립 추진현황, 보육비 지원현황, 군포시장 수재의연금 및 레포츠공원 추진현황, 쓰레기 적환장 추진현황, 소각장 건설 및 쓰레기 종량제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문홍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윤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먼저 노인정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노인정은 2층 건물에 연건평 40평 규모로 4개소에 시비 4억여원의 사업비를 책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진행 중인 금정동 제66호 공원내 노인정은 지난 7월 8일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현 공정율 64%로 구조물 부분공사는 완료를 하고 계속 시공 중에 있습니다. 한편 산본2동 22호 및 군포1동 71호 어린이 공원 내 노인정 신축공사는 9월 12일 공개입찰 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계약이 완료되는 대로 바로 공사에 착수해서 연내에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금정동 제14호 어린이 공원 내 노인정 건축은 현재 건축허가 과정에 있으며 허가 후 공개입찰을 거쳐 9월 20일경 공사가 착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획된 4개소의 노인정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하여 연내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정 신축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육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포시내 보육시설이 총 66개소로 어린이집 26개소, 놀이방 40개소로써 보육비는 영유아 보육법 제22조에 의거 저소득층 아동에 대하여 보육시설 10개소 29명에게 8월말 현재 1,46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기준은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의 비율로 예산을 책정하고 있으며 법정 저소득 즉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 3세를 기준하여 월 8만 2,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구별 소득기준 4인 가족기준 100만원 이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하여는 3세를 기준으로 월 3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기 위원님께 이미 전달한 바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자료 있어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 과정에서 유인물을 줬다고 그러는데,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건 질의하신 위원님을,

김주삼위원

하나만 만들었어요? 전부 만들어서 같이 줘요. 그리고 노인정 건립 추진현황이랄지 그런 것도 자료가 만들어졌으면 전 위원들에게 같이 주셔야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윤서

박윤서위원장

유인물을 질의하신 위원님에게만 보낸 것 같은데 전체 위원님들에게 다 배부해 주시고 노인정 건립현황도 작성해가지고 전 위원에게 나누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유인물을 저희가 더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다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시설 운영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장 수재의연금 지급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에서 연천군과 파주시에 수재의연금으로 지원한 것은 재해 부조금 연천군에 1,000만원, 파주시에 300만원을 군포시 이웃돕기 기금에서 이웃돕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재해 부조금 명목으로 각각 기전달된 바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군포시 이웃돕기 금고 군포시지부설치규정 훈령 제6조에 의거 지원을 하였습니다. 군포시 이웃돕기 기금은 언론사를 통한 모금으로 경기도로부터 재배정된 기금으로 현재 2,092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재의연금 지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쓰레기 소각시설 건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시설 부지를 '95년 12월 30일 산본동,

김주삼위원

이거 자료 없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자료 없어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시면,
윤서

박윤서위원장

일단 먼저 얘기를 들읍시다.

김주삼위원

아니요, 먼저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받아야지 이게 정확하게 저기가 되지 아무 것도 없이 구두로만 받기 때문에 보고의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안 만들어졌으면 지금이라도 정회를 해서 자료 만들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윤서

박윤서위원장

일단 현황보고를 받고 자료가 불충분한 것은 자료를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레포츠공원 추진현황은 다음 순서입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이번에 소각장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네, 일단 보고를 해주세요. 해주시고 자료를 우리가 다음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쓰레기 소각장 시설부지로 '95년 12월 30일 산본동 산 170번지 일원으로 선정한 후 '96년 6월 14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96년 2월 23일 착수하여 현재 환경질 측정과 동식물상 생태계 조사를 실시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작성되어 8월 23일부터 9월 20일까지 각 동사무소에서 공람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 29일 주민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소각장 시설은 '96년 12월 중에 착공하여 '98년 12월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총 집중하여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투명성있는 행정으로 완벽한 소각시설이 완공된 후 시민참여하에 인수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쓰레기 기본 방침은 첫째 감량화, 둘째 재활용, 셋째 위생적 처리로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1일 1인 0.74㎏이 배출되어 작년 발생량 0.75㎏보다 다소 감소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종량제 시책을 시행한 '95년도에는 매스컴 등에서 대대적인 홍보로 규격봉투 이용 등이 잘 지켜진 형편이었습니다마는 금년초부터 일부 주민이 무단투기를 하는 행위가 발생되어 군포소식지 및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홍보활동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공익근무자 4명을 배치받아 무단투기발생 상습지역에 대하여 야간단속을 금년 7월 9일부터 현재까지 실시하여 총 89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현재 무단 투기행위가 줄어드는 형편이 되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최대한 분리하여 자원회수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지속시키기 위해 홍보전단 6,000부를 제작 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군포소식지 및 신문보도 23회, 홍보 비디오 제작 및 유선방송을 통하여 방영하는 등 주민에 대한 홍보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녀회등에서 유상판매가 가능한 종이류 등은 직판할 수 있도록 재생공사 및 수집 업체와 알선을주선하고 또한 판매가격 정보교환과 전파 등을 통해서 재활용 수집의욕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한편 판매가 불가능한 잡병이라든가 PET병, 스티로폴 등을 수거하여 시 선별집하장에서 선별 처리하여 555톤을 재활용하는 등 자원회수와 쓰레기를 줄이는 효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자원회수와 쓰레기 줄이기 추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적환시설 즉 환경미화타운에 대한 건설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적환장은 각 가정에서 배출한 생활 쓰레기를 소형 수집 차량으로 수거하여 매립지로 수송하는 대형차량으로 옮겨 싣는 작업장이 되겠습니다. '93년도부터 인근 안산시 소재 매립장 사용시에는 거리가 가깝고 운행횟수와 반입시간에 제약이 없어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 했으나 '94년도 이후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하면서부터 매립지 주변 주민들이 환경문제제기로 반입시간의 제약과 수송차량의 대형화가 요구되어 적환장을 확보코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시의 여건상 난항을 겪고 있다가 '95년 4월에 재활용품 선별, 대형폐기물 파쇄장 및 군포시 소각시설 건설시까지 상요할 적환시설이 포함된 환경미화타운 건립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었습니다. '95년 12월 3일 그 동안 선정된 5개소 후보지 중 교통 및 인근 주민 거주 분포 등을 고려해서 부곡동 산 78-1 일원에 부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2월 10일까지 토목 및 건축설계를 마치고 4월 16일 군포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5월 28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금년 6월 14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시설결정을 받아 7월에 그린벨트 행위허가 승인신청을 도를 경유해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금명간 허가승인이 되면 곧바로 착수가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 및 공사를 착수해서 '97년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위생적으로 생활 폐기물 적환 작업을 해나가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작업 및 대형 폐기물 파쇄 작업을 보다 능률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쓰레기 감량화 운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간 서울외곽 순환 고속도로 입구 노상과 중앙공원에서 임시 적환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께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쓰레기 임시 적환장 부지를 물색하던 중 다행히 당정지구 구획정리 사업지구에 LG건설 소유의 경작지 안의 묵은 토지를 1,500여평을 사용동의를 받아 현재 이전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환장이 완료되면 오는 9월 15일까지는 중앙공원에 있는 적환장을 모두 이전시키겠습니다. 쓰게기 적환장 설치를 어느 곳이든지 환영하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군포시의 쓰레기 처리 문제를 같이 걱정하고 양해해 주신 당정동과 부곡동 주민 여러분 그리고 해당 지역 시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실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적환 작업을 최대한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주민 여러분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발전되는 청소행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레포츠 공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레포츠 공원 조성공사는 2단계사업으로서 '95년 6월 21일 주식회사 정방 대표 마정진과 도급액 4억 8,290만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던 중 금년도 1월 15일 회사가 부도가 발생되었습니다. 1월 21일부터 2월 9일까지 공사 계속 추진여부 가능성에 대해서 3회에 걸친 내용증명으로 주식회사 정방에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2월 10일 채권자 정병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보명령결정 송달서 접수에 따라 채권 압류자에게 공문발송 2회, 고문변호사 서면 자문 2회 등 소송에 대비 절차 이해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2월 24일 공사 재착공토록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착공하지 않고 있어 3월 23일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정방에 계약이행 최고문 통지하였으나 계약이행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어 4월 3일자로 공사계약해지 통보가 되었었습니다. 5월 3일 현공정 기성 실사결과 도급액 4억 8,290만원 중 15.4%인 7,426만 1,000원만큼의 공사가 인정이 되어 현 공정에서 타절준공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 7월 26일 레포츠 공원 조성공사를 설계사업비 4억 1,281만 9,000원에 공사를 발주의뢰를 해서 8월 5일날 공사 입찰공고를 했고 8월 23일 공사입찰 결과 과천시 중앙동에 소재하고 있는 호산건설 주식회사와 예정가의 93.78%인 3억 7,650만원에 낙찰이 되어서 현재 8월 30일 공사 계획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9월 6일 공사 착공 예정으로서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00일간으로 금년 12월 15일까지 공사기간이 되겠습니다. 조속히 공사를 완료시켜 시민들께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과 여가선용장소가 되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현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의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정 건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위원장님!
윤서

박윤서위원장

네, 방상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익

방상익위원

우선 사회경제국 소관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기에 앞서 지금 현안 추진사항이 매우 중요하고 또 이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한 별도의 보고를 받는 또 질의를 하기 위한 이런 시간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사회경제국장이 물론 쭉 책 읽듯이 읽어 내려가셨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다 읽어가지고 우리 머릿속에다 다 기억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물론 현안사항에 대한 것을 의원들이 일일이 다 챙겨서 꼼꼼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현재 추진실적이라든가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당연히 서면으로 보고를 하고 앞에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원만한 질의·답변이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 시간을 복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라도 답변서를 받고 질의로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또 김주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주삼위원

방상익 위원 발언한 내용과 비슷합니다마는 당연히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의원들이 궁금해서 현황을 보고받고자 했으면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현재 사회경제국 마찬가지고 총무국이나 보건소, 기획실도 전부 마찬가지겠지만 최소한의 그런 예의도 없이 이런 기초적인 자료도 없이 그냥 구두로 몇 마디하는데 당연히 사회경제국에서 윗분에게 추진 현황보고할 때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에요. 회의진행은 세세하게 정확한 그리고 구체적인 그러한 각 현황을 자료로 받고 그리고 계속 질의·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김영숙위원

자료 준비를 특별히 다 요청할까요? 아니면 진행하면서 준비하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요? 시간절약상.

김주삼위원

어차피 먼저 자료를 다 받아 봐야죠.

김영숙위원

사회복지과 쪽도 지금.

김주삼위원

사전에 자료 안 받아 보고 무슨 질의를 합니까?
윤서

박윤서위원장

사회경제국에서는 자료 만든 게 없습니까? 그냥 국장님 설명서만 만들었습니까?

김주삼위원

그럼 그 설명하신 것이라도 복사해서 주세요.
윤서

박윤서위원장

그러시면 위원 여러분들 사회경제국 소관의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약 3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자료 받는 시간 동안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원남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남

이원남위원

이원남 위원입니다. 물론 자료도 준비를 하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지만 우선 자료가 입수된 대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에 속해 있는 노인정 건립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하고 그리고 김영숙 위원께서 요청한 보육비 지원현황을 유인물로 아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질의를 하고 질의하는 동안 자료준비를 하는 것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는데 필요하고 시간절약하는 뜻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주삼위원

제가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원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우리 이 위원님만 혼자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안 가지고 있고 어차피 노인정 건립도 이 위원님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이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를 같이 공통으로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윤서

박윤서위원장

사회경제국 소관 6건에 대해서 자료를 내 주십시오. 자료 내는 동안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약 2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사회경제국 소관 의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정 건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이원남 위원입니다. 당초 노인정 부지가 마련되지 않은 곳에 노인정을 짓게끔 해주신 관계공무원에게 우선 노고에 대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상시 주택공사로부터 신도시 개발당시 단독주택에도 당연히 노인정 부지를 지정 확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노인정 부지를 당초부터 마련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매우 주택공사나 우리 시집행부에게 행정에 대한 미흡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공원부지가 있어가지고 노인정을 짓게 된 데 대해서는 매우 즐거운 입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공원부지가 없다고 하면 이마저도 사업을 하지 못 하는 경우가 되었을지 모르나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노인정을 짓는데 당초 예산을 확보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하는 것이 매우 진도가 미흡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늦어져 가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이원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4개소를 정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어린이 공원 14호, 금정파출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기존에 어린이 공원 22호하고 71호보다 각 건물의 재배치 및 외부 변경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 결정 변경이 되다 보니까 당초 예정보다 지연이 되었구요. 두 번째로 어린이 공원 제22호 수리 약수터 앞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월 12일 저희가 입찰예정으로 있고 거기도 어린이 공원 도시계획 조성이 경로당 부지 변경으로 인해서 변경결정을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어린이 공원 71호. 군포 중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경로당 부지로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거기도 9월 12일날 입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충혼탑 앞 어린이 공원 66호는 진도가 제일 양호한 편인 64%인데 10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앞으로 연내에 다 준공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데 각 실, 과의 협조 사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도시계획변경 실정인데 사회복지과에서 도시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변경 요청을 해도 이게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모양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제도상으로 시급하게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업 시행부서에서 도시과로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요청을 하는데도 이게 수개월이 걸려 버렸어요. 이러한 행정이 바로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민원이 들어 온다고 하면 부처와 부처간에 협조가 잘 되어서 민원사항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가고 관계공무원들은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좀 성의있게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수행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느껴 본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원남

이원남위원

그리고 실지 공사 9월 12일날 공개입찰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공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고했습니까? 공개입찰을 한다고 그러면 공고를 해야 되는데 공고를 한 사례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현재 공고를 해가지고 12일로 입찰 날짜 잡혔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공고했습니까? 12일날 입찰이 되는 거네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원남

이원남위원

그런데 여기 "예정이므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고일로부터 며칠까지 접수를 해서 입찰예정날이 예정이 아니라 확고하게 날짜가 명기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공사가 흐지부지하고 해서 안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성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12일 입찰을.
원남

이원남위원

12일날 입찰을 합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원남

이원남위원

입찰하면 대개 공사기간이 며칠이나 걸립니까? 연건평 40평 아닙니까? 1개 노인정이 그렇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한 50일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50일경 11월말,
원남

이원남위원

50일이면 약 두 달되는데 이런다고 보면 월동공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동절기 공사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원남

이원남위원

이번에는 꼭 기대해도 되겠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원남

이원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정 건립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비 지원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입니다. 담당 과장님이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제가 자료 한번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현윤입니다.

김영숙위원

저소득층 아이들을 29명 지원하고 있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이 아이들 혹시 명단이 작년하고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작년하고 변동사항은,

김영숙위원

새로 입소했거나 빠진 아이 있으면 그것만 추가로 저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일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추가로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여기 명단 중에 몇 년째 계속 혜택받는 아이들도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더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없죠? 이전하고 똑같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앞으로 본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김영숙위원

액수는 정해진 데서 하고 있고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빠진 아이하고 추가된 아이 그것만 추가로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한 가지만 더 혹시 아이들 제대로 지원되고 있는지 감사 시에서 하십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수시로 저희가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최근에는, 가장 최근에?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최근에는 오늘도 나갔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네, 박윤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지원대상자 명단을 쭉 보니까 전부 살고 있는 데가 특정 지역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유는 웬지 사유를 밝혀 주세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법정 소득자는 그냥 저희가 조사를 안 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법정 소득 이외의 저소득층 지원은 본인이 신청을 할 경우에 조사를 해서 저희 기준에 맞으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정지역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희 저소득층 지역에 있는,
윤호

박윤호위원

우리 관내에 이 지역 외에는 저소득층이 없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관내 지역 외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아니, 관내 지역 중에 이 지역을 제외한 저소득층 자녀들이 해당되는 자녀들이 없느냐 이거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느 특정지역에만 지원이 되었죠? 다른 지역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관내 전 지역 어디든 다 되는데 보육시설이 있는 곳에서 거주하는 주민이 본인이 신청을 하면 누구나 다,
윤호

박윤호위원

신청을 하는데 그 지역은 홍보가 잘 되어가지고 신청을 잘 했고 타 지역은 홍보가 안 되어가지고 몰라서 신청을 안 한 겁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5단지 내지 10단지는 영세민이 주로 많이 사시는데 약 70% 정도가 됩니다. 혜택을 받는 분들이. 그 외에는 본인이 신청을 해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기준에 안 되면 지원이 안 됩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역은 전혀 어떻게 손이 안 미치는 그런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혹시 홍보가 덜 된 지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있으면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래서 물론 홍보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아파트 지역은 쉽겠죠. 쉽겠지만 단독주택 지역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한테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시에서도 많은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꼭 좀 배려해 주세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비 지원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장 수재의연금관련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삼위원

과장이 하셔도 되는데 국장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국장님의 답변을 요하니까 국장님 나와 주세요.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일단 현황에 대한 자료가 대단히 부실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드리는데 앞으로는 이런 현황보고 의회에 하실 때 자료를 성실하게 구체적으로 자료를 잘 만들어 주실 수 있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이웃돕기심의위원회 심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것 회의록있습니까? 심의한 내용?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심의의결서요?

김주삼위원

네, 심의의결서 있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비치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의결서 자료를 주세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과에 서류 보관되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지금 보내서 갖다가 주세요. 그리고 군포시 이웃돕기금고군포시지부설치훈령 제6조 내용이 뭡니까? 6조 내용만 쭉 불러줘 보시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지원 대상인데요. "이웃돕기 금고에서 지원할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불우한 시민 또는 재해 이재민(시·군 포함)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가에 공헌한 시민 세 번째 도와 시를 명예롭게 한 시민, 네 번째 성금품 및 자선을 기탁한 자가 지정하는 대상자 다섯 번째 기타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그 외에는 다른 것은 없죠? 6조 내용에?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웃돕기 기금이 모금을 언론사에서 전부 한 것을 다시 우리 군포시에 재배정 받은 거죠? 현재 이 내용에 보면?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김주삼위원

이 기금 중에서 1,300만원을 파주하고 연천군에 수재의연금으로 내고 나머지가 2,092만원이라는 얘기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시면 이 기금을 파주시하고 연천군에 낼 때 언론사에 기탁을 하신 거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저희가 연천군하고 파주시에 성금을 내면 거기서 또 언론기관에서 접수를 합니다. 군에서.

김주삼위원

그럼 낼 때 어떤 이름으로 냈습니까? 우리가 연천군하고 파주시로 갖다 줄 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군포시,

김주삼위원

군포시?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군포시 명의로 냈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언론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이거 언론사에 기사 나온 것 있죠?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누구 얼마, 대통령 얼마 하는 식으로 나온 것 있죠? 그 자료를 줘 보시죠. 어차피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수재의연금 신문에 보도된 것이오?

김주삼위원

네, 두 군데 신문사에 내셨죠? 그러니까 자료를 심의위원회 심의록하고 언론사에서 보도된 내용 그 두 가지 자료를 지금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단 제가 수재의연금 관련한 자료를 받아 본 다음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또 자료를 가져 오는 동안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연천군에 1,000만원을 주고 파주시에 300만원을 준 것은 왜 이런 차등을 두었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위원님 그것은 아시겠지만 수해가 처음에 연천군이 침수지역이 또 많고 피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천군이 또 오지 내지 벽지 접촉지역이고 또 파주만해도 시가 되었고 또 금천읍만 침수가 되었기 때문에 연천군은 인근 읍을 비롯해서 읍면이 많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등을 두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리고 우리 군포시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별도로 예치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없습니다. 입금 구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없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원남

이원남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군포시 이웃돕기 기금은 이건 언론사에서만 모금해서 경기도로부터 배정받은 금액이고 우리 군포시 자체적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모금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누가 출연을 해주신 그러한 분은 한 분도 없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 출연해 주시는 것도 연말에 이웃돕기 성금 기간이 정해 집니다. 정해지면 기부금품규제법이 생기다 보니까 그 기간이 공고된 후에 그 기간 중에만 성금을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언론사 기탁지정이 있습니다. 군포시의 어떤 독지가가 군포시에 어떤 불우이웃 성금을 내고 싶다 그러면 언론사에 접수할 적에 내 기부금품은 군포시로 보내 주십시오. 기탁지정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모집하는 연말 이웃돕기 성금이라 그러면 중앙에서 이렇게 집계를 해가지고 정부에서 영세민 시·도별로 배정액을 배분을 해줍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과거 관선 시대에서는 연말연시를 기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했었거든요. 민선 시대에 들어와서는 아직까지 그런 모금운동을 전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관선 시대에 모금했던 금액이 당해연도에 전부가 소비가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월되어서 그것을 예치했던 그러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건 연말에 사용하던 잔액이 남으면 그건 그대로 이월해서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관선 시대에 모든 기부금이 많은 폐단이 있어가지고 7월 1일자로 기부금품규제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언론사를 통하지 않은 외의 일반적인 기부나 수납은 금지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것은 없다 이 말씀이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원남

이원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기다려야 되니까 양해가 되면 체육진흥과 먼저 하는 게 어떨까요?

김주삼위원

그렇게 하시죠.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아 본 다음에 질의를 하기로 하고 다른 과로 하시죠.
윤서

박윤서위원장

군포시장 수재의연금에 대해서는 자료가 되는 대로 다시 질의를 하기로 하고 다음은 레포츠 공원의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레포츠 공원이 현재 공사가 도중에 회사가 부도가 되어서 공사를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하실려는 생각인 것 같으신데 원래 당초에 계획금액이 얼마였었습니까? 그러니까 레포츠 공원 맨 처음 당초 '95년도에 계획하실 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95년 6월 21일자의 도급액이 4억 8,290만원에 도급 계약이 되었습니다.

김주삼위원

아니요, 도급액을 말씀드린 게아니고 원래 계획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금액, 계획을 얼마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4억 8,000으로 계약 체결이 된 것이니까 당초금액이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당초에 토지 매입비를 빼고 도비보조 10억원이었습니다. 당초에.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원래 계획금액은 10억입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순수하게 도비로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이 토지매입은요? 그 비용도 들어가야죠. 어차피 공사비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위원님 이게 제가 도의 사회진흥과 개발계장을 하면서 옆의 건전생활계에서 이 업무를 추진했다가 그 당시에 도비를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94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한 걸로 들었습니다. 와 보니까 이게 '94년부터 '98년 5개년계획으로 총 43억 5,400만원의 예산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95년도에.

김주삼위원

잠깐만요. 당초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은 43억,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43억 5,400만원입니다.

김주삼위원

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계획을 해서 추진해가지고 '94년도에 계획이 17억 5,000만원, '95년도에 6억 또 '96년도에 8억 6,400 또 '97년도에 10억 8,400 또 '98년도에 4억 6,000 그렇게 해서 43억 5,400이 계획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예상했던 부지가 금정동 산 11번지 3만 2,580평을 계획 면적으로 잡아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감정평가에 따라서 토지매입비가 시비로 부담을 해서 토지매입비를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 수치가 계획되었던 데보다 변동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현재 1단계 사업으로 4억 1,763만 5,000원 그 다음에 2단계 사업으로 4억 8,708만원 그렇게 해서 계획을 했고 이 중에서 전기,

김주삼위원

1단계 사업이라는 게 무슨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이게 그러니까 '95년도까지 한 사업이죠.

김주삼위원

'95년도까지 한 사업이 4억 1,700이에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2단계는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금년도 '96년도.

김주삼위원

그러면 금년도 '96년도에 한 게 4억 8,708만원, 그러면 원래 '94년도에 17억 5,000이라는 것은 토지매입비까지 같이 포함이 된 겁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렇죠.

김주삼위원

여기에 토지매입비는 '94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17억 5,000에서 4억 1,000을 뺀 금액이 토지매입비 원래 계획금액이었습니까? '94년도에 토지매입만 하셨습니까? 계장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실무적인 부분이니까.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체육진흥계장 최광홍입니다. 지금 토지매입비 관계는 사실적으로 도시과에서 추진되는 사항으로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김주삼위원

토지는 도시과에서 했고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에서는 사업 추진만 했다는 얘긴가요?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면 전체 43억 5,400중에 토지매입비가 전체 얼마인지 그것은 아세요?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저희들이 10억은 시비로 받고 43억은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시비. 도비 구분없이 제가 시비, 도비를 구분해서 따지는 게 아니니까 전체 사업비 43억 중에 토지매입비가 얼맙니까?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43억이 토지매입비구요,

김주삼위원

43억 5,000이 토지매입비고,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네, 10억이 시설비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아까 우리 국장께서 설명을 잘못 하셨네요. 토지매입비가 전체 43억이고 그래서 매입은 다 끝났고,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연차별로 해서 용지보상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 6억을 계획을 했는데 이게 지금 '95년도에 6월 21일날 정방하고 도급한 게 4억 8,290만원이라는 얘기죠? 6억 예산 중에?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95년도 1단계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주삼위원

아까 '95년도에 계획,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저희들은 4억 1,763만 5,000원이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아까 6억은 무슨 얘깁니까? '95년도 6억, '96년도 8억 6,400이었는데?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그것을 아까 국장님이 보고를,

김주삼위원

그것을 토지매입을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네, 토지매입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린 요지가 토지매입비는 전체 이렇고 사업비가 연차별로 들어가는 돈이 1단계에 얼마 2단계에 얼마 그런데 현재 지금 2단계에서는 4억 8,290만원으로 계약이 되어가지고 계약이 추진 중이다. 그러니까 4억 8,290만원 계약할 당시에 원래 사업 예정금액이 얼마였냐구요?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지금 토지매입비 관계는 사실,

김주삼위원

이건 토지매입이 아니잖아요, 주식회사 정방하고 조성공사를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95년 6월 21일날 정방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한 게,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1단계가 4억 1,763만 5,000원이 사업비입니다.

김영숙위원

아니, 여기 2단계라고,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2단계가 4억 8,700,

김주삼위원

그러면 4억 8,700중에서 지금 현재 계약을 해서 이 공사계약 체결한 게 4억 8,290만원이라는 얘기죠?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공사계약 지금 입찰된 것은 3억 7,650만원입니다. 왜냐하면,

김주삼위원

아니, '95년 6월 당시에 정방하고, 지금 자료를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에요, 확인만 할려고,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네, 4억 8,290만원 중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계장께서는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아까 설명은 국장께 다 들었으니까, 지금 확인만 하나씩 해나갈려고 그러는 거에요. 이 답변서 내용을 보시면 "95년 6월 21일 주식회사 정방 대표 마정진과 도급액 4억 8,290만원으로 공사계약을 체결 추진하던 중" 그랬죠?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4억 8,200으로 공사를 체결했는데 원래 아까 설명에 의하면 이게 지금 2단계 공사죠?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2단계 공사가 원래 4억 8,700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4억 8,290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추진하던 거였었죠?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네.

김주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확실히 이상이 없는 거죠?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네,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정방이 부도가 났어요. 그런데 선지급금 준 것 있습니까?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1억 2,840만원 줬습니다.

김주삼위원

다 받으셨어요?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네, 저희들이 타절준공해서 기성금액이,

김주삼위원

거기서 그것하고 저기를 했다구요?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 타절준공할 당시에 선지급금을 얼마를 주셨다구요?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1억 2,840만원을 줬습니다.

김주삼위원

선지급금을 1억 2,800, 그러면 현재 공사가 15.4%해서 7,426만, 1,000해가지고 타절준공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나머지 부분은 회수를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회수가 다 됐습니까?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네.

김주삼위원

부도난 회사에서 어떻게 회수하셨어요?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한 보증보험회사에서,

김주삼위원

보증보험회사에서 돈을 받았다?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네.

김주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5.4%라는 이것은 어디서 판단을 하신 겁니까?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저희 토목직이 일단 설계를 해서 보증보험회사가 확인을 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체 군포시에서,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네, 자체에서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이 자체가 군포시에서 15.4% 이 레포츠공사가 오늘까지 공사가 15.4%라는 것을 어디서 확인을 했냐구요?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 근거 자료 있습니까?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네,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15.4%, 그러니까 7,426만 1,000원어치만 지금 현재까지 얘들이 공사를 했구나 근거 자료를 만든 자료가 다 있습니까?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이거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이거 예를 들어서 이런 관급공사 부도나고 나면 판단을 외부 전문기관이나 의뢰를 해서 정확한 판단을 받지 않고 우리 자체내에서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다하는 겁니까?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물론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는데 저희들은 그때 당시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신 껏,

김주삼위원

가능하도록 현행 법에 다 되어 있습니까? 법규나 그런 데?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기술직 그런 공무원들이?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네.

김주삼위원

이게 제가 상당히 염려스러운 게 이 공사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이만큼 공사가 되었다 이 판단을 그 부분 판단을 상당히 잘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잘못 하면 실지 10%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도 15% 정도로 해가지고 돈을 덜 받았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 문제는 현재 부도가 난 회사가 공사를 했을 경우에 외형적으로는 15.4%정도로까지 공사가 되었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부도가 날 회사 정도로 그렇게 부실한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부실공사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상당한 염려가 있는데 그런 데 대한 판단들을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하셨다? 글쎄요. 하여튼 이 자료를 줘 보십시오. 그런 자료를 일단 보고 다음에 감사 때 다시 한번 제가 거론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찰을 화산건설하고 완전히 되신 거죠?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지금 예정가를 보면 이 도급액이 4억 8,200인데 7,400정도가 처리가 되어가지고 예정가를 4억 1,000으로 도식적으로 이렇게 딱 맞춘 경우가 되는데 본 위원이 지난 번에 건도위 때 방청을 한번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던데 분명히 '95년도에 계약을 했고 여긴 '96년도면 1년 사이에 인건비랄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상승이 되었으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도위에서도 금정역 앞에 공사를 하는데 한 2, 3년 지난 다음에 다시 공사를 할려고 그러니까 원래 예정가보다 상당히 높아졌다 시멘트값도 올랐을거고 인건비도 올랐을거고 여러 가지 단가가 상승이 되었을 터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기는 전혀 없이 단순하게 이렇게 이만큼 되었으니까 빼고 나머지를 예정가로 해서 이 예정가의 93.78%에서 낙찰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 다 정확히 판단하셨습니까?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저희들이 보면 시설물 즉 놀이기구, 편익시설이 한 1억 7,200만원이 되구요, 나머지 부분이 조경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입찰 당시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서 계약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계약 당사자 아닙니까?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했고 그때 당시 설계 공무원한테도 저희들이 업체들이 와서 입찰할 당시에 그런 얘기를 다 해봤습니다.

김주삼위원

답변을 하실 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주무부서잖아요?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죄송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하여튼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염려스러운 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혹시나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되는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계획했던 레포츠 공원보다는 민원 때문에 시설물이 많이 줄었죠?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시설물이 일부가 밑에서 계획되었던 게 위로 올라갔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위치만 달라지고,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농구하고 이런 부분은 좀 줄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줄었습니까? 아니면 위치만 변경되었습니까?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대다수는 위치가 변경이 되고요,

김영숙위원

조금 줄은 부분도 있고.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네, 대형 아파트 있는 쪽으로 있는 부분은 일부 농구대 이런 부분은 줄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 기본적으로는 산림이 일단 조성된 곳에는 손을 안 대는 게 제일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돈을 어쨌든 토지매입비부터 시설비까지 상당 부분 들이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책임하시고 있으니까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구요. 그런 시설비 절약된 것도 다시 계약해서 감안된 거죠? 그런 내용들이 새로 수정되어서 이 액수들은 빠진 부분에 대한 정확하게 계산되고?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네.

김영숙위원

네, 대답을 확실하게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완전히 파악을 하고 있는 실무자이시죠?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 산을 헤쳐서 이 흉물이 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싶습니다마는 사실 그대로 있는 것들이 어쩌면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우려가 자꾸 되기 때문에 돈도 조금 드는 것 아니고 상당히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이 공사하다가 산사태 조금 났었죠?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네.

김영숙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언제 승인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지 몰라도 저희 이전에 시작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많이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네,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위원장님 이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시민의 날 때문에 진행되는 사항 때문에 같은 과이기 때문에 질의를 간단하게 드렸으면 하는데,
윤서

박윤서위원장

무슨 말씀이죠?

김영숙위원

지금 각 동에 체육행사 때문에 혹시 지시 전달한 사항 있습니까? 어제 그제 사이에?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체육대회 관계는 체육회에서 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선수 차출관계때문에,

김영숙위원

그거 말고 다른 것 또 없습니까?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각 동에 전달한 것? 지금 각 동에 체육이사 선임 같은 것을 체육진흥과에서 동에다가 선임하도록 내려 보냈습니까?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네,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이사를 이번에 후원금 때문에 얼마만큼 이번 행사 지원금으로 각 동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글쎄 지금 저희들이 추진되고 있는 부분은 먼저 조례안 통과되었을 때 그런 체육진흥협의회고 체육이사 부분은 각 동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그 지원금은 일단 예산 때문에 각 동에 얼마씩은 나가고 있죠? 체육대회행사로?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네, 1,000만원씩 계산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외에 기금이 동별로 돈이 부족합니까? 체육이사선임건만 내려보내면 좋은데 체육이사선임건에 겸해서 후원금 같이 내보내고 있어요. 후원금까지도 각출하는 것을 이사를 선임하면서 그 이사가 자발적으로 물론 하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통장들이 동네 다니고 있나 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글쎄 그것은 민간인 차원에서,

이세중위원

그것은 계장,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김영숙위원

잘 모르면 대답하실 분이 하셔야지,
윤서

박윤서위원장

정숙해 주세요, 동의 체육대회 행사는 각 동장이 동의 당연직 체육회장입니다. 동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김영숙위원

그런데 체육회 임원 이사를 여기서 선임하라고 내려 보냈다는데,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영숙위원

그럼 대답을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저희들은 협의회 저기,

김영숙위원

협의하고 구성해서 하라 이렇게만 했죠?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체육진흥협의회가 저기에서 15인내로 구성이 되고 체육이사라는 부분은 자발적으로 각 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진흥과에서 내려보낸 것 아니죠?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네.

김영숙위원

그럼 이 문제는 동 문제로 저기를 해야 되나요?

이세중위원

이건 적지 마세요.

15시55분 기록중지

16시00분 기록개시

윤서

박윤서위원장

레포츠 공원에 대한 질의가 없죠?

김영숙위원

그러면 조금만,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시민의 날 행사는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목적이죠? 체육대회도?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지금까지 해오는 것보다는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또 하다 보니까 협조받는 통장, 부녀회장, 동정자문의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다시 보완해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행사가 진행되도록 해야지 시민들 다수가 참석할 수 있는 행사가 안 되어 버리는 것 같아요.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각 동에 연락을 해서 홍보를 원래 시민의 날 체육대회라는 것은 각 동별로,
윤서

박윤서위원장

좀 조용히 하세요. 김영숙 위원님은 시민의 날 행사 홍보를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니까,

김영숙위원

아니요, 체육대회는 체육진흥과죠? 체육대회 준비를 다 하고 계셔요.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물어보고 소속이 여기여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좀 부작용이 많을 것 같으니까는 고민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홍

최광홍체육진흥계장

네, 최대한 보완시키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반발만 있고 일반 시민들은 참여도 못 한댜면 오히려 시민의 날 체육대회라는 의미가 오히려 흐려지니까는 다시 준비하실 적에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에다 맡겨 놓을 게 아니라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레포츠 공원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레포츠 공원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사회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치지 못한 수해 의연금 관련 사항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네, 김주삼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본 위원이 신문을 스크랩을 안 해놓아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우리 군포시장께서 1,000만원 낸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난 것 말고 "군포시장 조원극" 해서 1,000만원 그렇게 난 신문 스크랩해 놓은 것 없으십니까? 중부일보인가 어디에서 난 것이 있을텐데? 그것은 없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군포시장 조원극" 해서 1,000만원 낸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글쎄 저희가 연천군에 전달할 때 군포시 일동으로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요.

김주삼위원

군포시 일동이라고 내셨는데 신문에는 하여튼 "군포시장 조원극" 해서 1,000만원 그렇게 났습니다. 그것이 명백히 누가 보아도 개인성금으로 낸 걸로 기억이 되지 이렇게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가지고 낸 걸로 그렇게 기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들로부터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건 여담입니다마는 우리 조원극 시장 참 돈도 많으십니다. 어떻게 1,000만원씩이나 이렇게 불우이웃돕기 그것도 우리 동네도 아니고 우리 지역도 아닌 여타의 지역에 1,000만원씩 이렇게 내느냐 그런 질문을 받고 참 제가 상당히 난감해 했었는데 그 신문사에서 알아서 냈다는 얘기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기관장들 개인 이름은 못 넣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천군도 저희가 군포시로 했고 파주도,

김주삼위원

글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는 그렇게 성금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좋습니다. 그럼 제가 그 신문을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분명히 군포시에서 "군포시장 조원그" 해가지고 1,000만원 나온 게있는데 그게 우리는 그렇게 내지를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 신문사로 준 것도 아니고 파주시나 연천군으로 바로 주었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신문사로 낸 것은 없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신문사는 없습니다. 안 내고 그 날도 저희가 연천군에서 영수증을 받아 오고 파주시에서도 영수증을 받아 오고 저희는 그 기관에다만 전달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보도자료 줄 적에 제 추측에 그렇게 자료를 준 것 같습니다.

김주삼위원

신문에 그렇게 군포시장 1,000만원해서 나온 것은 보셨죠? 그것도 못 보셨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담당 과장도 못 보셨습니까? 신문에 그렇게 나온 것 중부일보에 나온 것인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때 휴가기 때문에 신문을 못 봤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래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럼 제가 그 자료는 찾아서 행정감사 때 다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정확하시죠? 신문사에 낸 게 아니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김주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시장 수재의연금 관련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적환장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세중위원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 동안에 당정동으로 적환장을 이전하면서 근 보름동안 잠을 못 자고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동네에서 11시 30분쯤에 회의가 끝나가지고 혹시나 하고 청소과장님하고 상의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드리니까 그때까지 과에 자리에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아직도 이렇게까지 근무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고맙게 생각을 했는데 질의보다는 적환장에 대해서 어차피 저희 당정동에 유치를 하게 되었으니까 건의를 한다고 그럴까요. 좀 하겠습니다. 부탁도 드리구요. 콘크리트 강도는 220정도로 하고 방수처리는 먼저 해주겠다고 하셨고 그 진입로 포장이 안 되는 도로는 차량이 통행할 때 먼지가 많이 나니까 거기 매립하기 전에 그 전에 농사짓던 데에 지하수를 파놓은 게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물을 이용해가지고 자주 뿌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후방으로 2, 30M 나가서 공사를 하다 보면 오수통 같은 것을 만들 때 큰 걸로 해서 예를 들어서 열 흘에 한 번씩 푼다든지 한 달에 한 번씩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열 흘에 한 번 푸게 되면 적은 걸로 해서 5일에 한 번 정도 풀 수 있게끔 장기간 시간이 되면 냄새가 더 많이 나니까 자주 퍼서 냄새가 적게 날 수 있게끔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부곡 환경미화타운이 공기 내에 완공되어서 당정동에서 '97년 6월말에 부곡 미화타운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다 가능하겠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이세중위원

이상입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이세중 위원님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적환장 이전에 따른 지역의 여러 갈등과 모든 난관을 지혜롭게 용감하게 해결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중앙공원에도 김주삼 위원님이 3일 동안 저도 밤을 새웠습니다마는 김 위원님이 주민들 설득을 해주시고 또 현지에서 같이 밤을 새우시는 것을 보고서 역시 참 지역의 시의원님들이 지역사랑이 남보다 크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들이 크신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도에서 와가지고 3, 4일 근무하면서 중앙공원에 민원이 있어서 나가 보고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의 어떤 이전 장소가 없나 해서 물색하던 중에 이세중 위원님 사시는 그쪽 지역구 안에 유휴지, 농경지를 발견하고 LG땅이라는 것을 알고 또 대기업이 당분간 빌려주지 않을까 기대를 걸고 공문을 냈더니 의외의 답신이 빨리 와가지고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양쪽 주민들게 많은 심려를 끼치게 되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늘 새벽 6시 30분에 현장에 나갔더니 주민들께서는 어젯밤에 이세중 위원님이 11시 30분까지 계셔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전폭 수용을 하시고 또는 건의사항을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7시부터 지금 공사 재개가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제가 도에서 와서 한달여 민원을 겪으면서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지역에서 민원 때문에 많은 노고를 겪으신 걸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저희가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도 잠이 안 오고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런 걸 느끼고 그래서 이런 경험을 앞으로 공직생활에 또 군포시 발전에 제가 헌신할 수 있는 초기에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걸 몸소 체험을 하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사회경제국이 주민생활과 너무 밀접한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앞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시장님께 즉각즉각 보고를 해서 가능한 것부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께서 도와 주신 은덕에 힘을 입고 앞으로도 적환장 어떤 냄새나 또 먼지 또 콘크리트 강도 또 30M 후방에 옮기는 등 오·폐수 수거도 저희가 매일 같이 수거를 해서 일제 냄새를 최대한 억제하도록 그리고 학생들 13명이 아까 10시 30분에 와서 시장님 면담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학교측에도 잘 설득을 해 가면서 또 그 지역의 숙원사업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쓰레기 적환장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 건설 및 쓰레기 종량제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네, 손영선 위원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중간보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 사업본부 택지개발부장 박현규 부장은 8월 29일 엘림복지타운 대강당에서 개최된 군포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에서 부장이 답변하기를 본인의 자택도 쓰레기 소각장에서 500M 이내에 있어 본인도 피해자라고 말하였는데 그 자리는 군포시민이 함께 한 보고회였고 공석에서 주공을 대표한 공인이 답변과정에서 말하기를 소각장이 무해하다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본인은 피해자의 한 사람이라고 답변한 발언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강력히 주공측과 시 관계자에게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실 입장정리를 요구합니다. 요구내용은 피해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피해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 피해의 보상은 어떻게 받았으며 만약 보상을 받지 못 했다면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주공측의 입장을 대표해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손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 날 경황 속에서 그쪽 좌석에 앉다 보니까 발언 내용을 제대로 숙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택공사의 박현규 부장이 실무부장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면 제가 그 사람의 발언내용의 저의랄까요, 의미가 그게 어떻게 관련이 된 것인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사실이라면 국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하여튼 그 사람의 발언 동기가 뭔지 또 자기가 어떤 대책이나 생각없이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인지 하여튼 저희가 저의를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국장께서는 쓰레기 소각장에 관계된 부분은 분명히 시민에게 곡애할 부분이 있다면 숨기지 마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의문이 없도록 그 부분은 답변을 주공측에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듣는 대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두 번째 환경영향평가 보고회에서 사회를 맡아 본 관계공무원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께서 느낀 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위원님 저도 그 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관중 앞에 서다 보니까 직원이 많이 경직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말 소리도 이렇게 좀 표준어 보다는 그런 언어투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지 않은데 상대방이 들을 때 약간 혀에 대한 놀림이랄까 그런 게 약간 둔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어휘라도 잘 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그 계장이 그런 데 미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딱딱한 기분을 느꼈었는데 그런 어휘 내지 감정의 전달 수단 그런 데서 차이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본인도 그런 경험이 많아지고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물론 본 위원도 그 자리에 그 날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도 역시 회기 중에 잠깐 시간을 내서 보고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사회보신 관계 사회자가 상당히 경직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경직될수록 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시민의 앞에서 단호하게 할 부분은 단호하게 하고 또 부드럽게 해야 할 부분은 부드럽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회보신 우리 시청 관계자는 경직되다 못해 그 사회석에서도 삐긋이 몸을 기대고 또 발언할 때도 주민에게 발언기회를 주겠다고 해놓고 마이크를 뺏어 버리는 등 그 자제를 촉구하는 부분은 사회자로서 어떤 이유든 우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는 시각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 하고요. 세 번째는 쓰레기 종량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군포시는 금년 상반기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1일 1인 0.74㎏ 배출되어 작년 발생량보다 0.75㎏ 감소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국장께서는 종량제 시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아까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만 해도 규격봉투 사용 또 이런 홍보매체를 이용한 주민들 호응도가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1년이 경과하면서 규격봉투를 안 쓰고 차에다 싣고 와서 버린다든지 그런 외곽 지역에서 밤에 몰래 버리고 아니면 또 규격봉투 아닌 봉투에다 슬그머니 남의 담장 뒤에다가 숨겨 놓는다든지 어떤 의식 속에서 그런 게 더 후퇴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익요원의 단속이 심야에 마찰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설득 내지 홍보가 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규격봉투가 활용이 되어서 종량제가 정착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조금 전에 공익근무자 4명을 배치해서 무단 투기발생 상습 지역에 야간 단속을 해서 '96년 7월 9일 현재 89건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기로는 상습 지역은 본 위원이 하루 저녁에만 서 있어도 89건은 적발한다고 봅니다. 물론 지도 계몽 차원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합니다마는 무단투기가 지금 줄어들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고요, 현재 신도시 즉 말하면 아파트 지역은 현재 군포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함 방치된 게 있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위원님 지금 지난 번에 지역 간담회에서도 말씀이 계시고 해서 현재 저희가 총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국장께서는 지금 조사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본 위원은 이미 파악이 된 걸로 말씀드리면 약 30개 정도가 아파트 지역에 방치되었거나 우리의 재산이 적절한 위치에서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활용의 가치를 잃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해서 지금 주택지하면 저쪽 금정동 및 그리고 당정도, 당동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단지에는 이미 쓰레기 종량제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쪽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택지 주변은 도로에 방치된 쓰레기가 미관상이랄지 또 환경 여러 가지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국장께서는 우리 군포시에 오신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으셔가지고 정확한 파악은 아직 안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주택지 주변에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가능한 방법 어떤 대안을 제시하자고 하면 현재 군포시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주택지 주변에 상습 불법 투기지역에 배치를 해서 기존 도시도 쓰레기 종량제에 우리 아파트 지역처럼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우리 주민 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시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서 바로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손치더라도 기존 주택 단지 주변에 남아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배치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가능한 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저도 손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저도 와서 한번 돌아 보니까 특히 말씀하신 금정, 당정, 당동 심지어는 그런 교각 도로 교각 밑에 저녁에 또 폐자재 갖다가 깔고 자고 아침에 가고 그러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참 이게 주변 미화도 그렇고 주택지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까만봉지 규격봉투 아닌 데다 넣어서 야밤에 싸놓고 가는 그런 것도 보이고 그래서 이번에 일제 조사가 끝나는 대로 분리수거함 방치된 것은 저희가 다른데로 이전을 시켜서 재활용토록 하고 사용 불가능한 것은 저희가 폐기처분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지역이 아닌 주택 지역 변두리 지역에 저희가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되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물론 국장님께서 강력히 추진하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절대 동감한다라고 믿고 싶은데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좀 현실적으로 지역에 맞게 적절하게 잘 시책이 반영되도록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감사합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네, 김주삼 위원입니다. 자료를 두어가지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에게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 지금 공람시키고 있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실 수 있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공람시키는 현황 말씀이신가요?

김주삼위원

공람시키는 그 내용 책자로 되어 있으면 책자로 주시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김주삼위원

현재 주민들에게 공람시키는 자료 있잖아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영향평가 나온 책자 말씀이신가요?

김주삼위원

네, 그거 하나를 주시고 그 다음에 주공하고 현재 '91년도에 협약서 체결한 것 그 이후에 재계약하셨죠? 주공하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재계약한 협약서도 주시겠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아시겠지만 그 자료들은 진작에 협약서 특히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들이 요구를 했는데 하여튼 거절을 당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자료를 주신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전에 우리 일산신도시에서 소각장을 300톤짜리를 지었다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된 그런 예를 혹시 알고 계세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셨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일산에요?

김주삼위원

네, 일산신도시에서 우리 산본 같이 소각장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완공을 했는데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었어요. 그런 경우를 잘 모르신다구요? 혹시 담당 과장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모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 당시에 왜 정상 가동이 안 되었는지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주민들께서 소각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주삼위원

물론 주민들도 이의를 제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쓰레기가 부족해서 정상 가동을 못 했어요. 300톤짜리를 지었는데 태울 쓰레기가 없는 거에요. 제가 아까 쓰레기 재활용 답변 과정에서 하루에 0.74㎏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포시민이 소각장 완공 목표로 하고 있는 '98년도까지 대략 인구가 어느 정도로 불어나는지 그것 알고 계세요? 인구증가 예상치?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기초자료 작성 중에 있습니다. 제 기억에 아마 27만,

김주삼위원

그렇습니다. 넉넉 잡고 한 30만이라고 계산을 해봐도 0.74㎏ 그러면 210톤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판단해 보셨어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생활폐기물 저희가 '95년도, '96년도 분석을 해보니까 생활폐기물을 100으로 봤을 적에 매립이 한 72%,

김주삼위원

그것 말고 1인당 0.74㎏ 발생이 되는데 그 발생하는 것 중에 그 비율 예를 들어 음식물이 얼마, 종이가 얼마,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약 30%,

김주삼위원

음식물 정도가 30%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0.74㎏에 30%면 3×7=21 그러면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하면 0.5㎏ 정도밖에 안네요? 실지로 관에서는 30, 시민단체나 일반 주민들은 거의 50%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30으로 해도 0.5㎏입니다. 그러면 30만 기준을 해도 3×5=15, 150톤밖에 안 돼요. 물론 본 위원이 맥시멈으로 다 잡은 겁니다. 28만인데 30만 정도가 되고 개략적으로 30에서 50정도인데 지금 시에서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해도 150톤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쓰레기 1인당 발생비율이 계속 낮아지는 추세죠? 상당히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본 위원의 기억으로도 작년도보다도 금년도가 낮아지고 작년도보다도 전년도, 전전년도가 더 낮아지고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200톤짜리 소각장이라는 게 '98년도에 건설이 되어도 가동이 중단될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건 전문가가 아닌 제가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국장님과 제가 몇 번 이렇게 계산해 봐도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지금 현재 제 생각에 음식물 쓰레기도 소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을 할 작정이십니까? 분리해서 다른 방법으로 안 쓰시고 아예 모든 것 다 태워 버리겠다? 계획 자체를 그렇게 가지고 계십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당장 음식물을 따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만 이 시에서 정책을 세우면 소각장 200톤짜리 짓는데는 사실 문제가 있는 것 인정하시죠? 음식물 쓰레기만 예를 들어서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한다고 그러면?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지금 현 시점에서 적절한 방법도 강구가 어렵구요. 다만 30%라는,

김주삼위원

강구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런 노력들은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으면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하시고 한 가지 방법만 그것도 주민들이 얘기해서 어거지로 마지 못 해서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그런 시설들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의회에서 요구하니까 어거지로 하다가 도중에 잘 안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쓰레기는 처리하되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쓰레기 처리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소각장을 지어 놓고 문제가 생긴다. 지금 이 앞에 RDF도 이런 것을 계속 하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위원들도 계속 질의를 하시겠지마는 그런 노력들이 주민들이나 시민단체 이런 시의원들이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시에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겠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그 동안 참 와 보니까 나름대로 연구들을 많이 했어요. 하여튼 저희가 소각장은 소각장대로 하면서 또 어떤 좋은 대안이 있는지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 대안들 계속 찾아 보시겠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그런 대안들을 주면 정말로 형식적으로 "되지도 않는 것" 그러지 마시고 정말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해 보실 수 있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네, 좋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다른 위원들에게 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아까 손 위원님께서 환경영향평가 중간보고에 대해서 했는데 일단 질의 순서를 저도 영향평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날 사회를 본 담당계장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위원님 오늘 국무홍리실에서 오·폐수관련 점검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지 수행을 나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사회경제국장님 소관이니까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대답을 해주세요. 그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한 극동엔지니어링에다가 용역비를 얼마를 주셨어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1억 4,055만원,

김영숙위원

1억 4,055만원이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영숙위원

영향평가 의뢰한 용역비로 주신 것이고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지금 이야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그 영향평가 보고서 가지고 온 것 3년 전, 4년 전, 저희들이 보고받은 것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166번지에 대해서 영향평가해가지고 문제점 제기한 것하고 쓰레기 양 그 모든 게 달라진 것 하나도 없고 영향평가상에 이상이 없고 문제가 없다고 하고 난 뒤에 나오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어디서 책임집니까? 만약에 분지형이어가지고 문제가 돌출되는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한 책임을 시에서 집니까, 시장이 집니까, 아니면 그 날 사회를 본 계장이 집니까, 극동엔지니어링에서 집니까, 아니면 주공에서 집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것은 이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김영숙위원

아니, 그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만약에 저희들이 어차피 세계적으로 환경영향평가도 엄격해질 수밖에 없고 환경에 대한 것이 요구되는 게 엄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법적인 게 없겠죠. 그러니까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거죠, 사실 문제가 일어난다고 그래도 누구도 책임져야 될 부분은 없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문제가 난다 가상했을 경우에 어떤 기계를 잘못 설치해서 난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김영숙위원

영향평가상에 문제가 없어서 그 170번지에 지었을 때 짓고 난 뒤에 제일 처음에 제기되었던 분지형에다가 지었을 경우에 대기오염과 소각장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같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문제점들에 대한 재난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제일 심각하게 입지선정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금 누가 지는 건 아니죠? 일어났을 때 아까 가정을 한다고 했으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이제 위원님 말씀도 하나의 가상의 말씀이신데,

김영숙위원

가상이라도 대답을 해주세요. 책임지는 곳이 극동 엔지니어링도 아니고 아니죠 분명히, 영향평가는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해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거기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죠? 그 대답만 해주세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용역회사도 책임이 있는 거구요 제 생각에는,

김영숙위원

책임을 어떤 식으로 지게 됩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용역회사가 보고서를 내 내용에 대한 책임을 일단 자기들 지을 걸로 내놓은 거니까 평가보고서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소각시설을 했을 경우에 과연 규격대로 설계대로 과연 설계가 되었는지 또 하나는 과연 시공업체가 설계대로 완벽하게 시공을 했는지 여러 가지가 분석이 되어서 문제가 달라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지금 극동 엔지니어링에서 하시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부분이고 소각로 부분은,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했는데 평가된 문제점이 있었는데 없는 걸로 했으면 또 용역회사에 책임이 있죠.

김영숙위원

지금 제가 기술적인 이야기까지 자꾸 하시는데 영향평가는 대기오염이 확산 안 되었을 때 문제점에 대한 것들하고 주위의 환경피해, 수질, 수목, 대기 이런 것들이지 소각로 이야기는 빼 주세요. 소각로 이야기는 또 소각로 기술을 세팅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는 섞어서 대답을,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소각을 한 후에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김영숙위원

네, 소각하고 난 뒤에 영향평가상에 문제가 없을 때 책임은 거기서도 지고 또 시에서도 그쪽에 용역을 주었으니까 시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시에서도,

김영숙위원

지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이렇게 행정,

김영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하시겠네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럼요. 행정지도에 대한 책임이 있죠.

김영숙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법이 지금 지자체에서 알아서 엄격하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아시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럼요.

김영숙위원

그 영향평가법이 우리 170번지에 맞는 법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시죠? 분지형에 맞는 3차 모델의 가오샴법으로 하지를 않고 보통 일반 지역에서 하고 있는 벨리형 그걸로 한 것은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인영 박사가 문제제기를 했고 그런 방법이 이 170번지 같은 분지형에 영향평가법으로 도입되지 않은 이상은 아직도 문제가 있고 170번지의 문제점은 굴뚝 높여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굴뚝 높였을 때 그 흔들거림 때문에 166번지보다도 더 치명적인 결과가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고 알고 계셔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면 책임을 지는 게 말은 쉽지만 엄청난 겁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하고 대답을 해주세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그 동안 와가지고 현지도 가 보고 나름대로 용역보고서 설명회도 참여를 했고 해서 제 담당 국장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어떤 공사라든지 어떤 물건을 놓고 봤을 적에 그 물건이 과연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완벽한 성능을 발휘하면서 과연 우리 인체에 어떤 해가 없을 경우에는 누구나 다 희망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영향평가를 하고 또 영향평가에 대한 시설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의 바람은,

김영숙위원

제가 답변은 몇 번씩 들은 이야깁니다. 3년 이상을 들은 이야기고 환경영향평가법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향평가법이 다른 법으로 분지에 맞는 모델형으로 넣지 않을 경우에는 그건 치명적입니다. 그것은 실지로 공청회 준비를 하실 거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공청회.

김영숙위원

공청회 준비하실 거고 그런 자료가지고 설명회 두 번 다시 하지 마세요. 보셨죠? 주민들 3년 이전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달달달입니다. 더 많이 알고 그런 걸로 돈들여가지고 그런 자리 마련하면 주민들 생업에 갈 시간에 그 아까운 시간에 와가지고 그런 좋지 않은 일이나 생기고 제가 그 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발언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를 그렇게 봤습니다. 진행상 생략을 하겠구요. 어쨌든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마는 그 부지가 영향평가상에 문제점이 전혀 없는 곳이어서 정해 지지는 않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글쎄 그 동안 작년도 한 해 추진사항을 보니까 여러 후보지를 공모를 해서 또 나름대로 전문가 의견 등등 민주적인 절차라고 그럴까 그래서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용역회사라는 단체도 대한민국에서 인정한 용역기관이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그만한 기술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평가하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영향평가를 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결과를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해야지 지금 2차원, 3차원 모델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김영숙위원

도입을 해야 됩니다. 도입을 해야 되고 우리 시가 할 의지가 있으면 그것 받아서 하실 곳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도 않았고 공모방법은 물론 했지마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시의원이나 국장님 더군다나 민선 시장 같은 경우는 국가의 정해 있지 않은 법이나 환경법 안 해도 되는 것이라도 주민들의 건강 모든 일어날 앞으로의 문제점까지도 들여다 보고 시민들 편에서 돈 더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 영향평가하고 그런 법을 우리가라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면 엄격하게, 그래서 정말 그런 것을 적용해서 이쪽 지역이 아니다 할 적에는 설득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할 일 아닙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대한민국에서 지정, 인정해준 그런 용역기술 또.

김영숙위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을 벨리법으로 하지마는 그 법은 분지형에는 맞지가 않기 때문에 166번지에 대한 이의 제기가 나왔고 그래서 다시 입지 선정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영향평가법으로 170번지 했을 경우에 문제가 전혀 재고 되지도 않고 단지 굴뚝 높이는 것 하나가 대안입니다. 그 다음에 지반고 높기 때문에 160번지보다는 낫다는 게 하나가 대안인데 그 대안조차도 너무나도 그 결과가 위험하다고 이인영 박사가 분명히 말을 했기 때문에 공청회 준비하실 적에 부를 전문가들을 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실 겁니까? 공청회 참석대상 전문가들을 벌써 정해 놓으셨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아직 안 정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정하실 때 필히 시에서만 부르시지 말고 함께 의논해서 하셔야 됩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김영숙위원

그래서 공청회 때 문제가 있다고 나올 적에는 재고할 의향이 있으시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21일까지,

김영숙위원

그래서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는 거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여러 가지가 끝난 다음에 7일 이내인데 그때 연휴가 있고 해서 기간을 한 10여일 더 드렸습니다. 해서 10월 2일까지 의견을 다 종합을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14일 전에 공청회를 사전에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 일간지에 공고를 해서 공청회 개최요령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제시되는 문제점 내지 보완 사항은 저희가 용역회사에다 해서 완벽하게 해가지고 저는 그래요. 지금은 전 행정이라는 게 숨길 게 없어야 됩니다. 공개를 도에서도 여러 부서 다니면서도 늘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 기관에서 비밀 내지 참모들이 몇이 이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터놓고 위원님들 내지 이왕에 터놓고 서로 상의하고 보완해 나가야지 우리 한두 사람의 조금 안이한 생각으로 그럴 때는 지났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 모든 행정을 공개적으로 할 겁니다.

김영숙위원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소각장을 문제가 없이 지을려는 준비로 환경영향평가도 하시는 거죠? 분명히?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럼요.

김영숙위원

문제가 있을 때는 아무리 그쪽 입지가 정해졌다고 그래도 당연히 바꿔야 되는 거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바꾼다는 것보다도 일단,

김영숙위원

그런 전제도 없이 영향평가 같은 것은,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전문 용역기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김영숙위원

들어서 문제가 있다면 이후에라도 하여튼 문제가 제기가 된다면,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보완시키고 일단 계획된 사업은 추진하면서 나중에 가동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런 가상에서 우리 김 위원님이 염려가 되시는데 저도,

김영숙위원

아니요, 행정감사 때 안 계셔가지고 그러시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입지 선정처럼 중요한 게 우리 군포 같은 경우는 특수합니다. 다른 지역은 개활지로 비슷비슷하지만 군포 같은 경우는 너무나 대비되기 때문에 이건 설득력이 없어서도 건화 엔지니어링에서 보내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료를 가지고만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힘들 수 밖에 없고 그건 각오하시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가 되면 분명히 그것은 다시 검토도 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셔야 되고 지금 소각장 짓는 게 우리 시의 주된 목표입니까?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해가지고 아까 제일 먼저 시의 1차적인 걸로 재활용, 감량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게 목표입니까? 아니면 소각장 짓는 게 목표입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적환장이 중앙공원도 그렇고 민원해소 때문에 저희가 일단 승인이 나면 부곡동에 가서 적환장 일부 또 작업장 일부 또 압축 이런 대형 텔레비전, 냉장고 대형 폐자재 물건이 나오면 분리 내지 재생도 하고 해서 저희가 어떤 필요한 자원이 있는데도 다 태워 버릴 수는 없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생활 쓰레기 또 음식 쓰레기에서 최대한 자원도 보호하면서 또 양도 줄이면서,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줄이고 감량하고 음식 찌꺼기에 대해서는 다 태우신다고 그랬는데 태우실 겁니까, 아니면 음식 찌꺼기에 대한 따로 방안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일단 지금 계획은 태우는 걸로 이렇게,

김영숙위원

그러면 평촌에서 음식 찌꺼기 들어가서 태우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못 태우고 한 문제점들은 알고 계십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지난 번에 여기 와가지고 이틀만에 건교부에 갔다 오다가 평촌 소각장에 들렀습니다. 그 소장님한테 현장 설명 내지 슬라이드도 보고 시설 내부도 돌아 봤습니다마는 거기도 나름대로 처음에 우려를 했었는데,

김영숙위원

제가 왜 음식 찌꺼기를 다 태우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 날 보고서에 환경영향평가 보고할 적에 집진식하고 스토카식에 음식 찌꺼기 넣어버리면 700도까지 올라 가지도 않고 다이옥신은 700도 이상이 올라가야만 분해가 되는데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기술적인 문제부터도 지금 영향평가 기술적인 것도 문제지만 소각로가지고 음식찌꺼기 넣을 때는 보완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김주삼위원

김영숙 위원님 양해가 되면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숙위원

네, 보충질의하시고 제가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만 잠깐 하고 끝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환경영향평가를 하신 다음에 문제가 되면 보완을 하신다고 그러셨죠? 개선을 하시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의견 내시는 분하고 또 공청회 때 말씀 나온 것 다 종합을 해서,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문제가 되면 개선을 하실 예정이시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10월,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해가지고 문제점이 나오면 개선을 하실 것 아니에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개선을 해야죠,

김주삼위원

하셔야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개선하신다는 그 답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책임보다 저희가 일단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들이 내 주신 의견,

김주삼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담당 국장님이시까 책임을 지든 못 지든 얘기만 하시면 되죠. 왜냐하면 보완을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아무리 문제점이 나와서 좋게 보완을 하라고 그래도 구조적으로 보완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군포시 소각장의 가장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그리고 입지선정이 잘못 된 부분 중의 하나인데 왜 그런가를 한번 따져 보죠. 현재 우리 산본동 170번지가 대기질의 문제가 가장 큰 것인지는 알고 계시죠. 대기질 확산의 문제가 가장 크다는 것 알고 계시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물론 일부 교수님도 저도 들은 얘기지만 또 여기서 공기의 순환은 과천이나 안양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어디로 나가든 그것도 대한민국 사람이 다 먹는 것이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대기질은 양호하다 그런 교수님의 말씀도 계시고,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공기로 나가는데 양호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그런,

김주삼위원

그럼 굴뚝 높이 특별히 높게 안 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그런 의미라면 166번지에 지어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왜 166번지에서 170번지로 간 이유를 아세요? 여기 보면 지반고가 높아서 좋다는 그런 얘기 의미를 잘 모르세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글쎄요, 저도,

김주삼위원

부지 조성고가 더 높아서 괜찮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는 대기질이 가장 큰 문제인데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파악을 좀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굴뚝 높이가 현재는 몇M로 계획되어 있는지 아세요? 12월에 공사 착공 된다는데 최소한 그런 것은 아시겠죠? 몇M입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100M.

김주삼위원

100M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100M인데 굴뚝 높이 이 정도로 올릴 수 있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옥상에서 위에 말씀입니까?

김주삼위원

모르죠, 하여튼 100M짜리 굴뚝 세울 수 있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가능하죠.

김주삼위원

확실히 있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가지고 대기질 부분을 평가를 해봤는데 이 굴뚝 높이를 한 20M나 30M 더 올려야 되겠다고 판단이 나왔을 때는 올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올리셔야 되겠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이런 설계변경을,

김주삼위원

그렇죠,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추가로 사업비가?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럼 이 추가 사업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냅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주공에서 부담을 해야죠.

김주삼위원

주공에서 냅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래요.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가져 오셨는데 군포 쓰레기 소각시설건설 협약서 '91년도에 체결한 부분을 다시 재계약한 게 '96년 2월에 보면 제5조에 보면 보세요. 지금 모두에 자료를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준비가 안 된 거에요? 제5조에 보면 사업비 부담해서 '설계, 시공 등 건설 사업에 필요한 용역비, 공사비, 용지비 및 부대비는 이 을이 확보한 이 "을"이라는 게 주공을 얘기합니다. 주공 경기사업본부입니다. 그러니까 경기사업본부가 확보한 예산 한도 내에서 을이 부담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가지고 그런 식으로 보완이 되겠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김주삼위원

좋습니다. 그럼 을이 확보한 예산이 얼마인줄 아세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지금 220억 먼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날,

김주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을이 확보한 예산이 얼마인줄 아세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220억.

김주삼위원

220억이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럼 이 220억보다도 추가로 더 빼낼 자신이 있으십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러니까 그 날도 끝나고 박 부장한테,

김주삼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하세요. 자신 있으십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가능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 현재 내용에 보면 이 경우 5조 사업비 부담에서 "예산 한도에는 '91년 10월 25일 체결한 쓰레기 소각로 건설협약 이하 종전협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집행하는 비용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비용까지 포함이 되냐면 기존 소각장 부지 이건 부칙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기 시행 공사에 정해서 기존 소각장 부지의 원상복구 또는 녹화 공사가 필요한 경우 을이 공사를 시행하되 이때 소요되는 비용 그러니까 주공이 하되 이때 소요되는 비용도 쓰레기 소각시설 건설사업 비용에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공은 220억 속에 전에 들어갔던 비용, 비용이 얼마인가 아시죠? 기존에?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기존 들어간거요? 약 20억.

김주삼위원

28억 들어간 것 있구요. 그 다음에 녹화공사하면서 들어갈 비용 이것까지를 다 포함시켜서 주공은 철저하게 220억 범위 내에서 다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진입로 공사하는 것 이것도 220억 속에서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소각장 짓고 보완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완이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진입로 공사는 그 날도 박 부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진입로 공사 60억하고 지반 조성 20억, 80억하고 별개입니다.

김주삼위원

뭐가 별개입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진입로 공사 60억은,

김주삼위원

220억 속에 안 들어 있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안 들어 있어요.

김주삼위원

확실합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확실한 겁니다.

김주삼위원

220억 속에 안 들어 있고 추가로 주공에서 80억을 부담하겠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별도 계획이에요.

김주삼위원

별도 계획입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용지비 및 부대비 이런 필요한 용역비 공사비 속에는 분명히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안 들어가고 220억 속에는 다만 지난 번에 28억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녹화사업하는데 필요한 비용 그것만 들어간다는 얘기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그 비용가지고 소각장 정상적으로 지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래서 지난 번에 위원님들도 신문보도도 나고 추가부담 군포시 운운해서 명예훼손죄로 고발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도 본부장을 1차 방문해서 협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조에 의해서 이행에 직원들이 공문을 보냈다는데 뭐냐 그랬더니 자기네는 없는 사이에 밑의 직원들이 전결로 해서 보냈다 그래가지고 내부적으로 저기가 있어요. 본부장도 결재를 안 했는데 어떻게 밑의 사람이. 그러니까 밑의 직원도 나중에 본부에서 추가로 예산을 딸래도 하나의 군포시에서 부담을 못 한다는 그런 의견을 들어가지고 건의를 할 속셈으로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얘기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직원들이 사과 공문이 와가지고 앞으로 소각장 건설에 대해서는 우리 군포시의 부담없이 하여튼 전액.

김주삼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의도시라면 제가 생각할 때 이 5조 사업비 부담 조항이 문제가 되는데 "을이 확보한 예산 한도 내에서" 이 문구 다시 빼서 계약할 자신 있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저희가 사과 공문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김주삼위원

아니,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 "을이 확보한 예산 한도내에서" 이 문구가 가장 큰 문제인데 어떻든 입지선정의 부분은 어차피 다른 위원들이 얘기를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논외로 하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장 최신의 시설로 완벽한 소각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5조 사업비 부담 "을이 확보한 예산 한도 내에서" 이 부분때문에 결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완벽한 소각시설. 최신의 시설은 고사하고 정말 가장. 가장 부실한 그런 소각시설이 만들어지리라고 충분히 예측이 되는데 이 조항 빼서 다시 협약서 만들 자신 있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협약 갱신보다도 이 사항은 문서로 합의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 "한도 내에서" 이 부분을 조정을 지금이라도 당장 해서 교섭해가지고 빼낼 자신이 있느냐구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 조항은 추가 확보에 대해서는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추가확보를 누가 약속했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공문을 받았습니다. 본부장한테 소각장 시설에 대해서는 추가비용에 대해서도 군포시에 일체 부담을 안 시키고 완전 한 다음에 인수하겠다.

김주삼위원

그렇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그 공문 온 것을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건 그 후에 다시 또 보안도 좀.

김주삼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1급이든 2급이든 대외비든 찍어서 보내세요. 그러면 그 보안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질테니까, 주시되 그렇게 주시고 제가 우리 김영숙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보충질의를 제가 양해를 받았거든요.

김영숙위원

제가 그럼 간단하게 하고 재활용이나 그런 것은 따로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까 영향평가에 대한 게 중점적인 이야기였는데 책임을 지신다고 그랬는데 그 책임질 수 없는 일인 것은 인식을 하십시오. 어떤 사람의 몸에 피해를 어떻게 책임지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신다고 그랬으니까는 상당히 어려운 대답.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김 위원님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피해라는 게 어떤 문제가 날 때 가상해서 김 위원님도 걱정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저도.

김영숙위원

걱정이 아니라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나중에 이게 만약에 소각장 끝난 다음에 소각을 해서 이게 인체에 해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가상해서 서로 걱정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김영숙위원

인체에 피해가 있는 것에 아무도 책임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엄격하게 하자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하시지 않고는 책임지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은 맞지가 않습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전 그렇습니다. 앞으로 소각장에 대해서는,

김영숙위원

앞으로 제가 질의할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또 소각장을 지을 수 있는 명분이 저희 시에 준비가 3년 전부터도 그렇지만 안 되어 있어요. 어떤 것도 안 되어 있고 있다 담당 청소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작년 12월 30일 공표가 되는,

김영숙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쓰레기가 왜 준비가 안 되어 있냐면 소각을 하기 전에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알겠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이야기 자꾸 하시지 말고 이상으로 저는 질의 끝내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제가 차근차근히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 협약서 문제하고 부지 선정문제, 환경영향평가 초안문제하고 소각시설 관계 그 다음에 주민공람공고 관계 이렇게 해서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협약서를 보니까 당초에 원래 '91년도에 주공하고 협약한 협약서하고 이번에 '96년도 6월입니까? 다시 한 재협약서 내용하고 상당부분 차이가 나죠? 알고 계십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종전에 있는 협약서하고 지금 금년도에 새로 재협약한 협약서하고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알고 계시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내용이오?
상익

방상익위원

네, 제가 중요한 것만 지적을 할게요. 당초에는 군포시장하고 대한주택공사 사장하고 이 협약서를 체결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군포시장을 갑으로 하고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을 을로 해가지고 협약을 했어요. 그런데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한주택공사 사장에서 경기지역 본부장으로 이렇게 하향 협약을 한 이유가 뭡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당시는 청소과장이 소상히 알고 있는.
상익

방상익위원

네, 정확히 아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윤서

박윤서위원장

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연순입니다. 당초 협약서에는 군포시장과 대한주택공사 사장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재협약을 하면서 군포시장과 경기지역본부장으로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택공사의 내부 업무규정이 내부 위임전결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문 변호사님과도 상의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당초에 주택공사 사장이 그야말로 군포시에서 주택공사하고 계약체결한 액수 이상의 건설비가 증가된다든가 할 때도 감히 그걸 아마 추가로 해서 금액을 증액해서 새주지 않을텐데 경기지역 본부장이면 그 만큼 어떻게 보면 결재권이 사장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나중에라도 군포시장, 군포시에서는 주택공사에다 책임을 회피하는 본부장으로서 권한이 약하기 때문에 그 양반이 엊그제도 답변하면서 만약에 계획된 금액보다도 늘어날 때는 자기들이 공사하면서 더 추가로 공사비를 더 부담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내용이 문서화되어가지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없고 말로만 그렇게 답변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나중에 본부장이 사장 이상의 또 사장과 동일한 결재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다 이거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지역본부장이 그런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본사에 보고를 해서 본사의 이사회를 거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본사에 보고한다는 것은 자기가 본사의 결재 전결을 위임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아닙니까? 본부장으로서 군포시장하고 약속을 해서 체결한 내용을 자기가 스스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이거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본부장이 직접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은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계약이나 공사를 시행하고 그 외에 위임받지 않은 추가 공사 부담 같은 것은 본사의 의결을 거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이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으면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주택공사 사장하고 계약을 했을 때는 최종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최종 결재권자가 사장이라고 본사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리는데요. 물론 저희가 사장하고 체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장도 사장 임의로 추가사업비를 부담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는 사항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물론 기본적인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사장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를 하신 대로 전결을 내부적으로 주택공사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 권한을 경기지역본부장한테 위임한 결재권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하고 최종적인 협약을 하는데 본부장으로 하향조정해서 체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본부장이 종전의 사장하고 동일한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되느냐 이거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것은 본부장과 사장의 권한의 범위가 같으냐 아니냐를 따지기 이전에요. 이건 근본적으로 주공에서 부담해야 될 성질의 사업비냐 아니냐를 따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주공에서 부담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계약을 사장이 했느냐 지역본부장이 했느냐 그것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뭐하러 본부장하고 협약을 합니까? 과장이나 실무 계장하고 하지? 그 만큼 결재권을 대표성이 있는 사람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게, 그럼 청소과장이 하지 왜 군포시장이 합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것은 우선 위임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과장한테 전결이 있다면 과장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본부장한테 업무 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부장하고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길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그럼 앞으로 이 본부장이 시장하고 하여튼 협약을 대표하는 대표권자이기 때문에 본부장선에서 군포시장이 또는 군포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확실한 결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임을 본부장이 받은 걸로 간주하고 이 협약서 내용대로 체결권자인 본부장이 전권을 위임받은 걸로 분명히 대답하셨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물론 전권을 위임이라는 것은 모든 업무에 대해서 전권을 위임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위임을 해줄 적에 업무 분야에 따라서,
상익

방상익위원

모든 걸 위임받은 게 아니라 이 협약서 내용을 위임받았을 것 아닙니까? 군포시하고 협약한 이 협약서 내용을 위임받아가지고 도장을 찍은 것 아니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본부장이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이 협약서를 이행하는데는 본부장이 하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군포시로 봐선, 거기에 대한 책임을 향후에 지실 수 있냐 이거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책임을 지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이 쓰레기 소각시설 위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협약서 내용에도 그랬어요. "쓰레기 소각시설의 개략위치는 갑이 정하며 구체적인 소각장 부지 및 진입도로 위치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했거든요. 그 위치를 개략적인 위치를 군포시에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주공하고 협약해서 최종 위치를 결정했습니까? 아니면 개략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최종 위치까지 다 결정했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희 시에서 산본동 산 170번지 일원으로 개략적인 위치를 정하고 소각장을 앉히는 위치에 대해서는 주공과 협의해서 결정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처음에 개략적으로 정한 것은 170번지 일원인데 어디어디에요 구체적으로? 필지가 어디어디입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170번지가 주가 되고 그 외에 다른 것은 농지가 조금 들어갑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번지를 대 보세요. 몇 군데입니까? 170번지하고 처음에 개략적으로 정해놓은 번지를 대 보라구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지금 제가 170번지가 산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 중에 저희가 개략적으로 정했던 것이고 그 중에 구체적인 입지를 정하는 과정에 거기에 농지가 산골짜기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농지 번지에 대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결정한 것은 자료 있을테니까 나중에 담당 실무자께서 빨리 찾으세요. 제가 질의할 동안에 번지수를 찾으셔가지고 제시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어서 질의할게요. 협의해서 결정한 번지가 어디어딥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산본동 170번가 주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170번지가 주가 되고 그 나머지 번지가 어디냐구요, 구체적으로?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글쎄요, 그것은 가지고 오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처음에 개략적으로 선정한 위치도 모르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처음에 개략적으로 선정한 게 작년 12월 30일날 시장께서 발표하신 산본동 산 170번지가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170번지 일원은 170번지가 한 필지고 그 외 있잖아요, 모릅니까? 정말 몰라서 얘기 안 하시는 거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분명히 산본동 산 170번지로 발표하셨습니다. 그 번지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소각장을 앉힐 부지를 주공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골짜기에 쏙 들어간 농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들어간 것 뿐이지 그 일원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건 조금 이따 가져 오시면 다시 한번 발표하시고 그럼 지금 산본동 170번지 일원을 처음에 개략적인 위치로 선정한 다음에 주택공사하고 진입로라든가 확정적인 부지 번지를 언제 확정했죠? 작년 12월 30일날 시장은 발표하고 그 다음에 주공하고는 언제 협의해서 확정했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2월 하순경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정확한 날짜를 대세요. 회의했을 것 아닙니까? 협의자료 없어요? 회의록 없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장소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때 앉아서 직접 번지수를 확인해서 했냐구요? 아니면 구두로 했냐구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희가 같이 나가서 현지를 지적을 하고 주택공사 기술자들이 가서 측량을 해서 도면작성을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번지수가 명확히 나올 것 아니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나오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게 어디냐구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가지고 오는 대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게 날짜가 언제라구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지금 2월 하순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그 날짜 정확히 알 수 있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그때 공문을 찾아 보면 그 날짜를 알 수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날짜를 찾아서 확인해 주세요. 그럼 처음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제일 첫해를 언제 했죠? 맨 먼저 실시한 날이 언제입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2월 27일날 실시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2월 27일 하루 했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때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두 번째는 언제 했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4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3일간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3회째는 며칠날 했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7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때 2월 27일부터 29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2회째는 4월 23일부터 25일 그리고 하절기로는 7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이렇게 3회를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초안이 작성된 거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동절기는 아직 안 한 거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동절기가 2월 27일날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가을은 아직 안 한 거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가을은 아직 안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이것은 가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안 한 상태에서 초안이 작성된 것이네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2월 27일부터 29일 할 때하고 1회, 2회, 3회 할 때하고 장소 정확히 아세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장소는 한양 아파트 815동 앞 등 여덟 군데를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말씀을 하시지 말고 1회 때, 2회 때, 3회 때 실시한 장소를 정확히 그려가지고 위치를 정확히 체크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의시간이 장시간 지연되었습니다.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6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김주삼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상익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정회시간 전에 제가 준비하시라는 것 가져오셨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자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출장을 나갔다 온 직원이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찾아가지고 올 겁니다. 우선 먼저 확정된 부지에 대한 것을 먼저 보여 드리겠습니다. 확정된 부지는 170번지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접된 962번지 일부가 되겠습니다. 관계 도면을 여기에 갖고 나왔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170번지와 962번지 일부라구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 외에 지번이 따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진입로는 다른 필지가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진입로 말고 소각장 위치에 대한 지번이 170번지하고 962번지하고 그 다음에는 없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확실합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962번지가 면적이 얼맙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1,373㎡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962번지에서 수용할 토지가 그렇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962번지 중에서 편입될 토지가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962번지 중에서, 정확히 얘기하세요. 1,373㎡가 이것이 답이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170번지 중에서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24,647㎡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24,647㎡라구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합해서 얼맙니까? 이 두 번지만 있는 겁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소각장을 앉힐 자리가 그렇고 다음에 진입로가 다른 필지가 또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진입로 말고 소각장 부지로서는 산본동 170번지에 임야 24,647㎡하고 정확히 맞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962번지 답이 1,373㎡하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이게 부지라 이거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949번지나 954번지나 여기는 제외된 겁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건 진입로와 관계된 필지가 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진입로는 따로 있잖아요, 진입로는 몇 번입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949번지, 952번지, 953번지, 954, 955, 956, 963-253.
상익

방상익위원

949, 954 그 다음에 963-253 맞아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963-253.
상익

방상익위원

1,015.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170-5는 뭡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것은 임야가 분할된 필지가 진입로에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것도 진입로라구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지를 군포시에서 이렇게 확정한 것은 주공하고 협약하기 전에 확정하신 거죠? 이 번지를?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주공하고 협약해서 확정한 번지는 어떤 겁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번지에 대해서 협약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행정적으로,
상익

방상익위원

주공에다 통보해 줬다 이거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2월 5일 경에 저희가 주공에다 개략 위치를 정해 주고 이 골짜기 위치다 그러니까 빨리 측량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 그래가지고 그 후에 저희하고 수시로 협의하면서 저희가 2월 중순경에 그 골짜기 위치 높이까지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이 소각장을 어떤 방향으로 앉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만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3월 12일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요지는 개략적인 위치를 군포시에서 선정해 준 게 아니고 번지까지 다 결정해가지고 주공에다가 통보해 준 것 아닙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희는 산 170번지를 해서 그 골짜기를 했는데 주공에서 측량을 해서 위치를 설계하는 과정에 162번지와 다른 진입로가 포함되도록 된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그때 2월 며칠이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희가 주공에 통보해 준 게 2월 5일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통보해 준 거에요, 아니면 주공하고 같이 의논해서 결정한 거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희가 통보해 주고,
상익

방상익위원

통보해 줬으면 군포시에서 결정한 내용을 통보해 줬다는 것 아닙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개략적인 위치를 통보해 줬다는 얘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개략적인 위치를 통보해 줬는데 최종적으로 지번이 나온 것은 주공하고 협약해서 결정한 거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렇죠. 주공에서 측량을 해서 나온 거죠.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왜 왔다갔다 하세요? 처음에는 주공에서 협약은 2월 5일날 통보해 준 것이지,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협약이 아닙니다. 저희가 개별 필지를 통보해 준 거죠.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통보해 줬다는 게 뭡니까? 그러면 군포시에서 결정된 위치를 알려 줬다는 것 아니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개략위치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여기 협약서에는 개략적인 위치를 군포시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주공하고 협의해서 위치를 최종적으로 세팅, 결정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주공이 그 결정하는데 관여가 되었냐 이거에요? 아니면 군포시가 단독으로 다 결정한 것 아니냐 이거지,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개략 위치는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한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개략위치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이 장소를,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최종적이라는 얘기는 부지의 위치까지를 얘기하는 거로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골짜기다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결정을 한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통보해 줄 때는 지번은 얘기하지 않고 170번지 일원만 통보해 줬다 이거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지번이 들어갔습니다. 지번이 들어가고 저희가 개략 위치까지 표시를 해서 그것은 주공에 통보를 해주고 우리는 이쪽에다가 소각장을 앉힐려고 하니까 당신들이 측량을 해가지고 확정짓자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지번을 주공에다가 통보해 준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불러 주신 대로 예를 들어서 170번지 그 다음에 962번지,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962번지까지는 저희가 통보를 해준 게 아니구요, 170번지가 면적이 한 10만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한 골짜기를 저희가 지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962번지에 포함된 것은 그 사람들이,
상익

방상익위원

주공에서 측량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하는 과정에 거기에 일부가 포함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통보해 줬다는 것은 170번지 일원을 통보해 줬다는 거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측량을 주공에서 해서 위치를 세팅해서 결정한 것은 주공이 측량한 후에 군포시하고 의논해서 결정했다 이겁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2월 5일이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2월 중순경 될 겁니다. 저희가 2월 5일날 저희가 통보를 해주고 그 안에 주공하고 저희하고 여러 번 출장을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소각장 위치를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좋느냐 그것을 수시로 협의를 해가지고 나중에 결정이 된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그 결정을 말로만 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주공하고 담당자가 나가서 이 자리니까 여기가 좋겠다 그러니까 측량해가지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주공에서 안을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저희가 거기서 선정을 해준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주택공사에서 여러 안을 가져 온 게 2월 중순경이라 이거죠? 자기들이 측량해 가지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주택공사에서 여기가 좋겠다 측량한 데를 군포시에서 협의해서 확정한 거라 이거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2월 중순이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게 저희가,
상익

방상익위원

그게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희가 그렇게 해가지고 공문을 문서화해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받은 게 3월 12일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를 하세요, 문서로 받은 게 3월 12일이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3월 12일날 문서로 받았는데 아까 환경영향평가 첫 실시한 날이 2월 27일부터 29일날인데 위치 결정 안 되고 그냥 환경영향평가는 먼저 실시한 겁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개략적인 위치는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위치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개략적인 위치가지고 했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그 위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앉히는 방향만 틀린 거지 그 위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게 하고 이게 아까 얘기드린 대로 환경영향평가 1회, 2회, 3회, 실시한 장소를 지금 안 되었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지금 준비하러 갔습니다. 나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질의를 돌려서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가 지금 초안이 작성되어가지고 공람공고를 하고 있는 중인데 물론 중간에 저희들이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4계절 평가하는데도 물론 1차적으로 3계절을 끝내고 초안서를 작성했는데 그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영향평가서를 초안 작성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사하기 전에 미리 얼마 기간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주민에게 공람공고를 마치고 그 뒤에 절차가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환경영향평가법에는 초안 작성에 대한 것은 특별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왜 없어요? 초안을 작성해가지고 주민에게 공람공고하게 되어 있는데 법에 그게 없으면 지금 공람공고합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시기에 대해서는 명시된 걸 제가 못 봤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당연히 시기가 있지 왜 없어요? 그럼 아무 때나 한다구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초안 작성하는 것이 명확하게 전체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인지 이렇게 3계절만 하고 하는 것인지 그것도 명확히 답변해 보세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 끝난 다음에 꼭 하라는 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3계절만 끝난 다음에 한다는 것은 있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희가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한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제가 알기로도 166번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할 때도 약식으로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걸 하나의 요식행위로 할려고 3계절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담 애당초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적지가 아니고 해서 밀어 부친다면 군포시에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똑같은 방법을 반복하겠지만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서가 나올때는 가을 평가를 끝내서 그것을 포함하고 또 저희가 주민의견 수렴을 받은 것 이번에 공람하고 있는 기간 중에 또는 공람 끝난 뒤에도 저희가 1주일간을 저희가 받습니다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그 내용과 또 가을평가한 것을 포함해서 그래서 최종평가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물론 최종 평가서가 나오기 전에 중간에 초안이 작성되어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좋은데 그 영향평가 나온 게 어떻게 나왔냐가 중요하거든요. 4계절 다 한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러니까 4계절 평가가 된 다음에 나오니까 그런 점은 염려 안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기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3계절을 했는데 이걸 아까 날짜별로 정확히 말씀하셔서 제가 인지하고 있고 내가 이 환경영향평가서를 일일이 다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지적하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만 이거 가장 중요한 기상 관측 자료는 어디 것 이용했어요? 군포에서 직접 한 겁니까? 환경영향평가하면서?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수원 측후소 것이 많이 이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수원 측후소 것 언제 것을 반영했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과거 30년간 것을 통계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무슨 과거 30년입니까? 30년은, 85년부터 해가지고 과거 기상관측자료를 12년 것을 여기다 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걸 제가 따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원 관측소에 대한 기상 자료 자체가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166번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자체도 모순점을 안고 지적을 이미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걸 반복을 해서 지금 전문가도 아닌 청소과장님한테 이 질의를 하는 제가 답답하지만 그런 초안서가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환경영향평가 자체에 대해서 그런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고 이걸가지고 주민들에게 공람을 해서 모르겠어요. 이 자세한 내용을 전부 다 주민들이 확인해가지고 본다면 지적할 만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며칠을 봐도 다 못 볼 거에요. 이게 단 예로 한페이지만 보더라도 여기 보면 "소각시설 가동시 부정적 영향이 크다, 부정적 영향이 다소"라는 체크만 보더라도 전부 있다, 크다로 표시되어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이런 영향이 있지만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다고 극구 변명을 하고 답변이 나오실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를 안 드리는데 그런 모순 자체를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입지에 대한 문제를 환경영향평가서 가지고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절차상이나 법적으로 또 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객관적으로 알아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미 미흡성을 안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소각시설에 대해서 물론 다른 위원도 질의하겠습니다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220억가지고 소각장을 건설하겠다고 하셨는데 아까 설명 중에 보니까 60억입니까, 80억입니까? 진입로에 대한 비용이 220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정확히 얼마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60억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그건 하여튼 진입로 개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60억은 별도로 주공에서 부담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약속보다도 기 이미 진입로에 대한 것은 주식회사 한양과 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진입로에 대한 토지 수용이라든가 기 한 것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터널을 뚫고 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60억입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어디 있어요 내용이? 그것까지 추후 부담한다는 내용이 협약서에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협약서에는 없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협약서에는 없는데 어디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진입로 공사에 대한 것은 소각시설 결정 후 진입로를 바꾸면서 별도로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도 없이 답변하시지 마시고 분명히 군포시장과 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하고 협약한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이행하지 않아도 나중에 법적으로 아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희가 주공하고 협약을 맺은 것은 소각장 시설에 대한 것을 협약을 맺은 겁니다. 진입로에 대해서는 맺은 것은 아닙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소각시설 외에 부수적으로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구두로 약속한 겁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제가 그것은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을 해본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협약을 맺은 것은 소각장 부지 조성과 시설에 대한 것만,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다면 진입로에 대한 60억도 주공이 부담한다는 확약을 얘기하지 마셔야죠.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근거는 찾아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받아놓은 게 있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물론 제가 청소과에 발령받은 이래에 진입로에 대해서는 주공과 협의를 했다거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일이 없고 그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라 제가 확인은 정확히 못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서를 추가로 확인해서 나중에 기회 있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누구한테 확인을 한다는 겁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희 문서있는 걸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주택공사한테 확인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전에 있던 문서를 보고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문서가 되어 있다구요? 문서로 되어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아니, 지금 사람을 보고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전에 있던 문서를 봐야 그때 당시에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테니까 그것을 문서를 보고 찾아서 그 근거를 드리겠다 이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문서를 보고 확인한다는 것은 문서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명확히 얘기를 하세요. 그럼 문서로 주택공사하고 진입로에 대한 비용은 니네가 부담한다는 게 되어 있냐 이거에요 협약서에는 없어됴, 구두로 되어 있으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온 이후에 진입로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가 없었고 기 추진하던 사항이라 제가 전에 처리했던 서류를 보고 그 60억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찾아서 알려드리겠다 그런 얘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근거는 확실히 있다 이거죠? 있으니까 답변하신 거 아니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확실히 있다 이거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확실히 있는 문서를 찾으셔가지고 문서로 제출해 주세요. 확실하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실 수 있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예.
상익

방상익위원

그리구요, 220억 중에서 당초에 제정구 의원이 주택공사에다가 국정질문때 문의해 보니까 28억을 기 썼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액수가 정확합니까? 그 외에 추가로 들어간 돈은 없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글쎄요. 그것은 주택공사에서 제정구 의원한테 답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시에서 알고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하고 다릅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대략적으로다가 20억원을 토지매입비에 지출한 걸로 저희가 그것만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왜 시에서는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고 있을 의무가 없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 내용까지 저희가 알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는 소각장이 건설된 후에 저희가 인수해서 저희는 가동만 잘 하면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공사 사업비를 얼마를 군포시가 부담할 수 있다는 약속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그 약속을 이행해가지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시에서 협약하면서 확인하고 앞으로 시행하는데도 분명히 확인해 나가야 하는데 만약에 주택공사에서,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 문제는 주택공사의 내부 회계과정입니다. 그런 과정까지 저희가 관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분명히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군포시민으로서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물론 확인하면 좋겠지마는 주공의 내부 행정문제까지 저희가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행정 문제가 아니죠. 분명히 협약할 때는 주택공사에서 완벽하고 그 다음에 첨단 설비의 소각장을 짓겠다고 약속했으면 그 금액이 나와야지 그 금액이 안 나오면서 해줄 수 있다는 얘깁니까? 말로만? 돈이 확보 안 되는데 어떻게 돼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협약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감독 과정에도 공동으로 하게 되어 있고 나중에도 인수를.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왜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부담할 수 있는 액수가 얼만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 쓴 게 얼마인지 왜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정확하게 쓴 것에 대해서 확인해야지.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희가 그 사람들의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상익

방상익위원

왜 내부적인 문제입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희는 인수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인수만 하면 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인수는 다 엉터리로 지어 놓아도 인수할 거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엉터리로 했다면 저희가 인수를 하지 말아야죠.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저지르기 전에 미리 확인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물론 공사감독 과정에 분명히 공동으로 감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에, 그러니까 감독은 저희가 같이 할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 예산 확보 문제든지,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부지 문제든지,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라,
상익

방상익위원

질의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감독을 얼마나 철저히 해서 그것을 인수하느냐 거기에 저희는 초점이 있습니다. 사업비를 분명히 주공에서 전액을 대도록 되어 있고 저희는 공사 과정에 철저히 공동 감독을 하고 인수할 때 철저히 해서 저희가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사업비를 그 사람들이 얼마를 쓰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 그 사람들이 사업비를 얼마든지 책정해서 하건 관여하지 않고 나중에 인수하기만 하면 된다 이겁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인수하는 것도 물론 우리가 완전히 저희가 가동을 해보고 그 완벽하게 시설이 되었을 때 인수하는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어디 군포시가 가동해 보고 완벽한 다음에 인수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협약서를 잘 보십시오.
상익

방상익위원

협약서 여기 있는데 어디 있어요. 찾아 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 뒤에 넘겨 보세요. 나오니까.
상익

방상익위원

어디 군포시가 가동한다고 그랬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6개월 전에 저희가 그것을 같이 시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여기 보면 "쓰레기 소각로 시설물은 준공 전 3개월간 시운전 후 준공검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시운전하는 과정에 분명히,
상익

방상익위원

시운전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인수를 못 하죠.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단서조항도 없는데?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아니, 인수인계 과정에서 꼭 거기에 넣어야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김주삼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우리 방 위원님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장께서는 준공검사 기관이 어딘가 그것을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준공검사 기관이 어딥니까? 군포시에서 준공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합니까? 소각장 건설되면 준공검사를 어디서 합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준공검사는 사전에 물론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해줘야 되겠고,

김주삼위원장대리

확실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공 자체에서 준공검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는 허가 기관이 군포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준공검사 기관이요, 주공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러니까 허가기관에서 준공검사를 해줘야겠죠.

김주삼위원장대리

확실히 군포시에서 준공검사를 해야 준공검사가 되는 거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김주삼위원장대리

확실하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김주삼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기 때문에 준공검사도 군포시에서 한다 그러면 준공 전에 시운전해서 일부 미흡하거나 불완전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준공검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준공검사를 군포시에서 한다면서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글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앞으로 가질 물건인데 준공검사를 그렇게 소홀히 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방 위원님께서는 인심이 좋으셔가지고 내가 쓸 물건이니까 조금 미흡해도 받을는지 모르지마는 저희들은 저희가 쓸 물건이니까 철저히 감독을 하고 또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준공검사를 철저히 해서 완벽한 소각시설이 되지 않으면 준공검사 안 내린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준공검사 누가 하시는데요? 청소과장님이 하십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희 기술 담당 공무원들이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담당 공무원이 최종적으로 누구에요? 누가 결정하시는 거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것은 그때 가서 감독 공무원을 지정하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군포시장이 해야지 누가 합니까? 담당 공무원 담당자가 합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소과장으로서 답변할 수 없는 내용까지 답변하지 마시고 그것은 준공검사에 대한 최종적으로 나중에 확인해서 결정하는 것은 최종 결재권자인 군포시장이 할 것 아닙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군포시장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까지 혼자 다 하지 마세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럼 제가 하는 일은 군포시장을 보좌해서 하는 일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그렇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 말씀을 들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다른 질의를 드리겠어요. 좋아요, 만에 하나 소각시설이 시에서 얘기한 대로 첨단시설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하고 원래 우리 군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소각시설 내에 백필터방식이라든가 SCR이라든가 해서 설치한다고 장장 널어놓으셨는데 소각시설이 24시간 연중 계속 가동을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어차피 로에 대한 청소를 해야 되고 소각로가 쉬어야 되거든요, 청소하는 기간 동안에, 청소과장되고 소각장 견학 한 번 다녀오셨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못 갔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선진국에 대한 소각시설 견학 가셨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안 가봤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안 가셨어요? 왜 청소과장이 안 가셨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청소과장이 꼭 가라는 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법이 있죠. 담당과장이 갔다 와야지.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런 법이 어디있는 지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소각시설을 보지도 못한 담당과장께서 어떻게 소각시설이 첨단시설이라고 안전한 시설이라고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하실 수 있겠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물론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내가 꼭 경험을 해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배워서 알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간접적인 경험에 의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제가 직접 보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눈으로 확인도 안 하고 견학 안 해도 명확하게 다 아신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다 안다는 얘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게 직접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경험에 의해서도 다 습득이 된 거라고 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청소과장께서 아주 명석해서 소각시설을 안 보고도 훤히 알고 충분한 첨단 시설에 대해서 머리 속에 그리고 계시다니까 한 번 두고 보죠. 그렇다면 소각로가 가동이 중단됐을 때 성서소각장이나 선진국을 보더라도 가동을 중단해서 로를 청소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지금은 그때 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저희들도 로는 1년에 한 번씩 쉬어가면서 수리도 하고 내부 청소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일은 아직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데 소각시설과 견주어서 저희도 1년에 한 번씩…….
상익

방상익위원

알고 대답하세요. 정말. 소각로가 쉬고 로가 꺼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지 압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지금 질의요지가 무엇입니까? 소각로가 꺼질 때 뭘 얘기하신 겁니까? 질의요지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게 모릅니까? 소각로가 하나가 설치돼 있을 때는 로를 청소할 때 대응방법이 있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대응 방법은 뭘 말씀하십니까? 쓰레기 처리를 말씀하십니까?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모르며는 차라리 선진국을 갖다오시든가 대구 성서를 갖다 오세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글쎄 질의요지를 분명히 해주세요. 로가 꺼졌을 때 뭐가 문제가 되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익

방상익위원

로가 중단되며는 불연소가스가 나와서 인체에 유해한 가스가 발생되고 그로 인해서 인명이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로를 하나만 만들지 않고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도 그래서 우리가 견학을 갔던 겁니다. 3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로가. 평상시에 두 개가 가동되더라도 하나 가동 중단하면 또 하나 청소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 물어본 거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양해되신다면 지금…….

김주삼위원장대리

방위원님 질의답변 과정이니까 의사진행 발언…….

김영숙위원

양해되시겠어요?
상익

방상익위원

네.

김영숙위원

위원장님 이것 저희들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닌데 이렇게 답변을 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서 저도 오늘 놀랬습니다마는 이 상태에서 더 듣는다는 게 저 자신도 허락지를 않네요. 시간이 많이 지났고 도저히 우리가 청소과장 답변 못 듣겠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으면 안 되어 있다고 대답을 하셔야지 그냥 위원들 우리가 바지저고리 입니까? 폼으로 질의하고 있어요?

김주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감정을 삭이시고 그리고 방 위원님도 감정을 삭이시고 시민을 대표하고 청소과장께서는 시장을 대신해서 나온 겁니다. 과장 개인이 나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을 대신해서 답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모든 시민에게 답변하시는 것으로 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주민편익시설 공람공고를 다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공람공고하는 걸로 개시했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것은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라 확실한 업무를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어디서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도시과에서요.
상익

방상익위원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전혀 모릅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내용을 자세히 모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청소과에서 소각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다하고 거기 초안에 대한 공람을 하면서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공람공고를 도시과에서 했다고 해서 전혀 몰라요. 언제부터 하고 있는 건지. 주민들이 공고판을 보고 언제부터 공람하라고 써놓은 건지 하나도 모릅니까? 정말 몰라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전혀 몰르는 게 아니라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마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다 그 얘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청소과장이? 소각장 인근에 대한 주민편익시설은 알고 있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구체적인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저도 도면을 본 일이 있기 때문에 대충 그때 몇 개 안이 나왔었는데 그 안에 대해서 본 일이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청소과장으로서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가장 비중있는 업무인데 소각장이 건립되면 그 주위에 당연히 주민편익시설이 어떤 것이 들어선다는 것을 모릅니까? 기억이 안 나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물론 그게 소각장…….
상익

방상익위원

성의있게 답변할 수 있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소각장 업무가 중요하다고 하지마는 제가 모든 업무를 다하는 게 아니고 저에게 맡겨진 분야에 대해서만 하다보니까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찾아서 말씀을 하세요. 답변을 못 한다면 주민편익시설이 뭔지 찾아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김주삼위원장대리

답변하시기 전에 방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잠시 여기 예결특위 위원들이 계신데 예결특위에서 회의를 하려고 하니 우리 특위 위원들이 그쪽에 가서 참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달라고 양해가 왔는데 어떻습니까? 시간을 예결특위에,
상익

방상익위원

특위위원회,

김주삼위원장대리

네, 일단 정회를 하고 그럴려고 그러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상익

방상익위원

특위 끝나고 다시 속개하는 겁니까?

김주삼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은 속개가 된 다음에 계속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하고 예결특위 위원들은 예결특위 진행을 하시고 다시 속개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정회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본인은 모른다 그러셨으니까 기억이 안 난다 그러시니까 그것이 뭘하겠다고 해놓았는지 찾으셔 가지고 이따가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가급적이며는 관계부서에 직접 확인을 하시는 게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청소과장이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다른 부서에다 미루기는 왜 미뤄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업무 소관은 분명히 있으니까,
상익

방상익위원

업무 소관이 편익시설에 대해서 왜 청소과 소관이 아닙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집행하는 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그 부서에서 와서 답변을 드리면 더 정확하게 답변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청소과장께서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을 대신해서,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말씀할 수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러면 정 그렇게 요구하신 다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찾아 갖고 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정확히 알아가지고 답변하세요. 아는 범위가 아니라,

김주삼위원장대리

청소과장께서는 시장을 대신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른다고 해서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결특위 회의진행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0분 회의중지

20시43분 계속개의

윤서

박윤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분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중간 내용을 파악하고 계셔서 답변이 된다며는 실무과장으로써 답변하셔도 무난하겠는데 제가 그동안 쭉 질의를 드려봐도 내용에 대해서 성의없게 답변을 하시고 충분히 본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정확히 안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답변을 회피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경제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전에 제가 청소과장께 질의를 드렸는데 주공하고 3월 10일날 최종적으로 입지를 선정한 지번이 있습니다. 아까 대답하신 대로 그 자료를 준비를 하신다 그랬는데 준비가 됐으면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진입로에 대한 개설비용 60억을 주공에서 부담한다고 서류로 문서화 되어 있는 게 있다고 그랬는데 그 자료도 같이 이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경제국장께서는 물론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시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지만 이런 내용은 알고 계시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재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공고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기도 전에 소각장 인근부지 주민들에 대한 편익시설을 어디에 배치하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공람이 공고가 붙어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종전에 제가 질의를 드린 대로 인근 주변에 대한 주민편익시설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각장시설 주변편익시설을 9월 9일부터 9월 19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하는 기간으로 각 동 게시판하고 아파트단지에 안내문에 게시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설명회를 9월 11일날 14시에 수리동사무소에서 건설도시국에서 설명을 드린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었고요. 대강 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편익시설이 생활체육관 3층으로 해가지고 지하1층 지상2층 해서 연면적 4,100㎡의 생활체육관이 구상되어 있고 휴식시설, 식수전용댐, 피크닉장, 잔디구장, 국궁장, 산책로, 주차장 이런 유형으로 일단 구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9월 19일까지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을 해서 그때 다시 안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한번 이런 안을 가지고 11일날 일단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19일까지 의견 수렴해서 편익시설에 대한 계획을 안을 작성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생활체육관하고 휴식시설하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식수전용댐,
상익

방상익위원

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식수전용댐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을 아마 이 댐에 가둬놨다가 비상시에 식수로 쓸 수 있는,
상익

방상익위원

식수전용댐요? 정수장입니까? 이것도 주민편익시설이에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인공호수 이런 것 확실한 지 모르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주차장은 뭐에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일반주차장을,
상익

방상익위원

거기다 차 세워놓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이쪽에 체육들을 하러 오시게 되면 이용주민들 한테 주변에 아무래도 주차장이 있어야 되니까.
상익

방상익위원

전에 소각장 입지선정하기 위해서 또 입지선정을 시에서 발표한 이후에 각 동마다 국장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순회하면서 지역주민에 대한 소각장 유치지역에 대한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설명회를 순회하면서 실시했어요. 물론 국장님 오시기 전이죠. 그래서 무려 저희 시의회에다가도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1,345억의 막대한 투자를 해서 어쨌든 소각장으로 인해서 주민들에 대한 편익시설을 설치해 주겠다는 대의명분가지고 물론 종합운동장이 포함됩니다만 그런 종합운동장을 비롯해서 갖가지 주민편익시설을 제공해 주겠다고 예산까지도 구체적으로 시의회에다 보고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앞전에도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소각장 위치가 결정을 물론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상태도 아닙니다만 그래도 시에서 과거에 약속했던 소각장 유치지역에 대한 주민편익시설이 그 당시에 1,34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시에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가지고 편익시설 설치해 주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보니까 생활체육관 하나 설치해 놓고 그것이 주민들의 편익시설이다 해놓고 공람을 해서 설명회를 개최하신다길래 모르겠습니다. 이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공람이 끝나고 거기에 대한 의견서가 마무리 되는 시점 이후에 아마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공람을 해야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속전속결로 공고문이 붙어있는지 몇 칠 되지 않아가지고 다시 주민편익시설 공람공고를 게시하는 이유가 어디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사회경제국장님 이건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아까 청소과장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다 연관된 업무이기 때문에 물어 봅니다. 이것 왜 이렇게 황급하게 공람공고를 해서 시민들에게 설명회를 갖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제 생각에 위원님들이 짐작하시겠지만 내년도 사업계획 내지 예산 반영 문제도 있고 미리 내년도 예산반영 차원에서도 파악이 되어야 되니까 그쪽 사업부서에서 아마 9월, 10월 이렇게 기간이 금년도 다 가니까 계상을 시기적으로 어떤 영향평가 이런 기간을 떠나서 자체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사업부서에 대한 예산문제는 사실은 기 시의회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 대로 예산확보에 대한 장기계획까지도 사실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 말고 종합운동장부터 전체적인 아웃트라인을 전부 설명도 했고 자료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시에서는 환경영향평가도 3계절만 끝내 놓고 초안서를 작성해서 부랴부랴 공람을 하고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충분한 검증과 내용에 대한 검토가 있기 전에 또 이렇게 주민편익시설로 해서 공람공고 내가지고 그야말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황급히 시에서는 소각장을 건립하겠다는 단지 그 목적만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충분히 그런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개진할 만한 그런 의도보다는 졸속으로라도 진행을 해서 빨리 소각장을 착공하겠다는 그런 시의 의도밖에 본위원을 읽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공람공고 절차라든가 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정확한 작성 기준이 환경영향평가가 다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실시를 하고 여기에 대한 의견수렴을 미리하는 절차가 법적으로 다 문제가 없는 건지 정확히 규명하기는 후에 제가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책임은 시에서 당연히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회경제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에게 충분한 기간을 오래 두고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와보니까 12월중 안으로 착공은 되어야 되는 선계획 하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일정들이 촉박하고 그에 따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각시설 주민편익시설도 미리 먼저 보고도 했다고 합니다만 일단 이런 안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알려서 거기에 또 좋은 안들이 제시가 되면 연차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예산 중장기 계획에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추진한 것 같습니다. 어떤 책임에 앞서서 목표를 두고 진행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일정대로 추진을 하는,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후에 저희들이 주민의견 수렴할 때 첨부가 되겠습니다만 주민공청회라든가 또 협약서에 있는 내용대로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할 때 언제라도 주택공사에서 나와서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우리 시에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회경제국장께서 그런 시민들의 의견이 답지되면 즉시 시행할 용의는 있는 거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공개 투명성있게 위원 여러분들에게 알건 알려드리고 주민 여러분께도 주택공사에 하는 일 또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투명성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아까 청소과장한테 질의하면서 확실한 답을 못 받았는데요. 소각장이 첨단으로 지어진다 하더라도 어쨌든 소각로에 대한 청소는 불가피하고 소각로를 가동중단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있냐 하니까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없다 우리는 주공에서 다 건설해 주며는 완벽하게 인수만 받으면 된다는데 질의에 대한 답변이 동문서답이라서 뭐라고 다시 질의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상식선에서 우리 성서소각장을 갖다와도 아셨을 거고 그 다음에 선진국에 대한 소각장을 견학할 법적인 뭐가 있느냐까지 얘기하시는데 사회경제국장께서 차제에 담당 주무과장을 소각장 견학을 시켜 줄 용이없으세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저도 도에 있을 때 선진국을 다녀봤습니다만 공직자들이 해외연수를 함으로써 견문은 넓혀집니다.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공직자들도 해외연수가 도나 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해외연수 계획이 연초라든지 상반기에 짜져가지고 예산도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차제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예산범위 내에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마음만 먹으면 대구 성서소각장은 돈 안 들이고 갔다 올 수 있어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에 의해서 식사하면서 물어봤더니 박과장은 해외 한 번도 못 갔데요. 그래서 하여튼 공직자들은 기회가 있으면 업무를 떠나서 일단 해외견문은 넓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1년에 50명씩, 100명씩 해외연수 공무원들 보내드릴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예산도 승인받았고 그 예산 승인 안 받아도 충분히 시장으로서 보내주시는 범위 내에서는 이런 것은 급선무로라도 보내드릴 수 있는데 그리고 앞전에도 이미 시민들하고 아마 견학까지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 주무과장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시는 건지 아니면 상관 안 하실려고 그러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누구보다도 앞으로 시민들과의 이런 대화 또 소각장에 대해서 주민들 보다도 그런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있다가 충분히 답변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신대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성의없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시는 것 같아요. 이점을 다시 한번 엄히 충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공직자로서 무책임한 발언과 또 그런 행동으로서 일관하지 마시고 차제에 정말 소신을 갖되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감사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어요. 지난 번에 주택공사에서 설명을 하면서 국장님도 그 앞에서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 원래 이번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3차원 모델 방법으로 측정을 하지 않고 벨리방법으로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대기질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질의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어보니까 앞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수시로 대기에 대한 불안정한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 예방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말은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수요되는 장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별도의 부지가 있어야 되고 운전비용이라든가 이게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계획 잡아놓은 게 있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관계 주공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면서 소요장비라든가 모니터링을 했을 경우에 필요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건 주공하고 협의를 해서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주공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시겠다고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협약서에 제가 볼 때는 주공과 확실하게 나중에 예산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책임있는 주공의 어떤 답변에 대한 협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아까 모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여기는 명시가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지적해 드립니다만 예를 들자면 아까 5조 같은 경우에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을이 주택공사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협약을 재체결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쓰레기 소각로 시설물은 준공전 3개월간 시운전 후에 준공검사한다 아까 물어보니까 청소과장은 시에서 한다 그러는데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택공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것은 대규모 공사는 책임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시공업체가 선정이 될 경우에 주공에서도 감리단을 운영을 해가지고 감리에서 책임감리를 해주고 준공검사는 또 시에서도 관계공무원을 지정을 하겠습니다만 감리회사도 공사감독을 책임했던 감리단은 준공검사에 참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3자의 감리사가 준공검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준공시에는 일단 책임시공에 참여한 사람은 배제시키고 제3자 전문인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제3자가 준공검사를 한단 말입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감리단 회사라도 공사감독에 참여한 기술사나 기술자들은 참석을 못하고 준공검사에는 다만 그 사람들이 입회는 할 수 있겠죠. 자기네들이 공사해서,
상익

방상익위원

주택공사나 군포시는 다 배제되는 거에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같이 입회는 하는데 거기에 객관적으로 제3의 기술감리사가 준공검사를 하도록,
상익

방상익위원

이번에 소각로에 대한 감리는 시민들이 우수한 외국의 업체의 선정을 원한다면 그렇게 하겠다 시장님이 답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감리를 외국업체를 선정하실 겁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글쎄요. 그 제품이 어느 나라 제품이 될지 예를 들어 선진국들 할 경우에 그쪽 전문 회사팀하고 또 저희가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분야라든지 이런 기계 내지 내부의 어떤 기게분야 아니면 설비분야 그런 기술사들이 감리회사에 다 있으니까 일단 공사에 참여한 회사를 배제한 그런 제3의 기술인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합동으로 준공검사반을 편성을 해서 철저히 위원님들이나 시민들 입회하에 투명성있게 저희가 준공검사해 나갈 것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의회에서 정식으로 우리가 의견을 걸러가지고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감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공정성있고 그 다음에 전문성이 충실한 외국의 유수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리고 만약에 주민 편익시설을 지금 공람공고 저렇게 해서 졸속으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기 전에 시의회에다 한번 사전에 보고를 하든지 또 아니면 시의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건설도시국장한테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달해가지고 그 안이 수렴된 후에 설명을 드리는 방법 아니면 그 안에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다른 위원한테 양보를 하면서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하여튼 이번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람을 하면서 주민의견을 개진할 때 환경영향평가 자체에 대한 결과가 실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또 우리 군포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봐가지고 여기가 적당한 위치가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의견을 냈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위치는 지난 해에 여러 개의 후보지를 공모를 해서 또 몇 단계를 거쳐서 작년 12월 30일날 확정발표가 되었고 거기에 따른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평가라는 게 아까 우리 김영숙 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 일단 소각장을 운영해서 저희가 3개월 동안 시운전을 거쳐가지고 이상없을 때 받는 게 원칙이고 주공도 이미 또 완제품 아니 OK가 안 되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또 무조건 우리 시에다 넘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그건 위치는 지금 170번지 하면서도 주민들이 걱정하는 영향평가에 대한 어떤 미치는 영향이 나중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면 저희가 인수를 받을 수 없겠죠. 나중에 저희가 3개월 동안에 저희가 투명성있게 공개해 가지고 전문인들도 초청을 해서 과연 3개월 동안 가동했는데 나오는 게 뭐 없더라, 아니면 기준치 이하로 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건 지금 하나의 가상 내지는 염려되는 그런 데서 위원님들이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이러한 투명성있게 준공 후에라도 3개월의 시운전을 거쳐서 확실치 않고 인체에 어떤 몇 억분의 일, 그 날도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영향이 기준치 이상으로 되었을 때는 저희가 그것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런 관계를 위원님께서도 그때 가서 좋은,
상익

방상익위원

자꾸 우리 사회경제국장께서는 투명성있게, 투명성있게 얘기하시는데 투명성있게 아예 한 군데만 환경영향평가하지 말고 네 군데 하라니까 그때는 왜 그렇게 못 하시고 한 군데 한 다음에 지금에 와서 투명성있게 얘기하십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요 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 우리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 170번지가 종전에 시에서 선정한 대로 170번지만 해도 10만평이라고 했어요. 약 10만평 되는데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주공하고 협약서에도 있는 것과 같이 입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인근 지역에 환경영향평가상 더 결과가 좋고 미치는 영향이 적을 때는 옮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글쎄요,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거기가 나빠서 못 한다 그런것보다는 그 계절 따라서 앞으로 소각장 운영할 경우에 과연 거기에 미치는 영향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왕 위치는 다 절차와 다 해서 확정이 된 것이고 해서,
상익

방상익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170번지만 해도 10만평이에요. 그리고 이인영 박사가 만약에 주장하는 대로 시의 논리라면 그야말로 연돌고가 높을수록 오히려 대기확산이 원활하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기온 역전층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할 때 그런다면 위로 올라갈수록 좋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시에서도 단골메뉴처럼 그렇게 시장이하 그 동안 그렇게 주장해 오셨어요. 그렇다면 170번지 넘어가도 되잖아요. 거기가 더 환경영향이 미치는 영향이 주민들에게 적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변 편익시설이라든가 설치하기에도 좋다면 170번지 넘어가도 되는 것 아니에요. 정상으로 해서 더 넘어가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굴뚝도 100M 높일 것 한 70M나 높이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터널 뚫지 않고 진입로 내면 오히려 터널뚫는 공사비용도 절감되고 더 적어질 것 아니냐 이거죠?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일곱 군데 찍어서 했다는데 그 장소를 확인 아직 못 했습니다만 그렇다면 그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170번지 현재 세팅하고 있는 그 지번이 아닌 170번지만 해도 산 꼭대기까지 해서 10만평이에요. 그 다음에 그쪽으로 넘어가면 경계 어느 지역이든지 떠나서 정말 인근 지역에 대한 피해가 적고 또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적고 경제적인 손실도 적다면 충분히 그 지역 안에서 주공하고 협의해서 장소를 옮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협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에서 개략적인 장소를 통보해 주면 주공하고 협의해서 장소를 결정하기로,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장소 관계는 작년서부터 계속 여러군데를 거쳐서 연말에 선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지는 현재 그 장소에 하면서도 영향평가를 최소화하는 데 저희가 초점을 두면서, 환경영향평가라는게 위원님도 아시지만 장소를 선정하는 과정은 아니고 다만 그 지역에 두었을 경우에 앞으로 소각시설 운영시에 미치는 영향이 대강 어떤데 그에 대한 최소의 대안이 뭐냐, 그런 초점으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 선정관계는 그 동안에 저보다도 위원님이 많이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주관적인 국장님 생각보다는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결과 초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나오고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만약에 사계절 다 끝나고 가을철 한번 더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다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지목된 지역에 170번지 이쪽 지역만 했는데 이제는 인근으로 넓혀가지고 하자는 얘기죠.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 내용을 보고 지금 현재 170번지하고 962번지를 부지로 선정했는데 거기보다 더 좋은 장소가 인근에 있다면 당연히 주공하고 협의해서 옮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런데 그게 작년에도 몇 달 동안 관내 후보지를 받아서 저희가 몇 차례의 절차를 거쳐서 확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후보지 받아놓은 거기를 다른 데로 옮기는 게 아니고 현재 170번지 일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원거리가 아니고 거기서 지근거리란 말이에요. 그 지역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그 다음에 주민 편익시설이라든가 또 어떤 경제적으로 터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진입로를 개설할 때 그런 부분이 비용이 절감 된다면 당연히 그런 쪽으로 주공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게 주공하고 또 협의보다도 일단 여러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했고 그 지금에 와서 또 주공하고 일대일로 협의를 해서 여기다 했는데 이쪽으로 한 500m고 300m를 위원님 말씀대로 옮기자 할 경우에 저희 시는 저희 시대로 그 동안 쭉 선정해온 과정이 명분도 안 서고.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명분이 뚜렷한게 이 협약서에도 그렇게 명시를 했어요. "개략적인 위치는 갑이 정하고 구체적인 소각장 부지는 진입도로 위치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그 다음에 착공 이후에는 그 위치를 변경하지 않는다" 착공 전에는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거에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 종결이 되지 않은 상태고 이제 초안이 작성됐어요. 이 결과를 참고하고 주민의견 수렴해서 마지막으로 사계절이 다 끝난 다음에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면 그 결과도 더 명확하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의 의견이 더 수렴이 되었다면 그 결과에 의해서 인근 지역으로는 충분히 옮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니까 왜 자꾸 딴 얘기를 돌려서 하세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글쎄, 지금까지 선정된 그 절차와 이행과정이 그 동안 주민합의 내지 의견수렴들을 해와서 연말에 확정해놓은 부지를 지금에 와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옮기자 할 경우에 그 동안 노력한 어떤 명분과 어떤 대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공하고 해서 조금 나은 데가 있으니까 거기로 옮기자 할 경우에 그 동안 추진했던 명분도 안 서고 그런 주민들의 신뢰성도 그렇게 해서 널리 위원님이 양해 좀 해주십시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도 필요없고 그 다음에 주택공사하고 협약한 협약서도 필요없고 당초에 시장이 세팅한 대로 결정하면 그 자리를 고수해서 거기다 지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밖에 안 돼요. 사회경제국장님이 폭넓게 이것을 객관적인 자료나 또 전문성있는 그런 전문가의 의견이나 또 환경영향평가 공람해서 주민의 의견이나 이런 걸 다 고찰해서 살펴 본 다음에 우리가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장 적지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은 협약서에도 분명히 명시를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행하는데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으십니까? 이거 그대로 이행하시면 돼요. 협약서대로, 아직 착공하기 전이에요. 그리고 아직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결과가 다 끝난 것도 아니고 주민의 의견이 다 수렴되어서 다 맞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후에 사계절이 끝나서 환경영향평가가 종합되고 주민에게 공람공고한 그 의견수렴이 다 마무리되고 그 결과 더 좋은 장소가 선정된다면 그것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 협약서대로 이행할 수 있냐 이겁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것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현 위치에 대한 성절토라든가 영향에 대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그 동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모토식의 시설결정이라든가 폐기물 처리시설 또 금회 그린벨트 승인 행위 등등해서 일단 작년에 여러 후보지를 추천해서,
상익

방상익위원

잠깐만요, 그 얘기 자꾸 반복하시지 말고 가능한 얘기를 드려도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셔, 한 얘기를 드릴께요. 지난 번에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우리 시민들 대표로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민원을 보냈어요. 그 당시 우리가 166번지가 환경영향평가상이나 또 그 동안에 주민 의견수렴한 절차를 생략한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 해서 띄웠더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위원장 명의로 해서 회신이 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군포시가 새로운 소각장 부지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건설예정이니까 우리가 그때 군포시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된 새로운 부지가 선정된다면 우리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귀하의 의견을 받아서 군포시에서 그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새로운 소각장 위치를 물색하기 때문에 만약에 향후에라도 행정기관에서 이러한 부당한 사유로 다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경우에는 본 위원회에다가 다시 그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해가지고 작년도에 우리가 회신을 공문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그 결과가 나온 것을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여기가 환경영향평가상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초안에 나온 대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은 영향권 안에 있는 가장 적지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또 의견을 낼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렇게 협약서에다가 아주 명확하게 협약 내용에도 지금 이렇게 작성을 해놓으시고도 이것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협약서를 할 때도 주공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하고 그런 일정 부분은 업무분장을 분담한다는 뜻에서 업무에 분담해 놓고 부지에 대한 개략적인 위치를 선정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주공하고 협의해서 진입로라든가 부지를 선정하겠다 했으니까 아직까지 착공하기 이전이고 또 환경영향평가도 지금 마무리된 상태가 아니고 초안이 작성되어가지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수렴하고 결과가 완벽하게 좋게 나온 것이 더 좋은 장소가 선정이 된다면 그쪽으로 옮겨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왜 자꾸 처음에 선정한 위치 얘기하고 그러세요? 그 영향권 안에 170번지 일원이 10만평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굴뚝을 연돌을 100m 올리느냐, 몇 m 더 줄이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위치가 바뀌면서 얼마든지 예산부분에도 절감할 수 있고 진입로 개설하는데 비용도 절감되고 터널공사를 안해도 되는 문제도 나올 수 있고 얼마든지 시 예산이나 또 주민 편익시설의 그것을 감안해서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것을 담당 실무 국장께서 명확한 답변을 안 하시면 누가 합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도 제가 다 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 10월부터 입지 타당성 기초조사 14군데 용역을 받아가지고 그때 우수 후보지 4개소 해가지고 산본동, 부곡동, 대야미동 또 산본동 산 170번지해서 4개소를 우수 후보지 추천되어가지고 그게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 주민대표, 전문가, 공직자들 해서 환경전문가들이 자문으로 해서 별로 참여를.
상익

방상익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마시구요. 왜냐하면 그 내용 절차는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는 것이고 국장님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내용 인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요약해서 반복해서 다른 후보지로 옮기라는 게 아니에요. 170번지 일원만 해도 10만평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권 내에서 지금 환경영향평가 실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인근 지역에 대한 영향평가의 결과가 종합된다면 지금 시에서 고집하고 있는 170번지하고 962번지 그 장소가 아니라도 여기는 협약서에 있는 내용대로 주공하고 협의해서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 명확한 그런 사전 협약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명분이 있고 주택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하는 절차가 뭡니까?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왜 공람해요? 이것이 하나의 요식행위가 아니라구요. 그럼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인근의 영향을 가장 적게 미치는 쪽으로 물론 보완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겠지만 영향이 덜 미치는 것이 있다면 인근 지역에서 충분히 그 지역으로 장소를 선정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그렇게 해야 당연한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피하시고 자꾸 4개 후보지, 14개 후보지 말씀하지 마시라니까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 4개 후보지 말씀이 작년도에 그런 말씀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작년도 연말에 확정 발표할 적에 또 그 후에 그런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었다면 지금의 위치에서 상단으로 더 올라가서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을 받고 거기에 대한 폐기물 처리를 받고 거기에 대한 그린벨트 행위를 받아서 또 가능했겠죠. 그 당시의 방 위원님 말씀을,
상익

방상익위원

지금은 그린벨트 행위를 아직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곧 내려오고 저희가 다시 제반절차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다시 받아야죠. 폐기물 처리시설 다시 또 받아야죠. 거기에 또 영향평가 다시 해야 되죠. 그러니까 모든 걸 새롭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김영숙위원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시면 잠깐만 의사진행발언을 할게요. 지금 아까 170번지 일대를 주민들과 합의하고 의견 수렴한 장소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느 주민하고 합의하고 의견 수렴하셨어요? 그 170번지 일대가 된다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작년 11월 7일에 보니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검토라고 해 가지고 주민대표 여덟 분하고,

김영숙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입지선정위원회가, 소각장이 어차피 정책적으로 우리 뿐이 아닙니다. 입지선정할 적에 입지위원회 구성이 어느 주민한테 합의봤고 의견수렴 받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합의가 아니고 그 당시 주민대표 여덟 분하고,

김영숙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라는 게 그 소각장 입지가 가는 곳의 주민대표들로 선정이 됩니까? 아니면 상관없는 지역으로 선정이 됩니까? 그 구성인원이나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시장이 결정할 저게 시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나 그 과정 속에서 인근 주민들이 참여된 비율이나 실제로 그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된 걸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 잘 모르십니까? 신도시 일대에 170번지 일대의 주민들이 참여한 수가 과반수가 되지도 않았을뿐더러 이후에 시장이 시정조정위원회죠. 거기에 참여한 실, 과장들한테 투표를 했어요. 입지선정 주변의 주민들이 참여한 적도 의견수렴이 된 적도 전혀 없어요. 어느 것 때문에 그170번지가 선정이 된 그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주민 한 사람 그쪽 주민들은 지금 찬성한 적이 없어요.
윤서

박윤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방상익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아니, 자꾸 주민하고 합의하고 의견수렴되었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전혀 170번지가 10만평이나 되는 일대인데도 불구하고 못 움직인다니까는,
윤서

박윤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방상익 위원님께서 입지선정 때문에 약 1시간 동안을 같은 질의를 가지고 같은 답변을 하는데 입지선정 관계에서는 아주 전 시민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사회경제국장이 자기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다음 임시회에 시장님을 출석시켜서 듣든지 아니면 우리 연말의 행정감사 때 따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사회경제국장이 자기 주관을, 이 결정권을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자기 소신대로 발언을 못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서 그것은 다음 임시회에 시장님을 출석시키든지 행정감사 때 따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럼 한 가지만 실, 국장님으로서 인근 주민의 의견수렴이 안 되었으면 그건 문제있다고는 생각하십니까? 전혀 인근 주민의 입지선정 과정 속에서 인근의 주민들 의견이 수렴이 안 되었다면 그건 문제있다고 생각하시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런데 김 위원님 제가 봐서는 그건.

김영숙위원

그것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것 하나 확인하고 어차피 질의가 안 되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선정한 그 인근 주민들의 합의나 찬성이 있어야만 원칙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배제가 되었다면 문제있다고는 생각하시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런 배제, 사업을 결정하면서,

김영숙위원

전혀 의견수렴이 전혀 안 되었어요. 배제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 넘기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김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면서 주민들 의견이나 어떤 반대표시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예, 인근 주민의 의견은 전혀 반영은 안 된 상태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진행을 하죠.
상익

방상익위원

예, 제가 질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같은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답변을 명확하게 안 하시고 그 다음에 분명한 답변을 안 하시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안 드릴 수 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목적 자체가 물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서 이를 보완하고 하여튼 최대한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라고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위치가 170번지하고 962번지를 결정하기 이전에 군포시에서 지금 협약서 내용대로 개략적인 위치를 선정한 다음에 최종 부지하고 진입도로는 주택공사하고 협의 후에 결정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부지결정은 착공 이후에는 그 위치를 변경하지 않는다고 나름대로 시하고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놨습니다. 그걸 존중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착공 이전에 우리가 협약서에 있는 대로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그 결과가 종합되고 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모릅니다만 그 의견이 개진된다면 영향권 내에 있는 더 좋은 위치로 장소를 바꾸는데 하등의 영향이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하시라니까 자꾸 그걸 회피하시기 때문에 질의를 계속 드리는 거에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롭게 제반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계속 이걸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로 쭉 해서 연말에 확정 발표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와서 다른 데로 옮기면서 새로운 걸 시작을 해야 되니까.
상익

방상익위원

새로 시작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그런 그린벨트 행위허가 문제에 대한 그것은 크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경기도지사가 얘기한 대로 주민들이 합의점을 도출해서 결정해준다면 속전속결로라도 해준다고 그런 얘기도 누차 들었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시장이나 우리 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입장인 국장께서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시에서 결정하면 그것을 고집할려고 하는 옛날 구태한 관료의식 같아요. 그런 것이 너무 팽배하고 그런 주장과 그런 고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이고 공정성있는 아니면 전문성있는 그런 기관의 자료라든가 아니면 그런 의견이 개진되었을 때 그것을 수용하려는 자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충돌이 야기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이번에 오신 사회경제국장께서는 군포시의 고루한 그런 생각을 떨쳐 버리시고 전향적으로 생각을 폭넓게 가지셔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열린 시정을 펴고 공개행정을 펴시겠다고 하신대로 주민들에게 적나라하게 다 공개를 해서 이 장소가 환경영향평가를 하니까 더 좋다 그리고 주공하고 아직 최종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한다며는 옮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동안 제가 와가지고 절차와 이행을 해서 지금까지 쭉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지금 방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저기가 있어서 옮길 경우에 이게 뭐 아직 어떤 시작도 안 해보고 또 거기에 따른 영향평가라는 것이 어떤 부지를 옮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완하고 최대한 피해를 감소시키는 게 목적인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어디 좋은 위치가 있다고 옮겨가지고 새롭게 추진하기는 문제가 많고 또 행정에 대한 주민들 신뢰 또 거기에 비치는 이미지 등등 해서 방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추진과정에서 일단 작년도에 많은 의견수렴과 또 민주적인 공개절차를 거쳐서 쭉 그런 고뇌에 찬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 방 위원님 넓으신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대답을 어물어물 하시니까 뭐라고 답변하시는 것인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모르겠어요. 답변을 명확히 안 하셔도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사계절 나온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저희 시에서 주민들 의견이 공람공고를 통해서 충분히 개진된다면 그 의견이 집약된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영향권있는 범위 내에서 장소이전은 이 협약서에 있는 대로 반드시 그렇게 시행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하여튼 저희가 영향평가 공람공고 내지 의견수렴을 최대한 반영해서 보완해 추진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지금 제출하시라고 그랬는데 왜 안 합니까? 협약서 위치 선정한 내용을 3월 10일자 한 것 이걸 아무 내용도 없이 지도만 이렇게 했어요 주공하고? 그리고 60억 부담을 주공에서 한다는 것 그것 가져 오시라니까 왜 안 가져 오십니까? 자료 없어요? 아까 찾으러 가가지고 저녁식사할 때까지 얼마가 되었는데?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위원님 시간이 한참 지난 문서기 때문에 찾아야 되는데 시간을 양해를 해주십시오.
상익

방상익위원

찾는데 시간이 걸립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예.
상익

방상익위원

언제까지 됩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시간을 양해를 해주십시오. 한참 '91년도, '92년도,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내일 본회의 열릴 때까지 자료를 준비해서 가져 오시고 그리고 아까 편익시설에 대한 것도 설명하셨는데 그 내용도 파악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내일 그러면 본회의 개의하기 전에 서류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윤서

박윤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예, 권순태 위원입니다. 지금 쭉 동료위원들이 여러 각도에서 질의를 해고 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공청회를 한다고 그랬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예.

권순태위원

공청회를 여는 목적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위원님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7조2항에 보면 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 후에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최전 14일 전에 중앙지나 지방지에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 이행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태위원

그러니까 쓰레기 소각시설 부지의 합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영향평가죠, 환경영향평가.

권순태위원

글쎄, 하여튼 영향평가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요식행위를 하는 거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요식행위보다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요.

권순태위원

글쎄, 하여튼 만약에 공청회에서 불합리하다 했을 때 재고할 그런 목적은 없는 거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예, 그건 이러이러한 시설을 하는데 환경의 영향이 이렇다 해서,

권순태위원

예, 그런 것은 공청회가 소용이 없죠, 설명회죠, 그렇게 되면,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설명회는 지난 번에 29일날 했고요.

권순태위원

아니, 그 목적이 공청회라고 하면 거기서 나오는 내용 가지고 가부를 어느 정도 참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공청회라고 저는 보여 지거든요. 그렇지 않고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하나의 설명회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또 낭비를 하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목적을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니까 그냥 간단간단하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위원님 그게 우리 환경영향평가법 법 규정에서 주민설명회를 하게 되어 있고 또 동법시행령 7조2항에서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청회에서 마무리된 다음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 이행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합법성 내지 타당성 이런 게 아니고 일단 환경영향평가 처리에 대한 법적 절차 이행이고 또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공술인을 주민들이 선정할 수 있고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법적 제도장치가 되겠습니다.

권순태위원

글쎄, 질의하고 답변하고는 이질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를 해봐야 답변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분야는 이 정도로 하고 우리 시장님 이하 여러 관계자들이 입지선정을 부곡동하고 170번지를 놓고 의회로 넘겼다 또 반려하면 또 넘겼다 하면서 두 번씩이나 의회로 넘긴 그런 사실과 또 시장님께서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정한 것은 시장님이 시정조정위원회 공무원들 과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이 결정을 해서 시장님께서 발표를 한 것 아니냐 이것이 어떻게 주민의 합법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것이 주민대표들이 정정당당히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 이런 얘기는 합리성이 없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보세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 당시에 군무를 안 해가지고 자세한 상황 말씀은 위원님들 만큼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고받은 내용과 서류를 보니까 그 당시에도 나름대로 여러군데 후보지를 받아서 압축을 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시의회에 두 번씩이나 상정을 했지만 최종 입지선정은 시장의 권한 사항이니까 합리적으로 선정을 하는 것을 지시하는 의회의 의견도 있으셨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권순태위원

그 과정은 잘 알고 있는데 결정사항이 주민들 아니면 추진위원회 거기서 결정난 것으로 그렇게 오보도 되고 그런 관계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구요, 170번지하고 부곡동하고의 차이점이 뚜렷이 나와있는 데도 불구하고 마구잡이로 내 기분에 여기다 해서 정해 버린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 아니냐, 다른 데 얘기하지 맙시다 14군데니 4군데니 이런 얘기는 하지말고 부곡동하고 170번지 두 군데가 딱 있었을 때 내 기분에 여기가 좋을 것 같으니까 여기다 했다 이런 정도로 우리들은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됐더라도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한거다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니까 어폐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 도로를 주공에서 돈을 더 투자를 해서 한다 그것 좋습니다. 다 좋아요. 첨단시설을 하고 추가비가 얼마 들고 공사비가 얼마 들어도 다 부담을 하겠다, 참 좋습니다. 오늘 듣던 중에 최고 기분좋은 일기고 그렇게 되기를 상당히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자연훼손이라고 하는 2만여 평을 훼손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는 생각을 안 하시는 거냐. 다 동일하자고 보자 이겁니다. 두 군데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자연파괴를 2만여 평이상 훼손을 하면서 산중턱에다가 쓰레기 소각장을 갖다가 건설한다는 자체가 이론의 어느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합법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리고 분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분지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고 지금까지 계속 싸워나온 근거는 분지와 그런 자연파괴 같은 것, 남산의 외국인아파트 철거한 것 TV로 잘 보셨잖아요. 왜 했습니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그 분야만. 간단하게 하세요. 저도 간단하게 질의할께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남산이 가려지니까 저도 맞은편 동네에서 삽니다마는 남산이 거의 2/3가 가려지니까 그런…….

권순태위원

하여튼 자연환경 가운데에서 나온 것이죠. 자연과 조화가 두절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세계적으로 이런 위치에 소각장이 건설된 위치를 보셨느냐 이겁니다. 분지하고 자연을 파괴하면서 그리고 신도시 건설사업 과정에서 우리가 자연녹지공간이 30만평이 적습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러면 그 적은 이유가 뭐냐, 수리산으로 둘려있기 때문에 병풍처럼 자연환경이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저도 안양에 살면서도 산본으로 들어온 이유는 굴둑 하나 없다 아주 깨끗한 도시다 그래서 저도 산본이 교통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사람살기에 아주 좋고 굴둑도 하나 없으니 참 좋은 곳이다 그래서 들어왔더니 결과는 굴둑을 세운다 이겁니다. 또 제가 이 분야를 3년동안 여기서도 얻어듣고 저기가서 보고 했는데 서울시청의 담당과장을 가서 제가 면담을 한 일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현재 최고 첨단시설로 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일본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소각장 정도의 시설을 할 수 있을까, 현재 우리가 건설하려고 하는 그 소각장이 일본의 소각장 만큼 건축이나 시설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그것 이상가게 답변을 한번 해주시든지 어떻게 좋은 내용으로 답변을 해보세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이 소각장 만큼은 제가 최첨단으로 해서 선진국에 못지 않게 제대로 된 소각장을 만들…….

권순태위원

그 답변은 참 좋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그런데 쓰레기 300톤을 소각시키는데 소각로를 몇 개 설치합니까? 200톤 소각을 하는데 소각로 1기죠. 1기가 어떻게 첨단시설이 될 수 있습니까? 200톤을 할려면 3개를 달아야 됩니다. 최첨단시설이라고 한다면 3개 정도가 들어가야 첨단시설, 거기 집진시설 이런 건 다 같이 한다고 보고요. 왜그러냐 하면 3개는 무리라고 하더라도 최하 2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독일에 있는 소각장 1천톤 규모의 소각장의 소각로 몇 개인지 제가 가서 보고온 일이 있기 때문에 7개인데 하나 더 한다고 합디다. 1천톤에 소각로가 현재 7개인데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되겠다고 분명히 우리가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200톤에 최하 2기는 해야 하나가 고장나면 이놈으로 쓰고 이 쪽게 고장나면 B쪽에 있는 걸 쓰고 이런 정도로 해준다고 하면 그래도 낫지만 만약에 고장나서 이것을 한 5일 정도라도 거기서 적재현상이 벌어지면 공원에 있는 적환장문제도 바퀴벌레가 생기느니 뭐니 난리가 나는데 그렇게 되고 서풍이 불어가지고 이쪽으로 신도시 쪽으로 뒤덮었을 때 어떻게 감당할거냐 그래서 지금 요식행위를 하는 그런 정도로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을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타지역에 빈축이 될 수 있고 수리산 때문에 녹지공간이 적은 것을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입장에서 무조건 기분에 맞춰서 정서적으로 산 속에다 갖다 하겠다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선정을 하는데 대해서는 많은 유감을 표하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서는 오신 지도 얼마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실 줄 압니다마는 최첨단시설 거기는 구렁텅이라서 잘 보이지도 않고, 이런 논리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위험한 일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좀더 공청회를 한다면 과연 거기서 전문가들이 나오는 내용을 갖고 다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어야 저는 공청회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입장이라면 공청회도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것은 법상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서 합니다. 이런 건 낭비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괜히 낭비해가지고 세금만 자꾸 손실가는 그런 행위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많이 고려해 보시고 공청회를 하설려거든 거기서 거기 좋다 공학박사들 환경박사들이 거기해도 아무 이상없고 좋다 그렇다면 지으세요. 그러면 저도 환영합니다. 그런데 아까 김영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 중에 그럼 박사를 선택하는데 연사들을 선택할 때 표기해서 하자, 참 좋은 얘기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라고 공청회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셔서 공청회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200톤인데」하는 공무원 있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관심 표명해 주신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피해가 없는 명실공히 첨단시설 내지는 완벽한 소각시설이구나 하는 시민의 동감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최대한 해서 주공에서 사업비에 구애받지 말고 완벽한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저희가 인수받는 그런데서 행정력을 총 집중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시고 공청회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정이행 절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수렴한 걸 해서 중앙 환경부에도 보고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 양해를…….

김영숙위원

날짜가 정해졌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14일날 공고를 내야 됩니다.

김영숙위원

추첨할 사람도 아직 안 정해졌죠?

김주삼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소각장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소각장 침출수 문제를 주공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침출수에 대한 대책들 전부 다 강구하셨습니까? 소각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문제. 소각로 건설비용에 다 포함이 됐습니까? 건설 계획에.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몇 톤정도의 침출수를 처리하실 계획이세요?

김영숙위원

세부 사항이 안 나와있나.

김주삼위원

정확하게 안 나와있어요? 자료로 주세요. 됐습니다. 몇 톤정도의 침출수를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수질부분에 보면 1안하고 2안으로 나와있는데 거기에 1안이 안양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안이 있고 하나는 인근 수리에 방류하는 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최첨단시설을 얘기하셨는데 현재 우리 소각장 소각방식이 어떤 방식인가 아시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스토카식.

김주삼위원

스토카식이죠. 스토카식이 최첨단 시설입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장 낙후된 시설이에요. 그것 아세요. 시민들에게 거짓말 하지 마세요. 최첨단시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진입로 공사하시면서 60억정도 공사라 그러셨죠. 주공에서 하고 있다고 건화엔지니어링 기초타당성조사에서 얼마 나온지 아세요. 113억 나왔죠. 전문용역 기관에서 113억짜리 예상되는 공사를 60억에 한다는 건 이건 뭐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없이 113억짜리 건화엔지니어링에서 그렇게 기초 조사가 나왔는데.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건화의 경우에 입체교차로를 할 경우에 그렇게 나오는 산출액인데 113억은.

김주삼위원

그런데 이것은 60억이거든요. 결국은 이것 저것 안 하고 대충하겠다는 얘기죠. 진입로도 협의를 하세요. 주공하고. 아셨습니까? 지금이라도 원래 건화에서 한 대로 113억짜리 공사를 해야 됩니다. 최소한 그런 정도는 해야지 되돌아 옵니다. 건화에서 아무 근거도 없이 이렇게 했을 리는 없어요. 그런 부분도 협의하시고 아까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가져왔습니까? 주공에서 계속 추가사업비에 대해서 보장해 주겠다는 것. 정말 있습니까? 주공에서 정말 왔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왔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왜 안 주세요. 몇 시간이 지났는데 자료찾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려요. 실과소 업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자료 하나 찾는데 수십 시간씩 걸리고 그러는 것. 자료 가져왔어요. 왜 일들을 그렇게 하세요. 주공에서 온 자료 하나 찾는데 몇 시간씩 걸려요.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자료 하여튼 빨리 갖다 주세요. 오늘 그 자료 안 가져오면 못 끝납니다. 그 자료가 있어야지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근거가 국장께서 얘기한 모든 근거가 논리가 세워지는 겁니다. 다 첨단시설로 하고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지금 돈이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수천 억원대 공사입니다. 최첨단시설이라고 그러면 최소한 1천억 이상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220억에 그것도 이것저것 빼고 1백 몇 십억에 공사를 하겠다 그러며는 가장 낙후되고 가장 부실한 공사를 하겠다는데도 그런데도 계속 시장이하 모든 공무원들은 시민들에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최첨단시설 하겠다고. 이것 꼭 하시고 또 확인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설협약서에 보면 소각장부지 및 진입로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쓰레기 소각시설이. 그런데 아까 소각진입로 공사비용을 따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자료를 방 위원이 요구했는데 근거자료를 아직도 안 가져오고 있습니다. 확보된 예산 밖에서 진입로 공사비는 한다고 그랬는데 협약서 보면 맨 앞부분에 쓰레기소각시설 괄호치고 쓰레기소각장부지 및 진입도로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 괄호닫고의 건설 및 관리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의하면 이 협약서만을 봐서는 도대체 주공이 공사비 60억 정도 추가로 줄 이유가 없어요. 군포시에게. 그런데도 따로 주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 근거자료를 내놓으라 그러니까 아직도 못 가져오고 계신데 이것 한 번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공사 계속하시면서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은 을이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의 분담보면. 을이라는 건 주공사업본부입니다. 경기사업본부. 그런데도 계속 국장께서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한다, 철저히 한다 하시는데 이것 군포시에서 시행한다는 얘기있습니까, 공사감독. 건설공사는 을이 하고 공사감독은 갑이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공사의 시공확인, 반입 장비류 검수, 시운전에 대한 기술상 업무는 갑과 을이 공동 입회 감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포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시작하는 것 그것 확인하는 것 하고 반입장비 이거 확인하는 거에요. 그리고 시운전할 때 그것도 공동입회 감독밖에 못 해요. 그런 데도 어떻게 최첨단시설이고 무슨 가장 안전한 시설로 한다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들 거짓말을 하세요. 아까 위원과의 질의과정 속에서 하나 굉장이 착각을 하고 계신게 시장이하 모든 분이 마찬가지이고 우리 국장께서도 마찬가지지마는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의견이 수렴됐고 주민합의가 됐고 민주적 절차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본위원을 포함한 우리 신도시 주민들은 전혀 의견 수렴이 안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합의도 된 적이 없습니다. 고로 가장 비민주적 절차, 비공개 밀실행정에 의해서 그것도 시정조정위원회이라고 이름짓는 간부회의에서 결정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가 시민들 대표들이 모여서 결정한양 무슨 민주주의니 주민합의니 민주주의 승리니 그따위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소각장 입지선정 저기는 말 그대로 군포시장의 독선이에요. 좁쌀행정의 결과에요. 그걸 가지고 밑에서 자꾸 앵무새같이 되뇌이지 마세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부지선정 관계는 이미 지난 저기 때…….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잘 모르시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잘 모르시면 잘 모른다고 하세요. 민주적인 절차니 주민합의니 거쳤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시장이 결정해서 나는 잘 모르는 일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솔직하게.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면 열을 이용하는 시설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것도 주공하고 이런 시설하기로 합의가 됐습니까? 열병합발전시설 연료를 이용하는 저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보면 안 돼 있으면 지금이라도 바로 주공하고 협의하세요. 이건 170번지만 지어져서가 아니고 혹이나 우리 군포시에 어느 장소에 다시 이전이 되더라도 이런 시설은 반드시 주공하고 점검을 해야될 시설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난 번에 제가 시민설명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이런 식의 설명회를 다시 한번 갖는다 그러면 아마 주공과 군포시는 책임을 져야될 겁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에게 이런 것 거짓말해서 되겠어요. 신도시로부터 이격해가지고 기존위치는 500M, 변경위치는 1,400M 그러면 가야아파트는 신도시가 아니에요. 왜 이런 식으로 자꾸 거짓말을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170번지가 옳다는 것만을 주장할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이 부분말고도 문제점이 여러 가지 많지마는 앞으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든 공청회를 하든 정확하게 근거에 의한 자료를 가지고 시민들을 설득할려고 그러세요.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거리이격 관계는 저도 그날 이사하고 부장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166번지 그쪽 진입에서 보는 위치하고 이쪽 아파트 쪽에서 보는 위치에 따라서,

김주삼위원

166번지며는 166번지에서부터 지은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도시로부터의 이격은 제가 알기로는 한양아파트부터 지은 거에요. 가야아파트부터 지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좀 솔직하게 자료를 만드셔야 돼요. 전문가가 아니라도 일반상식을 가진 사람이 생각해도 이런 틀린 자료들을 가지고 주민들을 자꾸 믿으라고 믿으라고 그러면 안돼요. 제가 비근한 얘기를 하나 드릴까요. 역곡 그쪽 주공이나 이쪽 극동건설입니까? 거기에 얘기하세요. 주민들 그런 식으로 속이지 말라고 사진에 슬라이더에 보면 청소차 세차해서 나간다 그러면서 바퀴만 청소하는 것 있습니다. 그런 시설 보여주면서 깨끗한 시설이라고 하는데 그것 공사장에 가면 의무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죠, 어떤 공사장이든지 화물차 바퀴만 청소하게 만드는 것요. 그것 가지고 어떻게 청소차 세차하는 겁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러한 단면만 보니까…….

김주삼위원

그러한 단면을 주민들에게 얘기할 때는 그러면 차라리 그렇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청소차 세차하는데 그걸로 세차가 됩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보기에는 뭐라 그러겠어요. 이상으로 질의 마칩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입지선정 과정이나 주민들하고의 문제는 입지 쪽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 잘 모르시고 계시는데 그것 파악을 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의견의 제시를 시장한테 해주십시오. 시장이 부임을 했을 때 160번지가 대통령이 허가를 냈어도 문제가 있는 것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더군다나 시민이 뽑은 민선시장이 그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그 문제있는 지역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못 합니다. 행정감사 때 이야기를 미리 했지마는 분명히 큰 문제가 야기될텐데 시장이 다 책임지시요 하고 못 박아놓은 것 있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하기 힘든 부분, 모르는 부분이 많을 걸고 생각하고 그 청소과장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대신 답을 해주십시오. 설명회 때 주민들 주신 자료. 쓰레기 270톤으로 총량해 놓은 것 누가 작성하셨어요. 누가 극동건설에 주신 거에요. 잠깐 앉으시고 청소과장님 나오셔야 되겠네요. 그 자료 작성을 극동건설 자체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쓰레기량은 우리 시에서 했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인구증가량을 가만해가지고 폐기물 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세울 때,

김영숙위원

그것을 주시고 또 재남는 것도 15%남는다고 그것도 그렇게 주시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재남는 것은 기술자들이 그렇게 시설을 했을 때 그렇게 남는다고,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스토카식으로 쓴건 극동에서 썼고 아니면 여기에서 드렸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스토카식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160번지 설계할 때 이미 스토카로 설계가 다 되어 있어서…….

김영숙위원

그렇게 드렸고, 그럼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후에 설명회 한 번 더 한다든지 아마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면 입지가 어느 쪽이 됐던 간에 그 자료갖고 절대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설득도 안 되고 신도시 아니어도 다른 지역으로 간다 그래도 그 자료는 최첨단이거나 실지로 맞는 쓰레기량이거나 재가 아닙니다. 30%나 많기 때문에 심각하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각장에서도 가동될 때. 분명히 청소과장님께서는 현지 답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분홍색 봉투 이제 필요가 없네요. 음식찌꺼기 따로 담아갖고도 전혀 따로 분류도 안 되는데 그것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를 해주시고 오늘 질의는 그걸로 마치고 재활용에 대해서 업자들한테 주셨는데 저희 재활용량이 꼴찌로 기록되어 있는데 주민들 자체적으로 한 게 파악이 안 됐죠. 그 양은. 거기에 반영이 안 된거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희가 10%로 계산을 한 게 '94년도 통계가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주민들 스스로 한 것은 반영이 안 된거죠. 그것을 파악을 해주시고 그 다음 업자들 한테서 받아가고 있는 게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게 신문이 120원 주다가 50원 주고 있고 양도업자들 마음대로 달면서 그 달은 자체에 대해서 20% 깍아버리고 갖고가고 박스도 그렇고 맥주병도 공병제도 우리하고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실시 안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드시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못 드리겠는데 이것 힘들어서 소각장만 빨리 지어서 해결할려고 하면 절대로 큰 오산입니다. 힘드시더라도 책임부서의 계장이나 담당을 시켜서라도 지금 재활용 갖고 가는 업자하고의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재활용하고 싶어도 감량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고 예산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답변 못 하시면 나중에 해주세요. 그것까지도 재활용을 하겠다는 그게 일차적인 목표면 예산도 그 만큼 세워서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어차피 환경미화타운 그것 기다린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먼저 되기 전에는소각장 시급하게 결정해서 어느 쪽이든 간에 심각합니다. 문제가. 쓰레기정책이 기본적으로 우리 시도 안 돼 있다. 중앙부처도 안 되어 있다. 그런 것 잘 감안하셔가지고 다시 준비하셔서 다음에 자료요구드릴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각장건설 및 쓰레기총량제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의제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시장주민간담회. 지방세 과오납 현황, 국공유재산관리 실태, 시민회관건립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연일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서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장주민간담회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이후 제일 먼저 각 동을 순회하며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가지려 했으나 시정의 당면 현안사항인 쓰레기 소각시설 건설 등을 우선 적으로 해결하고자 그동안 동순회 간담회를 미루어 오다가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14일까지 동 직제순위에 의거해서 각 동을 순회하며 간담회를 갖게 됐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은 총 241건으로 즉시 처리완료한 것이 13건, 현재 추진중인 사항이 218건, 처리가 불가한 것이 10건으로서 그 중에 환경, 교통문제가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중 불가한 내용을 보면 지역주민들 간 서로의 상호이해 관계가 얼켜서 중재가 필요한 것과 법령에 의해서 불가한 것이 대부분이고 처리중에 있는 것은 건의사항의 카드화 관리로 정기적인 처리 보고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금번 간담회중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난 8월 7일날 수리동 간담회시 초청되지 않은 주민들이 찾아와 고성을 동반하며 시장면담과 간담회 참석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부녀회에서 간담회 개최 사실을 단지내 방송을 통하여 알리자 이를 청취한 사람들이 시에서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송으로 듣고 간담회장을 방문했던 것으로서 시에서는 간담회장의 질서유지와 기 참석하신 분들의 인격보호 차원에서 간담회 참석요구를 허락하지 않았었습니다. 본 건은 주민들에게 이해 말씀을 구하고 시장면담을 요청할 경우 추후 일정을 잡아서 면담하기로 하고 현장에서 건설도시국장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일단락 되었으나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심한 마찰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오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본 간담회는 순수한 지역주민과 동정자문위원과의 대화를 위한 것이 근본 취지였으며 동장 책임 하에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였으므로 동장 판단에 맡겼던 사항임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한 가지 덧붙쳐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는 의회 및 시청에서 시장과 수시로 대화할 수 있는 입장으로 민선에 의한 위원님들을 같은 민선시장의 입장에서 볼 때 예의가 아님을 깨닫고 위원님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여 동장 책임하에 결정토록 한 사항입니다. 아직까지도 일부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초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그 어느 때라도 지역발전을 위해 조언해 주신다면 진정 시민들이 원하는 복지군포 건설과 시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과오납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96년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지방세 과오납에 대한 건수는 총 1,395건에 1억 9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과표착오신고 납부가 1,208건에 6,218만 9,000원으로 56.6%고 국세환급 즉 세무서에서 국세감면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11건에 1천만원이 되겠고 지방세 감면신청 해태가 26건에 1,100만원, 착오부과가 38건에 490만원, 이중납부가 54건에 560만원, 기타 58건에 1,500만원이 되겠으며 발생사유 별로는 과표착오신고 납부가 56.6%이고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부 근거로는 지방세법 제45조 즉 과오납금의 충당과 양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46조인 환부이자계산이라고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부 이자지급은 지방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세 납부 익일로부터 과오납 환부금 지급일 또는 과오납 발생 통보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의 지급 방법은 지방세 과오납자가 신청서 1부를 작성해서 영수증을 첨부시켜서 접수시킨후 1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송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6월말 현재 지방세 부과 징수실적은 부과가 총 359,102건에 금액으로는 469억 8,700만원이 되겠고 징수는 227,668건에 390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김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공유재산관리 실태에 대해서 국공유재산과 공유재산을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유재산관리 현황을 설명드리며는 국유재산의 범위는 국유재산법 제3조에서 부동산과 그 종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96년도 8월 30일 현재 총 84필지에 294,000㎢가 되겠고 공시지가로 환산하는 금액으로는 112억 3,821만 2천원입니다. 이를 지목별로 세분화 해서 설명을 드리면 대지가 14필지에 8,562㎢, 이를 지목별로 세분화해서 설명을 드리면 대지가 14필지에 8,562㎡, 전이 9필지에 1,895㎡ 답이 8필지에 2,004㎡, 임야가 13필지에 26만 1,916㎡, 잡종지가 8필지에 793㎡, 공장용지가 6필지에 576㎡, 체육용지가 14필지에 1만 7,831㎡, 기타로는 12필지에 1,066㎡를 관리하고 있으며 임야, 도로 등 33필지를 제외한 51필지 2만 7,493㎡에 대해서 임대를 한 후 1억 3,800만원의 임대료를 징수하여 국가의 70%에 해당되는 9,680만원. 저희 시의 30%에 해당하는 4,148만원을 귀속해서 세입조치하고 있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범위는 지방재정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77조제1항에서 부동산과 그 종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96년도 8월 30일 현재 토지 1,193필지에 296만 8,000㎡와 건물 29동에 33,954㎡이고 이것을 공시지가로 환산한 금액으로는 토지가 4,147억 5,480만 3,000원. 건물이 71억 1,694만 9,000원으로서 총 4,218억 7,175만 2,000원입니다. 이를 세분화해서 설명을 드리면 토지는 대지가 30필지에 81,000㎡, 유적지가 2필지에 5,000㎡, 유지가 16필지에 61,000㎡, 시민 체육광장이 1필지에 81,000㎡, 공동묘지가 3필지에 21,000㎡, 공원이 117필지에 101만 4,000㎡, 기타로는 도로, 하천, 제방 그것이 되겠습니다마는 1,024필지에 107만 1,000㎡가 되겠습니다. 청사현황으로서 시청 및 동사무소가 18개 동에 31,000㎡이고 관사가 3개 동에 390㎡이며 기타는 보훈회관을 비롯한 8개 동에 511평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공유재산 중 임대현황을 말씀드리면 건물이 3건에 35평이 되겠고 700만원이 되며 토지가 1필지 69평에 960만원 등해서 총 1,600만원의 임대료를 세입조치하였음을 설명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회관 건립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건립 위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산본동 1,101번지로서 대지면적이 5,134평. 건축,

김주삼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주셨으니까 자료로 대체하는 걸로 하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의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예, 김주삼 위원입니다. 시장간담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의원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여 의원들 참석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의원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라는 그런 판단은 누가 하신 겁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이 이 계획을 수립할 때와 실제로 동 순시를 제가 참석을 안 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과장이,

김주삼위원

아닙니다. 됐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확인만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하신거죠? 동장이 의원들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안 하고 그럴 역량이 되겠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성헌입니다. 김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 안을 작성해서 동에 시달했고 시장님을 직접 수행해서 현지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아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동사무소에 시달할 때는 동정자문위원하고 사회단체 그리고 주민을 초청대상으로 해서 장소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 20명 내지 30명 내로 초청대상자를 선정을 해라 문서상으로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포1동을 처음 가 보니까 의원님들이 두 분이 다 나오셨더라구요. 그래서 그 날 시장님께서 끝나고 오시면서 말씀이 "의원님들은 우리하고 자주 시에서 또는 기타 좌석에서 우리 시정에 대해서 서로 오가는 대화도 있고 그런데 가능한한 시장하고 자주 접촉을 하지 않는 그런 시민들을 모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에 전부 알아보니까 이미 군포1동은 물론 군포2동, 당정동에 이미 벌써 초청이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거기는 이미 초청이 되었으니까 더 얘기하지 말고 다른 동에는 시장님의 의도가 그러시다니까 동장들에게 그걸 감안을 해라 이렇게 구두로 얘기를 했어요.

김주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님 말씀이 계셔서 그 초청을 안 하신 거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예, 시장님 의도가 그거 아닌 것을,

김주삼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전 그런 의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시의원들이 초청이 안 된 이유가 결국은 시장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하신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제가 군포소식지의 현황을 보고를 받으면서도 질의를 했지마는 그 시민 한사람이 기고를 했는데 그 사람은 동장의 주관하에 참석 초청대상자들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초청대상자에 대해서 무슨 시의원이 왈가왈부하느냐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명백하게 일반 대다수 주민들이야 동장이 판단을 했겠지마는 시의원 참석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시장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각 동에서 동장들이 판단을 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료의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궁내동 시정간담회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 날은 제가 좀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대화장에는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시의원들께서 두 분이 참석을 하셨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예, 참석하신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예, 그런데 시정간담회 끝날 때까지 계속 서서 계셨었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 날 늦게 들어갔다가,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들어가셨을 때는 봤을 것 아닙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들어갔을 때는 의원 한 분이 계셨고 한 분은 저희가 바깥에서 어느 여자 분이 고성방가를 하시기 때문에 그 분을 제가 동장실에 모시고,

김주삼위원

자리를 권해 드리니까 마지 못해서 앉았었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가서 이야기하는 도중에 의원 한 분이 들어오셔서 인사하고.

김주삼위원

이것도 동장이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의자도 없이 서서 시정간담회 참석하도록 한 것?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동장이?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예.

김주삼위원

그럼 이 동장이 판단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존중을 하면서 시의원이 초대를 아무리 안 받았어도 시민의 대표입니다. 시장 말씀대로 시민의 대표에요. 시장께서도 시민의 대표이지만, 그 시민의 대표가 시정간담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럼 그 참석주관자는 어쨌든 동장이죠? 동장이 주관을 했고 시장이 오셔서 했으니까. 시장으로 봐야 됩니까. 동장으로 봐야 됩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주관은 우리 시에서 주관한 것이고 참석대상자 초청은,

김주삼위원

대상자 초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관은?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주관은,

김주삼위원

궁내동 시정간담회 주관을 시장이라고 봐야 됩니까. 동장이라고 봐야 됩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건 시장으로 봐야죠.

김주삼위원

시장으로 봐야 되겠죠? 그럼 주관자가 어쨌든 잘못 하신 것인데 시민의 대표를 이렇게 서서 자리도 없이 모두가 같이 서 있으면 관계가 없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회의진행을 쭉 하셨는데 가장 비유가 올바를지 모르겠지만 옛말에 잔치집에 거지가 와도 자리를 양보하고 상을 내놓습니다. 상을 내놓고 배불리 잡수고 가라고 그러는 게 우리 민족의 예절풍속이고 미풍양속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시의원이 갔는데도 자리를 내놓지 않고 자리가 좌석에 없다는 게 이게 민선 지방시대에 있어서 있을 수 있는 얘깁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건 제가 사후에 들은 얘깁니다마는 초청 대상이 아니었으니까 좌석을 준비를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청을 안 했으니까 좌석준비를 안 했죠. 안 했는데 기 오셨으니까 어느 좌석에 앉으시라고 아마 얘기를,

김주삼위원

그럼 좌석을 만드는 주관자는 누굽니까? 시장입니까? 동장입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동장이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동장이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예.

김주삼위원

그럼 동장이 좌석을 안 만들어서 못 앉은 거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러니까 동장이 초청을 안 했으니까 좌석을 준비를 못 했죠.

김주삼위원

그럼 원래 초청 안 한 사람이 가면 좌석을 안 만듭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들어오시면 좌석을 만들어 드려야죠.

김주삼위원

안 들어갔습니까 그럼?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늦게 갔고 또 그 안에 참석을 안 해서 동장실에서 앉아 있다 왔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앉으시라고 얘기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주삼위원

제가 바로 그 옆 동에서 그 다음다음 날인가 저희 광정동이 했습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참석했으니까.

김주삼위원

그런데 저도 초청 안 받았습니다. 나도 초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갔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장이지만 저는 그래서 동장의 무슨 우열이랄지 그런 대우를 따지고 싶지 않지만 문제는 결국 주관자이신 시장이 문제인데 시장이 대 의회의 시의원들을 바라보는 이 관이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겠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최소한 시장이 자리를 설령 만들지 말라고 그래도 당연히 동장이나 밑에 계신 분들은 시장에게 건의를 해서 만들도록 하고 그러는 게 올바른 보필이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렇죠.

김주삼위원

그렇게 보필을 못 한 동장에 대해서 이 책임 문책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것은 조사를 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 다음에 군포1동에서 시정간담회가 끝나고, 우리 시정간담회중인지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유인물 하나를 돌리셨다고 본 의원이 그렇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 아세요. 유인물?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김주삼위원

모르세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예.

김주삼위원

그래요. 그러면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참석했던 우리 의원들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확인을 받았는데 유인물을 돌리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하면 과거 일제시대 때 동아일보 기사에 났던 그 사진을 가지고 이 분이 우리 시장님 조부시다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주민들에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 모르세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제가 모시고 가서 또 끝날 때까지 있다가 모시고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김주삼위원

없었습니까? 그럼 우리 시의원들이나 주민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네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시고 갔다가 끝날 때까지 있다가 모시고 나왔으니까 제가 있는 동안은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그러면 과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책임질 이유가 없죠.

김주삼위원

아니, 그런 사실이 없었다며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제가 있는 동안 없었습니다.

김주삼위원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나 우리 주민이 처음부터 끝날 때 예를 들어서 조 시장 계실 때 그런 유인물을 줬다 그런다고 그러면 왜 우리 주민들은 다 그것을 받았는데도 주관을 하시는 과장께서는 그걸 모르신다고 그러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제가 있는 한 그런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책임질 일도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예.

김주삼위원

그럼 사실이 있어도 사실이 없다고 얘기하면 책임지는 것 아니겠네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아니죠, 그 사실이 없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사실이 없었다는 걸 내가 동의를 하면서, 그러나 그런 사실이 있다는 걸 우리 시의원들이나 주민들이 확인을 해주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느냐구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모른 책임밖에 없죠. 몰랐다는 책임밖에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좋습니다. 모르신 책임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상당히 우리 군포시 시정에 우려되는 점을 제가 이번 우리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제 조례개정 부분을 통해서 느끼는 부분인데 우리 군포시 시민의 날이 원래 10월 7일이었습니다마는 10월 5일로 개정을 하실려다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의 개정근거가 당시에 남면진흥회라는 좋은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의 활동사항이 기사에 난 그 날 10월 5일을 시민의 날로 하겠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남면진흥회 창립자 그 분이 조자 중자 완자라는 분입니다. 저는 그런 의아심을 갖습니다. 제발 이게 우리 조 시장과 연관이 없는 분이기를 바라면서 제가 아까 시정간담회에서 그런 내용을 확인드리냐면 그때 주민들이나 시의원들이 분명히 이런 내용의 신문을 복사해서 돌리시면서 시장님 조부시다고 그렇게 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확인을 드리는 것인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저는 정말 없기를 바라지만 있다고 그러면 이건 진짜 민선 자치시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민선 자치시대뿐만이 아니고 이건 이 나라의 통치를 책임지는 대통령도 이런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시민의 날을 정하는데 이런 확인되지 않은 단체, 그 단체의 창립기념일도 아니고 신문에 난 그 기사 난 보도일 그 날을 시민의 날로 할 수 있는 발상을 하며 또 이 단체의 창립자 되셨던 그 분이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혹이나 우리 조 시장과 무슨 관계가 된다고 그러면 저는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군포1동 시정간담회 때 이런 유인물이 돌았다고 그래가지고 확인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좀더 조사를 해보세요. 조사를 해보셔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건 누군가 우리 조 시장을 음해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의 소행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조사를 해보실 용의 있으시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예.

김주삼위원

조사하셔서 누가 이런 유인물 만들어서 배포했는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말 오해를 만들게 하는지 조사를 해서 저희 시의회에 결과를 보고해 주실 수 있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것까지 저희가 보고할 의무는 없는 것 같은데요.

김주삼위원

조사를 하셔서,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저희가 참고로,

김주삼위원

아니, 참고가 아니라 조사를 하셔서 이런 조사 내용들 저희 시의회에 자료로 보고해 주세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것은 제 소관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기 때문에 지금 보고,

김주삼위원

시정계가 총무과 소관이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시정계 총무과 소관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시정계에서 이런 예를 들어서 군포시의 어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담당 과장께서는 그런 유인물을 돌린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나 시의원들은 그런 유인물을 돌린 것으로 제가 증언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또 더군다나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시민의 날 그 부분과 연관이 또 되는 부분이고 시민의 날 개정조례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조 시장의 오해를 풀어 드릴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글쎄요. 공무원으로서 상사의 오해가 있다고 본다면 모른 척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저희가 그것을 내 자신이 꼭 조사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해야 될 의무는 없는 걸로 알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의무 없는 것은 요즘 우리 군포시 과장들께서 그런법 어디 있느냐고 법타령 하시니까 제가 정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조자 중자 완자 되시는 이런 분이 우리 조 시장하고 관계가 있지는 않겠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글쎄요. 그것도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이거야 어차피 집안 얘기니까. 예,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과의 간담회 정확히 명칭이 어떻게 공고되었습니까? 주민과의 간담회입니까, 아니면 시민과 시장과의 대화입니까, 아니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그런 간담회입니까? 그 명칭이 하도 왔다갔다하니까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지역 주민과의 순회 간담회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 그게 맞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예.
상익

방상익위원

예, 그럼 그렇게 알기고 하고 제가 알기로는 먼저는 시민과의 대화 이런 내용도 있고 또 같은 유인물에도 여기는 시장 주민 간담회 이렇게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확히 정의되어야만이 본 취지가 명확해질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주민과의 간담회 그 목적이 뭐죠, 간담회하는 목적?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목적이 동정의 주요 시책에 대하여 자문활동을 하고 있는 동정자문위원 및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의 참 목소리를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민선자치의 참뜻을 구현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목적을 명확하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역 주민과 거기에 명시까지 해주셨는데 동정자문위원들과의 간담회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정의겠네요? 그렇죠? 지역 주민과 동정자문위원과의 간담회가 더 정확한 제목이 되겠어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지역 주민과 동정자문위원 및 이런 지역 주민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이렇게 시장과 지역 주민간에 간담회를 위해서 주민들을 일단 일정 인원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선정기준은 동장한테 동장의 책임하에 선정하도록 했다고 말씀하셨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예.
상익

방상익위원

동장에게 자율권을 드리면서 동장이 하여튼 선발이나 선정을 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임하신 거죠? 시에서 관여하지 않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예.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동장한테 지역 주민을 순수하게 여과없이 듣기 위해서는 동정자문위원이라든가 이런 명칭을 굳이 거기다 넣지 않아도 되었을텐데 이 동정자문위원이라는 것은 이미 선정기준에 포함시킨 것 아닙니까? 동정자문위원과 지역 주민 이렇게 해서 선정해가지고 시장과 간담회를 갖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동정자문위원은 이미 전제로 집어 넣은 거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죠.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이게 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수리동에서 초청되지 않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고성과 그 다음에 시장면담을 요구하기 때문에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사람들을 격리시키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특히 부녀회에서 방송을 해서 주민들을 무작위로 오라고 이렇게 선전한 것이다, 이게 불미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본 취지를 보면 동에서 그야말로 지역 주민의 살아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시장이 듣고 싶어서 지역 주민과 간담회를 한다면 그런 선정기준이 과연 전제로 되어 가지고 동정자문위원이라든가 또 동장이 선정한 사람들이 통장과 그 다음에 일부 동대표 회장이나 부녀회장과 정해져 있어요.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 선정위원들 면면에 대해서 후에라도 확인해 보셨어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죄송하지만 저는 내용을 잘 안 해 봤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다면 물론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하겠지만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더 하겠어요. 실상은, 실상은 그런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라는 명칭과 글귀를 아예 실제는 동장한테 그런 전권을 위임하고 책임하에 선정을 하라고 그랬지만 거기 선정되어 있는 분들은 대부분 동장과 하시라도 자유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진 사람들, 특히 통장 또 동정자문위원들 또 지역에서 동사무소에 자주 드나드는 부녀회 임원이나 회장 등 이런 분들로 선정이 되었어요. 특히 수리동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죠. 몰라요, 다른 동에는 어떤지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순수하게 주민들이 생각할 때 시장이 주민의 의견을 여과없이 듣기 위해서 이렇게 간담회를 개최한다, 대화를 한다 했을 때 주민들로서는 시장하고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시장이 모처럼만에 동에 와서 우리들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그 다음에 시장하고 대화를 하겠다니까 주민들로서는 나도 그러면 시장님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 그런 마음은 다 있어요. 그래서 특히 수리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 수리동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아마 그 동안에라도 시장과 누차 그런 대화의 자리를 갖고 싶어하는 그런 주민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방송을 하든지 아니면 원해서인지 모르지만 동사무소에 찾아갔고 거기서 정해진 자리가 제한되어 있더라도 시정이 항상 열려있는 문이라면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 안에 주민들이 포개서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고 일정인원이 들어가서 시장과의 간담회를 진행할 수 있고 또 나머지 주민들이 밖에 대기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무질서하게 간담회 장소에서 질서를 문란시키리라고 보지는 않는데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이것이 주민들의 정말 여과없는 의견을 듣기 위한 그런 자리였다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텐데 애당초 제한된 동장이나 시에서 의도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그런 간담회를 유도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에요. 주민들이 정말 생생하게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의원을 배제시킨 이유도 중간에 시의원들이 얼마나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시장님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열려 있으니까 시의원들은 좀 배제시켜도 한 분이라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자는 차원에서 군포1동이나 당정동을 진행하다가 중도에 그만 두라고 하셨다는데 그렇다면 더군다나 이렇게 통장이나 동정자문위원이나 수시라도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순수한 일반 주민들을 선정했어야 옳다고 생각 안 해요? 국장님 생각하실 때는 어때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방 위원님 말씀에 일단은 제 자신도 그 뜻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의도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순수하게 지역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시정에 반영한다면 그런 취지를 아예 시에서 처음부터 동에다가 일사불란하게 똑같이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도록 해주시든가 아니면 자위권을 주었으면 모든 동이 똑같이 동장의 책임 하에 자율권을 가지고 하지 중간에 시장은 자기가 동장들한테 위임했다가 다시 거둬 들여서 시의원들은 배제시킨다든가 스스로 모순을 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자체가? 그 밑에 우리 주무국장님께서도 물론 직접 그 일에 관여하시지는 않았다고 그러는데 향후에라도 앞으로 이런 간담회가 또 아니면 주민과의 대화가 수시로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자리가 주어지리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도 이렇게 지금과 같은 이런 방법으로 똑같이 하시겠어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글쎄요, 간담회를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또 역시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참석하는 대상이 달라질 수 있겠죠. 지금 여태까지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만약에 아무 기준이 없이 또 정해졌을 적에도 그 나름대로의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이 제가 잘 되었다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이것대로의 지금 방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은 어딘가 좀 부족한 게 있는 것과 같이 예를 들어서 그냥 물론 자율권을 인정해 준다고 하는 목적 하에서 그러한 기준이 없이도 선정이 되었을 때는 그 나름대로의 문제점도 발생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깊이 인식을 해서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을 때는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도 오늘보다는 다음이 더 좋은 것이고 또 다음보다는 그 다음이 좋은 것이 될 수 있으니까 계속 연구를 해서 부족한 것은 보완을 하고 좀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대전제는 민선 시장으로서 열려있는 시정을 격의없이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수렴도 하고 또 그런 기회에 시정의 올바른 방향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는다면 언제든지 이렇게 시장과 접할 수 있고 동장과 접할 수 있는 그런 분들보다는 평범하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그런 자리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전제 속에서 간담회라든가 주민과의 대화를 만드셔야지 그 동안 관선 시대와 똑같이 관례대로 해온 것을 보면 동장 휘하에서 누구 말마따나 그 말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읊어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선정된다든가 또 아니면 시정의 올바른 방향만 얘기할 수 있는, 좋은 방향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한다든가 이런 것이 비일비재해 왔어요. 그 동안의 관례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간담회라든가 시민과의 대화를 시민들 자체가 불신한 이유도 솔직한 얘기로 동사무소에 자주 드나들고 동장이 많이 아는 통장이나 일부 제한되어 있는 인원들만 참여시켜서 시장과의 간담회한다고 그래야 깔려있는 저변의 시민의 고충이나 아니면 건의사항이나 얘기하고 싶은 내용을 목소리를 못 듣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를 명확히 아시고 차제에 하여튼 이후에라도 그런 계획과 또 앞으로 시행할 일에 대해서는 주무 국장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마치겠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위원장! 긴급동의하겠습니다. 지금 밤도 야심하고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초 이것을 추진현황을 청취하고자 해서 우리가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행정감사 때 많이 물어 볼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지금 물어보는 질의 내용상을 보면 감사하는 식에 가까운 그러한 질의·답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러한 입장을 피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당초 우리가 약속하기로는 집행부의 현황을 청취하고자 해서 요청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거듭되는 얘기지마는 감사 때 얼마든지 지적하고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러한 내용상으로 피해 가는 것이 어떠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시간이 야심하게 11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조금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권순태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 위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궁내동의 상황을 전 위원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재론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접했던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한 곤욕을 치렀습니다. 시의원은 뒷좌석에 가서 앉아야 되고 주민은 간담회 말하자면 본 장소에 앉아서 있는 모습과 동료 위원 한 사람은 서서 있는 이러한 수모를 겪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어떤 면에서 주민들 보기에도 창피스럽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의원된 입장까지 후회도 해봤습니다. 퇴장을 해야 될지, 서 있어야 될지, 뒷좌석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될지 참 난처했던 점을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정도로 그 분야는 마치고 그 간담회 장소에서 시장님께서 의원들이 문제가 있다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었기를 바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어떤 의도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국장님이나 혹 수행하셨던 과장님께서 그런 일이 없다고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한번 여쭤봐가지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있었다. 있었는데 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파악을 해주시고 저로서는 서 있을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어서 뒷좌석에 앉아 있던 제 모습에다가 일침을 더 가해서 의원들이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점을 들었을 때 난처했고 정말 울화통이 터져 오르는 부분을 꾹 누르고 참고 있느라고 상당히 고충을 느꼈습니다. 혹시나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잘못 들었는지 그걸 확인하는 입장에서라도 한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밝혀 주시겠습니까?
윤서

박윤서위원장

총무국장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저로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권순태위원

그러면 확인을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사실이 없다 그러기를 바랍니다마는 그것을 확인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만약에 시장님께서는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저 혼자만 들은 게 아니고 주민들이 들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니까 그걸 주민들도 없었다. 그런 사실이 없었고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실 이유가 없다 그러면 제가 잘못 들은 겁니다. 그 점을 양해를 구하면서 혹이나 어느 뜻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주셔서 저한테 알려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네, 그 문제는 아까 간담회 관계는 아까 총무과장께서 해당 동장한테 책임을 묻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지금 답변한 것은 총무국장이 답변을 못 하니까 다음에 개인적으로 아셔서 통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권순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 주민간담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 03분 회의중지

23시 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지방세 과오납 현황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이원남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중에 이미 설명내용을 유인물로 여러 동료위원들에게 배포를 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도 오래 되고 해서 과오납 현황이라든지 과오납 금액이라든지 왜 과오납이 생겼다고 하는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동료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중위원

동의합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서류들 다 받으셨죠? 자료를 다 받으셨죠? 또 그 외에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세 과오납 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관리 실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삼위원

네, 김주삼 위원입니다.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자료보완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바로 보완을 해서 저희 의회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걸로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신축공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본래 저희 위원들이 오늘 상임위 활동이 일찍 끝나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고자 했으나 시간이 너무 늦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저희 상임위 활동의 일환으로 시민회관 신축공사는 현장에 가서 현장검증하는 그런 절차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국·공유 재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공유 재산관리 실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건립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회관 현장은 다음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17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