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최현입니다.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 2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대전산업대학교 구부지활성화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5월 1일 김가진 의원 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99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동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4. 대전광역시동구문화상조례안 5. 대전광역시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위원회위원장 박용성 의원입니다. 항상 의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외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심사한 의안들은 복지행정 수요에 대한 대응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안건들로서 심사에 있어, 주민을 위한 편익과 효율에 바탕으로 한 심사였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은 늘어만 가는 복지행정 수요를 대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전문요원 3명을 확충하기 위한 안으로서, 선진복지구현과 사회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기위한 안이였기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은 구민들이 행정에 대해 잘못된 점을 시장에게 직접 행정감사를 청구함으로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이 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구거주 20세이상 주민의 수를 500인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주민이 직접 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공익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를 요구하고 또 그것을 시정토록 하는 본 안은 행정의 선진화와 행정규제 개역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대전광역시 동구 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안은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지방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두었으나, 앞으로는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심의·의결은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은 과세표준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각각 두며, 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하도록 하는 상위법 개정에 의한 안으로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상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의원입법으로서 지난 4월 21일 임용길 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이 제안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향토문화예술의 발전과 지역 사회개발에 헌신 봉사하여 타의 귀감이 된 구민과 단체를 선정 문화상을 수여하기 위한 안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상의 수상부문을 지역사회개발, 문화체육, 사회봉사, 언론, 학술 5개 부문으로 나누고, 수상 대상자는 각 부문별 1인의 개인 또는 단체며, 시상시기는 연 1회로 정하였습니다. 수상후보자 추천은 의회의장, 구청장 기관, 단체장 및 구민의 50인 이상의 연서 추천으로 하여 수상후보자의 평가에 있어 실효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하겠으며, 수상후보자 자격 요건은 지역연고를 자격의 중요 요건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심사는 문화상 심사위원회에서 하고 심사, 의결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수상자를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본 안은 지역의 명예를 선양한 구민을 위하고 또, 파급효과를 거양한다는 목적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우리 시 등 타시·도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를 시행하여 실효성에도 적합한다고 볼 때 조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와같은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과정과 반복된 논의를 거치고 또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낸 의안들로서 주민만족과 주민을 위한 최적의 안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기에 전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윤석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4월 2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과, 황인호 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산업대학교 구부지활성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0쪽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개정내용은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정처리시설을 갖춘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또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자에게 위탁·재활용하도록 하여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처리를 예방하도록 하였고, 건조 발효 등 감량기기에 대한 수분함량 기준을 설정하여 감량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규정한 내용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맞추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주택지역의 주차난 해소대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내집주차시설 갖기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치 보조금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서, 내집주차시설 설치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설치비용의 30퍼센트범위내에서 보조하던 것을 앞으로는 50퍼센트 범위안에서 보조하여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대전산업대학교 구부지 활성화촉구 건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신도시 개발로 인한 주요 공공기관들과 관련 산업들의 신도시 이전에 따라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가운데 대전산업대학교가 유성으로 이전함으로서 인구의 유출과 이에 따른 우리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산업대학교 구부지의 활성화 촉구를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것으로, 구도심의 공동화를 최소화하고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지역에 맞는 도시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대전산업대학교 구부지를 우리 자치구에 이양을 촉구하는 것으로서, 동구의 현실을 감안할 때 반드시 필요한 건의안이라고 보여져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사회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홍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