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0만 남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경의원입니다. 홍연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는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10인 미만의 제조업체의 도시형 소공인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청은 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연간 140억원 안팎, 매년 센터 당 4억원 내외의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공인은 산업화와 함께 발전하면서 오랜 기간 기술 노하우를 축적하여 우리나라 제조 산업의 근간을 이루어 왔으나,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도심개발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온 분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중기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국 소공인 사업체는 31만6,000개로, 총 제조업체 39만3,000여개 중 8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의 경우 98만8,000여명으로 총 제조업 종사자 391만 8,000여명의 2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전체의 절반(46.3%)에 가까운 15만6,000여개의 업체가 400여개의 집적지에 분포돼 있으며, 우리 부산에도 52개의 집적지에 2만4,000여개의 업체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주요 제조 산업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는 도시형 소공인은 소공인 사업체 차원의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과 해당 도시의 지역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작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숙련 작업과 경험에 의존하는 노동집약적 특성, 높은 개인사업체 비율 등으로 인해 사업규모가 영세할 뿐만 아니라, 저임금의 3D 사양 산업으로 인식되어 젊은 인력의 감소로 인한 고령화와 기술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5년 지원성과에 따르면 전수조사 결과 월 평균 매출액 8.1% 증가상시 근로자수 4.9% 증가, 최근 3년간 소공인 매출액 증가율이 2.5%로 3배 이상 달성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용호동과 감만동 집적지에 다녀 온 현장 사진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이며) 올해 현재 전국적으로 31개소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부산에도 소공인 특화지원센터가 3곳이나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기업이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구에는 작지만 강한 소공인 업체들이 꽤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이며)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섬유제품 제조업으로 문현동(문현1동, 2동, 3동, 4동) 57개, 식료품 제조업으로 대연동(대연1동, 3동, 4동, 5동, 6동) 68개, 식료품 제조업으로 용호동(용호1동, 2동, 3동, 4동) 72개,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으로 문현동(문현1동, 2동, 3동, 4동) 89개이며 소공인 집적지가 4곳이나 있습니다. 이런 곳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지원 사업이 구청의 작은 관심과 도움으로 가능하다면 새로운 소공인들에게는 커다란 희망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소공인이 중소기업이 되고 강소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사다리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우선 남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재 남구청에서는 이러한 소공인들의 실태조차 파악되어 있지 않기에 현안파악과 실태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업단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지 않아도 소외받은 기업들을 더욱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남구청의 작은 관심이 일자리 창출에 이어 청년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작은 토양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남구에는 일자리 정책이 없다.” 이것이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요? 본의원은 이번 5분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남구에는 기업이 없다”라는 선입견을 넘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청년들과 남구민에게 일자리 창출과 남구의 특화제품개발, 새로운 R&D기반이 구축되길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