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진 의원 발언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감정을 했을 경우에 그 정도의 금액으로 저희가 추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공시지가는 아닙니다.

당연히 앞으로 감정을 해야지요.

그린벨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고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제한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공 체육시설을 할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도 가능하고 상수도보호구역도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원상복구라는 것이 당초에 산이었던 것을 돌을 캐서 한 것인데 다시 원 지형대로 복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채취를 하고 평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절개지 같은 것 그런 것을 보기 싫은 정도라든지 산사태가 난다든지 했을 때 원상복구이지 실제 채취한 것은 평탄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원상복구 관계는 실제 그 사람들이 한 1억5천만원 정도를 들여서 나무도 심고 절개지에 녹생토도 뿌리고 해서 그 정도의 금액을 투입했습니다. 매입을 말씀하시는 뜻이 결국은 현 감정평가를 하지 않아도 더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행정절차상 그것을 사려면 일단은 공시지가를 제외해놓은 감정평가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의 금액을 저희들이 제시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목적은 체육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전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만 이미 우리가 장기적으로 무상임대를 하는 형식을 빌어서 썼는데 왜 갑자기 이것을 매입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고속전철과 병행을 해서 그 옆으로 도로가 개설이 되고 세월이 흘러가면 그 땅의 효용 가치가 현재보다는 상당히 상승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사전에 매입을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매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담은 것입니다.

아니 이것을 그 당시에 사석에서도 그렇고 공석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실제로 개인이 골재를 어느 정도 채취한 상태에서 1억5천 정도 들여서 원상복구를 시키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개발제한에 묶여있기 때문에 공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바에 있어서는 사용을 못하는 지경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산문제를 다룰 때 이것 저것 고려를 해서 이것을 본다고 하면 사실 장기 무상임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옆으로 경부고속철도가 지난다고 해 가지고 이러한 그린벨트 지역의 땅값이 오른다는 이것은 결국은 산 주인의 입장을 너무 대변하는 것 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매각자가 복구비만 1억5천 들었다고 하는 것도 실제로 우리는 그런 것을 염두해 두어서는 안되는 거예요. 오히려 담당공무원하고 얘기하는 중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감정평가액도 어떻게 생각하면 거기에 맞춘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감정평가 기관에서 실제 여기에 대한 평가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구두상으로만 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실제 복구비 정도는 빼준다는 인상을 해줘 가지고 과연 이것이 우리한테 장기임대를 하기로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변경구입을 하게 되었고 얼마전에도 공유재산취득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청의 입구에는 거기서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일목요연한 스케줄을 가지고 이런 것을 임대를 하든 아니면 매입을 하든 이 스케줄이 그때 그때 바뀌고 매입액 조차도 석연치 않게 나온다고 하니까 다시 물론 예산 심의때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 과연, 또 결부 되어 가지고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 체육공원 하는데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궁도장만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다수의 동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는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앞으로 매입을 하는 이유에는 물론 궁도장도 활용을 하겠지만 그 주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초 체력단련시설이라든지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생활체육시설을 더 확대를 해서 사용을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매입비용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원상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큰 연못이 생겼지요. 대단한 위험시설이예요. 개인적으로 쓰게 된다고 하면, 아마 그것을 원상복구 하는데도 보통 큰일이 아닐 거예요. 우리 관에서 그런 부담을 안아 주는 꼴이란 말이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답변이 끝나셨으니까 주무부서인 문화홍보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한현택입니다.

문화홍보실장은 동구의 문화홍보를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 부지가 말이예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답변을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지요?

예.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보호지역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앞으로 다목적 체육공원을 만든다고 이렇게 보고가 올라 왔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애당초 세천 채석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는 맨처음 시작한 것이 궁도장이었습니다. 궁도장의 기본적인 조건이 길이가 150미터 이상이 나와야 되는 그런 토지가 있어야만 궁도장을 설치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관내의 공지로서는 그러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채석을 하고 나서 공사의 복구완료가 된 다음에 저희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채석장 복구공사 완료 준공이 떨어짐과 동시에 저희들이 토지 임야 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저희들이 무상임대 계약을 5년간 체결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주가 저희들에게 무상임대 계약 5년간 계약을 일단 추진을 해줬고요. 작년도 연말 본예산에 일단 궁도장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 상정을 해서 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사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500만원 가지고 궁도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한 그런 사항이었는데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공공근로사업비를 약 5천8백만원 정도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투입된 금액이 약 6천만원 정도 투입을 해서 일단 궁도장을 설치했고 주변에 조경도 저희들이 추가를 해서 나무식재도 완료했습니다. 중앙시장에서 프라타나스 나무 제거한 그 나무를 일단 세천 공원에다 식재를 완료했고 지난 식목일에도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가꾼 조경수 사철나무를 좌측편의 벌거숭이 산에다 사철나무 식재까지 완결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공사를 추진하는 중에 고속철도 관리공단에서 측량이 들어왔습니다. 측량을 하는 과정을 무엇때문에 측량을 하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 진입도로 소로길 위에 교각을 세워 가지고 고속 철도가 그 위를 지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측량을 하는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이 세천역사도 거기 있고 저희들 궁도장도 공공시설로 이미 설치가 되어있는 그런 상황에서 진입도로가 없으면 모든 주민들에게 불편하니까 그 진입도로 관계를 검토해 달라고 해서 고속철도 관리공단에서, 소로길 밑에 밭이 전부 철도 부지입니다. 철도 부지를 가로질러서 마을회관에서부터 직선도로로 해서 약 170미터 정도의 6미터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서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면도 확보를 해 놨습니다. 도로가 만약에 뚫리고 또 그린벨트 완화라는 국가시책에 의해서 그린벨트 지역이 완화가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아까 도시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지가 12,000평 정도, 임야까지 18,000평 정도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다른 개인 업자들이 탐을 낸다면 지가의 상승이라든지 도저히 저희들이 5년후에 그것을 취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공원화 할 경우에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예산 투입이 불가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하고 나중에 5년 후에 가서 개인하고 무상임대차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5년후에 무상임대차 계약을 못할 경우를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투입된 예산이라든지 앞으로의 장기성을 본다면 지금 현재 사는 것이 가장 용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상정해서 올리게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 경위를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다목적 체육공원을 만든다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체육시설을 만들겠느냐, 공원을 조성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매입이 허용이 되면 저희 재산으로 일단 등록이 된 다음에는 지금 시비로 동네 체육시설 시비 요청을 해서 1,500만원을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우선 동네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철봉이라든지 윗몸일으키기 시설, 배드민턴장, 이런 것은 이번에 시비 예산을 받아가지고 시설을 한쪽편에다 하려고 그럽니다. 넓은 대지 면적은 앞으로 저희 재산이 될 경우에 잔디포화 시켜서 운동장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부의안건에 올라온 것을 보면 지금 현재 3,080평으로 올라 왔는데 홍보실장께서는 18,000평을 앞으로 구입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다 궁도장 하나 만들고 체육공원을 만드는데 이렇게 많은 평수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여기는 그린벨트 완화지역이라고 그런 것을 예상해서 추진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특수지역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린벨트 완화지역이 못돼요. 그것을 감안하셔서 사업 계획을 추진하시든지 하셔야 되고 또 상수도보호 지역이예요.

예. 상수도 보호구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런 체육시설을 현재까지 6천만원을 들여서 투입을 했는데 공공근로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돈이 아닌 것이 아니예요. 이것도 다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혈세입니다. 공공근로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쉽게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추동에 계신 주민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에다 이런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체육공원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추동이나 그 쪽 일부 주민들의 체육시설로 전락되고 마는 것이지 어떻게 동구 전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공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체 재정자립도가 몇프로입니까?

27%∼2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국가기관 상급기관의 의존수입에 의해서 우리 재정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 봉급도 못 줄 형편이예요. 자체 재정자립도 그 측면에서 볼때는. 이렇게 면밀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 우리 홍보실장이 홍보실장으로 계실 때 전시효과적인 업적을 남길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되겠어요!

일단 저희들이 세천에다 주민들을 모을 수 있는 쉼터와 함께 체육공원시설을 설치코자 한 것은 위치적으로 볼 때 자연경관이라든지 추동이나 대청 일부분만을 바라보고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동구지역내에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적당히 쉴 곳, 공원이 세천공원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잘 조성을 해 놓으면 우리 동구 주민이라든지 대전시민도 많이 참여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동구 전체면적의 약 64% 이상이 전부 임야인데 왜 거기 말고 없습니까? 거기다가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왜 체육공원 시설할 곳이 한두군데예요. 그보다 더 가까운 우리 구민회관 부지도 매입해놓고 놀고 있는 땅도 충분히 그것보다 더 좋은 여건인데요. 그렇지 않아요? 열악한 재정 상태에서 계속 필요도 없는 땅만 매입을 해서 재정상태를 계속 불량하게 만드는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아무리 철도부지라도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입로 도로개설 관계에 대해서. 그것도 170미터에 6미터라면 그것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감안하셨어요?

그 진입로는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 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고속철도관리공단에서 그것을 해 주기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서 자체 계획상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거기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투입이 안되어도 된다,

예.

우리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런 것을 계속 우리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그것을 위원회에서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많이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지난번 의회때에도 세천고개에 88공원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한번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일단 남의 땅에다 많은 돈을 투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 땅을 사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조속히 매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토지매입가격을 지금 소유주가 상승해서 부른다거나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해서 일단 처음에 그 분하고 접촉을 할 때도 가급적 저희 구청에 채석 허가를 받아서 이익을 많이 보신 분이니까 헌납하는 정도의 형식으로 해서 본인에게 우리가 감정가로 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십사 하니까 소유주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가감정해서 감정가에다 물어본 경우에는 지금 예산을 세운 것 보다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하고 약속을 할 때 많은 금액을 요구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감정 가격을 낮춘 상태에서 예산을 상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유주가 원래 요구한 가격은 자기들 복구공사비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현재 예산에 상정한 가격이 실제로 감정사들한테 물어본 가격으로 계산을 하면 더 많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질 감정을 하게 되면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감정가에서 나오는 금액하고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그보다 낮추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자리에 들어가세요.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존경하는 윤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저희 보건소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제2회 추경예산은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원활한 행정수행에 따른 추가로 발생된 최소한의 법적, 의무적 필수 경상비와 당초예산 이후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2000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저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질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 제2회 저희 보건소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성우영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의 복지 증진 등 구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행정에 각별한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 복지업무 및 지역개발과 환경업무 추진 등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이 매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송원희입니다. 존경하는 윤석기 사회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향상과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특히 우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예산안은 우리 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시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질의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관장 양복희입니다. 존경하는 윤석기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복지관에 대하여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노인복지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익홍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2차 회의에서 계속 심의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