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훈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12일까지 5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4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 2004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군수로부터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었으므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승인을 해주면 책임도 따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질의하실 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의문사항이 있으면 목별로 질의하고, 어디에 어떻게, 왜 쓰여지는지 따져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심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4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총 예산규모는 1,771억1,5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1,620억5,400만원에 비하여 9.29%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14% 증가한 1,619억7,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0.15% 증가한151억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3년도 대비 지방세수입 3.35%, 지방교부세 9.60%, 보조금 12.08%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 2.07%, 지방양여금 15.62%가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같고 지방채 발행은 없습니다. 2004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3.65%, 지방양여금은 31억1,600만원으로100%, 보조금 232.57% 증가하였습니다. 2004년도 회계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성질별 구성 비율을 보면 경상예산 34.02%, 사업예산 60.69%, 채무상환 0.75%, 예비비 등이 4.54%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경상예산 10.11%, 사업예산 3.49%, 채무상환 46.32%, 예비비 등이9.10%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성질별 구성비율을 보면 경상예산 14.48%, 사업예산78.06%, 채무상환 5.33% 예비비 등 2.13%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대비 사업예산 125.70% 증가한 반면 경상예산 0.78%, 채무상환이 2.82%, 예비비 등이 72.65%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현실에서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다양한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경상예산의 긴축편성으로 예산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에 더욱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04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는데 있어서 세입예산 분야에서는 세출예산 집행을 위한 세입예산과다편성으로 세수결함을 초래하는 사항은 없는지, 또한 체납세 등으로 인한 세입 누수현상은 없는지, 국·공유 재산관리 계획에 따른 재산매각 수입의 징수 가능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세입의 안정성을 판단하시기 바라며, 세출예산부분에서는 대규모 투자사업은 재정영향, 경제적 효과, 배분적 효과, 실효성 등을 검토하시어 투자재원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고 소규모 투자 사업은 주민편익, 생활환경개선 등 지역숙원사업 위주로 편성되었는지, 지역안배, 벌려놓기식 분산투자로 투자효과가 저해되는 사업이 없는지, 불요불급한 일회성, 소모성 예산은 없는지, 수익보다 지출비용의 과다로 장기적인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시설투자는 없는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부합하는지, 지역이나 집단의 이익, 계층간의 이해위주로 특혜성의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예산은 없는지 등 심층적으로 검토 분석하시어 건전 재정운영, 지역간 균형개발을 이룰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예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의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추진하며 그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대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기획감사실장 신종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갑자기 일기가 뚝 떨어져서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예산액이 1,771억1,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1,619억7,600만원, 특별회계가 151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는 150억6,100만원이 증가하여 9.29%가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자립도는 작년도 당초예산은 15.3%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14.34%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총규모 1,619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세입부분은 지방세가 86억5,000만원, 세외수입이 127억5,600만원, 지방교부세가 802억3,800만원, 지방양여금이 134억9,200만원, 재정보전금이 19억5,600만원, 보조금이 448억8,400만원, 그 중에 국고가 293억7,900만원, 도비가 155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은 인건비가 268억5,700만원, 물건비가 214억3,700만원, 이전경비가 267억6,200만원, 자본지출이 789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 보전이 7억5,600만원, 내부거래가 50억4,700만원, 다음 예비비 및 기타가 22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51억3,900만원으로 상수도 사업에 63억2,000만원, 의료보호기금이 4억9,700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이 12억6,300만원, 주택사업이 1,800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2억3,300만원, 치수사업이 12억2,100만원, 이래서 새로 신설된 수질개선사업이 55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60.1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수질개선사업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기획감사실 예산은 16억2,85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대비 5억1,4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인건비로서 일용인부임이 1,2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1,98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보다 807억5,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82페이지에 보시면 군정 홍보기념품 제작이 2,000매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정현안 홍보지 제작이 1,200만원, 민선3기 2주년 보람과 성과집 발간이 1,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출향인과의 만남의 장 시설장비 물품 임차료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에 보시면 행사지원비 해서 2,1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군민의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여비를 보면 국내여비가 4,424만4,000원, 지난해보다 51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가 7,560만원으로서 작년도보다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600만원으로서 작년도 예산보다 380만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포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에 보시면 연구개발비가 학술용역비에 '민선 의성군의 10년사' 용역비가 3,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3억5,434만5,000원으로서 작년보다 1억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이 1억2,168만3,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농특산품 광고료가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는 작년 수준으로 1억8,8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중에 재정운영업무추진비가 8,000만원, 예산업무추진비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국내여비에 1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풀여비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95페이지에 보시면 업무추진비에 민간이전에 사회단체 풀보조가 4억3,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풀보조 8억2,000만원에서 올해 상향선이 4억3,6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나머지는 작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가 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료실을 정비해서 행정자료실에 비치할자료입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소관은 481페이지입니다. 읍면소관은 예산 총액은 217억4,90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05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건비가 66억6,000만원입니다. 482페이지입니다. 여비가 5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7억3,300만원으로서 그 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8,6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9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6억3,800만원, 그래서 7억3,3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후생복리비도 30억9,400만원, 초과비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3페이지에 이전경비입니다. 일반보상금에 18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가 1억5,800만원, 자율방범대가 3,900만원,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가 13억8,5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 1억4,32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재해보상금이 4,710만원이 되겠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의료구호비가 690만원,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이 되겠습니다. 총 23억4,5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시설비가 23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비가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자본보조가 1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1억1,7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17억4,907만2,000원입니다. 지난해대비 12.2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가 176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보다 20억6,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 비교행정추진 농특산품 구입이 단촌, 봉양면에 600만원은 이 두 면이 자매결연이 된 경비입니다. 다음 490페이지입니다. 총무행정에 총경비가 30억1,4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8억8,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보다 2억4,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여비가 있는데 5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보다 1억1,100만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읍면 시책여비를 작년도까지는 11만5,000원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읍면 시책여비가 15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96페이지에 보시면 월액여비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1억1,3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497페이지에 업무추진비입니다. 5,052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수준입니다. 그 밑에 인사행정에 보시면 14억2,700만원으로서 올해 6억9,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하단에 보시면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가 작년에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이 되어서 6억5,43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00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자치행정대학 참석자 다과비가 1,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이 3,96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수준하고 같습니다. 다음 50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도 1,741만원이 계상되어서 작년수준하고 같습니다. 504페이지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도 5,035만7,000원으로 535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입니다. 업무추진비가 505페이지에 5,2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목상 변함이 없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일반 보상금도 6,018만5,000원으로 작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 506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입니다. 회계관리에 14억1,800만원이 되어서 10억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기본급이 4억6,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이 있는데 수당도 9,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총 45억700만원이 되어서 금년도에 4억5,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에 7억8,300만원으로 4,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2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6억3,000만원으로 작년도 수준입니다. 다음 527페이지에 직책급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도 5억3,400만원으로 작년도보다 1,000만원정도 줄었습니다. 다음 529페이지입니다. 후생복리비가 30억9,400만원으로 작년도보다 4억2,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4,575만7,000원으로 9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3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4억700만원으로 작년보다 4,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2억9,000만원이 되어서 작년도보다 4,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35페이지부터 읍면별로 단위당 두 건 내지 세 건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53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1억1,786만원으로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읍면별로 단위당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행정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547페이지 사회개발비입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예산이 37억3,411만7,000원으로 작년도보다 2억7,22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 549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7,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을 했다가 올해 목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551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부분에도 8억9,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작년도보다 1억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인건비 8,200만원이 증액된 8억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57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7,450만원으로 작년도보다 약 1억이 줄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 보상금이 7,450만원으로 1,350만원이 불었습니다. 다음 558페이지에 보시면 폐기물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에는 1억5,947만4,000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는 타실과소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환경폐기물관리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559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60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1억5,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목이 조정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561페이지 상하수도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1억6,34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3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1,7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경비가 7,8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564페이지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이 6,7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 565페이지 주택 및 지역개발비에 21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수준인데 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66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9,713만5,000원, 이것도 347만5,000원이 증되었습니다. 567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7,2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도 작년수준입니다. 다음 570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에 1,500만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도 수준입니다. 다음 571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에 19억2,500만원이 편성되어서 작년도보다 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72페이지 사업예산은 18억5,000만원이 계상 되어서 작년도보다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읍장이 4,000만원, 면장이 3,000만원으로 작년수준입니다. 이상으로 사회개발비를 마치고 다음은 599페이지 경제개발비입니다. 경제개발비는 총 예산 1억6,253만8,000원입니다. 작년도보다 1,60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592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에 사과꽃 축제 장식비가 300만원, 그 다음에 사과꽃 축제 행사비가 1,000만원, 메뚜기잡기 대회 예산이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59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시장화장실 보수비가 8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개발비를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부분입니다 599페이지입니다. 민방위예산은 총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보다 76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600페이지를 보시면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입니다. 이것이 1억5,897만6,000원으로 작년도보다 76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총무과장님 자리에서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가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담당님들 실장님을 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무익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95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작년도에는 8,3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4억3,600만원으로 거의 다섯 배가 넘지요? 아까 항목이 바뀌었다고 했습니까?

작년도에 8억2,000만원인데 올해 풀보조 상향선이 4억3,600만원입니다.

전년도는 8,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전년도 예산 목이 전자 시스템으로 돌리기 때문에 8,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작년도에는 8억2,000만원인데 올해 약 47%가 줄어서 4억3,600만원으로 풀보조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4억3,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회단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합니까?

사회단체가 풀보조단체가 있고 일반보조단체가 있는데 약 90개 단체가 있는데 단체명은 작년도 지원해준 기준으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손무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실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1만3,000원 8종에 12개월로 실과에 균일하게 편성되었는데 여러 종류가 필요한 실과도 있지만 반면에 중앙지와 지방지를 한 부씩으로 하고 실과에 맞는 전문지를 1 내지 2부를 하면 될 것 같은데 8종으로 균일하게 정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구독료 8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에 1억2,100만원을 해놓았는데 종류는 우리 군에 지금 들어오는 것을 보면 17부 내지 19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 중에 8종을 선택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꼭 8종을 다 봐야 됩니까?

원래 신문구독은 자기 과의 형편에 따라서 또 예산 범위 내에서 받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몇 년을 운영해 보니까 신문이 들어오기는 각 과별로 똑같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낼 수도 없고 형편에 의해서 과별로 똑같이 균분하게 신문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배부를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90페이지에 보면 농특산품 및 군정홍보에 11억3,600만원, 농특산품 광고 TV에 1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올해 저희들이 4,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농특산품 마늘과 고추, 사과, 쌀하고 네 종류에 대해서 중앙방송에 11월4일부터 11월28일까지 약 20초간 의성 특산품 홍보를 했습니다. 품목은 홍보할 것은 많고 20초간 다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미지 광고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앙방송에 했는데 지방에는 잘 안하고 나오는 방송권이 서울 권역하고 일부 대도시 권역에 나오는 그런 방송인데 20초간 네 가지를 다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미지 홍보가 주민들한테 잘 먹혀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늘려서 광고하는 시간을 단 1분을 하던지 아니면 30초를 하던지 그렇게 해서 이미지 광고를 할 그런 계획으로 1억을 선정해 놓았습니다.

1억가지고 충분합니까?

광고는 충분하다는 것이 없습니다. 1억만 주면 한 품목당 적어도 10초 내지 20초정도 하면 홍보 효과가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이 네 가지를 한 편에 20초간 하려고 하니까 사실 시간 제약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독자들이, 수혜자들이 느끼는 이미지가 금방 파고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광고비를 편성해서 각 품목별로 광고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9페이지에 보면 소송수행하고 변호료 및 수임료가 200만원에 다섯 건인데 작년도에는 네 건이었는데 올해는 변호료도 건당 50만원이 상승이 되었고 한 건이 더 편성된 사유를 답변 바랍니다.

작년도 네 건을 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이 소송 건수는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더 많아진다고 판단했는데 그렇다고 내년도에 꼭 다섯 건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업무추진 추계상 작년도 네 건을 해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한 건을 더 해놓은 것입니다.

변호료가 50만원 상승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이것은 변호사 수임료가 몇 해 전부터 200만원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정 변호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적게 준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낙정휴양단지 매각이 20억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결산 검사할 때도 위원님들한테 답변도 드리고 그런 사항인데 당초 예산에 20억을 해놓았다가 정리 추경 때 20억을 삭감하고 하느냐 하는 것은 당초 예산에 우리 자체 경비가 얼마선 이상이 확보되면 도비, 국비가 지원이 조금 더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정휴양단지를 사실상 했고 또 이 20억 예산이 있는 것 같으면 저도 생각에 군재산으로 잡아서 일반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수입을 하면 나중에 값이 오르면 매각하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 당장 예산 편성상 재원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해놓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다 아는 사항이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광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73페이지에 출향인과 만남의 장을 추진하겠다고 예산이 1,400만원 되어 있습니까? 추진계획이라든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행사를 군민의날처럼 또 5월8일날 어버이날 행사, 이런 행사 때 출향인을 초청하고 재외동포도 초청해 보니까 행사에 중점을 두다가 보니까 출향인에 대한 소외감을 상당히 준 것 같습니다. 초청을 해놓고 아침에 악수나 하고 보내고 하니까 상당히 그 사람들이 왔는 취지와 왔는 목적과 이런 것이 조금 자기네 성에 안 차고 이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우리 의성군 인구가 약 55만이 되는데 10만 미만은 여기에 살고 나머지 40만 이상은 객지에 가있다고 해서 별도로 이분들의 행사만으로도 한 번 초청을 해서 우리 군정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계획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계획은 이 예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군민의날이나 이런 우리 군에서하는 행사를 제외하고 어떤 날을 선정해서 만남의 날이라고 해서 객지에 있는 우리 의성군민들을 초청해서 하루 군정 설명도 하고 서로 담소도 나누고 이런 행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큰 행사 때 초청해서 만나는 시간이 짧아서 별도로 한다고 했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에 민선 의성군의 10년사를 용역 준다고 했습니까? 어떤 내용을 용역 줍니까?

이것은 민선이 내년도에 가면 10년이 됩니다. 민선 10년을 맞이해서 저희들 이제까지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한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선 10년의 성과와 또 문제점이라든지 잘못한 점이라든지 좋은 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발굴해서 거기에 대한 책자를 발간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면 행정 백서형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보편적으로 지금현재 의성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지 모든 계획을 보면 공통된 사항 아닙니까? 별도로 백서를 만든다든지 이런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원래 우리 군도 군정 백서를 3년 주기로 5년 주기로 발간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그 동안에 추진한 우리 군정에 대해서 소상히 홍보도 하고 이런 대책을 해야 됩니다만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어느 한 해 발간했다가 3년만에 5년만에 비 주기적으로 백서를 발간하니까 그렇게 주민들한테 호응을 못 받는 것 같은데 민선 10년 백서를 발간해서 그 동안 추진한 성과와 보람과 또 실패한 이런 작품들을 전부 우리 군민들한테 가르침으로서 그 동안 우리 군이 어떻게 발전해왔다는 것을 소상히 알 수 있는 기대를 충족시킬 수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지금현재까지도 반회보라든지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군정 홍보에 대한 것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내용은 2004년도에 총 예산을 보니까 여타 부분은 증가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사업예산을 봤을 때 7,000만원은 4, 5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는데 동결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원인은 재원이 적으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은 증가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읍면에 소규모 사업은 물론 의원들도 더러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군수님이나 각 읍면장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7,000만원으로 동결된 것이 5년정도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다른 부분을 조금 줄이더라도 주민들 편익에 대한 사업부분은 늘릴 수도 안 있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진작 말씀드린 것인데 이번에도 조금 증가가 안 되었겠나 싶었는데 똑같습니다.

당초에도 편성이 7,000만원 되었는데 읍장이 4,000만원, 면장이 3,000만원으로 동결을 시키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7,000만원으로 동결시켰습니다만 결산 때는 가면 다 1억이 넘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 때는 예산 재원상 부득이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말씀을 안 드려도 읍장님이나 여러 부서를 거쳐서 실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일선 행정 담당하시는 분의 고통은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규한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장별, 품목별, 성질별, 일반회계에 일용인부임이 18억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16억5,000만원이고 일시사역인부임이 우리가 필요한 곳에 임시로 쓰는 인건비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은 현재 우리 군 관내에 몇 명이 있습니까?

일용인부임이 지난 5월 달에 표준정원제가 내려오면서 우리 군이 사용할 수 있는 인부는 118명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쓴 인부가 60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각 실과에 일시적 인부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 과에 촬영 기사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일시사역인데 대신에 일용으로 해준 사람이 23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83명으로 상근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촬영인부하고 이것도 결론적으로 신규로 들어가는 것이네요?

예.

사역인부하고 일용인부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까?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일시사역인부는 연간 280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용인부도 280일 짜리가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전체가 300일 짜리로 됩니다.

상용인부하면서 매일 일당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월급제로 합니다.

VTR인부 같으면 상용인부이지요?

지금은 일시사역인부로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일용인부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 연 금액은 늘어납니까? 280일하다가 30일이면 늘어나지요? 280일해도 상여금 수당이 다 나갑니까?

예, 내년도에 근로기준법이 바뀌어서 3개월 이상이 되면 퇴직금을 다 주어야 됩니다.

23명이 늘어날 예상이네요?

표준정원제에 따라서 56명을 쓸 수 있는데 내년도에 22명, 연차적으로 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청사관리하고 그것도 같은 것입니까?

청사관리 인부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81페이지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군정시책 홍보업무 추진비가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3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이것도 꼭 늘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업무추진비 이것은 실명제인데 사실상 어느 부서에 어디 세우느냐에 따라서 되는데 공보관리에 200만원 더 늘려놓은 것은 사실상 우리 공보계가 300만원으로 연중 업무를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만원을 더 늘려놓았습니다.

107페이지 중국에서 온 직원은 70만원입니까?

예.

우리도 한 명이 나가 있지요?

아직은 안 나가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먼저 중국 함양시하고 자매결연을 하면서 공무원 교환 체결도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우리 군 공무원도 중국에 한 사람 함양시로 가고 지금 중국에서 와 있는 이 사람은 우리 군하고 함양시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온 것이 아니고 국제화재단에 의해서 저희들 군에 온 사항입니다. 이 사람은 내년 2월17일인지 귀국을 하는데 국제화재단에서 35만원을 주고 저희들 군에서 35만원을 주고 그래서 70만원을 줍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하고 자매결연 맺은 것과 관계 없이 국재화재단에서 의뢰한 사항입니다.

169페이지에 보면 250만원을 세워놓았지요?

그것은 내년도에 함양시하고 공무원을 파견할 경우에 우리 공무원이 거기 갔을 때 체제비, 주거비나 생활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세워놓았습니다. 이것도 파견시기와 파견해야 될 공무원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536페이지에 보면 청사 방수 공사비가 어떤 면은 1,000만원이고 어떤 면은 1,800만원이고 요구액이 달라서 이렇습니까?

이것은 앞에 보시면 시설비에 전부 계상이 되었는데 청사 방수공사하는 것은 읍면별로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방수 공사면적이 넓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물 새는 면적에 따라서 또 새는 부위에 따라서 액수가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읍면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서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겁니까?

이것은 요구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성면에 형광등 교체가 작년도에 200만원으로 했는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도 200만원이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형광등 교체는 작년에 하고 이것은 읍면에서 보고 들어오는 대로 해준 사항입니다. 작년에 형광등 전체를 수리한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이상하게 금성면만 형광등을 해마다 교체를 해야 되고 방수공사도 다른 면은 1,000만원하면 되는데 금성면은 2,000만원으로 하는데…….

이것은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해놓은 사항인데 거기에 물론 보고를 했는데 안 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다 보고를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만 덧붙여서 실장님께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누차 금년도에 2003년도 한 해를 넘기면서 아쉬움이 의성군이 농업 군으로서 지금 이 시대에 걸맞지 않는 홍보역할이 대단히 미흡하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 광고료 1억은 아직도 우리 의성군이 농업 군으로서 뭔가 행정이 맥을 잘못 잡고 있다. 과감하게 어떤 투자를 해서 예산을 세워도 될 법한데 아까 실장님 말씀은 TV매체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쯤은 1억이 아니라 3억쯤 예산을 세워도 앞서가는 타시군을 따라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쉬운 것이 있고 이것도 앞으로 어떤 추경이 있다든지 이런 때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꾸어 말씀드리면 아까 윤광식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선 역사 10년 하는데 민선은 대한민국에서 의성군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자꾸 앞서 일하시는 분, 단체장님의 홍보역할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전체 예산이 가야될 곳은 안 가고 엉뚱한 곳으로 치우친다는 겁니다. 앞으로 제 이야기를 참고하시어 금년도에 실장님으로 부임하셨으니까 앞으로 계실 동안에라도 본위원의 이야기를 충분히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이 필히 우리 군민이 원하는 예산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재하입니다. 실장님 4페이지에 다른 것은 다 올라왔는데 시도비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줄었는 것은 왜 이렇습니까?

그 관계는 예산담당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담당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원 예산관리담당 변화원입니다. 예산이 도비가 올해 보조금이 많이 감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도에서 수해보조 자금으로 시군마다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도비가 전 시군에 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를 저희들 담당 부서하고 확인 한 바에 의하면 올해 수해자금으로 도에 자기들 부담금이 너무 많아서 시군에 보조금이 작년보다 많이 감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할 때 이 만큼 줄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위에 것만 이야기를 하고 밑에 것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실장님 설명을 할 때 한 말씀하셨으면 좋을텐데, 그리고 83페이지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좋은 소리만 하고 마는데 출향인과 만남의 장 추진현황인데 시설장비 물품 임차료 100만원씩해서 5식에 2회로 해서 1,000만원을 잡아놓았는데 이 사람들이 잘해주려고 따로 모았는데 그러면 시설장비 물품 임차료 이것하고 뒤에 5식 하는 것은 식사를 준다는 소리 아닙니까? 몇 명을 모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습니까?

아직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부르는 것보다 더 못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할 것 같으면, 신 실장 같으면 오겠어요?

그것은 예산이 되면 계획할 그런 생각입니다.

예산이 서도 하는 만큼 예산이 들어가든가 해야지 100만원으로 밥을 다섯끼 준다는 말인데 그래서 2회로 한다. 물품임차료하고 식대비하고 먹고 쓰는 것은 없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먹고 쓴다는 것은 평상시에 먹는 것으로 대접을 하지 다른 사항을 먹고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왜 급량비를 안 얹어 놓았느냐는 겁니까?

예.

그것은 우리 급량비 항목에서 사용하면 되도록 해 놓았습니다.

전부 우리 위원들이 마음이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86페이지에 학술용역비하는 것, 의성군 10년사를 한다면 의성군에 제가 생각컨데는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우리 위원들 중에도 몇 선 하신 분들과 사무관이야 이제 보따리를 놓았으니까 끝나지만 주사들 10년, 20년 있었는 사람들이 의성군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학술용역비는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대학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 사람이 의성군을 직원들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책을 발간하거나 하면 우리 실무자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그러나 공인된 것이 없어서 가치가 하락할 염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 사람들 앞에 글자 몇 자 써주고 1,000만원씩, 2,000만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본위원 생각에는 우리 직원들 한 사람 앞에 500만원씩 한 여섯 명 뽑아서 주면 밤새워 가면서 만들어 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촌면 같으면 사과주를 만들어 내어도 만들어 낸 사람은 1등품을 만들어 내는데 공인기관에 어떤 인증이 없으니까 잘 안 팔리고 가격이 하락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술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학술용역주는 것은 아예 치우고 직원들한테 주고 그 앞에 군수님 인사나 두고 학술용역을 줘서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앞에 군수와 의장 얼굴만 나가면 되니까 이것은 치우고 하려면 직원들한테하고…….

그런데 우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계도용 신문 구독비를 우리 위원들이 아래, 위에 것만 이야기를 하고 안 하는데 지난해에도 2억 서있던 것을 반을 깎고 올해는 없애기로 했는데 이것은 왜 자꾸 올려놓았습니까? 이래서 자꾸 책임질 것은 너는 안 지고 우리한테 떠 넘겨서…….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아까 이재경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시는데 농산물 홍보에 지금쯤은 우리 군이 한 3억쯤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작년도에 4,500만원 투자 했는데 내년도에 1억을 투자하겠다는 것도 엄청난 100%이상의 효과가 됩니다. 우리 지역에 홍보하는 것은 TV광고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신문도 홍보를 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위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신문도 홍보하는 매체가 됩니다. 꼭 TV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신문이 전혀 우리 주민들한테 보급이 안 된다고 볼 때 TV만 보급해서 주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을 답변하려고 하면 충족시킬 수 없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TV 광고료가 100% 오르면 계도용 신문도 그렇게 존속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판단입니다.

농산물 TV 광고는 생산자 말고 소비자한테 광고하는 것이고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은 우리 주민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신문 가지고 계도할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방송만 전체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23개 시군 중에 현황을 한 번 빼 봤습니까?

다른 시군도 저희들과 대동소이합니다. 이것을 빼서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겠습니다.

벌서 지난해에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말하지 말고 우리하고 동일한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정확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는 우리가 할 것이고 제일 밑에 보면 인터넷 전용선 사용료하고 유선방송 사용료가 있는데 공보, 기자실인데 하나는 어디 가고 3회선으로 합니까? 두 개뿐인데, 그리고 기자실이 나가 있어도 우리가 돈을 다 주어야 됩니까?

그것은 기자실에 대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물어보니까 어차피 기자실 옆에 빈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년도에 공보계가 그리 이전을 해서 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보계 하나 하고 기자실 하나하고 다 써도 두 회선인데 여기에는 왜 3회선으로 되어 있습니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 군에도 쓰지 않습니까?

한 번 보라고, 3회선 해놓고 왜 이런지, 그리고 아까 이재경 위원님 말씀하시다가 안 하셨는데 금성면에 지난해에 200만원, 올해 200만원, 형광등을 계속 간다고 했는데 형광등이 하나에 얼마 가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 형광등이 아니고 가로등입니다.

그러면 다른 면에는 없는데 금성면만 계속 올라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청사 1, 2층이 있는데 작년에 1층을 하고 올해는 2층을 하고 구분합니다.

아무리 밝아도 이게 하나에 얼마 가는지 압니까? 200만원이면 형광등을 몇 개 삽니까?

예산이 그렇다고 남는다고 형광등만 매일 가는 것이 아니고…….

지난해 200만원 가지고 쓴 것을 받아 봤습니까?

예, 면에서 요구 들어왔기 때문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거기는 인심이 좋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지난해에 다른 데는 다 삭감하고 거기에는 200만원으로 해서 18개 읍면 중에 형광등은 다른 경비로 하나씩 갈아넣고 못 합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각 읍면에 형광등 갈아넣는 다고 경비 달라고 해서 안 준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17개 면은 왜 달라고 안 합니까?

그것까지 저한테 질문하시면 곤란한 답변인데 예를 들어 금성면은 작년에 갈아보니까 모자라서 올해 또 간다고 요구했는지…….

지난해에 안 간 곳도 올해 안 가는데 금성면 형광등은 불량품을 갈아 끼웠나 왜 이렇습니까?

그것은 다른 읍면에도 형광등 가는 예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재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을께요. 윤규한 위원입니다. 535페이지에 옥산면에 시설비에 저온저장고 우레탄 공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면사무소에 저온저장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평 짜리 입니까?

면사무소에 평수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사과하고 농산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재작년부터 냉동창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평인데 우레탄 공사에 1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4평, 5평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보면 옥산하고 점곡하고 전기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씁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600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예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민방위예산인데 해마다 읍면 보고할 때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100% 출동해서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이런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위원들간에 상당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총무위원회도 그런데 올해 예산 편성이 작년보다 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사실 위원님들이 충분히 지적한 사항이고 그 내용 중에 읍면장 보고 때 설명을 잘 듣고 했는데 사실 100% 출동에 100% 출동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출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의로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예산편성할 때 참고해 주시는 것이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도움이 안 되겠나, 위원님들의 뜻이 반영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말씀을 잘 나누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