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어대영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주요 성과 및 2013년도 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에는 국·내외적 경기침체에서도 지역물가 안정,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과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와 특성화시장 육성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노력을 하였고 태양광 등 신·재생 보급과 저소득층의 생활에너지 안정적 공급과 여름철 국가적 에너지 위기에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또한 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취업 알선 추진으로 지역주민들의 고용 안정과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으나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과 인프라 사업추진이 주민들의 갈등과 이해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지역경제의 자립 역량을 향상 시키고 미래를 준비하고자 특성화시장을 바탕으로 자립형 전통시장 육성과 내 고장 상품 애용 등 지역 상권보호 내실화와 생활에너지 지원 및 안전관리 강화로 지역 에너지 공급환경 개선하고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과 우수기업 유치로 미래 산업 기반을 구축하면서 지역균형발전사업, 사회적인 육성으로 지역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92쪽, 2012년 이행과제별 추진실적입니다. 지역경제 첫 번째 서민이 편안한 생활경제 여건 조성으로 착한가격 업소 선정·관리와 인센티브 지원 및 물가안정 캠페인을 전개하였고 노인, 주부, 학생 등 소비자 교육 실시 소비자 상담실 운영 등 경제마인드 제고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상거래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지역경제 두 번째 활력이 넘치는 정감 있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단양구경시장, 매포시장, 상진시장에 22억의 사업비로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단양구경시장 특성화 육성사업으로 대형 북 명명식과 토요장터 개설 사물놀이 등 5회에 걸쳐 공연하였으며 소상공인 이차보전 1억3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 및 방곡도예촌 활성화 추진입니다. 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에 6억원을 조기에 지원하였고 저탄소 산업육성 등 국책사업 시행과 이산화탄소 감축 기업 지원 등 지역특화 산업진흥 연계 사업 추진과 공예 사업 및 방곡도예촌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지역경제 네 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지역경제 살리기로 내 고장 상품 애용 운동으로『시장에서 만나요』운영을 14회와 시장에 가다! 방송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였고 단양사랑상품권 가맹점 확대로 10억원의 달성은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관내 농공단지 제품 팔아주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94쪽, 자원관리 첫 번째 자원관리 녹색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태양광주택 34가구와 경로당 7개소 노인전문 요양병원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태양광 설치와 두음리 문화마을 그린 빌리지(Green Village)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원관리 두 번째로 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 및 연료 지원을 위해서 전기시설 무료 개보수 163세대 가스시설 무료 개보수 293세대 저소득층 연탄 679세대를 지원하였고 계량기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원관리 세 번째 도시가스 공급 및 안전관리 강화로 주공아파트 4개소에 도시가스 공급 배관을 설치하고 110세대 공급을 하고 있으며 전기·석유사용시설 LPG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 강화와 공공기관 LED 조명 전략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95쪽, 기업지원 첫 번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단양산업단지 진입도로 1.3㎞를 완공하였으며 농공·산업단지 4개소에 문화휴식 공간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사업을 위해서 읍·면 주민설명회와 행복한 단양소식지 등 홍보를 지속 추진하였으며 주민들의 이해부족과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 세 번째 산업단지 우수기업 유치를 위하여 투자유치 역량강화 워크숍 및 설명회 참석, 홍보물 및 기념품 배부하여 홍보해 왔으며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서 1대 1 상담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충청북도와 군이 중소기업육성자금 14개 업체에 35억원을 지원하였고 96쪽에 기업애로해결 서비스 지원과 산업, 농공단지 환경 정비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일자리 첫 번째 균형발전사업 추진과 사회적 기업 육성입니다. 1단계 균형발전사업인 多-누리타운 조성을 완료하였고 2단계 지역균형발전 4개 사업에 대해서 계획 수립과 용역 설계 중에 있으며 단양백자 명품 화 2억2500만원을 투입하여 운영준비 중에 있으며 예비 사회적 기업 4개소에서 6개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일자리 고용창출 및 취업지원으로서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64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대대2리 하일마을 소득기반사업 추진과 군 취업정보센터에서 고용친화적 일자리시스템 구축사업도 실시하였습니다. 97쪽 2013년도 지역경제과 비전과 성과목표입니다. 지역물가 안정적 관리와 지역 산업인프라를 확충으로 우수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로 활기찬 지역경제 미래를 준비하고자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4가지 성과목표와 11건의 이행과제를 설정 추진하겠습니다. 98쪽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지역경제 과제 1,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합리적인 물가관리입니다. 서민이 체감하는 지역물가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공요금 안정 관리와 착한가격 업소 발굴 및 인센티브 제공과 명절 및 성수기 물가안정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겠으며 소비자 교육 실시 , 상담실 운영과 청소년 경제관념 키우기 시책 추진으로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방문판매업 14개소, 통신판매업 111개소의 운영 실태를 지도 점검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하여 소비자 피해예방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99쪽, 지역경제 과제 두 번째 지역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화산업 육성입니다. 단양군에서의 문화 관광 사업 등 3개소의 시설 개선사업으로 지역상권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통시장 자립도모를 위하여 단양구경시장 먹거리 타운 운영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행사 토요시장 개설 문화관광 시장으로 육성하고 상인조직 역량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사업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연구과제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방곡도예촌 도자기 개발사업 공예품 공모전에 참가 지역 공예산업의 명품 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지역경제 살리기로 내 고장 상품 애용 운동 내실화로 군민이 함께하는 실천운동의 시책을 발굴, 지속추진하고 전통시장 가는 날을 정리하여 지역농산물 팔아주기를 추진하겠으며 단양사랑상품권 11억을 목표로 판매를 지속 추진하고 취급 가맹점도 확대하겠으며 관내 농공단지 제품 팔아주기 운동 전개 및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01쪽, 자원관리 과제 1로 지역에너지 절약 및 신 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외 4개소의 공공기관에 조명시설을 LED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약사업을 추진하고 그린 홈 100만호 보급 사업으로 30가구에 7500만원으로 신 재생 에너지주택 보급사업과 2개 마을에 그린 빌리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으며 2013년도에는 7개소의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을 실시하여 에너지 절감을 추진하겠습니다. 102쪽, 생활에너지 안전관리 및 지원 사업 추진으로서 LP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8회 75개소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사회복지 20개소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의뢰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지역에너지인 전기·석유와 다중이용시설인 승강기, 계량기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2013년도에는 저소득층 178세대에 대한 전기 및 가스 무료 개선사업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 연탄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 과제 1로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및 인프라 사업 추진입니다.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공사는 1월에 보상업무를 시작하여 2014년까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겠으며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7500만원으로써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보상추진과 개설공사를 2015년까지 준공 할 계획이며 공업용수건설은 4500만원의 실시설계로 2015년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단지 내 폐수종말 처리는 기본계획을 당초예산에 반영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을 받아 국비 요구를 하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산업·특화단지 우수기업 유치 총력으로 단양 산업단지 분양을 위해 투자유치 워크숍 참석, 성공보상금 시행, 입주기업의 네트워크를 동원 우수기업 유치에 특별 대칙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고용, 경제 파급 효과를 고려한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유치 협약 및 행·재정적 적극 지원하겠으며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으로써는 관련업체를 직접 방문 유치하겠으며 영상광고라든가 교통시설을 이용하여 홍보하여 홍보제작물을 배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05쪽,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도와 군의 이차보전사업으로 15개 업체에 자금을 지원하겠으며 기업 사랑을 위한 행정 지원으로써 지원시책 설명회 개최, 이동특허 상담 운영, 단양군기업인협의회 운영활성화 추진으로 기업 활동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으며 농공 및 산업단지 입주업체 현황 조사를 분기별로 조사하여 데이터를 활용 행정지원에 총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일자리 과제1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 및 제공입니다. 그린관광 단양! 오감만족을 위해서 5개 교육과정을 실시하여 100여명의 내년도 교육생을 양성, 취업을 알선하고 민생안전을 위하여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역 공통체 일자리 4개 사업 60명과 공공근로사업 10개 사업 50명 일자리 창출 및 예비사회적기업과 연계한 일자리 발굴을 추진하고 구인·구직 일자리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추축하여 『구인·구직 만남의 날』운영 및 휴양건강코디네이터 양성사업, 취업상담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7쪽, 균형발전사업 및 핵심역량강화사업 추진으로써 2년차 균형 발전 사업으로 백두대간 녹색 체험 장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40억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균형발전 사업인 지역리더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강화사업으로써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리더를 양성하겠습니다. 108쪽, 일자리 과제 세 번째로 예비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관리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3개소 12명과 사업개발비 4개소 4000만원을 지원하고 신규로 2개소를 지정 육성 사회적 기업 홍보물을 제작하여 기업 활동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기존의 1개소와 신규 2개소를 지정 마을기업으로 육성지원하고 마을기업 홍보를 통해서 신규 마을기업을 추가 발굴하여 추진하면서 아카데미도 운영하여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09쪽, 현안과제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및 인프라 시설 확충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여천리 및 매포읍 상괴리로 사업내역은 단지조성, 진입도로, 공업용수, 폐수종말 처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010년 6월 자원순환특화단지 환경부 지정 승인에서부터 2012년 6월부터 자원순환특화단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2013년 1월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보상을 추진하고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3월에 착공하여 2014년 12월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110쪽 방곡도예촌 활성화를 위한 단양 백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단양백자사업으로 2013년까지 방곡도예촌에 총사업비 4억1700만원 중 2013년에 8000만원으로서 포장디자인 개발, 도예촌 홍보,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서는 도자기 포장디자인 개발용역을 추진해서 포장박스를 제작하고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향토자원의 전통 계승과 다양한 실용도자기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소득증대 및 지역의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향후계획으로서는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 및 체험시설 구축확대하고 대량생산 기반을 활용한 관내 음식점 식기의 특성화, 고급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11쪽, 인구 늘리기 특수시책으로써 지역 주민 고용 및 창업을 위한 경영자금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으로서 사업비 2억2000만원으로 관내 소재 및 거주 기업체 및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이차보전금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운영자금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하여 업소환경 개선, 창업 등 재정적 지원으로 지역상권 보호와 재정적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 육성과 지역 주민의 고용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 향후계획으로서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정부자금 지원계획 공고 및 홍보하여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분기별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2쪽, 하단에 보면 저소득층 전기 및 가스 무료개선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개선사업이 178세대인데 가구당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178세대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가구당 14만원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탄 지원 사업으로 600세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가구당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연탄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2013년에는 600세대에 공급이 되는데 약 가구당 16만9천원이 지원이 되고 연탄 개수로서는 약 300장에서 350장정도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이 겨울을 나기에는 모자라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충족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서민은 없는 서러움도 큽니다. 그런데 어떻게 추위에 떨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고 앞으로 이게 문제점이 뭔지 현장조사를 통해서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3쪽,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인프라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09쪽에도 나와 있고요. 산업단지 진입로 도로 교량공사에 240억 자원순환특화단지공사에 280억원 공업용수시설에 1일 1000톤 규모 101억원 폐수종말 처리장 700톤에 100억 이렇게 해서 72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이 되지 않고도 이 산업단지 진입도로나 교량 공업용수 시설 폐수종말 처리장이 국비로 지원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인프라구축사업은 일단 자원특화단지 조성사업이 전제조건이 되어서 착공이 되어야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원 사업이 산업단지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잘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 주민들 만나보면 그래서 이것을 잘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하여튼 우리 지역이 잘 살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대윤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오영탁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94쪽에 금년도 가스공급하고 관련되어서 배관을 설치하셨는데 2013년도에는 계획이 없나요?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가스사업은 민간업체인 충청에너지에서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공아파트 및 5개소에 공급라인이 깔려서 1010세대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청에너지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지금은 에너지 민간업체에서 2013년도에는 1단지 유진빌라하고 백광소재, 교육청사택에 공급계획은 세워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네요. 그죠?

군에서는 없고 민간단체인 충청에너지에서는 일단 그 계획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을 7군데 하셨는데요. 이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신 건가요?

저희들이 경로당 설치사업은 읍·면에 공문을 발송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니까 단양에 있는 건물도 마찬가지인데 건축한지 20-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노후 되어 가지고 방수가 제대로 안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시내도 보면 지붕방수를 다 했는데 이 경로당도 저는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전수조사를 해서 지붕방수를 겸해서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없는 건지? 그렇게 되면 추가로 나중에 방수가 안 된다고 해서 지붕 설치하는 사업비는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셔셔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해 나가면 건물 노후에 따른 방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올해도 한 7개 정도는 2013년도 가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복지실에서 하고 있는 올해 추가되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신규로 하는 사업은 태양광을 같이 병행해서 설치하는 걸로 하고 앞으로 태양광 설치되는 경로당은 주민복지실과 협의해서 개보수를 지붕방수 개보수를 하면서 태양광 설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것이 가구당, 경로당별로 따지면 1000만원이 조금 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000만원 가지고는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 할 텐데요.

저희들이 태양광이나 경로당 사업을 하면 자부담이 개인주택 같으면 250만원 자부담이 있고 참 군에서 지원한 것이 250만원이 있고 자부담이 한 400만원 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400만원을 더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여기에 계획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입니다. 전통시장에 시장 보러가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 같은데서 여행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집해 와서 전통시장에서 그 분들이 장보기하고 가고 이런 사업이죠?

예.

그것에 대해서 단양 전통시장에 대해서만 현재까지 하고 있었죠?

단양구경시장에 올해 몇 개 추진하였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제안하는 것은 매포도 전통시장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잘 가꿔놓았는데 거기에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구경시장에 한해서 하지 말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매포에도 좀 신경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관리도 잘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RM에 대해서 사람들이 입사하고 퇴사한 내역 그리고 현재 그분들 주소지 제천에서 출퇴근 한다든가? 그리고 단양사람들에 대한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님이 질문하신 그것은 저희가 GRM하고 해서 어떤 개인적인 개인정보보호라든가 회사의 기밀이 해당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그것이 기밀일리가 없죠. 우리가 일자리 창출하고 그러려면 몇 명이 여기 있고 몇 명이 어디가고 이 정도는 제출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제천에 거주한다든가 단양에 거주하는 명수는 저희들이 그 정도는….

단양 사람이 몇 명인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야 되지 기업을 유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정도는 저희가 조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유치에 고생 많으신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99쪽에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해서 상진시장을 난전시장으로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시장 개발 사업에 대해서 저번에 9월에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한번 실시하고 다시 또 상인회 총무라든가 상인회 집행위원들하고 또 몇 차례 간담회를 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2009년도에 용역을 한 비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주민들이 원하는 게 난전시장이 제일 좋겠다고 해서 2013년도 계획을 올렸는데 난전시장 설치계획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4개 상가가 있습니다. 4개 상가를 일단은 철거를 해서 보상을 해주고 4개 상가 주차장 부지에다가 어떤 난전시장 형태의 아케이드라든가 어떤 모형을 설치해서 개발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보상비하고 건물 철거비하고 아케이드 설치비하고 해서 25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건가요? 연도 수가 안 나와 있어가지고요.

일단 예산요구는 저희들이 해 놓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의원간담회를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별도로 세부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진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사업이니까 잘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03쪽, 자원순환특화단지 진입도로하고 공업용수 이것이 실시설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이 지금 국비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실시설계 후에 국비를 신청 할 겁니까?

지금 진입도로 개설공사 같은 경우는 7억5000만원을 예산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240억은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새 디브레인(dBrain) 시스템이라고 해서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예산은 국토해양부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억5000만원 실시설계비가 확정 된 걸로 저희들이 도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용수건설계획사업은 4억5000만원은 도에서 가 내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종말 처리장 기본설계는 저희들이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 때 기본설계에 따른 예산을 요구했는데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실시설계에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국비를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5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실시 설계 후 사업비가 조정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조금씩은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40억이라든가 이런 어디서 그렇게 금액이 나왔는지요?

그것은 특화단지 진입도로 설계는 저희들이 설계를 좀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가 설계를 해 놓은 게, 그래서 진입도로라든가 공업용수 폐수종말 처리장은 총액은 조금씩은 변동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금액이 확보된 것은 아니죠?

금액은 국비로 아직 확보된 것은 아닌데 국비지원이 된다는 것은 확정은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받은 게 있습니까?

지금 서면으로 받은 것은 없고 용수로 그것은 가 내시 된 것이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소상공인 2차 보전사업 한거 있죠? 그 151명에 관한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필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소상공인 2차 보전하는데 있어서 기업하는 것은 조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도 조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소상공인도 조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조례하고 세부적으로 집행하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기업인은 기업인 협의회가 있어서 활용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홍보가 많이 안 되고 소상공인 지금 회의가 없잖아요?

소상공인 회의라고 별도로 없습니다.

보통 없고 이것은 지금 어떤 음식업 조합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아마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집행하는 자세한 내역과 2012년 집행내역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경주입니다. 민원봉사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 성과 및 2013년도 방향이 되겠습니다. 2012년에는 주민편익의 생활민원정회에 중점을 두고 『직소민원상담실』,『현장민원처리봉사반』등 다양한 민원 시책을 추진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개선 등 지적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도로명주소와 국가위치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준비, 공정한 지가관리, 투명한 토지거래 확립등과 원활한 대중교통수단 제공, 한옥마을조성사업, 기타 주거환경정비·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군민편익을 최우선하는 마인드로 생활민원, 건축, 지적, 토지관리, 교통민원행정서비스를 추진·제공하겠으며, 특히 내년부터 새로이 시작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현안과제인 주차공간의 확충, 민간아파트 건축사업 유치업무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민원총괄 첫 번째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서 『직소민원상담실』운영하여 400여건에 달하는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민원안내 도우미제』운영, 『사전심사청구』처리, 『실무종합심의회』운영 등으로 200여건의 민원을 조기처리 했으며 특히 민원의 합리적인 검토·조정을 위한『민원조정위원회』를 3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민원총괄 두 번째 편리하고 간편한 선진민원제도 실현을 위하여 매주 수요일에는 『일과시간외 민원실』운영을 운영하였으며, 어디서나 민원, 그리고 여권은 1000여건에 대한 여권을 발급했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제 증명은 5000여건을 발급했습니다. 특히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유기한민원의 처리기간 단축으로 1만5000여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민원총괄 세 번째 생활현장을 찾아가는『현장민원처리봉사반』을 총 8회 운영하여 584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학교방문『주민등록증 현장발급 서비스』도 시행을 했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총괄 네 번째 생활편익증진의「120기동봉사대」를 운영하여 1400여건의 보안등을 수리하고 600여건의 기자재 교체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빛 간섭 해소대책 60여건을 처리하는 등 120기동봉사대 운영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지적 첫 번째로 지적행정 서비스 실현으로 경계측량 시 토지소유자가 참여 시책으로 35건을 시행했으며 지적민원을 총 3,500여필지에 대한 지적민원처리와 3000여필지에 대한 등기신청 대행을 했습니다. 지적민원 시책사항인 지적민원현장처리제 운영 및 호출처리도 8회에 걸쳐서 3건을 처리했습니다. 지적 두 번째 토지정보 서비스를 위한 공간정보 기반 구축사업으로 통합 체계구축 사업에 서버 1대를 교체하고 소프트웨어 5식을 장착하는 등 사업을 완료를 했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개선사업을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아울러 지적측량결과도 DB 구축도 1억39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 외에 지적전산 자료 제공과 기준점 조사사업도 차질 없이 시행을 했습니다. 118쪽,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11회에 걸쳐서 1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건물번호판 자체 제작 및 설치를 200여 개소에 시행을 했고 도로명 시설물에 대한 점검·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1만3480개소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특히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폐지 등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을 했습니다. 지적담당 네 번째 국가 위치표시제 통일화 추진입니다. 구역표시 설정을 차질 없이 완료를 했고 지점번호 표시제 준비업무를 차질 없이 시행을 했습니다. 특히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토지관리 첫 번째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공시로 신뢰행정 실현입니다. 1월1일자 기준과 7월1일자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공시업무를 11만8000여필지에 대해서 차질 없이 시행을 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위하여 열람 및 결정통지, 지가조정 협의, 소유자 의견 신청필지에 대한 소유자 현장참여 설명 그리고 전문평가기관 검증 등의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을 했습니다. 아울러 지가조사 도면에 대한 토지 이동 분 정리 국·공유지에 대한 미반영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도 차질 없이 완료를 하였습니다. 119쪽, 토지관리담당 두 번째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 및 적법한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서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실거래 신고·검인 신고필증을 2400여건에 대하여 교부를 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업무와 개발 부담금의 인·허가 자료조사 등 관련업무도 차질 없이 조사 완료를 하였습니다. 건축담담 첫 번째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민원인들의 편익을 위해 건축허가·신고 처리기한을 단축해서 240여건의 허가신고에 대해서 160여건을 단축처리해서 65%에 대한 단축처리를 했습니다. 아울러 건축공사현장에 대한 지도·점검 실명제와 건축 민원의 처리과정 인터넷 공개 또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만료 예고시행,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서비스 시행 등 건축행정과 관련된 서비스 행정을 차질 없이 시행을 했습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 조치를 금년도에 11건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 당초 계획되었던 구 건축물대장 전산화 자료구축 1단계 사업은 2013년으로 연기 되었습니다. 120쪽,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상주인구 유입입니다. 전통한옥 기반확충의 단양한옥학교를 4개 반에 대해서 총 87명의 교육생을 차질 없이 수료시키고 입학해서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하일지구 한옥민박마을은 총 1개 지구를 선정 받아서 16동에 대하여는 금년도 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착공해서 4동은 착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과 농촌주택개량사업도 차질 없이 시행을 했습니다. 교통담당 첫 번째 원활한 교통소통과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입니다. 77개소에 이르는 교통시설물에 대한 교체·정비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했고 군민에게 이동 편의를 위한 농어촌 버스 지원은 벽지노선 지원과 재정지원 이런 사업금을 지원해서 차질 없이 군민들에게 농어촌버스교통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차령만료 노후 공영버스 대체구입으로 당초 3대 중에서 2대는 완료를 했고 1대는 연말이전에 대체구입을 완료 할 예정입니다. 유가보조금 지급업무도 차질 없이 시행을 했으며 특별교통수단 구입을 위한 차량은 년 내에 구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 2의 추경에 계상된 이용객 편익의 택시 카드결제기 등 설치 지원 사업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으며 년 내에 완료토록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1쪽, 교통담당 두 번째 주차시설 확충·개선을 통한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단양읍 시가지 주차시설을 5개소에 걸쳐서 106대가 되도록 주차시설을 확충했으며 하상주차장에는 CCTV녹화시설 보강과 아울러 주차유도 안내표지판 설치 등 주차시설 확충예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특히 제2의 추경에 계상된 관광지 주차장 CCTV 설치사업은 소용예산의 판단착오로 현재 시행이 불가합니다. 저희들이 판단한바 예산은 8대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설계를 해 본 결과 39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설계가 되어서 당초 계상된 예산으로는 시행이 불가능하여 내년도에 확충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2013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저희들 민원봉사과의 업무 비전은 신뢰받는 민원처리, 생활현장에서 함께 하는 봉사행정 그리고 선진의 민원제도시행으로 군민들이 공감·체감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담당별 성과목표는 총 5개 담당에 13개의 과제를 설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3쪽,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 과제 첫 번째 군민과 소통하는 직소·사이버민원 신속한 해결입니다. 이것은 군수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직소민원상담실」운영을 통한 연중 50건에 이르는 직소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재 민원봉사과내에 직소민원상담실 상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6급 전담진 1명을 배치해서 차질 없이 운영을 하고 있으며 특히 직소민원에 관해서는 군수에게 보고하는 체제로 그리고「단양군에 바란다」에는 사이버 직소민원은 연중 350건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접수 → 부서배부 → 답변 등 일련의 처리과정을 주 1회 처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는 체제로 차질 없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복합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시책입니다. 「사전심사청구제」연중 운영하고 민원1회 방문처리의「실무종합심의회」를 연중 운영하는데 약 200여건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조정위원회」를 조정에 대하여 불가민원 재심, 집단민원 등에 대한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 인원중의 과반수이상을 외부 위촉위원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민원총괄 과제 두 번째로 군민 편의를 최우선하는 선진민원시책입니다. 기간만료라든가 효력 상실 여권에 대한「사전예고제」를 분기 1회 정례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 증명 발급제도 철저 운영으로 총 민원창구「어디서나 민원」,FAX민원,「민원24 전용창구」발급제도를 철저히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총 6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업그레이드 설치를 4개소하고 노후 된 발급기 2개를 교체설치해서 무인민원발급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주 수요일 날 일과시간외에 민원실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우대시책으로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의 마일리지를 시행하여 연말에 6명을 시상토록 할 계획이 있으며 민원공무원 친절교육을 1회에 30여명을 대상으로 내년도에도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125쪽, 민원총괄 세 번째 군민 생활현장을 찾아가는 현장민원처리봉사시책입니다. 금년도와 같이 현장 민원처리 봉사반을 8개 읍·면에 대해서 1회씩 총 8회에 대해서 차질 없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주민등록증 방문발급서비스」는 군에서는 년 2회 학교를 방문하는 시책으로 읍·면에서는 수시로 희망중증장애인 시설이나 자택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방문 발급하는 서비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원현장의 안내시책으로는 금년도와 같이 민원안내도우미를 연중 운영하고 특히 10월중에는 민원안내도우미의 선진견학을 벤치마킹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민생활현장의 편익을 위한『120기동봉사대』를 차질 없이 운영해서 4,300여개소애 대한 보안등을 차질 없이 관리하고 신고 수리가 된 익일에 바로 처리하는 것을 90%정도 상향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에 따른 기자재 교체정비, 빛 간섭(광해민원)에 대한 민원 해소대칙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126쪽, 지적담당의 과제 첫 번째로 신속·정확한 지적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관내의 총 필지는 약 12만9000여필지가 되겠습니다. 그중 토지가 약11만 필지 임야가 약 2만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부수업무로서 년 2000필지에 대한 측량성과검사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약 4만여 건에 달하는 지적관련 증명 발급서비스도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연 3,500여필지에 달하는 토지 이동정리를 시행하겠습니다. 소유권이동에 따른 정확한 지적공부정리 연 6천여 건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지적 민원서비스 제공사항으로 내년도에는 마을별로 비치해서 활용할 수 있는 지적과 임야도를 제작·배부해서 마을별도 배부를 하겠습니다. 지적민원 현장 처리제 운영, 지적민원포털서비스 적기시행, 민원현장·호출처리제 그리고 대상토지에 대한 사전신청안내제를 연중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30년을 한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일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관내 약 13만여 필지 중에서 약 6만6000여필지가 현재 불 부합지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재조사 사업에 1-2개 지구를 시범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지적담당 두 번째 과제입니다. 차질 없이 부동산 통합공부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사업과 일반주민편익을 위한 맞춤형 토지지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 편익을 위한 「조상 땅 찾아주기」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특히 3000여건에 이르는 등기대행서비스와 1만3000여필지에 이르는 지적공부 일원화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을 위한 지적삼각점과 지적도근점에도 관리정비에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담당 세 번째 과제인 새주소 즉 도로명주소 대장 조기정착으로 주민 편익 증진입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도로명 포함과 건물 번호판이 총 1만3000여개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망실된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 보수, 그다음 신규시설물에 대한 안내시설물을 보강하겠습니다. 2014년 1월 1일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을 대비한 홍보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주소시스템(KAIS) 운영 및 도로명주소 개별고지 및 고시업무도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로명주소 국가위치표시 통일제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상세주소와 기초구역제도 운영 그리고 국가지점번호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토지관리 첫 번째 정확하고 신뢰받는 토지행정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도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와 결정업무를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상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는 총130천여필지로 금년대비 10.5%가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와 결정업무를 위하여 지가의 공정성 확보 대책, 이의신청 필지 주민 참여제, 경계지역에 대한 지가조정협의, 토지특성 열람 및 결정통지 그리고 특히 2013년부터는 표준지 개별통지를 약 1,500필지에 이르는 토지개별통지를 시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항공사진관리시스템을 활용한 필지별 토지특성 전수조사와 지가조사 도면에 대한 도면 D/B 관리사업도 차질 없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하고 투명한 개발 부담금 산정업무도 연400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차질 없이 자료조사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0쪽 토지관리 두 번째 과제인 부동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토지거래 동향관리 및 토지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12회에 걸쳐서 경기 동향에 모니터링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3000건에 이르는 부동산실거래가 검인·신고필증 업무도 차질 없이 시행하고 특히 등기신청 해태 자에 대한 정기점검을 4회에 걸쳐서 발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시장의 거래 확립을 위한 부동산 거래문화 신고센터에 대한 것을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감 있는 부동산 중개행위 및 투명한 거래문화 조성을 위하여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신분확인증 패용과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 그리고 모범중개업소 지정·표창시책 시행과 병행하여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 업무도 차질 없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관내의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30여명에 대한 종사자 직무교육을 군 주관으로 실시하는 시책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131쪽, 건축담당 첫 번째 과제로 신속한 건축민원처리 시책으로 복합민원에 대하여는 관련부서 합동조사팀을 운영해서 연 1000건에 이르는 것에 대한 50% 정도의 복합민원은 합동조사팀을 운영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런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심의처리 심의회의도 연중 운영 할 계획입니다. 신속·투명한 건축 민원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건축허가·신고민원의 기한 단축처리를 법정7일에서 5일로 2일간 단촉토록 하고 단축율도 70%로 올해 대비하여 5%를 증가한 목표로 단축처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처리과정에 대한 인터넷 공개,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서비스, 가설된 건축물에 대한 존치기간만료 예고제, 행정처분 사전예고제 등 건축 민원 서비스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축 민원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 활동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주민불편행위 현장지도·점검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공동시설물 등 현장지도·점검, 불법건축물 양성화 조치시행도 내년도에 차질 없이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132쪽, 건축담당 두 번째 과제인 주거환경개선과 인구 유입 시 주택사업 지원으로 농촌주택 개량사업 일반배정 분 20동과 농어촌뉴타운이라든가 하일지구 특별배정 분 총 91동해서 111동에 대한 주택개량사업을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의 노후주택 정비 사업을 총 15동에 대하여 9000만원을 투자하여 차질 없이 시행을 하겠고 노후 된 공동주택 정비를 위하여 10년이 경과된 1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또는 연면적 660평방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지원을 위하여 총 7500만원을 들여서 약 3개소의 대한 정비 사업을 시행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년 3월까지는 관련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공동주택사업 조기시행의 행정지원업무는 현안과제로 세부설명을 별도로 뒤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건축담당 세 번째 과제인 친환경 한옥의 육성기반 확충 및 지원입니다. 단양한옥학교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4개에 걸쳐 약 100여명의 교육생을 교육을 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160백만 원의 경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전통한옥의 건축 실습 참여 등 대대 하일지구의 현장에 재학생, 한옥학교 재학생의 참여를 연중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단양한옥학교 정상운영에 필요한 실습장 벽체 및 난방시설, 오수정화조 보수 등에 대하여 5000만원에 들여서 보수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부터 시행한 한옥마을 민박조성마을은 금년도에 시작한 1차분 사업은 내년도 말까지 차질 없이 준공을 하겠으며 2차 사업 5가구는 내년도에 착공하여 2014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친환경 주거의 전통한옥에 대한 건축을 특별히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군비 4000만원 가구당 2000만원씩을 지원하는 전원생활형 전통 한옥 육성지원시책을 시행 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되게 되면 군비보조는 2000만원 그리고 주택개량융자사업비 5000만원을 같이 병행해서 지원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34쪽, 교통 과제 첫 번째 신속하고 정확한 차량등록 관리 및 교통신호등 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 군에는 13,500여의 차량이 등록 되어서 관리되고 있으며 여기서 수반되는 각종민원은 신규등록이라든가 이전, 변경, 근저당설정 만료 등 연 2만8000건에 이르는 민원을 차질 없이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75개소에 대비한 설치되어 있는 교통시설 등에 대하여 철저한 유지관리 업무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도로변에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현재는 약 600여건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즉시단속구역에서는 항상 단속을 연중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하계 피서철 교통심화시기에는 단양읍 시가지에 대한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교통대책을 수시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주차 공간 확충 및 주차 편의시설 정비사업 입니다. 강변소재 주차장을 연계한 종합주차타운 조성사업은 현안과제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과 기타 주차시설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안내판 등 편의시설 정비·확충을 지속적으로 수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35쪽, 교통과제 두 번째 원활한 교통편의를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첫 번째 여객(화물) 운송사업의 생활안정 및 안전운행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농어촌버스가 22대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농어촌버스의 안전운행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써 벽지노선버스 손실보상과 비수익 노선 재정지원 그리고 노후 공영버스 대체구입도 내년도에는 각각 1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지원해서 농어촌버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브랜드 사업 126대에 대하여 28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익 특별교통수단을 내년 초에 운영단체를 운영하여 8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차질 없이 운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가보조금 지급업무도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운영 지도·점검을 수시로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택시가 126대, 농어촌버스 22대, 전세버스는 2개 업체 22대, 그리고 기타차량은 5대가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는 총 저희들이 관내에 76개 업체에 650여대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다수가 일반화물이고 개별화물과 용달화물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자 조사 사건업무 연간 한 200건 정도로 추정됩니다. 일련 특성의 업무라고 하는데 이것도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고 관내에 있는 34개 업소에 대한 자동차 정비업소 지도·점검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현안과제입니다. 먼저 하일지구 한옥민박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추진방침으로는 하일지구 전원형 총 21동입니다. 전통한옥민박마을을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단양한옥학교 학생들의 참여로 조성하되 한옥에 어울리는 정원·담장조성, 전선지중화 사업도 병행을 하겠습니다. 2012년 시행된 1차 사업 분은 내년도 2013년 말까지 완료를 하고 준공·입주토록 하겠으며 2차 사업 분은 내년도 2013년 중에 착수하여 2014년까지 완료·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착수한 사업계획 16동중에서는 4동을 현재 착수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아울러 추가분 5동에 대하여는 금년도 말까지 충청북도에 추가 승인을 얻어서 내년도에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37쪽 두 번째 현황과제인 강변 소재 주차장을 연계한 종합주차타운조성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단양읍 소재지 선착장 앞에는 주차 공간과, 인근에 시장·하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주차공간과 시설간의 연계성이라든가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주차장 활용도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건설과 주관으로 시행중인 단양 소도읍 육성사업이 총 100억 규모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계획에 현재 주차장이 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선착장 앞으로 해서 하상주차장까지 총 연결되는 구간에 대해서 종합주차타운을 조성을 해서 활용을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시행이 되면 내년도 1년 정도면 시행이 될 것으로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8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 재원은 주차장특별회계재원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투입이 되면 현재 선착장과 시장 하상주차장을 포함해서 소득사업에 소형 46대화 대형버스 3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해서 총 현재계획으로는 약 소형 이런 것이 연계가 되고 총 활용 극대화되는 사업이 시행이 된다면 소득사업이 1층으로 되어있는 것을 2층으로 해서 소형 40대를 확보하는 쪽으로 계획이 된다면 총 이 지구에 320대에 대한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시행방침으로는 이것을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을 투입하지만 소도읍 육성사업과 연계해서 이 지구가 미관이라든가 기능이 우선되는 그러한 종합적인 설계를 거쳐서 소득사업 시행부서인 건설과에서 사업을 주관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주차타운 종합주차타운이 완료가 된다면 완공 이후에는 하상주차장을 제외한 상부에 있는 유료주차장은 위탁운영도 검토되겠고 특히 수변 로는 현재는 양쪽 주차장이라서 대형버스라든가 소형차라도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이것이 완공이 된다면 수변 로에는 편도 주차만 허용하는 쪽으로 되면서 이러한 종합주차타운에 대하여는 장애인이라든가 노인단체등이 위탁관리 해서 총 주차장관리라든가 주차안내에 대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138쪽에 대해 인구 늘리기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저희들 민원봉사과 인구 늘리기 특수시책사업은 아파트 공사의 민자사업 유치에 대한 주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15년까지 약 4년간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현재 이러한 아파트를 짓고자하는 사업에 대한 움직임은 2개소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진지구에는 상진리 산 14번지 일원에 약 2만1500㎡에 대하여 310세대 규모로 아파트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과 도전지구에는 도전리 산3-1번지 일원에 약 2만3000여㎡ 330세대 규모로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사업이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저희들 민원봉사과에서는 이런 부족한 지역의 주거기반확충을 위해서 순수 민간부분의 아파트건축사업의 유치업무에 총력을 기하면서 이런 아파트사업이 적기에 시행 및 준공을 위해서 허가시비 단축이라든가 가능한 적법한 행정지원을 시행할 것을 방침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개 사업 측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현재 상진지구에는 지역조합방식으로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으며 현재는 조합원을 실내모델하우스를 지어서 조합원을 모집중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본 업무계획 작성을 위하여 10월초에는 양계 회사의 관계자를 사무실로 불러서 이러한 추진일정에 대하여 저희들이 알아본 바 지역조합방식의 상진지구 아파트사업은 현재 조합모집 중에 있는 것을 내년 4월까지 조합원을 모집해서 5월중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이라든가 사업계획신청 등을 거쳐서 빠르면 내년도 7월중에 아파트를 착공을 할 계획이라는 담당 관계자의 설명이 있었으며 도전지구의 예상되고 있는 일반분양방식의 아파트분양사업체는 금년 10월초에 관계자 1명이 저희 군을 방문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현재까지 특별한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보고 드린 이 2개 사업 지구는 양개회사가 내년도 하반기에 순조롭게 착공이 된다면 이 아파트 규모 정도가 된다면 약 2년간의 실제 공사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에 순조롭게 착공이 된다면 2015년 말경에 완공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입니다. 지금 아파트 공사에 대해서 실내 모델하우스까지 설치하고 신청자를 받았다는데 몇 명이나 신청되어 있던가요?

저희들이 보고 드린 것은 신청이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분양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현재 보고 드렸듯이 상진에 있는 것은 지역조합방식으로 아파트사업 주체….

지역조합원이 그러면 몇 명이나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없고요.

그러면 그 조합원을 모집해 가지고 하는데 단양군 공유재산취득과 상관없이 거기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말씀드린 2개 지구에 대한 것은 공해….

상진리만 얘기 해 주세요.

상진리도 입구에는 반드시 군유지를 확보해야만….

그래야 되는 거죠? 금방 다 확보되어서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되어 가지고 그런데 아파트 부족도 부족이지만 그곳에 가 시면 정말 주차난이 저녁으로 가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죠? 주차부터 해결 해 주고 이것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조금 염려 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하일지구 한옥민박 21세대 한옥을 우리가 하잖아요?

예.○ 정상례의원 분양신청이 봄에 제가 업무보고 시에 여쭤 봤을 때 100% 신청 완료 되었다 그랬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있나 궁금하군요.

어쨌든 공유재산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 부분은 아파트 시행업체에서 공유재산매수희망신청서를 내서 그것은 군청조정위원회에서 매수 매각이 가능하다고 회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의회에서는 그전에 안 된다고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째든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만 재무과에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승인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매각하고 그럴 때 의회에서 모르는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이건 일단은 문제죠? 그러면 한옥민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그것은 부지는 21개 부지가 전체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지분양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고 그래요. 대지분양을 그 분들에게 제대로 몇 평해서 어디까지 구역을 확실하게 정해주지 않았고 이것이 추진이 좀 미비한 것 같아요. 그리고 허가가 잘 안 나서 빨리 지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들려오던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알고계시나 싶어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도비 2000만원 동당 한옥 1동당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해서 총 4000만원이 보조가 되는 사업인데 하는 방식은 개인들이 짓는 보조 사업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한옥을 짓고자 하면 설계라든가 저희들이 한옥민박마을에 대한 것은 충청북도에 승인 신청을 해서 도비 지원 사업을 확정을 받으면서 사업계획 기본계획 같은 것은 다 했지만 개별적으로는 한옥에 대한 설계화해서 저희들한테 건축허가를 받은 이 후에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허가가 잘 안 나서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은 저희들은 금시초문이고요.

대지분양이 미비하고 정확하게 몇 평씩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허가가 잘 안 나고 그래서 지금 한 채 짓고 있죠?

지금 4채를 착공해서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채를 짓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하여튼 이게 이왕 추진되어서 하고 있는 것이니만큼 원활하게 잘 되어서 우리가 목적했던 대로 잘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통학교 한옥학교에 대해서 정원이 거기가 20명씩 20명씩 해서 40명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100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시설을 얼마나 확보하고 확장하고 또 장비는 얼마나? 저기 더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한번 제가 방문해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장비가 부족하다고 원성을 사고 결국은 우리가 좋은 취지로 교육을 시켜주면서 그 분들에게 불만을 사고 있으면 단양군이 욕을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계획도 없이 100명이라는 숫자를 받아 들여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적당하게 명수를 받아서 그 장비 이런 것 부족함이 없이 불만을 안 받는 것이 우리가 더 좋은 것이지 이거 하루 이틀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번 학기에 못하면 다음 학기에 등록해서 하고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고이래서 계속 이어지는 게 더 중요하지 한꺼번에 많이 받아 들여서 오히려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도 욕을 먹는 게 아닌가 하고 걱정이 되어서 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한옥학교는 일시에 100명이 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6개월분이라 해서 4기에 걸쳐서 하는데 1기에 한 25명에서 30명입니다. 그래서 교육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최대 하는 기간은 2기에 걸쳐서 한 50명 정도가 하기 때문에 현재 말씀하신 장비문제는 교육에 필요한 개인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주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관심을 갖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부족했고요 정원은 있어요? 없어요?

별도의 정원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기가 같이 교육을 받게 되니까 6개월 교육과정으로 분기별로….

그러니까 그 장비하고 숙소하고 이런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 분들을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 엄청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잘 되게 지도 감독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오영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주택가나 이런데 한쪽 면 주차하기 운동 여러 번 하시었지요?

예.

그런데 그것이 시행이 잘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구역을 정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실상 아시다시피 이면도로는 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양쪽을 주차하게 되면 즉 골목을 이면도로로 통행하는 차량이 지그재그로 통행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한쪽 주차 쪽으로 유도를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면도로에도 혹시 상가가 있고 그러면 상가 앞에는 차를 주차하지 않기 때문에 좀 완전한 주택가 빼고는 이면도로에도 한 면 별도의 주차는 조금 정착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여러 번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던 중에 한 가지인데요 최근에 보면 다누리센터가 생기면서 대형버스가 다누리센터에서 간선도로로 진입하는 공간이 부족해서 양쪽에 주차를 해서 차량 진입이 안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어느 분이 아이디어를 내셔서 한지는 몰라도 제가 보니까 정착이 되어 있어요. 한쪽만 주차해 가지고 버스가 아무리 다녀도 100%소통이 다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기 차를 예전에 세우신 분들도 인근에 사는 분들인데 오히려 그분들도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강변소재주차장 종합타운을 조성하면 수변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편도 주차만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 지금부터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거기도 보니까 공무원이 오셔서 다 이야기를 했답니다. 거기 있는 상가 분들이 다 동의를 해서 한쪽면만 주차되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오영탁의원님이 말씀하신 구간은 어느 구간인지 알고 저희들이 시설 한 것을 봤는데요. 거리는 약 30M밖에 안되지만….

아니죠. 그거보다 더 되죠. 강변도로에서부터 다누리센터에서부터 어디까지야 저기….

군농협에서부터 4거리까지가 그런데 중점구간은 대리점 대우인가 대리점 옆에 설치해 놓은 것….

그 밑에 부강 있는데도 막히고 그래가지고 위에 세우니까 밑에 다 세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 구간이 밑에 주유소 있는 데까지도 자연스럽게 소통이 되었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강변도 사실 버스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것이 주차난 해소에 시설을 당연히 확충을 해야 되지만 기존에 시설확충 전에도 주민들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차난 해소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159쪽에 단양출신 저명인사하고 출향인사 파악해서 관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지역출신들 공직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출향인사는 저희들이 한 6500명 정도를 저희들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일 그래도 관리 되고 있는 것이 단양 포럼 회와 이분들이 많이 주축이 되고 있어서 거기 가 보면 거의 각 층에 계신 분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양 포럼 외에도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지역의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이 좀 부족한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최근 3년간 타 시·군으로 전출된 공무원 현황 있죠?

예.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영갑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상례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입니다. 지금 사무관 현황 하고요. 우리 공무원 사무관 현황하고 여성 공무원 20년 이상 근무한 내역 몇 년 근무하고 이런 현황 그런 것을 서류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여성공무원 우대인사에서 우대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발표된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어디나 다 이것은 하고 있죠? 우리 단양에서 안하고 있는 것 하나 있죠? 여성 사무관이 없다는 것 이것 1년 전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좀 촉구 한 바가 있는데 앞으로 이 계획이 있는지 한번 알고 싶네요.

그것을 딱 집어서 승진관계는 여기에서 어떤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고….

투명한 인사를 한다고 했기에….

투명한 것은 승진후보자 명부 공개가 다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의 말씀이고….

그래서 계획이 없다고요?

어떤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아무리 인사 실무자지만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우대를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게 자격이 안 되는지 능력이 안 되는지 근무연한이 안 되는 것인지 왜 여성들에게 편파적으로 하고 있는지 양보도 없고 배려도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앞으로는 좀 우대 우대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지 우리 행정에서는 정말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발언을 통해서 촉구를 하고 이러는데도 이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아직도 별로 추진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앞으로 부탁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승진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리 제가 인사 담당하는 실무과장이라 하더라도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승진은 1년에 6월과 12월에 실과단소 읍·면장님들의 평가에 의해 가지고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이 되기 때문에 첫째는 본인들이 거기에서 점수를 잘 받아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인사위원회에서의 심의과정 이러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실무자로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평가도 남성들이 하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에게 양보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쯤은 평가를 잘해서 좀 이뤄지도록 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예,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한, 두 달 후에 인사가 있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은 최소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하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욱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쪽, 금년 주요성과 및 내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전반기가 지나면서 문화, 체육 분야에서 보다 다양한 주민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문화예술 발굴, 육성은 물론 문화유산을 보존과 관광자원에 힘썼습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통한 평생학습 업무에 매진하였으며 문화축제 및 평생학습 교육 기회 제공 등 문화·체육·교육을 통해 단양의 이미지를 대외에 알리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중앙정부 출범과 더불어 중앙부처의 정책변화에 조기대처하고 문화예술 활성화와 문화자산의 관광 상품화를 위해 문화재의 활용가치를 증진시키고, 생활체육 참여 확대와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는 물론 평생학습의 운영 내실화로 행복한 단양을 조성해 나가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170쪽, 금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소백산철쭉제와 온달문화축제 등을 단양 9경으로 육성하기 위해 매진 한 결과 소백산철쭉제의 경우 전년 대비 42%가 증가한 25만 명이 단양을 찾았으며 온달문화축제인 경우 단풍시전장 개최로 외지인의 참여가 저조하여 축제일정 조정 및 고구려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문화예술 참여 활성화를 위해 문화공연, 콘서트, 영화 상영, 문체부공모 선정 공연을 포함해 총 28회의 문화행사를 지원하였으며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과 영화, 드라마 유치로 단양을 대외에 알리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171쪽,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와 문화재 발굴 방곡사와 청해암 보각건립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수양개 전시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전국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여행 유치와 동굴사진 전시 등 볼거리 제공은 물론 신 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시설 도입으로 전기요금을 월 평균 90만원정도의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왔으며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및 봉서정 복원,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2쪽, 단양팔경 마라톤대회 등 20개 대회 레저스포츠 6개 대회 유치 등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지역경기 부양에 일조하였으며 읍·면 체육대회를 통해 지역주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금년 말 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체육시설 개·보수 등 지속정비와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보급 등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여자 실업탁구단의 상위 입상과 전지훈련 유치, 우수선수 영입 등 탁구를 통한 메카로 대회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73쪽, 지역주민에 대해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관광전문 학사 학위취득 과정을 통해 2명이 학사 취득 하였으며 사회복지 전문 학사 도입을 위한 예비과정 운영을 위해서 4개 과목 158시간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으며 생태관광농업대학 과정,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 소외계층 학습제공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의 지원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174쪽, 내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비전으로는 문화예술과 평생학습, 생활체육을 통해 군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문화상품 발굴, 체육대회 유치 개최를 통해 지역의 경제를 보다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별 성과목표로는 4개 담당 12개의 이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5쪽,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담 첫 번째 과제인 지역축제와 문화행사를 관광 상품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군 대표축제인 소백산철쭉제를 철쭉을 소재로 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고구려와 온달을 소재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온달문화축제가 우리나라 고구려 문화의 대표축제가 되도록 입지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소금무지제 및 풍년기원제를 비롯해 금수산 감골단풍축제 등 문화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6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립예술단체와 농어촌지역 순회 우수 공연프로그램 공모사업 유치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하고 관광시즌 외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야외공연 실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 바우처사업의 지속추진과 관내 공연단체가 주관하여 공연을 개최하고 군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최근의 흥행작품을 선정하여 무료영화 상영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7쪽, 문화예술담당의 세 번째 과제인 문화자산 상품화와 예술단체 육성 활성화 추진입니다. 문화원과, 예총 단양지회, 관내 공연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해서 지역문화예술의 육성은 물론 온달과 평강을 주제로 한 뮤지컬과 지역 민요, 남한강 노래 곡 공연을 상품화해서 정선아리랑처럼 단양의 문화자원을 관관상품화 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는 물론 단양의 대표성을 띄는 문화자원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합 1억4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공모신청을 내년도 사업으로 했습니다. 군비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마음 체험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현황과제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8쪽, 문화재 담당 첫 번째 과제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및 보존관리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노동동굴, 단양의 적성 등 5개소에 대해 동굴내부 오염제거, 적성 내부 식생개량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온달동굴 실태조사 학술용역을 통해 문화재 보존과 도 지정 문화재인 한지장, 영춘향교, 단양향교 등에 대해 보수 및 정비로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179쪽,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전국의 초, 중학교를 대상으로 홍보물 배부 및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청소년 선사체험 관광객을 유치하겠으며 전시관 주변 구석기 움집을 통해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단양의 동굴사진 상시전시로 볼거리 제공 및 관광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80쪽, 문화재 자원의 운영 내실화와 자원의 활용 가치를 증진시켜나가겠습니다. 도 지정 무형문화재인 사기, 한지, 벼루장과 구인사 삼회향놀이 전수조교에 대해 전승지원금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문화행사에 참여토록 하겠으며 전통벼루 전수교육관 건립과 관해서는 국비 및 도비보조가 삭감되어 사업추진이 불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예산보조가 있을 경우에는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온달산성 등 문화재 주변 잡초제거 등 환경정비에 힘 써 나가겠습니다. 181쪽, 체육담당 첫 번째 과제로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준공과 더불어 기존의 체육시설을 이용한 전시훈련 및 체육대회 유치에 노력하겠으며 도민체전 등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동호인의 지원은 물론 읍·면 체육대회를 통해 지역민의 화합축제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레저 스포츠와 축제를 연계한 체육행사 개최로 단양이 레저스포츠 도시임을 대외에 홍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182쪽, 체육 인프라 확충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입니다. 단양공설운동장 정비 사업이 광특 회계로 확정 및 보조내시 되어 금년에 실시설계를 하여 내년에 조기 착공토록 하겠으며 단양 정구 공원 조성사업은 금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기 조성된 관내의 체육시설물의 보수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도 생활체육 등 생활체육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힘 써 나가겠습니다. 183쪽, 여자 실업탁구단 운영 및 탁구의 메카로 입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선수능력 진단을 통해 우수선수 영입에 노력을 하고 전지훈련 및 우수 팀과의 교류 전을 통해 전국 및 국제대회에 참가하여 상위 입상토록 노력하겠으며 선수 유니폼 및 트레이닝복장을 이용해 관광과 체육의 고장임을 대외에 홍보하겠으며 남녀종별선수권대회 등 전국 규모대회 개최와 국가대표 꿈나무선수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힘 써 나가겠습니다. 184쪽, 평생학습 첫 번째 과제인 성취와 보람을 갖는 참여 학습 제공입니다. 전문 학사 학위 취득과정『학점은행제』를 운영하고 주민욕구를 반영한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의 고유성을 담은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과 생태관광 농업의 전문 인력 양성에 힘쓰겠으며 평생학습에 열정을 가지고 학업에 임하는 학생에 대해 표창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181쪽, 소통과 화합을 통한 공감학습 제공입니다. 아카데미 강사를 활용한 군정 홍보와 학생, 노인,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강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공단지, 군부대, 기업체, 마을을 대상으로 교육제공과 이동아카데미를 운영하겠으며 평생학습기관 실무협의를 통해 중복교육을 방지하고 질 좋은 교육을 위해 상호 정보교환은 물론 전국박람회, 도 평생학습축제에 참여하여 평생학습을 통해 쌓은 실력을 선보이겠습니다. 186쪽, 변화와 성장을 통한 창조학습 추진입니다.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경비를 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에 지원하고 야간학교 운영과 입학전형 학생 3명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신청학교는 서울대 사범대와 숙명여대, 서울신학대학교가 되겠습니다. 교육기부 협약 기관인 『한국교육문화진흥원』과 연계해서 서울권 학생 인성·생태 관광체험 학습프로그램을 단양에 유치해서 지역경기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초등생, 중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중지능검사 및 학부모 특강을 개최하여 재능분야를 살린 열린 교육문화를 조성해 가겠으며 성인 문해교육과 원어민 화상교육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7쪽, 현안과제 첫 번째 과제인 한마음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당초 남천리 554번지 일원에 건립 예정이었으나 일부 부지 미 확보로 영춘면 상리 산 60번지 일원(영춘향교 인근)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전통건축 양식으로 템플스테이 시설 및 국제선원을 건립코자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 11월2일 현장심의 및 11월 5일 조건부 승인됨에 따라 인·허가 제반절차를 걸쳐 추진하겠으며 2014년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서 조건부 승인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종료 시까지 진입로를 당초 게이트볼 장 맞은 편 도로에서 진입로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남한강 북벽 방향으로 변경해서 진입로를 하고 주변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북벽 원형보전 및 수목으로 차폐하고 내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구인사에서 지금 진입도로 관계는 현재 주변의 농경지 농로를 이용하는 분들과 협의를 해서 이 관계는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구인사 대해서 주차장 법정 주차장에 대해서는 토지를 매입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행정절차가 수반되는데 문화재시굴조사, 환경 및 재해영향 평가,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겨울철 월동 기를 맞이해서 인·허가를 모두 완료하고 사업 착공은 내년 3월에 시작해서 내후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88쪽, 단양 정구장(테니스장) 설치 사업입니다. 매포읍 하괴리 51-1번지 일원에 15억원을 들여서 정구코트 4면, 관리사 1동, 주차장 및 스탠드 라이트 조성 등을 위해 관리청 수자원공사와의 협의를 마쳤으며 토목설계는 완료되었고 건축설계는 토목공사가 완료 된 후에 진행하겠으며 테니스협회와 협의 한 결과 테니스협회가 본 부지로 가서 테니스장을 운영관리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으며 금년에 착공하고 내년 10월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옆 부지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경부 소요 1필지 640㎡가 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한 결과 900만원입니다. 이 관계는 재무과에 공문을 통보해서 한국자산공사에 매각의뢰를 요청했습니다. 나머지 잔여부지, 성신부지 2필 4219㎡에 대해서는 평가금액에 의해서 연간 임대료를 산출해 냈는데 연간 임대료가 5만680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신양회하고 협의한 것이 5년 계약으로 1년 단위 5만680원으로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89쪽, 제54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추진입니다. 지난 5월 8일 한국민속예술축제 개최지 공모에서 단양이 선정되어 제 54회 한국민속예술축제와 제20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 37개 팀 3000여명의 실 인원이 참여하여 4일간의 일정으로 단양에서 개최됩니다. 이에 소요되는 군비 부담금 3억원과 예술축제를 온달문화축제와 연계해서 이 기간 중에 단양의 문화와 단양자원을 대외에 홍보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추진하겠으며 외교관 및 외국인 대학생들을 초청해서 템플스테이를 실시하고 민속예술제 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를 포함 해 5000만원을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 해 주시길 건의 드리며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인구 늘리기 시책일환으로 정주의욕 고취를 위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 확대 추진입니다. 이 관계는 인구 감소 방지책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연 참여 단체의 확대와 단체별 연 1회 이상 공연을 의무화하여 군민들의 문화를 접하는 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최신자료 무료영화 상영으로 관람객이 제천이나 원주로 나가지 않도록 하겠으며 다양한 문화 공연 향유 기회 제공을 통해, 문화기반 시설 부족으로 인한 약점을 보완하고 정주의욕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영갑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186쪽에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교육경비 지원 있죠?

예.

교육 지원청하고 고등학교 거기 지원내역하고 지출내역, 학교에 시설비도 포함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방과 후 학교 운영비도 포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교에 체육 시설한 것과 공사비까지….

예, 교육청 지원한 내역하고 고등학교 지원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장필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190쪽, 인구 늘리기 특수시책에 공연단체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그것도 있고 무료영화 상영도 한다고 해서 74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 작년하고 2년 2011년 하고 해서 지역 공연단체 그러니까 단체가 지금 파악 되어 있는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어떤 작은 연주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은데 그 단체에 지원해 준 내역과 단체의 활용내역, 지원 상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정주의욕고취 상당히 좋은 특수시책을 하시는데 사실상 7400만원은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 이번에 충북도민예술축제에 나갔었는데 종합단체우승은 못했지만 개인으로는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학술적으로 문화적 가치가 있고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도담삼봉을 지난주에 한번 공연을 해서 도담삼봉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공연을 시연하려고 했었는데 비가 오고해서 일기가 고르지 못해서 공연을 못했는데 이번 주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공연을 합니다. 관심을 계시는 의원님들 계시면 한번 나와서 격려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정선을 가면 정선아리랑이 있습니다. 그 테마가 단순하거든요. 그런데 정선을 들어갔다 나오면 정선아리랑이 단양에 와서도 한 2-3일 동안 여운이 남는데 단양도 그런 어떤 문화적인 가치를 통한 그것도 하나의 관광자원 개발이 아닐까 생각하고 아까 저희들이 충북 민속예술 축제하는 것에 대해서 3억5000만원 관계하고 또 우리가 아까 특수 시책으로 했던 1억5000만원 관계 이 관계를 종합적으로 아마 한다고 하면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정략적으로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인데 나루공원에서 하는 공연을 여기에서 제외 된 것이죠? 나루공원은 나루공원에서 하는 것이 별도로 있고 이것은 찾아가서 도담삼봉이라든지 어디 유원지라든지 찾아가서 하는 것이죠?

예, 찾아가서….

그래서 영화공연 각 읍·면에서 하자고 해서 올해 안 했잖아요? 그죠? 올해 영화공연은 한번도 안했지 않아요?

의원님들이 문화행사가 단양에서만 이뤄진다고 하셔서 각 읍·면에서도 문화공연이나 예술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6월에 각 읍·면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대강하고 매포가 들어왔고요. 영춘은 영화상영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대강하고 매포는 공연활동을 시작했고 영춘에서는 영화 상영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문화체육과에서 전체 관할해서 하기 힘드실 것 같으면 지금 가곡 같은 데 보면 주민자치회에서 행사 했지 않아요?

예.

그 정도 수준, 아니면 그보다 작은 수준이라도 작은 단체에다가 공연을 처음부터 크게 할 것이 아니라 작게 해서 조금 크게 이렇게 나가는….

군 단위가 아닌 읍·면단위래도 자연스럽게 해서….

작은 소단위라도 자주 이렇게 공연이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오영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남한강 띠뱃놀이요. 이것 이름만 바꿔가지고 저희들이 뱃소리니 용왕제니 계속 바꿔서 단양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하려고 하면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전승자가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전에 보면 전승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이 계셨는데 지금도 있나요?

지금 한분이 계시고 배수정씨나 이런 분들은 벌써 돌아 가셨고요. 매포 어의곡에 옛날에 새마을여성협의회인가 회장님 하셨던 분이 계시고 문화예총의 총무가 있는데 아까 거기에 대한 말씀이 기존에 하던 띠뱃놀이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1억원 내용에 보면 지금 현실에 맞게 각본에 맞게 다시 짤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마 체계적으로 전승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많이 변화 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통성이 사실 많이 사장되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지장이 되었든지 벼류장이 되었든지 이렇게 전수자들이 하듯이 이게 저희들한테 상당히 소중한 가치가 있는 전통문화이기 때문에 전승자가 있으면 그 분들이 체계적으로 전승이 되도록 관리가 되어야 되요. 그러려고 하면 기본적인 처우가 뒤따라야 되겠죠? 그런 것이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고 그런 것을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선행이 되어야지 이게 체계적으로 정립이 되고 발전이 되는 것이지 그냥 행사 있다고 해서 맨 날 참가하는데 의미는 크게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진정한 관광 상품화로 우리지역의 어떤 독창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

온달문화축제도 벌써 16년을 했는데 이것이 시기나 이런 것이 안 맞아 가지고 축제의 어떤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1-2년 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이면 17회째를 하는데 이런 게 반복되면 안 됩니다.

하여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팔경축제나 금수산감골축제 또 매화골 한마당 읍·면행사로 각 2000만원씩 동일하게 이렇게 행사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축제마다 차별성은 다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자세하게 판단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 매년 획일적으로 금액에 맞게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것이 처음 시작은 읍·면단위로 시작을 했지만 좀더 발전시켜 가지고 읍이나 면에 국한되지 않고 더 나은 지역축제를 이렇게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를 않나요? 그런 어떤 사업이 있다면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을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지금 계획안이 팔경축제는 옛날에 두향이제에서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는 단양총회의 소백산 축제하고 온달문화축제 다음으로 시작된 것이 팔경축제가 되겠는데 이것도 한번 다양한 축제로 승화 발전시킬 필요가 있고 금수산 감골 단풍축제 같은 경우는 금수산도 명산에 들어가고 읍·면축제도 있지만 사실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관광객이 등산객이 함께하는 축제는 또 금수산 감골 단풍축제의 매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2000만원관계가 돈으로 한정지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송구스러운데 예산범위가 좀 많다면 저희들도 조금 더 드리고 싶고 또 활성화를 시키고 싶은 것이 담당 실무과장들의 입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역별로 축제를 하다보니까 지역의 안배차원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거기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금수산 감골 축제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만 활용을 하면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산과 남한강 하고 잘 접목을 하면 아마 이번에 MTB자전거 대회를 했듯이 만약에 금수산 감골 축제하고 잘 매치를 하면 금수산 주변이라든가 남한강 주변에 자전거 대회하고도 연계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면 축제가 아닌 실질적인 군 축제로 발전 시켜서 주민들 소득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지역의 이미지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하셔서 너무 예산에 국한되지 마시고 이것을 더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내년부터라도 심각하게 검토해 볼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수산 감골단풍축제와 관련해서 오영탁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열차관광객이라든지 MTB 이런 쪽 또 백화점 또 이런 쪽 고객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기업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프로그램과 매치를 해서 축제가 이왕 추진되는 것 성황리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상진리 체육공원 얘기가 나온 것이 몇 년 되는 것 같고 공유재산도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서에는 전혀 언급이 안 되었는데 계획은 있는 건가요?

제가 1월1일자로 부임을 했는데요. 지금 하괴리에 조성되는 테니스장 관계하고 상진리 체육공원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기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상진리 발전협의회에서 제의가 들어왔던 사항인데 저희 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땅 값이 배로 뛰고 땅 구입하는데 시간 다 가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정상례의원님께도 말씀드렸고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 드려서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확보해서 이번에 일단 올해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까지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입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법원에서 경매하는 건이 많더라고요. 단양군에 그러면 법원에서 경매하고 난 후에 이 체납액이 우리 단양군으로 오나요?

저희도 경매할 때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배당금 좀 일부 받아왔습니다.

받는 건수가 많겠네요. 그죠? 그런 것에 대한 서류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재산을 상속하지 않고 계속 체납을 할 경우에 몇 년 동안 재산을 상속받지 않고 체납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미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각종 공부로 해서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만약에 고의로 체납을 하고 상속을 안 받는다면 몇 년 이상 하면 안 된다는 이런 법적인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런 규정은 없고요. 지금 모든 자료는 전산관리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고의성이 있을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면 단양군에 결손처리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사람이 형편이 좋아져서 내는 경우도 있었죠?

예, 그렇죠.

그럼 그런 것도 내역을 알고 싶어요.

그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전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013년도 세입전망과는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군세 중에 자동차세가 상당히 많은데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그 주행거리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이 주된 이유가 되겠고요.

그런데 전망이 5.1% 증가란 말이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면 취득세가 비상거래실세가 금년 말까지는 1%인데 내년부터는 1% 상향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가감이 되기 때문에 금년보다는 약간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전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한 495억원 되는데 2013년도에는 394억8300만원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증가는 5.2%가 되는데 2012년도 세액보다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증가 되었는데 총액수가 394억원뿐이 안 되면 뭔가 잘 못 된 것이 아닌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추계로 전망을 내놓은 것이고요. 세목별로 진단을….

지금 안 된다면 나중에 자세하게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목별로 진단한 결과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