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임시회폐회중제4차쓰레기소각시설건설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소각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열분해 소각방식 현황을 청취하고 지난 10월 18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수도권 매립지 물기있는 쓰레기 반입중단 조치와 관련한 우리 시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추진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네, 석무훈 위원입니다. 정건식 부장께서 한 얘기도 들었고 삼익의 내용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점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원리 설명하실 때 숯을 만드는 것과 같다고 했는데 숯도 우리가 만들다 보면 백탄도 나오고 중탄도 나오고 세 가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귀사에서 지금 이 열분해 방식 소각로에 대한 저것을 따진다면 숯의 어느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고순도의 백탄이 있고 또 중탄이 있고 저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어느 것에 해당되는 숯이냐 이거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승도 책임연구원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박사학위는 열분해 쪽으로 했습니다. 열분해 쪽으로 했고 환경부 산하 연구소에 와서는 소각 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관련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우리 나라에서 사실은 소각방식을 하더라도 많이 택하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소각방식 중에서 조금 전에 정 부장님께서 소각 소개하신 방식이 습식법이라고 표현을 보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CL이나 염화수소, 산성가스류를 제거하기 위해서 쓰는 대표적인 방식중의 하나인데 그것은 제거율이 염화수소하고 삭스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황산화물의 경우는 약 99%까지 제거하는 아주 우수한 공정입니다. 거기다가 수은까지도 같이 제거할 수 있는 아주 장점이 있는 대표적인 산성가스를 제거하는 우수한 설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은 반건식법이 있고 건식법이 또 있습니다. 습식법이 가장 제거율이 뛰어난 걸로 알려져 있고 그 과정에서 가장 문제는 아까 지적하셨듯이 폐수관계가 가장 문제입니다. 폐수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그 방법은 여태까지 상당히 기술적으로 잘 안정되어 있고 사실은 검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를 방류할 때 우리 나라의 방류 기준에 맞춰서 설비가 디자인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슨 삼익건설에서 특출난 기술을 들여온 게 아니라 습식법에 따라서 제거하는 방지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셨듯이 무슨 슬러지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슬러지는 보통 종류가 CAS04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집스메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석고 같이 CAS04는 상당히 슬러지 중에서 안정된 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 하면 재활용 할 가능성도 사실은 있습니다. CAS04형태로 나오면.

아니, 지금 현재 일부가 재활용이 되어 가고 고층빌딩 짓는 데 스티로폴 대신에 아주 가벼운 단열재인 벽돌로 판재로 나온 것을 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바로 그것을 가지고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저기는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을 어떻게 갖고 계신가 하고.

그 재활용하는 측면은 좀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재활용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금속류가 예를 들어서 수은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량으로 함유되어 있어서 기준치를 넘게 되면 아마 재활용하기도 힘들 걸로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완전히 고용어가 되면 유해한 물질이 빠져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검사를 해가지고 판정을 받아야 될 겁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폐기물 투기의 기준을 독일의 TASI를 저거한다는데 그럼 독일의 품질규격이 딘 아닙니까?

네.

그 딘에서 품질규격에 의해가지고 투기기준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제가 말씀 드릴게요.

위원 여러분, 열분해 소각방식에 대한 충분한 자세한 질의와 답변을 위하여 답변하시는 김승도 책임연구원과 정건식 부장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리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자리를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께요. 우선 우리 나라의 스토카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스토카 방식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장점으로는 혼합해서 불연성, 가연성 구분없이 다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들을 방지설비를 거쳐서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아무 것이나 그냥 넣기만 하면 다 태우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별 문제가 없다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방지설비를 얼만큼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그 성공과 실패가 달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방지설비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방지설비들이 전기 집진기가 붙어 있는 것들이 많았고 대부분이 전기집진기가 붙어 있는데 전기집진기는 다이옥신을 만드는 주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기집진기가 붙어 있는 반면에 전기집진기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을 제거하는 설비가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SCR을 붙인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됐을텐데 그런데 그 이유는 가장 큰 게 우리 나라가 다이옥신의 규제기준이 없었습니다.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다이옥신이 많이 나와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원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가낙찰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너무 싸게 공사를 했기 때문에 공정을 많이 스킵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스토카가 그런 문제가 있는 반면에 제가 생각할 때는 불연성분을 같이 태우기 때문에 소각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불연성분들 이 가연성분들을 싸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게 열이 전달되고 산소가 공급되는 데는 상당히 방해가 됩니다. 사실은 태워야 될 것은 적은데 불연성분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소각효율이 떨어지고 소각규모가 그만큼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나라에서 가연성분만 소각하는 형태가 가장 적절한 모형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태울 것만 태우지 불연성분은 다시 또 재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연성만 태워야 되는데 그 가연성만 태우다 보면 가장 큰 반대 중의 하나가 그럼 가연성분을 다시 분리해야 되고 파쇄해야 되는 공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하다 보면 얼마나 복잡해서 하느냐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는 아주 편한 혼합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나라 정서에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전처리 필요없이 한꺼번에 태우는 게 우리의 입장에 더 맞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우리 나라가 오히려 전처리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태울 수 있는 형태만 집어 넣어가지고 태우게 하는 게 전처리가 좀 힘들더라도 그 전처리에 신경을 더 많이 써가지고 가연성만 태우는 형식으로 해야지만 안전한 설비가 될 수 있지 아무 그냥 전처리없이 한꺼번에 집어 넣으면 우리 나라 같은 실정이나 정서에 보기에는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처리없이 한꺼번에 하는 게 우리 정서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입장은 반대입장입니다. 오히려 전처리에 더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그 다음에 완전히 소각할 수 있는 것만 태워가지고 될 수 있는 형태만 되면 완전소각만 되면 사실은 문제는 없습니다. 어느 형태든지, 왜냐하면 스토카나 그런 방식들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기술인 것은 사실인데 우리 나라에서 운영도 잘못 하고 설계상에 문제도 있고 방지설비가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 동안에 스토카 방식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연성분만 태우게 되면 여러 가지 옵션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스토카는 거기서 제외되게 됩니다. 가연성만 태우게 되면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문제라든가 비용상의 문제,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유동상이라는 게 상당히 좋은 형태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동상하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열분해 방식이 나올 수 있는데 열분해와 유동상의 가장 큰 차이는 연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산소가 들어가는 형태를 보통 연소를 하는 형태로 표현합니다. 연소반응이라는 것은 유기물질을 태워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는 게 최종 산물입니다. 가장 안정된 상태가 최종 산물이 나오면서 부산물로 나오는 게 열인데 열을 우리가 어떻게 회수해서 쓰느냐는 측면에서 소각은 관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열로 해서 측면에서 말하고, 열분해는 산소없이 그냥 삼익에서 온 공정을 사실은 제가 리뷰를 했습니다. 리뷰를 했는데 상당히 낮은 550도의 온도에서 열분해 반응을 시키더라구요. 그 반응은 뭐냐면 차르라고 숯 같은 것은 조금 만드는 형태고 가스하고 연료를 많이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온도상으로 보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차르 성분이 조금 나오고 가스하고 오일 성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공정은 상당히 낮은 온도에서 하기 때문에 숯 성분이 많이 나오고 가스하고 오일이 조금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뭐를 증명해주느냐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하면서 숯 같은 것은 연료로 쓰고 연료로 다시 쓰면서 재를 굉장히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스토카 방식에서는 25% 정도가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정도로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에 의하면. 그리고 가스하고 오일에서는 이것을 불완전연소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열분해 방식에서 나오는 것은 보통 연료를 만든다라고 아까 정 부장이 말씀했듯이 보통 연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CO하고 H2라는 연료가 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거기서 나오는 걸 2차 연소로로 가면서 사실은 열분해가 이론적으로 공해물질이 하나도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소각도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안 나오게 되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나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기에는 분해되는 과정에서 다시 합성물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각도 마찬가지고 열분해도 마찬가지고 있는데 이 시설의 가장 큰 장점은 2차 연소실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2차 연소실에서 약 1200도로 온도를 올려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합성물질들을 순간적으로 분해하자는 겁니다. 1200도 정도에서 보면 거의 모든 물질이 체류시간이 다르긴 하지만 거의 모든 물질이 분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시설비가 스토카와 가장 대별되는 것은 스토카는 방지시설을 여러 가지를 붙여서 그 오염물질을 방지하자 하지만 여기서는 2차 연소실을 고온으로 쓰면서 거기서 나오는 물질들을 가스나 오일 합성된 물질들을 연료로 사용을 해서 태워서 없애자 그래서 오염을 안 나오게 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그 공정에서 키가 되는 것은 2차 연소실입니다. 2차 연소실을 얼만큼 공정시간을 길게 잡느냐, 적게 잡느냐에 따라서 공해물질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사실은 하나도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엔지니어들이 디자인을 잘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끔 테스트를 해보고 검증을 거쳐서 설계변수들을 조율을 해야 될 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단점을 말씀하시는데 단점을 어떤 것이 있느냐면 설치 운영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설치 운영비가 비싸고, 왜냐하면 산소가 없이 반응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산소대신 아르곤 가스라는 걸 넣어야 됩니다. 아르곤가스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소각은 공기를 펌핑해서 넣으면 되는데 이것은 아르곤 가스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설치 운영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 대신에 대기방지오염설비가 안 붙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그것을 보상할 수 있는 측면도 있긴 있는데 설치운영비가 굉장히 비싸고 사실은 운전을 잘 해야 됩니다. 운전하기 어려운 면도 있는데 운전을 잘 하지 않으면 사실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는 소각이나 열분해 방식이나 설치하는 자가 운영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는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고 그래야지만이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쓰는 것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분해 방식 같은 것이 들어올려면 전제조건으로서 우선은 가연성만 소각해야 되고 가연성분 중에서도 왜냐면 이건 소각과 다르게 흡열 반응입니다. 열을 발산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열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런 측면은 다시 말해서 열을 공급해야 된다는 얘기는 돈이 많이 든다는 얘깁니다.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긴데 열분해 방식에서 연료를 만들어가지고 그 연료에서 나오는 열을 회수해가지고 다시 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상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운영하고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아까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설치하는 사람이 운영까지 하는 것으로 그런 페이스로 나가야지만 이 설비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연성만 소각하되 열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도 같이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운영비가 올라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비가 결정이 되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뽑아서 퇴비화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아주 적정 처리관점에서 음식물 같은 경우는 매립이나 소각은 안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매립 같은 경우는 침출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침출수의 주 원인이 음식물입니다. 그리고 침출수에 BOD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토양오염 등의 2차 오염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때문에 매립은 적절치 않고 소각은 발열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614칼로리로 발열량이 적다는 건 오염물질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랑 상관관계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소각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마찬가지 열분해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많은 열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운영비가 비싸고 또 그만큼 오염물질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성공할려면 퇴비화를 한다든가 음식물을 따로 뽑아서 처리하지 않으면 상당히 운영비도 많이 들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방식은 재가 굉장히 최소가 될 수 소각재가 최소가 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장점은 방지설비가 최소화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오염물질 발생가능성이 굉장히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 하나의 큰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검증을 받기 위해서 우리나라 군포에서 나온다든가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직접 독일로 보내서 파일롯플랜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 어떤 공정이 들어가기 전에 소규모 시설을 갖고 오염물질이 얼마만큼 나오는가 그런 걸 판단을 하고 가장 최적 조건을 찾아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그런 게 한 번도 검증을 받지 않고 무조건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들어오기 전에 만약에 무슨 기술이든지 간에 꼭 테스트를 거쳐서 우리 쓰레기를 보내든지 조그만 규모로 해가지고 가장 적정 조건이 뭔가 엔지니어들이 결정을 해서 몇 가지 설계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결정을 해주는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열분해방식이 상당히 신기술이고 프라즈마방식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기술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스토카방식이 상당히 안정된 기술인데 우리나라에서 실패했습니다. 실패했다고 저는 판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정된 기술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기술이 들어와도 실패하지 말라는 보장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과연 그 문제가 뭔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스토카방식이 실패한 원인이 뭔가 그것을 집고 넘어가지 않고서는 어떠한 방식이 들어와도 실패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하게 원인이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가까운 평촌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로 얘기됐는데 그게 설계상의 문제인지 운영상의 문제인지 방지설비가 미비해서 그런지 아직 결론을 못 찾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설계상의 문제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화상부야를 너무 적게 잡아가지고 불완전연소도 많이 되고 그 다음에 방지설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원인이 뭔지 모르며는 앞으로 어떤 기술이 들어와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이정도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신 것 중에서 아르곤가스를 쓴다고 하셨는데 아르곤가스는 최초의 균일된 고열을, 그 온도에 순간적으로 균일된 온도를 얻기 위해서 아르곤가스를 쓰는 것 아닙니까?

아르곤가스를 넣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몇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산소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도 해주고 아르곤가스는 굉장히 불활성 대표적인 기체입니다. 반응을 거의 안 합니다. 굉장히 고온이라도 무슨 분해 해가지고 다른 것과 합성을 한다든가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질소를 많이 넣습니다. 값이 싸기 때문에요. 질소를 많이 넣는데 그걸 많이 넣으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넣게 되면 낙스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NOX라고 질소산화물이 공해물질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산성비를 만드는 것 중에. 질소를 넣게 되면 서말낙스라고 표현을 해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반응을 해서 NOX를 만들어 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비용이 비싸더라도 아르곤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혹시 진공상태에서 반응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공기를 빼가지고 하는데 그건 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르곤을 쓰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르곤가스가 보편적으로 쓰는 게 전구를 용접할 때라든가 열변형이 가는걸 순간적으로 해서 아르곤가스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본 겁니다.

석무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군포시의 소각정책에 삼익건설에서 나와주시고 김 박사님께서도 자문을 해주시기 위해서 나와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 설명하신 바와 같이 우리 한국정부에서 스토카시스템을 거의 소각로에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선진기술을 도입시키고자 하는 그런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정부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엘리트집단이라고 본인은 이해하고 있지마는 부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스토카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토카방식이 사실은 외국에서 50년 동안 계속 써온 기술입니다. 상당히 안정된 기술인 것마는 확실합니다. 독일이나 일본 같은 데에서는 다이옥신이 기준치보다 20배 이하로, 그렇게 설비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왜 우리 나라에 들어와서는 안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의 성상이 달라서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그걸 설계할 때는 쓰레기성상 보다는 발열량을 기준으로 설계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성상 때문에 그런다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이 안 되고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의 의식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잘 지적하셨지만 한꺼번에 몰아넣고 완전히 혼합소각하는 형태는 우리나라 생각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방지설비에 대한 기술도 부족하고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해서도 부족하고 그래서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전처리 과정을 상당히 잘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전처리 과정을 굉장히 강조하는 게 전처리를 해서 꼭 완벽하게 소각시킬 것만 집어넣고 열분해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토카방식이 우리나라 정서에는 안 맞는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무거나 막 집어넣다 보니까 기술축척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방지설비하고의 혼합관계도 잘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지 기술적인 문제에서는 스토카방식이 굉장히 안정된 기술입니다. 기술적인 정도에서 보면 스토카방식은 걸음마하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한 단계 나은 기술은 유동상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남에서 하고 있는. 그것은 사람이 보통 뛴다든가 자전거 타는 것에 비유할 수가 있겠고요. 열분해방식은 자동차를 타러 가는 거라고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진보상태를 보면. 그런데 스토카방식의 또하나의 문제점은 많은 대기업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이때까지 스토카방식을 갖고 외국기업들 하고 기술라이센스를 맺어왔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맺어오면서 기술종속이 되어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술종속이 되어 있다는 건 이 사람들이 더 좋은 기술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토카를 고집하는 이유는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기술라이센스 필을 지불을 했고 그만큼 스토카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좋은 방식이 있는데도 우리가 투자한 만큼 뽑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토카를 계속 고집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동상 같은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설치비도 훨씬 싸고 운영비도 훨씬 쌉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나라에 안 들어오는 이유를 저는 아직까지도 납득을 잘 못 하겠는데 왜 이렇게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동상이 스토카식보다 훨씬 좋은 방식인데도. 그런 기술적인 종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소각기술 발전하는데 굉장히 저해요인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전체적으로 발전이 될려면 열분해방식도 어디서 해보고 유동상도 해보고 전체적으로 기술이 향상이 되어야지 우리나라 소각기술이 발전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부 스토카만 들어와 있으니까 어느 기술이 좋은지 비교평가할 기회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에 군포시 같이 진짜 고민하는 입장에서 다른 좋은 선진기술을 들여와서 비교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잘 되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상당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걱정이 되니까는 운영도 꼭 책임을 지게끔하고 기준치도 어디까지 맞춰서 너희들이 이걸 못 맞추며는 완전히 모든 것을 갤론티할 수 있는 것을 조항을 걸로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열분해방식이 성공할려면 전제조건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분함량이 많은 음식물이 들어가면 또 실패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같은 것은 꼭 빼야되고 가연성만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적정처리 기준에서 접근하는 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되고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는 소각처리모형을 먼저 결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쓰레기를 소각할 것이냐 아니면 가연성만 소각할 것이냐, 가연성분 중에서도 음식물을 뺀 나머지만 소각할 것이냐, 이런 모형에 대해서 먼저 평가를 하셨어야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술성도 평가를 해야 되고 환경성도 평가를 해야 되고 우리 군포시 적절한 모형이 뭔가를 선정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가장 베스트 데크놀리지가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쉽기는 한데 지금 이 단계에서 제가 빽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열분해방식을 선택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소각처리모형이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폐기물관리정책도 거기에 맞춰서 조율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군포에서 또 마찬가지로 스토카방식으로 들어가게 되며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스토카방식으로 들어가면 방지설비가 뭐가 좋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스토카방식으로 결정돼가지고 이런 방지설비를 하겠다고 저한테 물어 오시면 평가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실패한 설비가 뭐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지설비 갖고 들어온다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오픈 되어 있으니까 저한데 팩스를 넣어서 공정 같은 걸 리비얼 언제든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포시 같은 경우에도 진짜 우리나라에 좋은 시설이 들어와서 모범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소각기술, 폐기물처리기술이 발전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고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동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메뉴얼에 보시게 되면 버다드 반응이라는 화학반응을 여기서 보여 주셨는데 김 박사님이 전문가시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일산화탄소하고 수소로 하는데 탈할로겐 시킨다 그랬는데 탈할로겐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뉴얼 보시면 3쪽. 가스화 공정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예를 들어서 보통 cl, 염소 유기물질들이 다이옥신의 정구물질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파괴하는가가 가장 큰 문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이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방향고리죠, 벤젠링에 cl이 붙어있는 것이 보통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해과정에서 만약에 연소과정이 잘 되면 이걸 잘라줍니다. 잘라주고 이걸 완전히 본드를 끊어가지고 CO₂ 하고 H₂O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고 체류시간이 짧은 경우에 불완전연소가 돼서 본드를 잘못 끊어주게 되면 이렇게 유기물질에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소반응이 얼만큼 반응조건을 잘 조절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그래서 열분해 반응에서는 뭐냐면 이렇게 본드가 돼 있는 것을 cl이 있는 본드와 구조상으로 볼 때 에너지 레벨이 낮기 때문에 잘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열로 받아서 여기서 끊어주고 여기 보통은 산화방안이 여기서 산소가 공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산소들이 공격을 해서 잘라져서 나와주고 이게 cl 마이너스로 존재하면서 Hcl가스 형태로 존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산소가 공격하는 게 아니라 열 자체가, 보통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연소반응하고 열분해 반응이 정확하게 차이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연소반응은 열보다는 산소가 먼저 공격을 해서 그걸 끊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열분해 방식은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열이 공격을 해가지고 여기에 유기물질을 분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탈 올로겐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여기 있는 cl을 열을 공급해서 용이하게 cl을 따로 떨어트려서 분류해가지고 다이옥신의 정구물질이 만드는 것을 애초부터 방지하자는 그 의미로 사용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렇게 벤젠링에 상당히 발암물질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열로 공격을 해서 딱딱 본드를 끊어줘가지고 마지막에 CO가 되고 그 다음에 H₂가 되게 해서 CO하고 H₂는 상당히 자연계내에서 불안정한 물질입니다. 불안정한 물질이라는 얘기는 그것들이 산소하고 반응을 해서 안정된 물질인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불안정한 것이 안정한 걸로 변하면서 열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로 쓴다는 게, CO하고 H₂O가 연료로 될 수 있다는 게 불안정한 물질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열로 쓸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탈 할로겐의 정의를 이해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우선 다이옥신에 대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걸 분해를 시키고 또 유용한 가스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란 말씀이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를 드리면 우선 유입된 양 자체를 아까 말씀하셨을 적에 200톤을 가정하고 60톤을 음식물쓰레기, 140톤 해서 70톤 70톤 이렇게 예상을 하시고 접근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물질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네, 물질의 특성과 여기에는…….

폴리아로마틱 하이드로카번, PH라고 보통 약자로 많이 쓰는데 이 물질들은 대표적인 발암물질이 많습니다. 다이옥신 같은 경우도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벤젠고리들이 여러 개 붙어있는 것들을 보통 폴리아로마틱 하이드로카번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있는 다이옥신, 회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것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노천소각을 하게 되면 많은 경우에 나무도 소각하고 타이어도 소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PH이런 물질들이 합성돼서 많이 나오고 사실 우리들이 담배중에도 이런 물질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담배에서도 많이 나옵니까?

담배에서 많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담배를 한갑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다이옥신 흡입량도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수치도 알고 있는데 그건…….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단위안내가 있는데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1g에 1,000mg하고 1mg에 1,000㎍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겠습니다. 전 마이너스 승수로 지금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영어로 표현돼서 그런지…….

자료를 보니까 혼동되게 쓰셨네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요, mg 10의 마이너스 3승 g으로 생각하시면 되구요,

아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은데 저는…….

잘못 쓰셨네요. 혼동되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g으로 전부 다 통일하셨으면 되는 건데,

이게 g으로 통일해놓고 나서 마이크로, 나노, 피코 그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제가 이해하는 상식하고는 좀 안 맞아가지고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럼 정정하는 게 마이너스 승수로 하는 게 맞겠죠?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9승, 10의 마이너스 12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선 삼익건설이라고 하면 사기업이시죠?

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내에 아직 시범설치된, 가동된 데는 없죠? 우리 군포시가 처음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죠?

네, 손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톤당 시설비가 얼마 듭니까?

네, 권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분해소각방식현황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도 책임연구원, 정건식 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소각시설이나 열분해 시설이 들어와도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가장 좋은 방식이 어떤 거냐면 운영하는 데 가장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운영할 때 운영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셔가지고 대학하고 같이 연구실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에 가 보니까 대학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운영면에서 대학하고 연구소를 같이 하면서 계속 좋은 방향으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경제국장 문홍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시고 쓰레기줄이기시책에 많으신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회에서 요청하신 우리 시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쓰레기 발생량 중 1일 매립량이 167톤이며 이중 음식물 쓰레기는 52톤으로 3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악취발생과 대기, 토양, 수질 등의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금년 하반기 시정 역점시책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문제발생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식물은 필요한 양만 조리하고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미세한 바구니 등을 이용하여 물기를 완전 제거후에 버리도록 대대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홍보사항은 음식물 쓰레기 실천요령을 통·반 단위로 아파트 등 출입구에 게시하였고 유선방송과 현수막 설치, 가두방송, 군포소식지, 신문게재 등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쓰레기 감량 및 물기제거 실천을 위한 약정서를 징구하고 또한 업소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음식업소 쓰레기 줄이기 시책이 완전히 정착되토록 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을 카드화 해서 집중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율적인 참여분위기를 확산키 위해 모범업소를 확대 지정하고 위생감시의 면제, 시상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음식물 쓰레기는 1차적인 해결방법인 의식전환을 통해 발생량을 줄이고 부득이 발생되는 쓰레기는 물기를 완전 제거하는 시책이 가장 중요하여 시민 자율참여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에서는 고속발효기를 자체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위해서 여주 지렁이사육장 및 안양 퇴비화시설을 시찰해 주시는 등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계속하여 쓰레기 줄이기 시책추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상익 위원입니다. 음식쓰레기에 대한 감량 또는 재활용에 대한 대책은 아마 쓰레기 정책의 가장 근간을 이룬다고 봅니다. 소각을 하든 매립을 하든 또 우리가 고체연료를 만들든 간에 조금 아까 우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열처리 방법을 하든 그래서 음식쓰레기에 대한 근본적인,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그런 대책이 시에서 세워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군포시 집행부에서 내놓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추진계획, 또 대책을 보면 일회성 내지는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아파트에다 홍보물을 붙여놓으시고 또 유선방송망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공보문과 전단을 배포하고 계신데 이런 방법 외에 더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 게 없습니까?

제 생각은 첫째, 음식점에서 쓰레기 배출량이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각 업소에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담당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그야말로 실지로 양을 줄여서 배출이 되도록, 우선 아파트단지나 가정에서는 지금 많이 협조가 되시는데 특히 큰 음식점 업소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음식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업소를 중점으로 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음식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 아까 담당공무원을 담당제로 하신다고 했죠?

네.

지정을 하신 겁니까?

제가 오늘 오후에 각 동하고 시하고 공무원들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각 구역의 음식점하고 지정공무원들을 오늘 지침을 줘서 빠른 시일내에 시행을 하도록…….

그러니까 그 음식업소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현재 집중적으로 관리할 업소가 얼마로 나와 있어요? 파악된 것 있어요?

관내에 총 1,635개소가 일반음식점인데 그 중에 우리가 산본2동, 오금동, 수리동, 궁내동, 대야동은 업소가 적기 때문에 동 자체 직원으로 지정을 해서 추진하고 그 외의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1,514개소인데 여기에 본청직원 260명, 또 동직원 81명해서 341명을 각 업소별로 지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계도할 업소가 총 635개 업소입니까? 그 중에서 더 추가가…….

1,635개소인데 그 중에서 중점이 1,51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11명이 한 사람 앞에 몇 개 업소씩 지정을 한다는 겁니까?

네, 그래서 가까운 연계된 식당은 두 군데, 세 군데씩 지정을 해주고 좀 떨어지는 데는 숫자를 조정을 하겠습니다.

언제 조정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회의소집을 해놨습니다. 3시에 교육을 시켜서 추진하겠습니다.

오늘부로 지정이 되는 겁니까?

네.

개인별로 관리음식점에 대해서 지정을 하신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모범적으로 음식업소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업소당 3,000만원 이내의 시설개선금을 융자해주는 겁니까?

네, 그래서 저희 모범업소가 지금 현재 29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지정을 해서 시설개선자금 3,000만원 이내 지원알선도 하고 또 포상 내지 봉투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29개 업소에서 45개 업소로 늘려가지고 지원해주겠다는 거죠?

네.

그외 만약에 1,635개 업소 중에서 그렇게 실제로 쓰레기 감량이나 이렇게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업소에는 어떤 혜택을 줍니까?

그건 저희가 담당직원들 의견을 듣고 해서 말씀드린 대로 확대해서, 인원에 국한하지 않고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확대한다는 건 현재 모범업소 29개에서 45개로 늘리신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건 저희가 현재 계획은 45개 업소를 잡았는데 더 이상의 업소들이 나오면 저희가 확대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모범업소 29개를 45개소로 하든지 50개소로 늘리는 것은 시설개선융자금이라든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3,000만원씩. 그 외에 나머지 1,500여 업체 중에서도 아주 획기적으로 음식쓰레기를 줄이고 노력을 기울인 업소에 대해서는 어떤 메리트를 줄 수 있느냐 이거죠.

저희가 위생점검이라든가 또 수도료 감면, 또 시설융자금 지원 등 혜택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단 45개소를 목표로 해서 계속 성과가 좋을 경우에는 다각적인 면으로 혜택범위를 확대해서 해나가겠습니다.

45개에 들지 않는 업소는 포기하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죠, 그건 업소도 그만큼 저희 시나 정부시책에 호응하는 측면에서…….

그 얘기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1,500개 업소에 단기간내에 그런 효과를 얻게 하려면 이렇게 모범업소에 선택돼 있는 45개 내지 50개 업소 외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업소에 어떤 가시적인 그런 인센티브 그런 것이 좀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없다 이겁니까?

네, 그 성과를 계속 검토해가면서 말씀드린 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제가 병행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일반 아파트서 음식쓰레기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부분 시민들이 협조해서 감량화 내지 줄이는 노력을 했을 때 시에서는 어떤 혜택을 주시겠어요? 어떤 혜택을 받아서가 아니라 주민들의 어떤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준다든가 이런 대안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그런 건 없습니까?

방 위원님, 그것은 제가 아파트단지라든가 일단 다량으로 나오는 취약지에 많은 협조를…… 효과가 좋을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기구를 비치한다든지 봉투를 지원한다든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걸 제가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반대급부적으로 바로 홍보 내지 말씀드리긴 그렇고 내 집의 쓰레기부터 우선 적게 내놓으시면 그만큼 봉투소모도 덜 되고 업무처리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선 그런 방향으로 계도를 하고 성과는 저희가 분석을 해가면서 그야말로 아주 잘 되는 데, 시범적으로…….

그러니까 이 음식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대책을 뭔가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왜 봐가면서…… 쓰레기 줄여가는 것을 봐가면서 하나씩 대책을 세우겠다는 그런 발상이신데 제가 볼 때는 음식쓰레기를 줄이겠다는 그런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혹독하게 말씀드리는지는 몰라도 인근의 여러 시군을 보면 어느 군에는 정말 음식쓰레기를 줄이겠다는 상황실까지 설치해놓고 부시장이 상황실장으로 해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이건 뭐, 아파트에도 공고만 하나 붙여놓고 "물기 제거해서 쓰레기 줄이십시오" 이건 뭐 전시효과입니까? 정말 음식쓰레기를 줄이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애당초 구체적인 그런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주민들이나 아니면 일반 음식업소나 그야말로 일사불란하게 같이 공감을 가지고 음식쓰레기를 줄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아파트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하고 일반 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하고 구분돼 있는 게 있습니까? 양이.

현재는 수거과정에서는 그렇게 구분을 안 두구요,

구분도 안 돼 있으면서 어떻게 목표를 가지고 음식쓰레기를 줄이겠다는 겁니까? 아파트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 총량이 얼마고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게 얼마며 그 다음에 음식업소에서 나오는 게 얼마이기 때문에 음식업소는 이 정도 목표를 가지고 줄이겠다 아니면 아파트에서는 이 정도 줄이겠다, 그런 목표가 있어야 주민들이 거기에 호응을 하고 가시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것 아닙니까? 그건 전혀 없어요?

글쎄, 지금까지는 김포매립장에서부터 음식쓰레기도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매립이 되는 바람에 사실상 분리수거 내지 분리수거차량까지 안 되고 혼합형으로 수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11월부터는 어차피 구분이 돼서 수거도 되고 매립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봉투도 색깔을 구분해서 지금까지 수거를 미온적으로 분리가 잘 안 됐었는데 앞으로 저희가 철저하게 물기제거도 하면서 음식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주민홍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청소차량에 대한 앰프방송 또 현수막도 제작하고 저희가 또 여성회관에…….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면 우리 군포에 현재 쓰레기 발생량이 243톤인데 거기서 음식쓰레기 양이 지금 얼마입니까?

저희가 31% 따져서 1일 발생량이 52톤을 잡고 있습니다.

52톤을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저희가 일인당 0.2kg 잡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67톤을 매립하는 것으로 봐서 거기에 한 30%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인당 0.3kg

네, 0.211kg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3kg이라는 것은 어떻게 빼셨냐구요?

그건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보는 비율이 31%에서 35% 그 선에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한 31% 잠정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총량에서 음식 쓰레기가 31%를 차지한다는 것은 군포시에 발생하는 쓰레기 전체 양에서 31%가 음식 쓰레기라는 걸 구분해서 파악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가 추정치로 파악을 하는 겁니다.

파악하신 것은 아니에요?

추정치가 파악이죠. 일일이 저희가 그것을 그때그때 가서 총량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매립지에 가는 양이 확실하기 때문에 매립지에 가는 게 167톤인데 그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31% 52톤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31%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것 167톤 그 중에서 31%라는 게 그 쓰레기 총량 중에서 음식 쓰레기를 구분한 게 31%가 나왔다고 역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31%계산해서 52톤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거죠? 총량을 파악하신 게 그렇다는 거죠? 음식 쓰레기가 52톤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게 대답을 확실하게 하세요. 그러면 52톤 나오는 음식 쓰레기를 구체적으로 분리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군포시에서 음식업소에서 나오는 게 몇 톤 또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게 몇 톤 일반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게 몇 톤 이건 구분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제가 보기에 지금 연간 업소, 가정 이렇게 구분은 되는데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 단독주택 구분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고 다만 연간 제가 작년도 예를 들면 2만 7,375톤을 매립을 했는데 그 중에 업소가 1만 1,680톤 또 가정 내지 아파트에서 나온 게 1만 6,695톤 이런 자료는 있습니다.

총량 연간 나온 것은 어떻게 파악했습니까?

이건 매월 매립지에서 수수료때문에 서류받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깐 연간 나오면 매일 나오는 것도 나올 수 있지 왜 안 나옵니까?

예, 이 365일해서 이렇게 해서 나오겠습니다마는,

그 매립지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그러냐면 우리가 이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기초자료부터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정말 우리 시민들이나 음식업소가 전체가 같이 공감을 하면서 얼마만큼 목표를 줄이겠다는 걸 가시적으로 보여 주셔야지 막연하게 1년 토탈해서 31%니까 줄이자 해가지고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총량을 가지고 만약에 1일 발생량이 음식 쓰레기가 얼마면 아파트는 얼마고 또 음식업소는 얼마고 일반 단독주택에서는 얼마기 때문에 예를 들어 0.3kg라고 그랬는데 이건 평균아닙니까? 아파트도 0.3kg, 음식점도 0.3kg, 일반 단독주택도 0.3kg 이렇게 나온다고 보지 않거든요. 정확한 걸 알려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현재 자기들이 발생하는 걸 좋다 50% 줄이겠다 그러면 시에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내가 6개월이면 6개월 얼마치 목표를 가지고 줄여보자 그런 공감을 일으킬 수 있도록 목표를 제시해야 주민들에게 가시적인 어떤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지, 어떻게 목표도 없이 그냥 막연히 구호성에 그치는 캠페인으로 줄여질 것 같습니까?

큰 업소에 대해서는 관리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1일 50kg이 나왔다 그러면 앞으로 업소에서는 30%를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가 자율적으로 약정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타날 것 같고 그 외에는 243톤해서 1인당 0.99kg 한 1kg 기준해서 24만 6,000명 기준해서 통계가 있습니다만 우선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형 음식점 아까 말씀드렸던 1,500여개소에 대한 걸 중점적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나 단독주택은 많이 호응을 해주시기 때문에 분리수거도 잘 되고 거기에 따른 양도 점차 줄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기준치를 가지고 계속 분석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범업소를 선정하실 때 그 기준을 어떻게 잡으실 거에요?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터브를 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님 드린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방상익 위원님 음식업소에 대한 관리부서는 환경위생과이므로 음식업소에 대한 자세한 질의·답변은 환경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였으면 좋겠는데,

네.

네,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준형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대책 중에서 음식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실태조사를 7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샘플로 18개 업소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음식점 9개소와 집단급식소 9개소로, 이 중에서 또 음식점은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 집단급식소는 1회 급식인원 500명 이상까지를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 18개소 총 쓰레기 배출량이 1,210kg가 나왔고 이 중에서 조리전이 404kg, 잔반량이 806kg가 나왔습니다. 또 이것을 음식점과 집단급식소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음식점 9개소에 대해서는 370kg, 집단급식소 9개소에서는 840kg가 배출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까 질의하신 대로 음식물 쓰레기 총 우리 군포시에서 52톤이 발생되었을 때 음식점에서는 1일 22톤이 발생되고 가정에서는 30톤이 발생되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배출실태를 말씀드리면 부페형태의 대형음식점은 예약손님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어 일반대형 음식점보다는 부페형식의 업소가 쓰레기 발생량이 약간 적은 상태이고 한정식 형태는 푸짐한 상차림을 선호하는 의식으로 타 업종에 비해서 쓰레기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집단급식소는 이용 급식인원이 많을수록 쓰레기 배출량도 당연히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선별처리하는 식품을 구매함으로써 조리전 배출량은 극소량이 되겠습니다. 조사된 대형음식점의 1개소 평균 배출량을 보면 한정식이 1일 76.25kg, 일반 대형음식점이 41.11kg, 부페식이 11.67, 그래서 한정식 업소가 제일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처리실태를 보면 대형음식점에서는 조사된 업소가 전부 분리수거를 하고 있고 집단급식소에서는 7개소가 가축농가에서 전량 수거하여 사료화하고 있으며 2개소는 잔반 탈수기 처리 및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제점으로 도출한 것은 이용손님, 업주 모두가 푸짐한 상차림을 선호하는 공통된 인식이 상존되고 있어서 쓰레기양이 아직도 많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 잔반 고속발효기 설치기피로 인해서 업주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기피를 하고 있다, 또 고장이 잦아서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또한 음식점에서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점 음식물 쓰레기 가축농가 사료화 등 재활용이 난해한데 가축사용 농가가 기피하는 것은 음식점 쓰레기에는 이물질이 혼입이 되어 있고 또한 부패로 인해서 가축 질병 발생이 우려가 된다 또 영양 불균형으로 해서 가축 성장율이 저하된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점 쓰레기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으로 있습니다. 또한 관내 가축사용농가가 6가구 2,150두로서 상당히 소수가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음식점에는 과다한 염류가 잔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퇴비화시 토양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쓰레기 전용봉투 사용이 상당히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 음식물쓰레기 배출시간이 심야시간으로 보통 22시 내지 24시 간에 버리기 때문에 업소별 관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실천 모범업소에 대한 행정지원이 미흡하다 이런 것을 저희가 문제점으로 발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음식쓰레기는 반으로 수분은 완전 제거하는 방법을 실천 목표로 하고 제일 첫째 좋은 식단 차림을 실천하도록 강력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건 음식 유형별 권장 찬수를 지정해서 예를 들자면 탕류는 반찬을 두 가지를 놓는다든가 찌개류는 세 가지를 놓는다든가 이러한 식의 유형별 권장찬수를 지정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반찬 가지수 및 양을 지금 현재는 푸짐하게 주는 것을 반으로 줄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남은 음식 담아주기 운동을 전개해서 저희가 봉투를 만들어서 음식점에 지급해가지고 남은 음식은 그 사람들에게 싸 주는 방식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좋은 식단제 실천업소 행정지원을 강화를 하는데 있어서 자율 실천소 모범 음식점을 지정확대운영 '95년도에 저희가 29개지만 지금 현재로 40개에서 45개로 늘릴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작은 업소로 하더라도 실천업소가 정말 잘된 업소를 하면 이 숫자보다는 더 많은 숫자를 발굴을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실천업소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시장이나 도시자 표창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개선융자금을 우선 지원하도록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위생감시 면제도 저희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속 발효기 및 수분제거용 압착기 시설을 강력하게 설치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대형업소에는 기계시설 설치를 유도를 하고 소형업소에서는 그물망, 바구니, 기타 수분제거기구를 설치해서 물을 충분히 빼낸 다음에 버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기계시설 설치업소에 대해서는 부담을 감안해서 음식물 쓰레기의 봉투값을 감면하는 방법을 청소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모범실천업소 시민이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유선방송이라든가 군포소식지 등에 업소 소개를 이용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분위기 조성을 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에 모범실천업소의 명단을 통보해서 이런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기타 추진계획으로서는 양돈농가와 집단 급식소 음식물 쓰레기를 재촬용 계속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방법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 실천사항에 대해서 업주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또한 공동찬기 사용유도를 해서 본인이 먹을만큼 덜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공동찬기를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업소별 책임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일반 음식점 1,635개에 대해서 책임 담당공무원 411명 전원을 투입을 해서 1인이 담당하는 업소가 4∼7개 정도로 해서 월 2회 이상 업소를 방문해서 단속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따른 음식점 단체와 간담회 및 자율실천 결의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시민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유선방송 및 가두방송을 실시하고 전 업소 알뜰 식단차림을 게시하도록 저희가 문구를 만들어서 전 업소에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음식 쓰레기 감량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음식점에 대한 것은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미약하나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쓰레기에 대한 성태 중에서 지금 발표하신 대로 업소에서 발생하는 게 1일 22톤이라고 그랬죠?

네.

그리고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게 30톤이니까 거의 40%가 음식업소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나름대로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게 기초조사한 게 7월 며칠부터라구요?

7월 20일부터 7월 31일입니다.

그럼 아까 진작에 우리 국장님께서 기초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지 기본자료도 없이 대책을 세우겠다고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듣기에도 가시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 업소에 대한 1일 22톤의 음식쓰레기를 발생시키는데 얼마만큼 가시적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치를 정하겠습니까?

목표치를 22톤에서 반으로 11톤 내지 15톤 사이로 줄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 홍보했습니까?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면 이것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쓰레기 양이,

그 50%로 줄이겠다고 홍보를 했어요?

홍보는 이번 교육과 더불어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단 계획은 50%를 줄이는 걸로 세워 놓으셨다 이거죠?

네.

그럼 이것은 언제까지 줄이겠다는 목표입니까? 50%에 대한 것은?

50% 줄이기는 금년도에 홍보를 충분히 해서 내년초부터는 50% 감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달 간 홍보를 하고 계몽을 해서 내년 1월부터는 반씩 줄일 수 있다 이거죠?

네.

좋습니다. 그렇게 두 달 정도 홍보해가지고 50% 감소시킬 수 있는 목표치라면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의지만은 높이 산다고 보고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범업소나 아니면 음식점에서 이렇게 가시적으로 50%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실시할 겁니까? 그냥 방송이나 이렇게 해서 합니까?

저희가 음식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 업소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음식업소마다 만약에 50%를 또는 상당부분 줄였을 때 그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시설개선비라든가 고속발효기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선정기준은 음식업소나 행태가 다 다른데 그런 기준을 구체적인 것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모범업소라고 해서 지정이 되는 것은 거의 시설면이나 또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기준에 대한 모범음식점과 또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모범음식점은 틀린 저기가 있죠.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모범음식점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목표치를 50%를 줄이는데 환경위생과장의 생각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50%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입장으로는 볼 때는 대형음식점에는 고속발효기라든가 또는 압착으로 해서 물기를 충분히 빼내면 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리전 또는 식품의 원료를 구입할 당시부터 쓰레기가 되도록이면 발생되지 않도록 선별된 그러한 원료를 구입을 한다든가 이러한 방법을 강구를 해서 50%를 줄일 생각입니다.

그럼 압축해가지고 물기를 제거하는 것이라든가 고속발효기를 설치하는데는 돈이 들기 때문에 기피할 것 아닙니까? 영세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형음식점은 되도록이면 기계설치를 하는 것을 유도를 하고,

유도한다는 게 경제적인 지원도 합니까?

경제적인 지원은 지금 현재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강력하게 요식업 단체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압착해서 물기를 빼내는 것 이것을 저희가 요식업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고속발효기나 이런 것은 한 2,000만원이 들지만 한 100만원 내지 200만원 사이에 그러한 시설을 지금 경기도하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싼 그러한 기계시설을 도입을 하게 되면 그 대형음식점은 구입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기를 압착하는 게 10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 이거죠?

네.

환경위생과에서는 음식업소에 대해서는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고 일반가정이나 아파트에 대한 것은 별도로 업무를 분산해서 따로 합니까?

이 음식 쓰레기 감량 총 관리는 청소과에서 하고 단지 저희는 음식점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음식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방상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하여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 준비 다 잘 되었구요. 그렇게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직원이 한 사람 단지별로 관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체크를 할 수 있고 매개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음식점 및 군데를 직원 한 사람이 담당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좋지만 아파트 단지는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는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파트단지 동별로 하든지 단지별로 하든지 해서 과연 어느 단지가 잘 되고 그런 것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어느 단지별로 하든지 동별로 하든지 잘 되는 단지는 격려해 주고 잘 안 되는 단지는 관심을 갖고 홍보를 더 하는 그런 계획도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이 음식점이 몇 군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파트 단지 전체에 문제점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점을 본위원은 촉구를 하면서 과연 정말 단지에서 나오는 생활 쓰레기가 잘 분리된다고 한다면 이 음식점은 비교가 되지를 않죠. 음식점은 말하자면 선도도 해야 되겠고 간곡한 촉구도 할 수 있는 곳이 음식점이고 가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이런 분야를 체크하셔서 계획을 세우시고 홍보해 주시고 또 상벌을 적용을 해서 과연 잘 하는데 그 직원들의 수나 모든 여건상으로 봐서 한 단지씩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안 된다고 했을 때 동별로 해서라도 그러면 우리들이라도 이런 관심을 갖고 체크가 안 되니까 이건 가서 얘기를 해봐도 "분리수거 잘 해주시오, 분리수거 잘 해주시오" 그 얘기밖에는 할 게 없다 이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어느 단지가 어떻게 되어서 하나의 선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걸 배출할 수 있는 계기를 이런 기회에 한번 가져봤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제 의견은 그것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물을 싸준다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반찬이 남았다 그런데 싸준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권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드립니다. 지금 계획은 단지별로 이번 기회에 지도 담당공무원을 지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통장 내지 반장들 단지 회장님들에게 저희가 약정서를 이번에 징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단지별로 말씀을 하신 대로 잘 되는 데는 관심을 갖고 장려를 하고 또 부진한데는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해서 이번 기회에 쓰레기도 줄이면서 물기없는 쓰레기가 배출되도록 중점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물 싸준다는 것은 간혹 본인들이 가서 주문을 해서 먹다 남은, 깨끗이 먹은 것이라든지 덜은 것을 혹시 가져갈 수 있는 저희가 홍보 기업체를 받아가지고 봉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눠줘서 만약에 튀김이라든지 어떤 반찬을 시켰는데 버리기는 아깝고 자기들이 먹은 것은 자기 집에 가지고 가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튀김을 한 접시 시켰는데 한 반이 남았다가 쓰레기로 들어가니까 봉투를 달래서 집에 가져가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네,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나 손님이 튀김 같은 것을 과다하게 시켜서 남는 것은 본인이 아깝고 돈이 지출이 되었으니까 본인이 봉투를 주시오 그래서 가지고 가는 것하고 아까는 분명히 남으면 싸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난 먹다가 좀 남았는데 그것을 싸서 당신이 가져가시오. 그런 차원으로 느꼈거든요. 그걸 요구를 해서 내가 가지고 가서 집에서 음식으로써의 처리가 된다고 하면 좋은데 아까 듣기는 그런 면에서 본 위원은 들었으니까 너무 가혹한 행위가 아니냐, 암만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음식물 말하자면 반찬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반찬이 남은 것을 싸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요구하지 않은 것도 싸주면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가져가다 보면 그게 아무 데나 버려지고 오히려 그런 악순환을 치루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한번 설명을 요구해서 들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권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국장님 앉으시고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네, 환경위생과장 이준형입니다.

네,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에서는 이번에 젖은 음식찌꺼기를 '96년 11월 1일부터 받지 않기로 했던 것이죠? 이미 우리 시에 공문 발송이 되어서 받아 봤습니까?

손영선 위원님 그것은 청소과장이 답변을 하는 것이 올바를 것 같습니다.

물론 답할 수 있으면 해주시죠. 공문을 받았는지 그것만 묻는 겁니다.

종합적인 것은 청소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네, 청소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연순입니다. 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수도권 매립지 운영조합에서 그런 의사가 통보가 왔습니다.

언제쯤 왔습니까?

9월말경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말 이후부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 캠페인을 벌이게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어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추진현황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쪽으로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우려가 되어서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은 꼭 필요할 만큼 조리하는 습관을 기릅시다" 하고 홍보하고 있고 또 음식업소에서는 꼭 필요한 양만을 주문하고 남기지 맙시다 그리고 부득이 버리게 되는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하고 건조해서 버립시다 지금 그런 캠페인을 벌이고 계시죠?

네.

물론 이 의의 자체는 상당히 바람직한 내용인데 현실적으로 한 두 가지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홍보방법이고 두 번째는 실지 음식점에서 행해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이라는 것이죠. 그 문제점이 지금 무엇인가를 얘기드리고자 하면 가령 얘기해서 음식점에서 한식을 우리가 시켜서 식사를 했을 때 지금 현재는 업소가 경쟁적으로 대부분 여러 가지 음식을 장만해서 우리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아까 강력히 추진하는 어떤 지도차원에서 계몽기간 동안 홍보를 하시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일단 음식을 몇 가지로 규제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셨죠?

네.

그렇다면 일단은 음식물에 대한 찬종류에 대한 규제를 하게 되면 현재 우리 군포시에 요식업협회라고 있죠? 협회에서 협정가격에 준해서 가격을 받습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가격을 받습니까? 그걸 묻고 싶은데요.

음식점 가격은 원칙적으로 자율적입니다. 자율이지만 전체적인 물가의 영향을 고려해서 권장가격이라는 것이 행정가격으로서 개인 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는 행정 권장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 표준화를 시켜가지고 그것 이상을 못 받도록 지도를 하는 겁니다.

예, 지도를 그렇게 하시는 것은 당연한데요. 지도하는 과정에서 지금 경쟁적으로 자기 업소의 어떤 홍보차원에서 맛에서 결정을 내려는 업소가 있고 아니면 다량 여러 가지 종류의 음식을 준비해서 손님을 유혹하는 그런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현재 협정가격에 지금, 가령 얘기해서 한식 정식이 1인분당 5,000원이라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가령 한식 식탁의 찬은 무엇, 무엇, 무엇, 무엇 네 가지 뿐이 손님 접대를 할 수밖에 없다 규정을 했을 때 지금 현재 행하고 있는 것은 한, 열 두서너 가지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업소에서는 참 좋은 쪽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된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선의의 피해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많은 연구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또 지도계몽 이전에 그런 부분도 가격현실화, 가령 몇 가지의 경우 손님이 원했을 때 기본가격이 네 가지다 그리고 더 추가 요구한 사항은 가격에 얼마를 플러스해도 좋다 하는 그런 기준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더 심사숙고하시고 거기에 많은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서 앞으로 지도계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손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용 위원입니다. 1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물기를 제외한 쓰레기만 수거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수거를 하실 겁니까?

방법은 같은 방법인데 일단 물기를 제거해서 쓰레기봉투에다 넣어서 버리도록 그렇게,

그렇게 홍보를 하셔 갖고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저희가 여주에 가서도 퇴비화, 지렁이사육장 성공한 이유가 각 가정마다 무상으로 바께스 같은 통, 음식물이 완전히 물기가 밑으로 빠지고 걸러지는 통을 무상으로 배포를 했기 때문에 주부들이 거기다가 부어서 어느 정도 차면은 통이면 통, 반이면 반에다가 대형통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매일 솟음으로써 그게 돼죠. 각 가정에서 물론 이거를 완전히 제거해서 봉투에다 넣어서 이렇게 할려면 소량을 매일 봉투에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것은 잘 안 될 걸로 봐요, 제가봤을 때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나 대야동에 고속발효기를 어디다 놓으셨어요.

저수지 있는 동네 거기에 있습니다.

발효기가 지금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번에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 과장님 전에 계실 때도 신한아파트의 발효기를 아파트마다 하나씩 배부해 갖고 그것을 몇 몇 주부들이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말은 적이 있어요. 그것도 잘 되는 것이 거든요. 왜냐하면 바께스 같이 생긴데다가 이렇게 해서 배란다에다 놓고 발효를 시키면 되는데 그것도 갖다 버리는 게 귀찮아서 주부들이 전부 흐지부지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물기를 제거한 것만 수거하실려면 물론 타 군을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여주와 같이 제거할 수 있는 통을 무상 배부해 줘서 각 통이나 반에다가 대형 붕투를 줘서 거기다 갖다 솟게 하면 그것만 수거해 갈 수가 있는데 각 가정에서 조금 나오고 이러는 것을 몇 칠씩 이렇게 해서 수거한다는 것은 굉장히 곤란할 거라고 보거든요. 시에서도 물기 제거한 것만 하실려면 그렇게 하면 아마 쓰레기 감량이 많이 되고 음식물쓰레기만 수거가 될거에요. 그렇게 해서 청소차가 돌면서 대형통만 솟으면 되는데 각 가정에서 봉투에다 이렇게 해놓은 것을 봉투 하나씩 봉투째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 이거에요. 그리고 아까 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음식물을 싸서 보낸다든지 저는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수자원하고 환경운동하시는 분이 외국의 예를 들어서 다음 기회에 저도 갈 기회가 있으면 가기로 했는데 우리나라보다 조금 미개한 나라 예를 들어서 했는데 그 나라는 음식을 먹으면 거지들이 문에서 쭉 서있데요. 그래 갖고 음식을 먹는 데다 이쑤시개를 넣는다든지 휴지를 넣는다든지 그런 것을 막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건 우리가 먹을 거니까 깨끗이 먹어달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그것을 주인이 모아뒀다가 그 사람들 차려주고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환경운동을 그런 식으로 하는 이러한 얘기를 들어서 저도 다음 기회에 한번 가자고 그런 약속을 했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음식점에다 홍보봉투 이런 것을 맞추셨는지,

저희가 인쇄를 해서 배부를 해줬습니다.

배부를 해줄거죠? 저는 권장하실 만한 저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체면을 많이 차려갖고 저부터도 남은 것을 싸달라고 하고 싶어도 어떤 때는 뭐 그냥 가지, 그런 예가 있고 그러면 그런 것은 주인이 솔선해서, 대부분이 보면 음식 젓가락도 안 된 것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런 때 음식점 주인이 이것 싸 드릴까요 그러면 서슴치 않고 대답할 수 있는데 자진해서 이것 좀 싸주세요, 이러기가 여간해서 말 나오기 힘든 저기가 많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것은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음식물쓰레기 물기를 제거하는 것은 저희 집에도 마찬가지에요. 저희 집에도 그것을 매일하면 그냥 봉투에다 같이 막 들어가서 그냥 같이 되는데 그것만 따로 모아지지 않아요. 그것을 소쿠리에다 모은다는 것도 힘들고 이러한 바께스 그것을 저희도 여주군에 있는 것을 하나, 그게 3,800원인가 얼마라 그러는데 그것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후동 위원장 김주삼 간사와 사회교대)

장후동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 중에서 음식물쓰레기줄이기가 50% 앞으로 줄일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국장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우선 "쓰레기는 반으로 줄입시다" 하는 홍보가 되다 보니까 목표를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군포시의 52톤 음식물쓰레기가 26톤으로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저희가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할,

목표는 물론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목표만 가지고 한다면 이건 탁상공론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52톤을 26톤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청소과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합니다. 52톤을 26톤으로 반으로 줄이겠다는데 그 계획이 도데체 어디서 어떻게 나와가지고 26톤이 가능한가 우리 시민이 공감할 수 있고 시민이 과연 그렇게 협조가 되는 얘기냐 이 내용을 말씀하시라는 얘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그렇게 먹고 버리는 경우가 아주 적습니다. 반찬이 남거나 그러면 뒀다가 다시 먹기 때문에 그렇게 버리는 경우가 적고 좀 나온다면 음식을 조리하기 전에 음식물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후에도 나오는데 의원님들께서도 다 경험을 하셨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먹고 나서 버리는 것은 가정에서야 생선의 가시라든가 과일먹고 껍질 정도가 나오는 양이고 설걷지에서 싱크대에 걸러지는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양은 전체적으로 60%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각 가정에서 나오는 양은 소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음식점 쓰레기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음식점 쓰레기는 먹고 남은 게 있다면 다른 손님한테 제공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전부 한꺼 번에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경향입니다. 아까 환경위생과장이 자료를 제시 했듯이 그렇게 식당에서 특히 한정식 같은 데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음식점에서 다량으로 배출되는 음식점 쓰레기를 50% 정도 줄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먹고 남은 반찬이 많으니까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반찬의 숫자를 줄이는 방법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적에 물기를 꼭 짜서 버리도록 하는 방법 그렇게 해서 그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할 적에 식당의 쓰레기를 50% 정도 줄이지 않겠느냐,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사실상 식당 쓰레기하고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50%까지는 줄이기 어렵고 저희가 목표로 한 건 식당의 음식물쓰레기를 50% 정도 줄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국은 물기와 습기를 빼는 것이 가장 주된 요인이 되고 둘째는 한정식식당에서 반찬숫자를 줄여라 이런 얘긴데,

조리양을 꼭 먹을 수 있는 양만큼,

그게 반찬양을 줄여라 그 자체가 현실하고 맞지 않는 정책이다 이런 얘깁니다. 왜냐 지금 잘 먹을 수 있는 욕구도 있고 기호가 있는데 반찬 적게 하는 한정식 식당에 가서 소비자들이 이용하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여기 다 있지만 반찬 좋고 잘하고 맛있는 집에 가서 음식을 먹을려고 하지 반찬 한두 가지 하는데 가서 안 먹을 거라는 얘기에요. 그 사람들은 결국은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런 정책이 어떻게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에 해당이 되느냐 이 얘기에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반찬양을 줄이는 것은 가지 수를 줄이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는 상에다 올려놓는 양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을 줄인 다음에 다 드시면 더 필요한 양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방안을 모두 망라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절약해서 먹고 절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지만 제가 봤을때는 현실적으로 그런 방법은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가시적으로 그렇게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쓰레기 50% 줄이는 방법에는 결코 기여도가 낮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계속 개몽을 하고 계속 지도를 한다 하게 된다면 소비자가 맛있게 먹는 권리도 결국 포기하라 이런 얘기와 나중에는 같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될 수가 없고 성공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 그러며는 일단 우리가 음식을 먹고 필요로 하는 입장에서는 질적인 문제는 결국은 변함이 없다, 양적인 문제다. 양적인 문제는 습기를 빼고 탈수를 하고 이러면서 부피가 적어질 수 있는데 질적인 변화는 결국에는 쓰레기는 똑같은 양이다 이거에요. 이만큼 습기가 있으면서 컸던 쓰레기가 이만큼 줄어 들었을 뿐이거든 무게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김주삼 위원님이 말씀했지마는 음식물쓰레기문제를 근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방법으로 가서는 결국은 원점에서 맴돌다가 그치지 않느냐 이런 전철을 우리는 밟게 된다는 얘기죠.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가 청소과장으로 온 이후에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고 사례를 조사를 했습니다. 여주군에 지렁이 사육하는 데를 위원님들께서 방문을 하셨지마는 인근의 시흥시에서도 시도를 한 일이 있습니다. 시흥시에서도 소량이지만 그걸 시험을 하고 있고 또 용인군 같은 경우에 음식물쓰레기를 축산농가하고 연계해서 한다길래 그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용인시의 담당자들하고 그것을 직접 운영하는 업체에 담당자 또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분, 다 전화를 해서 연락을 해봤는데 저희 시에서 써야할 사례를 환경위생과장이 7개 업소에서 축산농가하고 연계해 쓰는 걸 말씀드렸지마는 다량으로 나오는 데니까 또 나오는 게 성상이 비슷한 쓰레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몇 군데 기업체에서 다량으로 나오는 데는 축산농가에서 연계돼가지고 처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양이 사실상 전체적인 양에 비하면 적기 때문에 자랑할 만한 건 못 됩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원농산에서 나오는 도계 후에 나오는 쓰레기 그것을 축산농가에서 사료화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질이 균일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에서 한 사례가 있었다 그랬는데 그것도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도계장에서 나온 일정한 성분이 같은 양 그게 나오니까 그쪽에서는 그걸 사료화 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나오는 또 식당에서 나오는 것 하고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똑같은 식으로는 적용하기가 어려운 일이 있었구요. 그 다음에 부산에 잘 된다고 보도가 되어서 한번 갔었습니다. 부산에 갔던 것은 저희가 작년에도 시도했던 E·M제발효통을 이용한 그런 경우였었습니다. 거기도 E·M제발효통을 가정에 공급하고 아파트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거해다가 퇴비화 했는데 그냥 농가에다 공급하는 형태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 이맘 때며는 군포 음식물쓰레기가 52톤에서 26톤으로 성공했다는 성공사례가 발표될 수 있도록 민간이 협조했다는 성공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죠?

저희가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시스템화하고 체계화를 세우지 못 한 것은 군포소각장 문제가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청소과장님이 신경이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다른 것은 잘 안 보이시죠.

소각장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 줄이기를 저희가 이번에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여러가지 사례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소각장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적으로 새로운 것을 시도를 해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다른 데서 성공사례는 제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수집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만 효과가 있는 그런 시설이 아직은 없었습니다.

지금 청소과장 입장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일 좋은 방법을 1, 2, 3의 예를 든다면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나온 것은 저희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입을 못 했기 때문에 어떤 게 지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여주를 갔을 적에 여주에서는 성남 지역까지 인근 수도권 음식물 쓰레기까지 공급을 받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에다 공급해줄 공급계약을 맺을 의향은 없어요? 한번 연구 검토해볼 사항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글쎄, 그건 우선 운반거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하고 사정이 같이 맞아떨어질는지는 좀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쓰레기 줄이기를 제 생각 같아서는 쓰레기 줄이기에 드는 힘과 용기, 또는 계몽, 모든 시간, 자원, 뒷받침 이런 것을 차라리 음식물 처리계획을 분명하게 시스템화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나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했지만 계속 먹으면 한정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것을 계속 줄인다는 것은, 좋은 말도 여러 번 들으면 귀가 따갑게 되는데 근본적인 변화는 안 되고 계속 이렇게 행정의 어떤 낭비만 초래한다면 차라리 확 뜯어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는 쓰레기처리방법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야 되겠다, 인근 시·군처럼. 물론 늦었지만. 소각장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이런 아집을 버리고 좀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연수를 갔을 적에, 프랑스를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는 담배꽁초 버리고 껌 씹고 버리면 벌금을 내죠?

네.

그 나라 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구요. 담배꽁초 얼마든지 버려라, 우리 행정부에서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도로가 옆에는 물이 계속 흐르더라는 얘기죠. 거기에 비하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굉장히 간단하지 않느냐, 수거에서부터 처리하는 방법 이것만 시스템화 된다면 음식물 처리는 굉장히 간단한 것을 가지고 괜히 앞에 있는 길을 가지 못 하고 돌아가서 행정력을 낭비하는 이런 현상을 초래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면에서는 좀더 소각장 이전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군포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50%, 60% 아니라 얼마든지 배출해라, 얼마든지 처리하겠다 이런 처리능력 방법, 대책을 한번 세워보실 자신이 없으십니까? 계획이 없으십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서 실효성 있는 그러한 방안이 나온다면 저희도 그걸 도입하겠고 저희 나름대로도 계속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청소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영민 부시장 그리고 청소과장 외 3명이 지난 14일 케나다에 다녀오셨죠?

네.

다녀오게 된 이유는 자매결연과 쓰레기 관련 및 재활용 시설을 견학하기 위해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가 있었다면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라기 보다는 제가 롱비치 시에 있는 쓰레기 소각시설을 견학을 했습니다.

케나다요?

네, 그 시설내용은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남동자원회수시설이라는 그런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롱비치 시 헬리포드 구역에 있는 그런 소각장인데 그건 L.A시에서 승용차로 한 시간 정도 거리에 있었습니다. 운영은 시에서 직영을 안 하고 몬티니라는 전문 운영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안내해준 사람은 그 공장에 파견나와 있는 감독관, 그러니까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기계설비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은 모르고 일반적인 관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설은 1988년 7월 9일날 준공이 된 시설이고 용량은 하루에 1,380톤을 처리하고 그래서 480톤짜리 3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건축 당시에 1억 2,000만불의 건축비가 소요가 됐다고 했습니다. 소각대상은 산업폐기물을 제외한 도시쓰레기를 모두 태우고 있고 또 경찰에서 그 사람들이…….

그렇다면 자료가 수집이 된 게 있다면 자료를 주시면 좋겠구요, 그 외에 지금 현재 캐나다하고 어디어디를 다녀오셨어요?

케나다하고 미국하고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거기 케나다나 미국같은 경우는 9월달에 김포쓰레기매립지로부터 음식찌꺼기는 반입거부를 하겠다고 이미 공문화된 이후에 다녀오셨기 때문에 혹시 음식찌꺼기에 대한 자료수집 차원에서 다녀오신 건 없습니까?

그쪽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없으면 없는 대로,

네.

그렇다면 자료는 언제쯤 주시겠어요?

정리를 해가지고, 많은 양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이상입니다.

네, 방상익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종합계획은 청소과에서 세우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도 거기에 병행해서 같이 부수적으로 세우신 거고 전반적인 계획은 청소과에서 주관해서 세우신 거죠?

네.

자료가 좀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기초적인 것이니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해서 발행한 군포소식지에 나온 것을 보면 청소과에서 세우신 계획인데 음식물 쓰레기를 1일 75톤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아까 환경위생과장은 52톤으로 했어요. 52톤에 대한 50%니까 아까 우리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26톤인데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봐요. 그래서 시에서 청소과가 주관이 된 제로화 추진계획에는 75톤이 맞습니까?

네, 그게 수치상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통계를 잡은 게 75톤으로 돼 있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김포매립지에 가는 양과 전국적인 일반적인 쓰레기함량을 따지다보니까 52톤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포소식지 정정보도를 하셔야 되겠죠?

네.

시민에게 이미 공포가 돼 있습니다 그럼 52톤으로 수정한 걸로 알구요, 아까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이걸 내년 1월부터 50%를 목표로 해가지고 다운시켜서 줄이기로 계획을 세운 것은 일단 종합계획을 수립한 청소과에서 그렇게 세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답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음식물 쓰레기 중에서 음식업소에서 나오는 쓰레기에 대한 양은 아까 환경위생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1일 22톤인데 그 중에서 50%를 줄인 11톤을 목표로 해가지고 내년 1월까지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쓰레기 나머지 30톤 중에서 50%를 줄이려면 15톤을 줄여야 되는데 청소과장님 아까 답변에는 가정에서 나오는 일반쓰레기는 별로 줄일 게 없다, 다시 말해서 물기만 제거하고 빼면 거의 줄일 게 없고 거의 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로 쓰레기양을 줄이는 걸로 대책을 아까 말씀하신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렇다면 일반쓰레기가 원래는 30톤인데 이걸 50% 줄이려면 15톤으로서 더 많은데 거기에 대한 근본대책은 전무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구체적인 50% 줄이기 안, 반복질문인지 모르지만 그게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음식물 쓰레기에 전체적으로 50%를 줄인다는 얘기는 아니구요, 50%를 줄인다는 것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음식업소에서 나오는 걸 50% 줄인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50%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사실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가정에서는 그렇게 음식점처럼 낭비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50%를 줄인다는 것은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하고 목표라는 게 그야말로 확실한 구체적인 계획도 아니고 목표에 대한 달성의지도 없다는 걸 여실히 드러내 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안타까운 게 막연히 50% 줄이겠다는 게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를 줄인다는 그런 전제하에 막연한 대책같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1월달에 이건 불을 보듯 뻔한 게 50% 쓰레기가 줄을지 이건 정말 의문스러워요. 아까 대답은 그렇게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대답을 하신 걸로 간주하고 그러기를 바라는데 저희들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걸 누누히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검토하시겠다, 또 다른 데 성공을 봐가지고 언제까지 지연시킬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이 음식쓰레기 제로화에 대한 부실한 대책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구요, 차라리 음식쓰레기 제로화가 아니라 아예 20%줄이기를 목표로 하시는 게 현실성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로화는 걸어놓고 내년 1월달에 50%도 아니고 20%도 안 줄었을 때는 허구성 있는 행정계획밖에 더 되겠습니까? 시민들에게 불신이나 안겨주고.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구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포매립지에서 11월 1일부터 음식쓰레기 선별 반입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음식쓰레기 아까 물기 제거해가지고 일단 전과 똑같은 수거방법으로 해서 김포매립지로 간다고 했는데 김포에서 수거하는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음식쓰레기를 해주면 거기서 받는다는 게.

그래서 김포에서도 음식쓰레기를 선별해서 받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는 물기가 흐르지 않도록 해서 가져오라는 데 취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처럼 그 사람들이 침출수 문제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김포매립지에서는 최소한의 물기를 제거하고 가져오면 받는다는 내용이시죠?

네.

그렇다면 만약에 11월 1일부터 물기를 제거한다는 기준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일반 시민들이 나름대로 물기를 제거해서 냈는데 김포매립지에서 안 받는다 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만약에 음식쓰레기를 수거할 때 하여튼 주민들은 물기를 제거해서 내놨는데 수거해서 김포매립지로 다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기준에 미달하니까 안 받는다 하면 시에서 책임지셔야죠.

거기에 특정한 기준은 아직 세워놓은 게 없기 때문에 종전처럼 물기가 줄줄 흐르는 것 아니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했을 경우에는 그쪽에서도 인정을 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김포매립지하고 사전에 충분히 교감이 있었던 겁니까?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겠다는 걸로,

저희가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도 그렇게 지금 너무 침출수가 많이 흐르니까 그런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먼저처럼 그렇게 무질서하게만 안 하면 그쪽에서도 저희가 다른 방안이 있을 때까지는 이해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반 시민들은 최대한 물기를 제거해서 내놓으면 11월부터 음식쓰레기를 안 받는, 김포에서의 어떤 제동이나 이런 우려는 안 가져도 되겠네요?

네, 하여튼 그렇게 물기를 꼭 짜서 내보내 주신다면 그런 사례까지는 가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께요. 배포해 주신 우인물에 보면 여러가지 홍보방법 중에서 약정서를 징구한다고 했는데 약정서를 징구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얘깁니까? 음식업소 대표 그 다음에 공동주택 대표, 통·반장인데 어떤 약정서예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각 동이나 통·반의 지도자 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지도를 하셔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꼭 짜서 배출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받는 겁니다. 동참해 주신다는 약속을 해달라는 그런 얘깁니다.

약정서를 예를 들어서 통·반장한테 배포를 해서 그 분들에게 도장을 받아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양식이 있어요?

양식을 갖고 나온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양식을 만들어서 각 동에 회의를 해가지고…….

어디에 우리가 통·반장이나 공동주택 대표한테 약정서를 받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그건 뭐 어디 법에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자체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도하는 입장이니까, 그것도 그 분들한테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말 자체가 약정서라는 게 약속을 하는 건데 시에서는 홍보차원에서 시민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거지, 어떻게 약속을 해가지고 "당신들 음식쓰레기 이렇게 물기 제거해서 하겠다는 서약을 해가지고 도장 찍어서 내시오" 한다는 강제성을 띈 것 아닙니까? 약정서라는 건.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고 하는 그 취지는 다 아는데 약정서를 받는다는 게 뭡니까? 약속을 해서 당신이 이렇게 음식쓰레기를 줄이겠다는 서약서를 받는 것이나 다름없는 건데 협조 차원에서 협조해달라는 걸로 하는 것하고 약정서를 해서 강제로 징구하는 것 같이 그렇게, 여기에 봐서는 액면 그대로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뜻으로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자율적인 계도와 자율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주셔야지 어떤 강제성이나 아니면 행정의 통제에 의해서 한다는 걸로 인식이 됐을 때는 오히려 거부나 반발이 야기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통·반장도 물론 행정조직의 일환입니다만 음식업소 대표나 일반아파트 공동주택의 대표라는 얘기는 입주자대표회의 이런 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협조하는 분위기를 유도해 주셔야지 약정서라는 건 행정의 어떤 강제성으로 징구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숙고하셔서 만약에 이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호응을 일으킬려면 그런 거부감이나 반발이 오히려 쓰레기줄이는 데 역행이 안 되도록 잘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