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4년도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시영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업산업에 대하여 많은 애를 쓰이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익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에 농정관리 인건비입니다. 농업인회관 청소인부임이 139만원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총 예산액 2,238만8,000원입니다. 32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산불비상 근무자 급식비까지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3,261만3,000원입니다. 농업축산업무 추진여비에서 329페이지 농업진흥지역 도면정비 여비까지입니다. 다음에는 329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입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농업인 중앙교육 여비 및 여성농업인회가 도대회 참석을 해서 총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329페이지 제일 밑에 민간이전 사업으로서 농업인단체 행사지원사업에 2,000만원입니다. 330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 체육대회에 2,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가 2,160만원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농어민신문 보급으로서 6,222만원 되겠습니다. 국외여비입니다. 농지관리공무원 해외연수에 4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2억9,723만4,000원입니다. 제일 밑에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으로서 2억8,22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에 1,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후계농업인 위탁교육으로서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서 우수농업인 해외비교시찰 예산으로 480만원, 농지관리위원 등 해외연수 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끝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서 1,152만원입니다. 다음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서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컴퓨터 반값 공급사업으로서 총 65대에 50% 보조사업입니다. 3,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 순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귀농농가 농기계 공급지원입니다. 1 대에 100만원 기준으로 해서 10대에 1,000만원입니다. 귀농자 창업지원입니다. 우리 군에 영농을 목적으로 해서 온 귀농 농가에 대해서 농지라든지 집수리라든지 지원을 하고자 5농가인데 1농가에 1,000만원씩 계산해서 그 중 50%를 보조해 가지고 2,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제일 끝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128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820만원인데 고품질 쌀생산 지침서 외에 334페이지 농업재해대책 급식비까지입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농약 및 비료교체점검 및 고품질 쌀생산지도, 농기계박람회참관 및 선진농업시설 견학으로서 총 403만2,000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총 1,340만원으로서 농업인 도단위교육 여비입니다. 밑에 품질인증농가 중앙교육여비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다음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농가 해외 선진지 견학 3명으로서 6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논농업직불제입니다. 금년도에는 2ha까지 논농업직불제를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3ha까지 직불제가 되고 진행지역은 53만2,000원이고 비 진행지역은 43만2,000원으로서 61억9,703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전 면적 11,793ha에 대하여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쌀생산 조정제입니다. 우리가 금년부터 하고 있는 174ha에 대해서 반 당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5억2,200만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토지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7,871톤에 석회주산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5억2,357만7,000원입니다. 다음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입니다. 총 6,860세트입니다. 이 세트 속에는 방제복 및 마스크, 안전 안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억870만원입니다. 돌발병해충 공동방제입니다. 총 3,120ha에 1억296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육묘공장 상토지원으로 총 10개소입니다. 개소 당 200만원으로 해가지고 70% 보조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들판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을 하고 있는 130ha에 유기질비료를 공급할 계획으로 1억400만원입니다. 친환경 인증농산물 인센티브 부여입니다. 총 38호에 대해 가지고 친환경을 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도비 부담을 하는데 1,035만원입니다. 곡물건조기공급으로 총 66대에 1억4,520만원입니다. 논두렁 조성기 공급지원입니다. 총 15대로서 1,920만원입니다. 폐비닐 전용 수거기 지원공급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서 4대 분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공급 확대사업인데 조금 전에 토양개량제는 국비보조사업이고 그 양이 적다고 해서 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3,092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2억1,075만원입니다. 다목적 관리기를 공급하겠습니다. 222대 분으로 2억3,976만원입니다. 수도용 제초기가 총 25대 분입니다. 이것은 자연농업을 하는 농가가 공급 대상이 되겠는데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파종기로서 7대에 616만원입니다. 자동릴 분무기로서 총 98대를 공급할 계획이 있으며 1억9,600만원입니다. 하우스용 분무기가 총 8대 분으로서 704만원입니다. 생산조정제 대상 농가 농지관리비 지원으로 총 32ha에 1,5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 못자리입니다. 어린모 구입용으로 3,000상자 분에 대해서 1,05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볍씨 발아기공급입니다. 80대에 50% 보조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벼재배단지 육성입니다. 이것은 지난해도 했습니다만 단지 규모로 할 계획으로서 총 6억에 50% 보조를 해서 3억입니다. 곡물이송장비 지원입니다. 건조기에 직접 넣을 수 있는 곡물 이송기로 총 50대에 50% 보조를 해서 7,500만원입니다. 목재 파쇄기입니다. 이 파쇄기는 자주형으로 과수원에서 특별히 스스로 걸어가면서 파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쇄가 조금 잘못 된 것 같습니다만 50대에 80%입니다. 그래서 1억6,000만원입니다. 다음 우렁이 월동 사육시설 설치입니다. 지금현재 안사에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비안하고 구천에 할 계획을 가지고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종자처리제 공급입니다. 지난해는 약 3억을 계상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실천농가 지원입니다. 오리농법에 1,600만원이고 우렁이 사육농법에 400만원입니다. 소규모 벼육묘공장 설치사업인데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서 이제까지는 180평정도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60평 정도로 소규모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액비살포시설 및 장비지원입니다. 지금현재 우리 군에서는 저장탱크에서 액비를 발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가에 살포할 수 있는 살포기로서 4개소에 4,000만원입니다. 쌀겨 펠렛화제조기 기계지원입니다. 쌀겨를 그대로 치니까 손실도 많고 치기도 불편해 가지고 펠렛화 시킨 겁니다. 알맹이화 시켜 가지고 치기 좋도록 하는 기계로서 360만원 예산입니다. 다음 35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특작사업,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일반수용비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 35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총 860만원으로서 354페이지 중간 마늘기계연시회 급식까지입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마늘대책협의 및 특작생산지도, 과수농가 지도여비로서 405만9,000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 해외연수를 비롯해 가지고 양잠농가 교육여비, 355페이지 시설채소재배농가 교육여비, 과수, 마늘, 마늘 연시대회, 과수생산자 협의회 급식까지 해가지고 1,17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마늘 저온저장고시설 확충입니다. 총 300평에 50% 보조를 붙여서 2억7,000만원인데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마늘 건가시설설치는 총 62동에 50% 보조로서 1억8,600만원입니다. 마늘 관수시설설치로서 스프링클러 장치입니다. 총 1,200조에 50% 보조를 붙여서 1,500만원입니다. 다음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늘 지력증진은 퇴비 및 유기질비료 공급입니다. 30ha 분에 대해서 3,0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애누에 공동사육으로서 200만원, 농가형 저온저장고설치인데 사과입니다. 110평 계획으로서 8,250만원, 포도 비가림시설설치 사업으로 3개소에 3,000만원 예산입니다. 시설재배 생육촉진제 공급입니다. 이것은 하우스에 공급하는 것으로 160만원입니다. 민속채소 생산기반확대입니다. 이것은 하우스시설인데 예산이 1,850만원입니다. 다음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연시대회 마늘구입이 15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위드스톱, 이것은 부직포사업입니다. 지난해와 똑같은 예산으로서 1억입니다. 키낮은 사과원 조성사업으로서 묘목대 지원사업입니다. 2만주에 50% 보조해서 5,000만원입니다. 사과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농기계 및 비료가 되겠는데 총 222ha에 30% 보조로서 9,990만원입니다. 저온저장고 개축사업입니다. 지금 저온저장고가 낡은 것이 많이 있어 가지고 개축하는 사업입니다. 360평에 50% 보조로 평당 100만원 지원해 줍니다만 1억8,000만원입니다. 사과착색봉지 공급입니다. 21원짜리 봉지를 20% 보조해서 1억2,600만원인데 매수는 약 3,000만 매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사과필름 지원사업으로 이것은 반사필름입니다. 총 500ha 분에 대해서 30% 지원해 가지고 6,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포도, 배 작목반 지원으로 봉지 및 지주대입니다. 125ha 분에 대해서 50% 보조로 1억이 되겠습니다. 과일선별기 지원입니다. 이것은 소형으로서 80대를 50% 보조해서 2,400만원입니다. 과원 자동예취기 공급인데 200대에 50% 보조로서 5,000만원입니다. 자두 점적관수 지원입니다. 40ha에 50% 보조로서 5,000만원입니다. 복숭아 농가지원사업으로서 자재대 지원입니다. 38ha에 대해 50% 보조로서 3,040만원입니다. 고추농가 지원사업으로서 300ha에 50% 보조를 해서 1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자재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마늘농가 지원사업으로서 생력기계인데 파종기 등 수확기입니다. 300ha 분에 대해서 50% 지원하면서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농가지원으로서 비료 및 자재 지원인데 예산은 2억입니다. 하우스에 대해서 동 당 약 10만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설원예농가 관정개발입니다. 10공에 50% 보조를 붙여서 3,500만원 예산입니다. 시설원예 기반조성사업으로서 하우스 사업인데 1억이 되겠습니다. 고추연작 역병피해 대책으로서 저희들이 처음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4,800만원입니다. 버섯 재배단지조성사업으로 총 36동에 50% 보조로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반사필름 지원사업 및 시설원예농가 관정개발은 중복되어서 생략을 하고 제일 밑에 보면 포도 친환경 기반조성사업으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뒤에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다음 361페이지 축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총 515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362페이지 상단에 급량비 및 방역업무추진,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상황실 근무자 급식비까지입니다. 다음 여비로서 총 342만원입니다. 구제역 방역실태 및 돼지콜레라, 뉴캣슬병 예방주사 실시점검까지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축산농가 교육여비 및 중앙농가 교육여비에 총 300만원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공수의 수당으로서 총 7명에 12개월 해서 5,040만원입니다. 소 폐사축 매몰비로 송아지 30두를 예상해서 150만원입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성우 20두로 해서 200만원입니다. 다음 축산사업에 재료비입니다. 가축 방역 약품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순수 예방약으로서 1억1,124만7,000원입니다.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방역 소독약으로 1,233만원입니다.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방역복에 총 680벌로서 272만원입니다.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 구입으로 910두에 91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예방 접종 시술비로서 두 당 1,000원입니다. 그래서 1,444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수의 수당 3명인데 조금 전에도 공수의 수당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7명분이고 우리 18개 읍면을 다 커버하자면 예산이 좀 부족해서 도비를 얻어 가지고 3명분을 더 했습니다. 2,160만원입니다. 다음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공동 방제단 운영비로서 103개 반에 4,635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설사병 시술비입니다. 이것도 두 당 1,000원인데 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축산분뇨처리시설 13개소입니다. 국비 보조를 합쳐서 1억2,651만원입니다.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입니다. 관내 비료생산업체 중에 영농법인회사나 영농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1억6,429만1,000원입니다. 규격돈생산 장려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3,700두로서 A등급 받는 돼지로 두 당 3,000원을 계산해서 1,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분분뇨방지용 톱밥 지원입니다. 전체 900만원 예산인데 정착촌 및 고급육단지로 넣을 계획입니다. 축산농가 소독시설설치 2개소입니다. 365페이지 제일 상단인데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해수이용 가축 시범사육 5개소입니다. 이것은 용어가 조금 생소합니다만 젖소 사육 농가에 대해서 좋은 물을 공급해 가지고 우유의 질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5개소에 1,200만원입니다. 젖소 수정란이식으로서 41두 분에 574만원입니다. 젖소 능력개량사업 45두 분에 169만3,000원입니다. 젖소 환경개선장비 지원으로서 300대 분에 2,400만원입니다. 이것은 모기 퇴치등입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총 예산이 1,170만원입니다. 365페이지 최 하단부터 366페이지 상단 오지마을 가축무료진료 약품 및 기자재구입까지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의성마늘목장 육성사업입니다. 돼지, 닭에 대해서 총 예산에 30% 보조를 해가지고 종돈교체 마늘구입 및 마늘가공설치 홍보비로서 2억5,000만원입니다. 유우사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환풍기세트를 공급하는 것인데 20대로 3,500만원입니다. 액비화사업 악취탈취제 지원인데 이것은 저장탱크에 지원하는 것으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닭 뉴캣슬병 예방 방역사업 지원입니다. 사독백신 지원사업으로서 1,800만원, 전용분무 소독기 사업으로서 900만원, 감보로병 예방백신 사업으로 1,530만원입니다. 제일 밑에 육류포장용 비닐봉투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 식육점에서 고기를 사면 검은 봉투 같은 그런 것을 좀 개선해 보고자 저희들의 새로운 아이디어 사업입니다. 다음 367페이지입니다. 축산지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한우고급육 생산교육 교재 및 중간 제일 밑에 가축품평대회 운송임차료까지 합하면 68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총 292만8,000원입니다. 수산물 원산지표시 및 의성마늘소 브랜드화 사업지도까지입니다. 다음 367페이지 제일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총 예산액 570만원으로서 368페이지 상단에 의성마늘소 브랜드개발 및 끝 부분에 조사료생산 교육 및 시연회 참석까지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재료비입니다. 종묘매입방유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치어를 사가지고 쏘가리나 붕어를 방류하는 사업으로서 총 예산이 2,5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한우송아지방 지원사업입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은 사업으로서 50개를 계획해서 1,600만원 예산입니다. 사료혼합기 지원사업 1대에 600만원 예산입니다. 한우등록비 지원사업으로서 600두를 계상해서 168만원입니다. 다음 369페이지 제일 상단이 되겠습니다. 한우송아지 안정사업으로 2,830두를 계상했는데 기금하고 합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두 당 송아지가 125만원 이하 일 때 25만원을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총 예산이 2,830만원입니다. 한우우량송아지 선별사업으로 110두분 해서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우고급육 생산장비 지원으로서 14대입니다. 이것은 거세기 및 보전틀인데 2,240만원입니다.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으로 두 당 약 3만원 되는데 50% 정도 보조를 해가지고 1,4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축산물브랜드전 참가업체 지원으로 150만원,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으로서 자동채밀기 12대 1,260만원, 월동용 양봉시설 1개소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벌통보급사업입니다. 이것은 3단계 벌통사업으로 총 114개인데 30%정도 지원을 해서 598만5,000원입니다. 벌통보급사업입니다. 이것은 개량벌통으로서 스치로폼벌통입니다. 총 2,270개로 1,362만원이 되겠습니다.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으로 자동사양기가 30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고품질 한우생산 지원사업으로서 거세장려금이 3,000만원, 톱밥 구입이 2,000만원, 보증종모우 정액이 1,000만원 되겠습니다.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으로서 371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소비지원에 2만8,570장으로서 2,99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비가림 양봉사에 10개소를 해서 70% 보조분으로 1,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채밀기로서 15대 기준을 해가지고 2,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양어장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으로서 기자재 구입입니다. 10대에 1,000만원입니다. 약품구입으로 2종류에 대해서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료 사일리지생산 장비지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단밀, 단북 들에 가면 많이 시설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4,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의성마늘소 브랜드화 사업으로 50% 보조해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시간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조용우 위원입니다.

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깐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에 보시면 농업인회관 청소인부임이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농업인회관은 전부 임대를 줬었고 지금 우리 군에서는 전혀 쓰고 있는 것 같지를 않은데 여기에 청소 인부까지 동원을 해야 맞습니까?

지금 1층은 농민단체에서 일부를 쓰고 있고 2층에는 사무실이 다 쓰여지고 있고 3층에도 회의실로 간간이 이용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분야는 자기네들이 청소가 되고 관리가 됩디다. 그런데 그 외에는 관리가 안됩디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의 예산으로 한 사람 정도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관리를 해야만 우리 농업인 회관이 그래도 조금은 깨끗하게 유지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아니, 임대료도 지금 안 받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여기 예산서 상에도 보면 자기네들이 쓰는 전기요금부터 시작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지원을 해주고 자기네들은 몸뚱이만 와서 그걸 쓰는 방식으로 돼 있는데 이건 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는 지금 여기서 예산서만 가지고 논할 문제가 아니고, 농업인 회관은 분명히 군 소유이고 임대를 줬으면 세입상에도 임대료가 잡혀 줘야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 같고 한데 여기에다가 청소인부까지 동원을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329페이지에 보면 농업경영인회 전국대회 참석, 여성농업인회 도대회 참석, 여성농민회 도대회 참석 등 해서 여기 보면 기타 농업인단체나 사회단체에 각종 지원금이 예전과는 다르게 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사회단체 보조금을 우리 군내에 4억3,600만원이란 돈으로 한곳에 묶어서 하도록 그렇게 측정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4억3,600만원이란 돈은 한자리에 그대로 묶어 놓고 지금 각 실과별로 전부 이렇게 금액을 다 상향 조정을 해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현재 농업 경영인회 전국대회 참석하는 것은 전년도 예산하고 같은 수준인데 여기에 농업경영인회나 여성농업인회나 농민회가 참석하는 것은 그 단체의 운영에 대해 가지고 운영비가 아닙니다. 운영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단체에서 의성의 대표성을 띄고 전국대회에 참석하는 거라고 볼 때 제 생각입니다만 지원을 해줘야 마땅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금액은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하다 못해 전기요금이라든지, 여기도 나온 농업인회관 전기료가 한 달에 40만원씩 되고 수도요금이 5만원씩 되고 한데 이런 것까지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관 전기료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운영방법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현재 담당 부서에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이게 도에도 보니까 공공 건물로서 도 부담으로 하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비로, 그 사람들은 무상 임차 해가지고 들어와 있는 것이고 해서 저희들이 전기료하고는 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줘도 좋습니다만 이런 각 단체에 지금 보니까 지원이 너무 편중적으로 되는 것 같고, 뭐 좋습니다. 이건 예산 때문에, 그런데 농업인단체 풍년기원제 하는 것은 뭡니까?

풍년기원제 이것도 농업인 단체에서 계속 해 내려오던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금이 이때까지2,000만원씩 됐습니까? 농업인단체라고 하는데 어느 단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농업경영인회를…….

작년에 보니까 안계 같던데 점쟁이들이 와서 하는 것…….

지금 이것은 그거하고 다릅니다. 전에 풍년기원제라고 농촌지도자회나 안계면에서 했을 때는 500만원인가 그렇게 지원이 됐는데 만약에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라면 상당히 상향 지원이고 농업경영인회에서 한다면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손 돕기 지원도 거기 포함이 되어서 한 몫 엮어 놨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도 있고…….

아니, 그것은 체육대회이고요.

그런데 체육대회는 전년도에 2,000만원 했죠?

예.

2,000만원을 해서 분란이 돼 가지고 서로 다르게 행사를 치렀잖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왜 같이 또 묶어서 예산을 올렸습니까?

실지로 저희들은 8개에 농업단체가 있는데 어느, 어느 단체를 별도로 이렇게 묶어서, 개별적으로 묶어서 예산을 그렇게는 못 올리겠습디다.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는 농업인 한마음 체육대회라고 하면서 5개 단체가 했었습니다. 8개 단체가 아니고 5개 단체가 했었는데, 그러면 여기 농업인단체 체육대회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하더라도 분산을 해서 돈을 주겠다. 이 소리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곳에 묶어 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너무 많이 묻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묻고 다른 분이 물을 수 있도록 넘어가겠습니다. 330페이지에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가 전부 포함되는 돈입니다. 새로 신설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0∼5세의 1ha 미만 농가에서 어느 사설 양육 단체에 양육비를 지급했을 때에 10만원 내외로서 보조를 주는 것입니다. 예산은 약 230명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2억8,22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설 된 사업입니다. 농림부에서 국비, 도비, 군비를 합쳐 가지고 2억8,200만원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규 사업 같은 것을 그냥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걸 안 묻고 그냥 넘어가면 그렇고 그러면 묻기 전에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료를 해가지고 미리 한번 주시면 안 물어도 되잖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용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지만 노파심에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안을 다루실 때에는 어떤 궁금한 점을 물으시고 질타성이나 감사하는 성질상에 질의를 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은 다음 감사 시에 말씀을 하시기로 하고 예산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과 궁금하신 것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예, 이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욕보십니다. 332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자 묻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곳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지난해까지는 사과, 배에만 보험료 혜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포도, 복숭아도 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1,000원을 보험료로 낸다고 하면 도비가 10%가 되고 군비가 10%가 되고 국비가 50%로 이렇게 지원했는데 6,000만원은 1,000원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100원의 군비를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도에는 우리가 220건으로서 피해를 봤는데 7억2,800만원의 수혜 혜택을 봤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335페이지에 쌀 조정제라고 하는데 설명 좀, 쌀생산 조정제가 174ha인데 이것은 어떤 곳에 지정해서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농림부에서 쌀 휴경제 해서 휴경하면 주는 것으로 174ha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속해서 해 나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338페이지요.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벼육묘 공장설치 그러는데 저번에 대형으로 하는 180평하고 이렇게 소형 쪽으로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이정현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형은 관리비도 많이 들고 관리하기도 좀 힘이 듭니다. 또 거기에 대한 상당한 노력 부담이 듭니다만 소규모를 했을 때는 그 규모가 작음으로 해서 일정한 동네 정도 커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해가지고,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아주 소규모로 해가지고 그 일정 지역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 대형은 없네요?

대형은 없습니다. 깎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영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질문 드린다고 할까, 아니면 타협한다고 할까 모르겠습니다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이 사업예산을 청구할 때는 개별 부기를 해 달라고 할 때마다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뒤에 계장님들은 아실 겁니다. 개별 부기를 안 했는 것은 꼭 읍면별 현황을 알려 주고 자료를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아까 조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설명서에 문서라도 해 달라는 말인데 그래 해주면 위원들이 한번 훓어 보고 예산이 어떤 쪽으로 잘 썼고 이것은 중복된 예산이고 선심성이다. 라는 것을 파악 할건데 말씀드리는데도 안 된다는 게 그렇습니다. 꼭 개별 부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렇게 설명을 안 해도 빨리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늘 하는데 이게 안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전체를 계상했는 것이 말입니다. 설명하는 것도 들어봤고 이래 보면 전체적인 산업과에 사업비는 농산 사업을 많이 해야됩니다. 사업이 어느 쪽으로 치중 했다고 하는 것을 떠나 가지고 늘 얘기하기를, 군수님 시정연설 할 때 과장님 계셨지요?

제가 그때 농수산부 회의 때문에 갔었습니다.

예, 회의 때문에 가셨지요. 그런데 시정연설 할 때 그랬어요. 첫째, 유통 과장님보고도 말씀했지만 브랜드를 단일화한다는 것이 마음에 들었었고 그 다음에는 쌀에 안정적 생산을 위해 벼재배농가 지원을 강화한다는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중점적인 투자내용을 말씀할 때는 시정연설 내용에도 없는 쌀에 대한 관심을 둬 가면서 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마치고 나와 가지고 뭐가 세 가지고, 세 가지라고 하는 것 좀 올려보자.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과장님하고도 저번에 얘기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들어볼 때는 쌀에 대해 가지고 벼재배농가 육성사업이라든가 또 종자처리제라든가 돌발병충해 이 세 가지 대목은 쌀을 재배하는 전 농가가 다 좋아하는 것이고 생산비를 줄여줘야 경쟁력이 된다고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약속까지 했는데 왜 이것을 줄이느냐 말입니다. 다른 사업을 덜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축산 쪽이나 축산지원, 특작계통 전부 다 보면 사업비가 많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다른 데는 보조 사업비가 적은데도 다 몇 억씩, 몇 억씩 증액을 해놨습니다. 축산진흥기금도 그렇고 특작사업비도 그렇고 축산사업비 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가장 중요하고 쌀에 대한 지원 때문에 군수님 방침도 그렇고 한데 농산 사업비에 자체사업비를 4억이나 줄여서 계상을 했습니까? 그리고 다시 이걸 어떻게 삭감해 가지고 수정 동의를 받기 전에 과장님이 시원스럽게 쌀 사업비를 수정할 수는 없습니까? 답변 좀 부탁합니다.

최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 우리 쌀 사업을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야 할 담당 과장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10억 예산입니다만 금년도에 벼재배단지육성 단지 규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6억 예산을 올렸는데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고 해서 다시 4억을 플러스시킨 예산을 군수님한테 직접 결재를 얻어 가지고 추가로 올려놨습니다.

상계가 어디 되어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상계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상계가 안되어 있는 게 사업비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여기 없는 것 군수가 가지고 있는 돈도 있습니까?

4억을 추가로 저희들이 또 넣었는데 되도록…….

아니요. 올해 총 사업비가 1,700 몇 억, 이 사업계획서 말고도 또 다른 보따리가 한 개 있습니까? 그걸 들어봐야겠네. 저는 이 책에 들었는 것만 사업비인줄 알았는데, 여기에 것도 목대로 제대로 되어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해도 잘못 한다 싶은데 이게 그렇게 되어 있다면 더욱 큰 문제입니다. 4억이 어디 있는데요. 예산서에 없는 4억이 어디서 나옵니까? 수정을 한다면 수정을 해야되는데, 별도 예산이 있다든지.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4억을 추가로 요구했는데 또 의회에 지금현재 보고를…….

이 계획서말고 추경에 올린다. 이런 뜻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더라도, 추경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확보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의지나 한번 물어봅시다. 과장님이 쌀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이것은 실무과장이나, 의성군 하면 쌀을 어떻게 해결할까? 늘 개별 부기 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 줬는 것은 시정을 하면 될 것이고 다른 축산이나 특작에 많이 해줬는 것도 좋은데 왜 하필이면 제일 큰 쌀을 줄입니까? 쌀은 의성군에 생산 소득 중에도 50%이상 사는 것이고 또 농산 산업에 한 70억 불었다고 제가 이야기했지만 직불제가 한 60억 있으니 그래도 몇 십억이 불었는데 왜 하필이면 쌀에 대해 허리를 바짝 조여놨나 말입니다. 군수님은 시정연설하면서 쌀 재배농가에다 특별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걸 군수가 안 하신 건지, 군수는 시정연설 그렇게 했는데 하지 말자고 했으면 군수가 거짓말 했는 것이고 과장님의 뜻이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목을 떠나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이래 하겠다고 하면 서로 웃고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머리가 틀리니까 다른 것은 보기가 싫어집니다.

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는 벼재배단지 육성을 단지 규모로 가야 안되겠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바라 관계를 얘기하고 했는 것도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은 틀림없이 해야 될 사업인데 시행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했으면 고치려는 의지가 있으면 당장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다보니까 길어져서 그런데 그때도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 대목을 과장님도 같이 동감하고 인식했기 때문에 이걸 더 세워보자고 했으면 그 부분에 더 세웠으면 우리 위원들도 이 사업계획서 보고 콩 나고, 팥 나고 떠나서 집행부 하는 것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올해 2회 추경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사업계획 하는 것은 덮어놓고 내년도 할 때는 위원들하고 같이 의논도 해보고 또 몇 가지를 기록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국비 지원이나 도비 지원하는데, 국비 지원은 요청 안 하는데 내려옵니까? 우리가 요청을 할 때 그 비율이 맞도록, 도비, 국비 조금 줘놓고 군비가 많이 드는 사업은 하지 말자. 1회 본예산 때 심의해서 못 했는 것은 추경에 올리지 말자. 이런 약속을 기획실장하고도 다 했는데 한 개도 안 바뀌고 매일 그대로입니다. 산업과도 보면 전부 다 그렇습니다. 계수 관계만 조금 틀리고 인건비나 물건비나 뭐가 틀리는 것이 있습니까? 이전비용이라든가 다 보면 약간 계수만 틀리지 지난해 하던 그대로의 방법이다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민속채소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여기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지난해 우리가 현지 답사 했을 때는 민속채소 5농가가 있는데 한 농가는 시행을 했었고 4농가가 미발주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발주를 다 했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 위원님 하고 말씀하는 중에서도 포도 비가림 재배는 아직까지 사업자 선정이 안됐다. 이런 겁니다. 사업자 선정이 안됐더라도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이것은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수립을 해서 있어야 됩니다. 이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실과장들은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래 해야 되는데 예산이 모자라는 것은 우선 순위별로 이만큼씩 끊어 한다는 것이 주민자치 시대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예산이 떨어져 내려오면 할 수 있도록, 위에서 예산이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려오기 전에 사업계획은 수립되어 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근본적인 틀의 문제입니다. 과장님이 쌀에 대해 가지고 4억이 서가 있다고 하니까 3억하고 8억쯤 되는 것 같으면 지난 보다 많으니까 그것만해도 흡족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 쌀 농가가 좋아할 수 있는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같이 좋도록 해야됩니다. 같이 좋도록 하자면 이쪽에 예산을 좀더 치중을 해주면, 생산비를 줄여줘야 경쟁이 되지 우리나라 쌀을 미국 갔다가 파는 것도 아니고 일본 갔다 파는 것도 아닌 것을 더 잘 알잖습니까? 어떻든 간에 그쪽에 줄여줄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기우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은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항상 잘 간추려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짤 때에는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준광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잦은 강우와 연중 행사처럼 찾아오는 태풍 '매미'로 관내에서도 크고 작은 수해가 발생하였습니다만 그래도 타 지역에 비하면 다행스럽게도 많은 피해를 입지 않았음은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을 골고루 살피시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여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군의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우리 건설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기술직 공무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금년 한해도 저물어 가는 끝자락에 서서 지난날들을 돌이켜보면 올 한해를 무사히 보낼 수 있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을 각별히 보살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2004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베풀어주신 성원과 은혜에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열악한 군 재정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족한 점이 많아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오며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건설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갑신년 새해에는 위원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이 늘 건강하시고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빌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지개량사업,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339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봉양 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수수료 60만원, 봉양 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120만원, 봉양 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 전기료 3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관정 및 양수장비 421개소에 6,388만원, 도비와 군비가 포함되겠습니다. 2004년도 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40지구에 500ha가 있는데 이게 미스 프린트입니다. 65지구에 704ha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5억1,000만원과 군비 11억7,300만원으로서 16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4년도 봄마무리 밭기반정비 7지구가 되겠습니다. 257ha입니다. 지구별로는 춘산 효선, 사곡 구울, 단촌 구계, 춘산 금천, 가음 신기, 금성 하리, 안평 신월로 7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 8지구로 13억4,640만원입니다. 국비와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가을착수 소규모 영농기반사업에 15ha로 1억5,592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가 50%씩 하는 경상북도에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수리시설 태풍 '매미' 수해 피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51지구가 아니고 61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인데 국비는 사전 사용을 받아서 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각 1%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농업기반공사가 되겠는데 의성지사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서 2004년 봄마무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1지구에 111ha로 단북 1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를 합쳐서 20억9,453만7,000원입니다. 2004년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 37ha는 단밀 용곡지구입니다. 이것은 13억3,024만4,000원으로서 국비와 도비, 군비입니다. 2004봄마무리 소규모 영농기반 개선사업 1지구입니다. 이것은 28ha인데 다인 가원, 산내, 용무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9억3,435만원입니다. 수리시설 태풍 '매미' 수해복구사업비 24지구로서 `1억4,446만9,000원이 되겠는데 도비와 군비입니다. 다음 34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의성 철파리 도수로설치가 되겠습니다. 4,950만원, 단촌 새보 도수로 3,960만원, 춘산 골안 암반관정 4ha에 3,960만원, 금성 대리1리 도수로 및 농로포장 2,970만원, 봉양 장안실 도수로설치 2,970만원, 의성 원당 도수로설치 4,950만원, 단촌 구보 도수로설치 3,564만원, 춘산 빙계 도수로 2,970만원, 가음 대동지 그라우팅 2,970만원, 금성 뒷들보 도수로 2,970만원, 봉양 장대 도수로 2,970만원, 봉양 사구보 도수로 4,950만원, 점곡 사촌2리 완매들 도수로 1,000만원, 점곡 명고보설치 1,000만원, 춘산 형제보 보수 1,000만원, 비안 쌍계 도수로설치가 1,980만원,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안 외곡리 도수로 2,970만원, 점곡 개산골 도수로 1,000만원, 비안 용남1리 도수로설치 1,000만원, 다인 금곡지 여수토 및 방수로 보수 1,980만원, 사곡 신감1리 농로포장 2,970만원, 안계 안정1리 도수로설치 2,970만원, 구천 내산1리 농로포장 2,970만원, 밑에 시설부대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429페이지에 치수 및 재해대책, 하천사업,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인데 배수문관리 주민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만원 해서 150명으로 750만원, 관내는 배수문이 90개소에 150명이 있습니다. 다음 430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방재교육교재 작성 200만원, 지역방재계획서 작성 200만원, 수위관측 전기사용료, 이것은 단북 수문이 되겠는데 42만원입니다. 휴대용 영상전송장비 전화료 36만원, 재난· 재해업무용 휴대폰 전화료 72만원, 전동수문 전기료는 구천 용사, 용곡, 위양, 장춘 해서 240만원, 위성전화기 전화료는 기본료가 126만원, 사용료가 90만원, 크로샷프로 문자통보사용 전화료가 120만원, 자동음성통화시스템 전화료가 768만원, 재해인쇄 용지가 100만원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재해대책상황실 비상근무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5,000원으로 10명에 40일 해서 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자동음성 구축유지비가 240만원, 재해정보시스템 구축유지비가 32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경보시스템 유지보수가 20개소에 2,120만원인데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지역개발 소하천정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양여금입니다. 안계 교촌천 소하천 정비사업 300m에 4억9,000만원입니다. 군비 2억4,000만원, 양여금이 2억5,000만원, 다인 용산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다인 소재지에서 십이수문까지 하류로 가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염 소하천 정비입니다. 사곡 작승천 소하천 정비사업이 150m에 2억5,480만원, 금성 쇠랑천 소하천 정비사업이 2억5,480만원, 단밀 용곡 하도준설사업이 660m에 4억9,500만원으로 국비와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씩 입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기타,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3억4,500만원, 433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수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입니다. 내년에는 1개 면에 300만원씩 해서 5,400만원을 우선 예비비로 요구를 해놨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방재실제훈련 참석자 급식비가 150만원인데 300명분입니다. 지진훈련 참석자 급식비가 150만원, 기타보상금에 재해홍보 포스터공모 시상품이 60만원, 도서 구입비입니다. 도서 구입비는 유통물가정보지, 하천전문도서, 방재정보지 해서 3종에 86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43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지방1급 하천 태풍피해복구 5지구에 4억8,961만6,000원, 지방2급 하천 태풍피해 112지구에 18억8,968만5,000원으로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태풍피해복구 198지구에 11억8,969만2,000원입니다. 이것도 도비와 군비입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1%씩 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수문도색 페인트 구입비가 90개소 150련에 75만원, 핀작크스핀들 구리스구입이 75만원, 하천주변 잡초제거용 농약구입이 킬로 당 5병으로 해가지고 600병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5페이지입니다. 방재훈련용 연막탄구입이 15만원, 지진훈련용 연막탄구입이 15만원, 지진훈련용 소화기구입이 25만원, 재해예방용 수방자재구입이 되겠습니다. P·P포대 500kg짜리 3,000매 해서 1,800만원, 비닐 20박스에 200만원, 삽이 400개에 200만원, 톱이 20개에 16만원입니다. 다음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재해동원 식비가 5,000원 해서 200명이 100만원, 동원장비 유류대, 이것은 지원으로 나오는 군장비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경유와 휘발유인데 경유는 204만원, 휘발유는 1,000리터에 131만원입니다.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한국방재협회 특별회비로 해마다 내는 것이 1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43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사곡 귀천제 정비공사 7,920만원, 단북 2수문 전동화공사 7련짜리로 6,930만원, 금성 개일천 정비공사에 2,970만원, 소하천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당초에3억7,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킬로 당 7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게 4,950만원으로 많이 적게 섰는 택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인 신하 12수문 박스콘크리트 보강공사가 3,960만원 되겠습니다. 비안 외곡리 암거설치 1개소에 2,970만원, 구천 비산천 정비공사가 7,920만원으로서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관측 통제시스템 설치공사 3개소에 2,970만원, 하천도 제작 지방1,2급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1%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측 통제시스템 설치공사 30만원,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일반기금으로 해서 8/1,000로 해가지고 6,690만원입니다. 다음 재난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재난상황실 운영입니다. 팩스토너 34만원, 팩스용지 40만원, 2004년도 재난방재관리 계획서 작성에 200만원, 어려운 가정 안전점검 하는데 100만원,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에 60만원,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안전봉사대 교육 강사료가 15만원 해서 2명에 30만원, 급량비로 참석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5,000원 해서 10명에 8회로 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안전점검장비 유지비가 되겠는데 200만원입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재난위험시설물 점검해서 120만원, 기타전출금에 재난관리대책기금이 일반예산 보통수입액에 2/1,000 하니까 1,680만원입니다. 다음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건설행정, 경상예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수로원입니다. 기본급이 2만9,400원으로 17명해서 366일 하니까 1억8,29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상여금이 6,097만6,000원, 주휴수당이 2만9,400원 해서 17명으로 52일 하니까 2,599만원, 월차수당이 599만8,000원, 연차수당이 999만6,000원, 반장수당이 24만원, 조장수당이 24만원, 시간외수당이 1,462만원, 가산금이 1,82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교통량조사원 인부임이 500만4,000원, 수로원 간식비가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0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기본사무용품비가 1인당 3만원 해서 19명하니까 57만원, 기타용품으로 복사용지, 프린터 등 해서 200만원, 지하수이용 신고서식이 80만원, 전문건설업 등록서식 유인이 80만원, 건설기계서식 인쇄가 50만원, 신문구독료가 124만8,000원, 의성군관내도 제작이 2,000만원, 지하수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이 1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등기우편료가 47만6,000원, 자동차보험료가 대형화물은 재무과에서 일괄해서 이것은 삭제가 되고 굴삭기는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건설사업추진 특근자 급식비가 432만원, 과적차량 급식비가 48만원, 제설작업 급식비 50만원, 산불비상근무자 급식비 1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전산장비 및 복사기 유지비가 100만원, 차량선박비입니다. 덤프트럭, 굴삭기 유류대가 1,430만원, 굴삭기 유지비가 242만원, 덤프트럭 유지비가 2대로 860만원입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관내에 768만원, 관외가 356만4,000원, 이것은 다른 일반직보다는 저희들이 시설부대비가 있다고 해서 여비가 상당히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시설부대비로 좀 충당은 합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추진비가 360만원, 44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접도구역관리비가 320만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책상구입 2개에 24만원, 캐비넷 2개에 24만원, 의자 2개에 16만원, 전자복사기 1대에 400만원, 수로원 대기실 TV구입해서 30만원입니다. 다음 도로사업,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해서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입니다. 수로원 대기실 유류대가 78만원, 제설장비 유류대는 읍면에 눈이 많이 오면 제설장비에 유류대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70만원입니다. 엊그제께 이장님께서 "트랙터에 부착하려면 핀이 있어야 되는데 핀은 왜 제작을 안 했느냐?" 하시는데 이것은 장비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국도나 지방도나 군도의 연장을 참고로 해서 유류대를 지원하기 때문에 핀 정도는 유류대에서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과적차량단속에 봉급이 47만1,000원, 중식비가 240만원, 교통비 84만원, 제복이 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군도 수해복구사업 태풍 '매미' 10개 지구에 7,436만9,000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가 10개 지구에 7,252만7,000원입니다. 다음 444페이지입니다. 지역현안사업으로 오로1리 선형개량이 9,700만원, 시안∼양곡간 0.2㎞에 9,700만원, 비봉∼만천간 0.1㎞에 9,700만원, 매곡도로 0.1㎞에 9,700만원, 위중도로 4,850만원, 외곡도로 9,700만원, 구천도로 4,850만원, 현리도로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5페이지입니다. 장척도로가 9,700만원, 신수도로가 4,850만원, 대곡사 진입로가 1억4,550만원, 군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업∼금오간에 5억4,999만원, 고로∼춘산간에 4억2,874만원, 군위∼금성간에 3억2,204만원, 후평교 가설공사에 19억5,940만원, 단밀∼쌍계간에 4억3,650만원, 가음∼고로간에 4억3,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점곡∼안동간에 1억9,691만원, 안평∼풍천간에 2억9,100만원, 군도 덧씌우기는 전구간이 되겠습니다. 4㎞에 3억8,800만원, 도로표지판정비에 9,7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청운∼중율간이 7억1,295만원, 안사∼중하간에 8억7,397만원, 연제∼신하간에 3억9,770만원, 단촌∼장림간에 7억9,37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암∼동부간에 3억1,816만원, 세박도로가 되겠습니다. 세박도로는 박달식당에서 동네 안에까지 입니다. 그래서 1억5,908만원, 서송도로는 다인 서릉에서 효촌지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3억9,770만원, 평신도로는 신평리에서 군위 소보로 가는 도로가 되겠는데 3억9,77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각 1%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수로원 작업도구에 68만원, 교통량조사 전등 구입 17만5,000원, 도로긴급복구용 흄관 구입이 100만원,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이 300만원, 제설용 비닐포대 구입이 100만원, 수로원 작업복 102만원, 수로원 우의가 17만원, 수로원 작업화가 34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현리∼가산간 덧씌우기 1.8㎞에 4,950만원, 봉정∼양서간 도로보수에 2,970만원, 긴급도로 보수비 15개 노선에 4,950만원, 군도차선도색이 2,970만원, 밑에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사업은 마치고 691페이지 치수사업으로 넘어 갑니다. 69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작년보다 300만원이 감되고 증감율은 0.25%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2억2,100만원입니다. 다음 694페이지 세출입니다. 12억2,1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하면 예산은 300만원이 감되고 증감율은 0.25%가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697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기타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골재판매수입이 3억4,614만원, 도유폐천부지 매각수입이 446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8,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이 3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은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가 2,191만원, 수위관측인부가 49만원, 하천 개보수사업이 2억, 하천제방 및 수문정비가 2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701페이지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치수 및 재해대책, 하천사업, 경상경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청원경찰 기본급입니다. 봉급이 7,034만7,000원, 상여금에 기말수당이 1,172만5,000원, 정근수당이 1,172만5,000원, 처우개선비가 281만4,000원, 청원경찰 시간외수당이 1,026만1,000원, 시간외수당 처우개선비가 30만8,000원입니다. 다음 7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수당으로 배우자 4명에 144만원, 존속, 비속에 168만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 고등학생 2명이 284만2,000원, 25년 이상 정근수당이 되겠습니다. 4명에 624만원, 감독자 수당이 12만원, 청원경찰 직급보조비가 504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가 240만원, 정액급식비가 576만원, 교통보조비가 576만원, 명절휴가비가 914만6,000원, 가계지원비가 1,524만2,000원, 연가보상비가 50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수위관측 인부가 140만원, 다음은 7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하천사용료 고지서 인쇄가 50만원, 골재반출증이 175만원, 골재입금통지서가 50만원, 골재허가대장이 10만원, 하천감시원 근무일지 20만원, 골재수불대장이 20만원, 하천부지 측량수수료가 475만원, 직영골재장 위험표지판 제작이 200만원, 직영골재장 경계표지 제작이 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골재장 전화료가 30만원, 하천편입토지보상 우편료가 119만2,000원, 급량비에 골재장근무자 급식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4페이지 임차료입니다. 골재채취장 중기임차가 2억3,400만원, 연료비가 120만원, 여비입니다. 하천내 불법감시 여비가 320만원, 골재장 근무자가 252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하천제방 및 수문정비사업이 3억2,300만원입니다. 하천 개보수사업은 단촌 망율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4,850만원, 안사 만리제 개수사업이 9,900만원, 안평 창길제 개수사업이 7,920만원, 가음 현리제 개수사업이 100m에 6,930만원, 밑에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입니다. 골재채취 사전환경성 검토하는데 3,500만원, 골재채취장 진입로 설치 및 보수가 1,000만원, 골재채취장 차단기 설치가 40만원, 하천응급복구비가 1,000만원, 하천정비비가 1,000만원, 7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해서 635만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고 앞서 가는 건설업무 추진에 우리 건설과 직원 일동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용우 위원입니다.

예, 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431페이지에 지역개발 일반 소하천으로 여러 공사가 있는데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군비가 다수 들어가 있고 또 양여금이 다수 들어 있는데 양여금은 지역개발 사업비로서 우리 군에서 결정할 수 있는 돈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일반양여금은 그렇습니다.

이걸 군에서 결정을 할 수 있다면 군비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돈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이 다른데도 소하천 정비사업을 할 곳이 없는 것은 아닌데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적을 정해서 내려오는 양여금이나 그런 것말고도 그냥 지역개발 양여금으로 내려오는 돈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고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느 사업에 이만큼 투자를 하겠다고 결정권이 우리 군에 있단 소리입니다. 군비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양여금 자체야 전부 다 내려오는 돈인데 그렇지만 우리 군에 결정권을 준 돈이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군비하고 그냥 동일하게 쓸 수 있는 돈이란 소리입니다. 양여금이나 군비 이걸 논하자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군비, 양여금 이렇게 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다른 지역도 더 할 수 있고, 여기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농어촌도로 양여금이라든지 이런데도 보면 사업이 상당히 편중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촌도로 양여금이나 이 양여금이나 같은 돈이라면 어느 쪽이라도 조금은 더 생각을 해줄 수도 있는데 더 급한 물론, 급하니까 다 해놨겠지만 이것보다 더 급한 지역이 제가 알기로도 몇 군데 있는 줄로 압니다. 아는데 보니까 조금 빠졌는 것 같아서 물어 보는 것이고, 그리고 비단 군비, 양여금으로 했는데 이 단밀 용곡 하도준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고수부지 같이 형성 되었는 것을 들어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강 안에…….

작년에 군 의정활동 하실 때 거기서 질의하신 그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올해 하겠다고 해서 5억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도비, 군비네요?

예.

이것은 양여금이랑 다르고요?

예, 이것은 틀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32페이지는 시설부대비고 439페이지에 수로원 기본급이 17명분으로 나와 있는데 수로원이 366일 다 일을 합니까?

수로원이 지금현재 366일로 일요일이 왜 포함되었느냐 이 말씀인데 겨울쯤 되면 저 사람들이 밤낮이 없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습니다만 사실 저녁에 눈이 온다고 하면 직원들도 나올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녁에 일을 더하는 것은 시간당으로 계산을 해주고 하다보니, 예산은 366일로 세웠는데 이걸 집행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분기별로 사역을 해가지고 돈을 주기 때문에 사역했는 날만 돈을 주고 366일이 다 나가지는 않습니다.

아니, 시간외수당 하는 것은 밑에 따로 또 안 잡아 놨습니까? 잡아 놨는데 이걸 또 360일, 다 나가지도 않는 걸 뭐 때문에 이렇게 잡습니까?

그런데 공휴일 다 빼고 그렇게 잡을 수는 없고 해가지고, 이것은 사역을 해서 돈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줄 때는 사역 했는 날만 돈을 주기 때문에 잡아 놨는 날짜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관계는 없는데 이 돈을 빼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해도 할 수 있는 돈인데 이렇게 쓰지도 않을 돈을 묶어 놓으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또 441페이지에 덤프트럭이나 굴삭기 유류대, 유지비가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지금 재무과나 이런데 봐도 차량 유지비라든지 해서 아주 많은 금액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이중으로 잡혀져 있는 것은 아닌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덤프트럭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덤프트럭하고 굴삭기는 따로 입니까?

예.

그런데 덤프트럭을 얼마나 쓰셔 가지고 기름을 2만2,000ℓ나 쓰십니까?

이것은 덤프트럭 2대 하고 굴삭기하고 3대 분입니다.

3대가 2만2,000ℓ를 쓰시려고 하면 그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실제로 이만큼 쓰입니까?

이만큼 가까이 쓰입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굴삭기에 용량이 얼마나 큰 겁니까?

0.7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 쓰겠다고 유류대를 딱 정해 가지고 할 수는 없고 하다보면 경우에 따라서…….

물론 근사치인 것은 압니다만 굴삭기나 덤프트럭 유지비가 이만큼 많이 듭니까?

유지비는 차가 고장나고 이럴 때는 이만큼 든다, 안 든다 라는 것은 저도 사실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물론 여태까지 예년에 쓰던 거라든지 그런데 준해서 했겠지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444페이지에 보시면 도비, 군비 사업이 쭉 나와 있는데 위중도로는 어디입니까?

수해 났는 곳입니다.

낮아 가지고 물이 잠기는데 입니까?

예, 수해 났는 곳입니다.

위중도로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조용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귀천제가 가음도 있습니까?

가음도 귀천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예, 남동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7페이지 실업∼금오간 도로라고 하는데 이 도로가 어디입니까?

4백 몇 페이지요?

447페이지요.

44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도로 노선이 실업∼금오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옥산 사업이 아니고 사곡 매곡에서 춘산 대사로 넘어가는 것인데 시발점은 옥산 실업입니다. 그게 한 노선입니다. 사곡 매곡으로 해서 춘산 대사로 가는 그 구간인데 공사구간 0.51㎞라고 하는 것은 사곡 매곡에서 대사간 구간에 못 안 동네 거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한 2년 동안 저걸 하면서 과장님이 한 면은 빠트린 것 같아요. 일반시설비나 하천치수사업이나 기계화경작로 사업 같은 것은 2년 동안 봤는데 옥산은 건설과에 한 장도 들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실업∼금오간 도로는 한 개 넣어줬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세박도로 하는 것도 들었는데 남 위원님은 매일 빠졌다고 하십니까?

세박도로 이것은, 지금 농촌에 가면 대부분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가다가 어떻게 한 개 끼여 있습니다만, 저는 실업∼금오간 도로라고 해서 도로가 하나 더 생기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구해 가지고 옥산이 안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옥산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일반시설비나 하천치수사업이나 기계화경작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균형있게 좀 줬으면 싶어요.

예, 어느 한 곳에 안 치우치고 골고루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면 뭐 합니까? 실지로 예산서에 지구를 너무 치우치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이번에 질의하시고 한데 대해 가지고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거나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감안해서 다음 예산은 잘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