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식 의원 발언

새마을과장 최영부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새마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하기 전에 새마을과 담당분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004년도 새마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전년도 대비 무궁화유지 관리사업 등 해서 616만원이 증된 3,39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불법광고물 제거, 화단 꽃묘식재 인부, 화단잡초제거 인부, 덩굴장미식재 인부, 가로화단조경수전정, 화단월동인부, 테마거리조성, 지역관리, 의성IC공원화 사업장관리, CI모형 조성지 관리, 국도변 소공원 화목류, 잔디, 조경 수목식재 등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로서 기본사무용품 등 해서 전년도 대비 2,310만원이 증한 5,54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6페이지 국내여비에 전년도대비 307만2,000원이 증한 2,77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국내여비 관내, 외, 새마을시설물 일제점검 합동작업, 자연보호 연찬회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로서는 부서운영추진비로 월 30만원, 연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는 도민교육, 중앙교육, 새마을지도자,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등으로 해서 전년도대비 400만원 증한 6,7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호남화합대회 참석 200만원, 재활용품 수집 시상금 우수, 최우수, 장려해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 보조금으로서는 군민 독서경진대회 1,000만원,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을 금년도에 대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로변 무궁화 유지관리 사업비에 도비, 군비가 계상된 묘목, 약제, 비료, 기자재 구입비에 270만원, 그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도, 군비 계상해서 2,632만원,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는 자원봉사센터 정착 사업비로 도, 군비 계상한 5,000만원, 시설비는 산운생태마을 조성 사업비에 국도비, 군비해서 또 금년도 태풍매미 피해복구 사업으로서 철파 소교량 등 88개소에 8억7,929만원, 도비사업으로서 7개 사업, 양여금 사업으로서 39개 사업 해서 135개소로 해서 전년도대비 6억204만7,000원이 증한 30억10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44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사업에 대비되는 3,783만1,000원이 증한 6,28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불법광고물 제거 장비, 또 화단 월동재료, 국토공원화 사업장 관리, 덩굴장미 구입 보식, 화단 꽃묘 등으로 해서 2,7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 소규모 시설 사업으로서는 현수막 걸이대, 게시판, 버스승강장, 간이화장실, 봉양 화전3리 농로포장 등 해서 전년도 대비 8억5,557만원이 감된 3억6,9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 시설부대비도 역시 713만원이 감된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는 문서편철 펀칭기, 소규모숙원사업 추진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해서 전년도 대비 1,865만원이 감된 8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전년도 대비 3,627만8,000원이 증한 4,436만원으로서 내역은 일반수용비 중에서 경상북도 문화재대관 구입, 또 관광 및 문화유적 홍보용 사진대, 문예진흥 홍보 현수막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는 전년도 대비 450만원이 증한 863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경상북도 농악 경연대회 참가, 문화행사 출연 및 문화재 소방훈련 참석자 보상, 문화재관리인 중앙교육 참석, 영호남 문화교류 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으로서는 봉양 민속놀이 지원 등 해서 전년도 대비 1억200만원이 증된 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사업으로서는 국악강사 풀제 운영 국도비가 계상된 584만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사업으로서는 국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이 계상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교문화전승 지원은 국도, 군비 해서 520만원, 문화학교운영지원은 국도, 군비 포함해서 600만원, 충효교실운영지원은 도비, 군비 50%씩 해서 500만원, 전년도 대비 1억204만원이 증한 1억204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사업으로서는 문화관광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산운관광루트사업이 12억186만원, 내역은 국도, 군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빙계계곡 개발사업은 국도, 군비해서 1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로서는 전자 대비 2,420만원이 감된 1,414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환경개선 사업비로 2,000만원, 학술용역비로서는 문화재 수리보고서, 의성사랑가요제작, 카세트 테이프 제작이 되겠습니다. 수립곡으로서는 10곡에 3,000만원입니다. 다음 문화관광부서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월룡사 주변정비 등 전년도 대비 2억5,486만2,000원이 증한 16억3,48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시설비에 공한 시설부대비가 1,449만5,000원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문화재관리해설인부로 해서 기본급 등 여타 제수당이 1,39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일시사역인부는 문화재 주변 정비인부, 문익점 면작 기념사업, 지정문화재 관리인 보상, 공룡발자국 화석 보호시설 관리 보상 등 해서 전년도 대비 460만2,000원이 감된 1,43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수용비로서 문화재 소방훈련 연막통 구입 등 해서 전자 대비 305만원이 증한 4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문화관광부서에 시설비로서 주월사 대중선방 보수사업 등 해서 전자 대비 6억7,605만원이 감된 24억7,6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는 본 사업에 따른 부대비로서 전자 695만원이 감된 2,4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 민간보조사업으로서는 구천 소재 정수사 요사체 개축공사가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50평으로서 금년도에 1억5,000만원을 자부담 포함해서 계상했는데 저희들 문화재 보수사업규모로 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을 2004년도에 추가계상해서 2억5,000만원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문익점 면작기념 사업 목화재배사업 등 해서 140만원, 그 다음 시설비 문화유적 및 문화재 보수 18개 읍면에 면당 300만원씩 계상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다인 봉남서당 보수, 가음 용궁전씨 재사보수 등 해서 전년도 대비 1억8,040만원이 증한 2억 8,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공하는 부대비는 260만원이 증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일반수용비 내역 중에서 전지훈련, 체육주간, 동네체육시설물 유지 보수 등 해서 전자 대비 294만원이 증된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은 도대회 출전선수 여비 등 해서 전년도 대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으로서는 도씨름선발대회 등 해서 전자 대비 5,150만원이 증된 2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조로 군청 씨름단 운영비에 도, 군비해서 3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사회보조단체는 2004년도 생활체육교실운영비로 국도, 군비해서 1,122만7,000원 등 전자 대비 568만2,000원이 추가된 8,54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분야에 시설비로서는 게이트볼장 설치비 300만원씩 2개소에 600만원, 구봉산 체육공원정비 사업에 500만원, 체육기반시설 부지매입비로 3억원, 과녁장 활터에 1,500만원, 금성산, 비봉산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2,000만원입니다. 전자 대비 3억2,400만원이 증된 3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에 관한 사항으로서 일시사역인부로서는 청소년 수련장 관리 인부조로 66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분야에 일반운영비, 수용비조로 연말연시 청소년 홍보물 제작 등 해서 전년도 대비 325만원이 증된 1,8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업무분야에 국내여비조로는 전년도 대비 같이 18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은 청소년 지도위원교육, 어려운 청소년 자연학습 교육 등 해서 전년도 대비 각기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는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보상금조로 건당 20만원 내외로 해서 10건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상금을 지급한 사유가 없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청소년 보호캠페인 및 홍보전단지 제작조로 도, 군비 50%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행사실비보상금조로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도, 군비해서 1,0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1,000만원, 그래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서는 청소년 우수공부방 운영비 지원조로 2개소에 1,000만원씩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청소년 수련원 집기 및 취사장비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 시설비 중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조로 6억원 포괄사업비조로 9억원, 오지개발사업이 금년도는 구천면이 대상으로서 7억3,79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오지개발사업조로 해서 700만원, 이에 따른 분할측량 수수료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정주권 개발사업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명예통역관광안내사업해서 일시사역인부를 하는데 도비 525만원, 군비 1,250만원해서 1,750만원, 문화유산해설사 활용사업으로서 국도, 군비해서 294만원, 전년도 대비 1,148만원이 증된 2,0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관광홍보물 제작과 엑스포 부스 임차 및 제작비조로 500만원이 계상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는 관광분야에 여비로서 관광홍보 및 행사참석조로 15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시설비조로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해서 부대비를 포함해서 2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표지판 설치사업으로서 국도, 군비 계상된 1,200만원, 전자 대비 22억3,620만원이 증된 25억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따른 부대비는 1,250만원, 그 다음 아랫부분에 시설비 탑산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에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00년도를 개시 연도로 해서 사업을 못하고 2001년도, 2002년도에 사고, 명시이월하면서 2003년도에 불용화되었던 것을 2회 추경에 300만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잔여 사업비 5억을 갔다가 2004년도에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대비는 이에 따른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1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이자수입해서 저희들 4,137만5,000원, 내역은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대여금에 대한 이자회수 5%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주민소득지원융자금해서 3억4,212만5,000원도 주민소득지원융자금 회수수입해서 3억4,052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우수 농고생 영농지원금 회수금액으로 해서 '99년도에 두 건 2000년도에 한 건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뒷 부분에는 생활 안정으로 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65페이지 민간융자금은 주민소득지원융자금 7억2,400만원, 생활안정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비 보조금해서 우수농고생 영농육성지원금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새마을과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내역대로 계상하여 주시면 원활한 새마을 업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에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는 문화유산, 이런 차지에서 특별히 사찰이나 오래된 문중의 제실, 비각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타에서도 저도 그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만 새마을과에서 문화관광의 개념으로 본다면 오랜 역사성과 전통성을 전제로 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중한 것을 보존하고 길이 전하고자 하는 뜻에서 기인된 것으로 알고 있고 문공부나 도에서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적용해서 하다가 보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되니까 여타 종교단체에서도 '그것만 특수한가? 우리는 왜?'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1세기 이상의 어떤 역사성, 가치성, 보존성을 전제로 하니까 이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어떤 도나 중앙 방침에 근거가 된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86페이지에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 참가 행사실비보상금인데 1만8,000원인데 다른 데는 가면 보통 실비보상금이 3만원, 5만원, 7만원, 많은 데는 15만원도 있습디다만 농악경연대회에는 1만8,000원 줘서 잘 할 것 같습니까?

실비적 보상을 계상했기 때문에 만족하지는 않습니다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1만8,000원가지고, 다른 부서는 얼굴만 씻고 나서면 되는데 농악경연대회는 준비하는 것이 많은데 그러면 다른 부서보다 배가 되어야 될 것인데 그것으로 해서 참석하는 사람들 힘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303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청소년지도위원 교육인데 여기는 3만원입니다. 어려운 청소년 자연 학습 교육도 3만원이고 아이들 교육도 3만원이고 지도위원 교육도 3만원인데 지도위원 같으면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같으면 돈을 자기가 내고 가도 좋은 일이지만 그냥 실비보상금으로 준다면 3만원이 너무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바꾸어 생각해 보라고 과장님이 퇴직하고 과장하다가 퇴직했으니까 3만원주고 가자고 하면 가겠습니까? 그저 와 달라고 하면 가겠지, 과장도 했으니까, 이런 것이나 앞에 것은 새마을과는 별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다른 데는 5만원, 7만원, 많은 데는 15만원까지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일관성을 유지해서, 일관성보다 일이 잘 돌아 가겠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탑산온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님이 계시지만 이제까지 과장님 생각에는 탑산온천이 올해 의성군에 지방세나 득을 보인 것이 얼마나 됩니까?

세금에 대해서는 제가 내역을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가 끝이 나는데 내년부터 할만한 계획서가 수립되었습니까?

저희들 8억을 가지고 금년도에 3억을 계상해서 탑산관광지 내에 도로망, 상하수도, 이런 설비를 하고 미확보된 5억도 2004년도에 추가 계상해서 확정이 되면 역시 그 전체를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억이 계상된 내역은 우수기에 사실 교통이 두절이 되기 때문에 교량설비로 인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갔다가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좋은데 이게 10억이 들어가던지, 20억이 들어가던지 그 뒤에 배후가 10억이고, 20억이고, 25억이고 다리를 놔줘서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20 몇 억쯤되면 개발계획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해서 와서 그 뒤에 20억이 아니라 200억 짜리를 둬도 다음에 효과가 있겠다고 하면 할 수 있지만 아무 것도 없이 다리 놔주자, 관광지 조성사업 하자, 지난해 2,000만원 준 것은 뭐를 했는지 확인 했습니까?

2,000만원 관계는 도로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 3억은 도로정비, 우수, 오수, 상수 관로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4년 5억도 역시 배수지하고 도로정비, 우수, 오수 관로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25억에 대한 것은 교량사업을 113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들 생각에는 뒤에 뭐를 하겠다는 플랜을 제시해서 이렇게 함으로서 다리가 필요하다. 관로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사람 다니니까 다리 놓고 물 나오니까 관로정비한다고 해서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올해 8월 달에 우리 군에서 개발계획을 승인해 줬다는데 제가 탑산온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우리 김성대 위원이 마재하 한테 해보라고 해서 했는지 몰라도 이야기가 되었는데 8월 달에 군에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승인해 줬습니까?

8월 달에 군이 승인하는 것이 아니고 온천 관리에 대한 주체는, 관광에 대한 주체는 도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탑산온천에서 개발계획을 좋니, 안 좋으니 해서 조정 승인을 받고 했는데 앞으로 신년도에 오·폐수 관계를 어떻게 하겠다. 또 교량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자유치를 위한 공공개발부분으로서는 오·폐수, 또 관로, 교량 이런 것들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승인은 관광지로서 전자에 승인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민자유치가 보니까 기획실 소관인데 돈은 기획실에서하고 개발은 새마을과에서 하고 하는지 몰라도 사장님 말씀은 우리가 올 8월에 계획을 내년에 할 것을 올려서 내후년하고 끝나는데 다음 계획이 없는데 뭐를 달라고 하느냐, 하니까 8월 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군에 승인을 받았고 내년 4월 달에 교량 기공식 하고 뭐하고 하면서 탑산온천 신문에도 써놓고 많이 써 놓았습니다. 그런 형편인데 아주 이렇게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해서 탑산온천은 뭐를 한다. 그러니까 그 쪽에서 이야기는 군에서 100억 정도 들여서 기반시설을 다해 놓아야 그 다음에 시설이 들어오려고 안 하겠나 합디다. 준비 안 된 데 100억을 줘서 그 쪽에서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해줄 것을 다해 주어야 콘도도 짓고 휴게실도 지을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좋은 산을 다 깍고 어디에 할는지 몰라도, 그러면 먼저 홈페이지에 올린 장기계획 6개년 계획했던 것 끝나 버리면 그 다음 계획은 안 서 있네요?

그 다음 계획은 새로이 내역들을 검토해서 추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가 관 공사가 조치가 되어야 그 다음에 민자 투자가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단계별로 민간이 공공이 투여가 되도록 되어 있고 이런 것도 2007년까지 민간 및 공공 이런 사항으로 추진이 되는데 사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관에서 5억이라든지 25억이란 예산을 계획합니다만 실제 민자투자가 금년도 조합이 설치가 되어서 법원등기까지 나고 있습니다만 실제는 민자투자가 극히 저조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조합이 제기능을 한다면 공공분야도 교량도 놓고 내적으로 상하수도, 오·폐수, 관로를 하면서 민자가 수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적으로 할 것 같으면 도에 홈페이지에 보면 도에도 경제사업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의성, 문경, 예천 온천으로 세 가지가 죽 나와 있는데 유일하게 다른 데는 다 계획을 잡아서 이용객이나 어느정도 해놓았는데 의성군만 그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이용하겠다는 추측도 없고 다른 시군에 보면 연도별로해서 해놓았고 그리고 도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하고 액수가 여기에는 1,396억인가 그렇고 도에 홈페이지는 1,400 몇 억 정도라고 해놓았는데 우리 홈페이지에는 개발주체가 문화관광부, 의성군 민간개발업자라고 해놓았는데 도 홈페이지에 보면 개발주체가 민간개발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 올려서 승인을 받았거나 도에서 해서 내렸거나, 어디가 맞는지 몰라도 두 개다 틀립니다. 시간도 별로 없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이것은 다시 군정질문 때 확실히 알아 보겠습니다.

윤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님들 수고 많습니다. 138페이지 군민 독서경진대회 올해 신규이지요?

예.

이것은 어느 단체에 보조하는 금액입니까?

저희들 문화원에 예산을 조치해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정착사업비 이것이 먼저 자치센터 조례를 통과하면서 군비부담은 될 수 있는 대로 줄인다고 했는데 도비가 500만원이고 군비가 4,500만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조례 통과될 때와 이야기가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랍니까?

저희들 조례를 2002년도부터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새마을과에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관철이 안 되고 2003년도에도 지난 의회 때 관철이 되어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때 말씀 올리기를 그렇다고 했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일정 기간을 두고 정착이 될 때까지 대비로 군비가 계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 이점을 양해 말씀드리면서 본예산에 꼭 확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500만원이고 군비가 4,500만원이면 군비가 너무 많이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 없잖아요?

전자에도 봉사센터에 대한 염려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총회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 여러 봉사사회 단체에 대해서 인원 선발을 해서 78명의 명단을 취합했습니다. 각 단체별로 2명 내지 3명으로 해서 봉사센터의 기구로서 총회를 개최를 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을 대비하고 실제 역할로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본 사안은 도, 군비라는 개념은 군비가 너무 부담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각 시군별로 자기 지역에 봉사개념이 되기 때문에 군비가 도비보다 많은 것으로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착이 될 때까지는 도 군비가 일정 금액이 지원되고 그 후에 안정이 되면 별도로 예산 지원이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7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에 봉양하고 독립만세하고 이것은 전래에도 민간행사보조로 되었던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신규가 여기 몇 가지가 있지요?

지금 신규가 별반 없습니다. 문화재행사는 행사비 지원하고 격년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문화재 행사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그렇고…….

가마싸움은 이제까지 없다가 문화재행사 때문에 하는 겁니까?

가마싸움 보존 훈련비 지원해서 의성중학교 학생으로 하는 겁니다.

저번에도 했다가 안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소선비대학 운영비 지원이 작년에 6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000만원으로 되었네요?

문소선비대학 운영은 의성향교에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면서도 재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금년도에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하고 그 다음에 189페이지에 문화원 환경개선이 한 곳에 갈 것입니까?

문화원 환경개선사업 2,000만원은 전자에도 요구가 있었다가 관철이 안 되어서 환경개선을 시설비조로 계상했던 것을 환경정비 예산으로 계상했고 그 다음에 188페이지에 문화원 육성지원은 전자에 사무국장 인력을 정례화하면서 국비 예산이 지원되고 그 다음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재원이 국비, 군비로 50%씩 계상이 된 것입니다.

운영비면 사무국장인건비하고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운영비네요?

인력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89페이지에 학술용역비로 문화재 수리보고서하고 의성사랑가요제 제작인데 문화재 수리 용역은 뭡니까?

저희들이 관내 문화재, 사찰, 문화유적들이 때로는 훼손되거나 하면 자체에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분야의 전문인을 모셔서 자문을 받고 자료를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성사랑가요제작은 카세트 테이프를 가지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의성은 비봉산이 어떻고 고운사가 어떻고 하는 가사를 삽입한 노래입니다. 열 곡정도를 삽입해서 의성군의 홍보개념,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래제작도 하면서 테이프를 제작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214페이지에 실라리안은 뭡니까?

실라리안 야구대회 참가하는 것이 시군마다 직장 야구단을 해서 하는데 금년도에 우리 의성군도 군청팀으로 해서 지난 9월쯤에 창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23개 시군이 참가할 때 대회출전하는 참가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경북 제3지구 게이트볼 대회는 신규이지요?

그렇습니다. 신규라기 보다는 전자에 의성종합운동장에서 게이트볼 전국 대회를 한 번 한 적도 있습니다. 대회 개최 시에 예산으로 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215페이지에 노인체육대회, 전에도 했습니까?

우리 군에는 노인체육대회라고는 별도로 개최 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 의성군이 전국적으로 가장 연령이 많은 노인 지구입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의 행사로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스포츠댄스 교실운영은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스포츠댄스는 생활체육회에 위탁해서 합니다. 지역으로 볼 때는 금성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에 제일 끝에 전천후 게이트볼 경기장이 3억이지요? 어디에 부지는 봐두었습니까?

지금 게이트볼 전천후 해서 건축해서 하는 사항인데 건축 면적이 1,200평 정도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의성읍 중리리에 부지를 보고 있는데 자연녹지가 되어서 지목을 잡종지 내지 대지로 변경을 시키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이에 소요되는 것이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정면적은 5,000평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예산에도 아직까지 예산만 올린다고 했는데 게이트볼협회에는 벌써부터 부지를 보러 다니고 별 것을 다하면서도 이렇게 큰 3억을 계획하면서도 새마을과에서는 의원간담회라든지 이런데 한 번 와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것을 해도 됩니까?'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대뜸 게이트볼장한다고 3억을 올려놓으면 누가 승인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의원간담회를 할 때 과장님이 나오셔서 한 번쯤 이야기하고 예산에 올리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185페이지에 문화관련행사 홍보에 200만원, 10회, 2,000만원인데 200만원씩 묶어서 홍보하는 행사는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이 의성 농특산품을 예를 들어서 대구 늘봄예식장에 가서 판매를 한다든지 또 금년 같으면 경주 문화엑스포 행사를 개최해서 의성 농특산품과 문화관광을 홍보하고 또 저희들 수시로 군에서 유인물을 만들고 가방을 만들고 해서 군정을 홍보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만원으로 10회를 했습니다만 사업의 요건에 따라서 대·소가 되겠습니다만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7페이지에 의성문화제행사비 지원 3,000만원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체육행사는 체육회가 군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하고 문화제 행사는 문화원이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일단 문화원에 예산을 줘서 개최하는 문화제 행사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7페이지에 보면 향사비지원에 향교 둘, 경덕왕릉, 진민사, 진민사는 의성김씨입니까?

그렇습니다.

향교는 2002년도보다 50만원이 감되었고 경덕왕릉하고 진민사는 100만원인데 50만원씩 증되었는데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의성향교하고 비안향교 두 개에 대해서는 250만원, 그 다음 나머지는 150만원으로 해서 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4페이지에 도민체육대회출전경비가 작년에는 1억인데 1,000만원이 증되었네요?

도민체전이 전자에 2억으로 했습니다. 올해 1,000만원인데 숙식이라든지 선수관리라든지 추진경비에 대해서는 이후에 도민체전에는 기회가 있으면 더 추가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더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생활체육에 총예산이 얼마이고 얼마나 증되었는지 서면보고를 바라고요. 139페이지에 보면 지역 봉사센터 정착사업비로 5,000만원이 되어 있지요? 그것하고 두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최영부 과장님, 담당주사여러분 2004년도 예산 편성에 나름대로 고생들 했습니다. 우선 본 질의 전에 금년도 새마을과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됐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됐습니다. 그것보고는 누가 말을 못하나, 본위원이 묻는 뜻은 주무과장이 2003년도 대비 2004년도 새마을 전체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포함해서 얼마쯤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짰을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물어보는 진의는 그것 모르고 집행부에서 짜놓은 대로 보고하는 것밖에 안 되요. 내 말이 틀립니까? 그것을 알면 예산서를 볼 필요가 없지, 작년 대비 얼마 예산요구를 했는데 얼마 삭감되고 금년도 총 예산은 얼마하고 답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우선 새마을행정비에 37억5,300만원인데 작년대비 3억400만원정도 감되었는데 왜 삭감되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일반으로 집결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 3억정도…….

사회단체는 따로 편성해 놓았잖아요?

기획실로 집결되어서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에서 1억4,200만원이 감되고 나머지는 어디에서 감되었습니까? 사업비에서 감되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사업비에서 감된 것이 아니고 경상예산 같으면 저희들 민간이전 재원으로서 봉사단체나 관련 단체에 대한 내역이 기획예산부서로 집결되기 때문에 빠져 나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새마을행정 중에 새마을사업에 예산 3억이 작년 대비 줄었는데 그 중에 예산이 줄었는 것을 보면 경상예산 1억4,000만원정도가 줄었고 나머지는 쉽게 말하면 새마을사업비나 제비용에서 줄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상적경비 중에 다음 페이지 133페이지에 보면 경상적경비에 1억4,800만원이 줄었는데 일반운영비에만 2,330만원이 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상적경비는 줄었는데 운영비는 2,300만원이 불어나는데 이것은 언바란스 아닙니까?

일반운영비 안에는 경상적경비로 사회단체보조금이 합류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감이 되지만 저희들이 업무수행하는데에는 일부분 소액으로 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적경비는 사실 예산이 삭감되는 것으로 되었는데 여비부분은 늘어났네요? 직원이 늘어났습니까?

예.

그 다음에 작년에 없던 부서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 생겼습니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도에도…….

내역은 137페이지에 보면 전년 예산에 보면 비교 증감이 전혀 없는 것으로 해놓고 3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에는 부서업무추진비는 기타업무추진비로 해서 이름이 달라졌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부분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95페이지에 정수사 수리한 것이 지금까지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압니까?

지금까지 들어간 내역은 연차적으로 발췌를 해봐야 됩니다.

이번에 1억도 요사체이지요?

예, 지금 요사체가 디귿자로 되어 있는데 평수가 50평정도 됩니다. 2003년도에 예산으로 인해서 1억2,000만원이 확보되면서 자부담 내역으로 3,000만원, 1억5,000만원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부분적으로 기와를 뜯어내고 수리하면 되는데 전문가로 하여금 현지 상황을 판단했을 때에는 전부를 해체해서 부식 기둥도 세워주고 이런 절차 때문에 공사비용이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더 세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물을께요. 요사체 내용연도가 얼마입니까? 문화재 가치가 있어서 보수하는 겁니까? 요사체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웅전이나 그런 것하고 틀리고 보통 민간 신자들이 자는 곳을 요사체라고 합니다. 전에 권종규 구천 조합장이 할 때부터 예산이 계속 들어갔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에 1억5,000만원 안 되어서 또 5,000만원 더 세우고 그러면 50평에 돈이 총 얼마나 든다는 겁니까? 그리고 다른 데는 고운사나 다 있는데 하필 왜 정수사는 민간자본이전입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저희들 전통사찰 5개소에 대해서 당초에 시설비로 계상되었던 것을 사찰이나 신도분들의 희망이 관철되어서 지난 11월17일 2회 추경 시에 시설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답답한 답변을 하시고 있네요? 작년도에 이 자리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되도록 민간자본으로 하지 말라고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또 집행부도 그런 생각이라고 하고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필 주월사, 고운사, 만장사, 소수서원, 안계 봉산정, 다 민간자본으로 안 했잖아요? 그런데 정수사 요사체만 민간자본으로 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금년도에 사업으로 시행될 것이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2004년도에 하는데 2003년도에 이 정수사에 보수비가 민간자본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도 이것을 합류시켜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물을께요. 2003년도 예산 잡은 것을 사업 시행을 안 했지요?

지금 못했습니다.

안 했으면 그것하고 포괄적으로 해서 민간자본으로 바꾸어야지 예산을 바꾸어야 되지, 이번 추경 때 바꾸어요. 목을, 알았어요? 정수사 부분은 민간자본하는 것을 시설비로 관이 하는 것으로 바꾸라고…….

그것은 이렇습니다. 7월17일자로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던 것을 사찰과 사찰의 신도분의 희망으로 인해서 민간자본으로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4년도에 계상되는 1억도 민간자본으로 하는겁니다.

보세요. 최 과장님께서 작년도에 할 때 다른 것은 민간자본으로 해주면 안 된다고 했다가 이것만 하필 민간자본으로 되나? 다른 것도 이 부분에 주월사나 고운사나 다 민간자본을 원합니다. 압니까?

전병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수사에 1억5,000만원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비로 했을 때는 군하고 민간하고 동시에 계약을 할 수 없으니까 군이 지붕만하고 민간 부분이 기둥도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합쳤고요. 지금 주월사도 2,500만원의 자부담하고 1억이 지원이 있습니다만 주월사, 고운사, 만장사, 전부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요청을 해서 신청서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신도들이나 이런 분들의 요구와 간철한 요청이 있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 과목을 2004년도 예산에서 정수사처럼 바꾸어 줘야 기존에 2003년도와 형평을 이루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이해를 해주시고 주월사, 고운사…….

됐습니다. 전 계장, 왜 답변이 시시때때로 바뀌나? 새마을과 일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민간자본이전이 극구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놓고 한 해가 채 안 되어서 이제는 바꾸어 줘야 되는 것으로 무슨 답변이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작년도에 본위원 뿐만 아니고 총무위원회 위원님이 다 있는 자리에서 되도록 이면 민간자본이전으로 안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다 시설비로 해놓고 하필 정수사 부분은 시설비로 해놓았다가 바꾸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해놓고 내년도 본예산도 그렇게 해놓고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려면 사찰이나 특수시설부분은 집행부 주무담당과장이나 직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자본으로 다 이전을 하던가 작년에도 그것을 요구하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그런데 하필 정수사만 했는 이유를 밝히라는 겁니다. 뇌물 먹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운사, 운람사, 정수사, 수정사 해서 5개 전통사찰이 금년도 당초 예산에는 시설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업을 추진하려는 즈음에 사찰과 신도회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 7월17일자로 1회 추경 시에 과목을 시설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본 란에는 정수사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정수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5개 사찰이 그렇게 과목 조정이 되었고 그리고 올해 사업을 1억5,000만원으로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도비, 군비 1억을 추가 계상해서 역시 2004년도에도 합류하는 것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들 사찰 과목 조정한다고 해서 공직자들이 거기에 뇌물먹고 그런 사항은 일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하필 작년도에는 민간자본 보조를 안 한다고 해놓고 이것만 했느냐는 답변만 하라는 겁니다. 누가 꼭 해달라고 해서 해줬다든지…….

사찰과 신도분들의 요구로 해서 희망해서 관철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요구를 안 했습니까?

다른 지역에는 아직 관철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도 속수서원이나 신청을 하면 다 해줄 겁니까?

속수서원하고 요구를 하면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정수사와 5개 전통사찰은 자부담을 계상한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가 되는데 적어도 다른 데에서도 요구가 있다면 판단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3대 의회 때 민간자본이전으로 새마을과에서 많이 했습니다. 하다가 갑자기 4대 의회에 와서는 민간자본보조를 하니까 민원이 있어서 못한다고 했잖아요? 작년도에, 그래서 사곡에도 어떤 고 서당을 수리하니까 시설비로 해서 그 돈이 사실 문화재 허가를 가진 업자를 주니까 일은 반밖에 못하고, 그 때도 제가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하면 그것을 다 고친다고, 일도 반도 못하고 중단시켜놓고, 어떤 것은 이렇게 해놓고 어떤 것은 민간자본으로 하면서 계속 3년, 4년으로 지원이 되는데 정수사 요사체 연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습니까? 과장이 모르면 담당자가 이야기해요.

전병해 저도 1월10일자로 와서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지붕만 보수한 지가 3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연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전병해 건축연대는 60년 이상된 것으로 압니다.

60년 된 것을 2억씩이나 해서 한다는 겁니까?

전병해 전통사찰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보세요. 요사체가 전통사찰의 주요 부속 건물이지,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했습니까?

전병해 한 각의 건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지, 국도비가 붙었다고 실과장들이 말을 하는데 이것은 예산 요구할 때 당신네들이 요구해서 그래, 국비보조나 양여금이나 교부세, 책임 추궁을 할거예요.

전병해 사찰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부담을 시켜야지, 정수사의 신도회에서 요사체를 지어야지 왜 국비, 군비를 줍니까?

전병해 문화관광부 예산인데 자부담이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화를 내는 이유는 사실로 문화재로서 앞으로 가치가 있는 것 같으면 투자를 해도 안 아깝다는 겁니다. 건물 60년된 곳에, 의성 군내 그런 건물에 돈을 이렇게 투자할 것 같으면 안 할 데가 없습니다. 압니까?

전병해 민족문화의 정신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판단되고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탑산온천부분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마재하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자유치 포함해서 몇 년도까지 시설비를 총 얼마씩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프로그램상으로는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민자투자가 72억7,000만원입니다. 공공이 65억5,000만원입니다.

65억5,000만원은 기관 시설자금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단계가 '98년부터 2004년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가 2005년도부터 2007년도해서 민자가 622억7,000만원, 공공이 52억5,800만원, 합계가 총 813억5,100만원입니다.

돈이 많이 투자되는데 이 계획은 집행부의 새마을과에서 많은 전문기관하고 연구해서 계획을 잡은 것이지요? 집행부가 계획 잡은 것입니까, 탑산온천에서 잡은 것입니까?

이 사업은 탑산이 관광지로서 지정이 되면서 연차별로 이런 사업에 이만한 재원으로 하겠다는 당초 계획으로 내려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기반 조성사업은 공공이 하면서 여타 설비투자는 민간이 하는데 도와 군의 사항으로 해서 장기계획으로 수립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813억이 투자되었을 때 의성군에 문화부분, 환경부분, 복지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주무과에서는 분석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까?

저는 813억5,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면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바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여기에 따른 경제적인 환경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분석을 못 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자유치는 거의 안 되고 있지요?

민자유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도 지금까지는 상당히 빈약합니다.

이번 예산이 25억인데 국고보조 내시에 함부로 의성군이 15억을 요구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위에서 15억을 줬는데 우리 의성군의회가 안 주려고 하느냐,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압력이 들어와요. 알고 있습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재론하느냐 하면 의성군 집행부가 국비보조 요구 시 15억을 요구했습니다. 맞지요? 그랬는데 온천에서는 돈을 15억 국가에서 주는데 왜 의성군의회에서는 예산이 되니, 안 되니, 하느냐는 소리가 내 귀에 듣기는데 이것은 의회를 굉장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집행부가 예산을 이것 아니고 다른 것을 올려도 의성군에 15억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의성군수가 탑산온천에 다리를 놔줘서 의성군민한테 얼마나 큰 기대가 있는지는 몰라도 의성군 집행부가 요구를 했어요. 국비보조 내시를, 앞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98년도부터 1단계 2004년도, 2단계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800 수 십억의 민자, 공공의 사업계획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지금까지 아무 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제가 금년도 1월5일자로 왔을 때 2000년도부터 시행해야 될 8억원에 대한 설비사업비도 2000년도에 손을 못 대고 명시이월 했다가 2001년도에 안 되어서 2002년도에 사고이월 했다가 끝내는 된 것이 없어서 2003년도에 불용화되어서 본예산에 까지 계상된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도 저희들이 극구 이 사유를 말씀 올리면서 확보해 줄 것을 원했고요. 그래도 관철이 안 되었습니다. 2회 추경 때 3억이 확보되어서 저희들이 성급하게 오수관로, 배수 이런 것을 바쁘게 설계용역을 하고 시행발주를 해서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니까 저희들이 2007년까지 이런 사업들에 대한 일 분야이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공공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래 오래 고생스럽게 금년도에 겨우 설계를 해서 일을 할 계획이라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최영부 과장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무과장이 그 부서의 사업비를 정말로 의성군민한테 어느 것이 효용가치가 있는지 판단을 못하면 이런 결과가 옵니다. 압니까? 30억을 탑산온천에 투자 했을 때 의성군민 복지에 더 나은가? 그 30억을 다른 부분에 투자했을 때 의성군이 더 나은가를 판단해 보고 예산을 앞으로 짜는데 좀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나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7페이지에 보면 신용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민간행사보조 이 예산을 전부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이 안 되면 과장님께서 판단할 때는 먼저 결과적으로 모든 행사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민간행사보조 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면 행사에 상당한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결과적으로 행사 예산으로 주지 않으면 그 행사의 가치라든지 보존해야 될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도 됩니까?

그것보다 행사지원 예산을 지원해왔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본 행사는 저희들 보존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전통윤리관 교육 운영비 지원하는 내용이 뭡니까?

의성문화원 담수회에서 관장하는 사항인데 살아가는 민족의 뿌리, 윤리, 도덕을…….

결과적으로 돈을 지원하고 결과를…….

저희들이 정산 보고를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189페이지에 보면 의성사랑가요 제작 10곡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저희들 의성을 소재로 의성의 안계 넓은 평야, 좋은 쌀, 단촌 구계의 고운사,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춘산의 맑고 수려한…….

결국 의성을 홍보하는 홍보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작해서 어디에 가서 어떻게 튼다는 겁니까?

이것을 제작해서 공무원 또 우리 지역민들 이렇게 해서 배포를 해서 듣는 다든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내용은 너무 앞서거나 너무 뒤떨어진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작해서 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래도 의성군민이 7만 같으면 단 한 사람이라도 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알고 할 수 있다는 것이 보람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새마을과 예산을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갑식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새마을과가 사찰을 위한 과인 것 같습니다. 사찰에 대한 비중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문화유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사체 한 60년, 70년 된 것이 뭐가 대단하냐고 말씀하시는데 문화유적은 전통성을 근거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이유는 없습니다. 오래되었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우리가 보존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단체의 장이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계속적으로 사찰에 대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 많아 지는 겁니다. 덧붙여서 제가 정수사 요사체에 대해서 신 위원님이 나가셨는데 상당히 잘못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모르고 우리 담당도 모르는데 상당히 오래된 고찰입니다. 60년하는 것은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백년된 것입니다. 신 위원님이 들었으면 좋은데 나가고 안 계시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전자에 전직 위원님이 요사체라고 하면서 예산을 많이 가지고 온 것으로 아는데 사실은 다릅니다. 그 분이 성격이 그래서 입에 맞는 떡을 줘서 그런지 몰라도 요사체라고 하면 그 빌미로 해서 예산을 가지고 가서 정랑체를 짖고 희안한 일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지금 요사체 자체가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상당히 위험하고 당장에라도, 작년에 1억2,000만원, 자부담 3,000만원을 했는데 손을 못대기 때문에 1억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담당도 60년이라고 하는데 몇 백 년된 요사체입니다. 전에는 요사체 수리라고 하면서 예산을 가지고 와서 뭐를 했느냐 하면 엉뚱한 짓을 다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정수사 요사체입니다. 그러니까 가보지 않은 위원님들은 무슨 생각에서 요사체 예산을 올리느냐고 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닙니다. 민간보조고 뭐고를 떠나서 결과적으로 전자에 어떤 훌륭하신 분이 생각을 잘못했는지, 예산으로 전부 엉뚱한 짓을 해놓았어요. 가보면, 화장실 짖고 요사체 기와만 바꾸었어요. 그런 내용을 과장님이 충분히 아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도 보고 놀란 것이 계속 정수사 요사체하고 올라오는거라, 정수사 요사체 하면서 해놓은 것이 기와만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른 것은 엉뚱한 짓을 해놓았다고, 그 내용을 위원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가보시고 어떤 내용에 의해서 정수사 요사체가 이렇게 되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작년에 자부담 포함해서 1억5,000만원이 있어야 요사체가 정말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저희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자꾸 정수사 요사체가 올라오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자에는 그렇게 예산이 갔고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시고 과장님도 가보십시오.

이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전직 위원님이 스케일이 작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2,000만원, 3,000만원으로 전부 엉뚱한 짓을 다해 놓았습니다. 하기 좋은 말로 정수사 요사체라고 하는데 요사체는 기와 바꾼 것 밖에 없습니다.

지금 몸담고 있는 스님이 잘못하면 압사를 당할 지경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 에 스님이 기거하기 힘들 정도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5,000만원으로 발주하려고…….

예산자체를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고 하지만 그 내용을 충분히 아시라고요. 모르니까 설명이 안 되잖아요. 담당도 마찬가지이고, 정수사가 고찰인데 60년밖에 안 된다고 알아서는 담당의…….

전자에 사업비를 어떻게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

과장님,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전체 위원들이 탑산온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인근에 있는 풍기온천의 운영사례를 알고 있습니까? 자료를 받아 봤습니까?

안 받아 봤습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풍기온천은 영주시에서 개발해서 시비를 1억 들여서 했는데 그 전체를 팔면 얼마의 부가가치가 생겼느냐 하면 3억 정도로 세 배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왜 턱도 없는 탑산온천에 군비가 쓸데가 많은데 몇 억씩 줘야 되느냐 말이야, 그런 사항을 보시고 탑산온천하고 온천이 잘 되는 데하고 비교를 해보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께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 위원님께서도 이 소중한 것을 다른 데로 쓰면 더 유익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 새마을분야에서 관광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앞으로 2007년도까지 1차, 2차로 개발해야 된다는 것은 업무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 할 일을 갖다가 다른 데 가서 하는게 낫고 이것보다는 더 효과적이라고 일을 하는건 아닙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어떤 특별한 계획도 없이 요구하면 예산이 자꾸 올라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의결을 해주던지 안 해주던지 알아서 하라는 쪽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8년도부터 본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금년부터라도 과감하게 10원도 지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탑산온천 문 닫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무조건 요구해서 위원들이 알아서 의결 해주던지 짜르든지 너 맘대로 하라는 식의 예산을 올려서는 안 된다.

관광지에 대한 것이 나오면 저도 실무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왜? '98년도부터 추진되어야 될 사업들이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이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몸담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꼭 그렇게 된다면 의회에서 예산주지 마십시오.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릴께요. 온천이 시군에서 관장해서 잘 운영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비교를 해보고 그 자료를 받아 보십시오. 그리고 정수사 문제도 과장님이 한 번 가보십시오. 예산 지원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요사체 손 댄 것은 기와 몇 장 바꾼 것뿐입니다. 전부 엉뚱한 짓을 다해 놓고, 그러니까 맨날 요사체가 나옵니다. 확실히 파악하시고 다음에 어떤 정수사 문제가 나오면 답변을 확실히 해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탑산온천, 탑산온천 하는데 과장님도 새마을과로 간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말 자체가 말버릇이 안 되는 것이 의성군에 관광지가 탑산온천 뿐이라요. 그런 것 같으면 국도비가 내려오면 심사를 해서 이것은 개발해야 되겠다고 해서 국도비가 내려 온거라, 그러면 자연적으로 군비로 도와줘야 되지, 실과장님이 모든 것을 모르면 탑산온천에 가서 물어서 해야 되지 의회에서 위원들이야 당연히 할 수 있지, 왜 못 합니까? 예산이 몇 십억이 올라오는데 실과장 답변도 시큰둥하니까 위원들을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과장님이 제가 더 상세하게 알아서 이야기 해주겠다고 해야지 실과장이 어디 건방스럽게 여기에 와서 탑산온천에 예산을 주지 마라, 주라고 합니까?

마재하입니다. 한 번 더 물어볼께요. 800억이라고 해서 줄었다고 하는데 줄었으면 도청 홈페이지에 1,400 몇 십 억이라고 되어 있고 군청 홈페이지에는 1,390 몇 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줄면 줄었는 대로 빨리 홈페이지에 올려서 투자가 되도록 해야지 위에서 올려놓지도 않고, 옛날에 것이 실효성이 없으니까 투자하려고 마음먹는 사람도 없고 참여하려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또 스포츠댄스하는데 예산서도 공문입니다. 이것은 사전을 찾아보십시오. 스포츠댄스가 아니고 댄스스포츠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올 여름이나 가을에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빙계서원에 우리가 14, 5억쯤 해서 하는데 빙계서원을 지어놓고 준공식을 할 때 서원을 지었다고 하면 서원비가 붙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여기 예산을 안 넣어 놓으면 지금 5,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 때가서 뭐를 만들겠냐는 겁니다. 빙계서원에 뭐가 들었는지, 역사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서원 건물보다 역사 자체가 중요한 것인데 책자나 이런 것 없이 예산 수반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가서 일이 안 되는데 다시 수정예산에 하거나 아니면 연말에 추경이 있을 때는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서 내실있게 일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에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어디에 어떻게 추진하며 그 필요성과 사업 효과 등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학회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이재경 총무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 저희들 세목별로 보통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입니다. 15억2,000만원입니다. 금년도보다 1억2,000만원이 더 증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세인 소득세 증가입니다. 여기에 따른 주민세입니다. 소득세할 주민세, 법인세할 주민세입니다. 주민세에 대한 정기분 부과가 균등할은 8월 달에 하고 법인세는 매년 4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소득할은 수시 소득 발생 시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균등할은 개인은 최대한 3,000원, 교육세는 300원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사업장에 5만원, 교육세는 5,000원입니다. 법인은 인원수 및 자본금에 따라서 다릅니다. 최저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할은 국세, 소득세에 따라서 소득할의 1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 즉 국세입니다. 국세에 대해서 10%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억2,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입니다. 신축건물 증가에 따라서 소폭인상을 했습니다.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정기분은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인데 금년도에는 평방미터당 16만5,000원했는데 17만7,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주택은 신규주택은 인상되나 건물은 노후로 인해서 감가삼각이 되기 때문에 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999만7,000원 증해 놓았습니다. 다음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마이너스 인데 정기분은 6월 달이고 2기는 12월 달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장애인과 고엽제 환자에 대해서도 감면이 되고 유공자도 감이 됩니다. 부과는 승용차는 CC당에 800이하는 80원, 또 1500CC 이하는 140원, 2000CC 초과는 220원 이런 식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구입 후에 3년 경과 시에는 5%에서 12년 경과 때까지 50% 감면되고 있습니다. 승합은 고속버스는 10만원, 일반버스는 5만원을 부과합니다. 봉고는 6만5,000원, 화물차는 2000CC 이하는 2만8,500원으로 부과하고 오토바이는 150CC 이하는 부과를 안 하고 이상은 1만8,000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12월 말 현재는 자동차세 부과가 비과세 포함해서 1만9,640대입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2만323대입니다. 조금 불었습니다. 농업소득세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제로해 놓았는데 목표액이 1,000만원인데 1,900만원 부과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황이 조금 낫고 했는데 작년에 것입니다. 내년에는 같이 1,000만원 해놓았느냐 하면 올해 농작물이 매미 피해로 인해서 저조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 해놓았습니다.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가 감되어서 마이너스 5,000만원 해놓았습니다. 내년도에는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서 조금 나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감을 시켜놓았습니다. 갑당에는 500원짜리 이상은 51원을 담배소비세로 받고 있고 200원 이하는 40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토세입니다. 10월 납기입니다. 2,000만원 증 시켜 놓았는데 이것은 적용비율이 현실화되어서, 즉 공시지가를 현재 올해는 34%에서 37%인데 내년에도 조금이라도 올릴 예정입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주행세입니다. 유류소비 증가에 따른 주행세 상승입니다. 국세는 교통 세액에 따라서 115%하고 있습니다. 균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내 자동차의 징수 실적에 따라서 의성군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세입니다. 재산세 과표의 0.2%를 하고 있습니다. 7월 납기이고 또 토지과표에 대한 0.2%는 10월 납부입니다. 부과세입니다. 건물은 재산세에 대한 과표인상이고 토지는 종토세 과표가 인상됨에 따라 2,000만원, 올해보다 더 증시켜놓았습니다. 사업소세는 납기가 7월 달입니다. 한 달 간입니다. 1,000만원 증시켜 놓았는데 증 시켜 놓은 것도 자진신고 기간이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입니다. 이것은 330㎡ 초과 시에는, 예를 들어서 100평입니다. 초과 시에는 평방미터당 250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지는 8월 달에 하도록 되어 있고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매달 원천 징수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종업원은 51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 그 지역에 0.5%를 사업소세로 부과합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서 세입 가능한 내역을 자료를 수집해서 부분별로 취합한 것입니다. 감 요인에 대해서 분석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작년하고 같습니다. 공유재산도 43만5,000원 증된 것은 순수하게 종합운동장 사무실 임대료가 증된 것입니다. 그 다음 도로 사용료는 생략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3억1,400만원 증되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올해 처음으로 목을 신설한 것입니다. 내년부터 부과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장 사용료는 의성을 비롯한 9개 읍면에 단촌, 옥산, 금성, 봉양, 안계, 다인, 신평, 안평에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금년도와 동일하게 해놓았습니다. 입장료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 1,036만8,000원을 증 시켜놓았는데 이것은 농산물 유통포장센터 저온저장고 및 공판장 임대료가 조금 올랐습니다. 다음 증지수입입니다. 감이 되었습니다. 사유는 30페이지에 작년도보다 지적도 등본이 350만원 감되었습니다. 위생접객업소 신고 수수료가 감되었습니다. 건축허가 수수료가 감되었습니다. 앞으로 각종 수수료가 실적이 저조한 모양입디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실적 15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기타수수료는 분뇨처리 수수료 240만원입니다. 이것은 각 실과에서 판단해서 우리 사업은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업장 수입입니다. 이것은 마이너스 330만원인데 이것은 M9 대묘생산 수입이 올해는 있었는데 내년에는 없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기타사업장 수입도 감되었는데 1억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험료가 300만원 감되고 33페이지입니다. 의료보험이 150만원 감되고 예방접종이 간염이 600만원, 유행성 출혈혈이 1,050만원, 인플루엔자가 1,600만원, 보건진료 수입이 380만원, 앞으로 보건소의 수입이 감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다음에 징수교부금입니다. 이번에 1,700만원이 증되었는데 도 세입금 증가로 세입예산 증가입니다. 이것은 도세,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이 올해보다는 조금 증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2억을 잡았습니다. 금년초에 4.3%되었는데 현재는 2.9%입니다. 공공예금이자 금리가 인하되었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매각분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보면 일반부담금 3,080만원 증되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축산 폐수 배출 부담금이라든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새로 신설되는 겁니다. 잡수입에 불용품 매각대입니다. 마이너스 1,115만원인데 올해는 우리가 16대인가 팔았는데 내년에는 팔 계획이 별로 없고 다 판다고 해도 차량이 네 대밖에 안 됩니다. 차량 매각 대수가 감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불용품 매각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입니다. 1,600만원 증인데 이것은 쓰레기불법투기 및 사업장 폐기물 과태료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단 방치차량 범칙금이 증되고 식품영업종사자 건강검진 미필 과태료가 증되는 겁니다. 그 다음 기타 잡수입입니다. 매각수입이 감되는 겁니다. 매각되는 잡수입이 없기 때문에 감하는 겁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수입도 똑같습니다. 얼마라고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똑같이 해놓았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일반교부세는 내국세의 15%를 지방자치단체별로 행정수요, 즉 인구나 면적 등을 감안해서 행자부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7억2,600만원을 증해 놓았습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이것은 24억9,800만원 감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한 것인데 우리는 보고만 드리는 겁니다 자금 영달은 재무과로 내려옵니다. 양여금은 국가 시행 사업 중에서 도로사업이나 농촌정비사업, 수질오염사업, 청소년 사업, 지역개발사업은 지역별로 위에서 주는 겁니다. 그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 교부금입니다. 지방세는 3%의 교부금을 받고 있고 하천사용료나 도로사용료, 골재사용료는 우리가 징수교부금을 50% 받고 있습니다. 도에 하천사용료를 100원 올려주면 50원을 받는 겁니다. 기타 환경개선 부담금은 10%를 받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보조금입니다. 국비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있는데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은 자치단체가 대신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국가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도비는 도예산입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부서에서 하는겁니다. 15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재무행정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금년도보다 1억4,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왜그러냐 하면 올해 지방세 프로그램구입이 6,000만원이라든가 또 오라클도 금년도에 구입했는데 8,000만원으로 1억4,0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되었습니다. 15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지방세 유인 이런 것은 생략하고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ACS추진 전화요금입니다. 이것은 지방세 부과 자동 안내 서비스를 2002년도에 시행하는데 이런 것을 한다든가 천리안 이용료는 접속료입니다. 프로그램에 자료전송 시에 이용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매년하는 겁니다. 중간에 보면 운영수당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인데 210만원은 재무과에 3개가 있습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와 과세별 적부심 심사위원회가 있고 과표분과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 2,400만원은 지방세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인데 매월 190만원 들어갑니다.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입니다. 오라클 유지보수비도 아까 말씀드린 것인데 지방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04년6월까지는 서비스 기간인데 그 이후부터는 현재 유지보수비를 지급해 줘야 됩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지방세 하드웨어 유지보수비입니다. 576만원입니다. 지방세 주전산기하고 본청 단말기, 읍면 단말기, 프린트기인데 이것도 1월에서 6월까지는 서비스 기간이기 때문에 월 96만원이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월 250만원의 돈을 줘야 됩니다. 그 밑에 200만원은 지방세 전산망 유지보수비입니다. 전산망이 장애 받을 때를 대비해서 200만원 세운 것입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이것은 마이너스되었습니다. 징수계에 사람이 줄어서 마이너스되었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요원 보상금입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은 담배소매인 선진지 견학은 사실 담배소매인이 의성군 세입으로 봐서는 고객들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한 번 놀러갈 수 있는 기회를 매년 드리고 있습니다. 지방세 유공자 시상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 구입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도 마이너스인데 왜냐하면 2003년도에 지방세 서버구입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전자복사기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그런데 '98년도에 샀습니다. 보통 20만 매 이상이 되면 교체를 하는데 우리가 50만3,000매를 사용해서 꺼멓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고지서 자동 봉합기는 내년에 사업계획을 해놓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행정서비스를 향상하고 행정 신뢰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방세 고지서를 발송하는데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업무의 효율성 하는데 예를 들어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회사에서 무슨 확인영수증이 오면 봉투하나에 접혀서 옵니다. 그것을 자동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일반운영비 714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62페이지입니다. 160만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부 및 보조부해서 전산장비 징수부인데 전산사고를 대비해서 총액별로 세목별, 일자별로 정리해 두는 장부를 구입하는 겁니다. 연례적으로 하는 겁니다. PDA체납세 관리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여비하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95만원도 새로 신설되는데 공익근무요원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포상금입니다. 우리가 작년하고 같습니다만 의성군세입징수포상금 징수조례에 의거해서 과년도 체납세 징수액 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포상금을 22명에 대해서 1,36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아직 지급을 안 했습니다. 33건에 955만원으로 작년보다 적습니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2003년도에도 세 명 정도로 해서 읍면 직원들에 대해서 지방세 유공 공무원으로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입니다. 1,170만원인데 이것은 지방세 체납관리용 PDA구입입니다. 지방세 독촉 및 번호판 등 각종 체납세 관리용 휴대용 소형 컴퓨터입니다. 이것은 조회를 어디에 가든 바로 두드리면 상세한 내용이 다 나옵니다. 우선 큰 면에 한 대씩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영수필통지서 제본기구입입니다. 자동천공기입니다. 낱장을 책장같이 제본해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송곳으로 뚫어서 했는데 제본기를 구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하단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사실 공무원에 대해서 인원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2,824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증된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재정지구입입니다. 180만원인데 가격정보지, 일반재정정보지, 월별로 구입하는 것이고 또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갤로퍼 밴 승용차입니다. 5인 승인데 승용차가 증가된 것이고 세입·세출 결산 위원 수당이 120만원입니다. 지금까지는 5만원의 수당을 주었는데 내년부터는 7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 되었습니다. 차량비 1,600만원 증되었습니다. 금년도 탱크로리를 두 대 샀습니다. 침출수 운반용인데 이 차량에 대한 유류대가 19.5톤은 800만원의 예산이 들고 또 한 대는 500만원 예산들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기타 차량은 500만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감된 것은 관용차량 매각 감정 수수료입니다. 금년도에는 19대를 감정했지만 내년도에는 5, 6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30만원 감 시켰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여비도 생략하고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도 전체 인원 증가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예산상으로 되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이것도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것입니다. 올해 세 사람인데 왜 세 사람이냐 하면 사실 부과징수에도 마찬가지이고 계가 하나 없어지고 인원이 두 사람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 부서하고 협조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연구개발비입니다. 원가계산용역비인데 원가용역 검사 의뢰 대상이, 업체가 점점 감소되기 때문에 예산이 1,500만원 감되었습니다. 앞으로 한 두 건 정도만 하면 된다고 해서 1,000만원 예산만 세워놓았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6,65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차를 두 대를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다시 위원님들과 수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안계, 금성이 현재 '94년11월15일날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6년 되었습니다. 읍면에 1톤 화물차가 있고 차가 괜찮으면 살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일단 예산을 해놓고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살 때는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평도 '98년10월13일인데 이것도 내년에 그 때가야 내구연한이 됩니다. 신평면에서는 보니까 화물차를 요구하더라고요. 저희들도 각 읍면 실정에 맞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안 하고, 올해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오기 전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도리 없이 했습니다만 읍면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실지로 읍면에 뭐가 필요한지를 보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편철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요서류, 증권은 장기보관을 요하는 서류를 10㎝ 두께로 자동으로 제본하는 겁니다.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감이 되었습니다. 군청 본관 안전진단 용역비가 3,000만원 감되었습니다. 증은 측량수수료라든가 감정수수료라든가, 에어컨 가스, 1, 2급 관사 공공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ESCO사업인데 2002년도 4월 달에 청사 형광등을 고효율 자재로 교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상환해야 되는데 58개월 상환입니다. 매월 40만원씩입니다. 청사정비입니다. 연회비인데, 청사정비회비인데 1,160만원을 회비로 주고 재해복구비 1,050만원, 건물증가 대비용 보험료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제회 회원인데 매년 납부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증된 것은 보면 국유재산 측량수수료입니다. 그리고 180페이지에 보면 국유재산 프린트 관리 유지비가 50만원입니다. 밑에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40만원입니다. 군청사 증축공사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뒤에 군청사를 지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증축공사로 2억5,000만원 해놓았는데 저희들이 기사대기실 옆에 보면 기사들 대기실하고 기동대 사무실이 있고 그 옆에 보면 길다랗게 차고가 있습니다. 이 차고를 헐고 주차장을 넓게 확보하고 2층으로 깨끗하게 지어서 기사 대기실도 하고 현재 발간실이 2층 회의실 옆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간실도 옮기고 화장실도 보면 민원실에 한군데밖에 없는데 화장실 위치가 안 되어서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화장실도 넓게 짓고 아까 말씀드린 기동대도 있어야 되고 차고도 군수님과 의장님, 부군수님 세 대만 들어가도록 해서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민원실 화장실이 부족한 것도 해소가 되고 지적서고 확장으로 발간실 이전이 불가피한데 그것도 해결이 되고 차고지를 철거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도 용이하고 또 건물이 노후되어서 위험한데 이것도 방지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내용을 보면 앞으로 이 계획은 354㎡정도 지상 2층에 조립식 패널 경량 철골조로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군민회관 부담금입니다. 이것도 오래되어서 '95년도에 지었습니다. 9년째입니다. 2,375㎡인데 많이 노후화 되었고 퇴색된 군민회관을 외부도색해서 회관의 환경정비나 건물의 수명연장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다음 청사 흄통 보수입니다. 물받이입니다. 물받이가 깨지고 터지고 해서 형편이 업습니다. 30개 정도 되는데 본관 전체 물받이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환경개선도 되고 누수방지에도 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인에 주차장부지 확보입니다. 다인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개인 부지가 271㎡이고 건물이 두 동입니다. 주차난을 해소 하고 민원인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면 안 좋겠나, 그리고 다인 면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어려우시더라도 협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1,600만원인데 에어컨이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현재 계획은 건설과, 도시과, 유통경제과, 식당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담당들 소개를 안 했지요?

죄송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담당들 소개부터 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과장님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 180페이지에 시설비에 다인면 주차장 부지매입 1억5,000만원인데 몇 평정도라고 했습니까?

271㎡입니다.

그러면 80평 정도 잡고 거의가 평당 20만원 돌아갑니까? 다인 앞에 땅이 이렇게 비싼 가요?

20만원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평당 '97년도에 IMF 전에는 평당 백 몇 십만원 갔습니다. 1억이 넘으면 무조건 못 산다고 하고 있는데 최대한 적게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자기들이 봐서는 위치가 괜찮은데…….

1억5,000만원 같으면 200만원이 돌아갑니까?

건물을 제외하고요. 저희들이 감정을 해봐야 됩니다. 감정가격으로 주기 때문에, 현재는 그 사람이 요구하는 가격을 어느정도 감안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렇게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다인에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도 위치가 없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고 다인 면민들로 봐서는 숙원사업입니다. 그 전에는 가격 차이도 그렇지만 안 팔려고 해서 못 샀고, 이제는 그 분이 대구가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도 좋고 해서 이런 기회에 사려고 합니다.

군청 청사 증축공사는 어느 방향입니까?

창녕식당 바로 옆입니다. 가건물로 지어 놓은 겁니다. 이것도 정식 건물로 못 짓는 것이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가건물로 되어 있고 현재 차고지도 가건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차고지 길게 되어 있는 것을 철거해 버리고 나무 있는 데까지 포장을 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차고지를 넓혀서 2층으로 올려서 차는 세 대만 주차를 하고 그 다음에는 사무실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다른 데 지을 데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윤규한 위원님이 이야기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청 증축공사 말입니다. 작년에 차고지를 정리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예산안이 올라 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올라갔는데 군수님이 올해 또 하면 이중으로 된다. 그것을 하지 마라, 어차피 할 것을 옳게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작년에 500만원인가 그렇던데…….

그것을 하면 낭비다, 하려면 다 뜯고 주차장을 확보하자고 해서 군수님 지시로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가 용역비에 2000년도 20건, 2003년도 10건, 2004년도에 4건인데 업체가 점점 감소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업체입니까?

예를 들어서 소방서를 하는 것 같으면 8,000만원인데 용역을 주어서 입찰해서 건물을 지으려면 용역을 줘야 됩니다. 설계를 군에서 할 사람이 없습니다. 용역 준 것을 원가 계산을 옳게 했나, 못 했나,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다시 재용역을 주는 겁니다. 이런 것은 군부에는 큰 것이 없기 때문에 돈이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 건 정도 예상을 해서 줄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4페이지 차량매각은 네 대 200만원으로 800만원인데 어떤 차입니까?

산림과하고 19대입니다. 읍면에 15대, 화물차 3대, 승용차 브로엄으로 해서 수입이 5,500만원의 수입이 되었습니다.

올해 매각할거는요?

금성, 안계, 산림과의 계획성을 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수명이 다 되었습니까?

내구연한이 다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페이지에 농업소득세에 보면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9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올해 부과를 1,900만원했습니다. 올해 결산 검사 시에 1,000만원 예산을 해놓았는데 그 때 위원님들도 몇 분 말씀하시고 그래서 올해에 무리가 있더라도 사실 과목 존치이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최대한 올리려고 올려놓았습니다. 예산은 1,000만원인데 1,9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1,000만원밖에 안 해 놓았습니까?

올해에 것을 내년에 부과합니다. 올해는 매미나 수해 때문에 각종 벼나 사과라든가 이런 것이 피해가 많습니다. 벼는 제가 듣기로는 30% 이상 감소된 것으로 아는데 내년에 부과해 버리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더 어려움이 안 있겠나 생각해서 올해하고 똑같이 해놓았습니다.

본위원도 1,900만원 징수된 것을 모르고…….

작황을 봐서 부과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재무과에 체납된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체납이 20억입니다. 제가 체납세에 대해서 상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할 것은 없습니다. 20억이면 대충 알면 됩니다.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이 작년에서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이월된 것이 34%입니다. 그 전에 대비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경기침체로 인해서 부도가 난다든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도가 난 후에 소득할 주민세에 대한 것이 넘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제일 많은 것이 소득할 주민세, 취득세,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입니다. 그 다음에 고질체납차량 증가로 체납세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고액체납자가 많은 데가 의성, 금성, 봉양, 안계, 다인인데 체납세 정리기간을 저희들이 세 번을 했는데 이번에 정리기간 중에도 1억8,000만원을 받았습니다만 체납세 받는 것이 제일 어렵고 특히 70 내지 80%는 고액체납자이기 때문에 받을 길이 없고 그렇습니다. 1억 이상 체납자도 한 세 명 정도 되고 해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부동산을 압류하고 차량도 압류하고 신용정보등록, 은행연합회에 금융거래 중지한 것이 총 14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제한, 기간 연장을 해주지 마라, 신규영업 정지 요청을 하라, 이런 것이 24건이고 고발도 7건이고 앞으로 고발 예고한 것이 20건입니다. 고발해 버리면 1,000만원이 체납되었는데 벌금이 또 1,000만원 나옵니다. 돈 받으려고 고발하는데 잘못하면 사람 죽이고 돈 못 받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고발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고 행정이 집행하는 것을 법대로 집행하면 되니까 저희들 순리라고 봅니다. 20억에 대한 체납세 금액을 세입으로 잡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세입은 저희들 이번에 9억 정도 지방세가 올라서 정리추경에 더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징수전망에 돈을 100% 받은 것을 올려놓지 12월 말에 가서 3억을 더 받겠다고 해서 아직 확정 안 된 것을 예산요구를 못해줍니다. 만약 뻥구 나버리면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현재 같으면 11월 말 현재다. 예산에 100% 자신 있는 것을 대비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세입을 잡았다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해도 아주 경미하게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예상으로 해서 한다 말이지요?

예.

그러면 수시로 돈이 들어오는 대로 추경에 정리를 합니까?

예, 그렇지요.

전체 수입으로 봐서 혹시 누락이 된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빼놓은 것은 없습니까?

이자수입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1억이 넘게 예금이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예측을 해서 마지막 정리 추경을 하라고 해서 예산을 다 줄 수는 없습니다. 남으면 자동적으로 이월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옛날처럼 감추고 세입이 100원인데 50원이다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죽 다루어 봤습니다만 추경 때 이런 것이 많이 올라 옵니다. 깊이 말씀을 안 드려도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 때 끄집어내어서 군수님 필요한데 쓰는 예산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데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은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인데 3억4,000만원 해놓았네요? 지금 부과되는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의성, 금성, 안계인데 해당 부서에서 자료가 온 것인데 저희들이 어디에 부과하고 부과 기준이 어떤 건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모르지요? 그것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부과기준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현재 의성읍 내에 상수물이 생산되는 것이 1일 8,000톤이라고 합니다. 일단 8,000톤에 대한 배출 기준은 틀림없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 근거를 뽑아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실무 부서에서 돈을 다루는 과장님에 이 세입 예산을 확실히 모르면 안 됩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참고로 들으십시오. 명백히 알아야 3억1,400만원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왔다는 걸 아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으로서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군금고 이자수입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금리가 4.3%인데 현재는 2.9%로 금리가 점점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억정도 감이 안 되겠느냐 해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동적인데 제가 알기로는 금리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지를 했으면 했지, 앞으로 금리를 더 내리는 방법은…….

이것은 2.9%했는데 전체 금리로 16억원의 이자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추상해서 한 것입니다.

176페이지에 보면 문서편철기가 있는데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회계 중요문서를 장기 보관하는데 회계서류가 매년 엄청 많습니다. 앞으로 두께를 자동으로 제본하는 겁니다.

164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체납관리용 PDA구입이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에는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출장가면 종이에 빼서 갑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있으면 가서 이름하고 주민등록만 치면 바로 체납이나 모든 것이 일목요연하게 다 나옵니다. 각 시군에 거의다 있습니다. 그런데 의성은 아직 없습니다.

1, 2급 관사에 가스가 들어가는데 우리 군 예산으로 넣어 줍니까?

예.

원래 이렇게 넣어줍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 전기, 전화, 상하수도, 공동관리비, 수선비나 이런 것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모르니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내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무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님 수고 많습니다. 35페이지에 기타잡수입에 금년도에 비해서 250%정도 감되었는데 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수입의 감소입니다. 금년도에는 매각을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송이매각대 190만원하고 군유임야 산 매각인데 임대료는 2,000만원이다. 앞으로 매각될 잡수입이 없다는 뜻입니다.

군유임야에 송이가 여러 군데 나고 있는데 그러면 군유재산을 매각했다는 겁니까?

송이는 입찰을 안 합니까? 이 계획이 내년에는 198만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밖에 안 나왔습니까?

내년도 추계인데 상세한 것은 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채웅 징수관리담당 나채웅입니다. 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이 2004년도에 감된 것은 군유임야 송이매각대, 송이 임대료가 감된 것이 아니고 다른 기타잡수입 명목으로 들어오는 잡수입매각이 사항이 내년도에는 책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잡수입은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추후에 얼마나 더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기타잡수입 매각요인이 세입요인이 발행하면 추경 시에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적인 예산입니까?

나채웅 확정된 예산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책상을 팔았다면 내년에는 안 팔겠다고 하면 우리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종 임시적수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하겠다고 하면 그것밖에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무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가 2003년도와 동일합니다. 국공유재산 조정은 주로 누가합니까?

저희들이 합니까?

보면 2003년도와 2004년도 임대료 자체가 동일하다는 것은 형식적인 면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이 2,000필지이고 도유, 군유가 2,900필지 정도 되고 면적이 10만7,000㎡정도 되는데 기준은 대부는 경작목적에 대해서 1000분의 10, 주거건물은 1000분의 25, 사업은 1000분의 50,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유재산이 어떤 것이 갑자기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껏해야 한 두 필이 왔다 갔다 합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를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까? 조정하는 위원들이 있습니까?

조정하는 위원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기준에 의해서 적용하니까 전년도와 예산의 범위가 같다는 겁니까?

국유재산 같은 것도 내일 모레 심의를 하는데 이번에 7필을 팔겠다고 하면 의회에서 팔아라고 하면 7필에 대한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될 수 있으면 과장님,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건소 진료수입이 2003년 대비 세입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건소도 질이나 서비스 면에 의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료수입 자체가 1억 이상 감된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진료실에 의료보험료이 300만원 감되고, 치과실에 150만원 감되고 예방접종이 600만원이 감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보건소나 진료소나 이런데 보다도 개인 방문서비스를 하다가 보니까 안 이렇겠느냐 하는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감되었느냐고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결과적으로 보건소 진료수입 자체가 추상적이고 그런 것이지요? 전년 대비해서 세입부분에 엄청스러운 금액을 감해서 세입을 잡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열 몇 군데의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총 5억2,300만원을 해놓았습니다. 작년보다 4,800만원이 감되었는데 사실 이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열심히 대민홍보나 사업을 해서 전년도와 비슷한 예산을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 변명은 아닙니다만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 1억73만2,000원이 감되는 요인이 있을 겁니다. 목별로 뭐가 감된다는 것만 알지 상세하게 왜 감되었느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무조건 감이라고 하지 말고 그 이유를 알아야 되지요. 무조건 진료수입이 내년도에 1억 이상이 감되는데 올라오는 대로 해서 그런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체부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저희들 권한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4페이지에 위원들의 걱정거리이고 단골메뉴입니다. 낙정휴양단지 매각에 대해서 20억 자체가 이 예산서가 여백이 많아서 그런지 항상 올라옵니다. 10여 년 동안 예산서에 계상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시원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저희들 솔직히 이것도 20억을 안 올렸습니까? 제가 어느 부서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 못 드려서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내년에 받겠다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바로 말씀드려서 위에 어른들이 올리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도 필요하니까 올린 겁니다. 못 받더라도, 그래야 일하기가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무 부서에서 안 된다, 이것은 올리지 마라, 손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렇게 못 합니다.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10여년 동안의 일인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과정에서도 주무과장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다른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도 모색할 때가 안 되었나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 왜 예산을 세웠느냐고 바로 묻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권한이 1%도 없습니다. 있으면 제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그런 입장이 안 됩니다.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무과에서 올린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지방세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보관리 유지보수비와 이중으로 계상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유지보수가 분야별로 7∼ 8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회사가 다 틀립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는 언젠가는 우리 군에도 통합이 안 되겠느냐 하는데 현재는 아직도 여러 군데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보관리유지보수비와 이중으로 아니다?

이중이 아닙니다. 이중이 될 턱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에 보면 청사방역 수수료라고 있습니다. 600여 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유하고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청사방역을 날짜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지정해서 방역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청사방역 수수료 해서 400 곱하기 7회 곱하기 2,163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000㎡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염병예방법 제40조에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까?

예, 벌써부터 하고 있습니다. 방역회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구영회입니다. 금년에도 시의적절한 시책입안과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주민방안 제시로 활기찬 군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고 특히 올 여름 우리 군을 강타한 태풍 매미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허탈과 실의에 빠진 군민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절한 사후조치와 복구 대책을 수립하여 농민들의 선두에서 땀을 흘리며 지휘 독려하므로 참담한 일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종합민원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과는 업무 특성상 예산 과목이 여러 분야에 분산 편성되어 있어서 해당 과목을 발췌 보고 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안 150페이지 하단에 일반행정비에 민원봉사 행정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 1억7,717만7,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2억9,819만원으로서 1억6,000만원정도가 감소한 금액입니다. 각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1,122만4,000원입니다. 일용인부 한 사람에 대한 1년의 기본급과 상여금,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모든 것을 포함해서 1,122만4,000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51페이지입니다. 7,164만9,000원입니다. 지난해 1억3,634만5,000원에서 6,469만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저희들은 사업예산이 아니고 운영 예산이기 때문에 7,124만8,000원으로서 부기가 몇 십 만원으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기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100만원의 전체 예산 중에 부기별 설명을 생략하고 혹시 의문이 계시면 그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여비분야입니다. 청내 모든 과와 동일합니다. 저희들 과에서 4,550만8,000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360만원, 일반보상금 3,543만7,000원입니다. 여기에는 공익요원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8명이 각읍면에 한 사람씩 호적 민원보조로 나가 있습니다. 다음 포상금이 84만원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산업시찰인데 도에서 해마다 주관하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이 보내는 겁니다. 사업예산입니다. 8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89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전용 복사기 교체입니다. 복사기가 노후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300만원입니다. 그 외 제증명, 모사전송기, 민원대기용, 이래서 890만원입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민원입니다. 환경위생민원에 대한 총예산은 1,65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403만8,000원에서 249만6,000원이 증 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977만원, 여비가 416만4,000원, 일반보상금이 150만원, 자산취득비가 50만원, 사업예산으로서 자산취득비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가 60만원입니다. 다음 307페이지입니다. 산업건축민원입니다. 하단부에 2,143만4,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2,019만4,000원에서 124만원이 증 된 사항입니다. 부기는 지난해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세웠습니다. 여비가 360만원, 일반보상금이 114만원,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가 60만원입니다. 이것도 기록보존용 디지털 카메라구입입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지적민원입니다. 총 1억2,918만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지난해 5,789만8,000원으로서 7,128만8,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증된 사유는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032만2,000원, 여비가 360만원, 사업예산이 6,4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여기에 연구개발비가 6,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영구보존문서 전산화 각종 토지조사부 및 각종 전산화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자산취득비 80만원, 부동산 관리에 1억6,185만3,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지난해 1억5,447만원으로서 704만6,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5,747만3,000원, 부기별로 몇 십 만원에서 몇 백 만원까지 세분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비가 288만원, 사업예산으로 1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2004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시간적으로 상당히 피곤하시고 지루할 줄 압니다. 가능하면 궁금한 사항을 간단하게 질문하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했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155페이지에 민원창구 및 민원인 전용 전자복사기 교체 300만원인데 이것은 민원인 전용이라고 해도 직원들이 손을 봐서 해주지요?

민원전용 복사기는 밖에 따로 복사기가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할 줄 아는 민원인은 하겠지만 고장이 잦겠네요?

모르는 분들은 저희들 민원 안내인들이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전자복사기 산지가 오래됩니까?

3년정도 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복사분량이 많아서 민원실 복사기는 빨리 노후가 됩니다. 하루 처리 건수가 400건정도 되기 때문에 다른 사무실보다는 굉장히 소모가 빠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인 셀프 커피자판기 구입이 300만원인데 한 대를 더 보충합니까? 교체하는 겁니까?

있던 것이 너무 낡고 파손된 부분에 수리를 못할 부분도 있고 해서 새로 좋은 것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민원 안내자, 안내 자원봉사자 근무복이 연연히 있는데 공익요원들입니까?

아닙니다. 공익요원이 아니고 민원안내자는 각 읍면에 두 명씩 여자 분들이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드리는 것이 없고 계속 한 사람이 하면 그 옷을 입으면 되는데 1년 정도 하고 힘드니까 서로 교체를 하니까 옷이 안 맞아서 근무복을 맞추어 주는 예산입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각 읍면에서 돌아가면서 민원인들 복사도 해주고 저희들한테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원봉사자가 1년하고 치우고 이런 경향입니까?

하다가 이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가고 그러면 옷이 안 맞고 이래서 일률적으로 1년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17페이지에 보면 마을단위 종합 도면 비치 15만원에 200리해서 3,000만원인데 법정리가 399개 아닙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99개가 됩니다. 근 400개가 되는데 저희들 목표는 400개를 다 하는 겁니다. 예산상 200개를 하고 예산이 허용되면 나머지를 할 생각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한 번에 다 하면 좋지만 예산 사정상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무익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웅군으로서 할 일도 많고 군민의 거울인 민원봉사실입니다. 특히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열악한 가운데 수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행정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상당히 감액된 추세입니다. 민원실 운영에 어려움이 없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꼭 필요해서 요구했으나 편성되지 않은 예산은 없습니까?

다소 있습니다. 첫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실 TV가 오래 되고 적고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해서 저희들 신청은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다음으로 미루어지게 되어서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제가 보니까 너무 적고 이래서 대기하는 민원인이 보기에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30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반영하는 방향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참고로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무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무한 봉사를 하고 있는 종합민원처리과여서 그런지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