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기길운 의원 발언

제172회 제차 본회의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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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회계과, 민원지적과, 경제농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1건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완전히 끝난 후에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김상돈 위원입니다. 페이지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감독자 운영현황을 보면 샛터 학현도로 개설공사와 오전동 공동묘지 조성공사가 있는데, 오전동 공동묘지 조성공사에 대한 수당이 하나도 지급이 되지를 않았어요. 지급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영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서 나와 있는 거와 같이 하늘쉼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사업 시행했을 때 주민들하고 협의한 결과 김형종이라는 사람이 주민참여감독자로 선정을 했었고 회계과에서는 그동안에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이라는 그 부분을 김형종이라는 분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감독일지도 작성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를 시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분이 공사감독도 하지 않고 또 청구도 않고, 감독일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작성하지 않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참여감독자로서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과장님, 죄송한데 마이크를 조금 당겨서 해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위촉은 회계과에서 하는 거죠?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러면 위촉자를 갖다가 선발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하늘쉼터 같은 경우는 환경위생과하고 마을주민들하고 회의를 하실 때 누구, 김형종이라는 분 같은 경우는 누구로 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게 처음부터 위촉대상을 잘못 선정한 것이 이 분은 비상대책추진위원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반대추진위원장이예요. 공동묘지 하늘쉼터를 갖다가 못 짓게 하기 위한 대표로 활동을 하는 사람을 갖다가 감독자로 이렇게 위촉한다는 자체가 이것은 이 분이 어떤 거기에 근무를 하고 또 제대로 된 감독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고 하는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만약에 또 그렇게 위촉을 했는데 안 한다하면 교체하기를 환경위생과장이 얘기를 해서 감독자를 바꿔줬어야 되는 게 아니냐?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그런데 주민참여감독자는 꼭 100% 이거와 같은 마을안길이라든가 이런 종류에 대해서 주민참여감독제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하늘쉼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민참여감독자가 필요 없어도 될 수 있는 그런 공사의 종류거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원래 회계과에서 단독적으로 주민참여감독자가 필요해서 선정한다면 마을이라든가 이것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을 텐데, 이 부분은 주민반대 측하고 환경위생과하고 사업에 대한 계속적으로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김형종으로 해 달라” 그렇게 선정해 갖고 왔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적으로 선택하기가 좀 입장이 곤란한 입장이었고 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꼭 주민참여감독자가 공사장에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한 사항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필요한 사항이 아니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필요한 사항은 어디까지예요? 이게 공공청사라고 해서 다 감독자를 두는 것도 아니고,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대개 보면 마을진입로 확장 포장공사라든가 배수로설치공사, 그다음에 간이 상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도시계획 도로시설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등으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공사는 대개 주민들의 생활하고 밀접한 그런 공사에 주민이 생활하면서 감독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춘 사항인데 하늘쉼터 관계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아까 제가 제9호에서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위촉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지 꼭 우리 공사에 필요해서 한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어쨌든 이게 주민참여감독자라고 하는 것이 이 분들이 어떤 진짜 기술력을 갖고 이 분들이 뭐 현장에 가서 정말 세세한 어떤 도면을 보고 지적을 하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간섭을 하거나 그런 어떤 차원은 아닐 듯싶고, 우선 현장에 일어나는 어떤 민원이라든가 또 이를테면 지역주민과의 현상과의 어떤 관계에 대한 중재역할 또 내지는 시설들이, 말씀하셨듯이 생활과 밀접한 어떤 사업들이니만큼 주인의식을 갖고 주민들이 함께 관심 갖고 참여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에서 아마 주민참여감독제를 둔다고 보면 지금 청계동 청사라든가 내손공용청사라든가 또 종합복지관이라든가 또 어린이랜드라든가 고천 체육공원 내에 다목적체육관이라든가 이런 큰 시민과 집결되는 어떤 시설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생각도 사실 들어집니다.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형공사장이라든가 건축현장은 실질적으로 주민참여감독자들이 참여하기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당이 2만원정도 지금 지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술 인력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주민 중에서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형공사장은 책임감리가 전부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현재의 시스템 자체는 철근 같은 것 배합할 때도 하기 전에 사진을 전부 찍고 그런 기록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민참여감독제하고의 취지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단지 주민들이 공사하면서 불편을 겪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연결고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필요한 부분은 필요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내손동 공용청사 같은 경우는 주민이 감독 비슷하게 채용이 돼 가지고 주민들하고 소통도 이렇게 원활하게 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실질적인 취지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렇게 원칙을 놓고 따지면 사실은 주민참여감독자가 필요 없을 듯싶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논리라고 하면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안등공사 같은 것 할 때 그런 것들은 잠깐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을회관공사라든가 그다음에 배수로 설치공사 같은 것 하는데 되메우기 같은 것을 제대로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육안으로 가능한 사항들은 가능하겠다, 또 그런 소규모공사 같은 데에 주민참여감독자가 한번 왔다 갔다 하는 부분만 해도 업자가 그래도 좀 꼼꼼하게 챙길 수 있다. 그런 효과는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35쪽에 내손동 공용청사 건립이 있는데 당초계획은 어린이집도 포함되어 있었고 또 보건지소도 되어 있었죠?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런데 이게 설계에서 제외된 겁니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당초에는 이게 동사무소 주민센터하고 노인회관, 그다음에 도서관, 어린이집, 보건지소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총괄적으로 그렇게 당초에 용역을 할 때는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게 용역을 하면 자문회의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용역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노인들하고 또 어린이집의 관계는 동선이라든가 이런 안전상 설치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인하고 또 어린애들하고 또 안전계단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또 틀려지고 노인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다르고 또 주민센터다 보니까 일반 성인이라든가 도서관 이용하는 여러 계층이 사용하다보면 동선이동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그러면 어린이집은 내손1동 이번에 공사가 완료돼가지고 이전이 완료가 됐지만 그 부분으로 이전을 하고 보건지소 기능은 노인회관이라든가 동사무소가 주민센터 기능을 이용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자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어떤 동선상의 문제 또 접근성의 문제를 놓고 봤을 때 더 나은 곳으로 했다?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43쪽에 어린이랜드 건립공사 추진현장에 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랜드 공사든 내손동 공용청사든 주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건립이 꼭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들이 보면 공동주택 주변에 이렇게 건립을 하다보니까 시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에 시달림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라든가 또 백양현 계장님 수고를 많이 하시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늘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또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공동주택주변이다 보니까 민원이 야기될 수 밖에 없는 생활권침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린이랜드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의 어떤 민원이 생활권침해에 관련된 것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당초의 어린이랜드는 저희들이 건설을 하면서 제일 초기 때 문제가 됐던 부분이 소음문제였습니다. 소음문제가 왜 발생했느냐하면 암반이, 당초설계보다 암반이 많이 발생을 해서 소음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됐었는데 그래서 환경위생과하고 협조를 해서 최초로 저희 크게 LED로 나오는 소음측정기를 아주 현장에다가 배치를 시켜 났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현황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시를 하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발파작업도 무진동 유압식으로 해서 하는 방향으로 공사비가 좀 더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 부분을 신경을 썼고요, 그 소음문제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계속 관리를 했고, 진출입로에 대한 빛의 차단하는 그런 부분은 주차장 평면 밑 그거를 좀 이렇게 상향을 조절해서 불빛이 아파트 쪽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적으로 조정을 했고, 또한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폐막을 해서 아파트주민들이 그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옥상에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사생활침해가 안 되도록 그 부분들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대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소음문제는 지금 새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됐는데 협조를 해서 주민들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우선 어린이랜드 건축물과 성원아파트 105동이죠?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거기를 보면 2차선 도로 사이에 건축물들이 지금 있다보니까 분명히 생활권침해를 입는 것은 사실이다. 조망권에도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사실인데, 우선 시설도 필요한 시설임에는 분명하지만 이 분들의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소한 보완을 해 주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들인데, 옥상을 올라가 보면 옥상 자체가 개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다른 공간들은 세콤장치를 통해서 야간에 진입이 안 되겠지만 옥상 같은 경우는 가운데 계단을 통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반공원화 식으로 이렇게 옥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도 옥상을 한번 올라가봤지만 바로 눈앞에 105동 전체의 아파트 거실이죠? 거실 면이 전부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참 문제다 라고 하는 생각에 본위원도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고, 그래서 그 옥상 녹화시설을 할 때 최대한으로 차단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공사를 하면서도 이미 알고 있던 사항이고 그래서 높이를 어느 정도로 해 가지고 어떤 유형으로 하는 것이 외관도 살리면서 효율성이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지금 기술진들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해결할 겁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게 이것은 도면만 갖고 이렇게 논의하시지 마시고요, 우리 과장님도 직접 한번 나가셔서 옥상에 올라가보셔서 정말 주택과의 어떤 거리라든가, 또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부분들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를 직접 현장을 나가셔서 한번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몇 번 가봤습니다. 도면을 보는 것하고 실질 골조공사가 끝나서 보는 각도하고는 좀 확연히 차이가 돼서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또 그것도 그렇고 또 이렇게 각층에서 전면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도 썬팅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좀 방법을 또 강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아침에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 공사하시는 건설사에서 임금을 체불했다고 해서 이렇게 지방지에 나온 기사내용을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 바가 있습니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린이랜드 공사장은 그린건설이라는 데하고 강산건설이라는 회사가 50%, 50% 해갖고 공동도급된 거고요, 골조공사는 민현건설이라는 데한테 하도급을 준 사항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이 금요일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월요일에 3개 회사 관계자를 불러서 회의한 결과 30일까지 전부 처리하도록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임금지불에는 문제가 없고요. 또한 민현건설이라는 데는 저희들이 기성금이 추석절 이후에는 기성금이라는 거는 공사를 하고 나서 나중에 돈을 받아가는 사항인데 그 일부분이 추석 이후에는 저희들이 기성금 준공이 없어서 임금이 또 일부 안 나간 것도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 부분하고 이번 주에 기성금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처리하고 그러면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혹시 이 기사를 보면서 전반기에 어떤 공사대금이라든가 또 일부는 어떤 인건비에 관련된 금액들도 사실 전반기에 많이 지급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영향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기재정집행을 하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 하면 성금을 많이 주다보면 회사에서는 어려우면 다른 용도로 쓰고 실질적으로 임금을 줘야 될 때는 그런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 업체에서는 성금을 안 받아가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조기재정집행이라는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지금 현재 발생한 거는 그것 때문에 발생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게 전반기에 조기집행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돈을 가져가라,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를 맞추기 위해서 %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막 강제집행하는 어떤 모습을 보면서 참 하반기에 들어서 그 어떤 조기집행에 의한 공사의 마무리단계에 있어서 임금체불 내지는 자재대금 이런 것에 굉장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겠다 라고 하는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아침에 이런 어떤 기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조기집행이라고 하는 어떤 문제점에 대한 것들이 많이 확인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지금 저희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형공사장 지금 4개소에 대해서는 조기집행을 하기는 했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전혀 발생할 여지가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발생한 그 사항도 조기집행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고 민현건설이라는 데는 돈을 줬는데 한 2,300만원 정도가 지금 차이가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줘라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항은 아니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큰 물의가 안 일어나도록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김상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지영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지영호 위원입니다. 어린이랜드의 주민설명회시 건의사항이 좀 몇 가지 있었죠?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어떤 거죠, 내용이?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내용이 주차장 문제하고 이쪽에 공원에 있는 부분을 분수대설치를 해 달라, 그다음에 불빛 차단하는 염려가 되니까 그 부분을 해결해 달라. 큰 조항 조건은 그거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분수시설 설치하는 부분을 예산범위 내에서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도 한 것 같은데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어떻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또 분수를 하다보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아파트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좀 수면에 장애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일괄된 의견이, 서로 반대의견도 있고 찬성하는 쪽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주민들이 원한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원한다는 주민의 통일된 의견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검토하겠다 그런 사항이지 꼭 100% 하겠다 이게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아무튼 주민들 건의사항은 주민들 대다수의 의견이 옳다고 보면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어린이랜드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게 지금 사업비투자현황을 보니까 20억씩 차이가 나요, 이게. 이게 왜 이런 거예요?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뭐하고 차이가

영호

지영호위원

그러니까 총 투자금액이 지금 여기 자료에는 141억 3,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랜드가, 주요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161억으로다가 2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왜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는 가상치로 잡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품셈표라든가 가격품셈표에서 설계한 금액으로 나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투자한 금액은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다보면 공사금액에 따라서 87%도 나오고, 89%도 나오고 해서 입찰차액하고 금액이 차이 나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래서 차이가 난다 이거죠?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자, 행감자료, 계속 제가 질의할까요?

길운

기길운위원장

네. 지영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물품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물품관리를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물품관리는 전체적으로 저희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각 실과소별로 물품은 대장이 있고 저희 관련부서에도 저희 회계과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기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희망근로프로젝트와 연계돼서 전자태그를 앞으로 모든 물품, 재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자태그로 해서 리더기를 통해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모든 것은 지금 전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수기로 일부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물품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취득과 더불어 페이까지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지금 그것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7쪽에는 이게 자료가 없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금 밝은누리어린이집을 구 1동 동사무소를 리모델링을 해 갖고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죠?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지금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되어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완료됐습니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그래서 이사가 완료됐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완료가 됐습니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준공식은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준공식은 사회복지과에서 12월 7일날 하는 것으로

영호

지영호위원

아, 12월 7일?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건축물의 구조적인 안전에 필요하기 때문에 설계변경한 부분도 있었죠?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그 부분이 뭐였냐 하면 밝은누리, 지금 구 내손1동사무소 어린이집하는 사항은 신축이 아니고 일종의 증축을 하고 리모델링하고 같이 들어가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증축을 하려고 어떤 이음새부분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보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 문제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 감리한 부분하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좀 저희들이 돈이 조금 들어가기는 했지만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보 문제를 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공사를 해야 되겠지만 설계변경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금액은 제가 자세히

영호

지영호위원

금액에 대한 추가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앞에 설계변경내용에 나와 있는데요. 공통사항에 설계 밝은누리어린이집에 대해서 설계변경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리고 32쪽 행감자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국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현황을 보게 되면 올해는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올해는

영호

지영호위원

매각이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아, 매각이 밑에 보면 3개가 있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3개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왕곡동 83-2번지하고

영호

지영호위원

아, 3개 있고요. 그 다음 사용허가 내준 건수는 있나요?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대부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아, 대부는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몇 건 정도 되죠?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저희들이 공유재산은 대부한 것은 총 공유에 대해서 임대료 부과한 게 14필지에 2,466㎡에 7,355만원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변상금 부과한 내용도 있나요?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변상금 부과한 내용이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것은 몇 건 정도?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변상금 부과내용은 2건을 저희들이 자료에 나와 있는 거와 같이 부과를 한 사항인데요, 한 사람은 포일동에 있는 번지가 있습니다. 그게 포일2단지 주공에서 지금 임대주택 짓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모델하우스 옆에 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단점유를 해서 저희들이 1,2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박노원씨라고 그래 가지고 모락산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옆에 토성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 앞에 주차장에 대한 그 부분을 변상금을 283만원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건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교체 컴퓨터를 도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맞습니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보내는 겁니까? 폐기할 것은 폐기시키고 일부만 보내는 거예요?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저희들이 컴퓨터 교체신청 및 지원현황이라고 그래가지고 추가자료로 제가 내드렸는데, 이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컴퓨터가 예를 들어서 이게 원래 당초에는 정부조직이 개편되기 전에는 정보통신부에서 이게 사랑의 PC나누기운동을 했었던 것을 행안부로 이관이 되면서 행안부에서는 이거를 하지를 않고 도로 위임을 줬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체적인 컴퓨터를 시 뿐이 아니고 뭐 일반기관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모든 PC를 수거해다가 전체적인 것을 새로 양품화를 시켜가지고 사회단체라든가 비영리단체, 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단체에게 교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내구연한 지난 것을 업그레이드 시켜 갖고 개인한테 신청하는 개인한테 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그래서 그 전에는 이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 발생하는 사항이 있으면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라는 데 위탁을 하면 거기서 한 7만2천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PC를 양품화하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수리를 해서 저희들이 주면 바로 사회단체에다 줬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같이 예년같이 한다고 하면 우리가 1대당 한 7만2천원 정도가 돈이 들어가는 사항인데 지금 경기도에서 위탁을 하면 경기도에서 그 부분을 양품화를 해서 다시 저희들한테 보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각 단체나 또 유관기관에서 필요한 컴퓨터를 내구연한 지난 것을 신청을 각 실과소에 신청을 해 가지고 도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그전에 줬던 지금은 LCD모니터도 교체가 되는 일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같이 도로 올라갔다가 신청 받아 갖고 내려오는 것은 그것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 못한 것이 내려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우리 시의 어떤 재산이란 말이예요. 재산을 경기도로 올릴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우리 아무리 1대당 7만2천원이라는 이익이 얻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내구연한 지난 컴퓨터는 요구하는 단체에다가 다 잘 업그레이드 시켜 갖고서 보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경기도에 보낼 수도 있고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1대당 하는데 한 7만2천원 정도가 들어가는 부분의 예산을 저희들이 해서 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면 여기 자료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경로당에서 신청을 해서 받아갖고 박스로다가 잘해서 내려 왔어요, 도에서. 그것을 열어보고서 화가 난답니다. 주문한 대로다가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우리 시에서 그전에 주문했을 때는 각 단체에서 주문해서 왔을 때는 LCD모니터, 지금 작지만 LCD모니터로 왔는데 이것은 뒤에 브라운관 달린 식으로다, 이름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갖고 포장을 해서 내려왔는데 뜯어보지도 않고 놔두고 있더라고요.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저희들이 예산도 예산지만 컴퓨터의 저장 칩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갈 수 있어서 그거를 수리를 하려고 하면 허가된 보안업체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자료 나가 있는 것은 보면 38대 정도 폐기처분했고 17대 정도를 우리가 받은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 17대를 하기 위해서 그런 업체도 선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경기도에서는 전체적인 보안업체를 전체적으로 하니까 금액적으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맞을 수 있겠지만, 또 소규모로 했을 때는 그 금액자체도 그렇고 또 그것을 양품화 하는 과정에서 하면 또 직원이 가서 그거를 전부 확인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적인 문제도 문제가 있지만 시행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정보통신부 산하에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라는 데에서 아주 해가지고 줬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없었는데 우리가 단독적으로 한다 하면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예산적인 측면보다 행정적인 보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좀 따를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하여튼 뭐 큰 어려움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번 2009년도에도 불용처리 시킨 게 97대예요. 97대 중에서 양품화사업에 59대를 경기도로 올려서 폐기처분이 38대고 우리 시에 내려온 게 17대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왜냐 하면 38대라는 거는 우리가 97대를 옮긴 중에서 그만큼 쓸 수 없는, 양품화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는 제품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을 주는 것이지 그냥 해 갖고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38대라는 부분은 폐기를 해야지 그거는 쓸 수가 없는 부분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거든요.

영호

지영호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 부분은 각 단체나 또 컴퓨터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미리 좀 받아서, 주문을 받아갖고서 우리 시에서 직접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업그레이드 시켜 갖고서 직접주세요. 경기도 올라가갖고 못한 게 내려온다고 그러면 엄청난 손해 아니예요 시 입장에서도?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이 부분은 우리 행정지원과 정보통신 분야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행감자료에는 없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이래서 죄송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천동 주민들은 우리 고천동이 시의 중심동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나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아 2013년까지 고천동 주민센터 건립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고천동은 2010년도까지 안 지을 것입니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거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고 10년 단위로 하는 부분, 장기적으로 플랜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연동화계획입니다. 연동화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하면 위치가 얼마쯤 어디로 할 것이며 고천동 주민센터 위치가 어떻게 할 것이며 규모는 얼마로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예산을 얼마를 책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선정할 수가 있는데, 현재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지금 주민센터 할 수 있는 부지가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 측하고,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서 그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안 했을 뿐이고, 그게 확정이 된다고 하면 바로 내년이라도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조합 측하고 협의만 되면 바로 중기재정계획에 넣어서 바로 건립할 수 있다는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조건이 된다 이 말씀이죠?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차질없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무슨 동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좀 한 말씀드리면 각 동별로 이렇게 놓고 보면 부곡동 같은 경우도 체육공원이 있고 또 체육센터를 건립을 하게 됩니다, 내년도에. 자, 고천동 가봐도 고천체육공원이 있고 또 다목적체육관을 짓고 있습니다. 청계동에도, 인구가 얼마 안 되는 청계동에도 체육공원을 지금 계획하고 내년부터 짓게 됩니다. 내손동을 가봐도 국민체육센터다, 또 운동장이 있죠. 내손체육공원이죠?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내손체육공원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각 동마다 체육공원에, 또 체육관에 다 만들어지는데 의왕시의 가장 큰 거대 동이라고 하는 오전동 같은 경우 의왕시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이렇게 밀집지역으로 살고 있는데 체육공원, 체육관 하나 만들어진 게 없어요. 이거에 대한 계획을 회계과에서는 갖고 계신지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저희 회계과에서는 어떤 청사하는 부분만 저희들에게 위치가 정해지면 저희들이 건축기술자들이 있기 때문에 책임지고 짓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어느 체육센터를 어디다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 회계과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공감은 하지만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부시장님이 지금 자리하고 계신데 우선 이 행정이라고 하는 자체가 사실 동간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동별로 놓고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활용이 되어야 될 시설들이고, 또 가장 어떤 숙원사업의 일환의 어떤 사업들인데 지금 동간의 형평성이 굉장히 맞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길운

기길운위원장

김상돈 위원님께서 행정 동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섭

이철섭부시장

부시장 이철섭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아주 참 예리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체육공원을 만들겠다, 체육관을 만들겠다 이런 거는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어떤 적절한 지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체육공원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체육관, 체육시설을 만들 때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를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오전동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의 밀집지역이다보니까 부지가 없다. 뭐 체육공원이 됐든 체육관을 짓든 지을만한 장소가 없다. 이런 걸로 일관해서 여태껏 사실 무시당해 왔거든요. 무시당해 왔는데 사실 부지라고 하는 자체는 찾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왜 부지가 없어 못 짓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부시장님께서 행감장에서 들었던 얘기니만큼 내년도 사업에 좀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챙겨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섭

이철섭부시장

저도 아까 그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안 드렸는데, 사실 부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돈에 관한 문제인데, 그 지역이 처음부터 이렇게 체육공원 같은 거를 준비해 가지고 했었던 좋았던 건데, 지금 새로운 부지를 사서 하는 것은 상당한 재정수요가 유발되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이걸 뭐 반영한다, 안 한다는 이것은 저기 하더라도 하여튼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시정에 참고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김상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심순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담

심순담위원

심순담 위원입니다. 32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취득처분과 관련하여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 실태조사를 보면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전대 또는 권리처분여부,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원상변경여부, 무허가 건물 및 등 영구시설을 설치하는 여부, 그밖에 재산관리운영에 관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중에 국유재산이 몇 필지에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와 공유재산이 몇 필지에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유재산은 전체적으로 3,066필지에 2만 9,010㎡이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은 4,359필지에 373만 9,163㎡입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공유재산 다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4,359필지의 373만 9,163㎡입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리고 국공유재산 임대에 따른 대부료는 연간 얼마나 되는지, 체납액은 얼마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저희들 공유재산, 시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는 14건에 7,355만원으로서 체납액은 없습니다. 단지 국유재산에 대해서만 체납액이 있는데 국유재산은 대부료가 5건에 2,935만원, 국유재산 변상금이 2건에 175만원 그다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110만 9천원입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렇다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태조사를 2009년에는 했는지?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지금 10월말까지 실태조사를 저희들은 재산은 재산관리관들이 도로면 건설과장, 하천이면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렇게 소관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1월까지 공유재산관리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용역을 줘서 완료를 했습니다. 1억 2천만원 주고 해 가지고 항공사진은 뭐 이런 식으로. 그동안에는 담당자들이 나가면 경계가 어디가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을 알지 못해 가지고 실태조사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각 필지별로, 이따 제가 드리겠지만 아주 현황사진에다가 어디까지가 어디까지라는 게 이게 전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소관별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전부 전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단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20% 가산해서 변상금을 물리게 하고 무단점유가 되어 있던 부분은 변상금 물림과 동시에 원상복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면 조사내용 중 조사 중에 미처 찾아내지 못한 국공유재산을 찾아내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었다면 2008년도, 2009년도에 미처 찾아내지 못한 그런 것을 다시 찾은 실적이 있는지?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조사한 데이터는 발견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걸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것까지는 찾아낸 실적이 얼마인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거는 서류로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네.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다른, 위원장님!

길운

기길운위원장

말씀하세요.

순담

심순담위원

이것 말고 다른 문제

길운

기길운위원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다른 것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계속 질의하세요.

순담

심순담위원

페이지 37쪽을 좀 봐주시죠. 금방 그 문제에 좀 연관된 것 같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현황을 보면 오전동 817-23번지 박노원에 대해 체납액이 있는데 이 토지에 대해 현재는 어떤 상태로 관리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아까 지영호 위원님이 할 때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모락산 현대 아파트 들어가는, 즉 의왕운수 차고지 있는데 맞은편에 보면 토속마을이라고 있습니다. 토속마을 주차장 용도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가 변상금을 우리 시 소유나 국유지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우리 시도 또 개인들의 땅을 점유하거나 또 도로로 사용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죠?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문제까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일부 하천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개인 땅일 수도 있겠고 또 옛날 새마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데 도로를 그때 당시 때 새마을사업 같은 것 했을 경우에는 동의를 해 줬었는데 그것을 등기이전을 안 함으로써 현재는 도로지만 개인 땅으로 초평동 일부분에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초평동에는 개인 땅을 도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그런 게 있고 그것 말고 또 도로로 무단 우리 시에서 그냥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땅이 많이 있죠? 무단점유 그런 소송이 개인들이 한 건도 있고 어제 자료에 보니까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는데, 안 한 게 지금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파악 못하고 계시죠?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취합을 해 가지고 관리는 전체적으로 시스템으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재산관리별로 도로파트면 도로파트, 하천이면 하천파트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나타나는 유형들이 지금 조상 땅 찾아주기 운동과 병행하다 보니까 현재는 도로인데 아까와 같이 도로인데 그 땅들이 자기 개인 소유 땅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내 땅이다 달라, 이런 그런 경우가 지금 밝혀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지금 시가 시 소유의 땅, 아니면 국유지나 공유지를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개인들끼리도 자기 도로에 진입로가 또 A사람의 진입로가 B사람의 땅이라면 변상금 부과소송을 해서 변상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지금 사회가 좀 각박하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변상금이란 무단점유 상황을 확인했을 때 변상금을 부과하거든요?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그렇죠.

순담

심순담위원

그런데 변상금 자체가 5년을 소급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개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부담감이 많죠?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법에는 변상금을 예를 들어 10월이나 11월에 발견했을 경우, 그러면 다음해 1월로 부과해도 된다는 그런 조항을 알고 계십니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변상금은 꼭 5년이라는 개념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방세법이라든가 모든 법에서 보면 5년은 시효소멸 때문에 5년이라는 기간이 적용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할 때는 실질적으로 무단점유를 한 시점부터 발견한 시점까지 계산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순담

심순담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금액이 1할 계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납기를 변상금을 부과할 때는 한 1개월 정도로 지방세와 같이 충분하게 몇 월까지 납부를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지, 변상금을 부과를 발견해 놓고 내년 1월에 부과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아뇨, 그러니까 그 회기, 예를 들어 금방 제가 말씀한 1월에 발견했는데 다음 해에 부과하라는 게 아니라 10월이나 11월에 발견했을 경우 다음 연도에 제가 알기로는 부과해도 무관하다. 그 변상금이 중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거나 뭐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그러면 과장님이 법을 찾아보시고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그거는 뭐 발견시점으로부터 대개 보면 한 달, 대개 저희들이 행정을 할 때는 며칠까지 20일까지 그렇게 저희에게 주는 부분이 아니고 10월달에 발견을 했다고 하면 대개 보면 12월초에 부과를 해서 12월까지 납부하라고 행정이 대개 보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금액이 너무 과중할 때는 분납도 가능합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예를 금방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는 개인 우리 시민들이 무단점유해서 변상금을 다 찾는 대로 부과를 하고 있는데, 개인들의, 조금 아까 질의 드렸듯이 개인들의 개인 소유의 땅을 시가 도로나 그 개인의 도로가 아닌 공공의 도로로 사용하고 있을 때는 그거를 찾아서 부과해 줄 수 있는 변상금을 물어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사업파트에서 원래는 대개 보면 본인들이 보상을 안 해 줬을 경우에는 보상할 때까지는 사용료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구를 하면 시에서는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지금 심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찾아서 이렇게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각 실과소에서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서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이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가 있다 그러면 빨리 속히 시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 지고요. 그게 재정이 허락치 않는다고 하면 그에 대한 사용료는 지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렇죠, 그게 형평에 맞는 거죠?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형평에 맞는 대로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지금 스스로 해 갖고 주는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없죠?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심순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던 대부료가 아까 몇 건이라고 했죠? 사용허가 내준 건수가? 거기 국공유재산. 그것 자료 좀 요청합니다.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거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어디에?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7페이지인가에 나와 있는데,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총 14건에 7,355만원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아,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더 질의 드릴까요?

길운

기길운위원장

지금 시간이 약 1시간 흘렀는데, 어떻게 위원님들 정회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다 그냥 마치는 게 낫겠습니까?

영호

지영호위원

아니

길운

기길운위원장

계속?

영호

지영호위원

네.

길운

기길운위원장

계속 지영호 위원님 해 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행감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우리 관사가 있죠? 우리 시에도요. 시장님 관사는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처분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현재는 2급 관사인 부시장 관사하고 3급 관사인 시설관사 2채가 있습니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아니, 지금 저희들은 2급 관사만 하나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2급 관사 있습니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2급 관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2급 관사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충무아파트 103동 603호가 지금 125㎡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시장님 관사는 종전에는 계속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을 했냐면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조기발주라든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설계팀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사무실에서 하려고 하면 업무의, 다른 업무를 하다보니까 못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설계팀을 관사에서 합숙하면서 그렇게 운영을 했었고, 또 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재해가 발생한다든가 또 사정에 의해서 원거리에 자택이 있을 경우에 못 올 경우에는 이화순 부시장님 같이 못 올 경우는 와서 실질적으로 거주도 하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기간 동안이라든가 부시장님이 관내에 대기해야 될 그런 시점에 있을 때는 관사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현재는 저희들이 신종플루와 관련해 가지고 공중보건의가 지금 현재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숙식을 제공해가지고 관사를 제공해야 되는데 현재는 공중보건의가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부시장님이 앞에 앉아계신데 부시장님 관사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네요? 일단 그러면요.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아까같이 대기해야 되고 또 자택이 멀어 가지고 사용할 경우는 사용을 하면서 또 그것을 계속적으로 비어놓는 게 아니라 유효적절하게 관사를 그냥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필요에 따라 사용한다 라고 그러면 연 365일에 몇 달, 며칠정도 사용한다고 봅니까? 대략적으로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일수로는

영호

지영호위원

대략적으로다가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한달정도는 충분히 사용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

영호

지영호위원

글쎄 뭐 12개월 중에 한달을 사용한다고 그러면 비효율적으로다가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재산세와 관리비, 전기세 등 해서 유지비가 한 달에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달 요금은 예를 들어서 동절기가 있고 하절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영호

지영호위원

평균적으로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달에 한 13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현재 아파트관리비가 2009년도에 137만원, 그 다음에 가스요금 등 기본유지비가 한 31만원해서 168만원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보면 한달에 14만원 정도 이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여하튼간에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는 관사 자체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하는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화순 부시장 얘기도 하셨지만 부시장님들이 집이 멀다보면 또 관사를 이용할 수 있지만 또 그 외에는 지금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효율성 같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또 다른 쪽으로다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되는 거지. 이 관사를 놔두고서 왜 1년에 12개월 중에 1개월만 사용한다고 그러면 이것 누가 보더라도 참 납득이 안 가지 않느냐?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그런데

영호

지영호위원

이런 부분은 매각을 해가지고 우리 시의 재정적인 면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재산을 관리하는 저 회계과장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모든 부동산 재원은 시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는 한 일부러 취득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매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리비가 한달에 십 몇 만원씩 나가는 부분에 비해서 그게 큰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만약에 아까 같이 공중의, 이런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데려와야 되는데 이 사람을 예를 들어서 관사를 다시 얻어줘야 된다고, 왜 그러느냐 하면 숙식할 수 있는 데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갑자기 몇 천만원 해 가지고 또 얻어줄 수도 없고, 또 그 사람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그런 부분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들어가는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렇게 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자료에 말씀드린 대로 십 한 3만원 정도의 소요가 되는데 그거를 굳이 처분을 해 가지고, 이게 몇 십억이나 뭐 이렇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게 뭐 시의 재정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매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은 지도 오래된 아파트고 그래서 효율적인 측면을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비상적으로 여러 가지 볼 때는 당분간 보유하는 것이 회계과장 입장에서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자, 그러면 본위원이 제안 좀 하겠습니다. 12개월 중 1개월 정도만 사용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 들었으니까 그 11개월 정도의 빈집을 놔둘 것이 아니라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떠한 부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찾아서 11개월 동안에 뭔가 시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찾아보세요, 한번.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효율적으로 좀더, 효율적으로 지금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지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심순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순담

심순담위원

아까 변상금에 대해서 잠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시민이 무단점유하거나 뭐 그런 거는 다 변상금을 물리고 있다고 했고 또 저희 시가 지금 공공도로나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료를 현재 지급하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아니, 사용료를 알아서 찾아가지고 해 준 거는

순담

심순담위원

재판이 들어 왔을 경우 거기에 패소했을 경우에는 해 주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제가 실례로 아까같이 보상을 아직 안 해 주면서

순담

심순담위원

네. 보상도 안 해 주고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안 해 주면서 점유하고 있는데 알아서 이게 사용료가 이만큼이니까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지금 하는 경우는

순담

심순담위원

없다고 말씀하셨죠.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좀 거의 없지 않느냐? 그렇지만 제가 건설과에 근무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한두 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편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래서 제가 제의를 하겠는데 우리 시는 사실은 GB 내에는 그린벨트 내에는 개인 사유 땅, 토지들이 도로로 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GB는 아직 토지가격도 얼마 가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 시가 다 그런 것을 보상해 준다는 건 그렇고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런 도로나 이런 걸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도로나 무단점유하고 있는, 시가 무단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주셨으면 어떨까, 일반시민들이 사실은 무지해 가지고 이런 걸 모르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시는 내가 받을 건 다 챙기고, 또 시민들것 사용한 거는 안 준다는 건 이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우리 일반상식에도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을 찾아서 내년부터라도, 올해부터라도 예산을 잡아서 또 이런 걸 조사해서 해 주실 계획은 있는지요?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무단점유하고 있는, 저희들은 저희 회계과에서 하는 일은 우리 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도로에 남의 땅이 있는 이것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시스템으로는 지금 현재는 없거든요.

순담

심순담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 예산을 좀 세워달라는 얘기죠. 건설과에 제가 그것은 또 질의를 할 테니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그런 관계는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시과라든가 건설과, 또 하천은 재난안전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계과장이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얘기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도시계획상으로 도로가 확실히 되어 있는 부분만 가능한 것이고 사도로 쓰는 부분은 그게 또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관련부서가 저희들이 행감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그때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관련과에 통보를 해서 가장 시민들한테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잠시 국장님한테 국장님, 지금 이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상철

김상철행정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또 관련과의 건설과라든가 도시계획과라든가 녹지과라든가 여러 부서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 일단은 제가 조사는 일단 하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예산을 세워서 보상 문제까지는 좀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국장님 말씀

길운

기길운위원장

말씀 중에 부시장님께서도 아마 답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부시장님도 말씀해 주시죠.

철섭

이철섭부시장

부시장 이철섭입니다. 지금 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대부분 맞는 말씀이십니다. 국공유지를 갖다가 일반 시민이 점유하거나 이랬을 때는 사용료를 받으면서 시에서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저도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도로 부분에, 그거를 보통 저희들은 미불용지라고 그러는데 엄격히 따진다면 사유 토지를 이용하려면 그거를 사거나 아니면 일정기간 임차계약을 해서 이거를 뭐 사용료를 주고 하는 것이 맞는 거지만, 좀 전에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그것이 재정부담이기 때문에 알고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해서 매년 이렇게 순차적으로 매입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민들이 왜 내 땅이 도로로 들어갔는데, 내 땅이 하천으로 들어갔는데 이것 용지보상을 안 해 주느냐 하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 부분은 이따 계속 행정사무감사 중이시니까 건설과하고 그다음에 하천, 특히 그 부분은 건설과 쪽에 도로 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숫자까지는 아마 그때 질의를 하시면 좀더 상세한 내용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간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는 받을 것 다 받고 시민들은 그만큼 피해를 입히고 이거는 사실 형평에 많이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참작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섭

이철섭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심순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아까 지영호 위원님께서 밝은누리어린이집 설계변경내용에 대한 추가자료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게 책자에 안 나와 있죠? 그 내용이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나와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갈음하시고, 그다음에 심순담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요청하신 게 국공유재산 혹시 우리 시에서 찾아낸 실적이 있는지, 그게 있으면 차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아까 김상현, 김상돈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동간의 형평성, 특히 고천동 같은 경우에도 신축청사가 지금 유일하게 없어가지고 주민들의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앞으로 좀 반영을 해서 적극 검토해 주기바라고요, 또 우리 김상돈 위원님께서 아까 다른 동에 비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지금 많이 없잖아요. 이것도 사실 땅을 찾으라면 찾을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민원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김상돈 위원입니다. 페이지 9쪽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등록기준 미달로 해서 등록취소가 1개소가 있었고 중개수수료 과다, 공제기간만료 등으로 해서 업무정지가 4개소가 있는데 업무정지를 내리면 기간은 얼마나 내리는 것인지? 그런 어떤 대상자들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김미덕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미덕입니다. 김상돈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를 지도단속하고 등록취소 1개소를 했고 업무정지 4개소를 했는데 업무정지를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중개수수료를 초과해서 수수한 1개소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3개월을 했고, 중개보조원 미등록 고용한 1개소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5일, 손해배상책임보증 미연장 2개소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개월을 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러면 중개수수료가 과다하게 수수료를 받아서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당사자에게 더 받은 수수료에 대해서 돌려줄 수 있도록 또 조치를 시키십니까?

미덕

김미덕민원지적과장

네. 법정중개수수료를 초과해서 많이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서 초과된 중개수수료는 당사자에게 돌려주도록 해서 돌려준 것을 확인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 확인까지 하셨습니까?

미덕

김미덕민원지적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잘하셨네요. 우리 시에서 1월달부터 보면 특수시책으로 공인중개사의 명찰을 이렇게 부착하도록, 착용토록 한 시책이 있는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미덕

김미덕민원지적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중개종사자에 대해서는 명찰을 착용하고 중개업무에 임하도록 그렇게 해서 현재는 중개업소에서도 중개의뢰인이 명찰을 패용한 중개인을 보면서 신뢰를 갖고 있어서 업소에서도 상당히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당사자들이 신뢰를 받으면서 업을 할 수 있어서 좋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게 권고사항인가요? 아니면 이것을 패용하지 않았을 때 신고라든가 적발이 됐을 때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 건가요?

미덕

김미덕민원지적과장

제재할, 법적으로 패용해야 될 의무는 없고요, 저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권고사항입니다. 그런데 권고사항이지만 업소 측에서도 어떤 명찰을 차고 함으로 해서 의뢰인한테 신뢰를 주기 때문에 본인들도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패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좋은 시책 같고요, 그것을 혹시라도 안 하고 있는 업소가 있다고 하면 꼭 해서 신뢰감을 더욱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미덕

김미덕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이사철인 봄, 가을에 중개업소를 지도 점검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명찰 패용여부도 같이 보면서 다는 아니겠지만 100% 다 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몇 % 정도 안 찬 분들이 발견될 시에는 현장에서 하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이 중개업소에서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하다보니까 신뢰가 많이 떨어진 어떤 경우들이 지금 현재까지 많이 있었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 시 나름대로의 어떤 시책을 이렇게 세워서 하는 일인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자긍심도 심어줄 수 있고 또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분들이 그런 어떤 행위 하는 것도 방지할 수가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덕

김미덕민원지적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다음은 10쪽에 보면 토지거래 허가내용 및 사후관리실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행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용목적 부적합 세부사항을 보면 미이용 필지가 7필지, 또 불법임대가 1필지 해서 총 8필지에 대한 것이 부적합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게 부과대상필지들인지?

미덕

김미덕민원지적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008년 5월 1일부터 2009년 4월 30일까지 허가한 곳이 그 사이에 허가받은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사후실태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8필지가 당초에 했던 계획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3개월의 이행명령기간을 줘가지고 이행명령을 이행해라 하고 했던 곳이 8곳입니다. 그런데 그 3개월 안에 목적대로 다시 이행을 했고, 또 5곳이 목적대로 이행을 했고, 3곳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어서 의무가 면제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대상은 없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행명령에 의해서 5곳은 그것을 지켜줬고, 3곳은 풀렸기 때문이 이행강제금을 물리지 않았다?

미덕

김미덕민원지적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김상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순담 위원님.

순담

심순담위원

심순담 위원입니다. 11쪽을 봐주십시오. 11쪽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현황에서 부과대상을 보면 택지개발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개발이익이 발생되는 개발사업 중 면적 990㎡ 이상인 사업이 부과대상인데 부과현황자료에서 보면 정옥이는 1,037㎡, 배효순은 1,020㎡, 이정옥은 1,013㎡로서 990㎡를 그러니까 정옥이 같은 경우는 47㎡를 넘겼고 약 10평이 조금 넘죠. 그리고 배효순은 30㎡ 또 이정옥은 23㎡를 넘겼는데 이 분들이 부과금액이 다 천만원대가 넘습니다. 사실 조금만 이 분들이 사전에 이런 거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조금 넘게 지어서 이만치, 지금 정옥이씨는 1,433만 4,500원 뭐 배효순은 1,300만원 돈, 김동주 씨는 5,900만원 아, 1억 4,300만원 제가 실수했습니다. 정옥이 씨는 1억 4,300만원, 배효순은 1억 3,000만원, 김동주 씨는 5억 9,200만원을 물었는데 이런 게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지 어떻게 그런지 일반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많이 나올 거라고 알았으면 조금 넘기지 않았을 텐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미덕

김미덕민원지적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 30㎡정도가 초과되어서 개발부담금을 물거나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개발부담금이 IMF때 한시적으로 유예됐다가 2008년도에 다시 생기면서 주민들이 잘 몰라서 이렇게 한 경우도 있겠고, 꼭 그 면적을 개발해야지만 됐던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부터는 통지도 해 주고 있고 안내도 하고 있고 이런 일이 없도록, 선택은 본인이 하겠지만 990㎡를 초과할 경우에 개발부담금 대상이라는 것을 충분히 지금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정옥 씨 같은 경우에 최근에 있었는데 본인이 그래도 꼭 하겠다, 이 면적이 꼭 필요했다, 그런 케이스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있었던 사안인데 개발부담금 제도를 본인들은 잘 몰라서 이렇게 된 거다 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또 부과대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지금은 홍보를 잘하고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짜로 안타깝죠. 몇 ㎡ 넘겨서 꼭 필요한 거면 모르겠는데 법을 몰라서 사실 몇 ㎡를 억대의 돈을 낸다는 거는 일반 어느 누가 생각해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미덕

김미덕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앞으로 이런 것 좀 잘 홍보 좀 해 주시고, 또 지금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통보를 다 해 주신다니까 굉장히 잘 하시는 일이고요. 하여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덕

김미덕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심순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김상현 위원입니다. 페이지 4쪽입니다. 민원친절도 평가현황을 보면 민원처리만족도는 전년도보다 4.7%가 향상되었고 전화친절도는 8.1%하락했습니다. 하락한 사유는 자료에 나와 있어서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를 그 평가를 순위를 매겨서 전 직원들에게 공개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전화 2번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친절한지 아닌지 평가를 내릴 수 있어요? 그게 의문이 가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미덕

김미덕민원지적과장

전화친절도 평가와 관련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인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또 평소에 직원들이 알기로는 저 직원이 참 친절한 직원인데 이번 평가결과에서는 점수가 낮게 나왔다 그래서 평가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공개한 전화친절도 평가의 경우에는 다른 때 평가한 것보다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1인 2콜제로, 그러니까 전에는 한 번 전화해 보고 그거를 평가했는데 이번에는 두 번 걸어보고, 또 평가기간을 길게 잡아가지고 직원들이 잊어버릴 시점쯤 돼서 평가를 하게 하는, 신뢰성이나 정확성을 좀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이번 평가에서는 상당히 했었습니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했었고 그렇다고 전화친절도를 1년 간격을 두고 이렇게 하기에는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나름대로 그런 것은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가공개를 하는데 있어서는 전화응대가 시민하고 공직자가 접하는 가장 많이 접하는 그런 접점이기 때문에 8.1이 하락하게, 현저하게 점수가 하락하다보니까 시민에게 친절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되는 공직자의 친절의식 함양을 위해서 어떤 경각심을 한번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공개한 것으로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요, 시민이 등초본 떼러 와서 사람이 불친절하다, 친절하다 그렇게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미덕

김미덕민원지적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민원인이 내가 민원을 가져와서 해결되면 친절한 공무원이고, 그 민원이 해결 안 되면 해결되기 위해서 서로 옥신각신하다보면 저 직원 불친절하다 그런 느낌이 느낄 것 아니예요. 그렇죠?

미덕

김미덕민원지적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전화 두 번 해 가지고 그 상대방이 친절한지, 아닌지는 절대로 몰라요. 그 사람 보지도 않고 전화상으로 해서 그 사람이 얘기해 가지고 말 몇 마디 물어보고 아, 그 사람이 친절한가, 불친절한가를 알아서 그것을 점수를 매겨서 1등과 꼴등까지 해서 개인한테 통보해 줬다는 것은 그건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개인프라이버시, 진짜 너무 소외당하는 거죠. 그렇죠?

미덕

김미덕민원지적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걸 하지 말고 여기 밑에도 평가결과에 나왔듯이 자체 친절교육 1회, 각 동 순회교육 1회, 이렇게 있듯이 이 예산이 얼마 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대회의실에서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강사를 초빙해서 친절도 교육을 직원의 3분의 1씩 나눠가지고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친절도를 평가해야지 이게 사람이 사람을 평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덕

김미덕민원지적과장

위원님, 하여튼 이번같이 현저하게 이렇게 하락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닐 경우에는 신중하게 판단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민원친절도 이 평가현황은 없앴으면 좋겠고요, 단지 뭐냐면 예산이 좀 충분하시다면 시의 대표전화를 교환을 둬서 시민이 전화를 친절도를 볼 때는 무슨 과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교환이 알아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을 택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미덕

김미덕민원지적과장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1～2억이 드는 게 아니라 3～4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쉽게 지금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사안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게 지금 보면 2009년 6월 5일부터 6월 30일 했고, 두 번째는 5월 20일부터 6월 12일 한 달이예요. 그러면 이거를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쭉 장기간 1년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지 어떤 분은 전화 한통 안 받았데요. 어느 직원은 전화 한통 안 받고 전화친절도에 순위가 매겨져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이런 거는 좀 민원친절도 평가현황은 조금 고려해 보는 게 어떠한지?

미덕

김미덕민원지적과장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어쨌든 신뢰를 할 수 있고 정확한 평가가 되도록 하는 노력은 꾸준히 해서 정확한 평가가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고, 전화는 1인당 두 번은 다 받았는데 평가자가 못 느끼게, 전화를 공무원이 지금 평가전화인지 아니면 민원전화인지를 못 느끼는 그런 수준으로 전화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평가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느낄 수는 있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친절도 전화평가나 뭐 민원처리만족도 이런 것은 좀 세심하게 고려해서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덕

김미덕민원지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지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야간 민원상황실 운영하고 있죠?

미덕

김미덕민원지적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하루에 야간에 들어오는 민원건수가 어느 정도 돼요?

미덕

김미덕민원지적과장

야간에 오는 민원건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많지는 않죠?

미덕

김미덕민원지적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행감장이지만 제가 칭찬 하나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동네를 거닐다보면 야간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나갈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민원을 몇 번을 넣었는데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민원을 넣고 났는데 전화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또 조치가 됐습니다’ 이런 전화를 하는 공무원이 있더라고요. 야, 이거는 정말 앞서가는 행정이다. 그런데 한번 딱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교육을 좀 잘 시켜 갖고서 야간에 민원이 많지 않다고 보면 야간에 민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선 그런 조치결과를 시간 때 별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 시가 앞서가는 행정을 한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느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미덕

김미덕민원지적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한번 받으셨다고 했는데 모든 직원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직원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지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민원지적과는 그냥 칭찬만 오늘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직원들 전화친절도에 있어서 순위를 매겨진 게 너무 공개되고 하다보니까 개인적으로 개인프라이버스 문제가 조금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굳이 꼭 공개할 사항이 된다하더라도 아마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전화친절도 민원성적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덕

김미덕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오전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경제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지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농정과 과장님 이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에게 바란다는 민원접수현황을 보면 포일주공 재건축아파트 입주예정에 따른 동안양변전소 이전요구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좀 민원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경제농정과장입니다. 포일주공 재건축아파트 입주예정에 따른 동안양변전소 이전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포일재건축아파트 되면서 그 옆에 동안양변전소가 있어서 주거상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전을 요구해 달라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지금 입주시점에 와서 더욱 늘어나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노력을 하려고 한전측하고 계속 이전협의라든가 그다음에 지중화요구를 그렇게 했었는데 한전측에서는 이쪽 지역의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이전은 불가하다. 그리고 또한 지중화도 어렵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대신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는 옥내화를 추진을 했는데 조건으로다가 증설을 해 가지고 옥내화를 하겠다 그런 쪽이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증설은 안 되고 현 용량가지고 옥내화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의 용량을 늘려서 할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용량가지고 할 건지는 계속 협의를 해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 문제는 GS건설이 지금 오늘부터 입주가 시작됐어요. 입주가 시작됐는데 입주하기 전에 옥내화가 됐든 이전이 됐든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는 지중화사업을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인데 소송에서 졌죠? 우리가.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와 별개로 옥내화를 시켜야 되는데 옥내화 시키기 위해서는 한전 측에서는 배로 증설을 시키겠다. 증설을 해 달라는 허가가 들어 왔는데, 시에서 불가하다. 지중화를 시킬 경우에는 가능한데, 지중화가 안 될 경우에는 옥내화를 못하겠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와 한전이 너무 팽팽해요. 뭔가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부분인데 뭔가 접촉을 좀 해 보셨어요? 한전 측하고.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지금 접촉은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서로가 의견이 지금 이렇게 맞서다보니까 아직 해결은 안 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전은 불가하다는 한전 측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옥내화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GS건설이 입주를 하고 난 이후에는 엄청난 민원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러면 증설을 배로 증설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50% 정도 증설할 것이냐? 배로 증설할 때는 우리 시에 대한 뭔가 지역주민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돼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해서 협의를 좀 해 보세요.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협의하셔서 입주민들 2개월 정도면 입주가 다 끝나거든요. 그러면 입주하고 나서 민원이 폭발하기 전에 한전과 우리가 가시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지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김상현 위원입니다. 13쪽에 석유류 판매업소 품질검사현황인데요. 의왕시에는 주유소가 26군데하고 일반판매소가 5군데에서 31군데가 있네요. 그런데 품질검사를 8회에 40개 업소에 97건 했는데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나왔습니까?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시료채취는 어떤 방법으로 검사를 해요?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시료채취는 저희가 휘발유라든가 경유, 이런 걸 한 2L정도를 통에 담아가지고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을 해서 검사를 의뢰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석유의 품질을 검사하고 용량은 어떻게 검사를 합니까?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용량은 20L를 기준탱크로 해 가지고 신고가 들어온 게 저희 같은 데는 요새 참 5건 정도가 들어 왔습니다. 정량이 미달된다. 자기가 넣는 거는 예를 들어서 50L정도 평상시에 넣는데 어느 주유소 갔더니 한 48L밖에 안 되더라. 그래가지고 신고가 들어온 게 있었는데 저희가 기준탱크 20L짜리 탱크가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담아봐 가지고 차에도 한번 시험을 하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위반된 거는 없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요새 매스컴에서도 용량을 많이 속이는 게 아니라 경미하게 속여가지고 한 20 정도 그러면 표가 어느 정도 안 나게 해 가지고 100L, 200L 들어갔을 때 최소한도 2～3L 이렇게 경미하게 양을 속인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솎아낼 수는 없습니까?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글쎄요, 현재는 20L 해가지고 오차범위 한 150㎖ ± 0.75%면 거기 안에 들면 정량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혹시 주유소 손잡이 넣고 빼고 하는 속도에 따라서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용량에도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차이가 있습니까?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현재 20L로 재가지고 거기서 ± 0.75되면 이게 한 150㎖ 정도 됩니다. 이것 범위 내에 들면 정량기준에 맞는 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다행히도 우리 시에는 용량 속이고, 유사휘발유도 없고, 요새 파는 게 뭐예요?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가짜 휘발유

상현

김상현위원

가짜 휘발유.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네. 그런 것도 단속을 저희가

상현

김상현위원

세록스인가요? 세록스 뭐 그런 것도 판매하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32쪽에 보면 말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처리현황인데 분양에 보면 작년도에 7마리하고 올해 13마리가 해서 20마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분양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분양은 저희가 유기견을 저희가 발견해서 가져오면 공고를 합니다, 한 10일정도. 공고해 가지고 사람이 없으면, 분양할 사람이 있으면 분양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동물처리, 여기 현대동물병원에다가 인계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동물병원에 인계하는데 2008년도에는 안락사 시킨 게 38마리고 2009년도에는 87마리를 안락사 시켰어요. 그런데 그거는 좋은데 분양을 한다고 그러고 분양을 해서 갖다가 키우면 괜찮은데 그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 나갈까봐 그게 염려가 돼서 신원이 확실한 사람들을 갖다가 분양을 해줬느냐 그 말을 여쭤보는 겁니다.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분양은 실질적으로 확실한 사람한테 분양을 하고요. 그런데 그것까지, 뒤에 사후처리가 사후에도 계속 기르고 있는지, 안 기르고 있는지는 저희가 확인은 못했고요. 그것도 확인할 거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되시는 거는 식용 그런 쪽으로다가 흘러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걸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폐기물 전문업체에다가 처리를 하면서 영수증을 받아놓습니다 그것은.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폐기물업체에서 다시 또 흘러가는 것까지는 확인을 못하지만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과장님, 이것 한마디 묻겠습니다. 만약에 유기견이 생겼어요. 유기견이 어떤 사람이 그것을 습득을 했어요. 그런데 개가 참 명견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내 개다 하고 여럿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상현

김상현위원

만약에 큰 식용개예요. 그런데 유기견이라고 해 가지고 그거를 포획을 했어요. 포획을 했는데 방송을 하고 뭘 했어, 그런데 여러 사람이 올 경우도 있잖아요? 내꺼다, 네꺼다,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글쎄요,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기억이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처리를 했나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심순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담

심순담위원

심순담 위원입니다. 10쪽을 좀 봐주십시오. 민간위탁 대행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유기동물관리에서 2008년도에 621만원, 2009년도에 2,715만 9천원, 또 민간위탁 소독대행 농가소독이 2008년도에는 94만 8천원, 2009년도에는 663만 6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대비 2009년도는 위탁사업집행이 상당히 많은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처리집행액이 08년도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 3개월치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3개월치만 제출하고 2009년도는 1월부터 9월분까지 하다가 이렇게 차이가 졌는데요. 실질적으로는 2008년도는 2,878만원이 집행됐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2,715만 9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소독대행 집행액도 2008년도에 7,997만원이고 2009년도에는 6,636만원이라 거의 비슷합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면 3개월하고 9개월하고 그런 차이네요.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면 지금 제1복지방역에서 볼 때 민간위탁 소독대행 농가소득에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예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제역이란 돼지를 말하는 거죠?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조류인플루엔자는 닭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지역내 돼지사육 농가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돼지사육 농가가 한 가구가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한 가구입니까?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조류, 닭사육 농가는요?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그것은 13농가입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13농가입니까? 그러면 지금 그런 예를 들어 그 밑에 유기동물관리에서는 유기동물은 지금 보편적으로 개가 주종을 이루는 거죠?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지금 현재는 고양이가 더 숫자가 더 많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아, 고양이가 더 숫자가 많습니까?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면 아까 유기동물은 10일 공고 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분양을 하고, 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락사를 시킨다고 말씀하셨죠?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고양이는 주로 방생을 하고요 다시오, 암놈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해 가지고 다시 놔주고, 개 같은 경우에만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고양이는 수놈 같은 경우는 거세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암놈 같은 것도 수술을 해서 그렇게 다시 방생을 한다 이 말씀이네요.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개는 안락사를 시키고요? 예를 들어 지금 안락사를 시킬 때 1마리당 비용이 얼마나 되죠?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저희가 안락사나 수술 이런거 다 포함해서 개는 처리비용이 1마리에 한 8만 7,880원 정도 되고요, 고양이는 암고양이는 7만 9,890원, 숫고양이는 4만 3,940원 이렇게 됩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네요?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면 안락사를 시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승으로 보내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많이 홍보를 해서, 거의가 고양이는 방사를 해 주니까 상관이 없는데 개는 안락사를 시키면 저거하는 건데,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좀 분양을 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비용 지금 안락사 시키는 비용하고 또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갖다가 다시 기르는 비용하고의 차이는 어떨지, 그런 비용을 좀 그쪽으로 홍보비용으로 더 써서 그렇게 해주면 굉장히 동물한테도 좋은 일이고 또 우리 사람들도 좋은 일이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연구 많이 하셨으면 좋겠네요.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네.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락사 시키는 게 유기견이 건강하고 예쁘고 그런 게 많이 나오면 분양도 잘되고 또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로 나오는 게 많이 연령이 많이 돼가지고 늙고, 좀 병들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다보니까 그거는 분양도 좀 어렵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연구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나이검사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축병원에서.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니까 나이검사를 해서 예를 들어 수명이 다 됐다거나 이런 거는 안락사 방법으로 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좀 홍보를 해서 분양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심순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김상돈 위원입니다. 8쪽을 보게 되면 공공시설물 위탁현황이 있습니다. 의왕시 근로자복지회관이고요. 위탁기관은 노동조합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비집행내역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봐서는 보조금이라든가 시설개보수 이런 비용이 하나도 시에서 드리질 않는다는 얘긴가요?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금년도에 보조금 나간 거는 2층에 있는 독서실 철거비용으로 900만원 나간 게 있고요. 나머지는 운영비 같은 거는 1층에 지금 식당을 임대해 줬습니다. 임대비로다가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러면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같은 수선비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그런 것도 1층 임대해 준 데는 임대식당에서 자체적으로 다 내고요, 나머지 부분은 노동조합에서 운영비 받은 걸로다가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운영비를 받는다는 얘기는 어디서 받는 거죠?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1층 식당

상돈

김상돈위원

임대료?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임대

상돈

김상돈위원

임대료 갖고 운영비로 사용을 한다?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우선 다시 2년의 위탁이 또 체결이 될 텐데요, 어디가 될지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기존의 노동조합에서 근로자복지회관이니만큼 여기 줄 확률이 크긴 한데, 우선 1층 상가를 지금 임대를 줬다고 하지만 상가를 임대를 줬을 때는 주로 운영비로 쓰기 위해서 월 임대료를 줄 것이다. 그러면 월 임대료를 줄 때는 보증금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보증금 받고 월세를 내고 하는 계약체결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그거는 노동조합에서 하고요, 저희한테 허가를 맡습니다 저희한테.

상돈

김상돈위원

계약체결은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계약체결을 하기 전에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상돈

김상돈위원

협의를 해서 허가를 받고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저희가 된다 그러면 그쪽에서

상돈

김상돈위원

거기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다?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런 안전장치가 꼭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이것이 뭐 위탁기간이 2년이다 보니까 그 자체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계약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또 이런 작은 사고가 사실 그런 데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증금을 받았다 라고 하면 그 보증금이 얼마인지 그 보증금에 대한 예치가 안전하게 잘 되어 있는지 같은 것도 집행부에서는 그거를 갖다가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이런 비용이 나중에 잘못됐을 때는 결국 책임은 시로 돌아올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보증금에 대한 예금예치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아세요?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보증금은 저희가 500만원입니다 거기 보증금 받은 게. 그리고 그거는 노동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어디 예금으로 넣은 건지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것이 위탁이 다른 기관에 넘어간다거나 이러면서 그것이 문제가 생길 그런 염려가 있다. 그래서 그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하는데서 사고가 생기니까 그것도 잘 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다음은 28쪽에 보면 쌀소득 등 보존직불지급제 추진현황에 그동안에 부정수급문제로 환수를 한다든지 해서 나라가 시끄러웠던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도 부정수급관계로 확인이 되고 또 환수를 했다거나 하는 어떤 사항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저희 직불금환수현황은 작년도에는 없고요, 작년도에는 특별조사기간이기 때문에 없었고, 05년도부터 7년까지 받은 것 중에서 26명에 1,300여만원이 환수가 됐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2005년부터 2007년 동안에?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26명에 대한 1,300만원, 2008년도 9년도는 없었다는 얘기죠?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2008년도하고 9년도에 비교를 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한 3배 차이가 나요. 왜 그렇습니까?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작년도에 쌀 직불금 부정수급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관련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신청자격이 강화됐습니다. 강화되다 보니까 신청인이 감소되고 아무래도 도시에 살면서 농지 사가지고 임대 줘가지고 하던 분들이 거의 신청을 지금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김상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순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담

심순담위원

자료 16쪽에서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심 위원님, 마이크를 켜놓고 좀

순담

심순담위원

심순담 위원입니다. 자료 16쪽에서 18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유망중소벤처기업 특례보증추천, 산업패밀리 클러스터사업지원, 유망중소기업 발굴육성 등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해 많은 기업들이 자금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사후관리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실질적으로 사후관리, 작년도에는 못했습니다. 사후관리를 현재 제 사용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잘 못했고, 올 12월부터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과 유망중소벤처기업 특례보증 추천자금과의 차이점은 뭐죠?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유망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저희가 공장 등록업체 중에서 이거는 시중은행에서 저희가 2억원 이하로다가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벤처기업 이거는 중소기업자금, 그다음에 육성자금에서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못 받는 경우에 한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특례보증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소상공인한테는 2천만원 이하를 해 주는데 이 차이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저희가 이자부분을 보존을 해 주는 거고요, 이 특례보증사항에 대해서는 이자보증을 안 해 주고 단지 저희가 특례로다가 보증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지원은 없는 거고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니까 벤처기업 특례보증 추천자금은 이자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이자는 보존을 안 해 주고

순담

심순담위원

보존을 안해 주는 거고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은 이자보조를 해 준다는 이 말씀이죠?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순담

심순담위원

2% 해 주죠?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이자율의 차이는 2%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보면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금 부담금 부과징수현황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농지보전 부담금 28건을 부과했는데 이중 11건이 2억 3,166만 2,800원이 미납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미납사유는 왜 미납된 건지, 미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은 어떤 별도로 갖고 계신지?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은 저희가 자료 낼 시점인 10월초에는 11건에 2억 3,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4건에 1억 400만원은 납부를 했고요. 현재 미납액은 7건에 1억 2,700만원입니다. 이 7건 중에서 지금 현재 허가는 받았지만 공사가 착공을 안 한 데가 있고, 그다음에 공사진행 중인 데가 있고 이렇게, 공사 중인데는 3개소, 미착공 된 데는 4개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사 준공 시점에 완납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첨부를.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다 공사 완료시점에는 다 납부가 됩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하는 시점에 완납증명서를 붙이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네. 독촉장이나 뭐 이런 건 다 지금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농지전용이란 지목에 불구하고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다른 용지로 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농지 즉 전답을 일시적으로 해제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해제지역에서 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답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런 거를 일시적으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판넬이나 등, 비료나 하여튼 비료는 농사에 필요한 거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판넬이나 이런 걸 쌓아놨을 때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 시에서는 다 부과대상이고요, 단지 부과를 제외해 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을 위한 현장사무소라든가 자재를 쌓아놓기 위해서 옆에 하는 것, 그런 거는 일시점용허가를 받아서 원상복구예치금을 받아서 나중에 원상복구하면 돌려주고 이런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농지법에서는 농수산물 간이처리시설 같은 것 조그만 것 같은 거는 가능한데, 저희가 지금 저희 지역 같은 데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허가 신고대상인데요, 신고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런 것 정도는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우선해제지역, 또는 우선해제지역에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가 우선해제가 됐는데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전답으로. 각종 세금 부과시에는 주거나지로 판단하여 종부세를 물고 있는 것 아시죠?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금액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5억 이상인 것 아시고요?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그렇다면 농지개념이 아닌 나대지 개념으로 적용하는 거죠?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나대지 개념으로 적용을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볼 때 청계동이나 월암동이나 초평동이나 인근 그런 데 사실은 여태까지 농사를 짓다가 해제가 되어서 지금 5년이 좀 넘었지 않습니까? 5년이 넘었는데 이런 토지들이 지금 그분들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금 공시지가 5억, 작년까지만 해도 3억이었었는데 5억으로 지금 올려서 5억이 됐는데, 그게 넘어갔고 보편적으로 넘어서 종부세를 엄청 내고 있는 것 아시죠?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민원이 엄청 들어온 것도 아시죠?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농사를 짓고 있지만 나지로 판단하여 종부세를 무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대지로 아까 전용해서 쓸 때는 용지부담금을 보존부담금을 또 물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쪽 세법에서, 법에서는 나지로 봐서 종부세를 물리고 또 농지법에서는 그거를 농토로 봐서 또 농지보존부담금을 물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거는?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저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드리고요. 저희 해제지역들이 일반적으로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다보니까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농사만 짓는데 어디 돈 나올 때는 없는데 세금만 자꾸 증가되고 이래가지고 농민들 입장에서 엄청 부담이 돼서 저희도 참 안타깝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지법에서는 이거를 부과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해제시키면서 조건으로다가 향후에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뭐하게 되면 농지부담금을 물은 조건으로다가 이런 식으로 해제문구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순담

심순담위원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농민들이 사실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1년 논에서 벼를 재배해서 쌀 수익금이 별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천만원 나오는 세금을 어떻게 자기 땅을 떼어주든지 아니면 호주머니 돈을 털든지 아니면 빚을 내서 내든지 그런 상황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런데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이 분들이 즉 농지에 고물상이나 뭐 이런 용도로 해서 월세를 받고 있죠? 그런 게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농지에 대해서 농지보존부담금을 내면서 그 농지를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게 5만원을 초과할 수, 그 산정공식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공지지가의 아마 30%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30%죠?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당 공시지가의 30%인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금액이 엄청납니다, 사실. 엄청나죠?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엄청나서 농민들이 그 일부만 예를 들어 콘테이너 박스나 뭐 이런 것 놓을 자리 일부만 대지로 지목변경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농지로서 두면서 고물상이나 이런 거를 두고 놓고 계신 것도 아시죠?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네, 지금 그런 불법

순담

심순담위원

그런 게 많죠?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네. 불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런 경우 많죠?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많은데 이런 진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농민들 보고 법을 어기라고, 세금부과는 많고 농민들은 그 세금을 내려니까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겨서 행동을 하고 진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죠?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이런 거를 좀 어떻게, 제가 며칠 전에도 농림부에도 전화를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현재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좀 고치게, 어떻게 건의도 하고 이거는 양쪽에서 세금을 뺏어가는 거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좀 건의를 해서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농민, 우리 주위에 있는 예전에 농사짓던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어려움이 없게끔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저희 부서에서 그런 건의사항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심순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지영호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린홈 즉 태양광보급사업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죠?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한 게 13개소네요. 선정된 게 있나요?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13개소 선정

영호

지영호위원

다 선정된 거예요?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게 신청만하면,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식경제부에서 선정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거는 합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잘 알아보세요.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식경제부에서, 신청은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하고 지식경제부에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3개소가 지금 다 어디, 어디 기억하십니까? 보니까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이런 데입니까?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주택입니다. 주로요.

영호

지영호위원

주택.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우리 공공시설 같은 데는 못해요?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공공시설은 태양광은 지금 청계정수장 거기 지금 1개 설치되어 있고요. 다른 데는 지금 없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린홈 보급사업을 한다라면 우리 공공시설도 많잖아요.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청소년회관 이런 시설에도 태양광발전사업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노인복지회관 태양광 설치사업으로다가 이것은 확정이 됐습니다. 국비로 해서 내년에 추진을 할 거고요, 2억 9,600만원 예산이 확보가 거의 됐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기준이 있어 가지고 3,000㎡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종합사회복지회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그다음에 내손2동 주민센터 이런 데도 도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건축비의 5%요?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3,000㎡이상 되는 건물에?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이게 지금 국비가 60%가 지원되는 거예요?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40%는 개인이? 공동주택은요?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저희가 하는 거는

영호

지영호위원

40%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시에서

영호

지영호위원

40%하고 국비는 60%고, 그러면 전액 개인이 부담하는 없다. 이거죠?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아니, 개인이 하는 건 개인이 부담을 하고요. 공공시설물은

영호

지영호위원

아니, 공공시설물 말고 지금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그린홈은 개인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거는 국비가 60% 안 해요? 국비지원이?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네, 국비 60%고

영호

지영호위원

시비는요?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시비는 현재 지금 없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없고?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러면 40%는 개인이 부담한다 이거죠?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 공공시설에도 아까 3,000㎡ 이상 건축비 5%를 녹색?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신재생에너지

영호

지영호위원

신재생에너지의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의무설치

영호

지영호위원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다. 이거죠?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수리센터 운영을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있죠?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어떻게 시에서 하는 것하고 위탁 줬을 때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현재 민간위탁 줌으로 해 가지고 당초에는 수리요원이 1명이기 때문에 농번기때 같은때 수리를 빨리 해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수리요원이 1명이라 이게 지연이 많이 돼서 농업활동에도 많이 지장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농번기 같은 때는 항상 수리요원이 한 3명으로다가 이렇게 상주하게끔 해서 바로 바로 수리하도록 해서 그런 민원 이런 거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만 민간업체의 수리가 의왕시것 가지고는 너무 적다보니까 여기 적자를 지금 보고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도 또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농기계 수리하는데 지금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죠?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농가의, 보유한 농가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수리한 농가에 대해서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수리한 농가에 대해서

영호

지영호위원

수리한 농가에 대해서요?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한번에 20만원까지

영호

지영호위원

20만원.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수리비를 대주고요. 그다음에

영호

지영호위원

농협에서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그다음에 농협에서 부품비로다가 1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10만원씩?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하여튼 사업이 잘되고 있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포일인텔리전트사업이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사업이.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저희가 지금 11월 9일하고 10일까지 우선협상대상자 접수를 받아놨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는 내부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 중 다음 달 안으로는 선정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현재 지금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업체들이 대략 어느 정도 돼요?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현재 컨소시엄으로 해가지고 접수를 했는데요, 대표적인 업체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업체마다 같이 오고자 하는 업체가 같이 안에 껴가지고 오는 업체가 한 보통 한 블럭당 100여개에서 한 130여개 그렇게 업체가 들어오는 걸로 와있습니다, 지금.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조성원가 감정가 산출이 내년 4월이 예정되어 있어요. 이렇다고 보면 희망하고 있는 업체들이 토지가격에 따라서 차질이 생길 수가 있는데?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공고를 할 때 토지원가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주택공사에서 지금 기반조성공사나 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알 수는 없다. 대신 그것 끝나는 시점에 대해서 조성원가가 나올 거다 이렇게 사전에 알려드렸고요. 그분들이 대략적으로 사업하신 분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나올 거다는 아마 예상하고 계실 겁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조성원가가 대략적으로 나온다는 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는 이 분들이 또 나름대로 희망을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공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또 MOU협약은 된 거죠? 희망업체들 하고요.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이런 부분들을 조기에 차단시키고 해서 희망하고 있는 업체들이 우리 시에서 좀 차질이 안 생기게끔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지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심순담 위원님 질의 중에 중소기업 육성지원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2008년도에는 사후관리가 아직 아까 안 되었다고 하셨죠?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장

앞으로는 사후관리를 위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좀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그리고 아까 지영호 위원님 또 질의중에 포일재건축 지금 우리가 입주를 시작을 했는데 동안양변전소 이전 건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 5대 위원님들이 현장방문도 했었고 관심사였습니다 이게. 그런데 아까 질의토론 중에 그런 문제점 때문에 사실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벌써 주민들이 입주를 시작했단 말예요. 앞으로 지영호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많이 제기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지역개발국 소관업무였죠?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지금도 실질적으로 그 업무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네. 같이요?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허가처리 같은 거는 도시과에서 지금 허가 같은 건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요.

길운

기길운위원장

이거는 우리 시에서 아마 협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정치적 논리를 좀 해결할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상황이 되면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 지역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하시니까 연계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진기

김진기경제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또 우리 김상철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경제농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과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김상돈 위원입니다. 페이지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중지 조치현황인데요. 이게 보호중지 수급자를 보면 각동에서 144가구에 188명의 굉장히 많은 가구수와 인원이 보호중지가 됐는데 이 자료는 올해 만들었습니까? 2009년도 자료입니까?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2009년도.

상돈

김상돈위원

네. 그러면 이 수급자들이 대부분 직장 이런 관계로 해서 금지가 된 것이죠?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소득이 초과했다든가 사망했다든가 해서 중지가 된 경우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조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수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사기간을 두고 하는 겁니까?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수시로?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조사를 하다가보면 처음부터 직장관계로 해서 중간에 보호중지가 되는 분들도 있고, 또 아니면 처음부터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속이고 그런 수급대상자역할을 했던 분들도 계시고, 이런 경우도 있을 텐데 주로 어떤 경우가 많습니까?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제일 많은 거가 사망자가 29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포기가 22건, 그다음에 소득인정 초과액 초과자 33건이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초과대상자들에 대한 환수조치 같은 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144가구 188건을 조사해 보니까 그중에 부정수급자가 14건이 발생해서 그중에 8건은 징수결정을 했고요, 6건은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서 징수제외를 시켰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것이 사회복지제도가 갑작스럽게 막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같이 이렇게 늘어나다보니까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사고가 많이 생기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는 뭐 특별한 큰 사고는 없었죠?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사고는 없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우리 시의 어떤 예산규모를 보더라도 전체 예산 중에서 지난, 올 같은 경우에도 약 한 22%정도가 사회복지기금이고 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더 늘었더라고요. 한 24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24%

상돈

김상돈위원

24%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것 하나라도 사실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들이 우선은 별안간에 어떤 제도가 늘어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업무만 과중됐지 보완적인 것들은 많이 미흡한 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동에서 이렇게 업무처리하면서 자신을 그런 어떤 수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분처럼 속여서 이렇게 대상자로 만들어졌다가 발각이 돼서 사실 환수조치 시키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아직도 미비한 점들이 많다 해서 그런 하나하나에 신경을 보완적인 어떤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김상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김상현 위원입니다. 행감 9쪽에요. 하단부에 보면 부서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을 보면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운영예산을 2008년도에는 1,350만원 편성하였고 168만원을 썼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는 50%미만의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게 왜 이렇게 많이 편성했어요?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도에는 조금 금액을 많이 편성했고요. 집행사유를 16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2008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만 반영된 거기 때문에 금액이 적고요. 1년치를 전부하면 543만 5,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지출액에 비해서는 좀 많은 편입니다, 2008년도에는.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는 1,350만원 했는데 다해서 548만원만 지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산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2008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예산편성이 너무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도 651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쓴 게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에서 147만원을 썼고,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에서 84만원을 썼어요. 그래서 231만원을 썼거든요? 이것도 많이 편성을 한 거예요.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는 9월 30일날 자료가 작성됐기 때문에 10월달에 또 회의를 해서 금년도에 지출한 것은 총 406만원입니다. 그래서 650만원 중에서 406만원을 지출했고요, 또 12월에 개최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다 소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위원수가 총 몇 명입니까?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협의체는 17분이고요, 실무협의체는 20명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20명이에요? 그래도 돈이 좀 남을 것 같은데?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그래도 소진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알겠고요. 이거는 그렇고 21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운영에는 자원봉사자가 2만 6,145명이고 상해보험가입자는 8,182명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허수가 아니에요 이것은?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허수는 아니고요, 자원봉사등록자와 상해가입자가 실적이 상이한 것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청소년자원봉사자 13,853명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켰고요, 시간 타임으로 하기 때문에 제외시켰고, 또 최근 2년간 자원봉사 실적이 없는 봉사자가 4,110명이 있어서 제외했더니 8,182명이라 8,182명은 예산을 세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상해보험이네요, 이 보험대상이?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말입니다. 자원봉사교육 프로그램운영에 소규모자원봉사단 발굴지원 등 많은 사업들을 수행해 왔는데요, 일부 프로그램운영에는 행사를 보면 말입니다. 자원봉사자 환경캠프, 자원봉사자 한마음 등반대회, 자원봉사자 지도자 워크숍 등 실질적인 남을 위한 봉사보다는 자원봉사자들이 자신들을 위한 행사를 더 치중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자원봉사자센터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자원봉사자들이 지속적이고 질 높은 자원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소속감이라든가 리더십을 통한 교육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지도자들이 한마음 등반대회 또 워크숍 같은 것 그런 게 문제가 있지 않아요?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또 사기진작도 중요하기 때문에

상현

김상현위원

네?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사기진작요. 그래서 단합심도 보여 주고 해서 그런 행사도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지도자라 함은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지도자요?

상현

김상현위원

자원봉사자 지도자라 하면 어떤 분들이 대부분 속해 있습니까?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지도자를 선정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앞으로도 자원봉사센터가 좀 다른 곳에 치우치지 않고 봉사활동 하는데 여념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심순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담

심순담위원

심순담 위원입니다.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체납현황에서 체납자가 10명이며 체납액은 2,669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은 경제사정이 많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 체납금에 대한 해소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람들이 전부 14년에서 한 22년 정도 경과된 분들인데요. 그분들한테 애초에는 보증을 섰었는데 보증선 분들이 거의 다 돌아가시고 그래서 징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결손 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아, 보증인이 있었는데 보증인들이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다 돌아가시고 노령으로 아주 돈을 갚기가 거의 어려운 그런 가정들입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이 열 분이 다 보증인이 있었는데 보증인이 다 돌아가시고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최하 14년 됐고 최고는 22년 됐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면 소멸시효가 몇 년이죠?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렇다면 진작 소멸시효를 시키든지 아니면 소멸시효 내에 보증인에게 청구를 해서 받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은 것입니까?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간 최대한으로 받으려고 저희가 노력을 해서 결손처분을 아직 못시켰습니다. 최대한으로 받으려고 노력을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순담

심순담위원

아니, 그전에는 그러니까 13, 14년, 소멸시효 5년 전에는 보증인들이 살아있었을 것 아닙니까?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독촉을 5년 이내에 한번하면 시효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유효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결손처분을 못 시켰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5년 이내에 독촉을 한번이라도 하면 다시 또 연장돼서 기간이 가는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그래서 최대한 받으려고 그래도 1년에 한번씩은 계속 독촉을 했기 때문에 결손을 못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면 결국은 소멸시켜야 되지 누가 책임질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이네요?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그렇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여기 그러면 우리 시가 융자를 해준 건가요? 어느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해준 게 아닐 것 아닙니까?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시에서 직접 해줬어요.

순담

심순담위원

아, 그전에는 시에서 직접 했던 거고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최근에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고요.

순담

심순담위원

하여간 있는 부채를 뭐 우리가 계속 떠안고 가시지 마시고 빨리 소멸시킬 거는 빨리 소멸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장부만 어지러워지니까요.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각종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에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자활근로자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가지 사업이 있죠?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사업별 참여대상 선발기준, 사업별로요. 선발기준이 어떻고, 주요사업내용, 또 1일 임금지급단가, 1일 얼마씩 지급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실래요.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근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신청인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재산은 1억 3,500만원 이하로 우선 선발하게 되어 있고요. 따라서는 모자랄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그거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서 실업자이거나 일용소득자가 해당되겠습니다. 자활근로자는 1인 가구 기초수급자하고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차상위계층의 근로능력자가 해당되겠습니다. 급여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희망근로는 일당을 3만 3,000원에 부대경비 3,000원해서 3만 6,000원을 주고 있고요, 이건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주고 있고요. 공공근로사업은 노동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주고 있는데요, 일당이 3만 2,000원에 부대경비가 3,000원입니다. 그래서 3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자활근로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되는 사업인데 이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진입형이 있고 근로유지형, 사회적 일자리형이 있는데 시장일자리형은 일당 2만 9,000원에 실비 2,000원해서 3만 1,000원이 지급되고 있고요, 근로유지형은 일당 1만 9,000원에 실비 2,000원해서 2만 1,000원, 사회적일자리형은 일당 2만 6,000원에 실비 2,000원해서 2만 8,000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희망근로는 말 그대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주면서 생산적인 사업으로 요새는 사업을 선정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고요, 공공근로사업은 근로유지형은 근로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거기 때문에 5시간만 해서 주는데 주로 현충탑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를 한다든가, 보훈회관이나 정신보건센터에서 청소 같은 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형은 주로 복지시설이라든가 동사무소의 도우미로 일하고 있고요, 시장진입형은 당장 취업이 가능한 사람으로 지금 부곡동의 한 분이 부곡동 민원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장진입형은 2만 9,000원이고 그렇죠?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사회적일자리형은 2만 8,000원, 근로유지형은 2만 1,000원인데 근로유지형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5시간만 근무해서 2만 1,000원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시간이 좀 적으니까

순담

심순담위원

시간이 적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자활근로자 사업에 지금 아까 어떤 사람이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하셨는데 1인가구나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사실은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살기는 제일 어렵죠.

순담

심순담위원

제일 어려운 사람이라고 봐도 괜찮다고 그랬는데 각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노동부나 행안부나 보건복지부나 각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의 예산에 준해서 이렇게 임금차이가 나겠지만, 각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예를 들어 다른 희망근로프로젝트나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면 안 되는 겁니까?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투입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자활근로자 사업의 장점은 1년 동안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도 쓸 수 있고 그 다음해에도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근로사업은 일정기간, 짧은 기간만 있기 때문에 자활근로자들이 희망근로로 안 오죠. 장기적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근로도 마찬가지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나눠서 하다보니까 긴 시간 동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자활근로자사업은 연중 계속 있는 거고?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는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일시적인

순담

심순담위원

일시적인 한시적인 사업이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사실 그거는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어떻든 하여간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사회보장차원에서 장애인들은 사실 그냥도 많이 우리가 좀 도울 수 있으면 도와드려야 되는 형편인데 그런 분들이 좀 일을 하고 임금을 조금 어려운 사람, 또 차상위계층도 마찬가지고요, 어려운 분들이 일을 하고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끔 어떤 상부기관에 좀 건의도 하고 지금 아, 이거는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이라니까 보건복지가족부의 가족같이 생각하고 한마디로 좀 건의를 해서 임금을 올렸으면 하는데 많이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있으십니까?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상향이 되도록 각 보건복지가족부에 제도개선사항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심순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지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심순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은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어려운 지역상권소득을 증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시의 참여인원이 576명이라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중도포기 인원은 어느 정도 돼요? 중도에 포기하는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중도 포기자가 327명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327명. 아, 그러면 반 이상이 중도포기한 거네요?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중에 충원을 또 245명을 충원시켰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245명.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래서 현재 이 자료는 9월 30일 현재 576명이고요, 지금 현재는 567명입니다, 오늘 현재는.

영호

지영호위원

아까 전에 선발기준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2쪽을 보게 되면 행감자료요.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2쪽요?

영호

지영호위원

네.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 접수된 게 있어요, 제일 마지막 하단에. 여기에 보면 재산과다자 및 희망근로참여자에게 희망근로사업에 동참을 시키는 내용 같아요. 그렇죠?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래서 이거를 강제로 포기할 수 있는 게 있느냐 그랬더니 규정에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강제로 포기하는 규정은 없고요. 지금 현재 희망근로자들하고 근로계약을 11월 30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로 관두게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설득을 해서 일부 자진 관두게 해서 한 네 분 정도가 관뒀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런 분들이 몇 명인데 네 분이 그만두신 거예요?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총이요?

영호

지영호위원

네.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통장 등 부녀회장님까지 합해서 13명이 있었는데요 네 분이 관뒀습니다. 통장 한 분하고 새마을지도자 두 분, 부녀회장님이 한 분이 중도 자진포기를 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됐고요, 민원사항이 들어와 있길래 제가 질의 드렸던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공공근로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사실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나머지 분들은 생활이 어려운 통장님들, 지도자님들, 부녀회장님들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산이 과다하거나 또 통장님들도 나름대로 통장이라도 다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어려운 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물어본 게 총 인원이 지금 13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요건이 그 이후에 강화가 됐잖아요? 선발기준이.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애초부터

영호

지영호위원

애초부터 이겁니까?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이후에는 선발 기준이 강화된 게 없어요?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강화된 거는 없고요. 그때 당시에는 649명을 선발하다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완화를 시켜서 한 것이죠.

영호

지영호위원

아, 자치단체 자체에서 완화를 시킨거지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에서만

영호

지영호위원

행안부의 지침이나 이런 게 없었다 이거죠?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행안부 지침은 변함이 없는 거죠.

영호

지영호위원

변함이 없고 우리 시 자체에서 이런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다가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완화를 시켜서

영호

지영호위원

완화시켰다?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있다라고 하니까 사전에 잘 선발기준을 선정해 갖고서 기준을 만들어서 이런 일이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리고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 사업이 있어요. 이게 위탁을 준 거네요?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탁을 줬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게 작년에도 이렇게 위탁을 줬던 건가요?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계속 위탁을 줬던 거예요?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도 위탁을 줬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계속 처음부터요?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작년에는, 그전에는 모르고요 작년에는 위탁을 줬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아름다운 집이 어디예요? 어느 단체인가, 이게?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시흥시에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시흥시에요?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우리 시에, 이게 위탁을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 수의계약한 거죠.

영호

지영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도 단체가 많이 있는데 굳이 시흥시에 있는 단체에다가 이렇게 줄 필요성이 있었나요?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시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집수리 사업단이 없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타 시에서 위탁을 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예산이 1,4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집수리를 하는데 대략적으로 어디까지 수리를 해 주는 거예요?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최고 지원한도액이 165만원입니다. 그래서

영호

지영호위원

한가구당?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65만원 이내로 지원한 겁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러면 뭐 한 9가구 정도나 한다 라고 보면, 그렇죠?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9가구인데 우리 시에 집수리하는 업체가 없다 하는데 찾아보면 단체도, 어느 정도 기술을 요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수리하는데 있어서 우리 지역의 단체가 됐든 우리 시의 업자가 됐든 우리 시에다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규정에 자활공동체가 설립한 사회적 기업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무 기업이나 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자활공동체가 하는 사회적 기업에다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우리 시에는 그런 데가 없어요?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 자활사업 안내지침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상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은 무연고 및 의사무능력자에 대해서도 수급이 되고 있죠? 지금요.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은 사실 급여관리 체계가 구축이 안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수급하는데 수급자가 무연고자라든가 또 의사무능력자, 이런 분들은 수급을 해줬을 때 그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가 없다면 사용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관리가 참 어려울 텐데, 그런 어려움이 없어요?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다 지도를 하고 안내를 하기 때문에 다 설명을 해서 잘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급자가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를 것 아니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적으로 수급

영호

지영호위원

일단 수급하고 나서는 이 양반들이 그 어려운 분들이 쓰고 있는지, 무연고자라든가 의사무능력자들이 제대로 수급이 되어가지고 제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담당들이 상담을 해서 그런 사항을 파악하고

영호

지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사무능력자한테 상담한다고 되겠어요?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연고가 조금 있는 분들한테 해서 지정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이거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사용내역서도 확인하고 이 분들이 직접 사용을 했나 안 했나, 수급된 것에 대해서 이런 것도 정기적으로 체크할 필요성이 있다.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지영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내년도에는 언제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까?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는 2010년 3월부터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것도 내년도 6개월인가요? 아니, 내년도에는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4개월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4개월만?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6월까지

상돈

김상돈위원

얼마 아직 기간이 짧으네요?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금년보다 한 45%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무튼 올해 희망근로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이 내려 와서 그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별안간에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여기 저기 배치하다보니까 상당히 부작용도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고, 또 한 예로 최근 들어서 산책길, 등산로길이라든가 시청주변 정비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보면 상당히 또 잘된 사업이라고 이렇게 비춰지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동에 배치되고, 또 갈 곳이 없어 가지고 아파트에 배치되고 이런 분들을 보면 하루 종일 술 냄새를 풍기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그늘 밑에서 5분 일하고 30분 동안 쉬는 분들도 보이고 해서 굉장히 인근 주민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예를 들면 아까 말하셨듯이 1일 임금이 3만 3,000원에 또 수당이 3,000원 하다 보면 3만 6,000원이면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골에서 농사짓던 분들도 오히려 그것 포기하고 와서 여기에 근로사업에 참여를 하고 하는 그런 예들도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고 해서 그런 어떤 선정과정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이 목적대로의 관계된 그러한 어떤 대상자들을 선별을 잘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사업의 목적대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앞으로 선정을 잘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23쪽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실적과 또 32쪽에는 무한돌봄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업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소득자의 갑작스러운 실직, 휴·폐업, 질병, 화재 발생 등의 위기상황으로 생활이 어렵게 된 가구, 또 무한돌봄은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거의 같은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상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우선 국고보조사업이고, 무한돌봄사업은 우선경기도 사업인데요. 대상에서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만 해당되고, 무한돌봄사업은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와 만성빈곤가구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최저생계비 150%이하고요, 무한돌봄사업은 최저생계비가 150%이하도 있고 만성빈곤가구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입니다. 예를 들자면 무한돌봄에서는 굉장히 부자였었는데 회사가 도산이 되어가지고 재산이 예를 들어서 한 1억 2,500만원 정도만 남았다 그런 분들도 무한돌봄으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성적으로 그냥 계속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재산이 7,000만원 이하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원사항도 또 다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무한돌봄사업은 상한 기준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무한입니다. 그다음에 지원기간도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1개월에서 6개월이고요, 무한돌봄사업은 최대 3개월입니다. 그리고 근로 무능력가구에 한해서는 위기가 해소될 때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무한돌봄사업은.

상돈

김상돈위원

어쨌든 기준과 목적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를 수 있는데 그 대상자들을 보면 어쨌든 긴급복지로 생긴 어떤 당사자나 또 무한돌봄으로 생긴 당사자나 같이 동등한 대상자들이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대상자 입장에서 보면. 분명 사업에 대한 목적은 다를지라도. 그런데 보면 우선 이 정도의 어떤 대상자가 되는 분들로 보면 긴급복지지원을 이미 이렇게 신청을 할 만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별안간에 무한돌봄이라고 하는 경기도 사업이 생기면서 2009년도 실적을 보면 238가구나 신청이 됐어요. 그렇죠?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

상돈

김상돈위원

맞죠?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굉장히 많은 숫자랍니다. 과연 이렇게 별안간에 무한돌봄 위기상황이 2009년도에 한꺼번에 이렇게 발생된 것이냐?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잘 못 들으셨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긴급복지지원법이나 또 무한돌봄이나 수혜자의 어떤 대상자는 거의 비슷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비슷하지는 않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성적인 빈곤가구는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만성빈곤가족이 얼마나 됩니까?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갑자기 그냥 굉장히 아픈 사람이 암이 발생했다든가 그래서 긴급히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긴급복지지원으로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상돈

김상돈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 국장님이 제가 하는 말을 갖다가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니까, 위원장님

길운

기길운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도세

류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전문적인 용어는 안 쓰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여기 보면 제일 먼저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요. 그 밑에 차상위가 있고 그 밑에 긴급이 있고 그 밑에 무한돌봄이 있고 그런데, 망을 앞에서 안 되면 그 뒤에 망이 커버하는 건데 제일 마지막 망이 무한돌봄입니다. 앞에서 구제가 안 되는 사람을 맨 뒤에 무한돌봄으로, 이것, 저것 다 걸어도 도와줄 길이 없는데 딱해요. 그 사람을 무한돌봄으로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다 기준이 안 돼서, 그런데 실제로 보면 가난하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앞에는 자동차가 있으면 안 되고, 재산이 얼마면 안 되고, 실제로 가보면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차라리 없는 게 나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들이라고 있어서 도와주면 좋은데 안 도와주고 아들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안 되고 아들이 없으면 되는데 그런 딱한 사람들을 그 망별로 해서 맨 마지막으로 구제해주는 게 무한돌봄으로 보시면 됩니다. 차이가 그렇습니다. 중복해서는 못 받죠, 중복해서는.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걱정되게 답을 주셨는데 자, 주 소득자가 갑작스럽게 어떤 실직, 휴·폐업 등으로 해서 대상자가 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또 무한돌봄이라는 것은 위기상황으로 인해서 결국 이 집들도 실직자가 되고 또 어려운 가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동등하다. 대상자가 같아져 버린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정부에서 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의 혜택을 받고 있고 이를테면 또 새롭게 무한돌봄이라고 하는 경기도에서 하는 그런 어떤 혜택을 이 사업에 또 참여해서 혜택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중복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것

도세

류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아니고요, 앞에 긴급복지기준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도 딱하다는 이런 얘기죠. 그거를 구제하는 게 무한돌봄으로 보시면 쉽게 이해하시면 그렇습니다. 딱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 식으로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구제하는 수단이 무한돌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에 망에서 기준이 적용이 안 돼서 구제가 안 되니까 다음 망에서 구제하는 그런 것이

상돈

김상돈위원

재산이 예를 들면 1,380 현금 300, 뭐 또 최저생계비 150% 등등 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다?

도세

류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문자 그대로 무한돌봄입니다. 어떤 기준 안 따지고 정말로 못 사느냐, 어렵냐 하는 것을 봐서 해 주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중복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또 보충 말씀 드리면 재산기준은 긴급복지지원은 재산이 8,500만원이하고요, 무한돌봄사업은 1억 3,500만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거기서 많이 집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래서 올해 이렇게 많은 숫자가 238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대상자가 됐다?

종훈

박종훈주민생활지원과장

재산이 8,500에서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많이 생긴 거죠.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김상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지영호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수혜자 중 의사무능력자 수급비건 그거는 좀 주기적으로 점검하셔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살펴보시고요. 아까 심순담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 여기 보면 체납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은 아까 시효도 나왔고 다 나왔는데 관련법에 따라서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좀 해 주시고요. 또 일전에 24일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우리 시청마당에서 사랑가득 행복듬뿍 통합 김장하느라고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날 전 직원들 진짜 땡볕에 나가셔서 다들 수고 하시는 모습 보니까 참 너무 애쓰시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한 가운데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희망근로라든가 공공근로, 자활근로 이런 취업 지원업무를 많이 하고 있어서 실업자들에게 참 희망도 주고 있고 그분의 삶의 의욕을 좀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를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이렇게 국가유공자나 또 장애인에 대한 그런 일에도 헌신하는 모습 주민생활지원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시 예산 대비해서 아까 김상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약 예산이 한 2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복지정책이 해마다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복지정책이 항상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러한 일을 따르기 위해서는 행정조직이 미처 따라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마침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부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를 보면 상당히 과부하가 걸려있지 않나, 성격상. 복지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행정조직을 좀 보강한다든가 하는 것을 탄력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주민에게 더욱더 고품격의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려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44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김상돈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접수처리현황입니다. 여성회관에 관련된 건데 여성회관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시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선정하도록 건의된 사항인데요, 보육조례에 보면 위탁운영에 있어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시 재위탁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재위탁 횟수를 명문화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재위탁 횟수까지 계속해서 한 위탁사업자가 운영을 하고 또 재위탁 횟수가 끝난 운영자가 다시 위탁을 맡고자할 때는 원점에서 위탁사업자를 공개 선정하는 방법이 훨씬 시 입장에서 봤을 때 객관적이고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세요?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은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조례 16조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노인종합복지관때 조례 다룰 때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은 저희가 조례상에는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모든 시설에 대한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계약기간 동안에 그 시설에서 시설장 등이 잘 운영하였을 경우에는 바로 재위탁 함으로써 시설의 운영이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관련된 시설은 예민하기 때문에 보육의 안정성이나 연속성이 특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운영자의 입장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을 경우에 재위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투자와 환경개선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가를 통해서 재위탁 하는 경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기준과 보육정책위원회 참여를 확대한다면 원점에서 위탁자 선정 못지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조례에 명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내부방침을 통해서 세 번째 위탁시에는 현재 시립어린이집 운영체를 포함해서 공개모집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는 운영자체를 합리적으로 한다면 그와 똑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런 제도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3회째는 이런 조례에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히 같이 다시 참여를 해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라도 갖춰진다고 하면 굉장히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장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보육시설장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아시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지고, 그런 어떤 보육시설장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거를 검토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지금 조금 전에 질의해 주신 거와 같은 맥락으로 제가 판단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시립어린이집과 운영과정에서 시설장을 교체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리고 위수탁협약서 상에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 한다면 조례에 적용할 것도 없이 우리 협약서 수탁자의 의무라든가 위탁조건, 위탁의 취소 등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 협약서만으로 라도 교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협약서 내용만 가지고도 가능하다?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료에는 없지만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곡역에 가보면 계단이 전면계단이 있고 저쪽 초평동쪽에서 올라오는 계단이 있습니다.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전면계단에는 아마 엘리베이터가 장애인들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용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건너편 쪽에는 되어 있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보면 많은 가구는 살지는 않지만 그중에서도 그쪽에도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민원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군포시 부곡동에 주공아파트단지가 완공되는 시점에서 아마 그 주민들이 부곡역을 많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그쪽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또 한 가지는 지난번의 행감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신체와 지체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재활작업장 내에 있는데 서로가 이렇게 뭐 성격이 맞지 않는 건지 아니면 어떤 뭐 다툴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두 단체간의 갈등을 빚다보니까 사무실을 별도로 내줘야 되는 어떤 이야기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몇 년 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아마 이 자리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왔을 텐데 그때 당시에 나온 얘기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어지니까 거기에 사무실을 두는 쪽으로 검토를 신중하게 하겠다 라고 하는 답변이 나온 것으로 기억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장애인단체 수가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거기에 어느 한 군데만 특정을 줄 수가 없다 해서 거기는 안 두는 걸로 하겠다고 하는 또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되고 있는 그런 장애인단체에 대한 사무실 문제를 어떻게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상당히 지체장애인협회랑 경기도장애인복지회 두 단체가 지금 상당히 좀 단체간의 알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요, 지금 장애인재활자립장 건물에는 4개 단체가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장애인관련단체가. 그중에서 지체장애인협회와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복지회가 사무실을 주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서 지체와 신체단체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장애인복지회는 우리 전국단체가 아닌 경기도내 단체이고 그리고 또 앞으로 개설예정인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도 들어와야 되겠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장애인복지회를 좀 다른 장소로 이전해 달라는 게 주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두 단체가 조금씩 양보를 해가지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공생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봐서는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가지고 현실적으로 화합여건은 어렵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 사무실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현재 별도의 공간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 금년도에 4개의 단체가 신설됐습니다. 교통장애인협회 그리고 장애인부모회, 그리고 장애인정보화협회,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회라고 해가지고 4개 단체가 있는데 그거를 분리해줬을 때에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그런 약속도 기 했었기 때문에 이 사무실 마련을 해주다 보면 이 4개 단체도 똑같이 지금도 저희한테 와서는 사무실을 좀 구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하루 이틀 내에 그거를 갖다가 정리하기는 상당히 힘들고 장기적으로 군포시나 안양시에는 협의회라든가 연합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안양시는 내년 5월경에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 시도 장기적으로는 연합회나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현재 산재되어 있는 개별 단체사무실을 한 건물에서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 자체에 한 단체가 들어가면 여러 단체가 일시적으로 다 요구를 하고 그러다보면 더 큰 민원이 있고 또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실질적인 장애인들에 대한 수혜가 그만큼 줄어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우리가 새마을지회사무실을 지면서 몇 개 단체를 아마 거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혜택을 줘놨는데 별도의 공공시설의 그런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예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교통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부모회라든가 지금 정보화 등등해서 이렇게 4개 단체가 새로 생겼고, 또 지금 얘기했던 신체, 지체 등등이 이렇게 있는데 재활작업장 자체만하더라도 사실 재활작업장에 관련된 목적대로 사용이 되어야지 그것도 사무실주는 게 맞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 공간들이. 그래서 아예 어디 증축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면 증축을 해서라도 사무실을 좀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그쪽 한군데로 몰아주든가, 또 아니면 도저히 없다고 그러면 건물 하나를 이렇게 임대를 내서라도 차라리 임대료를 주면서라도 그 건물에서 각자 이렇게 사무실 공간들을 칸막이를 만들어주든가, 재향군인회 이렇게 나눠주듯이 이런 것을 빠른 시일 내에 강구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도 일단 저희 사회복지과가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데요, 지금 단체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런 실적 이런 게 아직 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래서 벌써 이 분들의 갈등이 어제, 오늘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벌써 몇 년 째 되거든요. 몇 년째 이런 거를 그마나 무마시켰던 것이 종합사회복지관이 만들어지면 그곳에 사무실을 내줄 것이다 이런 어떤 기대를 갖고 이분들이 여지껏 참아왔는데 입주 몇 개월 전 남겨놓고 만약에 이게 못 간다고 얘기가 나왔을 때 이 분들이 또 가만히 있겠느냐? 그래서 이분들이 닥쳐서 막 난리치기 전에, 또 난리라기보다는 이 분들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뭐 떼를 쓰거나 그런 입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미연에 빨리 그런 조치를 시켜주는 것이 옳지 않은 건가라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 몇몇 분들이랑 대화를 나눴는데요, 연합회, 아까 말씀드린 연합회나 협의회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본인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옳다고 판단들은 하고 있어요. 다만 당장 이렇게 뭉쳐지기가 어려우니까 좀 늦춰지는 것뿐이지 우리 시도 멀게 봐서는 그렇게 가야 되겠다는 게 그분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또 이것이 잘 이렇게 뭉쳐놓는 것이 맞는 것이 하나하나 해주다보면 그 하나가 사무실 용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사무실 외적인 용도로 자꾸 이렇게 발전돼 나가니까 그것도 참 단속하기도 그렇고 그것도 문제더라. 그러니까 사무실은 사무실답게 딱 칸막이를 쳐서 사무실 용도로만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도 맞다 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지고요. 그래서 뭐 창고 같은 것도 공히 같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든가 해서 그것을 너무 늦추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김상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순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담

심순담위원

심순담 위원입니다. 자료 18, 1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업무 중 많은 분야가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정산내용 중 문제점은 없는지?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지금 정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을 불가피한 경우에 현금을 쓴다든가 또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고 용도를 바꿔 써야 되는데 같은 목적으로 쓰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나 목적을 위배하지 않기 때문에 지도 내지는 개선하도록 저희가 권장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일부는 전용했다는 말씀인가요?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전용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버스임차료를 써야 되겠다고 하는데 버스임차료는 자기 자부담으로 하고 항목이 없는 목적사업에 쓰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타 용도로 쓰는 거는 없었고요.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면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은 해 보았습니까, 저희가?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애당 처음부터 보조금 나갈 때 사업계획수립부터 또 실제 사업을 할 때도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나가가지고 실제 지원도 하고 지도도 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사업이 끝난 다음에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산 검사할 때 제대로 썼는지, 또 효과는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정산 검사를 했을 때 뭐 전부 이상이 없었습니까?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일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담

심순담위원

그런 이상이 있었다?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약간의 그런 문제점은 있었지만 아주 심각하고 사업을 폐지할만한 그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면 보조금에 대한 카드사용은 의무조항에 되어 있는지, 아닌지?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나가는 거는요,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는 의무적으로 보조금전용 결제카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인건비를 준다든가 또는 소액으로 슈퍼 이런 데서 물건을 사고 그럴 때 그때는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상참작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검사하면서.

순담

심순담위원

인건비나 이런 거는 카드사용 안 하고 나머지는 다 카드사용을 한다?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네.

순담

심순담위원

이 말씀이죠?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물품구입하고 그럴 때는요.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면 지금 19쪽에 보시면 지금 지원액과 집행액이 있습니다. 그렇죠?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면 지원액이 총 지금 합계가 9개 업체 총 금액이 2억 5,900입니다. 합계가요.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네. 앞에 것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순담

심순담위원

2009년도 것.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니까 지금 9개 업체 아닙니까?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아니 10개 업체인가요?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9개입니다, 9개. 9개고요. 2008년도 1건 있고 그렇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9개죠?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9개 업체에 2억 5,900인데 안양과학대학에 1억 5,050만원이 지원액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집행액도 마찬가지고.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왜 이렇게 안양과학대학은 이걸로 볼 때 전체의 58%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안양과학대학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된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과학대에 위탁한 업무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네?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1억 5,000인데 국비가 1억 200만원이고 도비가 2,200만원이고 시가 2,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위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액수가 좀 커졌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는 국도비가 없는 거고 안양과학대만 국도비가 지불된 겁니까?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일단 이 사업으로 봐서는 일부 국도비, 뒷장 19페이지를 보시면 일부 국도비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단위사업의 성격상 금액을 논할 부분이지, 예를 들어서 사업규모가 작은데 큰 돈이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사업규모에 맞는 재원을 투입하다보니까 전체적인 비율이 좀 높아졌을 뿐이죠.

순담

심순담위원

그렇다면 전체 지금 9개 업체 중에서 58%를 차지하는데 그 사업비율도 58%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거는 전체적인 것 9개를, 그 사업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아이돌보미라고 해가지고 맞벌이가정이라든가 또는 혼자 사는 어머니나 아버지 한부모가정이 있을 경우에 일을 나가야 되는데 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돌보라고 국가에서 이 사업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단위사업으로 넘어가다보니까 다만 비율이 커졌을 뿐이죠. 주로 인건비예요 또. 아이돌보미 하는 돌보미 인건비가 1억원입니다. 그리고 센터직원 관리하는 인건비가 2,800만원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런데 지원액이 지금 2억 5,900만원입니다, 총합계가. 그리고 집행액이 2억 1,248만 7,000원이에요, 합계를 내보면. 그런데 거기에서 차액이 4,651만 3,000원이 차액이 나요. 그거는 왜 그런지 좀 설명을,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예를 들어서 집행액을 노인의 날 행사를 지금 신종플루 때문에 집행을 거의 안 했고요, 그 내역서에 보시면 차액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쓰다가, 사용하다가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은 저희한테 반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아, 그거는 다시 반납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심순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지영호 위원입니다. 페이지 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시책에 관련하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물에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죠?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기간은 어떻게, 점검기간은 어떻게 정해놓고 있습니까?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지난해 7월 4일서부터 금년도 5월 3일까지 10개월간 조사를 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조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조사한 거예요?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조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영호

지영호위원

네.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주관으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오셔 가지고.

영호

지영호위원

시설점검 결과가 나왔나요?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네. 나왔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뭐 미비점이나 이런 것이 들어난 게 있나요?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저희 전수 조사한 결과 편의시설이 미설치되어 있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 중 58개 공공시설이 있었습니다. 이 58개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2010년 말까지 개설토록 통보하였고 또 70개 일반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1차 조사를 마쳤는데 법 시행 설치기준이 법 시행이 하는 시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서는 2010년도 초에 재조사를 실시해서 개선토록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일단 시설점검에 있어서는 경기도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의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주관으로 해가지고 31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영호

지영호위원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안 하고요?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네. 자체적으로는 안 하고요.

영호

지영호위원

거기에 장애인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장애인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네. 같이 나와서

영호

지영호위원

나와서 같이 나와서요?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청소년쉼터가 있다가 지금 문을 닫았죠?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왜 닫은 거예요?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쉼터가 내손2동 건영상가 3층에 있었고요. 2005년 7월 1일부터 개설을 해가지고 2008년 12월 30일자까지 운영해서 30일자에 폐쇄가 됐습니다. 쉼터중단하게 된 원인이 그 쉼터에 팀장으로 근무하던 모 직원이 2007년 4월경에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던 학생을 야간에 성추행한 사실이 보건복지부에 제보돼서 진상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니까 쉼터소장이 직원 및 청소년보호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자책감 또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자진해서 폐쇄신고를 하였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여하튼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요, 일단은 폐쇄된 것에 대해서 지금 새로 청소년쉼터를 재개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지금 청소년쉼터가 필수운영시설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내에서 18개의 청소년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서울소년원 내에 법무부소속 청소년쉼터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자치단체 예산을 지원하는 청소년쉼터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고요. 향후에 청소년복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설치여부를 재검토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축제인데요, 우리 어린이축제가 날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앞으로 홍보도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명실공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참 제일가는 어린이축제로다가 거듭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축제에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가 좀 후원을 해준다 라고 보면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대표축제로서 자리매김은 해가고 있고요, 이 주변에서는 아마 저희 의왕시에서 하는 어린이축제가 가장 차별화되지 않나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어린이축제를 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기획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지난 10월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전문가인데 축제관련 전문가인데요, 한국짐버리라든가 연하나로 또 방정환재단, 개미엔터테인먼트 이런 분들이 별도로 한달에 두 번 정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체 우리 이메일, 그거를 뭐라 그러죠? 그거를 구축을 해 가지고 우리 다음에다요. 카페를 하나 구축을 해가지고 이메일로 주고 받으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세계놀이문화전을 한번 기획을 해보자. 또 내년이 월드컵이 있는 해랍니다. 그래서 월드컵과 연계된 기업후원방안도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또 언론매체와 연결해서 기업체 참여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또 그 지역이 철도관련 특구이기 때문에 철도특구와 관련된 주제를 함축하는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하고 또 지금 지난해까지는 단 이틀만 했었는데요. 논의되고 있는 사항만 말씀드립니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어린이축제 주관행사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또 기업체 참여촉구를 위한 홍보계획안을 한번 작성해 보자. 이렇게 다각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기업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또는 필요하다면 우리나라 안에 있는 어린이 관련 기업들도 좀 끌어 모아가지고 참여도를 좀 높여보는 거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논의도 하고 있고요.

영호

지영호위원

하여튼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에서는 대표할 만한 큰 축제들이 여러 개 있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어린이축제는 이 수도권 근방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의왕시가 명실공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전국대회로, 전국적인 축제로 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그런 큰 프로젝트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지영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순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심순담 위원입니다. 34쪽, 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38쪽요?

순담

심순담위원

34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네. 34쪽

순담

심순담위원

부터 시작입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현황을 보면 보육료 관련 지적사항 및 입·퇴소 아동수, 보육교사 허위보고 등으로 인해 보조금 부당수령이 계속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지적하신 과장님과 계장님 많이 수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지적을 했을 때 시설장이 자격정지처분이 되어도 그 보육시설운영은 아무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영유아보육법상에 보조금 허위신청 및 부당수령의 경우에는 법 제46조에 의해서 1차 위반시 3개월 이내에 시설장 자격정지가 됩니다. 이 경우에 자격이 정지된 기간동안 그 직을 대리할 시설장 자격소지자를 두어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폐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시설장 자격이 취소될 뿐입니다. 그리고 저희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서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또 민원제보나 필요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부당수령이 적발될 때에는 보조금 환수는 물론 시설장 자격정지 또 아동모집 정지,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지원중단, 경찰고발 등 처분가능한 모든 처분을 실시해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받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면 운영정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36쪽에 보면 운영정지 3개월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이런 경우에 이게 연초에 있었는데요, 3월 20일날 민원제보에 의해서 현장점검을 해가지고 운영정지 3개월을 해보니까 이게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요, 어린이집을 운영정지를 3개월 동안 하니까 3개월 동안 그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렇다고 3개월 동안 쉬어 놀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원에 있는 아이들을 전원조치를 합니다. 인근에 있는 어린이시설로. 그리고 나서 3개월 이후에 다시 또 오라고 그러는 거는 그거는 너무 아이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벌이다.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똑같이 잘못한 부분에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설장 자격정지라든가 환수금 환수, 또 처우개선비 지원을 안 해주는 쪽으로 지금 원칙적으로 정책을 좀 선회하고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다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선의의 피해를 입는 학부모들이나 영유아들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피해자

순담

심순담위원

선의의 피해자 아닙니까? 그런 피해자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원에서 정지가 되니까 다른 원으로 이동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뭐 진짜로 대책이 있어야 될 건데 지금 그렇게 적게 이렇게 해서 한다니까 잘하는 일 같습니다.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지금 그 이후에는 시설운영 정지시키는 사례가 없고요, 또 앞으로도 운영중지는 가급적 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면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재발방지책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방법은 일단 시설장들이나 보육교사들이 제대로 의식수준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가장 강력한 게 저희가 자주 나가가지고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하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력이 된다고 한다면 전담직원이 한 명이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인원이 101개소거든요. 그러면 3일에 한번씩 가도 1년이 걸려요. 또 토요일날, 일요일날 뺀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보면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또 한 가지는 09년 9월에 신종인플루엔자 대응관리 지도점검 했을 때 10개소를 점검했습니다. 몇 쪽에 있느냐면 38쪽에 있습니다. 10개소를 점검했는데 10개소 모두 관리방안이 미수립 되었고 마스크, 손소독제를 미비치하였고 이번에 점검한 10개소 외에도 관내에는 91개소 합해서 총 101개소죠, 그러니까. 보육시설이 더 있는데 기타 보육시설이 신종인플루엔자 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방향이 있는지 또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9월 9일부터 9월 16일이면 신종플루가 상당히 확산된다는 초기시점이었었습니다, 그전에도 물론 있었지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신종플루가 확산된다고 해가지고 지도점검을 나갔는데 103개소에 대해서는 못나갔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10개소에 대해서 우선 점검을 했는데 그 당시에 시설장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아가지고 나머지 103개소도 그 이후에 저희가

순담

심순담위원

103개소가 아니라 91개소죠. 10개는 점검했으면 101개소 아닙니까?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아니, 같이 다 나갑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아니, 그러니까 10개소에 우리가 총 101개소가 아닙니까?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네. 점검을 했다 하더라도

순담

심순담위원

아니, 업소가 101개소가 아닙니까?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101개소입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지금 과장님이 계속 103개소라고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101개소인데 이 10개를 포함해서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확산되는 추세가 상당히 심해가지고 도에서도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해가지고 101개소 다 점검을 해가지고 지금은 다 개선해놨습니다. 조치를 다 이행됐고요.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면 여기서 101개소 보육원에서 신종인플루엔자가 걸린 사람이 없었습니까?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최종적인 거는 저희가 18개소에 24명이 신종플루 확진환자로 판정되어 가지고 영유아들이 신종플루에 걸리게 되면 등원을 안 시키고 휴원을 하거든요. 또 필요하면 반별로도 하고. 지금 현재 24명입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24명이 확진환자 판명 나서. 그러면 그 확진환자 판명난 사람만 등원을 안 시키고 집에서 있게 하고 시설을 못 나오게 하고 나머지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시설을 계속 나오게 하는 겁니까?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이렇게 합니다. 시설장이 학부모회랑 회의를 해가지고 한 아이만 안 나오게 해야 될지, 아니면 또 한 반을 휴원을 해야 될지, 어린이집 전체를 휴원을 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반은 반 전체가 휴원을 해가지고 일주일동안요. 7일 동안 휴원을 한 경우도 있고 그거는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어떻게 관리했다는 점검관리 내역을 전부 갖고 계십니까?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관리한 부분에 대해서 네,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서류로 다 갖고 있습니까?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이거는 이걸로 마치고요, 다른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좀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자료에 없는 부분입니다. 보육시설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해봤더니 보육시설위원회 민간위탁 대행사업을 하고 있죠?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보육정보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순담

심순담위원

네. 선정과정에서 저희가 애초에 보육위원회를 가면 애초에 전부 이름 쓰고 싸인을 하죠? 누구, 누구 참석인원을 확인이 돼죠?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되는데 어떤 지금 보육위원회에서 보면 점수를 다 매기고 각자 기준표에 의해서 점수를 매기고 점수표에 본인 이름을 쓰고 다시 싸인을 하더라고요. 맞죠?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면 점수표에 싸인을 하면 본인이 어떤 개인이 얼마 점수를 줬다, 누가 얼마를 줬다, 다 알 수 있죠? 누가 얼마를 줬다, 얼마 줬다. 거기 다 이름을 쓰고 싸인을 하니까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면 그게 비밀이 보장이 안 되죠? 누구 하여간 그 관련자든 누구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어느 누군가 집계하는 공무원이라든가 그런 직원들은 알 수 있겠죠.

순담

심순담위원

알 수 있는데, 과장님이 예를 들어 민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민간인이죠?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순담

심순담위원

한 80%가 민간인입니다. 80% 이상이 민간인인데 과장님이 민간인이라고 생각해서 위원회에 위촉되셨다면 그런 어떤 중대한 일에 찬반을 논하는데 내 신분이 전부 노출된다면 나는 얼마를 줬다, 얼마를 줬다, 노출된다면 그래서 비밀이 보장이 안 된다면 자유롭지가 못하죠?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시죠.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니까 답변해주십시오. 자유롭지가 못하죠?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아니, 전반적으로 답변을 드리려고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순담

심순담위원

아니, 글쎄요.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일단 글쎄요, 그 정보에 대한 부분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부분은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수 매긴 자체도 일단 평가위원으로 들어오셨으면 그 객관적인 기준, 또 주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본인이 자율적으로 점수를 매겼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봤을 때 그것이 또 두 번째는 공무원들이 비밀 준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쉽게 바깥으로 유출된다는 것도 없고, 또 지금 그러한 평가가 어제 오늘 그 1건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의왕시 같은 경우는 20여 년간 그런 제도로 운영을 해가지고 그게 밖으로 나가가지고 문제가 됐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사례도 없거니와 또 공무원들을 믿어주셔야 됩니다. 또 비밀 준수의 의무도 있고

순담

심순담위원

20여 년간 그런 제도가 운영됐더라도 모순점이 어떤 제도든 마찬가지겠지만 모순점이 있다면 고쳐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잘못됐으면 고쳐나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 부분이 우려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 신분이 안 나타나게 하는 방법도 있고, 뭐 그런 방안도 있다고 한다면 우려스럽다고 그러면 그렇게 운영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런 게 예를 들어 어떤 운영위원들이 임기가 2년이죠?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2년은 하니까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개인 신분이 노출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순담

심순담위원

네. 개인 신분이 다 노출되어 있죠?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면 어떤 주위에서 청탁이나 이런 것도 들어올 수 상황도 때로는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렇게까지 너무 비약하시면 일을 못하는데요.

순담

심순담위원

때로는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뭐 있을 수도 있다고 보죠.

순담

심순담위원

그렇다면 자기가 점수 매긴 게 전부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서 개인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저는 또 물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것도 일견 생각이 되지만요, 저는 또 이런 것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성함을 쓰고서 자기 소신껏 점수를 매겼으니까 소신껏 점수를 기재 평가를 하신 것 아니에요?

순담

심순담위원

소신껏, 그런 상황에서 소신껏 점수를 매길 수 있느냐를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인데 일단

순담

심순담위원

일반 친목회에도 중요한 사항은 비밀투표를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굳이 누가 참석자는 애초에 다 명단에 기록하고 이름 쓰고 싸인하고 다 하는데 점수 매기는 데까지 이름 쓰고 싸인할 필요가 있나요?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오히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무기명으로 했을 때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청탁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누가, 누가 점수를 어떻게 줬는지 모르니까 청탁받은 대로 해도 된다. 다만 이름이 있고 평가한 기록이 있으면 오히려 더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일 수도 있다고 역으로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육위원회는 그렇게 점수를 매기고 어떤 위원회는 찬반만 이름을 쓰고 동그라미를 칩니다. 찬성이냐, 반대냐. 엄청나게 부담을 느끼는 일입니다. 자기가 다 밝혀지는데 찬성이냐, 소신껏 할 수가 없는 게 많습니다.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밝혀진다는 거는 우리

순담

심순담위원

찬반을 논하는 것도, 점수 안 매기는 것도 그렇습니다.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게요. 밝혀진다는 게 거기서 운영을 참여를 해보셨지만 담당공무원이 집계하는 공무원만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순담

심순담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비밀보장의 저게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 또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과장님, 지금 심순담 위원님 질의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의논한 사항인데 다소 좀 검토부분이 있다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된 내용이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 긍정적인 면도 이렇게 자꾸 대변하시는 것도 좋은데, 어쨌든간에 지금 위원님 질의에 우리 심사에 대한 것은 이것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건이 사실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검토하는 쪽으로 해서 결국은 위원님께서는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하자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정리 좀 하시면 좋겠는데요.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가지고 가장 효율적이고 합당한 방법으로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심순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지금 사회복지과가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내용만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심순담 위원님하고 아까 김상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결국은 우리 시가 지금 이제까지 길게는 20년, 이렇게 처음부터 쭉 해 왔던 그런 방법으로 하다보니까 지금에 와서 이런 문제점이 노출이 되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보육위수탁조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인근 시 같은 경우에는 전부 규정을 뒀어요. 둔 것은 결국은 그분들을 뭐 이렇게 더 오래 못하게 한다 그 뜻이 아니고 9년까지는 보장이 돼요, 9년까지. 한번 하고 한번 더 심사해서 주고 그다음에는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줘요. 그래서 어저께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번째 수탁을 받았습니다. 그분들 9년까지 하는 거예요. 사실 9년하면 어린이집 상당히 장기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규정을 왜 만들었느냐면 우리 경기도에 어느 시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니셜로 Y시인데 우리 강계장님은 잘 아시지만 거기는 지금 자식대까지 물렸어요. 20년이 넘었습니다. 어린이집 하나가지고. 그런 경우가 생겨서 모든 시군들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계속 지금 다 조례를 다 개정해서 가고 있어요. 우리 시 인근 시는 다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행정적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런 것보다도 딱 저희가 조례로 묶어놓으면 그 분들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보육정책심의위원도 조례상으로 위원이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노출되어 있단 말이죠. 청탁이 들어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흔들리는 위원들은 안 계시지만 끝나고 나면 항상 말이 많아요. 끝나고 나면 이렇게 선정된 다음에. 그래서 심순담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이고, 그것도 같이 조례를 같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저희가 의왕시민대상 선정할 때에 한시적으로 비밀로 해서 딱 선정하잖아요.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2년 동안이니까

길운

기길운위원장

2년 동안인데 2년 동안에 저희가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2년 동안인데 수탁관계가 2년 안에 여러 번 있을 수 있고 한번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길운

기길운위원장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걱정스러운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조례도 좀 손질을 해가지고 심의위원 구성건도 그것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김상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장애인단체 우리 또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시가 4개 단체가 또 올해 설립이 됐고, 향후 자꾸 단체가 생기는데 이거를 계속 우리가 미뤄야만 될 게 아니고 이 사무실 문제가 계속 터져 나올 텐데 이거를 저희가 올해 의왕경찰서와 같은 개선문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시에서 건물을 저희가 매입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사례도 있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이거를 자꾸 이렇게 검토하고 검토하다 보면 자꾸 시간이 갈 것 같고, 이거를 좀 국장님도 계시고 마침 또 시장님도 오셨는데 장애인단체 사무실 문제는 한두 개 사무실 단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방법을 강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도 이거를 한번 잘 좀 강구를 하셔가지고 계속 이런 민원사항이 재발 안 되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사회복지과 복지업무 수요가 상당히 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노인과 장애인에 이르기까지 하여튼 복지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 내년도에는 장애인복지관과 어린이랜드가 다시 준공이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복지시설의 질이 더욱더 한 단계 높아지리라 기대해 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은상

유은상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48분 감사중지

17시02분 감사계속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김상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1쪽에 2009년도 이월사업예산 추진현황을 보면 고천체육공원 시설확충사업,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천체육공원 시설확충사업은 테니스장 부지가 매입이 지연되는 관계로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테니스장 공사가 좀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로 이월을 했습니다. 고천다목적체육관은 이미 10월 초에 착공해서 현재 골조공사 중에 있고 내년 5월 이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테니스장은 11월 12일날 착공 발주를 해서 지금 관급자재하고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곧 본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 두 개 공사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테니스장 완공 공기가 4월 1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테니스장 본공사보다는 조경공사가 있습니다. 조경공사 때문에 그렇게 잡아놨는데 실제 테니스장 공사는 자재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곧 발주할 것입니다. 다음 부곡스포츠센터건립은 2005년도부터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2007년 5월부터 2008년 1월까지 기본설계를 하고 금년에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부지가 지금 현재는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린벨트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를 보면 그린벨트 내에 실내체육관은 우리 시 같은 경우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50%이상 시군구에만 지을 수 있는데 지을 수 있는 시설규모가 2층 이하 높이 22m미만 연건축면적 5,000㎡이하의 생활체육시설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곡스포츠센터는 말 그대로 스포츠센터고 전문체육시설입니다. 규모도 크고 지금 현재 개특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착공할 수 없기 때문에 장안지구택지개발사업에 연계해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고천체육공원의 테니스장 이전은 부지가 매입이 다 완료됐습니까?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부지는 완료했습니다. 부지를 협의매수가 안 되고 수용절차를 거쳐서 완전히 등기이전까지 완료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천체육공원이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는 2010년 5월 완공이 가능합니까?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5월 이전에 완공할 목적으로

상현

김상현위원

5월 이전에 완공이 가능합니까?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차질 없게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49쪽에 보면 말입니다. 수영장 이용 및 감면현황을 보면 국민체육센터 자료에만 나와 있는데 조례에 가임여성에게 10%감면 조항이 있었죠?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금년에 개정돼서

상현

김상현위원

현재 운영실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의왕시 국민체육센터는 금년에 의회 입법으로 해서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게 이용료의 10%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면은 하고 있지 않은데요. 현재도 지금 감면하는 것을 보면 3개월 이상 장기회원, 그다음에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감면을 감면현황을 보시면 그 자료에 평균 한 12.9%정도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 이용금액의 12.9%정도를 감면 하고 있는데, 가임여성에 대한 수영장 이용회원들을 분석해 본 결과 국민체육센터는 연간회원이 한 2만 1,600명 정도 되는데 이 가임여성이 한 8,900여명 됩니다. 비율로는 한 41%되고요. 여성회관은 1만 1,400명의 회원 중에 연간, 감면대상 여성이 5,400여명이 됩니다. 합하면 한 1만 4,300명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평균 수영장 이용 인원의 43%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임여성을 전체 감면해 줄 경우 경영수지로 보면 전체의 한 4.5%정도의 감면율이 높아집니다. 지금 현재 공단의 입장은 금년까지 행정안전부 경영평가결과 경영진단위원회에서 2년 이내에 수익규모를 36억에서 55억 이상으로 민간위탁 조건부 경영정상화 개선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감면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앞으로 경영이 정상화된다면 기준에 맞게 기준에 따라서 의회가 정해 준 조례에 따라서 감면율을 적용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지금 수영장에서 말입니다. 3개월 이상 끊은 사람은 또 몇 % 감면해주고 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 이렇게 감면해 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운영하다보니까 국민센터에서 운영의 묘가 아무리 해도 그게 운영상태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경영수지가 개선되고 어느 정도 공단이 정상경영이 된다면 조례에 따라서 감면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운영이 잘 안 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죠?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운영상태가 너무 낮아져서 경영수지가 올라가면 가임여성도 10%의 혜택을 주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 전에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판단하기 보다는 공단을 직접 경영하는 공단에서 이사장님이나 팀장들이 판단해서 적용할 사항이지만 저희가 조례가 이러니까 권고하고 따르도록 지도를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하루속히 가임여성에게 조례에 있는 대로 실행을 해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순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담

심순담위원

심순담 위원입니다. 방금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신데 조금 추가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13세에서 55세까지도 감면조례로 감면, 뭐 이런 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지난번 5월 21일날 의회에서 의왕시 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와 의왕시 여성회관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래서 그것도 감면이 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분들도 안 해주고 있죠?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그 분들은 안 해주고 있고 기존에 조례에 있던 3개월 이상 장기회원 그다음에 65세 이상 노인, 그다음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은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13세 이상 55세의 가임여성들에 대한 이용률 감면은 지금 아직 적용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네. 알겠습니다. 16쪽 좀 펴주시죠. 부서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에서 의왕시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예산액 대비 지출액은 2008년도에 예산액 대비 1,128만 4천원이고 지출액이 133만원이고 또 예산액 2009년도에 1,128만 4천원이고 똑같습니다, 전년도나. 그렇죠?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지출액은 455만원입니다. 지금 지출액이 이렇게 적은데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운영위원회를 지금 운영위원회도 보면 2008년도에는 1회뿐이 안 했습니다. 이 예산 자체로 볼 때는 약 8회를 해야 되는데 1회뿐이 안 했고, 2009년도에는 예산자체로 볼 때는 10회를 해야 되는데 4회뿐이 안 했어요. 이게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8년도의 위원회구성 운영실적은 2008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동안의 실적입니다. 전체 2008년도에는 2008년 9월까지 5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총 6회를 운영해서 728만원의 수당이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지금 4회 밖에 못했는데요, 백운예술제가 취소됨에 따라서 한번 정도 빠졌고 앞으로 어린이축제준비나 연말결산을 위해서 한번 정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은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2008년도 전체 지출액은 6회를 운영했고 예산도 7만원에 28명씩 6회의 예산으로 편성됐는데 2008년도에는 위원들의 출석률이 64%정도 돼서 예산도 64%정도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지금 현재 6회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4회밖에 못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2009년도에는 그러면 출석률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2009년도에는 455만원 집행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아니, 위원들의 출석률요. 2008년도에는 금방 64% 출석률이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2008년도에는 한 65% 되고요.

순담

심순담위원

65%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2009년도에는 몇 %입니까?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비슷한 수준입니다. 60% 대

순담

심순담위원

데이터가 없습니까?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데이터가 지금 없는데요, 계산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1회 때 16분 나왔고 2회 때 19분, 3회 회의 때 16분, 4회 회의 때 14분 뭐 이러니까 작년과 참석률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출석률이 이렇게 저조하면 사실 위원들을 뭐 이렇게 바꾸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출석률을 감안해서 위원회 정비 때 참고를 해서 바꿉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돌아가면서 안 나오시니까 그렇습니다. 아예 안 나오시는 분들은 정리를 합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아니, 출석을 하면 일당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수당을 주는데도 전혀 안 나온다는 거는 뭐, 어떤 암만 바쁘더라도 너무 출석률이 저조하니까 의도가 없다고 생각하고 교체는 시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임기가 만료되거나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아니면 그렇게 그런 경우에 정리가 됩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출석률 저조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임기가 완료됐을 때 출석률이 저조하면 제외를 합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니까 임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암만 출석률이 전혀 안 나와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나오도록 유도를 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또 확인을 하고 해서 나오시도록 그렇게 해야죠.

순담

심순담위원

하여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열과 성이 있는 분들을 선택해서 일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페이지 29쪽을 한번 봐주시죠.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현황을 보면 우선협상대상자로 SPC를 지난 6월 30일에 선정하였고 CM건설사업 관리자로 지난 8월 20일 유탑건축사무소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16일부터 2010년 1월까지 주 1회 실무협의를 통해 협상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협상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잘 아시다시피 BTL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BTL사업은 사업자 SPC입니다. SPC라 그러는데 사업자가 제안을 하고 저희가 감리를 하고 감독을 하고 협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협상은 본 협상단과 실무협상단이 있습니다. 실무협상단은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공연장, 법률, 세무 등 12개 분야에 대해서 우리 주관부서하고 그다음에 CM사라는 관리회사 감리회사 건설관리사업자가 참여해서 한 20여명이 참여하고 시공, 설계, 금융지원 등의 SPC가 같은 숫자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한 40여명이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먼저 중점적으로 SPC에서 제안한 사업을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 CM도 전문가고 물론 SPC도 전문가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성과요구 수준서를 저희가 사업기공계획서에 담고 있고 사업기공계획서에 따라서 SPC가 제안을 해왔기 때문에 성과요구수준에 충족했느냐 그것을 먼저 따져봅니다. 그리고 그러면 성과요구수준에 사업내용이 맞으면 그 근거자료나 그 다음에 단가나 재질이나 이런 것까지도 따져봅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전문가들끼리 품질이나 가격이 맞으면 협상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건축구조라든가 그다음에 실별 면적이라든가 그다음에 배치의 적정성, 그러니까 건물의 용도에 따른 동선 같은 것을 파악해서 즉, 실별 면적이나 배치의 적정성도 검토하고 그 다음에 공연장에 대한 전기, 조명, 기계, 음향 등 세부시설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도 합니다. 그래서 쉬운 예를 든다면 신재생에너지를 지열을 사용한다고 신청을 해 왔는데 당초에는 미술관이 사무실도 있고 이러니까 그쪽에다 신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체육시설에 수영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에 지열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봐라. 이런 내용들을 검토하게 되면 다시 SPC에서 검토내용을 가지고 와서 협상에 임하고, 그다음에 대공연장의 무대 기계설비 설치 같은 것은 총 한도액에 따라서 사업을 제한하다보니까 하부무대, 무대라는 것은 측무대가 양쪽에 있고 본무대가 중앙에 있으면 양쪽에 측무대가 있고, 뒤에 후무대가 있고 그다음에 상부무대가 있고 하부무대가 있습니다. 하부무대 쪽의 기계장치가 설치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기계장치가 설치가 안 되면 본무대가 상하작동을 못합니다. 그런데 왜 빠졌느냐, SPC 총 한도사업을 초과하기 때문에 일단은 빼놨다. 그러면 다른 시설에서 예산을 줄일 때는 없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비용을 충당해 나가고 그런 것을 협의해 나가는 것입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여기에 수영장을 운영할 경우 예상되는 수입은 얼마나 되고 또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지?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수영장의 예상수익은 수영장은 지금 계획이 25m짜리 6레인에 유아풀과 온수풀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상수익률에 대해서 지금 분석하고 있는 과정인데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운영전문가들과 저희 CM의 운영전문가, SPC의 운영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각 실별 운영비용을 분석을 지금 협상과정에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성회관의 월평균 회원을 1,200명으로 보고 국민체육센터의 월평균 이용회원을 1,800명으로 볼 경우 이것은 국민체육센터하고 규모는 같지만 위치는 고천, 오전 지역에 입지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약 1,600명의 월회원을 볼 경우 연간 한 50억 정도, 아닙니다. 월 5천만원 연간 6억 정도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가가치세법도 여쭤보셨는데요,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8조에 수영장 운영업에 해당돼요. 부과가치세의 부과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8조에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법 제12조제1항17호에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라 하면 3호에 보면 기타 운동시설업이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해서 기타 운동시설업에 해당하는 수영장 운영업은 관람석이 없는 경우에 사업체 산업활동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람석, 그러니까 경기장은 보통 50m 레인인데요, 일반 25m 레인은 지금 세무서에서는 일정규모의 관람석이 있다 하더라도 부과를 해야 되겠다는 게 세무기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관람시설을 가지고는 부과를 하려고 그럴 겁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니까 법상은 관람석이 있으면 부가세가 면제되는데 지금 이게 6레인이 25m가 되기 때문에 세무서에는 부과를 할 거다 이 말씀입니까?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세무서의 입장은 경기장이 아니다. 이거는 사업장이다. 경기장이라 함은 25m 레인에서는 경기를 안 하고 50m 레인에서 보통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관람석을 배치해가지고는 아마 인정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저희 시는 그러면 관람석을 배치할 작정입니까? 아니면 관람석을 안 할 작정이십니까?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협상 중에 있는데요, 시설도. 지금 보호자들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아직 협상이 종료되지 않아서 확정적인 답변은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문변호사하고 상의는 해봤습니까?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변호사도 변호사지만 세무사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관람석을 배치하느냐, 부곡스포츠센터에 관람석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대해서 일단 그전에 자문을 받아 본 바가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자문을 받은 결과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세무사에서?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좀 곤란할 것이다 그런

한 군데서 받았습니까 여러 군데서 받았습니까? 세무사도 좀 유능한 세무사가 있고 또 좀 덜 유능한 세무사가 있고

그래서 부과세 담당자하고 직접 상의를 해봤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세무서에?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세무서의 부과세 담당자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그것도 여러 군데 상의해보시면 또 좋은 묘안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또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 이것도 부가세를 내야 되는 건지?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거기 보면 부동산임대업의 범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에서 정한 범위에 부동산임대업 또 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 스키장운영업, 기타운동시설업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이것도 그럼 관람석 이것하고 상관이 없이, 이것도 상관이 있는 겁니까?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관람석과 상관이 없이

순담

심순담위원

상관이 없이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이거는 무조건 부과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예상만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확실히 그렇다, 아니다는 아직 모르시는 거죠?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하여간 사전에 그런 걸 전부 체크하셔서 거기에 대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심순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심순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건립 추진에 있어서 이야기 나올 때마다 유치시키는 어떤 종목들에 있어서 수영장 얘기가 매번 나왔고 그럴 때마다 수영장은 인근에 여성회관이라든가 또 내지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만 국민체육센터가 있고 또 바로 부곡스포츠센터라고 하는 곳에 또 수영장을 건립예정에 있고 해서 문화예술회관에는 수영장보다는 볼링장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이야기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BTL사업자가 운영하는데 수익성 문제 때문에 자꾸 수영장을 고집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볼링장을 하게 되면 볼링장은 24레인 정도를 하게 되면 사방 한 40m, 50m정도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수영장의 규모보다 훨씬 더 넓은 면적이 필요로 하거든요? 수익성 면에서도 물론 SPC 사업 제안자는 당연히 수익성도 고려해서 수영장으로 제안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영장에다가 볼링장을 할 수 없느냐 하는 얘기는 면적이 약 볼링장을 하려면 2,000㎡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5m 6레인은 780㎡정도 밖에 안 됩니다. 평면적으로 볼링장은 최소한 경기도 경기라도 하려면 24레인 정도는 필요한데 그래서 사방 40m에다 한 1,500㎡ 이상, 아주 여유있게 만들려면 한 2,000㎡정도가 필요한데 그런 부지는 이 시설, 이 건물 안에는 좀 힘들 것 같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구상하는 것은 고천택지개발지구 내에 어떤 체육시설에 별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수영장을 하고자 하는 평수는 얼마나 나오죠, 면적이?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780㎡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제안 들어온 것이.

상돈

김상돈위원

건물의 면적은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 건물 말씀하시는

상돈

김상돈위원

한 바닥을 얘기하는 거죠. 수영장으로 지금 쓰고자 하는, 볼링장이니 수영장이니 하고자 하는 그 사업면적이, 본 건축물에 대한 면적이? 거기까지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수영장을 하고자 하는 면적이 780㎡되고

상돈

김상돈위원

780이다?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다음에 볼링장을 하려면 이 배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최소한 1,500㎡ 이상 정도 되어야 될 것이다.

상돈

김상돈위원

몇 개 레인을 생각하시는데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24개 레인 정도를

상돈

김상돈위원

24개 레인?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이것이 수영장이 지금 사실 시민들의 다양한 어떤 욕구를 갖다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거를 또 하는 것보다는 사실 없는 것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 라고 보고요. 어떤 수익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수익을 내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건 아니다. 다양한 어떤 문화예술에 관련된 그런 충족을 갖다가 시민들에게 채워주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간다라고 보면 굳이 있는 시설, 각 지역마다 수영장이 다 있는 걸 굳이 여기다가 또 갖다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 주장이었던 거예요. 자, 거기 옆에는 바로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또 건전한 어떤 체육에 관련된 것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볼링장이 상당히 좋은 종목의 운동이다, 건전하고.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접목됐으면 좋겠다. 또 시를 대표하는 경기도에서 지정받은 체육종목 자체가 볼링이다 라고 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의 대표성, 경기도의 대표들이 있는 그런 어떤 시에서 볼링장이 하나도 없는 이런 어떤, 참 누가 보기에도 창피스럽고 인근 시에 가서 시 대표들이 가서 연습을 하고 체육대회를 갖다가 볼링대회를 가져야 되는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참 수치스러운 일들인데 이런 걸 갖다가 다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면서 볼링장이, 레인수는 적더라도 줄이더라도 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바예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볼링장을 지금 다른 지역에 검토한다는 얘기지 안 한다는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물론 문화예술회관에 지면서 1～2년 빨리 입주하거나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시기적인 문제지, 2개의 시설이 시차가 좀 있다 뿐이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계획대로 된다면 그 주변에 볼링장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도 아직 3년 이상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저쪽 택지개발지구가 계획대로 된다면 거기에도 또 다른 체육시설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고천 중심시가지 택지개발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볼링장을 하느냐, 수영장을 하느냐 이것은 저희가 제안을 해도 이게 국회에 승인 받은 사업 범위 내에서 SPC가 이거를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또 곤란하고요. 그다음에 비용이 증가되면 사업비를 우리가 재정사업 같이 늘리거나 줄일 수는 없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늘리게 되면 저희 일반재정사업을 보존해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도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 드렸듯이 전체 우리 저희 사업비가 재경부나 문광부나 국회에 승인 받은 금액이 물가가 그동안 인상되고 그랬기 때문에 하부무대의 기계설치 같은 게 지금 제안을 못한 상태에 들어와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저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것이 수영장이 아니라 볼링장으로 넣었을 때 금액변동이라든가 등등 BTL사업자의 운영에 어떤 수익성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놓고 봤을 때 볼링장이 안 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볼링장을 다른 고천중심시가지 개발과 함께 어떤 체육시설 내에 볼링장을 별도로 만들려고 생각을 한다라고 해서 이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볼링장도 한번 얘기를 SPC 쪽에 처음에 들어오기를 수영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 볼링장은 할 수 없느냐 한번 물어는 봤습니다. 물어는 봤는데 거기 SPC측에서 좀 부정적인 답변이었고 검토할 여지가 없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럼 사전 조율과정에서 볼링장은 좀 어렵다, 이런 어떤 사업자의 답변을 들었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볼링장을 갖다가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고천 중심시가지 개발하면서 체육시설 내에 볼링장을 구상을 나름대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김상돈 위원님 질의 다 끝나신 거예요? 끝나셨어요? 이어서 계속하시죠.

상돈

김상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상현 위원님이 체육공원과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또 스포츠센터 건립공사 등등 해서 이렇게 질의를 아까 했었는데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면 동별로 놓고 보면 부곡동에 체육공원이 있고 또 스포츠센터를 내년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고천동도 보면 체육공원에 지금 다목적실내체육관을 갖다가 짓고 있고 또 내손동에는 내손체육공원과 국민체육센터라고 하는 커다란 체육관이 있습니다. 또 청계동에도 체육공원이 바로 건립예정에 있고 또 외곽고속도로 하부공간에 또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이 또 이렇게 완비되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오전동하면 동이 의왕시 전체 인구를 놓고 봤을 때 약 한 3분의 1정도의 규모의 인구가 밀집되어 살면서도 체육공원이니 또 다목적체육관이 됐든 스포츠센터가 됐든 이런 어떤 시설이 전무하다. 그런데 그동안은 참 부지가 없다 이런 것으로 일관해가지고 전혀 검토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사실은 부지가 없어서 체육공원을 못 짓고 또 실내체육관을 못 짓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예산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자꾸 미뤄지고, 미뤄지고 해왔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 부곡동에 부곡스포츠센터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까 모두에서 우리 체육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005년부터 추진됐던 것이 이제 한 5년만에 내년에 거의 삽질을 하는 그런 어떤 과정, 절차들이 있었다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당장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고 또 후년도에 건립을 하고 이런 차원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내년도 정도에 가서는 어떤 계획정도는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세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왕시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가장 큰 동인데 체육시설이 참 불비 된 데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정질문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아시는 바와 같이 부지를 찾지 못해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늘쉼터 주차장이라도 체육시설로 좀 활용해 볼까 하고 지금 협의 의견을 냈고, 다음에 그동안에 시장님의 답변내용에서도 오매기 조정가능지역을 개발할 때 좀 부지가 나오지 않을까, 여지가.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데 지금 보이지 않는 부지를 찾기가 힘든데 부지를 찾기 위해서 또 다른 용역비를 들인다면 그거는 좀 저희로서는 부담스러운 예산요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청계동 같은 경우는 부지가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어떤 적정부지가 있다면 부의장님께서나 아니면 지역구 위원님들께서 아니면 체육인들께서 좀 체육부서에다가 그런 것 좀 어디가 적지라고 제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저도 적지를 찾기가 좀 힘듭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 정도에는 함께 좋은 부지를 물색을 해서 이런 시설이 조만간에 갖춰질 수 있도록, 동간에 어떤 체육시설에 관련된 어떤 형평성에 소외감이 없게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한 두 가지 계속,

길운

기길운위원장

이어서 말씀하시고 마저 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페이지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증축공사건인데 이것이 보면 체육센터 헬스장 증축공사에서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포함 에어로빅장 리모델링공사 248㎡를 추가로 설계변경 증축을 한 사항인데요, 이거 증축을 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헬스장이 좁다 그래서 건의가 들어와서 헬스장 이용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했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런데 이게 변경금액이 애초에는 5억 8,500에서 증액된 게 1억 3,700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애초부터 설계누락이 된 거예요? 아니면 사업범위를 이게 잘못 잡게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헬스장이 정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저희한테 건의를 할 때 전면 쪽으로 헬스장을 늘리고 그 뒷면 지금 보면 북쪽이죠. GS자이아파트 있는 쪽으로 탈의실과 샤워실을 넣어 달라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어로빅장도 좀 샤워장이 그렇게 들어가면 그쪽은 두 사람, 세 사람도 못 들어가는 탈의장이나 샤워장은 철거하고 마루를 좀 넓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렇게 공단에서 요구한 설계대로 요구한 대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당초에 부족하니까 헬스장만 검토를 했습니다. 헬스장과 샤워장과 탈의실을 검토했는데, 검토하면서 설계과정에서 설계 다 되어가는 과정에서 소방서 의견이 기존시설에는 스프링쿨러 같은 첨단의 소화설비가 없었는데 지금 현재는 소방법이 바뀌었으니까 증축부분이라도 스프링쿨러 같은 소화설비를 해야 된다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설계내역을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하게 됐습니다. 재검토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지금 현재와 같이 헬스장을 그렇게 틀고 기존에 송배수관로라든지 기계설비가 있는 기존의 헬스장부지에다가 탈의실과 샤워장을 넣게 됐습니다. 넣게 되고 소방설비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소방설비 비용이 한 5,700만원 정도 늘었고 건축면적이 지금 에어로빅장,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어로빅장도 정비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에어로빅장 정비하는데 한 5,400만원 들고 관급자재가 한 2,400만원 추가로 들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래요. 소방설비가 추가되는 바람에 아예 전체적인 설계를 변경을 했다?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래서 1억 3,700이라고 하는 돈이 증액이 됐다 이 말씀이시죠?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다음은 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0쪽 오전초 체육관부설 지하주차장 설치건에 교육청 대응투자비 확보 불가라고 비고란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이죠?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이 자료를 작성해 제출할 때 10월 8일날 오전초하고 교육청에서,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불가 통보가 있다. 내용은 대응투자비확보가 불가능하다. 이래서 왔는데 11월 4일날 다시 오전초등학교하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니까 교육청에서 4억을 반영할 예정이고 도에서 5억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다시 예산을 깎지 말고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공문이 다시 왔습니다. 그 내용은 그때 당시에 이 자료를 작성할 때 그렇게 왔기 때문에 표시했다는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추가비용이, 그러니까 체육관을 갖다가 운동장에 건립예정인 거를 갖다가 지금 한쪽으로 끝부분으로 몰다보니까 법면에다가 체육관을 건립하게 될 경우에 추가비용이 한 13억이 든다. 추가비용 관계를 교육청에서 4억 또 대응투자비를 시에서 4억, 또 경기도에서 5억 이렇게 해서 13억의 재원을 충당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인데 우선 교육청에서는 4억이 재원이 마련됐다고 하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마련된 것은 아니고요, 2010년도 예산으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상돈

김상돈위원

아무튼 그런 방침이 이렇게 선 것을 봐서는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얘기겠죠? 본인들 사업에 본인들이 예산 세우는데 그거는 어렵지 않다고 보고요. 또 시에서는 이미 추경예산에 4억을 확보를 해 놓은 상태고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확보해 놨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중요한 건 경기도의 5억인데, 경기도의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얘기가 나온 건지 모르지만 5억을 해주겠다. 다만 그러면 아마 시책보전금 때문에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경기도의 시책보전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의왕시에서 경기도로 5억을 필요한 금액을 갖다 신청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 그거를 교육청사업인데 왜 시에서 그거를 갖다가 신청을 하느냐 라고 하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시에서는. 그런데 교육청에서 하는 얘기는 경기도의 예산을 교육청에서 신청할 수가 없다. 그러니 어차피 이야기는 다 된 거니까 절차상의 문제인데 시에서 교육청으로 5억의 학교체육관 증축공사에 따른 5억을 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 바로 5억을 내려 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어느 분 얘긴데요, 그게?

상돈

김상돈위원

교육청의 교육장님 얘깁니다.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교육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학교사업도 포기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비용은 당초에 군포의왕교육청에서 공문으로 도비는 자기들이 확보할 테니까 시비 4억만 주면 된다. 이렇게 전화로 저도 확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경기도 교육국에 학교지원부서의 담당자한테 또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얘기 아직 못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라는 거를 한번 확인은 해봤습니다. 아직은 저희한테 경기도에서 어떻게 해라 그런 얘기는 없고요,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교육청이나 군포의왕교육청에서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 교육청 비용이든 경기도 비용이든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우선 제가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그런 문제를 저희 시에 자꾸 전가하려고 그런다는 거는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과장님, 이게 업무에 대한 걸 전가한다든가 이런 측면으로 받아 들이실 게 아니라 행정상의 어떤 절차라고 보면 자, 교육청에서 4억 또 시에서 4억, 경기도에서 5억 해가지고 13억의 비용을 들여서 체육관을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원하는 위치에 건립될 수 있다 라고 하면 다 좋은 일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선 이게 교육청 소관에 어떤 시설이고 거기서 주관하고 있는 건축행위지만 우선 그것이 건축물 자체가 완공되고 나면 사용하는 이용하는 아이들은 우리 관내 아이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업무상에 교육청에서 하고 나면 우리가 하겠다. 또 아니면 교육청이 먼저 해야 될 사업인데 왜 우리가 나서느냐, 이런 어떤 것보다는 서로가 우리 아이들이 활용하고 이용할 그런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서로 협조할 사항이라고 하면 우리가 공문 하나 받아서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하면 공문 하나 보내 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거든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글쎄요, 그런 문제는 부의장님하고 공감을 합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또 추경에 어저께 2회추경이고 또 어저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서 지금까지 공문을 13번 저희한테 보내왔는데요. 거기에 처음에는 저희 돈만 지원해주면 될 것 같이 얘기하다가 지금 와서는 저희 시가 확보한 예산지원은 물론이고 경기도의 5억도 저희보고 확보해달라. 아니면 그런 요구를 하면 저희는 상당히 교육청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그냥 의왕시에만 대고 뭘 요구하는 거 아니냐, 경기도나 경기도교육청에 가서 뭘 해봤느냐 이걸 되묻고 싶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런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는 어차피 올해 예산이 없다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거는 인정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렇게 결정이 된 거고,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예산이 확정됐다는 거를 알고 있고, 또 나머지 5억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얘기를 하니까 좋다, 해줄 수 있다 라고 하는 어떤 확답은 받았는데 그 돈을 갖다가 예산을 받아오는 과정에 있어서 교육청으로 받아올 수 있는 돈이 아니라 결국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는 과정에 본인들이 신청할 수가 없다. 어차피 이거는 의왕시로 내려가서 집행되어야 되는 금액이니만큼 의왕시에서 신청을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절차상의 문제를 저는 처음에 파악하지 못하고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결국 이것이 교육청의 어떤 일을 왜 우리가 하느냐 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우리가 공문 하나 보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그렇게 좀 검토를 하셔서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합니다. 하는데 분명한 것은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이냐, 저희 시가 해야 될 일이냐에 대한 것은 분명히 구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협조할 거는 합니다. 하는데 협조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야 되고 교육청의 요구가 아니고 우리가 경기도의 지사님 시책추진보전금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가지고 오려면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저희가 신청할 것 같으면 저희한테 신청하라는 요구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무조건 요구한다고 성사 될 일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서로의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 지금 행감 끝나신 이후에 행감장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일인가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교육청하고 몇 번 통화를 했는데요, 그 일을 교육청이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저희 시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고 나면 공문 올리고 하는 건 저희가 올릴 수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꼭 그렇게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 것보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니만큼 이게 다른 시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 만들어지는 시설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만들어지는 시설이니까 아시는 과장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상돈

김상돈위원

다음은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청계동 배드민턴장 지붕 및 벤치 설치요망에 대한 민원사항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많은 돈을 들여서 배드민턴장을 만들어 놨는데 비가림 시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아직 사용을 못하고 있죠, 현재?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지금 동호인들 일부 몇 명씩, 하루에 평균 한 10명에서 20명 그 정도 사용하는데 요즘 추워서 바람이 불어서 또 사용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비가림 시설은 언제쯤 하게 됩니까?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7억여 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체육관 저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이 실내체육관의 모습인데 지금 한 가지 지적을 하자고 하면 이게 지금 전기박스입니다.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배전함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배전함이죠. 박스가 저렇게 노출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부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데 이게 애초에 도면에 지금 앞에 보이는 부분들이 박스에 이렇게 있는 부분이 옹벽부분입니다. 기초와 옹벽이 거기까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빔으로 해서 비가림 시설을 하기 위한 것인데, 애초에 설계 때부터 옹벽에 매입형으로 박스가 들어가야 되지 맞는 것 아니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운동을 하면서 뛰어다니다가 그 박스에 부딪혀서 많이 다칠 염려도 있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애초에 설계 때부터 매입형으로 박스를 옹벽 안으로 넣어야 되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이용편의를 위해서는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안으로 들어가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경기장이 여기 보면 배수시설이 테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장은 저희는 이 안쪽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설치했는데 이용자들 측면에서 보면 실내에 있으니까 그런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러게요. 조금만 신경 썼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옹벽선인데 옹벽 할 때 이거를 박스를 갖다가 이 옹벽 안으로 매입을 시켰더라고 하면 사실 운동을 여기서 하다보면 볼을 받기 위해서 튀어나와서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어른들 운동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아이들도 와서 이렇게 같이 동행해서 뛰어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부딪히면 박스가 날카로워서 코너 같은 데가 날카로워서 다칠 염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매입형으로 가는 게 맞았는데 이거를 조금만 세세하지만 신경을 많이 못 쓴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비가림 지붕을 하고 바닥을 정비할 때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전시설을 보완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김상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중지를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0분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8시00분 감사중지

18시07분 감사계속

다시 이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지영호 위원입니다. 퇴근시간을 넘겨가면서 수고가 많습니다. 작년에 본위원이 질의 드렸던 그 당시 조각공원이었죠. 지금은 한글공원인데 한글공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각공원이 확장의 필요성을 제가 제기했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확장계획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명칭을 공모를 했더라고요 한글공원이라고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명칭공고해서 갈미한글공원으로

영호

지영호위원

글쎄요, 작년에 이런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뭐냐 하면 관리부서가 공원과 조각공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조각품은 예술품이기 때문에 관련부서가 문화체육과가 맞다. 이렇게 답변을 부시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한글공원이라는 명칭 공모는 녹지공원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일단 어차피 좋은 이름을 문화체육과에서 했으니까 한글공원이라는 명칭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하나 한글공원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이거는 이곳이 한글공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름을 잘해놓고서 왜 공원이라는 이름이 없단 말야.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계획이 있습니다. 한글공원을 알리기 위한 조형물이나 표지를 할 계획인데, 금년에 이름을 늦게 짓다보니까 미처 그런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한글공원이라는 명칭이 공모 된 지가 좀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다른 시민들이 봤을 때 아, 이곳이 한글공원이구나 하는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또 우리 시의 자랑일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그나저나 계획이 있다고 그러니까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갈뫼, 갈매, 갈미 이런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이게 우리 시에서 지명선정위원회인가요? 이게 지금 몇 년도예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지명위원회.

영호

지영호위원

지명위원회에서 갈미라고 이름을 명칭을 단일화 시켰는데 학교가 지금 안 바꾸고 있죠? 갈뫼중학교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갈뫼중, 초등학교, 중학교 쓰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신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갈뫼로 쓰는 데도 있고 학교에 무슨 교육청에서 발간하는 책에도 갈뫼로 되어 있고 아주 혼동스러워요, 이게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초등학교 교명이나 공원명칭 등은 관계당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시에서는 이렇게 답변했는데 지금 갈미로 바뀐 지가 꽤 오래됐어요.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갈미는 원래 한문말로 대동여지도에 갈산으로 나옵니다. 갈산인데 1961년도 4월 22일자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기록에 보면 갈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명칭이 잘못돼서 우리 택지개발사업이 갈뫼로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제까지 갈미로 지난 2006년 6월 23일날 중앙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공식적으로 갈미라고 해서 그해 7월에 관보에 게재하고 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2006년도에 하다보니까 이미 그때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이미 이름을 지어서 졸업생을 배출하고 또 동문도 생기고 이렇게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금년에도 교육청에다가 학교명칭 좀 변경할 수 없느냐 물어봤더니 학교장하고 학부모, 학교에서는 90%가 반대고요, 그 학생, 학부모, 학교장 등 지역주민하고 다 물어봤더니 한 80%정도가 반대, 그냥 학교는 학교 그 자체가 고유명사인데 왜 바꾸려고 그러느냐 그런 반대의견이 있어서 학교명칭 상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학교이름이 고유명사라고 말씀하시고 또 교육청에서 지역학교의 학부형들 여론조사가 80%, 90% 나왔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의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해서 지금 우리 사실 여기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분들은 갈뫼인지 갈미인지 혼동스럽고 우리 배우는 학생들도 혼동스러워해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러면 이 명칭을 단일화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참 노력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나 통반장을 통해서 하든 학교 무슨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든 그런 갈미라는 지명이 있으니까 이름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역이 내손1동이거든요, 여기가. 내손1동 주민들 통반장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하든 이름은 통일시켜야 된다 본위원이 생각해요. 앞으로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거 혼동이 되지 않게끔 노력 해주시고요, 또 교육경비보조금을 보니까 보조금이 45개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39쪽인가요? 자료.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39쪽인데 45개 사업을 하면서 20개가 국도비사업이예요. 대응투자.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조례가 시세 보통세 5%인데 시세 5%로다가 지금 안을 위에다 올렸잖아요. 이런 부분인데 조례를 보니까 조례에는 예외규정이 있더라고.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렇죠?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대응투자 하는 비용은 지금 현재 보통세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45개 사업에서 20개 사업을 대응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크게 시세에 5%를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지방비를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교육사무에다가 무한정 지원해줄 수는 없다. 적정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지원기준을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야 당연히 학교가 해달라는 대로 많이 해주면 민원도 적고 생색도 나고 그렇지만 시 전체의 예산재정 운영측면에서 보면 적정한 규모를 저희 부서에서 지켜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보통세 5%면 24억이거든요, 24억.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24억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5개 사업에 20개가 대응투자사업이라고 보면 24억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 자체가.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다 예외규정에 적용을 한다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영호

지영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느 사업은 예외규정에 맞추고 그렇지 않은 건 또 아니고 그러니까 기준자체가 확실하게 서 있어야 돼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가 기준에 맞게 요구를 하고 세웁니다. 그런데 추경이나 다른 학교에서 취급한 사업들이 정해 져가지고 저희한테 요구를 넣으면 그러면서 대응투자로 요구를 오면 그것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증가되는 것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하여튼 조례는 아직 다루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몰랐던 사항을 제가 오늘 알았고요. 이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한 건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계체육공원 조성계획입니다.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죠, 이것이?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2회 추경에 확보됐습니다. 1억이 확보되어가지고 지금 타당성 및 기본조사, 도시관리계획 등 행정절차에 의해서 타당성 및 기본조사 용역을 지금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용역은 11월 6일부터 내년 5월까지입니다, 용역기간이.

영호

지영호위원

타당성 용역조사가 끝나야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기본조사.

영호

지영호위원

기본조사가 끝나고 뭐 기본 또 실시설계, 개발제한구역 관리승인도 받아야 할 거고 등등 여러 가지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도 받아야 될 거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도 받아야 되겠네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투융자 심사가 이 규모가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면적을 다하면 토지매입비만 488억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러니까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시설비를 얹으면 500억이 넘기 때문에

영호

지영호위원

따로 따로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중앙의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면 이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할 것입니다. 거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하여튼 아까 우리 김상돈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지역에 체육시설이 형평성에 맞게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청계동에 지금 건립하고 있는 청계체육공원도 차질이 없게끔 이렇게 진행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지영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우리 과장님 답변에 응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한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상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회관 BTL사업 건립 추진현황에서 수영장 봤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수영장 면적이 780㎡라고 그랬죠?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길운

기길운위원장

780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제안된

길운

기길운위원장

제안된 게 780㎡이면 이게 평수로 환산하면 한 230평 정도 230～24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수영장업을 해봐서 경험상 비춰볼 때 이 정도의 평수로는 수영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께서는 혹시 풀 물속에 있는 탕의 면적만 얘기하신 건지 전체적인 건지 제가 그걸 잘 모르겠지만 지금 수치상으로 780㎡면 이게 수영장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아니고요. 지금 아까 볼링장 면적 약 1,500㎡정도 수영장도 그 정도 면적이 있어야 돼요. 약 평수로는 한 400, 500평이 있어야 25m 6레인하고 옆에 풀 사이드 여유공간하고 그 다음에 유아풀 그다음에 온수탕 같은 것도 하면 그것도 필요하고 탈의실, 사우나실, 샤워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게 되면 면적이 지금 780 이 정도 가지고는 될 수도 없고요. 혹시 이렇게 결정이 됐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알아보셔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성회관 수영장보다 규모가 작아요, 이 평수면 지금.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1,600명 월 수용인원이면 택도 없습니다 이것. 그렇죠? 그러니까 이 면적이 어디까지 범위인지는 추후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6레인에 사이드, 출발 스타트라인의 필요공간, 사이드공간 다 확인을 했는데 최소한 4m 가까이는 되고 스타트라인은 한 4.5m 되고 그래서 그 정도 확인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과장님, 말씀 중에 4m, 4.5m 그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용인원이 1,600명, 1,500명 이상 가잖아요. 수용 안 됩니다. 하여튼 유념해 주시고요. 면적을 충분히 확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용인원 대비 법적 규정이 있어요. 무조건 사람만 다 받는 게 아니고 면적대비 수용인원이 법적인 계산법이 있습니다. 체육시설법에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체육센터 및 여성회관의 가임여성 10%할인 2008년도 5월 21일경에 본위원이 발의해서 조례가 아마 개정이 돼서 제정이 된 것 같은 내용인데, 그 당시에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가 진단이 좀 낮게 나와서 어려움이 있다 해서 그 당시에 우리 류도세 국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내려오셔서 잠시 유예 좀 했으면 좋겠다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연말까지 유예하는 걸로 그때 그렇게 해서 지금 한 7～8개월을 유예하는 걸로 해서 갔는데 2009년도에 들어와서도 시행이 안 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럼 안 됐으면 과장님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됐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라는 것이 시민들의 공람도 거치고 다 절차에 의해서 조례가 결정이 된 사항이고 여기 5대 의원님들께서 의회 본회의장에서 다 의결한 사항인데 이게 얘기도 없이 그냥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전체 우리 5대 의원 전체를 심하게 얘기하면 좀 표현하기는 뭐합니다만 유감을 제가 표현하고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례의 취지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상돈 위원님께서 말씀 오전초등학교 체육관 문제 있잖아요? 이것도 아까 과장님께서 여러 질의 답변 해주셨는데 물론 소관청이 교육청이다, 우리다, 어디다 막 이렇게 내 일이다, 네 일이다. 이렇게 하다보면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결국은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나 우리 여기 집행부에 계신 공무원들께서도 우리 시민들을 위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교육에 대한 질을 위해서 이런 시설도 하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미진하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시도 할 수 있고 먼저 추진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 일도 내 일이다, 네 일이다 이러기보다도 우리 일이다, 우리 아이들의 문제다, 우리 아이들의 일이다 해서 조금 힘이 드시지만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답변만 하시면 돼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오전초등학교 문제는 저희가 여러 모로 먼저 앞서서 예산도 세우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계속해서 통화도 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저희 학생들이 피해를 안 보고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은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앞으로 좀 많은 수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2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0시에 이 자리에서 주민생활지원국의 환경위생과, 청소과, 재난안전과와 지역개발국의 교통행정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8시24분 감사중지

아닌

아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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