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 한 해 동안 구민 불편사항 해소 및 편안하고 살기 좋은 도시생활 환경구축 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전유찬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사례는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행정의 수행에 관하여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서면 답변의 경우는 익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정책 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예, 전유찬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연1, 4동 정희영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이라기보다 앉아서 저하고 같이 고민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보고하신 자료 22페이지, 보고자료 22페이지 대연1동 주민센터 건립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대연1동 주민센터는 우리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마 부산시에서 제일 좋은 건물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지금 제가 알기로 평당 한 3,000만원을 호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에는 잘 아시다시피 지하공간이 있는 건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시국이 어려울 때 우리 반공대피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잘 아시지마는 그 건설과 관련하여 간담회도 개최하고요, 또 구청장의 동 주민센터 순방 시에도, 건축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주민들과 또 대화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때는 1안, 2안들로 설계가 간담회 석상에서 배부되었습니다. 그래서 1안은 지하실이 있는 걸로 하고 2안은 없는 걸로 했는데 당시 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들, 참석하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마는 그 지하를 두는 방향으로, 말하자면 한 80% 이상이 1안으로 찬성한 것도 국장님 잘 아시지요?

예.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건축상 문제점으로 인해가지고 지하실을 안 넣고 2안으로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대연1동의 신축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당초 안이 지하 1층, 지상 2층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설계 당시부터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정희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공대피시설,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가 산업지입니다. 보통 우리가 동사를 짓는 장소들이 보면 주거2종입니다. 그런데 그 상업지역에 주거2종에 상당하는 집을 짓기에는 그 토지가 너무 사실 아까웠습니다. 제가 욕심 같았으면 한 10층 짓고 싶었습니다. 가능하다면 동사 집어넣고 거기에 임대로 해서 사무실을 좀 넣는다고 하면 경영수익도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또 하나 집을 짓는 과정 중에 사실은 지하실을 판다는 게 사실 가시설비용이 많이 듭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었고. 사실은 당초보다는 예산을 한 10억 가까이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도시국장으로서 타 국에 있는 기획실장, 총무과장, 우리 건축과장, 건설과장, 해당되는 과장들 다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동사라 하는 게 그 동, 현재 있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남구 전체 동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 청사관리계가 재무과에 있기 때문에 재무계장, 관련된 그 과장님을 다 제 방에 모여서 토의를 했습니다. 동사를 지으면 제가 볼 때는 한 50년이나 100년을 보고 동사를 지어야 된다고 제가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국장 입장에서는 청사관리계나 이런 데에서 도면이 오면 지으면 제일 편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들었고 청장님을 설득을 해서 모시고 선진지 견학이라고 제가 수영구도 가보고 해운대구도 가봤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지금 지상 5층으로 지었습니다마는… 또 짓는 과정 중에서 우려되었던 게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에서 왼쪽 편에 있는 그 건물이 신축한지가 한 30년 됩니다. 그런 경우에 지하를 파게 되면 크랙(crack)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일반 민간기업 같으면 그냥 대충 보상을 하고 무마할 수 있지만 우리 관에서 집을 짓다가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사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요즘은 차 없으면 동사를 잘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상에는 주차장이 차 세 대면 됩니다. 그러나 그래갖고는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동 업무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들고… 만약에 주차 세 대 같으면 거기에 동에 필요한 차량 한두 대, 그리고 직원들 차량 한두 대하면 나머지는 인근에 다 불법주차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겨서 좀 무리하게나마 1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그 대신에 1층 천고를 높였습니다. 그 건물을 보면 다릅니다. 1과 2층은 3, 4, 5층에 비하면 천고가 높아요. 특히 2층 거기는 공기순환을 위해서 조금 더 높였고, 1층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주차장이 아니고 필요 시 행사를 할 때 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천고를 높였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정희영위원님께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제가 남구에서 마지막으로 공무원 생활을 마칩니다. 나름대로 뭐 작품을 하나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런 뜻이었지 다른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주민들의 다수의 뜻이 그렇다는 것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십분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대연6동도 사무실을 주민센터를 짓고 하는데 그 사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1안, 2안 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주민들은 당연히 지하실 공간도 활용하고 싶고 그래서 지하1층 1안을 주장했는데 뭐 기술적인 문제, 또 전문가로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하신 말씀, 이런 것 때문에 2안으로, 저도 그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또 주민들은 막상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대연6동 청사 시에는 좀 더, 될 수 없는 것은 아예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1안, 지하실을 넣는다 해가지고 주민들 80% 이상이 그걸 찬성하는데 그렇게 안 되고 하니까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마다 그런 주민자치위원 중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6동 지을 때는 아예 시행 가능한 그런 1안, 2안을 넣어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에서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의 전체 기획은 우리 기획실에서 합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라든지 시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도별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혹시 질의사항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거기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지금 말씀을 하셔서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예를 들면 보건소 건립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부 다 기획실에서 합니다, 빙상장 건립이라든지. 그래서 거기에서 기획을 하고 예산 반영되고 하고 난 후에 그게 다 확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하는 거고, 뭐 저희들이 예를 들면 건설과의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걸 보면 각종 도로를 갖다가 연도 별로 이걸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냐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지적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이 훨씬 수월하겠는데요.

아니,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남구 중장기계획은 저희들이 수립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기획실에서 수립을 하고 그 외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사업들, 예를 들면 뭐 보건소 이전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예산 다 확정되고 설계 확정되고 하면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구 전체의 중장기계획을, 예를 들면 도시국이 가지고 있느냐 하기는 조금 질문에…

뭐 사견을 말씀하시라 그러는데, 물론 제가 나름대로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직장생활을 갖다가 81년도 1월16일날 직장을 시작해서 36년간 제가 딱 보름 모자란 36년을 하게 됩니다. 36년 중에 제가 한 7년가량은 공직을 있다가 나와서 다시 대학에 근무를 했었고, 그 후에 제가 89년도 8월1일자로 부산시와 인연이 되어서 제가 시정연구단의 연구위원으로, 그 당시는 상급 대우 연구위원이었는데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난 후에 여기서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부산시의 상하수도를 제가 전담을 하는 입장에서 와서 일을 했었고, 부산시의 용역관계를 96년도부터 쭉 저희들이 정리를 했던 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 전체나 아니면 각 구의 어떤 용역 사항들, 계획 사항들을 보면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뭐 구 단위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시 단위 같은 경우에 국이 다르다보면 했던 용역을 중복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 당시 상당히 안타까워서 부산시 용역 개요집을 10년치를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주관하여. 가까이 남구의 예를 든다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어떤 부분에, 기획실하고 저희들하고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때에 따라서는 그게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될 사항이 반영이 되지 않고 또 예산 관계도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고 저희들이 어떤 잘 인지를 못 하는 사이에 갑자기 계획이 바뀌어서 온다든지 이럴 때는 조금 당황스러운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집행부 입장에서 내부적으로 정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정리를 합니다.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런 어려움은 조금 있었습니다.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예, 김성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어서 다른 추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덕영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관리번호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에서 16페이지의 범위 내입니다. 특히 점유자 현황입니다. 점유자 현황을 살펴보면 총 점유자 현황이 518건이지요? 예, 거기에서 지목이 대지, 도로, 구거, 하천, 제방 기타 여러 가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보면 중요한 사항은 대지, 전, 잡종지를 제가 한번 분류를 해 봤습니다. 총 33건입니다. 대지 22건, 전 10건, 잡종지 1건, 각 이 소유자가 국토부, 부산시, 해양수산부, 건설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남구로 되어 있는데, 특히 제가 33건은 부산시 남구 이렇게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3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 중간에 58번입니다. 연번 58번에 대지, 다른 데는 전부 다 보면 우리 국공유지와 관련해가지고 국토부, 교통부, 부산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대지 우창수가 뭡니까?

예, 성동환 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소유자의 이름 같습니다. 성명 같습니다.

소유자? 그러면 개인소유자입니까?

예.

개인소유자가 어떻게 점유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점유를 해가지고 구분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 좀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소유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부 다 이렇게 보면 관리번호 200번에서 연번 518번까지 중에 전부 다 부과되죠, 그죠?

예.

전부 다 부과 아닙니까, 그죠? 부과인데, 거기에는 국토부에서 부과되는 게 있고 부산시에서도 부과되는 게 있는데 그 부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구분해서 부과를 하는 내용입니까? 남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부과하는 게 맞는데 부산시 부과, 국토부 부과 이게 전부 다 국유지와 관련해서 부과를 매겼습니다.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성동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공공용 재산은 전체적으로 크게 구분하면 사용료와 변상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같은 경우는 국공유지 재산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사용률을 매기고, 변상금 같은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성격의 변상금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국토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사용료하고 변상금을 해서 이것은 다 구 세입으로 100%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천사용료는 시로 50%, 구로 50% 들어갑니다. 또한 하천변상금은 시에 60%, 구로 40% 들어갑니다. 또한 부산시 시유재산은 사용료와 변상금은 시로 50%, 구로 50%, 그리고 남구 재산, 구유재산은 사용료와 변상금은 모두 구세로 100%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세수입을 갖다가 구분해서 비율대로 우리 구에서 수입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부산시, 5 대 5 같으면 50%, 50%?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점유자와 관련되어 있는 점유기관이, 우리가 건축과의 부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거 불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재무과죠? 예, 그런데 참고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유자와 점유기관을 구분할 수가 있죠, 기관? 즉, 말하자면 점유와 관련해가지고 이게 전부 다 여기 518건 중에 몇 년, 몇 년 단위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건 기록이 안 되어 있지요? 점유가 1년부터 20년, 20년부터 이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내용을 보고 말씀드렸냐 하면 우리가 무작정 점유와 관련되어서 그 점유에 대한 부과를 매길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불하와 관련되어 있는 기준이 있다면 좀 불하를 내어 주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즉 말하자면 20년 점유연고자한테는 점유연고권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해줌으로 해서, 아마 불하와 관련되어 있는 부서가 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국유지 같은 경우는 또 국유지에 대한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든지 구 재산 같으면 구에서 관리하는 이런 점유자에 대해서는 20년 이상 점유했다는 걸 확인을 하셔가지고 자격이 된다면 뭐 예를 들어 통보를 해서 “여기에 대한 불하를 받으십시오.”라는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용료 및 변상료에 대해서 부과 기준은 있습니다. 사용료 같은 경우는 저희들 법이 국유재산법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하천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있는데, 이 연간사용료는 재산가액 곱하기 사용료 해가지고 사용료를 산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변상금은 연간 사용료 곱하기 1.2배 해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예, 그것은 참고로 듣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는 그 사용과 관련해서 변상금과 관련되어서 2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부과되는 금액을 했을 때의 기준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지, 세부적인 말씀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이. 우리가 부과금액을, 세수입도 중요하지마는 세수입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은 아마 우리 건설과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방법입니다. 가급적이면 이 부과금액이 많이 있다고 좋은 건 아니지요, 그죠?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불하 대상이 될 수 있으면 불하 대상을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과 소관 거기 보면 사용허가 및 용도폐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 구거라든지 하천에 대해서 용도변경…

원래 그것은 안 되지요?

오는데, 저희들은…

대지, 전, 답,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지, 전하고 잡종지 관련되어서 불하대상이 되는 지목인 경우에 한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정희영위원님! 보충설명입니다.

예, 과장님, 잠깐 좀 계시십시오. 이게 소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고 점유는 개인인데, 이런 경우에 국가가 그 땅이 필요하다면 점유자에게 통보를 해가지고 국가가 그 땅을 사유할 수 없는 겁니까?

그것은 일단은 국공유지에 만약에 점유를 하고 있는 개인이 일단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유지 같은 것은 자산관리공사에서 그것을 판단해가지고 하고,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어떤 호우라든지 침수 이런 걸 판단해 보고 이게 만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용도폐지를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아, 용도폐지 권한은 우리 허가권자 지방자치단체나 시청에서 갖고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국유지 중 기획재정부 땅은 자산관리공사에서 가지고 있고 국토교통부 땅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들 건설과에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대동문화회관 있지 않습니까? 대동골 문화회관?

예, 예.

그 도로진입로 입구에 ‘올리브’라는 여자옷가게가 한 두 평 정도인가 있어요. 그게 처리를 못 하고 계속 지금도 장사도 안 되는데 형식적으로 옷을 진열하면서 가게를 열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도 있는데 그걸 관할 구청에서 마음대로 못 하는 것 같아서요. 그래,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아시는 바 있습니까?

아, 그 사항은 제가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우리 구청 땅인가 그런데 그걸 오래 점유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법적인 절차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것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허가를 받았으면 사용료를 지금 부과하고 있고 안 그러면 만약에 무단점용을 하고 있으면 변상금을 지금 계속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점유가 예를 들어서 20년이나 10년, 뭐 어떤 법적인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떤 개인이 국가 땅을 점유를 10년이라든가 20년을 하면 국가도 그걸 마음대로 철거를 못 하지요? 그것 관계는 어떻게 돼요?

마음대로 철거는 요새는 못 합니다.

못 하지요?

예, 예.

그래서 그 ‘올리브’라는 그 가게가 장사도 안 되는데 진입로 입구에 계속, 한 두 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 이쪽 소관인가 그것은 업무분장을 제가 잘 모르니까 좀… 만약에 복지과 복지국의 거기 담당과하고 어느 과가 하는지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 관계를 저한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거기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2012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있지만 하자보수를 많이 했다는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예, 하자보수 점검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도래할 때 하자보수 점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예, 하자가 이렇게 많이 난 게 좀 저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하자를 보니까 누수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미리 이런 사실을 예측이 됐다면 충분히 대처를 했었을 건데 아마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하자보수 점검은 발주 부서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저희들은 복명서만 써서 제출해주는 그런 절차입니다.

예, 계속적으로 보수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부산시 같은 경우는 건설 본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들이 공사감독관 업무수행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저희 직원들이 별도의 공사 감독관은 아닙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고유 업무가 따로 있고 이런 각 부서에서 건물을 짓게 되면 그 쪽 부서의 주관 부서이고 저희한테 감독관을 해달라고 추가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고유 업무가 있는데 사실 별도 업무를 하게 되다보니까 전문을 전담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주관 부서는 주민지원과고 저희들은 공사 감독을 했었죠.

그리고 물론 저희가 공사감독을 했으니까 소관인데 또 별도 공사감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대로 된 공사감독 업무를 할 수 없어가지고 또 공사감리를 별도 지정했었습니다.

그건 물론 저희들이 했죠.

예, 그리고…

예.

그런데 저희들이…

저희들이 하자보수 점검이나 공사준공 할 때 그런 문제점이 있었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지적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준공할 때라든가 하자점검 나갔을 때 그런 사실을 발견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못 한 건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 당시에는 그런 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점검할 때 이상이 없었으니까 저희들이 점검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제가 직접 그 당시 점검한 건 아니고 다 지난일이기 때문에 저도 정확한 경위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할 때 저희들이 이상이 있는데 이상 없다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해서 이제 하자보수 점검을 저희들은, 복명서 써주고 하자보수 공사를 실행한다든가 이건 저희가 아니고 주민지원과에서 실행을 했거든요. 한번 주신 자료를 제가 좀 받았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자가 나왔는지 한번 설계 잘못인지 시공 잘못인지 체계적인 분석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먼저 이게 하자인지 자연적인 누수인지 먼저 확인해봐야 됩니다. 위원님께서는 무조건 부실공사 이렇게 단정 짓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사실관계를…

타일 같은 경우도 하자보수 기간이 타일은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들어 타일이 들뜸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이것처럼 제가 이렇게 하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누수된 이유도 제가 알기로는 외벽을 타고, 외벽이 사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탄 외부 빗물이 건물 내로 들어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누수 원인이나 타일 들뜸 원인을 한번 규명을 해가지고 이게 하자인지 아닌지 또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검토를 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근본적으로 설계 재료 선정을 잘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 타일이 50×50짜리 타일입니다. 보통 저렇게…

그 당시에는 들뜸 현상이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유지 관리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아니, 주민지원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 그렇습니다. 준공한 이후는 다 주민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예, 건축과장입니다.

제가 아까 쭉 답변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누수다.’ 하는 것은 상당히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용어를 쓰셔도 되는 겁니까?

잠시 말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일반적인 누수라 말씀 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 건물을 보시면 외벽 옥상 부분이 경사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경사면을 타고 내린 빗물이 다시 건물 내부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보수를 하면서 그 경사면 위에다가 턱을 만들어놨습니다, 물이 다시 창문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한번 그렇게 물이 들어가서 누수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설명 드린다는 게…

그래서 됐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자연누수라 하는 것은 창문을 열어놨을 때 비가 들어왔다든가 이런 경우로 생각하거든요? 좋습니다, 저희는 그래요.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서 상식이 부딪힐 때 서로 충돌하면 그런 경우에 법이 생기고 규정이 생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건축관계 법을 모르더라도 상식적으로 전혀 안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건축을 하고나서 3년 안에 물이 샌다든가 하는 경우는 그건, 예를 들어서 주민지원과 같은 경우는 그 건물을 유지관리 하는 거지, 보수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 원인을 제공한 건축과의 소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대부분 보면 이런 경향이 있어요, 중앙부서도 마찬가지고. 공무원 부서끼리 아주 배타적이고 그런 부분이 참 많아요. 서로 노출 안 시키려고 서로 조직을 감싸려 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발전에 많은 저해를 가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역시 우리 기초단체도 그런 맥락에서 지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뭐한 이야기지만 이게 기획조정실의 소관이기도 하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자꾸 거론됨으로 인해가지고 확산되고 그래서 공무원 사회에서도 이런 말이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렇게 될 걸로 생각하고 이런 관계 업무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 짓고 나서 3년간 건물 지은 부서가 책임지고, 그런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걸 책임지고 그래야만 자기들 뭐 그냥 건물 짓고 던져버리면 ‘그건 내 소관이다’, ‘내가 아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부서 간에 핑퐁친다는 그런, 마이크를 끄고 한 이야기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 매뉴얼을 작성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책임소재가 정확하게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윤명희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4번입니다. 27페이지. 민방위 비상대피시설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저희 남구에는 몇 개소 있습니까?

예, 안전도시과장 윤명진입니다. 윤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구에는 지금 현재 민방위 급수시설은 지금 44개소가 있습니다.

대피시설은?

예, 급수시설이. 정부 지원이 지금 여섯 군데 있고 자치단체가 네 군데 있고 공공시설, 민간시설 합해가지고 총 44군데가 있습니다.

예, 대피시설은 몇 개소가 있습니까?

대피시설은 지금…

총 개수만 얘기해주십시오.

대피시설은 118군데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댁과 가장 가까운 대피시설이 어디인가요?

저는 지금 집이 남구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다른 구라도 혹시 아시고 계시는가 해서요.

저는 수영구이기 때문에 수영구 바로 옆에 보면 남천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예, 남천초등학교에 대피시설이…

예.

그럼 비상급수시설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댁에 가장 가까운 비상급수시설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사실 저도 비상대피시설도 몰랐고 저는 사실 이 서류를 보기 전까지는 비상급수시설도 몰랐거든요. 지금도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주민들이 비상대피시설이나 비상급수시설이 어딘가를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을 줄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비상급수시설이나 비상대피시설을 지정해놓고도 관리를 잘 하지…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모르면 사실 비상시에 갈 수가 없고 먹을 수가 없으니까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혹시 비상대피시설이나 비상급수시설 위치에 대해서 홍보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마다 비상급수시설은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분기에 한번씩 합니다, 1회씩. 그리고 급수시설 외 대피시설은 각 동마다 저희들이 지정된 그 동안에 항상 똑같이 비상급수시설하고 똑같이 분기에 한 번씩 확인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그걸 결과보고서를 올립니다.

제가 여쭈는 것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한 적이 있는가, 위치를 알린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치를요? 그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예, 사실은 그 우리 관에서는 그러한 제도가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서는 모르시고 하실 수도 있고 저도 모를 수도 있지만 비상대피시설이나 급수시설에 대해서 어떤 안내가 나간 적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우리 남구 홈페이지에 전부 다 게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남구 홈페이지 일일접속자 수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일반 주민들이 홈페이지를 잘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정말 비상시에는 그게 “어? 어떡하지?” 하고 경각심을 가지지만 평소 생활하다보면 그걸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비상시에 우리 주민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알겠습니다.

이건 홍보하는 방법인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홍보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방금 제가 말씀을 듣고 순간적으로 제가 생각한 게 반상회 시나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팸플릿을 만들 때 거기에 게재를 해갖고 각 세대에 배부하는 그 방법이 제일 좋지 싶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에는 반상회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대에 배부를 하는 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 의견을 조금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혹시 다음에 홍보를 하실 때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우리 동네 알림판이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동네 알림판 있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우리 동네 비상대피시설은 어디이고 비상급수시설은 어디입니다’ 하고 실사로 출력하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스티커 모양으로 된 거. 이런 걸 우리가 출력을 해가지고 한 쪽 귀퉁이에다가 항상 부착을 시켜놓으면, 그렇게 해놓으면 조금 주민들이 오다가 가다가 보지 않을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그… 우리 알림판이 많거든요. 지금 남구에 많은데, 알림판 그 자체가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사용을 하는가 하면 전부 다 전세방…

전세방. 예, 알고 있습니다.

달세방. 거의 매매 이런 것만 붙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것을 붙이고 나면 그 위에 가서 붙입니다.

아니면 옆에 이렇게 모양이 보기 싫지 않게 돌출을 조금 하나 시켜서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사실은 저희가 일부러 인지하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민들이 눈을 이렇게 봤을 때 보일 수 있는 위치에 많이 있다 보면, 보다 보면 ‘어?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게 있었네?’ 비상대피시설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은 비상급수시설은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전시도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지금 자연재해도 굉장히 많잖아요? 일어나지 않는 지진도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크게 봤을 때 행정도 중요하지만 사소한 것들, 정말 주민들의 피부에 가서 와 닿을 수 있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조금 아까 전에 어떤 안내장을 만들어서 집집마다 배부를 한다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들어왔을 경우에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안 보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주소 변경이 있었을 때 칫솔 같은 거, 일회용 칫솔 제작해서 그 위에 이제 우리 지번, 이번에 주소가 변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새 주소로? 제가 그걸 안내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꼭 그렇게까지 우리가 예산이 투입이 안 되면 하다못해 물티슈라도 그 위에다 붙여가지고 한 번 각 집마다 주면 괜찮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센터에도 역시 아까같이 실사 인쇄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들어왔을 때, 일보러 들어왔을 때 볼 수 있도록 벽에 조금 이렇게 붙여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주민센터 앞이나 안에 들어가면 우리 관내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도 좀 비상대피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지도에 표시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러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학교 안전교육도 하거든요. 지금 학교 안전교육도 유치원 같은 경우에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도 아마 정해져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문을 교육청 쪽으로 보내셔가지고 학교 안전교육 시 비상급수시설이라든지 비상대피시설이 있다는 정도만으로도 학생들에게 인지를 시키면 학생들이 하다못해 궁금한 친구들은 찾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이렇게 인쇄를 해가지고 1부씩 아이들에게 나눠주면서 “부모님께 갖다드려라” 하고 “오늘 공부한 거 엄마한터 가서 얘기해줘” 이렇게 해도 아이들이 가서 한 번쯤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공문을 보내셔가지고…

지금 비상급수시설은 지금 학교마다 전부 다 급수 자체가 비상급수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교육을 시킬 때 학생들한테 전부 다 비상급수시설이라고 그 표가 들어갑니다, 학교에서는요.

그런데 사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공문을 보내셔가지고 알려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남구신문에 조금 주기적으로, 당분간은 그래도 주민들이 알 수 있을 때까지 조금 이런 시설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유사시에 비상대피를 하거나 비상급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평소에도, 지금도 잘하시고 계시지만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리가 좀 튼튼하실 것 같은데 계속 좀 서계시고요, 우리 전유찬 국장님한테 먼저 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안전도시국장 전유찬님이신데 조직 분장이 한번 있었죠?

예?

우리 안전도시국에 안전도시하고 교통행정하고 지금 주무부서가 현재 변경된 지가…

예, 주무부서가 변경되었습니다.

안전도시하고 교통행정으로 된 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행정이 조금 더 세분화되고, 자칫하면 자리 하나 더 만들려고 한 건지 아니면 우리 남구의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가지고 한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로 남구의 건물이라든지 도시 관련, 환경 관련해서는 곳곳에 다 어떤 숨 쉬는 모습이 배어있을 건데 실제로 이 조직 분장을 하면서 피부로, 우리 남구가 조직 분장을 하면서 잘 됐다는 그런 사례나 한번 전체적으로 조직 분장… 분장이라는 거는 결국은 국가 세금이 다소 투입이 좀 더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세금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조직인원이 더 세분화 되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계속 좀 서계십시오.

조상진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조직이 내용이 크게 바뀐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도시국일 때 그 당시 주무국이 우리 교통행정과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도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꾸 조직 이름만 바뀌었거든요. 바뀌어서, 우리 그 당시 부산시만 하더라도 각 구별로, 주무 우리 안전도시과가 도시국에서 안전도시국, 뭐 도시건설국 이렇게 이름이 바뀌다 보니까 예를 들면 영도 같은 경우에도 안전도시과가 주무과였습니다. 국장 이름을 갖다가 안전도시국으로 하면서 교통행정과가 주무국으로 되어 있기에 제가 처음 여기 와서 ‘아, 남구는 뭔가 교통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가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와서 쭉 겪어보니까 그런 내용은 없었던 것 같고요, 단지 이게 바뀌었던 것은 지금 의장님이신 김병태의원님께서 2년 전인가 한번 이 관계를 질의를 하셨어요. ‘이래서 되느냐?’ 그래서 그 당시 구의회에서 검토를 해보라 그래서 조직이 바뀐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 과만 바뀌었지 그 외에 조직이 변경된 건 전혀 없습니다.

예, 우선 지금 우리 안전도시과와 교통행정과의 어떤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우리가 미래를 좀 예측하고 지금 우리 한국적인 어떤 지진이나 안전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는데 심리적으로 어찌 보면 조직 분장의 부분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상당히 바람직하게 되었다고 본위원은 보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윤명진 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릴 것이 일전에 저희들이 오륙도 선착장에 한번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상당히 뭐 제가 차바가 왔다고 소리만 들었지 실질적으로 현장을 우리 남구에서는 정말로 문제가 좀 없었다고 저는 나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다소 관심이 덜 했던 것에 대해서는 가서 보고 많이 느꼈는데, 송도는 제가 가보니까 피해가 굉장한 컸었어요. 컸었는데, 우리 이기대 쪽도 피해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거기 갔더니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혹시 뭐 앞으로 차바보다 더 큰, 옛날의 나비 같은 경우, 이번에도 한 풍속이 40km/h 정도도 안 됐는데 저 정도였으니까 옛날에 나비 왔을 때 보니까 60km/h, 50km/h 됐나? 이 정도였을 때는 정말로 양철이 날아다니고 광고판이 날아다니면서 그냥 어찌 보면 무술을 보는 그런 것 같이 되던데, 지금 향후에 저런 해일이나 좀 더 큰 60km/h 이상이 왔을 때 그런 대비에 대한 부분들이나, 특히 거기는 관광객이 많아요. 관광객이 또 많은데 다소 더 위험한 형태가 왔을 때 이런 경보 방송이나 이런 것에 대한 대비는 좀 있는지 한번 질의를 좀 드리고 싶어요.

조상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구에서는 예ㆍ경보시설이 지금 되어있습니다, 예ㆍ경보.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차바 왔을 때도 그 날 당일 날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오륙도 선착장. 그래서 제가 사진도 다 찍고 이랬는데, 지금 저희들이 태풍이 저렇게 올 시에는 저희들도 사실 인력적으로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없고, 차후 정리, 지금 현재 저기도 제일 급한 게 안쪽으로 바닷물에 파인 그 부분을 지금 최대한으로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려고 지금 시에서도 돈을 한 3억8,000을 받아놨습니다.

아니, 지금 경보시스템이 어느 정도에, 차후에 관광객부터 우리 선착장 어촌 있는 데 쪽하고 제일 위에 이렇게 우리 카페 있습니까? 거기나 전체적으로 반경 최소한 2km, 1km 안에 경보방송이 다 들릴 수 있는 그런 방송시스템이 되어있는 이야기를 제가…

예, 지금 21군데 되어 있습니다, 남구 내에. 제일 되어 있는 데가 이기대이지요, 이기대. 이기대 하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CTV가 있고 지금 나머지 백운포 동생말이죠, 백운포 동생말.

저는 지금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던 선착장 주변 어느 곳에, 제가 그날 뭐 조금 시선이 안 당겨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큰 방송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못 봤어요. 지금 어디 정도에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스카이워크하고 백운포 안 있습니까? 그 두 군데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스카이워크 쪽하고…

예, 백운포.

백운포 쪽에 있다? 자, 그러면 다소 물론 어촌계 쪽 부분뿐만 아니라 그 밑에 내려오면 주차장 쪽이 있죠?

예, 예.

주차장 쪽 부분에도 굉장히 무슨 관광객뿐만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아요. 과연 거기 스카이워크 쪽에서 그 밑에까지 방송이…

다 들립니다.

들릴까요?

예, 예.

예, 우선 그 부분들은 한 번 더 예의주시해가지고 제가 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지역은 제가 그 날 가서 듣기로는 1차 굉장히 좀 민원도 많고 우리 남구의 진짜 새로 관광 남구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해안가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혼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지만 향후 저 부분이 오륙도 스카이워크부터 해가지고 한 50만 명이 오신다고 굉장히 타지 사람들도 우리 남구의 해파랑길부터 해가지고 스카이워크 쪽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선착장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더 관광객들이 유람선을 타면서 좀 더 어촌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관광상품화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간단하게… 물론 뭐 기획실도 있고 여러 부서가 있겠지마는 현재 안전도시과장님 입장에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과장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현재 앞에 관광상품화 하면 어차피 용호농장에서 지금 하는 그 부분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해녀들하고 여기 선착장에서 오륙도로 왔다 갔다 하는 배 안 있습니까? 배가 2척이 있습니다. 그 2척을 상품화하는 그 방법 외에는… 지금 그렇게 되어서 다른 데, 저번에 우리 남구에서 지정되어 있던 시사이드(seaside) 계획 안 있습니까, 시사이드(seaside) 계획? 그 부분을 더 빨리, 최대한 빨리 개발을 해가지고 상품화하는 그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 우선 조금 전에 어촌계 쪽을 말씀을 제가 좀 드린 거예요. 어촌계 쪽 부분에 대한 지금 앞으로 향후 우리 안전, 이건 물론 기획실 쪽에서 많은 관점을 가지고 있겠지만 저런 부분이 어떻게 우리 관광상품화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어촌계 쪽 그쪽 부분이?

어촌계 쪽요? 그 쪽에도 아무래도 좀 도움은 안 되겠습니까?

예, 굉장한 예민한 질문이라 다소 예민하시겠지만 저도 현장을 보면서 여러 번 민간인 때도 많이 가보고 또 지금 현재 상황들을 보면서 한번 여쭤봤고요. 사실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소신도 중요하고 민원에 대해서 대응도 잘하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간접적으로 여쭤봤고요, 그러면 저 공사가 지금 일부 보니까 아주 파여서 위험하더라고요. 계속 폐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공사시기가 언제 정도로 지금…

오륙도 선착장 말씀하시지요?

선착장에 파열된 그 부분들은?

저 부분이 지금 전체 국민안전처에서 내려올 때는 총 10… 저희들이 공사 예산 상 15억을 잡았습니다, 처음에. 잡았는데, 국민안전처에서 확인한 바 9억7,200으로 답을 내놨습니다. 답을 내놨는데, 국민안전처에서 지금 국비로 내려오는 예산은 어항시설이나 항만시설 외에는 국비를 못 주게 돼있습니다. 지금 우리 오륙도 선착장은 지방자치 해안가로써 우리 시비하고 구비하고 6 대 4 비율로 복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시로 11월11일자 저번 주 금요일 날 공문이 내려와서 ‘시에서 40% 배정을 해라’ 그래서 그 금액이 3억8,895만6,000입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나머지 60%는 우리 구에서 예비비로써 지금 해가지고 총 9억7,200만원을 하는데, 이 앞에 지금 10월14일자에 복구비가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5,000만원이 내려왔는데, 그 5,000만원을 어디 바를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5,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2,000만원을 떼어가지고 건설과에 설계용역부터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송도를 한 번 가봤어요. 복구가 제가 한 달 전에 가보니까 거의 한 뭐 7, 80% 거의 다 됐더라고요. 굉장히 피해가 큰데, 다소 우리 주무부서 쪽에서는 조금 느린 것 같아요, 접근하는 형태가.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부산시 2017년 6대 중점투자분야 중 재난 안전망 구축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아직 그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공문 내려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발 빠르게 움직이시란 이야기입니다. 송도 서구 쪽보다 굉장히 저희들이 여기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님들이 돈을 많이 가져와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각자 주무과장님들도 식사도 좀 많이 하시면서 그 쪽, 부산시가 어찌 보면 많은 여지가 있어요. 10조 정도 가져오신다 했나?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주무과장으로서 지금 안전, 이런 부분에 내부도 잘 챙기셔야 되겠지만 부산시 쪽에서 어떻게 지금 정책방향을 잡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다소 좀 아쉬운데 한번 이것은 2017년 6대 중점투자분야 중 재난안전망 구축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아보시고, 좀 많이 가져오셔가지고 우리 구 부분에 도움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시고요, 교통행정과장 부탁합니다. 좀 나와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허학정입니다.

예, 불법주정차 단속 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리번호 8번, 9번, 21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고자료 25페이지에 의하면, 25페이지 박스 참고표시, 당구장 표시에 보시면 CCTV가… 잠깐만요, 제일 밑입니다. 제일 밑에 구역별 그 쪽에 나오는데, CCTV가 14개소가 정차가 7분 경과하면 주차로 간주하는 것 같고요,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주차단속에 걸리는 것 같고, 또 LG메트로시티 하고 그 쪽에는 3개소는 10분 경과하면 단속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걸리면 주정차위반 아니지요, 그 시간대 안에?

예, 7분의 경고시간을 줘서…

그 안에 걸리면 단속에 안 걸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사실 서민의 삶이 다 어렵습니다. 특히 최근에 신자유주의 물결로 참말로 서민의 삶이 고달프다고 합니다. 6개 TV 홈쇼핑이 있고 해외직구로써 1년에 2조가 거래되고 대형마트가 하나 들어서면 그 지역 20km 반경의 서민의 삶이 쑥대밭이 된다합니다. 심지어 뭐 식당도 안 된다고 해요. 이런 대형화로 인해가지고 재래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재래시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52페이지에 가면 박스에 보시면 20개 CCTV가 우리 남구 관하에 주정차단속 CCTV가 설치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용호시장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요, 앞에, 남광시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란 국가시책에 동의하는 차원에서 철거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정차단속용 CCTV는 주로 간선로 변의 불법주정차가 극심한 지역을 위주로 이렇게 설치가 있습니다. 주정차단속이라는 것이 그 물론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대다수의 주민들에게는 편리성을 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주정차단속을 하는데 철거를 하게 되면 물론 단속을 당하는 주민들은 만족을 하시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주변상가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제 질의 요지는 재래시장이 안 되는데 재래시장 앞에 주정차단속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시장 보러 간 사람이 거기에 걸려가지고 다시 재래시장을 안 찾는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철거해 보는 그런 것도… 지금 여기서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답변할 사안이 아니고요, 한번 고민을 해가지고, 국장님 이하 부서에서 한번 고민을 해가지고 공청회도 해봐가지고 그렇게 결정될 사안이라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이 그렇게 안 되는데 그 앞에 설치해서 단속 걸린 사람은 다시 재래시장 가겠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 결정할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재래시장이 그 단속이 필요한 경우가 또 많습니다. 왜냐하면 재래시장이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사실 드물기 때문에 불법주정차가 극심해요. 그래서 주변에…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재래시장에 주차시설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보면서 그 앞에 정차를 하고 그게 단속에 걸리면 다시 재래시장에 갈 마음이 안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은…

지금 답변 내용이 거꾸로 가고 있는데요?

못골시장에도 최근에 공용주차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듯이 재래시장에 공용주차장이나 주차시설을 확대하고, 불법주차는 오히려 재래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장보러 오는 사람들이 주차스티커를 끊긴다 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서 안 갈 수는 있겠지만 그보다 접근 자체를 아예 못 할 수가 있습니다, 불법주정차가 극심하게 되면. 그래서 오히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정차단속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만약에 특정지역에 주정차단속 카메라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그런 지역을 말씀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수렴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의견수렴을 한번 하셔가지고, 지금 엄청 서민의 삶이 어렵고 고달프고 해서 정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구청에서, 조장행정기관이면서 종합행정기관인 이런 구청에서 재래시장에다가 CCTV를 설치해가지고 거기 시장가다가 잠시 파킹한 사람한테 벌금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하면 다시 시장을 찾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정부시책에 역행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답변하지 마시고 한번 그걸 부서의 도시안전국 차원에서 각 계장님, 팀장이나 과장들 모시고 간담회나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페이지 24페이지에 보면 주차단속위반 과태료가 금년 자료에 의하면 2016년은 9월말 현재인데, 작년 2015년9월말 실적인데도 불구하고 작년 실적하고 비슷합니다, 단속건수 금액이. 굉장히 단속이 많이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단속의 취지를 보면 원활한 단속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교통수단이 원활하고 체증을 막고 이런 기대효과 때문에 단속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우리 도로 사정은 차량이 20년 전 보다 엄청나게 많이 증가가 되었고요, 사실 국가가 공공재에 대해서는 상당한 책임을 지고 넓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교통체증도 생기고 불법주차도 생기는 것 같은데, 말하자면 일면 국가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 하거든요. 그리고 또 주차위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소시민입니다. 예를 들어서 잘 사는 사람은 운전기사를 데리고 하기 때문에 주차단속 안 걸려요. 소시민이 주차위반에 걸리는데, 5만원, 7만원 금액이지마는 그들에게는 굉장한 부담이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잡아가지고 과태료 부과하는 그것이 현 우리 구청의, 행정부의 역할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겸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주차 CCTV 같은 경우는 상당히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CCTV가 있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조심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주차단속요원에 의해서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줄이실 의향이 없습니까? 한번 답변해보세요.

CCTV를 설치해서 고정적으로 단속을 하게 되면 단속과정 중에 인력으로 단속하는 것보다 마찰을 많이 피하고 장점이 있습니다. 또 극심한 교통난이나 극심한 불법주정차 지역에 예방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CCTV를 가급적이면 많이 운영을 하고 인력 단속은 단속과정에서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단속도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마찰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인력으로 안 하고 모든 걸 시스템에 의해서하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또 이면도로 좁은 골목이나 이런 지역에는 인력단속을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줄이는 것은 힘들다고 봐집니다.

제가 이 주차문제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지냐면 사실 우리 구의원이 하는 일이 큰 기대효과는 안 나타나지만 그래도 사소하지만 저희 행정부, 집행부에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대변을 해줘야 되거든요. 주차문제 과태료 부분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자료에는 아무리 찾아봐서도 몰라서 그러는데 과태료징수 실적이 많아가지고 했을 때 직원들한테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인센티브 주는 거는 없습니까?

인센티브라는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주차 과태료가 증가한다 해서 공무원들한테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차량이 많이 늘고 이렇기 때문에 주차장은 협소하고 그래서 그 민원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민원들이 단속을 해달라고 요구가 옵니다. 그 민원들이 수십 건씩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현장출동도 하고 토, 일요일 같은 공휴일에도 저희들이 기동반을 운영해서 민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증가하는 것은 민원요구사항이 그만큼 많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정희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 부분이 굉장히 양면의 칼날 같아요. 일전에 대연3동에 KT, 김창일 팀장님이 아주 곤혹스럽게 CCTV 결정권을 번복하는 과정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물론 굉장히 고뇌의 찬 결정이었던 것 같은데, 대연3동 대연지구대 앞에 KT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교통혼잡에 대한 자체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CCTV 위치가 조금 전에 정희영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가로 설치하자, 기존의 KT는 그러니까 상인들이 많은 골목에 설치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최초 안은. 그런데 두 번째 우리 허학정 과장님이 고민하셨는지 김창일 팀장님이 고민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김창일 팀장님이 대연3동의 주차문제 때문에 사무장하실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가지고 내려온 게 대로가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최초의 이면도로 쪽에… 대로 쪽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다시 이면도로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어차피 그 지역에 설치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게 보면, 물론 여러 가지 협의로 1차 최초 KT에서는 상가 쪽, 그러니까 시장 안쪽에 달기로 된 것을 누구 의견인지 모르지만 대로가에 달자고 했던 것 같아요, 맞죠?

예.

예, 굉장히 조금 전에 정희영위원님이, 지금 주민을 위한 생각과 전체적인 복합적 사고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런데 최초 KT 측에서 상가 쪽에, 그러니까 시장 골목이 있는 쪽에 설치하자 했다가 누가 의견을 내 가지고 대로가로 하자고 했어요?

조상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로가로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 누가 냈냐고 그것만 대답을… 과장님이 의견 내셨어요? 김창일 팀장님이 내셨어요? 아니면 소속원 중에? 최초 안이 있었는데 대로가로 CCTV를 옮기자고 안을 낸 사람이 누구에요?

이것이 처음에 설치하게 된…

아니, 누구냐고요? 일단 기존 설계도에서 KT에서 시장골목에 하자고 한 것을 대로가로 옮기자고 저한테 협의하러 내려오셨어요.

아, 그것은…

지역이니까… 예, 누구냐고요?

설치하기 전에 이 지역의 의원님하고 관계되니까 의원님한테 상의를 드리라고 해서…

그러니까 밖에 대로가에 하겠다고 거의 그냥 뭐…

원래 설계는 이쪽이…

아니, 제 말은 대로가로 지금 합니다, 하는데, 고지하시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했어요. 근데 누가 그렇게 대로가로 나오자고 했느냐는 이야기죠.

우리 자체적으로…

자체 누가요?

자체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그 관련…

과장님이 하셨어요, 의견을? 대로가로 내자고?

예, 그랬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안을 가지고 내려왔더라고요? 아예 처음부터 엿 먹으란 소리인지 모르지만 그래, 좋다, 다소 바뀐 거에 대해서 용인이라기보다는 의사표시를 했어요. 또 상인 쪽으로 가겠대요. 그러니까 시장 쪽으로. 그건 누가 결정했어요?

그게 지금까지 이면도로에는 CCTV를 운영을 안 했습니다.

아니, 누가 결정했어요?

안 했는데…

그것도 과장님이 결정했어요? 대답해보세요.

아니, 제가 그렇게 여러 번…

아니 누가 했냐고요? 저한테 지금 대답하세요, 그냥. 대답하시면 돼요. 그게 나쁘고 좋고는 아니에요.

일단 최종결정은 제가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더 높으신 분이 한 걸로 알아요. 우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누구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균형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렇게 고뇌에 찬 결정을 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저는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끝에 우리가 주민의 입장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입장에서 했던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그런 걸 어렵게 대답을 하시는데, 우선 우리 정희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서로 집행하고 결과물을 보겠죠, 그렇죠? 이런 우리가 시행착오를 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논쟁을 하고 난 뒤에 설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저걸 계속 써버리라 할 거에요. 우리 행정의 고민 부분과 결과물이 어떻게 돌출되는지를 지금 보려고 하는 거고 우리 정희영위원님이 굉장히 우리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한번 정도 좀 더 주시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것까지고요. 지금 마을버스 관련 7번입니다. 보셨어요?

예.

지금 노선별 보면 9개 노선이 있는데요, 우선 회사는 7개 회사입니다. 수익 구조가 제일 좋은 데가 어디에요, 우리 과장님이 보기로는?

마을버스의 운영 수익관계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검토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경영에 적자가 났을 때와 그 다음에 폐업이 됐을 때 그리고 또 아주 흑자가 났을 때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직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뜨거운 여름에 마을버스를 타 보셨어요?

예, 타 본 적 있습니다.

예, 아침시간에 콩나물시루 속에 실려 다녀보면 이게 왜 저렇게 가야 되는지, 아니면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경영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좀 더 주민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을 하시는 게 주무과장님의 기본책무라고 보이는데 어디에 관심을 쓰시는지도 모르겠지만 다소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이렇게 보니까 7개 노선 중에 이렇게 보면 가격, 일일 평균 이용자 수, 일일 평균 운행횟수 곱하기 하면 평균 매출이 나와요. 현재 액면만 봐도 나오는데, 지금 쭉 보면 한 번씩 이렇게 보면 범양버스 쪽은 32명, 평균 횟수에 31명, 34명, 22명 타는 용진교통 같은 경우와 그 다음에 부민교통 27명,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일 평균 운행횟수에서 일일 평균 이용자 수를 나누면 탑승인원이 나옵니다. 탑승인원이 나오게 되는데 수지분석이 금방 될 거예요. 수지분석이 되는데, 사실 제가 처음 봐도 나와요. 제가 처음 봤는데. 향후에 증차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다소 이렇게 콩나물시루같이 타고 있었을 때 우리 남구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한다면 향후 이런, 보통 평균 30한 4, 5명, 50명 이렇게, 보통 40명 탈 때도 있어요. 한 30명 넘으면 사실 굉장히 열이나요, 뜨거워요. 그리고 요새는 굉장히 우리가 센티멘탈(sentimental)한데 개인과 개인끼리 어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데 밀착되면요, 불편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증차를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방도로 어떤 기준으로 또 줄이는 것 또 감차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건지 한 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마을버스 업무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요금신고수리 그리고 사업계획 변경이라든가 또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업무를 구에서 위임받아서 하고, 시장의 업무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운행 대수를 늘린다든지 감차를 한다든지 신규사업 허가를 내준다든지 하는 것은 시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대동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거의 대중교통 수단이 거의 동 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마을버스에 대체로 의존을 하고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마을버스의 증차라든지 이런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마을버스에 그만한 투자여력이 있는지 이런 것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 지금 위원님께서 그 지역에 대해서 불편사항을 처음 말씀을 하셨기에 저희들이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하고 또 의논을 해서 그 증차문제를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시간대별로 물론 굉장히 편차는 심합니다.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주무과장님으로서 따뜻한 남구, 살기 좋은 남구를 위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지관리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김항곤입니다.

예, 관리번호 12번 15페이지입니다. 상세주소 부여 사업추진 실적인데요, 이 추진 목적을 보면 “원룸, 다가구주택에도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법적 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주민편의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시행시기가 2013년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현재의 추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추진 실적은 2013년5월부터 2016년10월31일 현재까지 총 누적 실적은 712건에 5,242호를 처리하였습니다.

여기 상세주소 부여 대상 건물이 몇 동이나 됩니까?

동 수가 전체 대상 건수는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2,239건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 정보합동평가도 받는데 그 매년 대상 추진 실적 100%는 그 대상 건수의 8% 이상만 추진을 하면 합동평가의 100% 목표실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8%가 목표가 아니라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찾아가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236건 중에서 저희가 처리한 것이 170건이면 이게 몇 %나 되죠? 10%가 채 안 된다, 그죠?

지금 그렇습니다, 예.

예, 10%가 채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부산시에서 권장하는 실적은 달성을 하셨다?

그렇습니다. 그렇고, 지금 저희…

그게 몇 %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달성해야 되는 게…

우리 남구의 대상건수는 2,232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때까지 처리한 것은 712건이 되겠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170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 그건 제가 712건이라 한 것은 2013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아, 전체로? 그래가지고…

예, 9월30일까지의 추진실적은, 올해 한 것은 170건, 이것은 올해 한 내용입니다.

아, 올해는 170건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진실적이?

712건에 5,242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30% 정도 지금 됐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상세주소 부여한 것을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이걸 알게 되었어요. 3층에 사니까 삼백 몇 호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참 정말 좋은 사업이구나.’ 정말 우리가 주소만 봐도 사실 집을 봤을 때 몇 층에 사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참 좋은 제도인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건물상세주소 부여가 주민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기존에 한 건물에 임차인이 여럿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도로명주소로 하면 그 건물에 1개의 도로명주소밖에 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우편물 배달이라든지 우편물 수령이라든지 이런 데에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건축주와 임차인 관계를 분리해서 각각 호별로 상세주소를 부여하면 물류비용이라든지 우편배달에 용이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불편이 해소가 되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30% 정도 달성이 되어 있는데 빨리 8, 90%로 올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떤 방법을 앞으로 사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들도 기존에는 저희들이 홍보방법을 대상물 되는 것을 발췌를 해서 신청안내를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찾아가는 행정을 해서 담당자가 직접 대상물 건축주나 임차인을 찾아가서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셔서 우리 좋은 제도가 있을 때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앉아계십시오. 우리 허학정 과장님! 잠시 나와주십시오. 물론 허학정 과장님 외의 과장님께 제가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왜 질의를 하시냐 하는 요점은 간단합니다. 완화나 강화. 강화 또는 완화. 또 지역주민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의원님께서는 지역 현장방문을 중요시하고 현장방문을 잘 다니십니다. 그러면 지역주민의 아픔을 잘 아시는 분도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완화를 이야기하게 되면 그 완화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셔야 되고 어떤 맹점이 있어야 되는데 맹점을 흐려가지고 다른 내용을 갖다가 부연설명을 하게 되면 어떤 회의진행에 다소 시간이 지체됩니다. 이런 점을 조금 예의주시해서, 아마 이 교통행정과와 관련해가지고 허학정 과장님께서는 전에 사업시설소에 근무를 하셨고 아마 교통과와 관련되어서는 지식이 풍부한지는 모르겠지마는 아마 내일도 교통행정과와 관련되어서 질의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혹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해 주시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물론 여기 다른 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점을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오늘 안전도시국 질의는 종료하고 내일 10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구 보훈회관 현장방문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성경 이호승 정희영 조상진 박재범 윤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