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왕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왕시 행정 전반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기길운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알차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현장확인과 감사자료 검토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말 당면업무추진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적극 임해주신 이형구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으로서 이번 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과 더불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는 그동안의 추진성과와 추진 중에 비롯된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다시 돌아보고 개선하는 좋은 자리였으며, 현장조사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한 것은 시의원의 당연한 책무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전문가가 아닌 위원님들이 짧은 기간동안 시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행정정보 취득에도 한계가 있었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책사업의 추진성과 및 사업성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시기성, 적정성, 타당성에 대하여 능률적으로 감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불편 및 애로사항을 사전에 청취하여 지역민원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하였으며, 더불어 합리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하였으니 특히 시민불편사항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당면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서비스 요구수준이 날로 변화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담당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며 개선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자세는 참으로 아쉬웠으며 앞으로 더욱 개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시급한 민원사항 등 현안업무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공직자들은 맡은 바 직무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이번 감사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취약계층 생계지원,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희망근로사업의 경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정책사업이었지만 구체적인 사업내용 수행방식 등 사업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추진하여 모집미달사태가 발생되었으며 모집인원 맞추기에 급급하여 서민생계지원에 대한 취지는 없어지는 부작용이 발생되었습니다. 올해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실질적인 대상자가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내손동 지역은 주거환경개선과 도시기능회복을 위한 개발사업추진으로 인하여 포일자이아파트 등 신축아파트 입주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축아파트 주변에는 동안양변전소가 위치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재산권하락과 거주기피 등의 불만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변전소를 옥내화 또는 지중화 시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는데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곡동 중앙로 확장공사와 서수원-의왕간 확장 도로공사 등은 충분한 주민설명과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하여야 하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원칙과 법을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지만 사업시행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귀 기울여 해결해주려는 시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의왕시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수십년 동안 해당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행사 제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매수청구확대 등 조속한 도시계획시설 집행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그린벨트지정으로 오랫동안 재산상 침해와 생활상 불편을 감수해 온 우선해제지역 주민들에게 정부 차원의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확충과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지가상승분에 따른 과중한 세금부담이 감액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최근 왕송호수 주변에 녹조현상과 악취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부곡지역의 합류식 하수관로를 분류식으로 교체하는 공사 및 저수지 주변에 차집관로 설치 등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왕송호수 수질개선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매년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로 복지급여 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집행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시스템 재정비 노력이 미흡하여 타 시의 경우는 복지급여 횡령 및 부정수급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복지급여 전달체계와 내부 통제장치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올 겨울은 유난히 신종인플루엔자와 독감백신 부족 등으로 시민들이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 시 백신 접종분량 중 1,000도스가 남아 인근 시로 전배된 것은 관련 부서의 홍보부족과 예방접종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되어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방접종 업무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므로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능동적인 업무추진으로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 동안 우수시책 추진으로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수상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아울러 창의적인 업무추진과 실무종합회의 등을 통하여 발 빠른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고 계신 의왕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정리되는 대로 본회의에 회부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집행부로 이송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면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덧 5대 의왕시의회가 끝자락에 와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왕시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좋은 계기가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행정전반에 대한 2009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