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4년도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마주희입니다. (담당주사 인사)

설명 시에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어디서 어떻게 추진하며 그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마주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갑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사회복지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속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입·세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식중독예방 홍보물이 100만원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안내 현수막이 100만원입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다소비식품 수거비가 120만원입니다. 모범위생업소 표창패 제작이 50만원입니다. 좋은 식단 부정불량 식품 추방 홍보물 제작이 200만원입니다. 급량비에 있어서 부정불량식품 단속 급식비 등 255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불법 변태영업 합동단속 여비가 396만원입니다. 248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 신고보상이 200만원입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1독립기념탑 및 공원화 사업에 있어서 504만원이 되겠습니다. 충혼탑 및 6.25기념비 공원관리에 16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사무용품비가 50만원입니다. 기타용품 및 수용비가 300만원입니다. 프린트기 토너 구입이 220만원입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국보훈의달 현수막 제작이 16만원입니다. 제49회 현충일 추념행사에 화환 외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유선방송 사용료가 4만8,000원입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수당이 56만원입니다. 급량비에 있어서 사회복지업무추진 급식비가 306만원입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복사기 및 팩스 수리비가 60만원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사회복지업무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2,30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60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호국보훈의달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위문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충일 추념행사 참배 유족 급식이 200만원입니다. 국립묘지, 격전지 참배 순례 행사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날 행사가 500만원입니다. 장애인 체육대회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흰지팡의날 120만원입니다.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행사 참가 여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 여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수당이 되겠습니다. 2억7,857만2,000원입니다. 장애인의료비가 2,125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가 56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아동 부양수당이 12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장애인 복지센터 설치에 6,000만원입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재해응급구호세트에 825만원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충혼탑 도색 및 보수가 300만원입니다. 3.1독립기념탑 하류지역 배수시설 설치에 4,950만원입니다.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황은 비안 3.1운동 기념탑 건립 시에 지층상 하수를 분산시키는데 애로가 있어서 하수를 양쪽으로 하도록 설치를 했으나 이번 비에 의해서 일부 농경지가 침수되어서 피해발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강우 시 배수관로가 범람하여 동·서부리 일대에 농경지와 가옥이 침수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기존 수로와 하수도, 기념탑 건립 전에는 적당한 용량이 설치되었으나 공원 건립 이후에 수로와 하수관의 단면이 유량에 비하여 적은 상태여서 여름철 장마가 되면 큰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책으로는 기념탑 부근에 유수는 하수시설이 완료되어 배수가 불가능하므로 유수를 모아 기존 콘크리트 수로관이 설치된 서부리 477번지 선으로 보내야 동·서부리 마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효과로는 서부리 776번지에 구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집중호우 시 유수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으며 기념탑 주변의 유수를 마을 반대 방향으로 돌림으로서 동·서부리 마을의 침수와 범람을 막을 수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사업비는 한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191만원입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진료비 시군부담금입니다. 3억8,38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서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에 있어서 업그레이드형이 2억8,063만5,000원입니다. 취로형은 1억3,09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산재보험료가 795만원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수용비가 120만원입니다. 불우이웃돕기 모금행사가 44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조건부 시설 4개소입니다. 전기안전점검 수수료가 576만원입니다. 조건부 시설 가스 안전점검 수수료가 1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수당이 98만원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자활근로사업자 지도여비가 되겠습니다. 842만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재료비가 3,97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수급자 생계비가 49억3,68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주거비가 5억2,72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비 지원이 2억1,161만원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계급여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6,825만4,000원,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있어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입니다.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저소득층 월동 생계비입니다.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 지원 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7,150만원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부랑인 구호비가 120만원입니다. 행려환자 장제비가 250만원입니다. 절대빈곤세대 긴급구호가 22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있어서 화장장 관리 인부임입니다. 1,58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경로주간 등 행사 현수막 제작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홍보 및 자료앨범에 10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 소식지 구독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가 288만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가스안전점검 수수료가 1,066만원입니다. 화장장 유지관리비에 있어서 연료비가 2,100만원입니다. 전기료가 360만원입니다. 건물 및 시설관리 유지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장장 안내표지판이 200만원입니다. 28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41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아동시설 아동 위문이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시설 노인 위문이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의탁 노인 위문이 720만원입니다. 무의탁 노인 생일상 차려주기가 1,2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아동, 노인시설 종사자 연수가 210만원입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교사 연수가 240만원입니다. 노인관련 행사비 회의 참석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선진지 견학이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효행자 표창이 150만원입니다. 모범 경로당 시상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소득증대 우수 경로당 시상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제6회 노인전통 기능경연대회 보조가 1억입니다. 유인물을 하나 배부해 드렸습니다. 2004년도에는 노인전통 기능경연대회를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그 목적은 농경생활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제작 방법과 각종 농사용 도구를 전시하여 보여줌으로서 그 시대의 생활상을 알려주고 본 대회를 통하여 경제성장의 주역인 노인들이 삶에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사 일시는 5월8일이고 장소는 종합운동장입니다. 주관은 대한노인회 의성군지회이고 예산은 1억이 되겠습니다. 확대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노인전통 기능경연대회를 '97년도부터 해서 5회를 치르면서 지역 어른들이나 주민들의 행사로 자리 매김을 하였습니다. 행사규모나 내용, 그리고 주민들의 호응을 받아서 전국적인 대회로 추진하여도 손색이 없는 행사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대회 때는 경상북도나 전국 자치단체에서 짚으로 농사용 도구를 제작하는 대회에서 분야별로 입상한 기능인을 초청하여 이 행사를 격상해서 치루기 위한 그런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금 노인전통 기능경연대회는 의성군민들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는 행사입니다. 노인전통 기능경연 대회와 유사한 행사를 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관련자와 기능인들을 초청함으로서 전국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노인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노인 복지 수요 증가에 충족치 못하고 있는 만큼 이 행사를 전국적으로 분포하여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행사로 그치지 말고 모든 어르신들이 참가하여 즐거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전국에서 우리 의성군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고 앞서가는 노인 복지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군에서 노인복지시책 1마을 1경로당 설치 운영, 노인대학 등 각종 노인복지를 타 시군에 알리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이 되어서 확대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82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보조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는 경로연금 지급이 13억9,843만원입니다.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이 6,000만원입니다. 경로당 특별 연료비가 1억4,350만원입니다. 노인교통비가 19억5,10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위탁아동 지원이 3,528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기능교육비가 15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으로서 노인교실운영 노인대학이 되겠습니다.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경로당 지원입니다. 4억2,312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실버자원봉사단 운영비가 520만원입니다.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이 1개소에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 6,40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3억3,19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아동 교육 자재비가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아동 심성관리비가 376만8,000원입니다. 노인무료 및 실버 시설 운영비가 1억3,168만9,000원인데 이것은 騙鱇渶恝貶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912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이 1억428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무료 급식에 3,192만원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16억6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이 1억6,54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만 5세 아동 무상보육료 지원이 1억26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가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가족납골묘 시범설치가 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효 시범마을 조성사업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노인복지회관 위탁 운영비가 2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경로당 개보수비가 1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가족납골묘 설치가 8,000만원입니다. 경로당 신축이 20개소에 6억원이 되겠습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여성대학 교재 유인물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사업평가에 45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마음체육대회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미교실 강사수당입니다.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여성복지 세미나 참석 여비가 37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위문이 500만원입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문화탐방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한마음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비가 200만원입니다. 여성교양교육 참가자 급식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여성 유공자 표창패 제작이 90만원입니다. 한마음체육대회 시상금이 310만원입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500만원입니다. 농어촌을 찾아가는 이동 여성회관 운영,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영세 모자가정 자립 지원이 300만원입니다. 모부자가정 중학생 학용품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모부자세대 월동 연료비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 있어서 57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여성자원봉사자 교육이 200만원입니다. 농어촌을 찾아가는 이동 여성회관 운영에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정사업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고용촉진훈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9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6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예금 이자수입이 3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8,38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2종 대상자 융자금 회수 수입이 84만8,000원입니다.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환수가 2,000만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이 7,02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의료급여 진료비 대부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이 66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65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의료급여 관계 서식 및 의료급여증 홍보물 인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토너 및 사무용품비가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의료급여사업 추진여비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6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의료급여 현금 급여비입니다. 66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있어서 의료급여비 시군부담금이 3억8,38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과오납에 있어서 2003년도 의료급여기금 운영 결산 잉여금 반납이 500만원입니다.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환수금 반납이 2,000만원입니다. 과년도 수입 반납이 7,02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6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 생활안정기금이 4억5,13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6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7,66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665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 생활안정자금 융자입니다. 5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27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6,000만원인데 2003년도에도 경북장애인복지관 의성분관 임차료가 6,000만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아닐 것이고 임차하는 겁니까?

이것은 장애인 협회하고 시각장애인하고 장애인 분관 사무실 집기 및 개보수비입니다. 장애인 분관이 나가고 하면 사무실을 개보수 해야 되기 때문에 집기하고 개보수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279페이지에 보면 재해응급구호세트가 16만5,000원에 50세트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비치하는 겁니까?

이것은 비치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도 매미 수해 때 보면 이재민들에게 응급구호세트를 당장 필요한 물품으로 해서 올해도 배부를 했습니다.

3.1독립기념탑 하류지역에 현지확인을 해봤습니까? 기념탑 때문에 그런 것이 확실해요?

물이 양 쪽으로 분산해서 하도록 했는데도 나오는 것을 보니까 한 군데로 물이 흐르니까 감당을 못해서 넘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도 유인물이 되어 있는데 한 3배정도 예산을 증해서 대회를 확대시킨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몇 년 안 가서 또 증 시키고 보통 보면 그런데 확대해 놓으면 앞으로 더 들어가게 되겠지요?

전국대회를 가지려고 하면 아무래도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는 어떤 기준에서 합니까?

노인복지회관에 인건비나 운영비를 보면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2달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까지는 군비로 충당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복지부에서 현지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내년부터는 국비가 20%, 도비가 40%정도 지원할 계획을 해서 지금 자료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군비가 조금 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00페이지에 보면 농촌을 찾아가는 이동여성회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상세한 지침은 내년도에 가야 내려오는데 읍면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순회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하입니다. 두 위원들이 노인전통 기능경연대회 확대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왕 할 것 같으면 지난해에 적게한 것은 돈이 어느 사항에 얼마 들었는데 어느 것이 모자란다고 팜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주려면 좀 성의 있게 해야지 이게 뭡니까? 기대효과도 상세하게 지난해에 이렇게 하니까 어느 것이 모자란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지 한 군데 뭉쳐서 1억쯤 할 것이라고 추상적으로 해서 사회복지과 예산이 거의 그런 겁니다. 수십년을 공무원하고 수년을 복지과에 근무한 사람들이…….

다음은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78페이지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17명에 560만원인데 뭐를 주는데 이렇게 돈이 적은데 17명이나 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금년도에도 보면 123명에게 나갔습니다. 위생좌변기나 욕창방지용 세트라든지 휴대용 무선전화기, 음향신호기 하고…….

올해는 재활보조기구를 주겠다고 해서 해놓았는데 재활보조기구라고 하면서 의족이나 의수나 휠체어나 이런 것을 할 것인데 이것 가지고는 17명에게 줄 돈이 안 될 것인데 이렇게 잡아 놓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도에서 내려오는 금액인데 적은 것은 도에서 하반기에 예산이 내려옵디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희망하는 사람은 빠짐없이 교부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8페이지에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15명해서 2,000만원인데 취직도 안 되고 해서 공단에서 해서 하자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간 사람도 많잖아요? 15명 같으면 엄청나게 적을 것인데 신청하는 사람들의 반도 못해 주지 싶은데…….

지금보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디다. 2003년도에도 11명인가 해서 1명이 중간에 퇴소하고 한 사람이 수료했고 9명이 지금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인원이 줄어듭디다.

결과적으로 줄어든 것이 고용촉진훈련을 받아 봐도 취직이 옳게 안 되니까 줄지, 어려운 사정에서 조금더 잘해 가지고 군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나온 사람은 다 취직이 되도록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재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윤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노인전통 기능경연대회, 만약에 이 예산을 확보를 하신다면 지금 각 읍면에 공히 금액이 같이 내려가지요? 차이가납니까?

지금현재 읍면에 보면 차량비 해서 작년에 30만원씩하고 나름대로 5월 경로 주간을 맞이해 가지고 노인 수에 따라서 읍면 예산이 별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를 할 때 18개 읍면에 100만원이면 100만원 같이 안 나갑니까?

예.

그러면 윤광식 위원님께서 본인이 해당되는 이야기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 같은데 실지로 저희들 신평 같으면 한 300명 이렇게 오면 되지만 의성읍이나 안계 같은 큰 면에는 사실 500명 이상 1,000명, 아까 윤 위원님께서 1,500명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읍하고 금성하고 안계, 봉양, 다인, 이런 데는 인원 비례를 해서 조금 차이가 나도록 읍면에 금액을 책정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렇게 확보된다면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9페이지에 조금 전에 윤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농어촌을 찾아가는 이동 여성회관운영하면서 과장님이나 담당님들이 조금 소홀하시는 것이 오타난 것을 왜 안 짚어 줍니까? '이동여서회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담당님들이 몇 번 봤으면 오타난 것을 아실텐데 과장님이 한 번도 안 짚었습니다.

앞으로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에 자꾸 결식아동이나 이런 것이 인원수가 늘어납니다. 금액도 늘어나고 그 앞에 보면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도 그렇고 보육시설 종사자가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지요?

왜그러냐 하면 인건비가 매년 인상이 되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인건비 인상을 몇 명하셨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금액이 배가된 것 같은 생각이 납니다. 그 금액이 배가 되는 것은 보조사업비는 매년할 때마다 제가 답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들 과는 특별히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도에서 보면 시군에 일괄적으로 우리 인원에 맞게 주는 것이 아니라 도에 정산을 합니다만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부를 하다가 보니까 인상된 것도 있지만 조금 많습니다. 중간에 정산을 하고 합니다.

그것하고 그 밑에 것이 거의가 100% 넘게 예산이 과다 책정되어서 물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에 보면 화장장 안내표지판 200만원인데 저도 아까 윤광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서울이나 외지에서 와서 많이 하는데 그 손님들이 화장장을 못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 화장장 입구에만 하지말고 구안도로에서 들어오는데도 표시를 한 군데 정도는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하더라도 아니면 예산을 더 확보하던지 해서 도로변에 하나더 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65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융자에 작년보다 4억 정도 불었네요? 융자한 사람이 많습니까?

별로 안 많습니다. 이것은 회수한 것도 있고 불어난 것도 있습니다. 이미 융자된 금액에서 회수금액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654페이지에 과오납금을 새로 이야기해 주실랍니까?

이것은 2003년도에 의료기금 운영 결산 잉여금 반납분이고 이것은 의료급여기금 예금 이자수입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당이득금 구상금 환수도 반납하는 것이고 밑에는 융자금 회수 수입을 반납하고 이것은 과년도 수입인데 연도가 지나서 들어오는 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9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실버자원봉사센터 1개소는 어디입니까?

읍면에 예산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노인회 같은 데에서 하는데 한 달에 5일 이상씩 하면 월 2만원씩 나갑니다. 이것은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독거노인 말벗도 하고 자연보호나 교통정리하는데 쓰이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285페이지에 독거세대 정기방문 관찰 인부임 1,200만원, 18개 읍면인데 이것도 꼭 필요합니까?

우리 관내에 독거노인이 126세대가 있습니다. 읍면별로 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해서 노인들이 신문지상이나 텔레비젼에서도 보면 알지만 혼자 계시는 분들은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런 안부도 묻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9페이지에 안 그래도 위원님들이 노인전통 기능경연대회를 다 좋다고 하는데 실지 우리도 행사하는 것을 보면 주장 애 먹는 사람이 공무원입니다. 아침에 모셔서 왔다가 집에까지 모셔다 주고 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윤규한 위원입니다. 화장장 인부가 몇 명입니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직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에 일용인부임으로 되어 있는데 두 분 다 일용직입니까?

한 분은 기능직이고 한 분은 일용직으로 하는 분이 12월 달이 되면 나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일용인부임보다는 여기에는 366일이니까 1년을 다하고 다른 데는 300일 아닙니까? 여기에는 365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도 300일입니다.

아닙니다. 366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다른 일용인부임을 보면 연 1,200만원정도 되는데 여기는 1,600만원으로 한 400만원정도 많기는 많은데 이것을 받고 굳은 일을 하려는 사람이 있습디까?

있습니다. 지금 한 사람 이력서를 받아서 조회 중에 있습니다.

이런데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본위원이 바라는 것은 조금 인건비를 생각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무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님들 수고 많습니다. 286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안내 점검에 반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이 예산이 되어 있었지요? 작년에도 반기별로 했습니까?

전기안전 점검말입니까?

가스안전 점검 말입니다.

예,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용역을 줍니까?

이것은 가스안전공사에 의뢰해서 합니다.

410개소에 점검하는데 공무원들이 동참을 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주고 맙니까?

공무원들은 일일이 다는 못가고 한 두 군데는 갑니다.

누락된다든가 그런 것이 있는가 확인해 봤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결과를 다 받기 때문에 누락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틀림없이 없습니까? 자신합니까? 있다고 가정하면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스 점검한 것을 받기 때문에 없다고…….

확인해 보지도 않고 자신 있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제가 직접, 점검한 것을 받기 때문에 빠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믿고 대답한 것입니까?

예, 여기는 개인이 아니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확실히 한 번 점검해 주시고 면장들한테라도 반기별로 해갔다는 보고서를 받던지 아니면 직원들이 출장 가서 확인을 하던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가스안전 관계는 어느 것보다도 중대한 겁니다. 그러니 만큼 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성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노인전통 기능경연대회에 1억인데 달관적으로 해놓았습니까? 아니면 계획성 있게 해놓았습니까?

나름대로 우리 과에서는 대충 어떻게 한다는 계획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지요?

예.

얼마가 듭디까?

작년도에 3,500만원인데 실지적으로 3,500만원 가지고는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3,500만원이던 것을 1억을 해놓으니까 내년도에는 특별히 잘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노인전통 기능경연대회가 좋기는 좋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사실상 면장을 위시한 읍면 공무원들의 희생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들도 와서 면장, 직원들 얼굴보고 하는 것이지 사실상 이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억지로 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다시 생각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하기는 해보니까 작년에는 선거도 있고 해서 안 했는데 왜 안 하느냐고 문의하는 사람도 많고 노인들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면 공무원들이 힘은 듭니다. 물론 읍면에서도 힘이 들고 우리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하자면 군에서도 몇 달 전부터 준비하는데 힘이 들지만 노인 인구도 많고 하는 우리 군에서는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면 귀찮아 하는 사람도 있고 개성이 다 틀려서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거리도 멀고 아침에 나가서 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선수 선발하는 것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가서 부탁을 해야 되고 어렵습디다.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3,500만원 들었던 것을 금년도에는 1억을 올려 놓았니까 어느 누구라도 그냥 넘어갈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달관적이라, 아니면 대강 교통비가 얼마든다든가 몇 사람 모이면 식대가 얼마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무조건 하기 좋은 대로 1억이라고 올려놓았으니까 예산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그냥 넘어가기가 어색하고 여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하는데 현재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이 377개소입니다.

그러면 두 군데가 없네요?

실질적으로 등록 안 되어 있는 데가 더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당초에 자연부락단위로 등록되어 있는데가 몇 개 있기 때문에 지금 열 몇 군데 정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는 보조도 못 주지요?

예.

경로당 신축 관계는 읍면당 할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고서를 받아서 합니까?

우리가 12월 달에 공문을 내어서 보고를 받습니다. 1순위, 2순위로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없는가 확인하고 해서 합니다.

금년도에는 예산 섰는 것이 다 나갔습니까?

다 나가고 한 3,00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가로 신청 들어온 것이 있습디까, 없습디까?

추가 신청 들어 온 것은 당초에 들어 온 것 중에서도 부지가 확보 안 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춘산도 보니까 위원님이 저한테도 말씀하셨고 해서 담당과 현지확인도 나갔는데 부지확보가 안 되어서 거기는 안 되었습니다.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요? 물론 많지 않는 주민이 있는 곳까지 현지확인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힘들더라도 현장에 가셔 가지고, 사실상 필요가 없는데도 다른 데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이런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의원들하고 공무원들하고 또 틀립니다. 의원들은 나가면 뭐를 해달라고 자꾸 조릅니다. 그러면 여기는 안 된다고 하기는 뭣하고 공무원들은 설득을 시키면 됩니다. 사실상 동네가 몇 집 되지도 않은데 해봐야 관리하기도 힘들고 조그마한 것을 보수해서 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경로당이 20개라고 하니까 물론 읍면장들이 충분히 파악해서 하겠습니다만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과에서 나가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의원님들이 하시는 데는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성폭력희롱 비디오 테잎 구입하는데 하나에 10만원씩 합니까?

예, 가격이 그 정도 합니다.

보통 보니까 2만원, 3만원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한 세트에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무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 겸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을 보면 저소득층 또는 장애자, 노인, 여성, 이 쪽으로 예산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해야 되고요. 사회복지구현하는 큰 뜻을 보면 전 주민이 고루 혜택을 봐야 되는데 요즘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산층이 없어진다고 안 합니까? 자꾸 복지혜택을 그 쪽으로 돌리다가 보니까 중산층이 이상하게 저소득층보다 더 못해져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여성분야에 자꾸 퍼주기식 예산을 하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범주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은 전혀 수혜를 못 보고 수혜를 보는 사람보다 생활고나 모든 것에 고생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누차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279페이지에 보면 3.1독립기념탑 하류지역 개수시설설치인데 이 문제가 저번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민간보조로 주었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추진위원회에서 구성되어서 모든 것을 관장했는데 현장을 가보시면 그 당시 추진위원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그 절벽 같은데 잔디를 심고 수로를 놔놓으면 악수가 지면 자연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당시에 사회복지과에서 그 사업장 관리를 소홀히 했던지, 그런 관계로 인해서 물이 악수가 져서 범람한다고 군비 예산을 5,000만원 투입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나름대로 저희들도 사업을 할 때 자주 나가보기는 나가 봤습니다만 우리가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81페이지에 보면 생활보장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이 심의는 누가 합니까? 위원은 누구입니까?

생활보장 심의 위원은 위원이 지금 7명정도…….

누가 누가 하는 겁니까? 선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같이 되어 있으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심의위원회 7명을 기억 못합니까?

사회복지에 관련되어 있는 위원들하고 일반 단체장으로 해서 7명인데 확실히 누구 누구인지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심의위원을 확실히 모른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심의를 하는데 수당이나 이런 것이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생활보장을 주는 단체가 있으면 으레히 와서 적법한 서류를 갖다 놓고 심의를 하면 되는데 거기에 무슨 심의 수당이 나가고, 이것은 누가 봐도 사회복지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287페이지에 보면 역시 무의탁 노인 생일상 차려주기에 예산이 1,200만원 되어 있는데 의성군에 무의탁 노인이 120명입니까? 생일상을 누가 차려줍니까?

읍면에 배부하면 부녀회 같은 데에서 차려주고 있습니다.

매일 생신날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적으로 하지요?

아닙니다. 생일날 그 날합니다.

그러면 읍면에 10분이 계시면 어떤 분은 3월이고 어떤 분은 5월이면 달마다 하는 겁니까?

달마다가 아니고 자기 생일날합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무의탁 노인이 결과적으로 어떤 생일을 차리는지 모르지만 예산이 1인당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읍면에서 소수인원은 한 번에 묶어서 생일상을 차리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의성읍 같은 데는 무의탁 노인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생일상을 얼마짜리를 차리는지 이것은 예산이 너무 과하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생일상을 차리는데 5명이 하면 50만원 짜리 상을 차려야 됩니다. 1인당 10만원이면 너무 과잉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모든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10만원 정도는 되어야 준비를 합니다. 요즘 쇠고기 한 근만 해도 2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인당 120명을 그 당일날 차리면 어느 정도 10만원 짜리가 되어야 되지만 대략 그 달에 묶어서 생일 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 매일 차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의성읍 같으면 무의탁 노인이 윤 위원님 몇 명입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292페이지에 가정봉사원 파견 및 육성사업 1개소에 1억428만원인데 국비가 한 60%됩니다만 1개소는 어디이며 사용 내용이 대충 어떤 겁니까?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은 노인복지회관에서 별도로 우리가 유급 종사자들을 해서 나름대로 수급자 100명을 대상자로 해서 가사지원도 해주고 세탁도 해주고 식생활 관계도 개선해 주고 병원에 간다고 하면 그 때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건소장님 설명 시에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추진하며 그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에 대하여 간단하고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경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사업입니다. 2004년도 예산액이 68억3,800만원입니다. 전년도 비교해서 4억6,9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만 증요인은 인건비 증가와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분입니다. 인건비로서는 총 증가액이 3억4,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호봉승진과 봉급인상분입니다. 그래서 수당하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이 3,532만2,000원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1,1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만 그 원인은 결핵객담 채취 인부임이 전년도에는 재료비 일시사역인부로 되어 있었으나 목이 조정되는 사유로 증가되었습니다. 22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입니다. 6,292만6,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에서 2,600만원 감되었습니다만 원인이 방역인부 고용일수가 단축되었습니다. 현재 보건소 인부임이 산출근거에 보면 3명 120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년도에는 150일로 되어 있습니다. 30일이 단축되었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설명 드린 결핵객담 채취인부임이 원래 일시사역인부로 되어 있었는데 일용인부임으로 목이 변경되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액이 4억4,600만원으로 전년도 비교해서 2,500만원으로 증되었습니다. 증 된 사유는 주로 보면 정보 시스템 회선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보건정보 시스템 회선 임대료로 전국에 8개소가 운영됩니다. 이 예산액이 2,800만원입니다. 주된 증가요인이 아까 말씀드린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전년도와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란에 저희들 명절 연휴기간 중 비상근무자 급식 및 방역비상 근무자 급식, 그 밑에 보건지소 근무자 급식 지원이 올해 추가되었습니다. 1,0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산불비상근무자 급식은 보건소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고 전 군청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1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관계는 231페이지입니다. 총예산액이 1억1,300만원입니다. 전년도 비교해서 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요인이 몇 가지 있습니다. 보건업무추진 여비에 관내, 관외를 보시면 저희들 연말 내지 1월 달이 되면 조직개편이 되어서 8명이 지소에서 보건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8명분이 추가되었습니다. 절대적으로 늘었는 것이 아니고 인력이 증가됨에 따른 산출 근거가 늘었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억9,400만원으로서 전년도 비교해서 4,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원인은 주로 대민활동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감소되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300만원 감되었고 대민활동비가 233페이지 상단부에 대민활동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101명으로 산출되었으나 금년도에는 33명으로 되었습니다. 이 원인은 지소에 있는 직원들은 대민활동비 대신에 읍면수당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것이 원인입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14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8억1,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6억2,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3,2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운영비로서 저희들 3,8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이증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여기에서 잠깐 말씀드릴 것은 전년도와 대동소이합니다. 새로 추가된 것은 보건소 구강보건실 설치 1식에 1,000만원, 별도로 추후에 설명을 세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생활 실천사업이 신규사업으로 4,70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액이 1억9,600만원, 작년도에 비교해서 2,9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증된 것은 일부 부기들이 약간씩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구강보건실 설치, 아까 말씀드린 그 설치비입니다. 이것이 800만원입니다. 구강보건실 안에 실내 인테리어, 책상, 양치용 세면대 등을 마련해야 됩니다. 구강진단 조기 예방과 건강 유지차원에서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1,400만원이 감되어서 국비보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금성에 할겁니다. 한센간이양로시설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6,800만원으로서 1,3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한방지역보건사업인데 순수하게 한방진료 뿐만 아니라 하나의 보건사업으로서 중풍 예방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서 기자재를 구입하겠습니다. 보건소에 구강보건실 설치 자산취득비입니다.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산취득입니다. 유니트, 콤프레샤, 자외선 소독기, 노트북, 구강 카메라, 기타 치과 기구 용기를 취득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캠코더구입, 이동비만측정기 등 여러 가지인데 이것이 9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물품으로 증된 겁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농촌지역 만성질환검사장비 지원 17개가 있습니다. 보건지소를 상대로 합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7개소에 150만원씩 장비를 취득합니다. 만성질환을 검사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지소당 한 개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2,550만원입니다. 증감 요인은 제가 설명 드린 이것 때문에 6,300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9,1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서 9,100만원이 그대로 증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전년도에는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전년도에는 이 재료비가 경상경비로 있었습니다. 과목이 조정되어서 이렇습니다. 방역소독관계, 유류구입, 약품구입, 이런 것입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예산액이 6억2,500만원입니다. 이것도 전년도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에 증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의료비 구료비 관계가 경상적경비에서 과목조정되었습니다. 예방접종약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약품이 전년도와 비교해서 한 3,000만원 감되었습니다. 접종인구가 자꾸 감소되고 있습니다. 장티푸스 예방접종은 저희들이 전에는 단체 접종을 했습니다만 위에 지침상에 단체 접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행성출혈혈 이런 것은 접종횟수가 변했습니다. 반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약품 소모비는 감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정도 감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시설부대비 합해서 5,500만원입니다. 이것도 전년도 비해서는 1,500만원 감되었습니다. 주로 보건소 및 지소, 진료소에 개보수할 사안이 생기면 하기 위한 것입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년도 비교해서 1,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물품 취득내용은 예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연적으로 올해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는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의 특징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출 예산액 중에 2004년도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국민건강 생활 실천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6,600만원이 소모됩니다. 목적은 금연 및 영양개선으로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요약하면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영양개선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보면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금연교실, 흡연인구 실태조사, 금연의 날 행사, 금연 표어, 포스터, 글짓기, 공모전 개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개선 사업으로서는 어린이 영양교육, 유아 및 성인 영양사업, 학생영양사업 등 각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강보건실 운영도 신규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이 3,75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목적은 건강한 치아를 위한 보건교육 추진입니다. 추가사업으로서는 한센장애 간이양로시설은 금성 탑리리에 1억5,900만원으로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또 신규사업으로서는 농촌지역 만성질환 검사장비를 취득해서 각 지소별로 배부해 줍니다. 이것이 2,250만원인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보건지소별로 검사장비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껏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재하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대신하고 중국괴질에 관한 주의사항하고 각 민원창구에 돌린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기왕 이렇게 하려면 언제부터인지 날짜를 넣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게 끝나갈 무렵인데 아직까지 우체국에 가니까 많이 쌓여 있더라고, 이런 데는 될 수 있으면 최근이라고 하는데 날짜가 없으니까 맨날 최근입니다. 보건소에서 한 것이 맞지요? 날짜를 정확하게 해야지 내년에 봐도 최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재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소장님 담당여러분 수고하십니다. 227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 숙직에 작년에는 2명이었는데 올해는 1명으로 하면 숙직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숙직하는데는 지장 없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왜 2명을 했습니까?

우리가 세콤을 설치하고는 한 명씩 숙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올해 네 명이 더 불었지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한 하는 겁니까? 전 군에 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읍면을 통해서 재산조사를 합니다. 일정한 소득 이상 되는 사람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면에서 사회복지사가 조사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41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한방실에 3,500원이 진료비입니까? 의약품비입니까?

한방실 약품관계입니다.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소득층입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220페이지에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 지원해서 국비가 378만원이고 그 다음에 군비이지요?

예, 국비, 군비입니다. 부담비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의성이 아니고 비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국비가 얼마 안 됩니다.

차라리 국비를 없애고 군비만 세우지 국비가 1,000만원도 아니고 378만원인데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에 이동목욕탕 자원봉사자 피복비 100명인데 큰 돈은 아닌데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18개 읍면에 하는 겁니까?

보건소에 자원봉사자 모집한 것이 100명이 됩니다. 간단하게 위에 입는 것입니다. 1인당 2만원 정도됩니다.

자원봉사자가 100명하면 많네요? 그리고 226페이지에 전기요금이 보건소, 보건지소에 점곡, 가음, 비안, 안계, 신평, 3,000만원인데 다른 보건지소는 10만원씩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점곡은 신축된 건물입니다. 가음도 신축 공사가 거의 준공단계인데 거의다 되었습니다. 안계는 통합보건소로 해서 건물자체가 큽니다. 신평도 제작년도에 신축공사를 했습니다. 다른 지소보다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전기료도 상당히 다른 지소에 비해서 많습니다.

우선 보기에는 안계가 최고 크잖아요? 점곡, 가음, 비안, 안계, 신평까지 같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안계가 적게 쓰는 편이네요?

평균적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무익 위원입니다. 소장님 담당님 수고 많습니다. 240페이지에 보면 방역 소독약품 이라고 해서 2,7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읍면마다 공히 150만원씩 들어가 있네요? 이것은 사전 예방을 위해서 소독하기 위한 것이지요?

저희들이 5월경부터 방역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의 9월까지 합니다.

응급진료명목으로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를 본다면 파리떼나 모기떼라든지…….

저희들이 응급이라기 보다는 재해가 닥쳤을 때 혹시나 비상방역 소독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별도로 약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병이 발생되었다고 가정할 때…….

재해나 이러면…….

재해가 아니더라도 농촌에 얼마든지 병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페이지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재해대책 방역약품은 계속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고 채워주면 됩니다.

예산이 별도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도비로서 별도로 내려옵니다.

현재 예산서에는 안 되어 있습니까?

아직 도비는 안 내려 왔습니다. 해마다 방역약품을 다 소모하지 않고 도비가 내려올 때까지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가 도비가 내려오면 확보해서 지금현재 비축되어 있는 일반약품으로 전환을 시켜줍니다.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시골에서 살면서 갑자기 전염병이나 이런 것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무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규한 위원입니다. 245페이지에 보건지소 행정장비 중에 프린트기가 점곡에도 작년에 들어갔는데 또 들어가고 그 밑에 에어컨도 보면 신평에 들어갔는데 올해 또 계상이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 새로 지은 건물에 사무실 숫자가 구분되어 있다가 보니까, 의사 숙소가 있고 밑에 사무실이 있고 진료실이 있고 민원대기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대형 에어컨으로 커버하기가 부적절하고 소형 에어컨으로 각 방을 커버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에 체지방측정기 이것은 민원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는 겁니까?

우리가 내년도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삽니다.

그리고 242페이지에 다인 용무리 무료 암검진은 매년 합니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차 추경 때 한 번 계상이 되었던 것인데 그대로 또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또 한 번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241페이지 보건소 이동진료가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횟수적으로도 그렇고 거의 10배에 가까운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4,000원에 60명에 2회를 했는데 올해는 25회로 하고 금액이 작년에는 576만원인데 올해는 6,0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료가 저희들이 연말에 가면 보건소에 신설로 한 계가 더 늘어납니다. 조직 개편이 되어서 인원수가 8명 아니면 9명 소요됩니다. 그 인력을 어디에 활용하느냐 하면 주로 방문 쪽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동진료 뿐만 아니라 현장 방문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런 식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이 횟수가 엄청스럽게 늘어났습니다. 그 팀은 계속 현장을 돕니다. 면에 소재하는 리에 계속 돕니다. 가급적이면 현장 위주로 서비스를 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횟수하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동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면단위로 나갈 것 아닙니까?

리동으로 나갑니다.

저번에 신평에 한 번 오셨던데 체계가 안 이루어져서 한창 영농철에 오시니까 얼마 진료도 못하고 하는데 이런 시기를 잘 보고 그 다음에 면장님하고 각 리장하고 체계를 갖추어서 서로 홍보가 되어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철은 회피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경상적 경비였는데 올해는 민간이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랍니까?

예산계에서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경상예산이 민간이전으로 있다가 사업비 민간이전으로 목이 조정되었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정이 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간이전 그러면 어떤 금액을 어느 단체로든 주는 것으로만 알기 때문에 민간이전이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뒤에 보시면 예방접종약도 사실은 예방접종을 해주는 약품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20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있지 않습니까? 세세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작년하고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 비교하시고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성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에 대해서 국비가 378만원인데 군비가 1억8,222만원 계상되었는데 앞에 세입에 보면 활동비가 의사 35명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된 것은 내년도에 복지부에서 의사 증에 대한 계획안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31명입니다. 복지부에서 아마 의사를 계획적으로 늘리는 계획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내시를 35명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35명에 대한 내시를 받은 것 아닙니까? 위에서 35명이 필요한지 30명이 필요한지 압니까?

우리가 현재 보조내시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35명을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군비가 378만원이면 내시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국비가 오면 군비 보조액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국비에 도비, 군비 내시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내시비율을 하면 내시금액도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내시금액이 얼마나 되면 882만원입니까? 그러면 1,260만원 가지고 진료활동비를 짜야 되는데…….

윤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예산 업무보고하고는 격을 달리합니다. 어제 재무과이지요? 재무과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보건소 진료수입이 예산서 32페이지입니다. 작년도에 7억8,000여 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에는 6억8,000여 만원으로 금년도에 한 1억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도 전에 비해서 아주 좋은 장비가 많이 구입되었고 또 의료 행위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상당히 발전적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이 감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예방접종 인구가 감소되었다. 진료인원이 감된 부분이 5,000여 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군민이, 8만 군민이 3만 군민으로 줄었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보건소에서 진료 행위를 소홀히 하였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환자가 사실 의약분업 이후에 계속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예방접종에 간염 같은 것은 예방접종 신규조정으로 인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장티푸스는 전에는 단체 접종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장티푸스 접종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나마 일반적인 장티푸스도 무료접종이 되었습니다. 무료에다가 단체접종을 안 해서 그대로 감이 되었습니다.

보건소 주 업무가 예방업무인데 이렇게 진료수입이 1억정도 감된 것 같으면 보건소 직원도 감될 요인이 생겼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원이 없고 해야 될 일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직원을 줄여야 되지 틀린 이야기입니까?

환자는 줄 수 있어도 보건소의 역할은 사실 있습니다. 해마다 추진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장티푸스하고 예방접종 인구가 감소되었다고 했습니다. 예방접종을 누가 합니까? 보건소에 근무하는 분이 안 합니까?

예방접종 담당이 있습니다.

진료 인원이 감소되었고 그리고 예방접종 인구가 감소되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건요원이 필요 없다는 것으로 맥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보건 사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있지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세입부분에 1억 이상이 감소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연말에 가서 결산할 때 보면 큰 일이나 했는 것 처럼 150%, 200% 달성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에 보면 비안보건지소 관계인데 보건지소가 언제 개소식을 했지요?

준공은 6월 달에 했습니다.

지금 업무를 보고 있지요?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비안보건지소가 준공된 지가 얼마되지 않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는 투자비가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준공을 해서 다시 기반시설에 시설비를 투자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이고 무계획성의 사업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수로를 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비안보건지소 주변정비 배수로 U관 설치 말입니까?

예.

그 뒤에 수로가 덜 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현지확인 때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시설 자체도 충분한 예산을 들여서 그것도 포함된 것으로 아는데 그런 시설이 안 되어서 금년도에 준공된 지소에 대해서 또 이런 문제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뭔가 보건업무에 대해서 또 행정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겁니까?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보건소장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가 하는 진료 행위 중에 물론 치료는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기공업무하고 치아, 이런 문제는 행위가 가능합니까?

보철은 원칙적으로는 지양을 시킵니다.

아니, 공중보건의 재량에 맡겨 두는 겁니까? 아니면 규정이나 법상으로 의료 행위를 해도 관계가 없나를 묻는 겁니다.

법상으로서는 하게 되면 해줄 수 있는데 그러면 수입을 반드시 군 수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보건소에서 이때까지 치과 보철행위로 수입 잡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의료행위는 하고 있고 수입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행위가 저희들한테 예를 들어서 적발이 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먼저번에 안계에서 약간 민원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구두로, 그래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보철행위가 있었으면 소장님 말씀처럼 군 수입으로 잡아야 되지요? 수입 잡은 것이 없으면 조사한 것도 무용지물이고 하는 행위도 간섭 못 하고…….

본인은 강력하게 부정을 합디다만 저희들 예상으로는 뭔가 안 있었겠나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시켜 놓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중보건의가 진료 행위 중에 보철행위를 하면 수입부분에서 군 수입으로 잡는다. 그런 내용입니까?

가급적이면 안 하도록 합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희망하면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법적으로 가능하면 하되 하는 것에 대해서 군 수입으로 잡아주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보철행위를 하게 되면 일반 치료행위가 소홀해 집니다. 이런 보철행위를 하면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면 사실 치료만 하려는 사람이 불만을 느낍니다.

그런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어떤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은 소장님의 역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직분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