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필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생활민원과 대중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경주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금년 8월 휴가철에 시내 주정차 단속 등 각종행사 때 많은 애를 쓰고 계신 직원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업무와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내역과 체납액징수 실적에 대해서 답해주시고요. 또 하일지구 한옥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일정과 추진사항 및 사업지연 사유와 앞으로의 향후 대책. 세 번째는 민간부분 관내 APT 건립 관련해서 행정지원 사항 및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문제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경주입니다. 김동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업무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체납액징수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2012년까지 자동차업무관련 과태료부과는 2011년도에 1,425건에 9,301만4천원, 2012년도에 1,520건에 1억9,966만8천원 등 총 2,945건에 2억9,268만2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 중 징수는 2011년도에 809건에 3,995만8천원, 금년도에 531건 3,612만6천원 등 부과액 대비 26%에 해당하는 총 1,340건 7,608만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2012년 11월 30일 기준 자동차관련 과태료체납 내역은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태료 등 총 9종의 8,348건 16억7천 여 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평균 1년에 2억원 정도가 부과가 되고, 징수는 1억원 정도에 불과한 실정으로 총 1억원 정도가 체납되어서 매년 이월되고 있습니다. 현재 총 17억원 정도인데 앞으로 이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좀 더 강조해서 역점 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한옥마을조성사업 추진사항 및 사업지연 사유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한옥학교 활성화와 지역 내 전통한옥을 육성ㆍ장려하기 위해 2011년 10월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현재까지 하일지구의 대한 한옥마을 조성사업은 서면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추진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한옥마을 조성사업은 총 5개 동으로 2개 동은 골조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2개 동은 기초공사 완료되고 있고, 1개 동은 터파기 하기 위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중에서 건축사업 지연사유는 농어촌공사의 토지분할 확정 및 토지사용 승낙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4월에 택지 분양을 받고 조기건축을 하고자 7-8월부터 사업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신청한 분들에 대한 건축신고서 등 이런 행정절차가 다소 지연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행지연사유로 확정분할이 지난 10월 25일에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접수 처리는 10월 31일에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일정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연사유는 대대지구에 광역마을하수처리장 설치예정사업 완료일이 2013년 12월로 계획되어 있는 바람에 이와 관련해 한옥마을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수설비 설치협의가 건축허가 시에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도 금년도 9월에 개별적으로 오수정화조를 설치하기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개별적 오수정화조 설치방안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과 방침으로는 전통한옥민박마을을 적성에 있는 단양한옥학교 학생들의 현장실습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기회효과를 병행하는 쪽으로 추진하면서 특히 본 사업은 민간주도의 도ㆍ군비 보조사업 방식으로 원칙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대리 하일마을 지구에는 전통한옥에 어울리는 정원과 부대시설인 담장 또는 전선지중화 사업을 조기에 결정 시행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이에 따른 도비와 군비 보조금은 보조금 관련 조례에 따라서 건축종료 후 지원ㆍ정산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업의 전체적인 추진사항으로 보면 금년도에 확정된 16동에 대한 1차 사업 분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포함해서 순차적으로 내년 말까지 준공해서 입주하도록 추진하겠으며, 특히 추가적으로 확정되는 5동에 대해서는 내년 초기에 착공하여 2014년 말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APT건립과 관련하여 먼저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 사항으로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지역 내 부지물색과 이에 대한 관련 자료제공,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견실한 업체유치노력,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한 업체가 들어왔을 경우에 적절한 사업계획 수립이라든가 행정인ㆍ허가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적인 세 가지 주요사항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아파트 건립과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비교적 유수하고, 견실한 주택건설업체의 경우에는 타당성 검토라든가 지역 내 아파트 사업에 참여가 불가한 것으로 판정이 되고 있고요. 기타 업체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대한 실질적인 추진사항이 없고, 하고자하는 업체의 시공능력이 검증되지 아니하여 현재에도 가시적인 인ㆍ허가 신청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현재로써는 아직 없습니다. 기타 우려되는 문제점으로는 현재 지역 내에서 거론되는 아파트건축업체 두 곳이 640세대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APT를 동시에 시공해서 완공하면 분양ㆍ입주할 시에 이를 뒷받침 할만한 분양수요가 아직 현재 시점으로는 기대치 이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점도 예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 지역 내 2007년도에 건축된 미소지움과 최근에 미소지움 옆에 생긴 마운틴 뷰라는 빌라 분양실적을 고려할 시에는 분양수요를 초기에 확충하는 것도 간접적인 행정지원 사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진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과태료 부가 사항에 대한 체납관련해서 매년 상당한 체납액이 증가가 되고 있어요.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6,300만원정도 밖에 안 됐었는데 금년에는 아직 연말도 아닌데 현재 약 3배가 증가하고 있고, 체납액 징수실적 건에 부과와 징수 관련해서 재무과하고 민원봉사과의 업무분장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을 총괄관리하고 있는 재무과 쪽에서 본다면 세외수입에 관한 체납액 상당부분이 거의 절대적인 부분이 자동차관련과태료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대한 과태료는 작게는 건당 5,000원부터 많게는 60만원까지 됩니다. 발생에 대한 건수라든가 체납에 대한 징수율이 30%에 불과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담당자가 체납에 대한 대책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일반 세금이라든가 다른 것하고 좀 틀려서 자동차에 관한 과태료 부분은 징수실적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외수입에 대한 관할은 재무과와 같이 공조체제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효율적인 징수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고 대상이 자동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 과태료가 미납된 차량에 대해서 체납이라든가 압류 등을 병행하면서 하고요. 현재로써는 재무과하고 공조가 잘 안되었고, 그러한 노력이 저희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본 사항을 왜 물었느냐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자동차 과태료 관련해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재무과하고 민원봉사과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업무관련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지적이 되었고. 그 후에 적극적으로 징수되어야 하는데 민원봉사과 교통계 쪽에서는 업무량도 상당히 많다보니까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2개 과가 부과와 징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부분이 상당히 비중이 크단 말이죠. 해결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또 징수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또 등록 과태료 위반 이러한 부분도 고지서는 보내고 있지만 당사자들이 잊어버린다든가 하는 개인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봐요. 부과도 중요하지만 사전예고하는 것도 관심을 가져본다면 줄일 수 있지 않겠냐는 제안을 해 보고요. 두 번째, 한옥마을 건 관계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얘기를 자세히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안하고, 다만 우리는 행정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입주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3-4월 달에 착공이 되어서 가을이 되면 이사를 하겠지 생각하고 단양을 오려고 모든 것을 정리를 다한 상태에서 이사를 오려고 하는데 늦어도 엄청 늦다 보니까 화가 나서 할 말, 못 할 말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행정에 대한 불신, 단양군에 믿음이 안 간다, 내가 단양군에 왜 왔는지 모르겠다는 식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수님이 늘 얘기하듯이 스피드 행정 얘기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 업무도 자체적으로 보게 되면 농어촌개발공사업무를 하고 있는 건설과, 민원봉사과, 지적파트 등등 4-5파트가 분산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한 곳에서 못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겠나하는 판단이 되고요. 이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가 되어서 이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또 아파트관련해서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고 과연 여기에 아파트가 될까, 아파트가 필요하긴 한데 적절한 수요는 150-200세대인데 640세대를 양쪽에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것은 군민들한테 믿음이 안 가는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이것도 행정이 나서서 교통정리를 해 줘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 여론입니다. 이것이 허가도 없고, 어떤 절차도 없는데 현수막은 다 붙어서 금방 분양이 되고, 건축이 될 것처럼 벌써 1년이 지나고 아무 추진사항이 없어요. 민간인이 한다고는 하지만 결론은 행정의 믿음을 심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교통정리가 분명히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 2개 640세대가 과연 단양군에 수요가 될 수 있느냐? 지금 현재도 보면 미소지움도 16개가 분양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알려진 바로는 한 세대가 남았다고….

이 부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진의원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효율적이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오영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 보면 관광차량증가로 관광지, 시가지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서 읍내에는 불법주차문제가 가중되고 또 관광성수기에는 차량정체로 이어져서 우리 관광단양의 이미지 훼손하고, 주민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설치된 하상주차장 이용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양방향 차량진입 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추가 신설하는 등 접근성을 강화하고, 주차타워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시가지뿐만 아니라 고수동굴, 도담삼봉 인근유원지의 주차장 확충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또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아요. 뭐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하고 중장기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단양읍에 주택난이 가중되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또 부득이하게 주거지를 인근지역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이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 늘리기 운동에도 역행하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역경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는 공동주택사업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관 주도로 택지개발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그동안 민간이 아닌 군 주도로 추진한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의원님이 질문하신 2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주차장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현황과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가지 주ㆍ정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피서 철 기간 중에 단양읍 소재지 간선도로의 발생하는 극심한 지ㆍ정체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금년도와 같이 단기대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와 같이 피서 철 중점기간 중에는 약20여일정도의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대책을 수립 운영함으로써 주요 간선도로의 정체예상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요. 평상시에는 즉시 단속구간을 중심으로 꾸준한 단속활동과 함께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러한 현장단속 활동과 병행해서 즉시단속구간에 대한 카메라단속을 병행하기 위해 2곳에 단속카메라를 보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전통시장주변대책으로 그중에서도 특히 단양 5일장에는 단양전통시장 주변의 혼잡으로 인해서 소통이라든가 불법주정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대책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주변에 주차장공간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현재 선착장 앞에 있는 임시주차공간 또 시장주차장으로 설립해 놓은 시장주차장, 그리고 하상주차장을 연결시키는 기능을 확충하는 동시에 소도읍 사업 주차장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주차장의 바닥면적은 148ｍ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이에 대한 계획은 900㎡에 소형 46대, 대형 3대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된다고 해서 기존의 주차공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도 고수대교까지 일렬로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확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일단 사업비를 투자해서 말씀드린 세 가지 주차공간과 시장주차장, 하상주차장과의 연결시키는 기능을 확충하고, 특히 소도읍 사업으로 되어있는 주차공간을 2배 정도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현재 바닥면적만 되는 것을 2단의 주차타워로 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주차타워로 확대시설해서 인근 주차공간과 연결하는 쪽으로 종합강변주차타운을 조성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셋째로, 단양ㆍ매포읍 주거 밀집 지역의 주 도로 및 이면도로의 주차난입니다. 이면도로라든가 주도로에 있는 주거 밀집지역에 있는 불법 주정차 발생문제는 현실적으로 뚜렷한 대책은 없습니다. 다만 대책을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시설보다는 기존 인근주민들이 선진주정차 문화운동에 참여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주 도로 앞에 상가주인들이 내 상가 앞에 차량은 주차하지 않고 오시는 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한 배려라든가 주택가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무분별하게 양방향으로 주차하기 보다는 한쪽으로 한쪽 면으로 주차하는 질서, 또는 주택지 인근에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청사주차장 항시 개방, 또는 주택 간의 담장 철거로 최소한의 차 1대라도 댈 수 있는 개인 주차공간의 확보 그리고 시내 가까운 곳에서는 주차를 외곽에 하고, 시내 가까운 곳은 걸어서 볼일을 보는 등 선진적인 주차문화의 질서 확립이 먼지 요구된다고 소요됩니다. 마지막 문제는 말씀하신 관광성수기에 고수동굴이라든가 도담삼봉 이런 곳은 주차장이 부족함으로 주차하기도 힘들지만 이로 인해서 인근도로의 정체문제가 발생합니다. 해당지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수동굴과 도담삼봉은 그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할 만한 공간이 절대 없습니다. 또한 도담삼봉 같은 경우는 유원지, 고수동굴 같은 경우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차타워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상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중에서 고수동굴과 도담삼봉에 대한 주차문제는 특히 고수동굴 같은 경우는 현재 시행중인 59호 단양 덕천간의 우회도로가 완공이 되면 고수대로 운행하는 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고수동굴주변의 관관성수기에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라든가 소통의 정체현상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오영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장기적인 대책을 중심으로 한 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단양읍내 주택난 해소와 특히 그중에서 군 주도로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동진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듯이 사실 전체적으로 군 주 도로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민원봉사과 주관으로 시행계획은 없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울러 민원봉사과에서 군 주 도로 주택난해소를 위한 대책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파트건축이 가능한 부지물색, 또 이런 자료에 대해서 업체 제공, 그리고 아파트 건축업체 지역유치노력, 기타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하여 신속한 행정협의, 인ㆍ허가 절차 이런 것을 추진내용을 군 주도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건립 적정 지 조사는 서면 보시는 바와 같이 2011년 중에 도전리 단양중학교 위에 금년 중에 계획되었던 1개 업체를 포함해서 총 2개 지구에 대한 적정지 조사라든가 자료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1년도에 지역 내 부족한 주택확충을 위해서 주택건설업체 유치를 위한 방문이라든가 업체 방문이라든가 협의한 사항은 한국토지공사 충북지사 등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방문결과는 서면에 표기한 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주택확충을 위한 군 주도의 도담지구라든가 이런 특별한 택지개발 사업은 민원봉사과 주관으로는 계획하고 있지 않고요.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관 주도의 계획은 아파트건설을 희망하는 2개 업체에 대하여 아까 김동진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사업이 사실상 가시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고, 또 적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필요한 행정절차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ㆍ정차 문제로 주차장 새로 확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건 아무리 확충을 해도 사람이 살아있는 한 계속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시기적절하게 해소해 나가야 되는데 하상주차장에 사실 처음에도 예상했던 것이 과연 저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활용도가 높아지겠느냐, 그런데 그게 사실로 다가오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하고 또 토지도 없는 우리 단양 여건을 봤을 때 어떻게 하든지 활용도를 높여야 한단 말이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양 지역주민들의 특성인지는 몰라도 내려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고등학교 쪽에 있는 분들이 주차를 하려고해도 거기까지 내려가서 주차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양방향진입로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지금 보니까 그 계단도 다시 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양방향진입로를 통해서 활용도를 최대한 높여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적극 검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읍내 5일장에 제가 가보니까 도로하고, 그 다음 도로에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 시장에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장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없냐고 하니깐 장날은 더 안 된 답니다. 전통시장이 장날 안 되면 되겠습니까? 그 원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점상 문제 해결해야 되거든요. 노점상이 이중, 삼중 주차해서 불편이 더 가중되는 것 아니겠어요? 주차 공간 확보하는 것도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 문제가 해결되고 답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노점상 문제는 안 된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하는데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요? 이 문제는 조속히 해결을 해 주시고요. 이런 어떤 노점상문제 뿐만이 아니라 주말에는 보니까 주말에 주차계도하거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사람이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이것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차원에서도 얼마든지 실지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봐요, 주말이나 이럴 때도. 그래서 주말에 어차피 외부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르신분이나 장애인분들 소외받는 분들한테 일자리 제공차원에서라도 주말에 계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나대지 같은 경우에도 신단양 이주한지 27년 정도가 되가는데 앞으로 건축하기 힘듭니다. 나대지도 적극 활용해 주시고요. 이것이 향후 좀 했으면 좋겠다는 하나의 제안인데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밑에 보면 라일라이라는 중국집이 있습니다. 그 집이 새로 재건축한 것이 한 2-3년 되려나요? 그런데 그분들 집 지을 때보니까 기존에 있는 건축물보다 1m이상 더 들어가서 건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도로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앞에 주차장 확보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담장 철거하고 이런 것은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부분적으로나마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재건축할 때 지금 라이라이 건물처럼 주차공간을 확보할 때는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이것부터 답변하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오영탁의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상 주차장에 활성화방안을 겨냥한 대책으로써 사실은 하상 주차장 내려가는 연결도로라든가 도로를 정비하기위해서 지난 2회 추경에도 사업비를 요구했다가 삭감 된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두 번째 중장기대책에 강변 주차 타워문제는 저희들이 예상을 한 8억 정도로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을 투입하면 한 4억원 정도는 지금 계획 중인 소도읍 사업에 대한 주차를 2단 타워로 하는 설계 변경하는 사업비하고 그중에서 수자원공사 혜택까지 끝난 바 있는데 2억5,000만원정도는 작년도에도 시장주차장 쪽에서 하상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계획이 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의 도로는 내려가는 도로로 쓰고 특히 앞서 말씀드린 지난 2회 추경에 올렸던 1억 정도는 지금 현재 내려가는 도로를 부교라든가 이런 것을 상향 지지하고 그 부분을 정비하는데 한 1억원, 추가적으로 4개 지구에 대한 종합적 연결이나 도색이라든가 해서 5,000만원해서 총 8억원을 계획했는데 이 주차타워사업비가 확보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소도읍 사업하고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기능도 향상시키고 미관도 고려한 그런 주차 공간 확충사업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전통시장 주변에 대한 불법 주ㆍ정차라든가 차량대책인데 그 부분은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말씀하신 문제 중에서 특히 5일장이 되면 노점상들이 가지고 오는 차량을 바로 인도 옆 2차선에 대고 거기서 바로 가게를 하면 그분들이 2차선 차선도 점유도 하지만 다시 인도에 다가 펴 놓는 노점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난 하절기에 단속을 해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뿐만이 아니라 노점상대책, 인도상의 적치 물 대책, 노점상 불법주정차 단속 등 효과적으로 단속을 특히 토ㆍ일요일, 휴무라든가 이런 날도 정기적으로 되어야만 그런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나대지를 이용한 그 문제는 현재 말씀하신 중에는 특정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주차장을 관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금년도에도 나대지를 2개를 구입해서 확보했고, 다만 하고 있는 것 중에도 재건축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분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저희 주차장법에 의하면 일반 건물은 주택은 150㎡, 20m이상의 도로를 접하는 부분에서의 150㎡ 이상의 일반건물 또는 근린생활시설은 200㎡가 되면 반드시 1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건축 인ㆍ허가를 협의할 때 그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말씀드린 그런 분들 들어오면 그분들도 그러한 주차장을 확보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납부의무면제 비용으로 대체납부를 하는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공시지가에 120㎡ 정도의 주차장대체납부비용을 내는데 때에 따라서 1000여만 원 정도가 되는 분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재건축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주차장확보가 결정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 행정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제가 제안했던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셔서 이런 주민 불편사항이 빨리 해결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택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일기로는 신단양 이주할 때부터 아마 택지 공간은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이주당시에 4단지 얘기도 나왔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서 지역민들을 보면은 오히려 더 넓은 공간에서 사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는 줄어도 주택은 부족한 것이 현실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만약에 상진지역에 이주 당시에 군부대가 없었다면 무엇으로 되었을까요? 택지로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하면 택지개발 해야 됩니다. 주택난 해소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안하고 싶을 때 안하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하든지 관에서 주도적으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되요. 상진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업무보고 시 몇 차례나 얘기 했습니까? 주택난 해소차원에서 공공주택을 그분들이 추진한다고 했는데 포기했잖아요, 1년 이상 끌다가 포기했어요. 이 주택난 문제는 시급한 문제거든요. 어차피 그분들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관에서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민불편이라든가 또 주거공간이 확보 안 되면 어떻게 우리가 인구 늘리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여기 성신사택을 보십시오. 80년대 건축한 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사원들 수요나 기호에 맞겠어요? 바꾸지들 못했거든요. 교육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그 공간이 시대에 못 맞춘 부분도 하나의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실제 있어야 될 사원들은 인근지역으로 옮겨가고 주택이 없는 주민들은 임대를 하고…. 제가 회사 관계자분들한테 제안을 한번 해 봤습니다. 회사에서 사택을 재건축해서 공간 활용도를 높이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재건축하게 되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소도읍 육성사업하면서 강변에 주차공간도 확보하잖아요? 그러면 동선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국궁장 쪽으로 차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실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성신양회문제하고 같이 연계하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시고 관에서 적극적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저희 의회하고도 좀 의논해서 너무 민간주도에만 맡기지 말고, 민간주도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진짜 견실한 업체는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하잖아요? 하여튼 말이 길어서 죄송한데 주택난 해소하는데 여러 방면으로 의견을 모아서 관에서 직접 이문제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신 관 주도의 주택단지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안이 있다면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장영갑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주ㆍ정차문제는 우리 군에서 풀어야할 큰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오영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으므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차난 해소에 방안을 강구해주시기를 바라고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이대윤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인구유입에 따른 단양, 매포지역 주거 공간 부족 예상 세대수와 민영 APT 건축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답변하신 내용은 생략하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유입에 따른 단양, 매포지역 주거 공간 부족 예상 세대수와 민영 APT 건축에 대한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양, 매포지역의 주거공간은 주택보급률을 기준으로 판단할 시에 100% 예상이 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히 단양, 매포지역에 85년도에 이주하면서 신축한 단독주택에 대한 노후건물이 세대가 증가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단독세대도 증가되고, 기업체의 출연에 인한 고용인구의 점진적인 증가, 그리고 특히 현대식 아파트형태의 주거를 선호하는 등이 있고, 지역 내로 본다면 면소재지에서 또는 면 지역에서 읍 지역으로 주거를 옮기고자 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파악할 때 현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단양, 매포지역에 현대식 주거시설이 부족한 것은 약 400여 세대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아파트건축계획은 앞서 김동진의원님께 답변해 드렸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재 이러한 아파트 주거공간부분은 현 시점에서 약 400여세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 건축 사업을 용이하게 유치할 수 있고, 또는 그런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는 여건은 지역 내에서 고용인구 창출을 위한 사업단지의 추가 착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선행이 된다면 아파트 유치업체에서도 2-3년 뒤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수요를 생각해서 아파트업체가 아파트를 신축하는데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할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부족한 것은 약 400여 세대로 예상이 됩니다만 앞으로 지역인구라든가 증가 요인이 있어 이에 따른 추가수요대책을 감안이 된다면 아파트업체도 충분히 조기착공이라든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ㆍ매포 지역에 대한 인구유입에 따른 주거 공간 부족에 대한 해결점 찾기는 관심도가 높아 여러 의원님들과 대동소이한 질문들이 중복되고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기관 있죠? 학교라든가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그리고 K워터들 등등 부족 되는 사택에 대해서 현황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학교 교직원들 아파트는 몇 세대가 부족하고 또 소방서직원들, 교육청직원들은 몇 세대정도가 더 있어야지 주거공간이 확보된다는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 말씀하신 기관에 대한 사택이라든가 이런 수요는 현재 부족하다든가 현 실태를 정확히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교직원들 같은 경우는 상진리에 8세대 부분이 있고, 몇 개의 사택이 소규모로 유치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추가적인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답변서에 보면 노후건물 세대증가, 단독세대의 증가, 기업체 유치로 고용인구 증가 또 현대식아파트형태의 주거선호 등등으로 인해서 400세대가 필요하다고 답변서에 답변했죠? 이것도 노후건물 세대가 몇 세대인지, 단독건물 세대가 몇 세대인지, 400세대인데 이것 현황파악 된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내역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답변서 자료를 보면 2010년도 말 기준으로 주택이 단양하고, 매포읍에는 가구 수에 비해서 현재 주택별로 유형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보면 특히 단양읍 같은 경우는 소재지가 일단 단양읍 하면 여기에 있는 현황에는 노농이라든가 마조방향까지 다 포함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단독주택에 대한 부분은 4,177세대로 되어있지만 신단양 같은 경우는 85년도에 집단이주를 해 왔기 때문에 단독세대 이면도로상에 위치한 단독세대 것은 상진, 도전, 별곡으로 한다면 약 1,000여세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다만 그 부분은 개별적인 주택에 대한 진단을 통하지는 않았지만 건축한 것이 85년도부터 현재 25-30년 가까이 된 주택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이 현대식주거로는 맞지 않는 시설이 노후 된 걸로 예측을 하는데요. 노후 된 주택이라고 해서 철거하거나 재건축해야 될 것까지는 아니고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현대식아파트 이런 쪽에 주거를 선호하는 쪽에 맞물려서 잠재적인 수요가 한 400세대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필요한 세대수가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학교라든가 노후건물세대가 좀 구체성이 있어야 되요, 좀 힘들죠? 하지만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한다면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파악돼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할 때 소중한 자료로 참고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현황 파악되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하루 빨리 여유 있는 주거 공간 확보로 인구유입을 위한 사업들이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필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입니다. 2012년 상진리 아파트 건립사업 신청 사항과 이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으로 계획된 시점과 예산확보 진행사항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상진리 아파트 건립사업은 단양읍 상진리 산14번지 외 3필지 15,259㎡에 오티모 건설(주)에서 27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작년도 2011년도 11월에 사업승인신청을 한 후 2회에 걸쳐 신청서류를 보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에 앞서 말씀드린 산14번지 사업부지 중에 속한 개인 땅이 있는데 그 개인 땅에 대하여 사업을 하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위한 권한확보 즉, 체납토지에 대해서 취득과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아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4월 5일에 사업계획에 대한 자진 취하원을 내고 사업자체를 취하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오티모 건설주도의 아파트 건립사업은 무산되었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고요. 말씀하신 질문하신 중에서 주차장계획은 작년도 초에 두진아파트 위쪽에 특히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주차 난 때문에 두진아파트 위 즉, 상진리 1035-1번지가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700㎡ 되는 군유지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2011년도에 수립이 되어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오티모 건설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유지가 필요한데 금년도에도 아파트유치가 시급하다고 군 정책상 판단이 되어서 해당 군 유지를 아파트부지로 매각을 결정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을 결정하기 전에 오티모건설이라는 회사에서 그 군유지를 받아서 아파트를 짓는 대신에 바로 연접 지역인 개인 땅에 대체주차장을 조성해서 군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었는데 관련 오티모 건설사업에서 해당 아파트에 대한 건축사업이 자진 취하되면서 무산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주차장 조상사업도 무산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2010년 이전에 상진리 1035-1에는 2010년 이전에 주차장 공간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상진리 1035-1번지에 대한 주차장조성계획은 2011년 이전에도 여러 번 계획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계획은 세부실시계획이 아니라 사실 기본적인 것만 설정이 되어있던 계획이었고요.

그럼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상진5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천주교회, 주공아파트, 상진 5리, 3리, 4리, 거평 등의 문제가 되어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상진 오티모건설이 포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리치너스, 영원사업에서도 신청이 들어왔었죠? 그럼 그 미확보 때문에 이미 그쪽에서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서 그랬어요. 그러면 승인을 우리가 건축계에 들어오지는 않았죠? 그런데 그 리치너스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부지에다가 경고문까지 붙여놓고 팸플릿, 그리고 현수막 이런 것을 단양 읍내에 엄청 많이 붙였었죠? 우리 민원과에서는 그때 무엇을 하였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오티모 건설이 취하원을 내고 최근 올해 9월 달부터 말씀하신대로 영원문화산업개발에서 방식은 일반 분양방식이 아니라 조합원을 모집해서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하고자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저희들한테 와서 1차 적으로 협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세부적으로 어떤 인ㆍ허가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밟은 것은 아니고요. 9월 달에 주택조합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과장님 지금 이제 우리 주민들이 아파트가 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허가가 나서 지으려고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혼란을 겪은 일이 있었거든요. 이럴 때 우리 민원과에서는 조금 더 주민들이 믿을 수 있게 이것은 아직까지는 아니니까 철거를 해야 된다는 이런 계도 정도는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뭐냐하면 군유재산심의 조정위원회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에게 이것을 매각할 수 있다고 결정을 내렸더라고요. 그것도 2012년 10월 4일 조정위원회에서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고 군민들은 또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지가 되어서 오티모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었고, 2번째 나온 부분이 영원문화사업개발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주택조합방식이라는 것이 사전에 저희들한테 예를 들어서 주택조합에 대한 설립허가를 받은 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관련주택법에 보면 주택조합은 말 그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최를 결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정식으로 인ㆍ허가가 들어왔거나 그런 것이 법 규정에 절차가 되어 있다면 당연히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도감독이라든가 행정 어떤 감독을 하겠는데 그런 부분이 현재로써는 시점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조금 문제가 커서 아마 경찰서에서도 수사가 들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요.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역의 아파트 주거 확충을 위해서 유치를 하기 위한 노력과 또는 지역주민들이 과연 건실하게 믿을 수 있는 이런 업체를 선택해서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든가 하는 그 부분은 일단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신청했던 그 분들도 결국은 포기하기에 이르렀죠? 권한 미확보로 인해서….

조합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한 2달 걸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알려진 바로는 조합원구성이 여의치 않아서 현재로써는 실내에 설치한 견본주택이라고 합니다. 모델하우스가 있는 부분의 사무실에서 한명만이 근무하고 지금 현재는 다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고, 잠정적으로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진리 쪽에 보면 이쪽 도전리 전통시장 그 주위도 보지만 지금 주차장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난전에 있는 노점상 차량이나 뭐나 해서 단양 시내가 장날이나 주말이 되면 엄청 복잡하죠. 상진리는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앞으로는 상진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 주차장 설치할 수 있을 때 해 주면서, 또 상진리 쪽에는 난전시장을 개발하겠다고 지금 29억인가 그런 예산이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개발이 된다면 그것만 하고 주차장은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전 주차장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영탁의원님께서 구군부지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개발이 되어야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데 공감하면서 관광지나 다누리센타 특히 고수동굴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주차장도 더 넓힐 수 없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외곽에 많은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공용주차장이 필요한대 멀리가면 또 그게 활용이 안 될 것 같고요. 구 군부지에 주거지역이나 주택, 공영주차장 이런 많은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래야 노점상들도 가까워야 시장 앞에다 난전을 펴 놓고 차는 그쪽에 주차를 해 놓고 넘어올 수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제안하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양군민이 더 혜택을 받는 그런 정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안 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진의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약 한 시간 동안 민원봉사과 업무를 군청질문 답변하는 것을 듣고서 느낀 소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대의회가 개원된 이래 2년 반이나 지나가면서 특히 민원봉사과에 주문했던 부분이 지금 얘기했던 인구유입과 관련된 주택의 문제, 또 주·정차 공간 확보문제, 이건 문제를 약 2년 반 정도를 꾸준하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한 8-90%정도는 그냥 현황설명으로 다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민원봉사과의 적극적인 행정추진력 문제가 좀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같이 이렇게 어려움, 저렇게 어려움 상당히 많죠. 특히 이것은 지역주민들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단양고등학교에서 쭉 내려오는 이 큰 도로변 인근 제천만 보더라도 도로 옆에 차가 무질서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러한 것부터라도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있겠죠. 그러나 언젠가는 정착을 해서 가야 된다고 봐요. 이게. 아파트문제건도 이렇게 추진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어떤 강한 행정력이 뒤따라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느낌 소감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하십시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요.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택난, 인구문제 현실적으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건축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투자의 가치로 생각할 것인가? 주거의 가치로 생각할 것인가? 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께서도 심층 있게 많은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해서 고맙고, 또 우리 민원봉사과장님도 좀 세심하게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 지역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더 확충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쯤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군민과의 소통 및 현장행정 구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과 신상선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3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 유입시책과 관련해서 실과단소별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과연 성과가 있었는지 또 문제가 있었다면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실적과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2번째 신규 임용 공무원 상당히 많은 직원을 임용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소양교육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3번째 서울(세종시) 또한 중앙정부가 세종시로 많이 이전을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출장소 개설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상선 자치행정과장 신상선입니다. 항상 열린 사고와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군정추진에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김동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행정과 소관업무 3가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유입시책에 대한 분석사항과 인구유입 실적입니다. 매우 우려됩니다만, 우리군 인구는 전년대비 10월 기준으로 31,674명(2011년 10월)에서 31,278명(2012년 10월)으로 감소되어 통계상 396명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 출산 고령화로 출생률 보다 사망률이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인구의 자연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의 특성상 농업과 일부 관광 서비스업을 제외하면 자녀교육과 풍족한 문화생활 등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생산가능 인구의 일자리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붙임 부서별 인구유입 특수시책은 인구증가를 위한 대증적요법의 시책 보다는 민·관·주민이 함께 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감을 공유하여 범 군민적으로 인구증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업체 유치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생산과 소비를 위한 기본적인 정주여건 마련이 지난한 가운데 부서별 인구증가 특수시책만으로 단기간에 인구증가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인구증가 특수시책은 인구증가를 위한 부서별 지원시책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이것으로 가시적 인구증가 실적을 산출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인구증가 유입 실적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유입시책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사망률이 출산율을 앞서는 문제와 경제활동 여건제공, 자녀교육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인구유출을 막으면서 외부에서 우리 군으로 인구를 끌어 들이는 방법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관광객 등 유동인구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가운데 귀농 귀촌 인구를 늘리고, 기업체를 유치하는 등 지역경기를 활성화하여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선행 조건이 지난한 가운데 인구증가를 위한 구호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실질적으로 인구유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지 않고 단순히 전입자에 대한 장려금품 등으로 유인책을 확대하여 지원하는 것은 예산낭비는 물론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예상합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다각적인 특수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향후 각종 군정사업과 인구증가 지원시책을 더욱더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모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 신규 임용 공무원 대한 공무원 소양교육 실시 건에 대한 주요교육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직 신규직원 임용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1년도 16명, 2012년 39명으로 2년간 총 55명이 되겠습니다. 신규임용공무원 중 28명이 도 자치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신규교육과정 기본교육을 수료하였으며, 신규직원 조직력강화를 위해 2012년 9월 20일～9월 21일까지 2일간에 걸쳐 지역문화와 역사, 주요시설물을 직접보고 느끼는 현장학습으로 『우리 군 바로알기』의 기본지식 함양과 조직력 강화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직에 첫 입문하는 새내기 공무원에게 신속한 공직적응과 업무능력향상을 위한『신규직원 멘토링 워크숍』을 2012년 9월 13일～9월 14일까지 2일간 걸쳐 실시하였으며,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운영관리로 멘티·멘토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공문서 작성방법 등 기초행정 업무의 재교육 필요와 공무원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 지식전달로 기본행정추진과 문제해결 능력향상 위하여『문서·법률상식 직원 소양 교육』을 지난 6월 15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서울출장소 개설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서울사무소가 중앙부처와의 협력강화로 국비확보, 정부의 각종 정책과 시책자료의 빠른 수집과 국회·중앙부처 등을 상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빠르게 전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에는 교통과 정보통신 등이 발달하였고, 관련부서에서의 인적 유대강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서울사무소 개설계획은 아직까지 공론화하지 않은 상태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보충질문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인구유입시책관련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도 사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공감을 하면서…. 제가 여기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선택과 집중적인 이러한 인구유입정책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각 실ㆍ과ㆍ단ㆍ소장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하고 계시고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전 민원과에서도 군정 질문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문제가 얘기가 많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문제는 해당 실ㆍ과가 전혀 관계없는 것 같지만 같이 함께 풀어가야 할 일들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같이 공유해가면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의 질문요지가 여기에 있던 거거든요. 이 문제를 따로따로 한다면 문제는 상당히 풀기 힘들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아무리 민원과에서 주택관련 된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토지문제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는 건설과에서 같이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여러 개 과가 협조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여기도 각 실ㆍ과가 협조해서 풀어나간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실ㆍ과 간의 업무조율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 늘리기 특수시책의 총괄적인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힘이 드는 부서를 좀 적극적으로 다른 부서와 협조해서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하나의 말로 끝나는 인구시책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신규공무원임용 현황관련해서 내용교육 등등 내용을 잘 듣고,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집었던 문제가 법률상식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법률상식은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유입관계는 앞으로 저희들 총괄 부서에서 가능한대로 할 수 있는 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법률상식 이것은 지난 6월 15일날 우리 단양군 출신 도에서 총무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문근과장님을 특별강사로 초정을 해서 전 직원 교육을 한번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다시 또 물었느냐 하면, 지금 우리 전체 공무원 한 600여 공무원 중에서 과연 우리 자치법규집이 4권이 있죠? 이것을 다 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의 다 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건의를 드리는데, 요즘 신규 들어오는 직원들 학벌 상당히 좋습니다. 실력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직원들이 오게 되면 자치법규집을 읽는 이러한 운동도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발령받은 부서가 따로 있지만 자치법규집 첫째 기획감사실부터 읍·면·리 행정까지 전체를 한번만 읽으면 군정전반에 대해서 돌아가는 부분을 빨리 숙지를 할 수도 있고, 또 읽으라고 하면 4권, 한 3개월 정도면 업무도 보면서 충분히 다 읽을 것이라고 보고, 안 읽는 것보다는 읽음으로 해서 행정 추진하는데 상당하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부분은 좀 강력하게 우리 직원들한테, 특히 신규직원들한테는 더욱이나 한번쯤 마스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예, 한번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서울 출장소 개설 관계는 아까 말미에 보면 교통과 정보 통신이 발달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모든 일들은 사람이 한다고 보고 앞에 나서서 이런 것을 교량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충청북도 12개 시ㆍ군에 보면 그래도 약 반 이상이 현재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세종시에 중앙정부청사가 이전이 되기 때문에 또 새 정부가 탄생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출장소개설을 좀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답변을 하시지 말고 좀더 신중히 판단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이대윤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입니다. 앞서서 안도현과의 국제협력 교류에 대하여 김동진의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서면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민간교류추진계획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공직자 군정아이디어 공모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공무원복지를 염려해주시는 이대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은 소속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군 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 및 경영수익증대를 기하고, 소속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의 증진 및 사기앙양을 통하여 군정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단양군 지방공무원제안규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단양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창조관광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 총 111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중 1차 심사를 거쳐 25건을 선정하였으며, 최종 심사에서 14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최우수 1건(시상금 50만원), 우수 4건(시상금 30만원), 장려 9건(시상금 20만원)에 대하여 12월 정례직원조회에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제출된 아이디어에 대하여는 검토를 거쳐 채택되지 않은 사항이 되더라도 군정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군정아이디어 공모 후 군정에 접목하여 얻은 성과가 있다면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아이디어를 통해서 특별하게 한 사항은 말씀드리기가 좀 자료를 찾아 가지고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자료도 잘 챙기셔서 홍보도 좀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 한다는 것을 우리 군민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단양군 소속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 반영되어 문제해결은 물론 상기앙양과 군정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해보면서 다시 한번 공모결과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장필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입니다. 공무원의 전문성 필요에 대해서 보통 몇 개월 근무 후에 타부서로 발령을 내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여성공무원이 3년 전부터 특별히 승진해서 우대받은 사례가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평생학습과 여성공무원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상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전보는 기본적으로 1년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동안 전보인사의 경우 짧게는 1년, 보통 2∼3년이면 타부서로 전보 되며, 개인고충 또는 업무부진에 대한 문책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1년 이하로도 전보인사를 시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잦은 전보인사는 업무의 전문성과 능률저하를 불러올 수 있으며, 또한 한부서 장기간 근무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있겠지만 개인능력 발전의 정체성과 조직의 침체 요인이 되기도 함으로, 가능한 한 부서에서 2년 정도 근무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전보인사로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조직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여성공무원이 3년 전부터 특별히 승진에서 우대를 받은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승진임용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경력평정 등을 총 평가한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하여 인사위원회 의결에 의해 공정하게 승진이 이루어지며, 특별히 여성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우대를 받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지난 3년 동안의 5· 6급 승진현황을 살펴보면 비록 여성 5급 승진자는 없었지만, 6급 승진자를 보면 남녀 구분이 없이 공정하게 승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앞으로도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1년 정도 업무를 하다보면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대개 전문가 기준을 어디에 어떻게 둬야 될지 애매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업무에 관해서 어느 누가 물어도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탁탁 얘기할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1년이면 업무파악은 다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할 것 같고요. 또 발령 내는 것이야 우리 권한이 아니지만 업무처리 능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불편함을 겪는 것은 결국 주민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또 그리고 당사자들도 얼마나 불편한지 딱 가서 뭘 했을 때 일했을 때, 의회에서도 그렇고, 물어보면 아직 온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른다는 답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걱정하는 게 어느 부서든지 전문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일을 하면 더 잘 알 수 있고, 행복할 것 아닌가 이래서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성공무원이 승진우대라는 여성이기 때문에 우대라는 부분이 저번에 군정업무보고서에 올라왔었죠? 그 이후에 군수님하고 논의는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특별하게 논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었으면 그 사이에 논의가 좀 있었나 하고 이 질문을 했고요. 특별히 여성 공무원이라고 해서 승진을 한 것은 없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6급 승진현황을 살펴보면 이것은 전국 어디에나 다 하고 있어요. 여기 단양에서만의 일은 아니죠.

비슷할 겁니다. 공정하게 가면 남녀가 비슷하게 승진이 될 걸로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하게가 아니고 지난번에나 여기서 우대 승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단어가 나온 것이죠. 그러면 우대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남ㆍ여를 구분해서 우대를 한다는 것은 인사정책에 맞지 않다고 저희들은 보고요. 가능하면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임산부공무원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요인이 있을 때에 특별 복지 쪽의 혜택을 준다든지 또 근무부서 배치 그래서 지금까지 여성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주요 부서에 여성 공무원을 꼭 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셔야지 꼭 승진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우선 연도를 제가 지난번에 받아 봤죠? 그런 것도 근무 연수나 여러모로 볼 때 지금 60이 다 되신 분들도 꽤 여러분 계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단양군에서 평생을 바친 분들이 아닌가 싶고, 그분들에게 특별히, 또 여기 책에는 여성을 우대한다고 쓰여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걱정도 안한다면 결코 여성을 우대하는 행정은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 좀 노력을 더해서 여성들도 행복한 단양군청 공무원의 세계가 되어야지 남성들만 여긴 남성들의 저기 같아 아성이라고 할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단양군은 타 도시 지자체에서는 가능한데 우리 단양군은 왜 그런 촉구까지 했었던 사항인데 이게 발전이 없나? 앞으로 좀 많이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이건 질문은 아닙니다만 저희 인구유입에 대해서 항상 저는 궁금한 게 정책적으로 과연 인구유입이 가능할까,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체감온도는 어느 정도인가? 과연 우리 지역주민이 단양에 사는 것이 행복하고 모든 사회적 모든 일들을 느끼고 사는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많은 공무원들이 성별, 나이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 조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인구유입을 하는데 큰 요인으로 작용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지역 행정기관에서 하는 인구유입은 말로써 하는 유입이고,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업체와 관외 거주자가 왜 이동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에 문제도 마찬가지 일 것이고, 저희들이 다 같이 결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 주거를 하지 않고 직장만 있으면서 위성도시로 빠져나가는 이유가 뭔가? 이것부터 상향식이 아닌 우리 전 사무관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과연 우리 단양지역에 정말 왜 인구가 감소되는지 요인이 뭔가? 한번 토론회를 해서 실질적인 인구유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은 문화체육과까지인데 지금 중식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후에 문화체육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지역문화 창달 및 생활체육 활성화 등 주말연휴도 없이 어느 부서보다 노고가 많으신 이상욱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고마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네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대회(도 및 전국) 출전 우수 수상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의 포상실적(2011-2012)과 중앙부처 공직자 동호회별 각종 체육행사 유치의 앞으로 의향과 또 만년 도민체전 하위 탈피를 위한 상위 입상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 또 지역 공연단체 관광 자원화를 위한 육성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욱입니다. 먼저 김동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국 및 도 단위의 각종 대회 출전 우수수상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실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대회 출전 우수 수상자에 대하여 단양군체육회 규약에 의거 2011년도에는 도민체전 입상 성과급 15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2년도에는 현재 3건 217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금년도 전국체전 입상자 및 도민체전 입상에 대해서 개인 및 단체에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국체전에서 육상, 인라인에 180만원, 도민체전 축구, 사격, 육상 등 510만원을 계획으로 지급 할 계획입니다. 향후 도내 타 시·군과 비교하여 입상자에 대한 자체 포상 규정을 점검하고, 단양군 체육회 정기총회 시에 지역 내 체육단체들의 의견 수렴하여 미비한 포상 규정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중앙부처 공직자 동호회별 각종 체육행사 유치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스포츠 마케팅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20회가 넘는 전국 및 도 단위 체육행사를 유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재정 형편이 열악한 우리 군으로써는 체육행사 유치 및 개최를 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선 중앙부처 공직자 동호회별 대규모 체육행사를 파악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투자 대비 효과가 큰 체육대회 유치에 매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민체전 만년 하위 탈퇴를 위한 상위 입상 노력과 앞 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6월에 음성에서 개최되는 제52회 충북도민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향상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첫째, 우리군 인구 32,000명의 열악한 인적환경이지만 2013년 초부터 종목별 단체와 간담회를 통하여 각급 기관, 단체, 기업체, 학교, 생활체육지도자 등 지역 내는 물론 타지에 거주 및 생활을 하고 있는 단양 출신 인재가 총동원 될 수 있도록 도민체전 대표선수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도민체전 대표선수의 실력향상을 위하여 훈련을 3월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를 조기에 지원하도록 하여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종목별 단체와 협의하여 성과 목표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간 대회성적을 분석하여 종목별로 내년 대회 목표등수를 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종목은 상위입상을 유지하고 성적이 저조한 종목은 반성 하고자 하는 의욕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성과달성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우수한 지도자 영입에 힘쓰겠습니다. 검도, 궁도 등 훌륭한 지도자의 지도 아래 실력향상이 가능한 종목에 대하여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지도강사를 영입하여 선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협의하여 학교 체육 활성화와 강화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지역의 선수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기체육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2013년 도민체전에는 종목별 단체가 합심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공연단체 관광 자원화를 위한 육성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와 올 한해, 단양예총과 극단 마당, 남한강뱃소리전승보존회 등 지역 공연단체 중심으로 관광자원화가 가능한 지역의 이야기 자산을 활용해, ‘청산별곡’, ‘단양 남한강이 들려주는 노랫가락’ 등의 공연물을 제작해, 공연활동을 해 왔으며, 지역을 찾는 이들에게 지역 문화를 보여주는 나름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질문하신 지역 공연단체 관광 자원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은, 지역 공연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이야기를 공연 관광 상품으로 제작해 공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가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지역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는 공연물은,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영역의 하나로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야할 미래의 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공연 관광 상품이 지역 공연단체를 중심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연단체가 안정적으로 공연물을 제작, 공연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수이며, 이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가는 데 보다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진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얘기 잘 들었고요. 추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제 개인적인 몇 가지 의견만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대회 등 도대회 출전한 우수수상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포상 부분에서 혹시 빠진 사람이 없이 골고루 포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었던 것이고요. 또 단양군체육회 운영규약을 보면 이 포상금액의 액수를 떠나서 사기진작을 한다고는 보진 않지만 조금 지원해 주는 사기진작차원에서의 포상금액이 적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금년 10월에 추진한 전국체전에서 저희들이 사격하고, 육상하고, 인라인이 상위입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180만원정도가 현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도민체전에서 축구가 3위했고, 사격2위, 육상해서 총510만원이 체육선수들한테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단양군 정기총회 시에 저희들이 포상 할 계획이고, 저희들이 지금 전국에 또 전국과 비교해 볼 때 주로 충청북도 단위로 비교해서 중간정도의 포상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관계도 시ㆍ군과 비교해서 거기에 대한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총회 시 안건으로 다뤄서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어떤 사업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때 전국대회 같은 규모를 본다고 해도 1위가 단체 같은 경우는 30만원, 2위가 20만원, 또 개인 10만원 이러한 금액은 상당히 너무 약하다고 보고, 과연 이것을 가지고 우수 선수에 대한 사기를 돋구어주느냐는 의문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체육회에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이사회 때 안건을 상정해서 다시 한번 규정을 다듬어 줄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중앙부처 동호회별 각종 체육행사 유치 건에 대해서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각종 대회 경비 2013년도 것도 의회에 와서 상의한 것을 보면 약 한 8억 몇 천 만원 되는 엄청난 금액이 들어오는데 이 중앙부처 동호회 활동 건 관계는 최소 비용가지고도 상당히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인맥 형성관계, 특히 우리 군 같은 경우 중앙부처에 인맥이 없는 상황에서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어떤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도 이 문제가지고 한번 질문을 한 바가 있었는데 이후에 어떤 변화가 없어요? 이 후 추진된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관계에 대해선 그 전에 아마 질문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때 아마 탁구교류전을 중앙부처와 해서 단양에 유치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도 김동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의 요지를 충분히 알겠고요. 적은 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탁구 종목만이 아니고, 중앙단위 체육대회, 또 관광과 맞물리는 지역을 찾는 것 같은데 한번 관광하고, 체육하고 그런 쪽에서 유치를 하겠습니다.

최근 중앙부처의 얘기를 들어 보면 이게 탁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경기종목도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내년도 계획은 늦었다고 봐요. 지금 금년도 각종대회를 하면서 내년도에 할 장소까지 결정이 되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혹시 못하더라고 내후년에 할 것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내년도에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대회를 유치하는 것으로 하고, 이와 관련된 예산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챙겨 봐주시고요. 공연단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는 작은 군치고 공연활동 관계가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보고요. 특히 그것을 만들어 주고 있는 김상철직원의 노고가 상당히 크다고 봐요. 그러한 사람이 없었으면 일부러 만들어서 한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인재가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해서 지금 여러 개 공연을 해 왔고, 한 번 끝나고 거의 마는데 다시 한번 잘 살려서 이게 지역의 관광자원화 될 수 있는 방안도 물색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도담삼봉 공연할 때 날씨가 좀 추워서 그렇지 날씨만 안 추웠으면 사람들한테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었던 충분한 자리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은 재정리하고, 단양에 보면 그러한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한 3년 전, 5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도 이것을 통해서 일거리를 만들어 주고, 또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의 경기활성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같이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서 이분들을 방치하지 말고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동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과장님 체육시설을 보면 거의 별곡지역에 집중화 되어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로 인해서 상진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감도 느끼고, 박탈감도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상진체육공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구군부대 부지개발도 함께 병행하다보니까 그 7억이라는 예산이 구군부대부지 개발 토지매입으로 사용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상진체육공원이 있는데 추진현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영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진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24일 상진체육공원 조성사업하고 테니스장조성계획이 동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심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난해 12월 22일 제20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을 득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제1회 추경 시 상진체육공원 토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를 의뢰해서 의원님들이 세워주셨고, 감정평가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총 4필지의 2억2,010만9천원의 평가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필지가 되겠는데, 토지소유주를 파악을 해 보니까 서울 강남, 안성, 대구에 거주하는 분들인데 이 평가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진 체육공원조성사업은 토지매입이 완료된 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9년도 제가 상진 체육공원을 추진할 당시에도 이 지역이 검토대상이 되었던 지역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군부대부지 옆에 했느냐하면 도시계획상 거기가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원활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런데 그 이후에 구군부대 개발되는 것이 대외적으로 공표도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아는 이 분들이 토지를 군에서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게 원활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타진을 한번 해 보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이 상진발전협의회 분들이 얘기를 해서 거론 된 것으로 담당한테 들었는데 그 분들 토지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차피 토지소유자들은 보상금액이 맞아야지 파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일단은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토지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고요. 매입부지가 조성이 된다면 당초 거기가 구군부대 부지에 족구장을 했었는데, 족구장 2면, 테니스장 2면, 또 체육시설 이렇게 계획을 갖고 일단 토지 소유주들하고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협의를 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조기에 상진지구에도 체육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소유자들하고는 사전에.

일단 감정평가는 어느 정도 금액은 어느 정도….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민편의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 추진하게 되면 할 의향이 있느냐? 그런 타진을 안 해보셨어요?

아직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감정을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거 매입이 순조롭지 못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최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당연히 노력을 하시겠지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변에 개발계획이 없다면 그분들도 토지이용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런 주민편의 시설을 하기가 원활하지만 주변개발계획이 있다면 과연 이분들이 감정평가액으로 우리가 살 수 밖에 없는데 이게 가능할까? 하는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것 추진하려면 행정절차 다 해야 되잖아요? 만약 순조롭게 된다면 기간과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토지소유주들의 매입여부가 제일 관건이 되고, 그것만 된다면 추진하는 행정절차는 속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예산이 테니스장 조성하는 것이 15억원이 되는데요. 그쪽보다는 이쪽 금액관계나 일단 토지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이 뭐냐하면 토지매입관계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 관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테니스장 얘기지만 지금 정구장 맞은편 쪽에 토지를 매립하고, 공설운동장 쪽에 임야를 절토해서 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평당 100만원을 달라고 그러니까 현재 감정평가가 4-5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부지확보를 못해서 결국에는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지역인 하괴리로 가게 된 것이고, 또 테니스협회에서도 흔쾌히 승낙을 해 줘서 무리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 상진지역도 똑 같습니다. 사업비는 한2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알고요. 제일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매입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사유지를 이렇게 매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벌써 4년 전부터 아님 그전부터 주민들이 계속 얘기한 부분인데 이게 뭐든지 적시에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대심리만 너무 부풀게 하지 말고 잘 챙겨서 사업이 계획한 기간 내에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갑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문화예술,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이상욱과장님과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방과 후 학교 운영현황과 교육지원 사업실적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는 충북도민체전에서의 성적 향상 문제점, 우리 김동진의원님과 동일한 질문입니다만 추가로 타 시ㆍ군에는 생활체육지도자가 선수로 뛰고 있는데 우리 군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고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과 후 학교운영현황과 교육지원 사업 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과 후 학교 운영 현황입니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 18개 학교에 총 140여개의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단양고등학교에서는 학생 맞춤형 학력제고 프로그램을, 단양공고에서는 취업활동 및 특기적성 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교육지원 사업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 『단양군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당초예산 군세수입액 세외수입제외의 5%범위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총 21개 학교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 금년도는 방과 후 학교 교육비로 총 6억8,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 내 학교 현황 및 교육비 지원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비 지원을 통해 초등학교는 다양한 특기적성 및 학력신장 프로그램의 균형적 운영으로 정서함양과 학력제고 효과가 있었으며, 주요 활동을 보면 상진초등학교에서는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를 개최하였고, 다누리 국악팀에서는 세 번의 연주회와 두 개의 경연대회에 출전하였으며, 단빛 영상 동아리는 현재 단양 다누리센터에서 사진을 전시 중에 있으며, 군내 초등학교별 방과 후 학교 성과보고회를 지난 11월 29일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중학교에서는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학력 제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외부 강사 초빙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군은 이 같은 교육비 지원을 통해 단양고등학교에서는 2013년도 대입원서를 서울권 78명, 경기·인천권 43명, 지방 국·공립 156명, 지방 사립대에 13명 등이 접수하였고, 서울대 3명, 연세대 2명, 고려대 4명, 서강대 1명, 한양대 3명 등이 입학원서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단양군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세수입액의 5%범위에서 방과 후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되, 교육지원청 지원 경비에서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중학교 지원비를 다소 늘리고, 단양고등학교의 경우 명문고등학교 육성 및 사교육비절감을 위해서 전년도 대비 2천만 원을 늘려 지원할 계획이며,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의 경우 전년도 수준으로 3천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교육사업 심의 위원회 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운영효과가 적은 프로그램을 제가 진단을 했습니다. 140여개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교육사업심의시에 학교지원비의 대해서는 심도 있게 심의해서 예산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추이해서 교육사업지원청에 3억6,300만원, 단양고등학교에 8,000만원, 교육사업 지원으로해서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에 3,000만원, 초등 돌봄교실하고, 초등 엄마품 온종일 교실 이 관계는 정책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국 어디에나 실시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요. 명문학교 육성지원에서 기숙사비 1억해서 내년도 6억8,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에는 8억8,400중에서 초등학교가 50～60% 정도가 전체 대비 교육지원 사업비가 지원이 되었고, 중등부가 15.3%, 고등부가 29.5%입니다. 그래서 단양군에서 인재육성하고 거기 또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서는 중등부하고, 고등부가 안분 되어서 교육비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봐서 올해는 중등부를 한 6,000만원정도 상회하는 초등학교에 지원되는 6,000만원 정도를 중등부에 집어넣고, 단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내년도부터 자율형 국립고등학교라 해서 2억을 매년 5년간 10억을 받습니다만 그 프로그램은 명문 고등학교 육성을 위해서 2억은 학교 자체적으로 하고, 초등학교 운영비에서 별도로 2,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상위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ㆍ고등학교를 보면 주로 학교 선생님들 위주로 하고 가끔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수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방과 후 학교를 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지도를 했을 때 과연 실적은 얼마일지, 효과는 얼마인지를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과 후 학교를 초등학교, 중학교 다 분석을 했습니다. 초등학교에는 진학관계가 우선이 아닌 교양부하고 특기적성 분야 쪽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한 55.5%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반 이상이 들어갔는데 제가 제적 평균을 내 봤어요. 초등학교 부분에 전체 제적인원의 평균을 내보니까 120명중에서….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초등부는 예산이 그만큼 들어간다지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교사들이 수업하는 과정에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간단하게 답해주십시오.

지금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거의 필수 과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단이 나왔고, 거의 제적인원의 95%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교육지원청에 내려주는 돈 중에 중학교로 가는 부분이 돈이 적어서 돈에 맞추다보니까 한정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 관계를 중학교 부분 쪽으로 가는 할당량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심의회의 때 강도 있게 심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필수과목이 운영되도록 노력해서 학원이라든지 개인과외를 받지 않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고요, 고등학교 중학교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참고로 제가 의정시책 발굴 해가지고 의성군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의성군 장학회에서 학생들 상대로 토ㆍ일요일에 아주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3억5,000만원 정도 들여서 집중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을 봤어요. 그것을 벌써 6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교육지원청에다가 예산을 주지만 어떤 단양고등학교를 명문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이러한 시책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요?

일단 저희들이 5% 범위 내에서 지원의 한도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되는 사업에 저희들이 초등학교만 육성할 것이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프로그램을 권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하는 과정 속에서 부족 된 부분의 돈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현재 교사님들한테 수업을 받으니까 실력이라든지 향상이 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생활체육 방안에 대한 것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생활체육협의회장은 명예직이고, 사무국장하고, 과장,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지도자가 4명이고, 어르신 전담 지도자가 2명 이렇게 해서 체육지도자는 6명입니다. 일반 지도자 4명의 주특기를 보니까 배드민턴, 배구, 육상, 축구가 있고, 어르신전담 지도자는 탁구하고, 게이트볼이 있는데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기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서 도민체전에 저희들이 출전이 가능하면 참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 보다도 기존에 있는 우리 선수들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종목은 단양에 거주하면서 제천으로 뛰고, 그 만큼 우리 군에서 신경을 안 쓴다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선수가 있는데도 타 시ㆍ군에 출전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분들도 선수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선수로 출전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과장님께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탁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일반 체육지도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초등학교에 강사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질문 드렸던 명문학교를 위해서는 지원도 중요하지만 교육지원청하고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방법을 연구해서 좀더 명문학교 서울대나 이런 곳을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만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영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님의 교육지원 사업하고 관련되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교육지원 사업하고 관련되어서 꼭 참고로 해 주셔야 될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2013년도 교육지원 사업 심의위원회 때 아까 장영갑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셨는데 이때는 시기가 늦어서 안 됩니다. 이것을 통상적으로 보면 도교육청에서 대형투자를 한단 말입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에 관해서 그러면 도교육청 예산이나 심의나 이런 것은 금년도에 다 끝나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 사업 심의는 내년에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프로그램 변경이나 예산 변경을 하기 힘들어요. 이런 의지가 진짜 있다면 이 해가 가기 전에 하셔야 됩니다. 예산심의 전에 같이 고민하셔야지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명문고를 판단하는 시점이 우수한 대학에 얼마나 많은 학생을 보내느냐, 이런 기준으로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명문고 분석 한번 해 보세요.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안하고 명문 된 학교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한번 꼭 확인해 주시고요. 또 방과 후 프로그램이 저희들이 교육지원 사업하는 것이 아이들 학력신장 또 다양한 정서함양에도 도움이 되지만 저는 이런 문제도 우리 군이 앉고 있는 인구 늘리기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논산의 모 학교의 학생이 40명도 안 되었어요. 40명도 안 되었는데 150명 가까이 되었어요. 통상 보면 고등학교 때문에 역 유학을 오지만 초등학교 때 오는 데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기 학교에 무슨 방과 후 프로그램을 했느냐하면 흑막골 그런 것 했어요. 그래서 고비용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을 저비용 안의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서 학생들이 늘었거든요. 이것도 과장님 비교를 꼭 한번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전국의 지자체가 다 방과 후 학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프로그램 대동소이하거든요.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골프 연습장도 있고, 이런 것을 좀 활용해서 거기하고 똑같이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학부모들이 원하고 다른데서 하지 못하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되도록 교육청하고 협의도 하고, 단 한번에 안 되겠지만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귀농ㆍ귀촌하고도 연계가 되거든요. 자녀들하고 과장님 이런 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장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종합행정을 하고 있는 우리 군하고 도 교육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단양군 교육지원청하고의 관계를 물어보고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군에서 교육사업 관련해서 군 수입의 5%를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예산관계는 적적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다만 그 교육지원청과 교육문제를 가지고 우리 군하고 1년에 몇 번 정도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아까 오영탁의원님도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재 강조를 하신 것 같고요. 김동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는 교육청의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1년 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사업효과 쪽으로….

아니 프로그램 그런 것 말고, 그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 지역교육발전에 위해서 종합행정을 다루고 있는 우리 군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어떤 교육문제를 논의 해 본 적이 있다면 어떤 문제를 논의 했는지요.

그 관계는 아직까지는….

저는 이런 문제가 돈 주는 것에 앞서서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봐요. 우리 지금 단양호텔관광고등학교로 내년부터 단양공고의 이름이 이렇게 바뀌는데 금년에 우리 지역 중학생 중에서 거기로 입학한 인원이 몇 명 정도 갔다고 봐요?

지금 중학교에서는 신청을 했는데 1명이 가는 것으로, 외지에서 오는 관계로 1명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지금 우리 관내에서 예전에 비하면 그래도 몇 십 명이 가는 학생들이 금년에 1명밖에 못 갈 정도가 되어서 이런 문제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교육청하고 관내 중 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학교 운영위원장, 학부모위원장하고 의장실에서 간담회 했던 결과 그 당시에 안 되는 것 같이 얘기가 되었지만 10월 9일 도교육감님이 최종 결정짓기를 단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0명을 정원을 늘려주고 호텔관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정원을 6명을 전체 16명을 그래도 16명을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소수인원이지만 1명이 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러한 문제도 경영 문제를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 단양군 교육이 앉고 있는 이런 교육문제는 같이 지역주민들하고 행정하고 같이 앉아서 해법을 찾고 여기에 대한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되지 작년에 얼마를 줬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 범위 내에서 준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봐요.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릴까요?

예.

지금까지 교육청 교육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주관 또 학교 도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교육업무를 추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작금에 와서 자율형 국립고등학교, 관광호텔고등학교 이렇게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입학정원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교육청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아까 방과 후 학교라든지 앞으로 고등학교의 진학문제 이 관계도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학교의 지역의 교육문제에 관계는 각자가 기관별로 따로따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1년에 최소한 몇 번 정도는 같이 앉아서 지역 문제에 대한 어떤 토론도 좀 하고 문제가 있다면 해법의 방안도 제시하고 그에 걸 맞는 예산을 지원해주는 방법도 구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50분가량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할까요? 식사를 하고 난 뒤라서 좀 조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바로 하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허윤호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2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 실적과 결산 검사 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11월말 현재 우리군 군유재산 현황은 토지 17,399필지(106,507,222㎡), 건물 326동(137,748㎡), 공작물 등 기타 4,400건입니다. 대부료 수익현황으로 2011년도는 79,859천원의 대부료를 징수하였습니다. 2012년도는 토지 463필지(524,947㎡), 건물 7동(1,586㎡)을 대부하여 70,712천원의 대부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는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은 실수요자에게 적극 매각하고, 대부가능 공유재산은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로 대부를 늘려나가는 등 군유재산의 경영적 관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매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추진 소홀 및 미흡」에 대하여 예를 들면 사업 미집행 이월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 전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및 검토를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연말까지 집행이 어렵거나 불용액 발생이 예측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하여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고이월 사업 집행 잔액 과다」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전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예산을 충분히 검토하여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을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연도에 예산이 지출되도록 하여 이월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확인 및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시이월사업비 미집행」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각종 보조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납하거나 필요 없는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집행 잔액은 최소한도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지방세 체납액 징수소홀」에 대하여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부동산 경·공매와 재산압류, 독촉장 발송,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e-호조와 연계한 징수시스템 도입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입·세출 결산업무에 대하여 동일한 사항들이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직원업무 연찬과 주기적인 점검으로 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진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고요, 답변하신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군유재산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군유재산 현황 건 관계하고 군유재산 대부현황 증감 건 관계는 이 도표를 봤을 때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가고 전 개인적으로 보면 재산관리 하는 측면에서 총괄은 재무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행정재산 기타 등등 재산에 대해서는 농업산림과, 관광도시개발단 등등 나눠서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데 다만 제도상으로는 그렇다고 하지만 너무나 빈 공간을 사무실 특히 건물 같은 경우를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소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임대료는 받지 않더라도 운영내적인 관계 특히 우리 단양에 보면 각종 동호회라든가 취미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수석 같은 것 분재 같은 것 등 다양하게 많은데 지금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 아래층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 시외버스 터미널 운영하던 것 이것도 아마 몇 개월 그냥 방치 되어있고 그 옆에 보면 송종국기념관도 자물쇠로 채워 운영도 안하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고. 또 도담삼봉 공예전시관도 가보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반쪽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거기에 뭐가 전기가 고장이 났던 뭐든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내 버려두고 2층도 보면 관광도시개발단에서 여러 가지 고민 고민해서 몇 년이 흘렸는데 어떻게든지 결론을 놓고 볼 적에는 재산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이 상당히 많다고 봐요. 몇 가지 더 있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생각나는 것만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부분을 시기별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지금 단양에 보면 볼거리가 없다고 하는데 이런 동호회별로 취미활동별로 뭘 할 수 있는 것이 관광시즌 때 뭔가 보여줄 것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공간을 잠시 임대를 해서 빌려줘서 어떻게 보면 단양의 하나의 볼거리가 되고 인건비를 주고 재료도 다 대주는 대로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장소만 주면 되는데 왜 그것을 방치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과별로 되어있는 행정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뭐 내적인 관계는 서로 협력하면서 운영관리를 하겠고 전 시외버스터미널 비워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여타 민간단체에서 상당히 대부 신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앞으로 우리 수중보가 완공이 되면 거기에 관련시설들을 해서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대부해서 활용도를 높이기보다는 차후에 행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비워두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완벽한 사업을 추진 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게 당장 이렇게 몇 개월 후에 나온 것도 아니고 자꾸만 그런 식으로 미루다보면 또 6개월이 지나가고 떠 1년이 지나가고 이렇게 하다보면 그 건물에 대한 활용도가 떨러지단 말이에요. 그런 시기가 있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 건을 가지고 잠시라도 뭔가 단양을 찾는 사람들한테 뭔가는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꺼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장소가 충분히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관심을 안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 꼭 굳이 그런 절차에 의해서 임대료수입을 받고 이렇게 대부를 해 줘야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 이게 안 되는 거지 이것은 하나의 어떤 지역의 공간을 관광객들한테 우리가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자꾸 관광 얘기를 하는 건데 방금 어떤 소득 사업하는 측면에서 한달이라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좀 활용하자. 나중에 대부를 해 주더라도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떤 행정적인 절차만 거치면 되지 나중에 그 사람들이 안 나간다고 해선 안 되겠지만 그런 것을 충분하게 약속을 하고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 활용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주민자치 위원들한테 각 읍면에 하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고 그런 방안을 찾아보자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이 결산검사건도 보면 엄청나게 힘든 얘기인데 그런데 보면 매 년 수십 건이 지적이 되고 이런 것은 어느 누가 감사기관이 봐도 매년 반복되는 것은 틀림없이 반복되는데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한 개라도 움직일 수 있는 변화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실천에 옮겨보자 하는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왜 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느냐하면 실제로 우리 보면 국가적으로나 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파가 이런 시ㆍ군에도 상당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공공의 자금이 좀 회전이 빨리 움직여줘야 된다고 봐요. 우리 군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 약 3000억원이라는 예산을 잘 살펴보면 과연 적절하게 예산의 흐름이 있었느냐를 보면 저는 조금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이것도 하나의 어떤 운영의 묘를 찾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요. 우리가 지금 1회 추경 때 보더라도 지금 기채 상환하는 부분적인 예산을 약 200억정도 190억원정도 그렇게 되다보니까 시내 사실 자금 회전이 안 되죠. 또 2회 추경도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 자원순환특화단지 관련 건하고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전체 130억정도 이것이 회전이 안 되고 예비비로 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자금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놓고 볼 적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봐요. 이런 것을 아까도 보면 추경정리관련해서 자금이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예산 탓하고 우리 전체가 같이 한번 이 자금이 사장되고 않고 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 회전이 되어야 하는데 회전이 안 되고 그냥 있다 보니까 더욱이나 현재 어려운 것이 단양의 현 실정이 아닌가,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의 흐름 건 관계를 분석을 해서 또 예산편성을 하는 부서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자금흐름이 잘 되어서 지역경제의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답변은 없고,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필영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각종 공공용지 취득 후 공유재산을 효율적 관리와 각종 부지 매입 후 미 추진 된 사업의 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김동진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하기 때문에 지금 군에서 공유재산매입해서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바라면서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군정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해서는 김동진의원님, 오영탁의원님, 장영갑부의장님, 이대윤의원님, 장필영의원님, 정상례의원님께서 제출하셨습니다. 질문 순서를 제가 좀 바꾸겠습니다. 정상례의원님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입니다. 영천리 폐기물 매립장 조성과 관련하여 원주 지방 환경청에 의견서 제출 내용 및 주민 민원 청취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타보래 무인대여 시스템의 이용방법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은식입니다. 정상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관군은 관련의견을 제출받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군에서도 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의견을 함께 통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단양군 검토의견은 지난해에 통보한바 있습니다. 내용은 지난번 제출 드린 내용과 같은 지출검토내용입니다. 또한 환경영향서 초안에 대한 261명 주민의견서를 사업자 및 원주지방환경청에 통보한바 있습니다. 주민의견 주요 내용은 매립장 조성이 되는 우려와 조성반대의견 등입니다. 또한 지정폐기물 매립장 타당성 조사 요청에 따른 주민의견을 원주지 방환경청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타보래 활용과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시스템에 관한 주민 의견 등은 이용방법이 어렵다는 의견, 자전거의 무게감으로 인한 자전거 조작이 어렵다는 의견과 자전거의 다양화 (2인용자전거 등) 요구 등이 있고 또한 시스템 운영관련 소요예산이 많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를 반영한 향후 운영방안으로 내년부터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통한 무료대여서비스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상례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매립장 조성에 대해서 우리 단양군청에서 원주지방환경청에 내 주신 평가 검토 의견 그것을 제가 쭉 읽어 봤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반대하고 염려하면서 데모까지 했는데 우리 적극적인 대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민원발생 시에 적극 대처해야함 또는 지정폐기물 매립장 내진설계 하여야함 도 연관성 있으면 조치해야 되고 흙탕물이 빈번히 발생하는데 이런 정도의 약간 미흡하지 않았나? 주민들은 저렇게 마을을 지키겠다고 그러는데 수질환경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이런 것이었지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한다는 정도는 의견을 제시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대응이 없었더라고요. 그러면 지난해서부터 계속해서 거기가 웅덩이가 빠져 내려가고 있고 그래서 복구하고 그랬죠?

예.

최근에도….

예.

그러다 보면 우리가 백광산업에선가 지금 거기 굴채하고 있죠? 산을 아주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 속에서 파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을도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도 몰라요. 지금 청원에서 광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 엄청 머리 아프게 있던데 그것도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든다고 그래요. 그러한 일이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또 다른 것도 있죠? 도시 그쪽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끝내고 나면 우리 도시계획에 넘어오죠? 그럴 때 우리 환경과장님께서는 더 적극적으로 주민을 일해 주셨으면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타보래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것을 작년서부터 올해까지 쭉 사용한 것을 받아보았는데 3653명인데 우리의 수입은 사용료수입은 216만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타보래가 조례 통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사용료가 연회원이 있고 월회원이 있고 주회원이 있고 당이 비회원이 있었는데 연회원이 몇 명이나 되요?

연회원이 한 20명이 못됩니다.

연회비가 얼마씩이죠?

만원입니다.

그러면 20명….이런 것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사용료수입에….

다 포함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뭔가 잘못된 것이 올해는 4704건인데 수입은 214만7천원이거든요. 1인당 7000원씩 해도 그렇지 월 회원하고 연 회원하고 이런 것을 다 해도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은 시스템 사용수수료를 제외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용료를 쭉 보더라도 그렇고 지난번에 군정업무 보고서에 의하면 예산을 내년에 한 5500만원 예산을 올리실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제가 이게 210얼마가 수입을 거둬 들였다고요. 그러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관리인이 있어도 좋은 것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타보래에 대해서는 좀 다른 시각으로 제가 몇 번째 말씀을 드렸지만 관광 그리고 또 장미터널 쪽으로 보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장소는 아니에요. 그 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불편하다고 항상 그러는데도 이것을 그렇게 되어있었는데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개선을 좀 보다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GRM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GRM 굴뚝높이가 보통 분들은 60ｍ로 알고 있던데요. 몇ｍ로 알고계세요?

GRM 높이는 80m입니다. 굴뚝 높이는 80ｍ이고 위치는 32ｍ에 센서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GRM의 공법이 연기 나가는 공법이 어떤 공법이에요?

연기 나가는 공법?

예.

원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은 아니고 저는 몇 번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데 습진 집진법 그렇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지나가다보면 연기가 그것이 정말 연기인지 수중기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그것이 진짜 연기인지 그 집진법으로 되어서 수증기를 통과해서 간다면 공해가 덜 할 것이다. 그래서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은 연기가 나가는 것은 그쪽을 사용 안 한다고 여론도 생기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GRM에 대해서는 지금 TMS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TMS는 환경오염공정시험법에 의거해서 인허가 과정 때 검토를 하고 그리고 또 관제센터에서 현지 확인을 하고 점도 검사를 하고 또 종합시험을 거쳐서 완전히 이상이 없을 때부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지시설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을 스크럽을 하고 세정식 집진기인데 가스를 방지하는 데는 세정식 집진기가 마지막 단계에 설치함으로 해서 아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 연기가 나왔다는 것은 글쎄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이 TMS로 해서 관제센터에서 365일 체크되기 때문에 또 현재 GRM의 TMS는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요. 습진식 집진법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 과장님이 확인해 보셨는지 그것을 물었는데요? 확인은 안 된 것 같네요.

아 수증기가 나가는 것은 마지막에 그 수증기로 인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충분히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면 GRM은 기본적으로 충청북도 관장 업소이기 때문에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할 권한과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주민들이 연기가 나서 악취도 나고 공해 때문에 걱정을 하면 최소한 우리 환경과장님은 거기가 관리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안 한다고 한 것은 아니지만 또 관리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 지역의 일어나는 공해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렇고 지난번에 제가 서천시에서 서천군수님이 2,000억원을 가지고 LS메탈 이런 공장을 6만6,000㎡에다가 동합금압연소재 부품공장을 건립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군수님께서 그것을 서천군수님께서 자랑하셨다는데 제가 신문을 찾아보니까 자랑 하실만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왜냐하면 이것은 친환경전기자동차 등 첨단정밀전자기기의 핵심소재를 갖다가 설치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제가 이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남이 안 가져가는 폐기물을 갖고 오는 그런 일이고 이분은 이런 첨단소재를 해가지고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1년에 8,000억원 이상의 생산효과를 가져온다는데. 우리단양에도 그런 것 좀 유치하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드릴 내용은 아니시죠?

단양군 GRM도 거기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원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타보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녹색생활실천으로 운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에는 직접 사람이 운영하는 것으로 전환해서 하겠습니다.

예, 다양하게 온 가족이 다 나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영천 폐기물에 대해서도 앞으로 주민의견을 계속 전달을 하고 앞으로 관리계획 반영 시에도 건설과하고 적극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필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입니다. 3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은식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3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한강 고운골 자연학습원 운영방안에 대하여 두 번째는 광역 순환 수렵장 운영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세 번째는 매포지역 악취 예방대책으로서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한강 고운골 자연학습원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방안은 공모를 통한 민간위탁 추진으로 위탁범위는 고운골 자연학습원 시설관리 및 교육프로그램운영에 관한 전면위탁으로 위탁방법은 공모에 의한 수탁자 선정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 2015.12.31(3년간)이며 위탁자 선정은 단양군 사무 위탁에 관한조례 제7조에 의거 수탁기관 적격심의위원회 심사위원 선정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용료는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한다. 단, 100분의 5이상이 30,000천원 미만일 경우 최소 30,000천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추진경과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역 순환 수렵장 운영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효율적으로 조절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하고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을 위해 2012년 11월 23일부터 2013년 3월 15일까지 광역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지역에 수렵을 신청하여 승인서를 발급한 인원은 460명 정도로 지형이 타 지역에 비해서 험하고 국립공원이 많아 타 시·군 지역보다 신청이 다소 적은 편입니다. 수렵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량의 현수막 및 수렵인 주민 협조사항 안내문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특히 수렵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과 인명피해에 대비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다음 매포지역 악취예방대책은 지난 업무보고와 간담회 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년에도 악취발생 특별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악취발생 사업장 실무자회의 및 간담회를 개최해서 악취저감 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한 시료채취 및 검사 실시하고 폐기물 시료채취도 금년부터 중금속 함량에 대하여 추가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료채취 시 주민 필요시 주민 입회를 하도록 하고 충청북도 북부출장소와 단양군의 합동 정밀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대윤의원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남한강 고운골 자연학습원의 운영에 대해서 현재 준공진행사항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건물은 지난 6월에 준공을 했고요. 나머지 운동장 토목 조경에 대해선 금년 말 기준으로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가보니까 문제점들을 많이 보완해 가면서 짓고 있는데 가장 현재까지 나타난 시공 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운영해야 할 앞으로의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운영은 공무를 통해서 하기로 방금 말씀드렸고 현재 시설물 설치관련해서 문제점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하여튼 대체적으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광역순환수렵장 운영인데요. 이 안전사고 아무리 돼지를 잘 잡고 많이 해도 사람이 다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있는지요?

저희가 제일 염려하는 것이 타 지역에서도 가끔 발생하는 수렵으로 인한 안전사고 그런 것이 상당히 염려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부터 1인당 15,000원씩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보험에 가입을 해서 만일의 사고발생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렵관리원을 지금 5명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총기관련문제 등 경찰서요구사항이 있어서 5명 정도 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안전사고 예방이나 신속한 출동을 위해서 엽사들 합동숙소를 한 두 서너 군데를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이것은 전국에서 모여드는 엽사들이기 때문에 순환수렵장에 참가하는 엽사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저희가 특별감시단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이 농가에 진입하거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전문수렵인 4명을 위촉해서 추가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별히 안전교육 같은 그런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수시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회의도 소집해서 하고 문자, 메일로 통보해서 항상 주의사항이나 강조사항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개최수를 좀 확실히 많이 줄이는 방법은 전국에서 모여들기 때문에 미리 예정된 합숙소 1-2곳을 설치해서 그곳에 유숙하면서 출동하는 것이 더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한번 검토 해 보시겠습니까?

검토는 해보는데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 잘 안 듣죠?

너무 예산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3번째로 매포지역 악취예방대책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주민이 체험할 수 있는 대책은 먼저 번 업무보고 때도 자료도 요청하고 그랬죠? 그렇지만 워낙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제가 군정질문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도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는 중복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로 참고하고 전보다는 악취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뭐 특별한 방법이 있었나요?

올해 저희가 기업문제이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는데도 저해요인이 되고 주민들 생활환경에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특별현황사업으로 선정을 악취 폐기물에 대해서 검사도 40건 이상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그사이에 또 가동이 순간적으로 미흡하거나 할 때도 수시출동해서 관련 업체하고 좀더 업그레이드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아주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취저감 문제는 업무보고 때나 또 아니면 군정질문을 통해서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이뤄져야 할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전보다는 악취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더 쾌적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대신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갑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관광 성수기 시 그동안 마을별로 입장료를 받아서 운영하던 자연발생유원지가 내년에는 폐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관리계획과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양의 대표적 향토 약선 음식 개발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운영계획과 활용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는 국립공원입장료가 폐지되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례 폐지 간곡한 경고가 있고 또 전국대다수 시군이 조례를 폐지하고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또한 문제점으로 입장료 외에 자릿세 문제가 민원이 많고 단양군 관광이미지를 실추시켜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조례폐지를 하고 유원지 관리계획으로는 유원지내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지정해서 이용객들의 쓰레기 배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한 유원지내 시설물 및 공중화장실 적기 보수토록하고 또 환경청결운동도 예산보다 집중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방안으로는 여름휴가철 인력 운영으로 유원지 5개소에 대하여 2개월 이상 기간제근로자 상시운영 11명을 활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인력 선정 방법은 각 마을별로 이장님들 추천을 받아 해당마을 주민으로 선정해서 기존 마을의 하던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양군 대표향토약선음식 향후운영계획은 2007년도에도 향토 웰빙 음식을 고구려맥적구이 외 21개 품목)을 개발했고 금년도에는 외식업 자체 예산으로 향토음식 개발 사업을 3000만원 예산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9개 업소가 개별업소 컨설팅을 추진했습니다. 컨설팅 제작업체는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약선 음식 단품메뉴 6개 품목 개별희망업소는 아직 약간 마무리가 덜 되었습니다. 그리고 쇠비름 및 블랙초코배리(아로니아) 한식디저트 2종 개발 또 단양채라고 하는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상표권 등록을 하고 테이블페이퍼, 외국어 혼용 메뉴북, 약리작용 홍보판넬 등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에 신축 건립하는 단양군음식문화연구소를 기반으로 해서 기 개발된 향토음식 보급을 위한 홍보책자 발간을 하고 또 음식문화연구소에서 전문 강사 강좌개설 운영하고, 조리실습장을 활용한 음식개발 정보 공유, 농업음식점과 이번 컨설팅 업체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상호 정보 교류해서 예년보다 개선된 향토음식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쏘가리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과도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가 폐쇄되면 11명의 인력으로 5개소를 관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과연 11명 가지고 성수기 때 5개소를 다 관리 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안 그래도 마을에서 관리를 해도 쓰레기 천지다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유원지 5개소에 대해서 11명인데 소선암은 한 3명 정도 나머지는 한 2명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거기다 특히 각 읍면하고 미화요원들하고 해서 또 인근의 사업부서하고도 같이해서 이정도로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단양을 찾는 우리 관광객들에게 전에 보다 깨끗하게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선 음식과 관련해서는 전에도 우리 웰빙음식 개발해서 한 적이 있고, 이번에 또 약선 음식을 개발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음식 개발하는 음식 종류가 우리 단양실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과장님 9분의 의견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이 새로운 음식을 개발한다는 것이 일반주민이나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새로운 음식을 탄생시킨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번에 9개 업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참 진통이 많았고 매주 최근까지 매주 금요일날 위생담당주사 주관 하에 매주 목요일날 만나서 협의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좌우지간 음식개발은 뭐 제가 알기로는 농사를 짓듯이 뿌린 대로 거둔다고 업소의 의지가 중요한데 하여튼 정착될 수 있고 어느 정도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에 향토음식 할 때도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과연 그것을 접목해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 몇 군데나 된다고 보세요?

저번에 개발한 21개 품목은 기존에 저희가 취급하는 품목들이 래시피를 갖다가 좀 더 개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들이 부담한 것이 있잖아요?

예?

9개 업체에 부담금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생각했던 것하고 강사가 교육하는 음식하고는 아마 단양실정에는 안 맞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9개 업체에 불만이 없이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주시기 바라고 쇠비름하고 블랙초크배리해서 한식 디저트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디저트로 개발했습니다.

이것도 과연 대중화가 되어야 되지 모범업소 몇 군데서만 해서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지금 생산초기단계인데 그런 것도 기왕에 군수님께서 쇠비름하고 블랙초크배리가지고 사업을 하시려고 노력 많이 하시니까 과연 대중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식당 어느 곳에서든지 활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여튼 최대한 접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탁의원님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시멘트 소송로에서의 폐기물 사용하고 관련해서 폐기물 운반이라든가 보관, 투입 시 외부 유출이라든가 비상 방지를 위해서 회사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군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으며 또 유해물질 검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업체별로 아마 검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어떻게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또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보공개를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공개 현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운반보관 투입 시 외부유출과 비상방지를 위한 조치관리 등의 실태에 말씀드리면 지금 작년 9월 이전에는 시멘트 소송로 폐기물사용 기준에 대한 자발적 협약서를 해서 우리 군수님이 시멘트사의 대표 자발적 협약서를 해서 그 당시 미흡한 폐기물 사용기준에 대해서 잠적으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 그래도 협약서이고 작년 9월부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작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도 단속하고 업소에서도 실천하고 있는데 비선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 즉 분진 형 같은 경우는 1차전 BCT등으로 운반해서 하고 보관 시에도 에어압송으로 이송되어 외부 유출이 안 되도록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보관시설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바닥에 콘크리트가 포장되어 있고 지붕도 비선 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일시멘트는 악취가 우려되는 유기성폐기물은 악취가 외부로 비선 되는 것을 우려해 저장시설에서 밀폐 된 배관을 타고 소송시설로 직칙되는 시설은 금년도에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유해물질 검사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업체별 관리 실태를 말씀드리면 새로운 대체원료 보조연료사용 시 공급 기관으로 공인된 기관의 중금속함량 시험성적서를 제출 받아서 시멘트 3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말씀드린 시멘트반입폐기물에 대해서 유해물질 성분검사 확인하여 금년도에 20건 이상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아직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기가 좀 미흡한 중금속 함량 검사에 대해서도 2013년 예산 1000만원을 반영 요구했습니다. 해서 중금속함량 검사에 대하여도 내년에는 추가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현황은 폐기물사용실태와 중금속함량 분석결과는 시멘트 소송로 폐기물사용관리 자발적 협약서 체결 이 후에 이것만큼은 폐지 않고 시멘트 3사 홈페이지에 계속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009년 3월4일에 체결한 자발적 협약서요? 이게 아마 본의원이 알기로는 양회협회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양회협회 그리고 환경부, 지자체 공동으로 했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내용….

중요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시멘트 소송료 사용폐기물에 대한 수집, 운반, 보관, 처리기준이 그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미흡한 사항을 부속서류에 포함시켜서 중금속은 검사기준을 협약으로 정해서 그것을 준수하도록 하는 사용 기준에 대해서 법령에 없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엄격하게 한 내용입니다.

과장님 시멘트 환경협의회는 언제 태동이 되었죠? 태동배경하고 근거하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자발적 협약에 따라서 사용 기준 운반 등등 사용기준 외에 시멘트 폐기물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이나 주민 피해에 대해서 같이 자자체하고 시멘트사가 같이 협력해서 그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주민들의 대한 지원방안도 그 사항 중에 포함되어 있어서 단양군 시멘트산업환경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 협약하고 시멘트 환경협의회하고는 관련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 잘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협약내용에도 보면 주민이 관련지역이라든가 주변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 운용하도록 협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환경협의회의 참여범위나 지역을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구역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시멘트환경협의회의 참여하는 범위를 행정구역상 지역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시멘트 공장 주변이라든가 또 시멘트 관련된 지역 예를 들면 폐석장이 되었든지 이런 지역을 포함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무슨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2009년도 3월에 구성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 규정은 없습니다. 미세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에서 협의를 해서 시멘트 폐기물 광산이 아니라 폐기물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 그렇게 해서 그 당시 의회에서 추천을 하신 의원분과 지역을 대표하는 이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객관적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협의회 단체장으로 직책으로 했습니다.

제가 판단해 보니까 시멘트 소송로에서 각종 폐기물 사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이런 어떤 문제를 투명성 있고 주민들 참여하에 점검을 세밀하게 하려고 사실은 협의회가 태동이 된 거에요. 그렇다면 주변지역의 예를 들어서 1㎞ 반경으로 할 건지 2㎞의 반경으로 할 건지 그렇게 설정해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보고요 또 이게 위원장님이 부 군수님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부군수님이라면 당연히 이게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군 전체적인 어떤 비중 있는 부분이 했기 때문에 위원장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구성되는 범위도 그 주변지역을 다 포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구성된 위원들 내역을 보면 다 매포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담리, 별곡리는 포함이 안 됩니까? 이건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것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글쎄 그것은 그 당시 2009년도 3월 구성당시에 상당히 제가 담당을 안했지만 여러 가지 심도 있는 검토와 여러 가지 의견을 해서 산고 끝에 협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지만 그 당시 제일 피해가 심한 지역 매포지역이 아니냐 해서 그렇게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매포읍시멘트환경협의회라고 했어야죠. 단양군환경협의회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또 부 군수님이 위원장을 하신다면 그것은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다시 말씀을 안 드리고 협의회 태동 배경을 말씀 하셨으니까 참여 지역이라든가 시멘트환경주변지역 애초 자발적 협약하고 관련되어서 범위 설정을 어떻게 하고 참여지역을 어떻게 했는지 관련 내용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 정기점검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주기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회사에서 요구할 때 하시는 건가요?

회사에서 요구할 때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거의 지난해에는 아주 동절기나 장마철 빼 놓고는 불시에 매월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기뿐만이 아니라 수시로 하는 시기를 정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환경단체나 민간인들도 참여해서 합동으로 시료채취 같은 것을 해서 투명성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 공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유해물질 정보 공개하는 것이 회사 홈페이지에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실제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고 이해하기 좋은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군 홈페이지에 그런 내용을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예. 그것을 그래서 시멘트자발협약서 발효이후에 군 홈페이지 환경과 홈페이지에 가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개설해서 링크하면 시멘트 3사로 다 연결될 수 있도록 운영을 폐기물관리법개정 이전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제가 질문을 마치고 하나 검토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 검토해주셔서 저한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 가전제품 있잖아요? 소형가전제품 수거함을 좀 설치할 필요성이 있고 또 처리 수수료도 우리가 보면 처리하기 위해선 스티커를 붙여야 되잖아요? 이 처리 수수료도 면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자원순환하고 관련해서 예전에는 억제도 하고 재활용, 재사용도 했는데 이제는 회수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폐자원을 소형가전제품 폐자원을 회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민들한테 처리수수료를 받는 것은 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할 필요성도 있고 아마 이 관련되어서 하는 지역도 있거든요. 과장님 검토하셔서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부터 소형가전제품 수거함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본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데 그것에 대한 올해는 경품권을 줘서 추첨을 해서 LCD TV 뭐 그런 것으로 올해는 했는데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진의원님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은식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3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발생 감량 화 추진계획은 없는지 하고 지난번에 단양군의회에서 작년 말 폐기물처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처리결과를 금년 상반기에 환경과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결과 또 조금 전에 폐기물 슬러지 관련해서 기본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이러한 답변 외에 정책적인 개선사항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발생감량 화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등의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로 재활용가능자원의 철저한 분리배출로 생활쓰레기 발생 감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가능 폐기물 수거요일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재활용품이 생활쓰레기와 혼합 수거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홍보ㆍ계도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실적 및 쓰레기 발생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 특위 구성 관련 시정 및 개선 요구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처리 분야입니다. 개선 건의사항으로 종량제봉투사용 지도단속 및 폐기물수거철저에 대하여는 단양소식지 등 주민홍보 및 금년도에 새로이 쓰레기분리배출 홍보전단지를 주민들에게 제작 배포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요일제 운영에 대하여는 청소차량에 수거요일제 홍보판 부착하여 홍보하고 읍면별로 요일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분류별 쓰레기봉투 및 재활용품 수거봉투 제작방안에 대해서는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 요구하여 600만원을 반영 요구했습니다. 일부사항에 대해서 제작예정으로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옆 비닐류 수거용기 비치검토에 대하여는 마대 비치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방안강구에 대하여는 비닐과 특히 염분 등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음식물처리시설에서 비닐류 제거장치는 상당히 어렵지만 지금 설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및 판매업소 이윤현실화 검토는 금년도에는 강도 높은 물가안정시책에 따라 국고지원사항등에 대해선 확약서도 받고 해서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장 운영 및 시설분야입니다. 폐기물 처리장 전문 자격인력 확보 및 소각 시설 근무자 근무 형태에서는 저희로서도 상당히 좀 해야 되고 소망되는 사업인데 전문 인력 확보 및 근무자 증원은 계속 협의 중에 있으나 우리군 인력사정상 쉽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소각시설 예비보일러 시설 확충은 설치공간이 협소하고 건물구조도 개선해야 되고 또 한 7억에 가까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다양한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시설 확충에 대하여는 1차로 캔 압축기를 구입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도 지속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폐기물 및 슬러지 군내 업체반입관련 악취저감대책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으로 슬러지 및 폐기물 반입현황(2010년~2012년/회사별)은 서면의 표를 참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악취발생 저감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고 특히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또 저번에 김동진의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폐기물 다량 사용지역 특별지원방안에 대한 용역 같은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무과서 하고 있는 광산지역에 대한 용역 또한 시멘트주변지역 특별대책 건의 저희 과에서도 지난해 했었지만 폐기물 재활용지역 소위 자원순환특화단지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자원순환특화단지가 된다면 저희로서는 시멘트공장 플러스 재활용단지 폐기물을 합산하면 상당히 효과적인 건의 지원 대책방안으로 요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것도 필요하고 해서 자체검토는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제안서를 받아서 내년에는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 해 주세요.

김동진의원입니다. 잘 들었고요.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쓰레기 발생감량 화 추진 계획에서 보면 종량제봉투 판매 건 있잖아요?

예.

저는 이 비닐봉투 판매하고 쓰레기 발생 현황하고 통계가 안 맞는다고 봐요. 이것을 한번 잘 보시면 지금 종량제 판매 실적이 2010년도 대비가 지금 357,825매를 팔았어요. 그런데 2011년도 같은 경우는 판매금액은 작은데 판매실적은 이게 숫자가 1만매 이상이 더 많고 금년도 것은 아직 10월31일 현재라서 그렇다 치고 쓰레기 발생량도 보면 2010년도에 5,785t에서 2011년도에는 4,787t 약 1,000t정도가 줄었어요. 그런데 줄어든 만큼 판매 봉투 문제도 있고, 금액도 문제가 좀 있을 거 같은데 이게 안 맞는다고 보는데 만약 이것이 맞는다고 하면 운영비 전체가 얼마나 절감이 되었고 효율성은 무엇을 내 세울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는 판매실적은 저희가 직계를 못 한 사항인데 이것은 종량제 봉투가 100ℓ짜리 50ℓ짜리 뭐 그런 것이 있고 해서 매수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좀 더 알뜰히 사용하기 위해서 100ℓ 할 것을 50ℓ를 알뜰히 사용하거나 그런 의식이 제고되어서 금액은 적더라도 판매 매수는 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약 1,000t 정도가 줄었단 말이죠? 줄었는데 어떻게 판매금액을 늘고….

이것은 하여튼 실무 팀에서 한 것인데….

제가 이 자료를 이것은 전체 총괄만 나왔는데 월별, 년도 별 가지고 있는데 그때 볼 때에도 수치가 뭔가 안 맞아요. 이게 지금 종량제 봉투 건은 운영관계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한번 짚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제가 자세한 것은 얘기를 안 드리겠는데 좀더 관심을 갖고 잘 짚어 봐 주시기를 바라고 쓰레기 감량문제건 관계대해서는 아까 우리가 폐기물 특위를 구성해서 조치결과를 일단 통보한 이후 내용도 보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홍보부분도 단속을 좀 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경품도 하고, 뭐도 했는데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는 혼자는 못해요. 혼자는 절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행정이 먼저 나서서 솔선수범을 하지 않으면 군민들이 따라 올 일도 없고 이 쓰레기 문제가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는 다고 봐요. 또 운영비 자체도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좀 우리가 이런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먼저 좀 나서서 쓰레기양을 감축 전체적 단양군의 1년 쓰레기 관련된 비용이 얼마다. 2013년도는 좀 10%줄이기 운동을 함 해보자. 10% 줄었을 경우에는 예산이 이 정도 절감된다. 지금 군민들이 전체 보면 그분들도 알리가 없어요. 전체 단양군에서 쓰레기 하나 발생해서 처리하고 매립하기까지의 과정을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또 처리비용은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금액으로 환산했을 경우에는 이만 이만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금액을 우리가 집에서 자체적으로 한 10%만 줄여보자 군 행정이 호소하는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 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 부분은 분명히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분명히 군민들도 동참을 해 줍니다.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내년에는 김동진의원님 말씀대로 쓰레기 10%줄이기 운동, 또 분리수거 철저 뭐 하여튼 주민의식 개혁운동으로 해서 또 그런 자료를 홍보해서 하여튼….

이것이 홍보도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그래야 군민들이 행정을 믿고 또 행정이 같이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동참하고 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좀더 이 쓰레기 감량할 부분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작년 의회에서 만들어서 금년 상반기에 줬으면 상황을 봐서는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 줘야 된다고 봐요. 이게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그냥 있는 거예요. 행정이 제가 똑 같은 얘기를 하지만 느슨한 것 보다는 스피드하게 움직여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고 생각이 들고 아까 이거 보면 쓰레기 판매가격하고 판매점 이후 소득의 물가대책이라는데 이것을 2개를 다 하려고 하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판매 업소에 대한 이윤의 문제도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 상당히 밑에 가 있는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현실화되어야 되지 않겠냐하고 먼저 번에 짚었던 거예요. 이것을 판매가격하고 자꾸 묶어서 보니까 물가대책에서 심의가 안 되고 이런 저런 자꾸 이유만 붙이고 하는데 지금 폐기물 관련된 조례도 전반적으로 재정비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의회에서 손을 보려고 하다가는 워낙 이 부분에 손을 다 대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 관련된 조례는 전면 개정을 하더라도 지금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 전체에 대한 문구라든가 전화번호라든가 작은 것 같지만 지금 이거 편안하게 조례가 움직이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도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참고하고 검토해서 2013년도에는 전반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세 번째 아까 폐기물 건 관련 된 시멘트 회사건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에 일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알고 그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핵심은 돈입니다, 예산이에요.

저희가 시멘트 관련되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멘트광산면적….

제가 볼 때는 이 폐기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라고 보고 이게 왜 전국에서 오는 폐기물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왜 봐야 돼요? 반대급부로 전국을 상대로 일단 거거에 대해서 그만한 이득을, 지금 회사에 대한 어떤 문제가 아닌 정부차원에서 이 문제는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 추진할 때는 어떤 법도 제정이 되어야 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여러 가지 원인행위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 방법이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러나 꾸준한 노력에 따라서 해결도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필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저는 사진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폐기물 들어오는 것 있잖아요? 그 반입되는 것 그 반입되는 화물차에 대해서 사진 찍어놓은 것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은식 예, 있습니다.

예, 있는 것은 드리고 지금 미흡한 것은 사진을 찍어서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참고할 만한 자료도 갖춰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동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시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과장님! 아까 의원님들 중에 단양군시멘트환경협의회라는 명칭 있죠? 단양군이라는 것은 누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단양군이라는 명칭은 누가 사용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갑니다. 이게 잘못하면 주민들의 오해소지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양주민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광범위하고 행정적으로야 우리 단양군에서 사용을 하고 주민들이야 뭐 그냥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에 자발적 협약에 의해서 지역주민과 군이 주최가 된 협약을 통해서 협의회를 결성을 했죠. 그런데 이게 매포지역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50년 동안에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읍면에서도 직접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이해를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것이 매포 환경협의회 보다는 단양군에서 어떤 일들이 일원화되어서 운영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대표위원으로서의 환경협의회에 추천이 되어서 들어갔던 것이고, 또 당시에 많은 의원님들이 환경에 대한 깊숙한 어떤 일들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환경협의회 대표위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협의회에 대한 것은 저한테 문의를 해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 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가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상례의원입니다. 펠릿 보일러를 설치내역을 지금 받아봤는데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보급대가 203대 가량 되었네요. 이 현황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불편사항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표동은입니다. 정상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에서 2012년까지 펠릿보일러 설치내역은 총 203대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펠릿보일러 사후관리로는 현재까지 설치한 펠릿보일러를 해마다 일제점검 하고 있으며, AS부분에 대하여 제조업체에 통보하였고 금년에도 동절기 대비 일제점검 결과에 따라 해당업체에 보일러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AS 및 정비를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펠릿연료 가격절감에 대하여는 2013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을 통하여 펠릿제조시설 효율 개선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완료시 현재 펠릿연료 20kg 1포당 6,200원에서 5,600원으로 1포당 600원의 소비자 연료가격 절감효과가 있어 가격 부담을 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펠릿보일러가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 때문에 갑자기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이 맞죠? 그런데 갑자기 들어오게 되다보니까 우리가 재활용 차원에서 목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목재를 우리가 해서 기계를 보급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인증도 안 받은 회사들 것을 단양군에서 설치를 해주고 이러는 바람에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죠. 이게 2-3년 전부터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조사해 본 결과 떼어내시고 다른 것을 달은 분들도 많았었어요. 제가 최근에 알아보니까 최근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인증을 받은 회사들이 많이 그동안 불량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은 많이 없어졌고 최근에는 정말 인증 받아서 제대로 된 회사들 한 6개 정도가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단양주민들이 이것을 놓고 떼 내거나 지금도 불편해서 떼 내고 싶거나 이럴 때 그 피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펠릿보일러는 2009년부터 금년도까지 총 283대를 설치했습니다. 그 중에서 초창기에 설치한 78대 정도가 고장 또는 미사용으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보일러 고장부위는 주로 연료공급 및 점화장치 불량이 많습니다. 이에 고장부분에 대하여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A/S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현대 폐업된 업체에 대한 A/S는 산림청에 A/S예산이 있음으로 A/S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 A/S가 불가할 정도로 고장 난 경우는 한국펠릿보일러협회의 사용불가 승인을 받아 새로이 보조 사업을 신청 또는 폐기할 수 있음을 안내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12월 10일에는 전국펠릿업무연차회의 시 A/S가 불가할 정도로 고장 났을 때는 다시 보조 사업을 신청 할 수 있으나 자부담을 다시 30%를 부과하는 것은 농가에 많은 부담이 됨으로 펠릿보일러 인증 체제 전에 설치하는 것에 한해서 자부담을 10-20% 정도로 부과하는 것을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의 불편한 점을 알고 다시 설치를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20-30%를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분들이 이 정책의 희생자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만 20-30% 다시 재사용신청자하고 그럴 때는 해 주면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왜 안 주는가, 그런 것을 좀 제안하셔가지고 피해본 분들에게 혜택이 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펠릿공장에 제가 좀 가봤는데 거기 한 50억원 들여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막대한 돈을 들였는데 가보니까 운영은 잘 되고 있고 12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는 좋게 된 거 같아요. 그런데 가격을 어떻게 다운 될 수 있을까, 하고 물어봤더니 우리 단양군에는 정말 펠릿공장이 들어서기는 잘 한 것 같습니다. 산림이 80%정도가 되니까 그런데 이 벌채나 간벌 작업을 산림조합에서 직접 하면 가격이 톤당 6만5천원 정도인데 한 단계가 넘어가거나 그러면 12만 원 이상 껑충 뛰는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단양군에서 산림조합에 간벌이나 벌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입찰을 원래 봐야 되죠?

원래는 입찰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단양 기업에 우선권을 줘서라도 가격도 줄이고 질도 높이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2011년도에 515입방미터 금년도에도 우리 군 유림을 수의계약으로 1415입방미터를 제공을 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도 우리 군 유림 내에서도 벌기령에 도달하는 임목에 대해서는 가능한 산림조합에 수의 매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질 좋은 펠릿을 보급해서 펠릿을 사용하는 분들에게 그 화력이 좋고 또 돈도 적게 들어야 이 분들이 자꾸, 저탄소 운동 혼자만 해서 안 되지 않아요. 다 같이 해서 맑은 단양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 과장님도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필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입니다. 선진농업 구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표동은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FTA 대응 맞춤형 차별화 계획 중 품목별 전략종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미 FTA 발효와 다가오는 한·중 FTA 협약에 대비하여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농작물 생산 등 경쟁력 있는 소득 작물 개발을 위해 노력해 있습니다만, 기존의 농작물로는 싸게 대량으로 공급되는 수입농산물에 경쟁력을 갖추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기존의 작목에서 벗어나 새로운 농업소득원을 찾고자 노력해 왔으며, 그 대표적인 농작물이 오미자로써 최근 몇 년간 재배면적이 급증하고 농가의 호응도 좋아 농가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새로운 농가소득 향상 및 경쟁품목의 다양화를 위해 블랙초크배리 식재사업을 현안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그동안 블랙초크배리 식재 시범단지 조성, 재배 희망농가 기술교육, 주민홍보 등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내년에는 본격적인 블랙초크배리 식재가 가능하도록 당초예산에 묘목식재 보조금을 280,000천원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오미자, 블랙초크배리 외에도 쇠비름, 민들레 등 새로운 소득 작목을 개발하여 FTA에 대비하고 있으며, 향후판로 및 수익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농가보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FTA에 한미FTA라든가 한중FTA에 대해서 농민들이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게 특히 FTA에 대해서는 저는 물론이고 우리 군수님께서 각종 농민단체 회의나 행사시에는 집중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FTA의 중요성이나 그런 체감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속적인 홍보와 노력으로 많은 농민들한테 피해난 이런 여파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고 이게 전략종목이지만 교육을 통해서는 전파효과가 크질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홍보가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그런 사업이 있어도 농민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사업으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교육을 하고 들어도 서울을 안 가본사람이 우기면 서울 가본 사람이 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시범단지나 지금 선진농업을 구현하는 그런 것을 견학한 농민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마늘공손출하시기라고 그래서 마늘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산을 하고 어떻게 판매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마늘뿐만이 아니고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이런 공손출하조직을 전략적으로 조직을 해서 교육이나 벤치마케팅을 하겠습니다.

1차 교육 후에 분명히 선진지 견학을 해야 됩니다. 저희 의원들이나 직원들이나 농민들이나 보지 않으면 제대로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단양군이 추진하는 사업 모두가 제대로 앞서가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뒤쳐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또 홍보도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여러 공무원들이니 지역의 앞서가는 분들이 있어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이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지금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늘 판매 농민들이 피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이 제대로 팔리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다는데 소비자들의 깐 마늘 선호로 마늘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우리 단양마늘이 사실은 단양마늘이 전국 생산량의 1%가 안 됩니다. 전국 생산량이 우리 단양마늘이 차지하는 비율이 0.65%정도 되는데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2000톤 정도를 농가들이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 단고을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약 100톤을 수매를 해서 다행스럽게 금년데 저희들은 11월20일 경에 판매를 다 완료했습니다. 반면에 서산이나 의성은 아직도 법인에서 수매한 물량이 서산은 한 200톤 정도, 의성은 400톤을 아직 판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도 저희들이 서산보다는 1,100원, 또 의성보다는 1,300원을 더 주고 수매를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우리 단양마늘의 판매 전략은 이제 소비자의 패턴이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옛날에 마늘이 저장시설이나 냉장시설이 없던 그때 그 시절에는 단양마늘이 일단 저장이 잘되고 오래가니까 또 선호도가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소비자들은 전 마늘이나 소포장 마늘을 까서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가정주부들이 거의 맞벌이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부터는 깐 마늘을 보급을 하고 마늘을 10-20개도를 소포장 진공포장을 해서 전국 농협하나로 마트나 이런 곳에 판매를 하려고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깐 마늘 때문에 농촌에 마늘이 팔기 힘들다는 내용을 단양군민들이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손출하마늘 교육할 적에 식재, 재배, 판매하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교육과 함께 실지 마늘을 파는 마트나 이런 곳에 또 깐 마늘로 사업을 하는 곳 이런 곳을 농민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이것을 알아야 되요. 그리고 팔리지 않은 마늘이 현재 단양군에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최근에 농가하고 또 우리 시장상가 여러 군데를 조사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 물론 아직 못 팔은 농가도 있겠지만 금년도에 마늘 재고량은 이미 농가들이 다 파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극심하게 판매를 못해서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크게 유통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14년 우리가 어떻게 농산물을 팔 것인가에 대한 대책과 또 지금 현재 전략종목으로 선택한 오미자나 블랙초크배리 외에도 쇠비름 민들레의 판매 전략에 대해서도 계획서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첫째도 홍보고 둘째도 홍보고 선진지 견학입이다. 잘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갑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고을 사업단에서 사업하고 있는 마늘, 고추 등 수매하지 않는 지역(단양, 대강, 단성)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백산 화전민촌과 활성화 방안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양마늘 수매는 단고을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고을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는 참여조합을 통하여 단양마늘 수매를 추진하고 있으며, 참여를 하지 않은 조합에 있는 지역농가는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단양군 전체 농가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군수님께서 단양농협을 방문하여 참여를 호소하였으며, 또한 우리 직원들도 조합장님의 면담을 통하여 참여를 부탁 드렸습니다. 지난해 단양농협 대의원회의에서 참여에 대한 안건이 부결되어 참여를 하지 못하였으며, 내년 총회나 대의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참여를 구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군에서는 앞으로도 단양농협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하겠으며, 향후 대책에 대하여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백산 화전민촌 활성화 방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단계 지역균형 발전 사업으로 소백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예산 29억원을 투입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숙박시설, 다목적 광장, 체육시설, 부대시설 등 각종 휴양시설을 확충하여 운영 활성화를 도모 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소백산 화전민촌 조성 사업 지 부근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사업비 11억5천만 원이 투입되어 숯가마 체험 장, 숲 어드벤처 시설 등이 조성되는 중부내륙 산악 권 숲 관광 메가시티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소백산 화전민촌을 찾는 체험 객들에게 다양한 숲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소백산 화전민촌 조성사업 지 약 22ha에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소백산 화전민촌을 찾는 관광객들이 단순한 숙박만이 아닌 다양한 임산물 채취 체험기회 등을 제공하여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앞으로 소백산 화전민촌은 전국 관광객들이 너도 나도 스스로 찾아 올 수 있는 단양 최고의 숲 체험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양 농협이 단고을사업단에 참여하는 않는 관계로 인해서 3개 읍ㆍ면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보조금 전혀 못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농협이 농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농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고을조합공동사업법인에 소백농협하고 북단양농협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사실은 마늘 수매를 할 경우에도 단양농협관내에 있는 농민들하고는 약정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년도에도 우리 법인에서는 타 지역보다 비싼 가격에 마늘을 샀지만 그만큼 가격차이에 대해서는 참여농가에 대해서는 혜택이 간 사항이지만 참여를 하지 못한 우리 단양농협 지역의 농가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추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추도 금년도 저희들이 수매를 한 농가에 대해서는 고추비닐피복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쪽 단양농협의 농가들은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지원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군 입장에서는 참여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지원을 해주면 민원도 안생기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2014년부터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하지 않고서는 농사에 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 가서 갑자기하기 보다는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조치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그런 사안을 잘 설명해서 단양농협법인에 내년부터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내년 초에 대의원회를 거쳐서 결정 난다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다 같이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전민촌에 투자된 금액에 비해서 작년하고 올해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화전민촌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의회 때마다 제가 수차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산림 쪽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답변 드리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어떤 기반조성을 했다. 숲을 가꾸고 숲에서 어떤 저희들이 산림작목을 직계를 하고 그런 잘린 기반조성을 토대로 해서 다행스럽게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2단계 균형발전사업비로 29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2단계 균형사업비로 추진하는 산림욕장만 잘 완료가 된다면 우리 소선암휴양림 못지않은 어떤 휴식창출이 되는 휴양지로 탄생할 수 있도록 될 것이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수입을 보면 1년에 500만원 되잖아요? 몇 수십억을 투자해서 수입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여름 성수기 때 다른 데는 방을 못 구해서 난리인데 거기를 안 찾는 이유를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불편해서 안 찾는 거예요. 2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그 활성화를 위해서는 변화를 안 주고서는 거기를 찾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장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안 되겠지만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화전민촌의 숙박시설을 최초의 사업을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환경부에서 승인 과정에서 그 지역이 사실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어서 원래는 숙박시설이 안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법을 써서 숙박시설을 3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3동은 사실 우리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방이 다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있지만 화장실관계 이런 것 앞으로 짓는 29억에 대해서는 지금 휴양시설도 와서 불편하면 사람들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쾌적하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시설이 완료되면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기를 바라고 주위에 산약초 심고 이런 것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금년에도 산채하고 산약초를 체험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못했지만 채취해서 판매도 하고 금년에도 체험행사를 했는데 그런 체험행사를 좀 관내 체험보다는 저희들이 관외나 좀 활동을 해서 관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소선암 휴양림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영갑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탁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경북 영천시 고경면 오룡리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는 뽕나무 재배 체험 장을 운영해서 빈촌에서 부촌이 되었습니다. 연간 체험관광객만 2만 명이 넘습니다. 현재 40여 가구 70 여 명의 주민들이 뽕나무 재배, 누에치기, 체험 객 관리 등 모든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법인에서 주민들에게 일당을 제공합니다. 세대별로 소득이 적게는 7천만 원에서 많게는 8천만 원 정도입니다. 70세 이상 노인들은 체험객맞이, 뽕잎따기, 누에치기 등의 작업에 직접 동참하면서 개인별로 연간 2천만 원 내외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 사업이 외지에 알려지면서 귀농인구도 다른 지역보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농촌소득 특화작목으로 개발육성이 적합한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남 하동군 북천면 코스모스 마을, 전국 고창군 공음면 청보리 마을, 강원 평창군 봉평면 메밀꽃 문화마을은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도 충분한 경쟁력으로서 하나의 농업으로 발전,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누에 및 뽕나무를 이용한 농촌소득 특화작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적성면 윤갑순씨가 농업기술센터의 지원을 받아 시범사업으로 뽕나무 2천주를 식재하고 잠사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통하여 가능성 여부를 판단 후 특화작목으로 개발 육성하여 감골 바람개비 마을을 비롯한 체험마을에 연계하여 누에치기, 뽕잎따기, 실뽑기 등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체험마을 활성화 및 인구유입을 유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촌마을 경관을 활용한 농가소득 창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해바라기 식재 등 경관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향후 우리지역에 맞는 품목을 찾아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도 충분한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0년-70년대에도 보면 우리 단양지역에 양잠업이 상당히 성행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아마 전국적으로 양잠업을 실지적으로 하는 지역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경관사업도 어떻게 보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농촌 권역별 사업 있잖습니까? 거기가 이렇게 건물들을 많이 짓고 하다보니까 사실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농촌사업 개발하는 주목적이 주민소득향상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주민 소득향상하고 연계 되려면 기존에 하고 있는 또 추후에 할 권역사업하고 연계해서도 그 권역에 경관조성사업이 같이 연계되어야지 실질적인 소득사업과 연계를 하 수 있다고 보고 작년엔가 단성 북하리에 연꽃단지를 하려고 했는데 그 지역도 어떻게 보면 이게 하천부지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농약을 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성도 있고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국도 주변에 위치했기 때문에 외부관광객들에게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좀 지역 여건별로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코스모스를 한다고 해서 꼭 그렇게 할 것은 아니고 이렇게 경관조성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예를 들어서 지역별도 분석을 하셔서 구체적인 검토도 하셔서 계획서를 세우셔서 다음에 임시회 때나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지적하신대로 2013년도에 그 사업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꼭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먼저 차별화된 농산물 브랜드 사업 및 복지농촌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표동은 농업산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도개설사업 관련해서 임산물 재활용 실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지난 11월 14일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언론보도 된 내용에 대한 설명과 조치사항을 얘기를 해 주시고. 펠릿보일러하고 마늘 수매건 관계는 앞에 동료의원의 질문사항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사항만 질문사항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블랙초크배리 사업에 대한 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도개설사업 관련 임산물 재활용 실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최근에 임도 개설시 발생한 임산물에 대하여는 조경수 등으로의 가치가 없어 꽃나무 및 소나무류 등에 대하여 굴취를 하여 재활용한 사례는 없으나, 산지전용허가지 등에 대하여는 굴취 가능한 입목은 수허가자에게 사용토록 계도하고 있으며, 2012년 임도개설시 생산된 지장목 중 산림소유자의 동의가 이루어진 약300ton에 대하여는 펠릿공장에서 펠릿원료로 사용하는 등 임산물 재활용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1-2012 임도개설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영농조합법인과 관련한 2012. 11. 14.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원한 제천시·단양군의 보조사업 집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리 군에서 산림소득 보조 사업으로 지원한 일부 보조 사업에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정산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사실이 적발 되었습니다. 부당하게 지원받은 보조 사업은 2009년 고소득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2011년 산지약용특화단지 조성사업으로 약 22,000천원의 보조금을 유용하였으며, 유용한 보조금은 금년도 11월 9일에 전액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 정산 시 세금계산서, 계약서, 통장 입출금 내역 등 정산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블랙초크배리 사업에 대한 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블랙초크배리 식재사업은 매포읍 우덕리 823번지 일대에 사업비 37,510천원을 투자하여 0.64ha 조성하였으며, 2013년에는 2억8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블랙초크배리 묘목 약140,000주를 지원할 예정이며, 2012년 사전조사결과 160농가 48ha 식재신청이 되었습니다. 2015년 까지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사업추이에 따라 지원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또한 단양군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지원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개별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역은 2011년부터 금년도까지 전체농가 12농가에서 3ha의 21,60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임도개설관련해서 작년하고 금년에 5.3km의 임도를 개설했어요. 또 과거에도 상당히 많은 양의 임도를 개설했는데 이런 임산물에 대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특히 조경수 등등 특히 값어치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 밑에 아까 얘기했던 펠릿보일러 관계는 얼마를 재활용했다고 했어요? 이 자체를 보면 펠릿관계는 농업산림과에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럴 수밖에 없고 또 산에서 나오는 조경수라든가 꽃 묘라든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사실은 관심 깊게 보면 저는 상당한 량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업무는 어느 부서냐면 관광도시개발단에서 하기 때문에 이 업무가 어떻게 보면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만약 앞으로 행정기구 개편이 되면 이 공원업무가 산림과로 넘어오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생각하는 부분이 달라지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임도개설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나무가 없었는지 사실대로 한번 답변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는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해서는 소나무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관내 노원이나 아니면 판매를 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2006년도에 947본, 2007년도에 356본, 2008년도에는 300본, 2011년도에 228본 해서 도합 2,875본의 소나무를 굴지를 관내에 심고, 또 개인 사물이기 때문에 관외지구에 판매도 하고 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선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임도뿐만이 아니라 각종 사업지에서 나오는 좋은 단양의 소나무나 임목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100%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설계에 이러한 묘목을 운반하고, 또 관리하는 이러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하여튼 이 문제는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영농조합법인 언론에 보도되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이 보조금관계는 꼭 이것만은 아니라고 보는데 보조금 추진하는 산림소득과 관련된 보조금 관련 되어서는 지금 우리가 한 2년 정도 보조금 받은 분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봐요?

지금 사업자는 저희들이 2008년부터 3M사업을 시작했는데 본 사업체 한 30명 정도 가까이 됩니다.

지나간 것은 그만두고 약 2년 치를 봤을 경우에 정산서 관계를 꼼꼼하게 당연히 잘 살펴봤으리라고 보고 왜 이렇게 지금 수사기관에서 하면 이런 것이 나오고 우리가 하면 왜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해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각종 보조 사업이 완료가 되는데 보조사업 정산서류를 받으면 서류상에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후에 현재까지 없는 상태에서 단양 군수한테 자료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이후에 자기네들끼리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업자한테 돈이 가고, A라는 업자한테 돈이 들어오고 해서 그런 정산 이후의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어떤 수사권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없고요. 서류를 받을 당시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관련서류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해서 추후에는 보조금 관련해서 지역주민이나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챙겨봐 주시고요. 이러한 부분은 내부적으로는 서류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 법인을 결성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내부의 어떤 상호간의 갈등의 문제가 발생 되서 나타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앞으로 보조금 건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전체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고 했으리라고 보는데 두 번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서 군의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펠릿 보일러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양이 상당하게 많이 보급이 되었는데 설치한 업체들이 보통 몇 개 업체가 되나요?

저희들이 설치 업체가 우리 관내에 들어온 업체는 5개 업체가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업체들이 현재 이 지역이에요?

관내 있는 업체는 아니고요. 외지에서 들어온 주식회사 규온테크 또 주식회사 넥스트에너지코리아 등해서 펠릿보일러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석유보일러 이런 것 같으면 관내 업체들이 참여를 하는데 특히 펠릿보일러에 대해서는 관외업체들이 참여를 하여 저희들이 사후관리라든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 제천도 아니고 청주 서울 쪽이죠?

서울이나 청주에서 많이….

아까도 A/S건 관계 고장이 나면 바로 고쳐달라고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시골에서 조금 힘 있고 활동량이 있는 분들은 자기가 손을 잠깐 본다고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 사람들 특히 보일러가 여름철에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겨울에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서비스문제관계는 누군가는 지정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바로 연락해서 겨울에 작동이 안 되었을 때 신속하게 대처를 해 나가지 이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바로 가겠습니다.’ 해도 오는데 만약에 겨울에 눈이라도 쌓이면 그게 바로 신속하게 대처가 되겠느냐? 하는 게 문제점이란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해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내업체가 앞으로는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특히 A/S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해서 하고, 단양이 안 되면 제천이라도 A/S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미 겨울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펠릿보일러 시작 된지 근 3년 정도 되었죠? 평균 2년 치 얘기는 했지만 여기 대해서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고 지난번에 한 3년 전에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바로 조치를 안 하고 대비를 안 하고 자꾸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똑 같은 반복적인 얘기만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말싸움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라도 개선이 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어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신속하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을 기술을 가르칠 누군가는 제가 봐서는 복잡한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단양에 하나의 일자리 창출로 해서 공공근로라든가 어떤 사업비로 한 사람만 기술만 가르쳐 놓으면 거 뭐 막히는 것을 제거할 수 있고 전기가 잘 전달이 안 되고 그 정도만 볼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저는 충분히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꼭 여기 시설한 업체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불편할 것을 해결할 텐데 꼭 장거리 서울, 청주 업체한테 꼭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소한 것인데 이런 자부담도 있지만 좋은 일을 해 놓고 좋은 얘기도 못 듣고 이건 어떻든 간에 빠른 시일 내에 소질이 있고 기술이 있는 사람을 지정을 해서 관리 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 줄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군정질문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휴식을 하시겠습니까? 계속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그럼 뭐 5시인데 잠깐 휴식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상례의원입니다. 먼저 옛단양 농어촌 뉴타운건설로 많이 힘드실 것으로 압니다. 옛단양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내의 송전탑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또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철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뉴타운 조성 기본계획에 한전 측의 자문을 받아서 송전탑을 약 120m 옮기는 것으로 반영해서 2010년 12월 29일 수탁 사업자 한국농어촌공사가 한전과 630백만 원에 이설계약을 하였습니다. 이설비용은 뉴타운조성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사원가에 해당되며, 이는 분양대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추진하려고 토지협의를 해 보니 협의가 안 되고 또 입주자들 또한 300m거리로 옮겨달라고 강하게 요구를 하여 계속 시간을 끌다가 토지승낙이 되면서도 입주자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거래를 맞추다보니 이설비가 약 14억7,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8억4,000만원이 부족하게 된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6억3,000만원은 분양계약에 이미 반영이 된 바라서 계약자들이 다소 반발을 하겠지만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추가비용 해결이 난감한 상황이라서 고민 끝에 한전을 상대로 무단점유 송전탑철거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기사업법에서는 이설비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엄연히 단양군 토지를 무담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원상회복 할 책임이 한전에 있다고 보고 몇 차례 고민변호사 자문을 받은 끝에 지난달 20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결과에 따라서 이설비용부담주최가 최종 결정 될 것입니다. 다음 입주지연 대책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지가 대부분 암반지질이라서 공사기간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동안 폭염과 장마 등으로 약 30여 일간 공사 중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송전탑 이설 부지 해결이라든지 당초 계획에 없었던 전선지중화와, 커뮤니티센터 건축비용을 사업비로 전환요구 등 여러 가지 입주자들 요구에 대한 검토 그리고 관련기관 협의를 하고 또 다른 자잘한 변수로 인해서 벌써 동절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공정이 아직도 지연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사유로 해서 지연되었습니다. 지금상황으로는 입주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로 지난 11월 24일 현장사무소에서 있었던 입주자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이런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계약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런 내용을 알려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본인들의 의견을 받아보고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전탑 이설문제에 대해서는 2010년 10월경 현지 점검시에도 문제가 있다, 해서 송전탑을 어떻게 이설할 것인가 해서 그때도 한전하고의 문제를 집었었는데 지금에 와서 소송절차를 밟고 있다니까 좀 미비하지 않았나하는 아쉬운 감이 있고요. 또 그 입주자 대표회의가 10월말 경에 있었는데 우리 담당자가 처음부터 계획 한 것이 아니어서 입주자들하고 간담회에서 많이 힘든 것을 봤습니다. 대답을 명확하게 해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분들이 12월이면 준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고 할 때도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힘들어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주말이지만 좀 그 자리에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타운입주들에 대해서 금액이 분양가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 군비를 20억을 들여서 좀 낮춰주기로 했는데 이런 문제가 또 한쪽에서는 그것을 송전탑을 이설하면서 그분들에게 부담을 주고 우리 군에서는 20억씩이나 들여서 내려주려고 그러고 이것은 너무 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차라리 처음부터 송전탑이니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을 해주고 우리가 돈을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애초부터 그렇게 갔으면 어떨까? 지금에 와서 이분들이 소송도 불사하겠다. 펠릿보일러에 대해서 문제가 많죠? 커뮤니티센터도 그 사람들은 안 짓고 분양가를 낮춰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시다라고요. 문제점은 우리 과장님께서 더 많이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군비로는 더 들여서 낮춰주는 이런 문제 참 보면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든지 좀 싸게 해주려다보니까 또 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나? 대책을 미리미리 강구했더라면 송전탑도 벌써 이전을 했어야 되고 또 3월에 입주하겠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등 많은 말들을 들으면서 정말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이분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더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송전탑 이설문제에 대해선 그러면 한전에서는 어떻게 옮겨주겠다고 안하기 때문에 소송이 붙은 것이죠?

옮겨 주는 것은 한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설비용이 한 8억4,000만원 정도 늘어나다보니까 이것을 누가 부담할거냐? 이게 곤란해서 그렇습니다.

이설하는 쪽에서 자기네가 무단으로 점령을 했는데 법적으로도 이것은 한전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하든대요.

예, 전기사업법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도 제공하고 비용도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민법상 무단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래서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고문변호사도 한 3차례 찾아와서 자문을 받았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6억3,000만원의 이설비도 한전 쪽의 자문을 받아서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했던 것이고, 지금에 와서 토지협의도 잘 안되고 분양자들이 더 멀리 이설을 요구하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한전에서도 토지이용도 되면서 분양자들 의견도 수렴하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8억4,000만원이 더 들어간다. 지금 돈을 더 내라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런 부담 방안이 난감해서 고민 끝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소송을 제기 안하고 기존에 있던 6억3,000만원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냥 추진을 하겠는데 8억4,000만원을 더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입주자들에게 우리 단양군에서 내려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부담을 더 시키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분들이 또 분양 가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더라고 근사치라도 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 사업이 끝까지 잘 마무리되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필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입니다. 지역의 균형개발 구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양철윤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2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포읍 도시계획시설 확충으로 23억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세부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삼태산 권역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확충비 23억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과서 도시계획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내년도 23억원의 사업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 예산 사정으로 6건 23억중에 국민체육센터 옆 도시계획도로정비 1건만 반영되고 나머지 5건은 자체 삭감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을 계속 관리하면서 내년도 추경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삼태산 권역 종합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구상중인 사업계획은 어상천면 임현 1·2·3리 일원에 2015년까지 총사업비 3,746백만 원을 투자해 문화센터 등 9건의 시설을 갖춰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업계획은 답변서의 표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2년 2월부터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을 진행해서 거의 마무리 중이며 전문가 자문과 권역발전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년 초 농한기부터는 주민컨설팅을 시작해 선진지견학과 교육을 통해 사업이해를 높이고, 동절기이후 기반시설공사 등을 본격 착수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윤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매포도시 계획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답변서에 보면 단양읍의 국민체육센터 옆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단양군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까?

이것이 지금 아시다시피 국민체육센터가 건립 중에 있는데 이게 건립이 되면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주변에 주차 면적이 상당히 좁아서 그래서 뒤에 국민체육센터하고 상수도 정수장이 있는 공간 도로를 넓혀서 도로로도 쓰도 주차공간도 이용하는 그런 시급성이 제기 되서 이것 한건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나지구 의원입니다. 단양군 일은 다 똑같이 우리 모든 의원들이 협의하고 있지만 매포 건이 소외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예산 확보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하나 사업이 추진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지금 삼태산 권역의 추진계획이 주민들의 합의가 원만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겪고 있다는데 예정대로 추진 중입니까?

예정대로 추진 중입니다. 권역추진위원장이 처음에 사업을 선정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권역위원회에서도 똘똘 뭉쳐서 의욕적으로 일을 했었는데 막상 선정이 되고 나서는 추진위원장이 사의를 표하고 하는 과정에서 추진위원일부가 우리지역을 방문한 국회의원님께 이상한 얘기를 해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다 협의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건 하나로 한다는 건 어디서든지 힘든 그런 현실입이다. 힘든 사업 삼태산 사업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갑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대형공사 관리감독 및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양철윤과장님과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양별곡생태체육공원 활성화 및 관리방안과 진입로 확·포장 그리고 가드레일 설치 등 이와 관련하여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각종 대단위 사업에 대한 감독소홀로 인하여 지역 일용직 근로자 피해사항 및 공사 지연에 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고, 농어촌뉴타운 입주와 관련해서는 동료의원께서 질문 하셨기 때문에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도담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강면 남조온천과 관련하여 앞으로 추진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생태 체육공원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금년도 체육공원에서 대규모행사로 전국야구대회 및 각종 체육대회 7회(연7,900명), 음악회 1회(3,000명) 등의 장소로 활용되었고, 지역주민의 산책코스로 지금 애용되고 있습니다. 단양시가지와 인접한 좋은 입지조건으로 이용하기 편리한 생태체육공원에 2013년도에도 이와 같은 행사를 계속 유치해서 쉼터 및 여가활용의 장과 주민화합의 장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추경에 확보한 국비 110,000천원으로 미비한 시설보완과 잡초 등을 정리하였고, 국비430,000천원을 추가 배정받아 시설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 국비보조 3억원을 받아 화장실 및 조경수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힘쓰고, 기간제근로자 연630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진입로 확·포장 및 가드레일은 국도59호선 우회공사에 반영을 건의중이며, 정구장주변 진입부분 위험구간은 우선 국도 시공업체에서 임시가드레일을 설치하였고, 향후 국도에서의 진입이 원활하도록 대전청과 시공업체에 적극 촉구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규모사업장 대금체불 피해사항과 공사 지연 대책입니다.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대형공사 중에 대금체불이 있는 현장은 대가리 천 공사와 농어촌공사에 위탁한 흰여울 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 다목적회관 건립공사입니다. 정식 하도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사대금을 강제할 수 없어서 체불이 생겨도 군에서 달리 해소 시켜줄 방법이 없고 체불문제는 사업 감독 소홀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 간의 거래에서 비롯된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선 대가리 천 공사는 시공업체의 자금난으로 2011. 7월부터 추진이 재대로 안 되어서 여러 차례 업체 임원을 불러서 대책회의도 갖고 또 독촉공문도 보내는 등 노력을 해 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더군다나 업체대표마저 사망하는 바람에 업체가 회생불능으로 판단해서 업체가 2012.04.20 공사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파악하기에는 14건 총7 9,330천원 이 체불되었는데 지금 잔여 잔여공사를 보증 시공하는 업체를 설득한끝에 6건에 45,900천원은 받았거나 잔여공사에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해소를 시켰고 8건 3343만원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공사가 약 1년 가까이 지연되었는데 잔여공사 재계약이후 지금은 보증시공업체가 공사에 전력을 다해서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고 75%정도 진척되었습니다.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흰여울 권역 다목적회관 공사는 위탁사업자인 농어촌공사가 발주해서 단양업체가 골조공사 하도급을 받아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된 1억여 원 중에 4,900만원은 10월 5일 해결되었고, 인건비 4,200만원과 관리비 1,000만원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정식 하도급 계약이라서 농어촌공사에 직불을 요구했지만 채권자들 압류가 선행되어 있어서 직불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지금 기성금 1억900만원을 법원에 공탁을 했고 이 공탁금이 12월 18일 지나야 지출이 된다고 해서 본인들이 그 이후에 법원에 청구를 해서 해소할 예정입니다. 공사 지연대책으로는 현 공정률이 62%이고 지금은 원도급사 계약해지, 그리고 잔여공사 재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아직 여유가 있어서 내년 12월 준공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잔여공사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사비가 압류되어도 인건비만큼은 우선 지급이 보장되어 있고 두 공사장에서 해결이 안 된 체불금은 장비대나 유류대, 자재대, 관리비 이런 항목들 입니다. 다음 대강면 남조온천관련사항입니다. 남조온천은 1993년도에 발견신고 1994년도에 온천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그해 9월 4일부터 일시이용 허가받아 2010년 3월까지 목욕장을 임시 운영하다가 현재는 시설수리 등의 사유로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온천공과 토지 등의 소유자들이 온천개발을 위해 1998년부터 몇 차례에 걸쳐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토지소유자나 온천공소유자등 이해당자자간 갈등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군에서도 용역비를 확보하고 의욕적으로 민간투자를 유도해 MOU를 체결하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확정하였으나 고시단계에서 투자자 추진형태가 부진하고 전망이 없어서 MOU를 파기하고 지금에 이르고 있음. 우리군은 언제든지 개발의지가 확실한 의향자가 3개의 온천공과 주변 토지를 확보하고 사업을 제안하면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조기에 개발되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참고로 온천공 일부 그리고 토지를 소유한 모씨가 몇 차례 투자자와 함께 군을 방문해서 의향을 타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부의장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별곡 생태체육공원은 국토해양부하고 문광부에서 4대강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모든 행사는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시설이 아직 많이 해야 되죠?

당초 계획한 시설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운동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이용불편해소만 하면 이용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더 운동장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시설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 않고, 문화관광부에서 그 얘기는 아직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부대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부대시설을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4억3,000만원 추가로 국비를 받았고, 내년에도 한 3억 정도 순 국비로 가내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면 천연잔디를 심었는데 차가 들어가고, 단양읍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이 와서 풀을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시설하고 관리가 중요하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도 수립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도 가보니까 잔디운동장에 차가 들어간 자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못 들어가게 무슨 시설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시설보완 할 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단위 사업과 관련해서는 요즘 지역 건설경기가 엄청 어렵지 않아요?

예.

그런데 우리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일을 해 놓고 돈을 못 받는 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과장님께서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조온천하고 그쪽에는 대강주민들이 오래전부터 단양리조트개발하리라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발이 되면 대강면지역에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나 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종합리조트도 마찬가지고 온천도 마찬가지고 과연 어떻게 하면 그 2개를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바를 충분히 바라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조온천 같은 경우는 군에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지지부진해서 심지어는 온천공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여태까지 당신들이 해 온 것이 제대로 안되고 이제는 도저히 믿을 수 없으니까 다 내놔라. 감정가격으로 단양군이 사서 하겠다’ 그렇게까지 제안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일부 소유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얘길 하는데 온천공이 한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완강히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해서 아직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의지를 가지고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 두 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개발이 되어서 대강면 지역경기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샘양지, 삼등지, 한드미 등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시설유지라든가 관리비 부담과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농가소득 창출과 자생력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권역별로 수입 지출현황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6개 권역 중에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완료단계에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한드미, 샘양지, 삼등지 이 3개 권역입니다. 여기에 금년도 수입과 지출은 답변서에 표와 같습니다. 이미 준공 된 시설물은 유지관리와 운영에 따른 일체의 공과금 그리고 운영비를 자체에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권역에서 사업이 완료되는 이런 데는 해당 운영위원회에서 운영비, 유지비를 책임져야한다고 그동안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점을 잘 알고 여러 가지 사업구상 체험프로그램운영 등 수익창출을 위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위·수탁을 누구하고 하는 건가요?

권역운영위원회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단양군수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하고?

네. 운영위원회하고. 사업이 추진단계에는 추진위원회이고 그 다음에 시설이 거의 완료되고 운영을 할 때는 운영위원회로 전환이 됩니다.

위탁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보통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수탁 관련 계약서 있죠? 계약서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권역별로 참여 농가수를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따로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법인설립하고 했을 때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참여 한 하는 사람이 더러 있어서….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지 권역에 얼마나 많은 농가가 참여하는가, 또 참여 농가 수에 따라서 소득분배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득분배가 진짜 소득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인지, 이것 참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 한드미 같은 경우는 2010년데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었잖아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익도 너무 미비한 것 같고 전체 수익이 지출을 포함한 수익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한드미 권역은 권역 수입이 따로 있고 한드미 마을에 참여하고 있는 법인수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수입은 5개 마을 전체적으로 권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전체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 그러면 나중에 건물을 보수한다든가 이럴 때는 다 군비가 투입되잖아요?

대(代) 수선 같은 경우에는 소유가 단양군이라서 우리가 해 주지만 형광등을 간다든지 간단한 고장을 고친다든지 벽지 떨어진 것 등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건물을 보수하는 비용이 추후에 보면 예를 들어 위탁기간이 5년이잖아요? 5년 지나면 어지간한 것들은 보수를 해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 운영에 지속적으로 재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제 3자한테 위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다시 사실 권역농가에 실지 소득도 안 되고, 또 군에서 관리비용을 다 부담하는 꼴인데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수익을 봐서는 그럴 소지가 상당히 높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한지는 얼마 안 되었는데 3개 권역이 210만원수입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제가 저번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거든요. 그렇게 판단을 안 하십니까?

시설이 많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한드미가 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아까 계약서하고요 권역별로 참여 농가 수, 소득분배를 어느 농가에 얼마씩 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장시간 군정질문의 마무리하는 시간 같습니다. 건설경기 활성화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 등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양철윤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시멘트회사에 전국 폐기물이 상당히 많은 량이 반입이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이 하나의 관광지역이다보니 계절별, 시간대별 통행에 제한을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담 과장님께 질문 드렸고, 뉴타운 조성사업 관계는 아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사항만 별도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험도로 개량 실적과 광고물 정비실적, 마지막으로 양방산 민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지난 10월 18일 언론보도 된 바에 의하면 국내 최대의 민자 천문대 조성한다고 하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운반차량 계절별, 시간별 통행제한에 관해서는 도로 통행제한은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와 시행령 제55조(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에 따라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청에서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도로구조에 영향을 줄 정도로 과적한 상태로 운영을 하거나 또는 차 길이가 너무 길면 커버돌때 주행하는 차량에 방해가 된다든지 또는 도로 폭에 비해서 차량구조나 적재화물 폭이 넓어서 위험하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어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폐기물차량을 계절별, 시간별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출퇴근시간이라든지, 휴가철 또 공휴일 이런 때는 혼잡하기도 하고 지역이미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지역실정을 고려해서 해당업체에 자율적으로 폐기물반입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시간을 조종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개량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의 지원기준에 따라 도로 굴곡부나 급경사 등 위험구간의 개선을 통한 도로기능 향상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금년개량실적은 답변서 표와 같습니다. 4건의 31억2000만원입니다. 내년에도 직티 위험도로 360m구간을 반영해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고물 정비실적입니다. 금년 11월까지 총 6종 1,388건의 정비 실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답변서 표와 같습니다. 매년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에 따라 읍면에서 월1회 이상 옥외광고협회 및 관내 기관단체와 합동으로 단속과 정비를 하고 있으나, 인도ㆍ도로변 유동 광고물 증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단속 전에 사전안내 및 홍보를 통해 불법광고물 근절 및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매년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에 따라 읍면에서 월1회 이상 옥외광고협회 및 관내 기관단체와 합동으로 단속과 정비를 하고 있으나, 인도ㆍ도로변 유동 광고물 증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단속 전에 사전안내 및 홍보를 통해 불법광고물 근절 및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방산 민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우선 모노레일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노레일 제안이 들어온 이후에 원주 환경청하고 환경협의를 거쳐서 노선이 결정이 되었고 거기에 맞춰서 그 동안의 도시계획이라든지, 하천 점유허가라든지 이런 절차를 끝내고 2차례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모자가 나타나지 않고 당초에 모노레일 사업을 제안했던 사람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방산을 어떻게든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면 다 받아들인다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문대 관련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노동리 산 26-1번지 또 그리고 기촌리 354-2번지 지금 전망대 있는 능선주변입니다. 사업자는 농업회사법인 동비 유한회사 예상 사업비는 152억원을 추정하고 있고 부지면적 9,000㎡에 지하1층∼지상4층 여기에 과학관과 숙박시설을 갖출 계획으로 지난번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것의 근거법령은 과학관육성법 제7조입니다. 이 천문대는 2009년도 말에 최초 사업제안이 우리한테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2차례에 걸쳐서 의견개진을 한 후에 금년 10월 10일 충청북도 미래산업과의 설립계획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사립과학관의 최종허가권자는 지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군 검토의견을 받아본 충청북도에서 지난달 5일 구비서류를 보완하고 관계법령 제반절차 이행 후 추진하라고 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천문대가 곤돌라와 연계가 된다면 시너지효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진의지가 뚜렷하다면 유치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데 먼저 지형조건상 진입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둘째는 군에서 직접 추진을 해도 행정절차나 공사소요기간이 최소한 3년 이상이 걸릴텐데, 사업기간이 1년으로 계획하고 있어서 믿음직스럽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투자비 확보방안 152억이라는 투자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것도 향후운영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 구체화되지 않는 등 여러모로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른 지역의 운영 실태를 알아보니 사실 걱정이 앞섭니다. 가까운 영원은 군에서 건립해서 민간에게 위탁을 줬는데 1년4개월 만에 대부금 6,000만원을 체납하고 운영이 안 되어서 지금은 영원군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 4억4,000만원에서 5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충주, 예천 여기도 지자체가 국립천문대를 건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간 1억5,000만원에서 3억7,000만원까지 보조를 해 주면서 민간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민간인이 건립한 경기도 양주시의 사립과학관이 대기업후원을 받고 또 양주시에서 학생교육비 지원 또 자체수입 이런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양방산 사설천문대는 관람료나 체험비 등 자체수입만으로는 152억원에 달라는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운영 또한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은 부실이나 편법운영 이로 인해서 흉물로 방치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 사립과학관 운영경비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의 예산 범위에서 보조 해 줄 수 있는 과학관육성법 제 17조를 근거로 해서 나중에 운영이 잘 안되면 우리 군에 손을 벌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설 천문대유치는 양방산 활용방안 중 하나로 검토를 하겠지만 우려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진의원님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련해서는 저희지역이 어떻든 간에 관광지역이다보니 7-8월에 많은 차량들이 올 때 폐기물이라고 써 붙인 큰 차들이 통행에 제한을 주기도 하고 보기도 좋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대를 적절하게 우리가 좀 차량통제를 좀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질문했던 것이고 이 부분은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어요?

예, 해당 업체에 찾아다니면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권유를 하고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뉴타운 건 관계는 아까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지만 입주자 분위기는 지금 어때요?

일단 홈페이지에도 여러 가지 건의사항도 있었고 지난 11월 24일 토요일에 현장사무실에서 투자대표하고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전반적인 펠릿보일러라든지 전선지중화 이것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확정을 지었고 나머지 여러 가지 자기를 불만사항이 해소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대책을 우리 의견을 그 대표한테 보냈고 또 앞으로 개별적으로 보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입주 시기에 맞춰서 계획을 하고 그런 것들이 차질이 생기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그 사람들 의견을 받아보고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볼 적에는 이게 당초 사업계획도 그분들이 모르고 신청한 것도 아니겠고 해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우리 군하고 입주자하고의 소통의 부재가 아닌가?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입주자회의 때 저도 한 3번 참석 해 봤는데 서로서로 주장하는 부분이 상당히 갭이 크고 해서 이 부분을 자주 만나서 아까 정상례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과장님도 바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가서 더 실득을 시킬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보고요 그러한 것이 서로서로 충분한 상호간의 이해를 구하는 쪽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발하고 사업에 상당히 지연이 되고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입주자의 입장관계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일부는 자기가 종전에 살던 건물을 처분했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입주자간담회 때 그런 얘기 하는 분도 있고 아마 공사추진 지연 때문에 분명히 차질이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 단양에 살려고 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금년에 얘기되었던 사항도 아니고, 아마 계속 진행되는 사항에 너무나 탄력성 있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지 않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분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연초에 바로 못된 사업이 착공이 되면 또 가을쯤에 이사를 가야지하고 모든 것이 정리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화나는 입장에서 강하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하여튼 앞으로 이런 문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봐도 좀 적극적으로 문제를 다독거리고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업시작 때부터 사실은 카페를 만들어서 계속 입주자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그 사람들 의견은 우리도 알고 우리 담당자도 수시로 카페에 올려서 내용은 서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 좀 입주들끼리 무슨 담합된 행동을 보여서 우리 단양군을 압박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좀 전의 홈페이지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개별적 각각 올린 그런 현상이 사실은 대표하나가 올려도 되는데 그렇게 집단적으로 하는 것은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합의 된 어떤 그런 행동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그동안 소통이 조금은 부족했지만 아주 안 되었던 것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입주자들 개별적인 의견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 한전하고의 토지문제건 관계 우리 군의 토지를 무단 점유했다라고 이 부분도 애당초 송전탑이 당연히 문제가 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깊이 안 본 것인지? 왜 이렇게 늦게 진행이 된 것인지? 이게 어떻든 간에 부지를 조성하는데 송전탑이 있으면 송전탑관계가 어느 땅에 있는 것인지 분석이 다 되었잖아요?

이것이 사실은 초창기에는 잘 몰랐었고 2010년도 12월에 농어촌공사에서 6억3000만원의 계약을 한 이후에 처음에는 계약내용을 우리한테 알려오지를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그때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농어촌공사에 무단점유에 해당되니까 농어촌공사가 전국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니까 이런 사례가 대해서 알아보라고 해서 새만금 쪽에 이런 사례가 있다 해서 변호사도 받아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를 교육청에서 취득한 것인데 그 당시에는 한전에서 우리한테 승낙을 받든지 아니면 교육청에 승낙을 받은 것이 있는 줄 알고 이후에 좀 의심스러워서 계약된 이후에 한전에 공문을 보내서 그런 자료가 있으면 보내달라고 했더니 나중에 그런 1937년 최초 건립된 것이라서 자료가 지금 없다 더 찾아보겠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 시간이 많이 지났고 또 6억3000만원에 계약되었던 내용대로 한전에서 토지확보를 하려고 노력하다보니까 토지 협의도 안 되고 아시겠지만 그 옆의 생수공장 윤명근씨가 소유하고 있는데 안 되고 그런 과정에서 멀리 옮겨달라고 민원이 제기되고 그렇게 추진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럼 이것이 만약 한전에서 옮겨 나중에 소송이 한전에서 움직이게 되면 분양가도 나중에 다운이 되겠네요?

6억3,000만원이 한전에서 부담한다면 낮춰 줄 충분한 여력이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만약 문제가 생기면 전체적으로 싹 다 책임을 한전으로 넘겨야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한전하고의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소송제기한 후에 한전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고요.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대충 어느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이것이 민사소송이라서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지금 도로점용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게 전주대부분이 아닌가 보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런 사용승낙 이런 것 해 주면서 계약 같은 것 다 받았을 것 아니에요?

이 이후에 다른 곳의 송전탑도 다 조사를 해 봤는데 감사원에 감사지적 사항이 있어서 조치를 많이 했더라고요. 이것을 비롯한 딱 하나 그러니까 2개만 무단 점유되어서 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사후에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것이 원만하게 잘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위험도로개설 건 관계는 금년에는 우리가 직티리하고 하진리 관계 상당히 잘 해주셨고 지금 여기서 어떤 것을 얘기 하려고 했었냐하면 지금 위험도로구간 개선해서 상진 IC 그 부근에 보게 되면 지난번에 하수처리장 쪽으로 해서 일부 도로 폭을 약간 넓혔어요. 커버에서….

예.

거기가 보면 차 수벽 나무 심은 것 이 군부대에서 단양 방향으로 진입해오는 커브 길에 나무를 조금 낮은 것으로 하고, 이 나무를 좀 정리할 수는 없는 건지요?

비탈에 있는 것은 우리 군에서 식재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차를 타고 지나다녀보면 그 부분이 상당히 위험성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도 느끼고 있다고 하면 이것을 개선할 의향은 없어요?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빨리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봐서는 큰 예산 안 들고도 그렇게 해 주면 차를 가지고 운행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또 위험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광고물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현수막 게시하면 기간이 며칠정도예요?

길게는 15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양 전체적으로 봐서 지정게시대가 좀 부족한 느낌이 있죠?

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에 현수막이 붙은 것으로 봐서는 도시 미관을 상당히 깨끗한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설치하면 더군다나 현수막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다보니까 주변 경관을 해치는 지역에 주로 설치하게 되고 또 너무 많아도 교통 시야를 방해한다든지 주변경관을 해치는 현상이 되고 또 너무 적어도 광고 수요에 못 미치고 그런 양면성이 있어서 부족하다고 마냥 확충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수막 길이가 보통 한 5M정도가 되죠? 이것을 2분의 1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 방법도 한번 광고협회하고 협의해서 권고해 보겠습니다.

이런 방법도 한번 광고협회하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대화가 된다고 하면 ‘다른 시ㆍ군도 다 그렇게 하는데….’ 하기보다도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광고 현수막 부착하는 것도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런데 광고주들 욕심이 가능하면 남의 것보다 크고, 잘 보이게 하려는 욕심 때문에 자꾸 더 크게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지정게시대가 100개 있어도 모자라는 것이고 그래서 한번 사이즈 관계를 조금 조정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며칠 전에 아까도 15일정도 얘기를 들었는데 거의 두 달 되는 현수막이 아직도 붙은 곳이 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게시대가 작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바로바로 정리를 하면 조금 불법이 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바로바로 정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양방산 건 관계도 왜 이 사람이 지금 기반시설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1년 사업을 가지고 왜 접근을 하는지 그 충분한 서로서로 대화가 안 되었나요?

이런 내용은 그동안에 2009년도에 처음 제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올해도 2번 방문을 해 와서 우리 의견은 충분히 얘기를 했고 지역실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 접수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한번 와서 검토를 해 봤는데 앞에 설명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지금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저는 강합니다. 지적도 같은 경우는 지금도 침수되어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천문대를 한다고 하면 올라갈 수도 없을 것이고 최소한 제가보기에는 만일에 이런 시설을 갖춘다면 소형버스정도는 올라가야 되질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도로조건이 그것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업자는 굳이 이것을 하려고 하려는 이유가 뭔지?

그런 내용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하여튼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이것이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부분에 상당히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이 관계도 뭔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계획된 군정 질문을 다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봐야겠는데요. 매포읍에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용정뜰에 자연석 쌓기 해 놓은 것 있죠? 거기에 보니까 헐고 다시 무엇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하는 건지, 무슨 사업인지. 한지가 한 1년 정도 되었나 그런데다가 그게 무슨 사업인가요?

기존에 용정뜰에 발파석 쌓은 구간은 달리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없는데요.

그럼 그것이 어디에서 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확인하고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대규모사업 중에 잘되었다고 완공되었다고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모범적으로 되었다고 하는 곳이요?

글쎄. 지금 뭐 상리 용진도로도 추진이 되고 있고 별 문제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위탁사업까지 보면 대부분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겠다는 사업들이 지역민에게 피해로 돌아온다는 사실은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사업들이 아닌가? 위탁 준 사업들이 대부분이 그런 면이 많습니다. 큰 사업들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에서 지도감독 소홀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항상 불신이 지역주민들한테 많은데 이런 점을 고려해서 과장님도 감독소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행정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계획 된 군정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 3차 본회의는 12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