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윤석기 의원 발언
경식
김경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도시국 소관(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197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예. 허대규 위원입니다. 197쪽 시설비 220에 01입니다. 지금 가압펌프장시설 1개소, 흄관 매설 등이 올라왔는데 도로상으로 봐서 이 예산 자체를 원래가 시청에서 관여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것은 전체 다 시비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시비 표시가 없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시비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상입니다. 품목에 시비와 구비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문점이 나서 얘기한 것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임용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 허대규 위원이 얘기한 401 시설비 이것이 전액 시비라고 했는데 시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신안가도교 가압펌프장 시설 6억 5,800만원은 시비고 그 밑에 가도교 시설 개량 관계는 구비입니다.
임용길위원
시비가 아니에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특정교부금입니다.
임용길위원
여기에 엄연히 특정교부금이라고 해 가지고 사전사용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시비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특정교부금으로서 시비입니다.
임용길위원
시비 표시가 없어요. 그러면 예산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특정교부금은 시비입니다.
임용길위원
정확한 답변을 하세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시비가 맞습니다.
임용길위원
이것을 사전사용했다고 그랬는데 우기철이 돌아오기 때문에 사전사용하시는 것은 좋은데 도시국장에게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모든 가압펌프장을 용역을 줄 용의는 없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용역보다는 6개소가 있는데 4개소가 유인이고 2개소가 무인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투자를 해 가지고 유인을 전부 다 무인으로 돌려서 인건비를 절약해 보고자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용길위원
방향을 무인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들어가 있는 기계가 아까우면 전부 다 그 기계가 수명을 다 할 때까지 용역을 줘 버리든지, 지금 안된 얘기입니다만 우리나라 기술로도 가압펌프장의 좋은 모터가 많고 또 수입모터도 많고 하니까 무인으로 안됐을 때는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 데는 그것을 용역으로 주는 방향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경식
김경식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비, 신안동 가도교는 수시로 수리도 하고 또 시설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신안동 가도교가 무인입니까, 유인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은 유인으로서,
김가진위원
유인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두사람이 지금 현재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가압펌프장이 신흥동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굳이 여기만 2인씩이나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원래는 두사람씩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구조조정이나 인원절감 측면에서 거기만 지금 두사람이고 나머지는 전부 한사람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조조정 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뇌를 하는 부분입니다.
김가진위원
사실은 사람이 없어도 가능한데 지금,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아닙니다.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발동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동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유인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인으로 하려면 전부 다시 기계를 바꾸고 장치를 바꿔야 됩니다.
김가진위원
이 가도교의 시설비가 지금 전체적으로 얼마나 들어갑니까? 수리하는 것이. 펌프장 시설이라고 그랬는데 이 펌프장이 이미 시설이 되어 있는데 뭘 또 시설한다는 거에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신안가도교는 아시겠지만 집중호우가 왔을 때 전 물량을 지금 소화를 하지 못하고 물난리를 겪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을 더 증가를 해서 펌프를 할 수 있도록 대동천쪽으로 다시 물량을 받아서 그쪽으로 배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런 것은 지난번에 다 수리를 하고 새로 시설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도인가 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되어서 한번 시설을 하고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완전히 수리가 안됐던 모양이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오래된 기계이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수선을 해야 되는,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하고 그동안에는 수선으로 시설비가 서 가지고 일부 보수, 보수 그렇게 하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바꾸거나 장비를 바꾼 것은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흄관 매설 작업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흄관 매설이 어느 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 흄관 통이 작아서 바꾸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동천으로 돌리는 것을, 지금은 어디로 돌리고 있어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지금은 대전천하고 대동천 건너편 쪽으로 라인이 묻어져 있는데 이쪽에 반대편 쪽으로 펌프장도 만들고 또 관도 다시 매설해 가지고 그 물량을 소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김가진위원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현재는 대전천쪽으로 흄관이 매설되어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현재 대동천에도 한 군데 있고 이쪽 반대편으로 해서 두군데가 있습니다. 두군데 있는 것이 소화를 못시키기 때문에 또다시 개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대전천쪽으로 했을 때도 그렇고 또 대동천 쪽으로 했을 때도 하수종말처리 차집관과 연결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그냥 배출합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것은 별도로 배수파이프를 대동천까지 연결을 해 가지고 시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그 금액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시달을 해 준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두군데로 나눠서 배수를 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데라도 크게 해서 큰 관을 묻어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한꺼번에 물량을 계산해서 다 소화할 수 있도록 해 버리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재정이 약하고 빈약하다 보니까 그때 그때 시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번에 걸쳐서 시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신안동 가도교가 어제 오늘 생긴 것이 아니고 수십년 지난 가도교인데 이제 와서 이렇게 설계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동안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것이 수시로 손을 본다는 말이에요. 물론 기계 시설이 노후되어서 수리를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흄관을 매설하고 하수관거를 개량하고 이런 것은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이번 시설을 함으로써 앞으로 또 손을 봐야 될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기계가 노후되어서 시설을 새로 한다든가 노후 펌프를 간다든가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하수관거라든가 아니면 흄관 매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시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번에 이것만 시설을 하면 집중호우가 한 70미리 정도가 와도 충분히 소화될 수 있는 계산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리고 신안동 가도교를 앞으로 무인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지금 시설하는 이것도 무인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머지 것도 점진적으로 무인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예. 허대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199쪽 206, 02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지금 가로등에 대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하루에 가로등 보수 건수가 접수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요새는 10건내지 15건 정도를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그 15건은 예를 들어서 용전동과 산내동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 지역이 다 포함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지금 가로등을 하루에 고장 신고 접수를 받아 가지고 평균 날짜를 따져 보면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본 결과는 한 10일 이상 걸립니다. 맞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10일 이상 걸리는데 주민의 불편의 농도가 굉장히 진합니다.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부모들은 가로등 마저 어둡다 보니까 걱정스러워서 많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 가로등 보수 요원을 어떻게 좀 늘려서 민원을 해소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래서 이번 예산에, 당초 예산에 가로등 보수 인부를 주당 월, 화, 수 이렇게 3일간 보수를 하는 것으로 예산이 책정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3일을 더 프러스해서 하는 것으로 1,177만원을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주당 3일을 더 프러스했으면 주당 6일이라는 얘기네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 가로등이 지금 먼저번에도 우리 정종성 위원이 한번 가로등의 밝기를 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가 우리 동구를 다녀보면 가로등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어두워 가지고 실제가 가로수도 많이 크다 보니까 가로등이 하나만 안들어와도 굉장히 어두움을 느껴요. 아주 껌껌합니다. 지금 우리 동구에 그래도 가로등만으로라도 거리가 환하게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99쪽 인건비에 보면 101 가도교 근무자가 종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는 4인이 있다고 그랬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가로등 보수 요원요?
김가진위원
아니요. 가도교 근무자.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4인이 아니고 5인입니다. 아까 신안에 두사람이 있고 나머지가 한사람씩 5인입니다.
김가진위원
199쪽 101 인건비에 보면 가도교 근무자 야간수당으로 해서 7명이 올라왔어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당초에 5명이었는데 그것을 예산을 세울 때 2분의 1로만 계산을 해 줬기 때문에 나머지 추가로 부족분, 그러니까 2분의 1로 따지면 5명에 대해서 2. 5인인데 저희들이 4개소를 따져서 1. 5인분을 이번에 더 프러스해서 해 달라고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실제 5명밖에 안되는데 일단은 5명에 대한 2분의 1로 계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야간수당이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당초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7명으로 해서 2분의 1로 계산을 했으니까 이것은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은 아마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쉽게 얘기해서 예산을 깎아도 된다는 말씀이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김가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인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202쪽 목 401 시설비에서 삼성2동에 있는 솔랑아파트 뒤 도로개설비로 5천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제는 1억 6천만원짜리 공사인데 5천만원 가지고는 턱도 없는 예산만 일단 잡아 놨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방침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이 5천만원을 가지고 1차 배수시설만 시설을 하고 내년도 점차적으로 나머지 복개나 포장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왜 이것을 지적을 하냐면 지금 국장님께서 너무 소홀하게 생각을 하셨는데 지역 주민들이 500여명이 급작스럽게 집중적으로 입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아파트에서 대전역쪽으로 출입구가 없어요. 아시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이 도로가 아니고서는 사실 출입구가 없어 가지고 오정동 오거리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유턴해 가지고 올라와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구에서도 구청장이 시급하니까 시에다가 1순위로 해서 8천만원씩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안됐어요. 왜 안된 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오죽하면 담당주무국에서 이런 것을 모르시다 보니까 해당 의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시까지 가서 도로과장을 만나고 예산담당관을 만나서 따로 예산 투쟁을 하게 됐었는데 도로과장하고 예산담당관이 이것 때문에 싸움까지 벌어졌어요. 우리 구의 도로를 개설하는데 엄연히 구에서 열 서너가지 정도의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지원을 요청했는데 1순위로 올라간 것을 빼버렸단 말이에요. 집단민원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시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차량이 밖으로 빠져 나가지를 못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도로개설을 하는데 1차적으로 돈이 부족하니까 이것으로 하수관부터 하겠다, 그 도로를 보셨나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도로가 아니에요. 전혀 정비가 안되어 있어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장답사도 했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시급성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이라도 반영을 시키면 점차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는 시초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수차,
황인호위원
아니, 시 도로과장도 우리 동구의 예산에 비추어서 1순위로 분명히 올렸다고 하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빼버렸다는 얘기에요.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도로과에서 순위 표시를 안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발뺌을 하는데 지금 도로개설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도로개설에는 물론 하수관도 포함되어 있겠습니다만 하수관 자체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물 빠지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차량 통행이 여하히 되느냐 못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내년까지 연차적으로 또 미뤄 버린다고 한다면 그 지역 주민들이 몰려 들어오면 어쩔려고 그러세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앞으로 저희들이 시장포괄사업비라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점차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시장포괄사업비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이 내용이 돌아가는 것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지역민들이 엄청나게 이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오죽하면 구청장이 해당 지역을 방문을 해 가지고 답사 끝에 1순위로 올렸는데 이것이 이렇게 부결됐다니 무슨 얘기에요?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에요. 이것이 눈 가리고 아웅이지 5천만원 가지고 무슨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금년을 그냥 넘기겠다는 얘기밖에 안되지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황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한꺼번에 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황인호위원
시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습디다. 이것은 구에서 그만큼 심각하게 올린 것인데 시에서 반영을 안했다는 얘기에요. 나중에 이렇게 긴급하게 돌아가니까 그제서야 시장포괄사업비를 운운한단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무슨, 우리가 예산을 왜 다룹니까? 긴급한 재원을 우선 확보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번에 시에서 추경에 분명히 올린다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빼버리고 구에서 일단 눈가림식으로 5천만원을 잡아만 놓고, 청장은 뭐하러 해당 지역을 방문이나 하고 돌아다닌 거에요! 약속은 뭐하러 하고. 어차피 금년도 공사는 이것 가지고는 턱도 없는 것인데요. 청장이 못하면 주무국장께서라도 이 재원을 어떻게 해서라도 마련을 해 가지고 여하히 금년도에, 비가 오기전에 해야 하는 문제였어요. 장마가 오기전에, 지금 도로가 아주 엉망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말이 도로지 차가 통행을 못할 정도 아닙니까? 덤프트럭이나 다닐 정도지. 지금 교통체계를 원활하게 하는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인데 전혀 거기의 심각성을 국장께서 생각을 안하시고 그냥 하수관 정도를 이 비용에 맞춰서 우선 급한 나머지 하수관이나 개설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하수관은 필요 없어요, 지금. 거기는 도로나기 전부터 하수구가 별로 필요 없는 데니까요, 아직은. 기왕에 도로를 개설할 때 하수관을 매설을 하고 그리고서 도로를 포장하자고 한 것이었는데 지금 비용이 이 따위로 나오니까 할 수 없이 도로개설이 아니라 하수관을 만드는 그런 정도밖에 얘기가 안나오잖아요. 예산을 편성할지라도 그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업성을 가지고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마지못해서 지금 따오다 보니까 이것밖에 안됐다, 이러면 사업성이 없는 사업 아니에요? 이것이. 실현가능성도 없는 것이고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참고를 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운운이 되어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안세워진 것 같으니까 하여간 일주일 이내로 시장포괄사업비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부탁드립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63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석기위원
위원장.
경식
김경식위원장
윤석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윤석기 위원입니다. 267쪽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 215-03 기타징수교부금수입이 있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윤석기위원
공영주차장 징수교부금 2개소 해서 7,740만원의 예산이 상정되었는데 이 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것이 구청,
윤석기위원
바로 옆에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옆에 하고 하상에 멜리오 대백주차장이,
윤석기위원
대전백화점 앞이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윤석기위원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교부금에 대한 세입부분에 대한 것을 전혀 예상을 못하신 것 같은데 본예산에 이것이 5,898만 3천원이 올라왔어요. 맞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세입관계도 감안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전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보면 당초예산 본예산에 1억 298만 4천원을 세우고 1차추경에 4,447만 3천원을 세웠는데 그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지금 2개소에 대한 당초의 예산보다 조금 늘어났고 대전백화점 앞에 하상주차장을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을 안했던 사항이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중간에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아니, 금액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현상이죠. 그렇지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전년도 세입발생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 하는데 전년도하고 지금 차이가 많이난다 이거에요. 전년도는 1억 4,700만원으로 약 1억 5천만원 가까이 세입부분이 발생했는데 금년 본예산에 5,896만 8천원밖에 안세웠기 때문에…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99년도에는 이것이 구청 옆에 있는 수입 전체를 다 구수입으로 잡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에서 구수입으로 못하도록 해 가지고 저희들이 30%만 받는 것으로,
윤석기위원
예. 징수교부금 30%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구청사 바로 옆에 있는 노상주차장이 전년도까지는 구수입으로 잡았는데 지금은 시수입으로 잡는 거에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노상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운영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아니, 지금 구청 옆에 노상주차장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도로 앞에요?
윤석기위원
예?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도로 앞에요?
윤석기위원
청사 옆에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청사옆에요.
윤석기위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그것이 전년도까지는 구수입이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시수입으로 교부금을 계상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안맞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저희들이 이 예산을 잡았을 때는 구수입과 시수입 관계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해서 좀 적게 했던 것인데 다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우리한테 공영주차장의 징수교부금이 얼마나 들어왔어요? 전년도에.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징수교부금이 1억 1,1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당초에 예산편성 자체가 전년도 수입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데 전년도에는 1억 1,000만원 이상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도 본예산에 5,800만원 정도를 세웠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것을 현실감각을 살려서 계상을 했어야 한다 이거에요. 징수교부금도 보세요. 금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쪽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죠. 더 좋죠. 그런데 그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늘어났나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동구 지역 경제가 많이 좋아져 가지고 또 우리 구에서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앙시장 활성화가 되어서 그만큼 주차장 이용객이 많이 늘어났나, 구매를 요하는 고객들이 많이 주차장을 활용했나, 이런 것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중앙시장이 많이 활성화가 된 거에요? 징수교부금이 7,700만원이 발생이 됐는데 발생원인이 우리 지역 경제가 많이 좋아져 가지고 인근의 시장을 고객들이 많이 활용을 했나 안했나 이런 것을 파악하고 싶어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저희들이 계산상,
윤석기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그냥 여기에서 답변은 가름된 것으로 하고 징수교부금이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서류를 자료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국장께서는 우리 윤석기 위원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늘 당위원회 회의에 부구청장님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부구청장님께서는 퇴장하시어 대민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십시오, 부구청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질의를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고 국장께서도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과장이나 담당자들은 보충자료를 빨리빨리 챙겨서 국장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호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273쪽에 목 401 시설비 중에서 공영주차장 비가림 시설 1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것은 구청 뒤에 공영주차장 돈을 받는 건물이 지붕을 제대로 설치를 안해 가지고 비가 떨어집니다. 그것을 비가리개를 하려고 요청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공영주차장 여기에 비가림 시설이 안되어 있나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비가림 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비가 오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한번 짚어 본 것이고 다시한번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디지털화에 따른 예산이 지금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3천여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의 내역에 대해서 소개 좀 해 주시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저희들이 주정차관리 프로그램하고 화상전용 PC 이런 것들인데 현재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각종 서류같은 것들과 전에 단속했던 자료들이 과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전산화시켜서 앞으로 제대로 이용될 수 있고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이 전산화는 이미 다 되어 있을 것인데 지금 구태여 이것을 따로 설비를 갖추는 것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특히나 민간위탁관리까지 하는 마당에 우리가 지금 정화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관에서 상당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 꼴이 되고 민간대행업자들은 거기에서 알짜소득을 얻는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대행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예산을 이런 데 많이 들이면 예산 효용에 있어서 별로 좋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과연 주정차 단속 장비 이 자체의 효용성이라든지 여기에 걸맞는 예산이 제대로 편성됐는가 하는 것을 나중에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윤석기 위원 질의하세요.
윤석기위원
윤석기 위원입니다. 2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죠? 01. 가양천 복개도로 주차구획선 설치공사로 372만원이 올라왔는데 거기가 지금 도로로 기능이 복구됐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아시겠지만 도로가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해서 구획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아니, 당초가 여기가 하천부지 아닙니까. 그것을 복개해서 도로가 형성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절차를 다 밟아서 도로로서의 기능을 복구시켜 놨나 하는 얘기에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일단 행정적으로 도로로 고시가 됐습니다.
윤석기위원
건설과장, 확실히 됐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확실히 됐습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정비를 하고 주차구획선도 긋고 해서 앞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지금 이것이 도로로 복구된 지가 오래됐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뜻은 진작 그것을 절차를 밟아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제대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도로로 복구를 해 놓고도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주차장 시설용지가 많아요. 알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윤석기위원
도로 차도를 제외해 놓고도 지금 공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현지 확인을 하셔서 주차구획선을 똑바로 그어 가지고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우리 구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쪽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업무를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국장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양2동에 보건전문대학 밑에 우회도로가 준공이 다 끝났죠? 보건전문대학 밑에 우회도로를 뚫은 것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조일아파트 앞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식
김경식위원장
예.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끝났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준공검사가 떨어졌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준공검사 마쳤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그 차선을 좀 그려서 우회하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도로를 개설했어도 전혀 우회를 하는 차가 없어요. 지금 우리 도시국장은 전용 승용차가 없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그러면 새로 사업을 해 놓은 것을 점검도 하시고 현장 행정을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209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소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의약분업관련 중앙회의로 출장중이라는 사전 양해가 있었으므로 보건소사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13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보건소사무장 강성기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보면 성병진료소 이전이라고 했는데 성병진료소는 보건소 내에서 안 했습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정동에 있는데에서 그간 하다가 건물이 노후되고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금년도 5월 15일날 이전을 했습니다.
임용길위원
거기 전세를 얼마에 들어 있었는데 얼마를…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국비 2천만원과 시비 천만원해서 3천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임용길위원
전세입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임용길위원
어디로 이전을 했어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정동 31번지인데요. 구 YMCA 건물입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개인 것입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지금 건물주가 코아르라고 하는 어떤 단체로 건물주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221에 02 수당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심야단속근무 특근수당이 올라왔는데 심야단속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주로 식품위생업소인데요. 유흥주점을 주로 단속을 하고 단란주점의 청소년들 출입여부를 단속을 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단란주점 청소년출입여부가 문화홍보실로 이관이 안됐나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문화홍보실에서는 게임방이라든지 노래방을 단속지도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에서 단란주점단속과 모든 음식점 단속을 한 적발실적은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실적은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대략 몇건이나 실적을 올렸습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지금 저희들이 약 20여개소는 적발을 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행정처분을 했습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벌과금도 거기에서 냈습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앞으로 단란주점이라든가 식객업소의 청소년보호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되도록이면 청소년보호가 될 수 있겠끔 각별히 유의해서 한번더 세심히 돌아봐 가지고 그런 불법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알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위원장님!
경식
김경식위원장
박용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지금 허대규 위원께서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본예산보다 한 400만원이 더 증액이 되는데 인원이 늘었습니까? 뭡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당초예산은 8급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됐었는데 7급이 근속승진이라든지 해서 많이 늘어 났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인원은 같은데 1급이 올라서 올라간 것입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사무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용운도서관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5쪽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가오도서관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9쪽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
경식
김경식위원장
황인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111쪽 목 201 일반수용비 및 수수료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가 하나는 12만원으로 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11만원씩 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먼저 정기점검수수료는 매달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는 1년에 한번 내는 회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인호위원
둘다 승강기 정기검사…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하나는 점검이고 하나는 검사입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은 같은 회사에서 합니까?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예.
황인호위원
그리고 112쪽에 계단 가리개 설치공사가 작년도에 얘기가 됐었는데 어떻게 아직 안됐습니까?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아니, 이것은 올해에 처음 세운 것이고요. 저희 도서관에 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도서관은 계단이 타 기관보다 가파릅니다. 그래서 저같이 여성의 경우 스커트를 입고 올라갈 경우에는 속옷이 다 보여서 도저히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소경비로요.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11쪽 201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승강기 점검수수료하고 정기검사수수료는 본예산에 왜 안 세우고 추경에 예산을 세웁니까?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저희가 IMF 이유로 인해서 승강기를 사실상 예산문제 때문에 운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 지적도 있고 또 장애인 이용자분들도 계시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현재 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사실은 가오도서관이 3층으로 되어 있죠?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예.
김가진위원
지하1층, 지상3층.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과연 이렇게 승강기가 필요합니까?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예. 필요합니다. 저희는 인근에 대전맹아학교하고 혜광학교가 있습니다.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주1회나 아니면 최소 월1회를 한 120명의 학생들이 와서 저희 도서관을 지하1층부터 지상3층까지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도 지금 장애인 열람실은 1층에 있는데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위 열람실에 필요한 자료도 있기 때문에 도서관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성인분들도 일반 자료를 필요로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승강기는 필요합니다.
김가진위원
글쎄요. 3층짜리 건물에 과연 승강기가 이렇게 필요한지는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승강기 운행을 안할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예산에 안 올린 것으로 봐서는.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아녜요. 예산을…
김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강기를 운행안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건물이고요. 제가 볼때는. 그리고 안할 계획이었었는데, 그렇죠?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안할 계획은 아니었고요. 이 승강기는 모든 기계가 그렇지만,
김가진위원
승강기를 운영할려고 했다면 본예산에 올렸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에서 쓰다가 부족된 부분, 그리고 남은 부분을 추경에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전체 12월분이 추경에 올라온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저희가 예산을 생각했는데 확보하지를 못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가진위원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예.
김가진위원
본예산에 예산을 올렸는데 부결당했다는 말예요?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보건소 사무장께서는 퇴장하셔서 가서 민원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청소년자연수련관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3쪽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위원장.
경식
김경식위원장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오건영 위원입니다. 115쪽 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을 봐 주세요.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사업에서 시비 50%, 우리 구비 50% 해서 1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이 본예산때 1억을 받았던 부분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시비로 해서 1억 받았던 부분 아녜요?
영세
김영세청소년자연수련관장
본예산때 국비 1억원을 받았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이것이 국비입니까?
영세
김영세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건영
오건영간사
시비로 되어 있는데요. 국비입니까?
영세
김영세청소년자연수련관장
시비는 본예산때는 없었고 이번에 5천만원이 보조금으로 책정됐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지금 이렇게 돈을 들여서 거기에다가 이런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그만한 효율성이 있다고 관장께서는 보시나요?
영세
김영세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그러면 한가지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써바이벌게임장같은 경우 올해 지금 전반기를 마감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이용객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실, 관리조차도 전무하죠?
영세
김영세청소년자연수련관장
지금 대별동에 있는 써바이벌게임장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용율이 저조해서 수련관 뒷산에다가 공공근로자를 활용해 가지고 다시 개설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개설을 했습니까?
영세
김영세청소년자연수련관장
거기에 유치할려고,
건영
오건영간사
지금 계획중에만 있죠?
영세
김영세청소년자연수련관장
아니, 다 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다 했습니까?
영세
김영세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건영
오건영간사
그러면 기존에 대별동에 했던 것은 유명무실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영세
김영세청소년자연수련관장
유명무실이 아니고 인근 주민들이 활용한다면 우리가 수행해 가지고 이용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아니, 어쨌든 청소년수련관에서 그쪽의 관리는 전혀 안했었죠? 지금까지. 우리 관장님은 언제 부임하셨어요?
영세
김영세청소년자연수련관장
1월달부터 근무했는데요. 거기 직원이 매일 거기에 나가서 관리하고 있어요.
건영
오건영간사
다른 곳하고 달라서 이 청소년수련관은 사실 관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될 부분이예요. 사실 지금 이렇게 돈은 자꾸 투자되는데 지금 민간한테 위탁관리운영체제로 할려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영세
김영세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지금 인라인 스케이트장이라든가 행글라이더 시뮬레이션장이라든가 인공암벽, 담력훈련장 등 이런 모든 시설을 우리 동구에서 너무 먼 곳으로 해서 유치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관장님께서는 사후대책이나 계획같은 것이 있습니까? 관장님이 거기에 부임하시고 나서 지금 전반기를 마감하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유치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관장님의 소견을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요.
영세
김영세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수련시설 프로그램 영역의 모험과 개척분야에 대한 집중화를 통하여 지역내 수련시설 중 모험과 개척영역의 비교우위성을 획득함으로써 지역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련생 이용율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박용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우리 수련관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수련관이 앉아 있는 면적을 빼고 여유면적이.
영세
김영세청소년자연수련관장
대지면적이 8,052평인데요.
용성
박용성위원
8,052평요?
영세
김영세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빼고 나머지 여유면적은 얼마 정도 됩니까?
영세
김영세청소년자연수련관장
여유면적은 운동장…
용성
박용성위원
운동장은 내버려 두고요. 어차피 운동장은 운동장으로 사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여유면적이 얼마입니까?
영세
김영세청소년자연수련관장
여유공간은 없습니다. 운동장 빼놓고.
용성
박용성위원
없다고요? 그러면 써바이벌게임장은 어디에다가 했습니까? 남의 땅에다가 했습니까?
영세
김영세청소년자연수련관장
산주한테 사용승낙을 맡아 가지고 뒷산 절개지 위편에다가…
용성
박용성위원
몇 년 사용승낙을 받았습니까?
영세
김영세청소년자연수련관장
몇 년은 않고 그냥 사용승낙으로만,
용성
박용성위원
예?
영세
김영세청소년자연수련관장
연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무한정입니까?
영세
김영세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렇죠.
용성
박용성위원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면 우리가 시설을 4가지를 한다고 했는데 이 시설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장소가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청소년자연수련관장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체육관 마룻바닥을 이용해서 이동식으로 고무벨트를 깔아 가지고 거기에서 하겠끔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할 때에 깔고 또 치워 놓았다가 또 하고요?
영세
김영세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다음 인공암벽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영세
김영세청소년자연수련관장
인공암벽은 수련장 양 측면벽을 이용해 가지고 중급자, 상급자, 초급자로 구분해 가지고 설치할려고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인공암벽은 거기에 될 수가 없어요. 써바이벌게임장 밑에 있는 것 있었죠?
영세
김영세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벽에다가 하면 그것은 안 맞아요. 너무 단순해서요. 그러면 담력훈련장은 어디에다가 할 것입니까?
영세
김영세청소년자연수련관장
담력훈련장은 운동장 모서리 한 구석에다가 할 예정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2억이 들어 갑니까? 지금 수련관장이 하는 얘기로써는 거의 있는 것을 활용하는 쪽인데 이것에 2억이 들어갑니까? 그렇게 한다면.
영세
김영세청소년자연수련관장
지오레포츠에서 그분들이 와 가지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견적을 받아봤다는 말입니까?
영세
김영세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몇군데에서 받아 봤습니까?
영세
김영세청소년자연수련관장
지금 현재 한군데에서,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은 말도 안돼죠. 무슨 한군데를 받아 가지고 독점으로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우선 계획자체도 잘 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예산을 올려 가지고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시설비에 이 예산이 실제로 필요해서 요구한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시설을 의무적으로 해라, 해 가지고 내려온 예산입니까?
영세
김영세청소년자연수련관장
당초 문화체육부에서 1억원이 책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내려보낸 것을 의무사항으로 시설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영세
김영세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특성화사업은 타 수련관보다도 특이하게 할 수 있도록 위에서 시나 체육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가진위원
아니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이 시설을 해서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더 활성화가 되고 이용객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자체가 우리가 필요해서 예산이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중앙에서 이런 예산을 줄테니 설치를 해보라고 해서 내려온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다고요.
영세
김영세청소년자연수련관장
계획을 세워 가지고요. 시로 보고한 다음에 중앙까지 계획서가 올라와 가지고 거기에서 책정이 되어서 승인이 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각 구별로 수련관이 있는데 우리 동구만 이런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영세
김영세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예산자체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한 일을 하신 것 같은데 이 4가지 시설을 하는데 거침없이 지적해서 말씀을 하시더란 말예요. 사전에 우리 수련관이 필요하단 말씀이죠. 뒷벽에다가 인공암벽을 설치하고 담력훈련장은 운동장 구석에다가 설치하고 하는 이런 계획을 사전에 세웠다는 그 말씀이죠?
영세
김영세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김가진위원
차질이 없죠?
영세
김영세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차질이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허대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내내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가지만 더 의문점이 나서 묻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것인데 분명히 민간위탁으로 넘긴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되어 있죠?
영세
김영세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민간위탁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세
김영세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비다 뭐다 해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계획도 없이 만들어서 어느 특정인의 배려에 의해서 혹시 넘기자는 이런 의심이 조금은 갑니다. 어떻습니까?
영세
김영세청소년자연수련관장
글쎄요. 저는 결정할 사항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관장님이 여기에서 계획서를 내서 시비를 요청해서 받았을때는 무슨 계획이 있으니까 시비요청을 해서 타 냈을 것이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줬어요? 우리 동구만. 관장님이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사실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할려고 요청을 했으면 그 시설을 했을 때 이용자수는 몇%정도는 넣을 계획도 잡고 요청을 했어야지 원칙인데 무계획으로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영세
김영세청소년자연수련관장
99년도…
경식
김경식위원장
수련관장. 위원장이 한말씀 하겠습니다. 여기에 부임한 지 얼마 안됐죠?
영세
김영세청소년자연수련관장
1월달에 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그러면 자세히 모르는 모양인데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면 안될까요?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세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제가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수련관장은 들어가시고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총무국장 장홍진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문제는 수련관장이 답변하기가 사실 곤란한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위탁관계, 또 특성화사업을 한 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고보조금을 신청할때는 이것이 문화홍보실에서 수련관에 대한 의견을 물어서 저희가 시를 통해서 문화체육부까지 요청이 되어서 이 사업비가 된 것이고요. 이 수련관 위탁운영문제는 저희가 작년도에 의원님들한테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해서 근거는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위탁관계는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작년까지는 이 수련관 운영실적이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는 만족스럽지못한 그런 실적을 갖고 왔습니다만 저희가 그동안 공공근로사업을 투자해서 시설개량도 많이 했고요. 또 청사환경도 많이 정비했기 때문에, 또 그와 동시에 저희 본청에서나 수련관측에서 유치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되어서 작년도 결산을 보면 수련관 자체에서 벌어들이는 것하고 세출예산이 충당할 정도로 지금은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운영관계가 잘 안됐을때는 의원님들께서 적자투성이인데 민간쪽으로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도 있고 해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생각했습니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운영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두고 볼 일이고요. 또 하나 저희가 위탁관계를 생각했던 것은 지금 구조조정 때문에 우리가 약 150명 정도가 내년말까지 그만둬야 하기 때문에 당장 금년도말까지도 약 70여명이 그만둬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소, 청소년수련관하고 노인복지관 두군데를 민간위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만 두는 사람들에 대해서 직권면직을 최소화하고 거기에서 많이 인원을 보충하자는 의미에서 위탁관계를 했던 것입니다. 다만 지금 허대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왜 위탁을 전제로 하면서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설은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하든 민간한테 위탁을 하든 거기에 들어와서 청소년들이 심신을 단련하고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청소년들이나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시설을 저희가 문화체육부에 요청을 해서 특성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예.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문화홍보실장님께서 청소년수련관장한테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을 어떻게 운영하면 좀더 활성화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사전에 파악, 조율을 해서 이러 이러한 방법이 있어 가지고 투자를 하면 좀더 낫겠습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문화홍보실장이 시에다가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냥 무작정 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래서 제가 관장님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관장께서는 그 예산에 대해서 여기에서 물었을 때 어떠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그 방식은 어떠냐 하는 것을 물어본 것인데 답변을 못한 것입니다. 못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러 이러한 것을 이렇게 시설을 해 놓았다고 관장께서 혼자만 알고 있으면 이용 값어치가 높아집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물 책자라든가 모든 것을 해서 사전에 모든 광고가 되고 연락이 되어서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는 준비태세는 전부다 갖춰 있는지,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하는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그냥 시설만 하면 뭐 합니까? 그냥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까. 돈만 갖다가 거기에 방치하는 것이죠.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그것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본예산이 연말에 확정이 되면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해서 문화홍보실 직원들까지 다 합세를 해서 각 학교, 또 각 사회단체, 민간기업체로 안내 홍보물을 보내주고 또 직원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유치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미 12월말까지 다 수련관 예약이 꽉 차있을 정도로 지금 그런 활동을 벌이고 또 그런 성과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제자리를 찾았기 때문에 거기에 입소하는 사람들한테 좀더 좋은 시설을 우리가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특성화사업으로 이번에 예산에 올린 1억 5천하고 본예산에 1억을 확보해 가지고 2억 5천만원을 가지고 이 특성화사업을 전개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바. 노인종합복지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복지관장 양복희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그러면 221쪽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동당 활성화 제수용비가 50만원씩 해서 5개소인데 이 5개소는 시범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김가진위원
이 5개소만을 특별하게 예산을 운영수당이라든가 일반수용비라든가 또 재료구입비도 46만원씩 해서 5개소를 세워 놓았는데 교양교실 운영 재료구입비는 무엇이고 제수용비는 무엇입니까? 어떤 차이가 있어요?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이번 추경에 올린 2천만원은 시범경로당 활성화 사업 전체예산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1,300만원이고 운영비가 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은 5개소에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인데요. 일반수용비 및 수수료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하는 프로그램중에서 환경개선을 한다든가 해서 방충망이 못쓰게 됐으면 그것을 수선해 주고, 그리고 형광등같은 것도 교체해 드리고요. 그리고 설문지나 홍보물, 프린트물 같은 것, 또 필름같은 것을 구입하는 수용비하고 소모품이고요. 224쪽 교양교실운영 재료구입비는 저희가 경로당활성화사업을 하면서 교양교실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물론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종이접기, 지점토, 또 서예같은 것, 이런 것을 할 때 들어가는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밑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해서 또 1,300만원을 세워놓은 것이 있죠?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김가진위원
이 5개소만을 위해서 이 사람을 쓰는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시범경로당활성화사업이기 때문에 5개소의 프로그램을 일단 활성화시켜 보기 위해서요.
김가진위원
대개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일시사역인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대개 무엇입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지침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 영역은 4개영역에 12개 분야가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 4개 영역은 노인교양, 오락,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1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노인경로당 자체가 자립강화를 할 수 있는 부업이라든가 소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세 번째는 소규모 수선을 할 수 있는 환경개선, 그리고 네 번째는 지역사회 유지나 그런 모임체를 경로당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지역후원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가 일을 하는 것이죠.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한분이 이 능력을 다 갖추고 있어요?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가 1개 경로당에 주1회씩 순회를 하면서 지도를 합니다.
김가진위원
복지관장께서 그 동안에 판단을 했을 때 이 한사람의 강사가 몇 개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는 5개소를 하고 있는데요.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그동안은 인건비가 예산으로 서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직접 담당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5개 경로당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조금 어려웠어요. 노인들이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단계별로 추진해서 첫 번째 단계는 접근성, 그 다음에 약간의 프로그램을 적용시켜서 그 반응정도를 보거든요.
김가진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니, 지금 현재 강사 하나가 몇 개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겠는지 말씀해 주세요.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한 직원이 1개소에 주1회씩 가기 때문에 5개소밖에 못합니다. 만약에 더 한다면 오전, 오후를 나눠서 10개 경로당은 할 수 있겠죠.
김가진위원
글쎄요. 그런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김가진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이 한분의 강사가 몇 개 경로당을 묶어서도 할 수 있고, 지금 경로당 기준은 20명이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는 30명이 계신데도 있고, 50명이 계신데도 있는데 대개 몇 명 기준으로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가 시범경로당으로 지정한 기준은 시설 규모가 30평이상이 된다든가,그리고 모범경로당이라든가, 또 1일 이용이 지침상에는 40명이지만 저희가 30평에 40명 정도 온다는 것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25명에서 2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한동에 한 시범경로당을 지정했으면 그 동에 있는 노인들이 오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그것을 용전동에서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다른 경로당에 오는 것을 좋아 하시지 않았습니다.
김가진위원
앞으로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경로당이 무슨 동네 사랑방처럼 운영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김가진위원
그래서 지금 근본적으로 각동에서도 경로당의 이름만 틀리면 서로 거부감이 있습니다. 이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해소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노인복지회관식으로 프로그램을 계발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가 일단 올해에 하는 사업은 시범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추진한 다음에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를 받아 보고서 좋은 점은 더 많이 확대를 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을 해서 전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어떤 여가활동에 도움이 될려고 합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노인종합복지회관에는 자원봉사자도 많이 있죠?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분들을 이용해서 노인정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계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정에 하는 것은 다음달부터 이발을 할 계획이고요. 경로당에 일단은 노인이 적게 모이기 때문에 봉사자가 가서 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보건전문대 노인복지학과 학생들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적용시켜볼 계획입니다.
김가진위원
노인복지회관이 우리가 투자하는 것만큼의 노인복지회관이 되기는 아직도 많은 부분을 개선하고 연구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장께서는 더 심혈을 기울여서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노인복지차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민간실비보상이 있는데 문화행사같은데에 견학을 갔을 때 노인분들한테 일비를 제공합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일비보다는 아마 식대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계상했습니다.
김가진위원
30만원씩 5개소를 한번씩 한다고 하더라도 돈 만원씩 식대예산을 세우는데, 많지 않아요? 이런 예산은 다른데다 세워야 되는 것이 아녜요?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가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로당별로 작은 행사를 주관할 수도 있고, 또 먼데는 못 가도 가까운 유적지라든가 산업체같은데를 시찰할 때 최소한의 경비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 의회사무국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2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 총괄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거 심의를 하셨습니다만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미리 질의분야 및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경식
김경식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사회산업국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짚지못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입니다. 153쪽에 시설비에 보면 경로당 신축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사실은 지난 상임위원회 석상에서 개인적으로는 짚은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 갔습니다. 지금 자양동에 중앙 경로당하고 그리고 성남1동에 만수경로당, 그리고 가양1동에 합숙소 경로당, 이 3개 경로당중에 자양동에 중앙 경로당같은 경우에는 노후건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건물은 18년밖에 안됐다고 합니다. 이런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만수 경로당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써 경로당이 철거당했다고 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는 의무적으로 경로당 복지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면 될 것 같고, 합숙소 경로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정책은 우리 노인정이 사랑방식 노인정보다는 그래도 준 노인복지회관 규모의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노인복지정책이 우리 구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양동의 중앙 경로당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띠울장앞에 100평 정도를 구에서 매입한 땅이 있죠? 이 36평짜리에다가 다시 지어봤자 지금 현재 건물밖에 안됩니다. 이 예산을 띠울장앞에 있는 대지가 우리가 공공시설물로 이용을 해야 될 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규모를 좀 크게 해서 금년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이미 확보된 1억을 가지고 1층을 짓고, 그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은 짜놓으라는 말씀입니다. 건물을 2층이고 3층이고 기본계획을 짜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우선은 1층을 짓고,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2층을 짓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최소한의 준 복지회관 수준으로 건축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한 노인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역시 만수경로당과 합숙소 경로당은, 이 3개소를 헐어서 짓는 데가 만수경로당입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가양동 합숙소 경로당입니다.
김가진위원
합숙소 경로당이죠? 이 3개소 경로당도 묶어서 별개로 본 위원이 제안한 그런 식으로 신축이 됐으면 하는 제안인데 만수 경로당하고 합숙소 경로당하고 묶어서 준 노인복지회관 수준으로 신축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기본적으로 김가진 위원님의 앞으로의 경로당 운영방침에 대한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이 성남1동 만수경로당하고 합숙소 경로당하고 거리 관계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용하던 시설이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 가고자 하는 것이지, 아까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장도 얘기했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옆의 경로당으로 오라고 하면 안 옵니다. 그래서 성남1동 만수경로당하고 가양동의 합숙소 경로당을 통합해서 경로당을 신축하기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양동 중앙경로당 역시 위치가 여기에서 용운동으로 넘어가는 고갯길 조금 못가서 좌측으로 연립주택이 있는데 연립주택 바로 옆에 있는 자양동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아마 지은 것 같은데 18년밖에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건축연도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건축된 면적이 63평방미터밖에 안되고 노후가 되어 있고 벽에 균열이 가 있어서 노인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금년 2월 7일날 경로당을 신축하는 조건으로 해서 대지를 우리 구청에다가 기부채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우리 구청이 경로당을 신축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봐서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이고 이왕에 신축을 목적으로 해서 대지를 기부채납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신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우리 노인복지정책을 어떤 프로그램에 의한 운영을 하겠다는 뜻을 국장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여기저기에 사랑방처럼 지어놓고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계발해서 운영하는 노인정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기왕에 신축을 조건으로 해서 대지를 기부채납 받아 놓았기 때문에 신뢰의 문제도 있고 구행정의 신뢰성도 참작을 해서 불가피하게 이것은 신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랑방처럼 지어 놓아 놔서는 근본적으로 우리 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노인복지정책은 이루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노인정이라는 곳을 사실 가보면 전부 노인양반들이 술이나 자시고 남의 험담이나 하고 화투나 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싸움질이나 하는 자리가 노인정의 현실입니다. 가보세요. 이것이 사실이예요. 이런 노인정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느냐, 노인정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계발해서 정말 뜻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노인정으로 앞으로는 유도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기회에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의무사항으로 노인복지회관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신축을 하게 되어 있어요. 들어가 있는 데에다가 또 건물을 짓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노인정을.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자양동 중앙 경로당은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아니고 기왕에 이미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김가진위원
아니, 중앙 경로당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수 경로당 같은 경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건물이 헐렸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경로당을 지어놨단 말씀이예요. 합숙소 경로당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를 지으면서 노인정도 당연히 들어가요.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뭘 또 지을려고 합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가능하면 묶어서 좀 준 노인복지회관 차원의 건물을 신축해서 프로그램에 의한 노인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앞으로의 기본 방향은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합숙소 경로당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경로당이 조그맣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기왕에 아파트 단지에 입주한 사람들만 이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규정은 아닙니다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이용하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있는 경로당을 합쳐서 은혜경로당하고 가양1,2 경로당하고 3개를 합쳐서 신축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만수 경로당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아파트, 공동주택을 지어서 개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남1동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현지개량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파트가 지어진다고 하면 기왕에 우리가 지은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운동이나 성남2동처럼 아파트를 짓는다면 김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만 현지개량인 까닭에 그 아파트 단지를 어차피 주거환경개선사업 단지내에 경로당을 짓는다고 한다면 어차피 우리가 지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성남1동은 만수 경로당을 지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합숙소 경로당은 지금 본위원이 제안한대로 가능합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합숙소 경로당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3개 경로당을 합쳐서 1개의 경로당을 짓기 때문에 좀 규모가 크게 지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리고 성남1동은 경로당이 또 1개 더 늘어납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늘어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는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시에 철거가 됐기 때문에 옮겨주는 것이죠.
김가진위원
옮겨주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아파트를 지으면 경로당이 하나 들어간다는 말씀이예요.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아파트단지를 안 짓는다니까요. 성남1동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현지개량방식에 의해서 개량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단지내에 경로당이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제일 빠른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것은 집행부가 자꾸 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 본위원이 판단할 때 누구라고 얘기할 것은 없지만 여기 저기 선심성공약이나 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어떤 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수정이 되고 앞으로 목적대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도 연구 검토하셔서 사실 어떠한 쪽이 어떻게 해야지만 정말 노인복지정책이 바람직한 것인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국장께 경로당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3개 경로당을 합쳐서 경로당을 짓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경로당이 어떤 위치에서 노인분들이 계시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석촌마을 합숙소 아파트입니다. 거기에 있던 경로당을 2천만원을 보상을 받아 가지고 지금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거기 갱이경로당에는 할머니들이 너무 억울하게 살고 있습니다. 전 의원님이신 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욕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타동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가양동 경로당들은 전부 다 사글세로 그 할머니들이 집세를 내 가면서 있어요. 그렇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그런 곳도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직까지 가양동에는 지금 경로당다운 경로당은 한 군데도 지은 사실이 없죠? 동구청에서 지어서 준 사실이 없잖아요? 타동에는 그래도 경로당을 하나씩 두 개씩 세 개씩 다 지었지만 가양동만큼은 아직 하나도 지어서 드린 적이 없지 않습니까?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앞으로 가양동은 타지구보다도 65세∼70세 되신 노인분들이 가양동에는 1,372분이 경로당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경로당에 노인분들 접수가 110명 꼴로 되어 있는데 경로당이 지금 여덟군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갱이경로당, 그 다음에 합숙, 은혜, 이렇게 세군데가 뭉쳐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까지 타동에는 하나, 두 개, 세 개씩, 하물며 다섯 개씩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양동에는 처음으로 경로당을 짓는 것이죠?
성우영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윤석기 위원입니다. 259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셔야겠네요?
윤석기위원
도시국 주무과장인 도시개발과장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차 한 얘기인데요.
경식
김경식위원장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재범입니다.
윤석기위원
구획정리사업 주무과장으로써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낭월지구 사업지구가 그냥 제자리만 걷고 있기 때문에 주무과장인 박과장님께서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가 지장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감정평가가 끝났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아직 지장물은 감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체비지를 매각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점유 체비지 1필지만 매각이 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아니, 여기 지장물보상계획 공고에도 4백만원이 올라 왔는데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우선 제일 급한 것은 공동주택용지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국도 17호선을 공사중에 있는데 저희들 구역에서 일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일대에 지장물을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할려고 합니다.
윤석기위원
아니, 지금 지장물보상에 대한 재원은 마련되어 있어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돈은 일부 있습니다. 현재 작년 연말에 효광원에 매각된 돈 약 6억 정도가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 돈이 살아 있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살아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우리가 지금 체비지 매각필지가 공동주택지 포함해서 29필지라고 하셨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총 필지수는 38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약 30필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그 나머지 필지는 어떻게 하시고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추후 다시 할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29필지에서 겨우 1필지를 효광원에 매각했어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1필지를 매각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동안 우리 구에서 지금 낭월지구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역비로 매년 지출하고 있는데 그것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10억, 9억 8천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9억 8천이라는 돈을 용역비로만 지출해 가면서 추진을 해 왔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사항은 별로 추진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IMF이후로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윤석기위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추진된 것이 없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동주택용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대기업이나 주택공사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지금 별로 진척이 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보면 2명이 증원됐어요. 토지구획정리계에 2명이 증원됐다고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윤석기위원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일은 진척이 안됐는데 인원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낭월지구가 추진될 것으로 보고 또 용운지구가 신규로 착수하게 되기 때문에 증원을 한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기존 구획정리계가 인원이 몇 명입니까? 4명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5명입니다.
윤석기위원
앞으로 증원될 2명말고 5명이예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당초에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운지구 때문에 2명이 증원된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일의 진척도에 따라서 업무량의 증가에 의해서 인원이 증원된다면 누구라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전혀 진척이 안된 상태에서 인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런데에도 문제가 있고, 지금 낭월지구를 보면 현황판 제작 3백만원, 구획정리사업추진 특근급식, 또 구획정리사업 추진, 낭월지구 삼각측량관측 및 도근매설이 있고 영업권보상 감정평가수수료는 용운지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낭월지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낭월지구를 얘기하는 것이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윤석기위원
이렇게 전혀 진척이 안된 상태에서 이번에도 보니까 돈이 지금 낭월지구로 한 2,520만원 정도가 이번에도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계상이 됐는데 뭔가는 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우선 공동주택용지를 매각해야 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과 이양희 의원님까지 같이 협력을 해 주셔 가지고 내일도 아마 서울로 현대산업개발에 출장을 갑니다.
윤석기위원
이것은 구청장이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여기 지역구 국회의원이 해서 될 일도 아니예요. 근본적으로 매각이 안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원인을 빨리 찾으셔 가지고 거기에서 해결점을 찾을려고 해야지, 우리가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누차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근본적으로 사업자가 수지타산이 맞고 첫째 사업성이 있어야 덤비는 거예요. 지금 첫째 사업성이 안맞는 상태에서 그것을 갖고 국회의원이 어디를 가고 어디를 가고 해서 됩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결할려고 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인을 찾으라고요. 지금 우리가 볼때는 이 체비지가격이 너무 높아요. 단가가. 그렇기 때문에 전혀 사업자가 볼 때 사업성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히 경비성으로만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볼때는 정말로 한심스럽습니다. 사업부서에 계신 분들은 정말로 열의를 갖고 추진력이 강해야 해요. 되지도 않을 것이 뻔하면서 헛걸음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을 하세요. 지금 더군다나 주무과장인 박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IMF여파로 인해서 지금 모든 부동산 시세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거래가 형성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예요. 그런 상황에서 단가만 높은 가격을 정해놓고 그것을 팔려고 하면 되느냐는 거예요. 현실감각을 빨리 직시하셔서 뭔가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의지를 보여 주세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우리 도시국장께서도 지난번 제77회 임시회때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어떤 경우가 있어도 금년 연말까지는 산내 낭월지구사업은 책임을 지고 완수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헛돈만 쓰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정말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의지를 보여 주세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직원까지 2명을 또 증원하셨으니까 뭔가는 달라지는 것을 보여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위원님들과 계수조정한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 심사 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께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