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지영호 의원 발언

제172회 제차 본회의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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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일정에 따라 주민생활국의 환경위생과, 청소과, 재난안전과와 지역개발국의 교통행정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네. 김상돈 위원입니다. 26쪽에 보면 ‘의왕하늘쉼터 조성사업에 대한 현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사초기 때 공사차량 진입문제로 마을입구 초입에 가도를 설치했는데 이제 공사가 마무리 돼서 준공을 했습니다. 가도에 대한 존치냐 아니면 철거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요?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그거는 철거를 할 겁니다. 다음 주부터 철거작업이 들어가는데 당초에 공사 차량하고 백운마을에 식당 손님들 차량하고 교행이 안 돼서 설치를 했었는데, 그거를 철거를 하고 백운마을 입구서부터 하늘쉼터까지 별도, 당초 계획했던 도로계획선을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내년부터요?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내년도에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내년에 실시설계용역비 6,500만원 세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마을도로 자체가 확장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확장되는 도로를 얘기하시는 건지요?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백운마을 입구사거리에서요 유재승씨 땅 아시나요? 그 포도밭.

상돈

김상돈위원

네, 포도밭요.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거기 가운뎃점에서 8m로 해가지고 의왕-과천 고속도로 공동묘지 입구 하늘쉼터 입구 포장한 데 그거하고 연결을 시킬겁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게 실시설계가 내년에 들어가면 내년에 공사를 할 수 있어요?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2011년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계획은 그러한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 내년도에 실시설계하고 2011년도에 공사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봤을 때 우선 가도를 지금 그거를 갖다가 다 철거를 해버리고 나면 사실 지금 마을진입에 불편함이 이만저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도로확장이 진짜 계획대로 2011년도에 도로확장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야 얼마 남지 않은 기간 그냥 불편하더라도 이용을 한다 하겠지만, 설령 또 2011년도에 공사가 시작돼서 마무리 된다 치더라도 그때까지는 그 가도를 놔두는 것이 옳지 않느냐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 가도, 당초에는 주민들이 상당히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공사 하다보니까 필요해서 설치는 하긴 했는데 하천을 복개하다보니까 기초를 여러 개 박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강우시에 하천수가 원활하지 못하고, 또 교통도 사실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생각했던 그 정도의 소통량도 사실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사용료를 매년 또 줘야 되고요.

상돈

김상돈위원

계약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임대입니까, 아니면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임대로 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임대로요? 월임대요 아니면 연임대요?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연간으로 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대충 금액을 좀 알 수 있습니까, 임대? 대략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와도 좋습니다.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1년 공사 시작하면서 3억 7,000에 설치는 했는데 사실은 다년을 생각하고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설치하고 1년동안 공사기간 동안 사용하는 걸로 해서 3억 7,000에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사용료에 관련된 거는 아마 연장한다라고 보면 아마 큰 금액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지는데, 우선 2011년도에 우리가 마을도로를 갖다 확장할 계획이라고 하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사용하는 어떤 연장을 좀 해서 사용료를 좀 주더라도 그걸 행감 끝나고 나서라도 한번 그 쪽 회사와 검토를 좀 신중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미 강우에 관련된 거는 이미 지난 여름에 많은 집중폭우로 인해서 우리가 한번 견뎌봤거든요? 큰 어떤 어려움을 강우에도 견뎌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확인이 됐고, 올해와 내년정도인데, 한 2년 정도인데, 한 2년 정도라도 그걸 연장해서 임대료를 주더라도 그것을 그냥 사용하는 것이 마을주민들에게, 또 하늘공원을 찾는 이들에게, 아마 대형차들도 줄곧 이제 드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대형차들이 철거하고 나면, 가교를 없애고 나면 진입이 굉장히 어렵다. 또 다른 차량 교행자체가 전혀 안 된다.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연장할 수 있으면 연장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부의장님 뜻은 알아듣겠는데요, 철거는 사용료 관련해서도 그렇고 하천복귀 하는 문제도 그렇고 해서 철거를 하고요, 저희가 차선책으로 준비하는 게 유재승씨 땅을 도로 수용하기 전에 일부를 우선 매입을 해서 거기 지금 우리가 복공판 철거하는 것 만큼의 면적을 유재승씨 땅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 공사할 때까지 그렇게 해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럼 올해 유재승씨 개인 땅을 매입을 해서 현 도로를 갖다가 확장을 하겠다?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구 도로는 그렇게 서로 얘기는 끝났는데, 하여간 저희가 사용료를 주든 아니면 우리가 매입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할 계획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마을 진입하는데 주민이 됐든 하늘공원을 갖다가 이용하고자 하는 차량이 됐든 이런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알겠는데요, 우선 그런 것이, 개인사유지에 대한 땅을 확보를 해서 늘리든 아니면 우리시의 계획대로 8차선 도로를 갖다가 확장을 하든 어떤 것이 선행이 되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것이 결정될 때까지는 그 가교를 연장하는 쪽으로 검토를 더 신중하게 해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또 한 가지는 하늘공원 내에 주차장을 만들면서 용도자체가 주차장이지만 주차장만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때는 운동장과 겸해서 쓰고자 하는 그런 설계를 갖다가 꾸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에 이렇게 진행을 하다보니까는 고압선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가다 보니까는 운동장으로 쓰기에 과연 적합하냐 아니면 부적합하냐 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건 어떻게, 준공된 시점에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글쎄, 워낙 고압선이다 보니까 고전력이 지나가다 보니까 우려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관련법에서 지상에서 전선까지 4.8m의 유격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밑에 어지간한 생활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데, 저희는 지금 13m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축구 같은 정도는 무난할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의 경우, 옛날에 상수도사업소 옆에 그런 사고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이제 안전을 우선 생각하다보니까 옮길 계획을 가졌었습니다. 가졌었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해서 하여간 효율적으로 옮기면서 공간을 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무튼 이게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과 또 평소 때 이용객들이 많이 찾는 어떤 그런, 아마 1년에 몇 번 정도는 많은 차량들이 이용을 해서 주차장을 활용을 하게 될 거고, 그렇지 않은 날들에는 체육공원으로 이용이 돼야 되는데 우선 고압선이라고 하는 선입관념 때문에 아마 운동장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좀 걱정들을 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전을 한다는 자체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지니까 고압선 밑에 안전한 그런 보호장치라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도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최소한 안전설치라도 할 수 있도록 마무리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무튼 이 하늘공원이 아마 약 시작시점에서 놓고 보면 준공시점까지 한 8년여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선적으로는 주민들의 갈등이 심했고 또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시켜 주는 차원의 직원들의 노고도 굉장히 많은 걸로 기억이 들어집니다. 아마 처음에는 일부 마을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비된 어떤, 그것이 뭐라고 그러죠? 하늘공원 말고 전에 공동묘지라고 했었죠? 공동묘지에 대한 정비 필요성을 느끼는 주민들도 있는가 하면 또 그린벨트의 제약 속에서 이런 혐오시설 자체가 들어오면 더 재산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냐, 또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원성의 목소리로 인해서 굉장한 반대의 목소리가 컸고, 또 꾸준하게 집행부 공무원들 입장에서 그것을 이해시키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또 그것을 준공까지 이렇게 하기까지에는 많은 고생들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정말 노고가 많았다라고 하는 치하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는 과정에 아직도 주민들의 갈등은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법정다툼을 하는 그런 작은 일들도 아직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나 하나까지도 마무리 좀 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기대효과에 보면 시민들의 생활 속에 휴식공간과 자녀들에게는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효과 내용대로 그렇게 꼭 될 수 있도록, 혐오시설이 아닌 정말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네. 김상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세요? 네. 심순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담

심순담위원

네. 심순담 위원입니다. 안양천 정화사업 관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안양천 정화사업추진을 보면 하천 가장자리에 대나무를 식재했고, 추가로 대나무를 또 식재 했습니다. 성장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만 금년도 236mm의 집중호우 때 일부 지역에서 물이 넘쳐 부유물이 나무에 걸려있는 것도 보았고 돌망태 일부도 유실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00mm 이상의 집중호우에는 분명 문제가 발생하리라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 이번에 올해 장마 때 일부 유실도 됐습니다. 유실도 됐는데, 대나무가 떠내려가고 그런 건 아니었고요. 대나무 숲까지 물이 잠기긴 했지만 이게 격주목으로 서로 엮여있고 또 대나무 뿌리가 아주 발달했기 때문에 유실되거나 훼손된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천에다 나무를 심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 저희 목적은 버드나무는 수질 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하천의 호안의 붕괴나 균열 이런 거를 예방해 주고요, 막아주는 그런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나무는 무질서한 하천벽이나 공장담 같은 거를 차폐해 주는 역할과 또 시민들이, 사실 공장이 소위 말하는 상당히 잘 나가는 공장이 아니다보니까 소규모 작은 공장들이다 보니까 쉼터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회사도 그렇고 그 주변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생태공원으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데 상당히 저희 당초에 생각했던 거하고 계획했던 거보다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낮에 가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쉬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는데, 그래서 올해 한 500m를 더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시는 역기능보단 순기능이 더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네. 지금 평상시에는 그게 모든 게 좋으니까 좋다고 느껴지겠지만 집중호우시 때, 올해 비가 7월 11일부터 7월 12일 2일간 236mm가 온 겁니다. 그때 그 대나무가 약 3분의 1정도가 잠겼었습니다. 그리고 돌망태도 떠내려갔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 모든 공사가 50년 주기 집중호우를 예상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지금은 집중호우가 이제 날씨가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지금 예를 들어 236mm가 왔을 때도 그런데 300m 이상 오면 분명히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건데, 또 특히 대나무는 뿌리의 결속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지진이 날 때 대나무 밭에 가서 있으면 뿌리의 결속력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는 산다고 그런 말도 있었던 것처럼 대나무는 그렇게 뿌리의 유착력이 굉장히 강한데 하천에다 대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본 위원은 좀 이해가 가지 않고 하천을 일부를 대나무 숲을 조성한다는 것도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대나무 한 그루에 지금 올해 800주를 식재를 했는데 한 주당 가격이 얼만지 아십니까? 주당 가격이 12만 5,000여원이고 인건비 포함하면 하면 24만 8,750원입니다. 이 800주의 가격이 1억 9,900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돈을 들여서, 만약에 이게 어떤 호우 때 물난리가 난다면 그 책임소재는 누가 어떻게 질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글쎄요, 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계신지 모르지만 상당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 한 주당 2만원씩 해서 식재를 했거든요? 그 자료가 잘못됐다면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럼 대나무 식재 800주에 소요예산이 1억 9,900만원이라는 건 무엇이죠?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인건비하고요 별도 공간에 초화류 심은 게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네?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희망근로인건비가 거기에 포함이 돼 있고요,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니까 제가 인건비 포함하면 23만 8,750원이고 대나무는 재료비가 1억이고 하천관리 인부임금이 9,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예산 속에는 하천정비 하는, 수해로 인해서 훼손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정비하는 예산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화류 식재하는 초화류 값, 그다음에 하천시설물 보수비용까지 전부 포함이 된 겁니다. 그게 순수하게 대나무값만 들어간 건 아니고요.

순담

심순담위원

저는 지금 2009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책자에 소요예산이 1억 9,900만원이고 대나무식재 및 인부임 이렇게 해가지고 1억 9,900만원(재료비 1억, 하천관리인부임 9,9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보고 전 낸 겁니다.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질 않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네. 그거는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자료로 말씀해 주시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금방 대나무는 뿌리의 결속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대나무가 커지고, 어느 시에서도 그렇게 대나무를 하천에 숲을 조성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운

기길운위원장

그래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세

류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염려하시는 게 하천 통수단면에 과연 대나무가 심어져 가지고 300mm 비가 와서도 통수에 문제가 없냐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순담

심순담위원

네. 그렇죠.

도세

류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보면 안에 버드나무는 수질정화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하천이나 다 심습니다. 심는데, 나무를 심은 하천은 관리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나무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숲이 저버리면 물이 안 빠지죠. 그런데 지금 상태 이상 더 확장 안 되도록 계속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고요, 지금 결속력이 강한 대나무를 왜 하천에 심었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은 하천 제방을 전부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했지만, 옛날에 잔디로 할 때는 지금 태화강 같은 데 가면 제방이 세굴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나무를 심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심었습니다. 지금 심은 데도 하천벽 맨 끝에 제방 부분에 심었지 하상에 심은 데 조금 있어요. 조금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관리를 더 해가지고 더 이상 번지지 않게끔 관리를 하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천에 대나무 뿌리가 강하기 때문에 세굴이 안 되서 더 하천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3분의 1이 잠겼다고 그러셨는데

순담

심순담위원

3분의 1정도,

도세

류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잠긴 게 아니고, 지금 하천 구조가 맨 밑에 물 흐르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상에 고수부지가 있고, 그 위에 제방이 2m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 물 닿은 부분은 대나무 밑에까지도 오지도 않고 그 밑에 바닥만 조금 찼었어요, 하천 물 흘러가는 데서 고수부지도 바닥만 조금 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수단면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을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관리해주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심은 겁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하상만 찼다고 그랬는데 하상만 찬 그런 물에서 돌망태가 일부 유실되고 또 그때 저희가 현장을 답사했었습니다. 전부, 의원들이요. 현장을 답사했을 때 3분의 1정도에 옷이니 이런 쓰레기, 비닐이니 이런 게 걸려 있었습니다.

도세

류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물이 흐르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수부지가 있고, 거기 고수부지부터 또 위에 제방까지 2m가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물이 흐르는 하천이 있고 그 부지가 있고 그 제방이 있는데 그 부지 위에 대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거기의 3분의 1정도가 잠겼다는 그 말씀입니다.

도세

류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세굴된 돌망태 나간 부분은 고수부지하고 물 흐르는 그 사이가 나간 것이지 제방이 나간 게 아니거든요.

순담

심순담위원

네. 제방이 나간 건 아닙니다.

도세

류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아니 제가 제방이 나갔다고 분명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도세

류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우리가 잘잘못을 따지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통수단면에 문제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대나무를 더 심어가지고 지금 말씀한대로 다 빽빽이 심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폭이 불과 넓은 데는 구질 심은 데가 좀 문제가 되긴 되는데 하천 쪽으로 심어가지고 지금 옹벽이 콘크리트벽입니다. 그거를 차폐해서 정서적으로 좋게 하자는 그런 뜻에서 심은 건데, 그리고 하천 대나무 자체가 뿌리가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됩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네. 뿌리가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그게 더 낫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뿌리가 강하기 때문에, 촘촘히 심어졌기 때문에 물이 쓸 때는 그 뿌리가 강하니까 물이 빨리 유속을 차단할 거 아닙니까? 유속을 차단하므로 해서 물이 빨리 못 빠져 나가니까 하천이 넘을 수도 있다는 그런 단점도 있죠.

도세

류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염려는 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지금 있는 상태보다 더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면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하여간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다 하신다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지는 나중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건 국장님이 전부 책임지실 수도 있다는 그 말씀이나 똑같이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도세

류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드린 건 아니고요, 하늘 일을 어떻게 제가 다 알겠습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발 빼는 게 아니라, 현재에 있는 통수단면으로 봐가지고 그렇단 뜻이지, 앞으로 비가 900mm가 오고, 1,000mm가 오고 그랬을 때 그게 지금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 백년빈도 통수단면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하늘의 일을 어떻게 제가 압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순담

심순담위원

그렇다면 제 얘기는 그런 거를 좀 자제해달라. 너무 많이 심어서, 제 얘기는요. 너무 그렇게 많이 심어서 하천에 사실은 하천은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는 거지, 하천이 숲을 만들어서 숲의 기능을 하라는 건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목적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대나무를 심어서 정화목적도 조금 하자 그런 말씀인데, 수질정화 목적도요.

도세

류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지금 하천관리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천에 일체 그런 걸 못 심게 했는데 지금은 용도지역도 하천하지 말고 공원으로 지정합니다, 하천을. 옛날에는 하천으로 했는데 하천을 전부 공원으로 지금 도시계획도 바꿉니다. 왜 그러냐면 하천을 친수공간이나 휴식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유수에 지장이 없고 어떤 재난에 문제가 없으면 하천도 공원으로 가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너무 대나무가 빡빡하게 심어지고, 대나무는 번식력도 강하기 때문에 새끼도 엄청 잘 칩니다. 엄청 잘 치고 번식력도 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심은 것도 굉장히 가깝게 심었는데 번식력 해서 나중에 거의 그게 담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세

류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이상 촘촘하지 않도록 관리는 필요합니다. 그 말은 좋은 지적이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관리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세

류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뭔질 알아듣겠는데요, 하여간 관리 철저히 해서, 또 내년에 아래쪽에 하천 붙은 데 심은 대나무들은 전부 옮길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시는 거 그렇지 않도록 하여간 저희가 내년에 관리 잘 하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네. 심순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네. 행감자료 11쪽입니다. 민간위탁, 대행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대기측정소 유지보수를 위탁했는데요, 2008년도에는 지원액이 1,762만 5천원이고 집행액은 1,647만 1천원이 남았어요. 그리고 집행잔액은 115만 4천원이 남았고요. 2009년도에는 지원액이 1,800만원이예요. 그런데 증가가 됐어요. 증가된 사유가 뭐예요? 37만 5천원이 증가가 됐거든요?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위탁지원비가요 통신비나 전기, 소모품이나 위탁관리비가 다 포함이 된 거거든요? 대부분이 위탁관리비인데, 위탁관리비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겁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보면 말입니다, 집행잔액이 115만 4천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또 인건비가 올랐다 그래서 2009년도에 37만 5천원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거 지급을 했다니깐 말이 안 맞잖아요? 지원액이 1,762만 5천원에서 집행액이 1,647만 1천원을 집행했어요. 그래서 잔액이 115만 4천원이 남았어요.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액을 다운시킨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1년 계약을 하면서요.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해서 다운을 시켰는데, 그러면 2008년도에 다운시켜서 계약을 했고, 2009년도에는 상승분을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또 계약을 할 때 또 다운을 충분히 시킬 수도 있었었잖아요.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2008년의 기준에서 똑같이 다운시킨 율을 적용해서 계약하는 게 아니고요, 별도로 또 새로운 계약을 하다보니까.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서류 2009년도에요. 이 행감자료 넘겨줄 때 이게 2009년도에는 1,800 지원액을 책정했는데 집행액이 1,196만 2천원이에요. 잔액이 603만 8천원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몇 월까지 지불한 겁니까 이게?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9월까지 한 겁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9월까지요?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지금 답변, 과장님께서도 내용을 아시는 것 같은데 실무담당 계장님이신가, 그분한테 자세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상현

김상현위원

됐어요, 됐어.

길운

기길운위원장

괜찮습니까?

상현

김상현위원

이게 지금 9월달까지 했으면 10월, 11월, 12월인데 잔액이 603만 8천원이나 남았어요. 그러면 1,800만원을 월로 나누니까 월 150만원 꼴이거든요? 그럼 600만원이 남았으면 4개월분이 남았어요. 측정이 잘못된 거죠, 1,800이. 그렇죠? 인건비를 상승분을 올려준다 그래도 너무 많이 상승분을 올려준 거죠. 9월까지 지급액이 1,196만 2천원이면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제가 당초 예산편성 한 거보다 위탁을 해서 집행한 금액 차이인데, 그 차이하고 또 가동률이 작년에 100%가 안 되고 97% 정도 가동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남았는데요, 하여간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네. 그 집행잔액 같은 그런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어요.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리고요 그 위탁일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2009년도에는 2008년 1월 19일날 위탁을 했어요. 그러면 2009년도 1월 19일이 만 1년 아닙니까? 18일이? 그러면 위탁일이 2009년도에는 2009년 1월 18일이 돼야 되는데 13일날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5일이 착오가 나는 거예요. 그건 미리 앞에 땡겨서 계약을 한 겁니까?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그 날짜는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데 가동하는 거는 빈틈없이 해왔습니다. 이런 점 시정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가동은 빈틈없이 해왔는데 날짜가 틀린다 이거죠. 그런데 2009년 1월 13일부터 만기일이 2010년 1월 13일로 기재가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다음부턴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네. 좋은 환경을 지켜주는데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다음은 18쪽입니다. 대형공사 상시 소음측정 및 실명제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목적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신축대형공사에 대하여 상시 소음측정기 설치 및 소음책임실명제 실시를 의무화하는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여 사업자에게 소음에 관한 책임의식과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소음저감을 자발적으로 유도하여 조용한 환경을 주민에게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정말 좋은 시책이라 판단합니다. 공사의 주체와는 물론 시에서도 공사장 소음에 대하여 적극 대응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제도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네. 다음은 자료에 없는 것인데요, 백운산 메디슨기지요. 2009년도 9월 16일날 신문보도에 의하면 메디슨기지 아래에 700m 지점에 유출된 기름으로 인해 계곡 일부분이 유실되고 그로 인해 토사가 유출됐는데 새로운 기름이 유출된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 유출된 기름이 나타난 겁니까?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98년도에 유출된 기름이 바위틈이나 토양 속에 들어가 있다가 금번에 비가 오면서 산사태가 나면서 땅속에 있던 기름이 노출이 된 겁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2차 유출이 아니고 그전에 땅속에 매몰돼 있던 게 산사태가 나면서 그게 유출이 된 거다 이 말씀이십니까?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취했습니까?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우선 기름흡착분말로 초동 방재를 완벽하게 해 놓는다고 했습니다. 했고, 지금 최종정밀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 정밀조사결과가 나오면 정화소요기간이나 정화비용, 정화주체 등 이런 걸 감안해서 완벽하게 복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직도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원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스크린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계단입니다. 하천으로 내려가는 계단인데, 관리가 너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민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과장님께선 저건 관리가 좀 안 된 것 같은데.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작년에 재료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희망근로사업에 재료비가 있어서 지금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품위해서 회계 관련부서에 넘어가서 있습니다. 즉시 교체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네. 조치하신다니깐 다행인데요, 시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네. 김상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지영호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낚시금지구역 단속실적을 보니깐 계도를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작년에 비해서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쓰레기도 6만 4,861톤 정도를 수거했고 참 열심히 하셨는데, 여기 단속실적을 보니깐 과태료 처분 1건이 300만원 있는데 이게 무슨 건인데 이렇게 고액으로다 부과를 했어요?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이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과를 했는데, 저희가 낚시 단속을 하면서 과태료가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저희가 1차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1차 계도하고 2차에 걸쳐서 적발이 된다든지 아니면 거칠게 항의하고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해서 부과를 하는데 경제도 감안하고 해서 올해 1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1건 부과한 내용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다한 것 같습니다, 이게. 과다한데, 이 부과 근거는 어디다 해서, 형사고발 시킨 겁니까, 근거가 어디에 두고 부과를 한 겁니까?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아뇨, 저희가 환경부 예규에 따라서 저희가 부과를 했고요. 그 사람은 두 번째, 첫 번째 했다가 다신 안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계도했는데 또 다시 하다가 적발이 된 사람입니다. 저희가 1차 적발한 사람들은 명단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다시 2차에 적발된 사람들은 2차 적발 되더라도 강력하게 항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정치망 그물 같은 걸 사용한다든지 이런 건에 대해서는 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정치망 얘기하시는데, 정치망은 이게 경제농정과에서도 단속하고 있죠?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야간에, 심야시간대에 하다보니까요 공무원들 손길이 미치지 못하죠. 그래서 저희가 야간단속, 심야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단속실적을 보니깐 백운·오전에서 낚시꾼 720명을 계도했고요, 또 왕송호수에서 479명을 계도했는데 이중에서 1명만 이렇게 부과를 한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번, 두 번까지는 계도차원에서 부과를 안 했고 그 이후에 나름대로, 얘기하자면 상습범으로 계속하시는 이런 낚시꾼에게는 부과를 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과장님께 수원시 조례를 한번 건넨 적이 있어요. 생각나십니까?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이걸 우리 시에도, 보니까 올해 단속실적이 1,000명이 넘어서요, 우리 시에서 낚시꾼들 계도한 인원이. 그렇다고 보면 시에도 조례를 제정해서 관련 부과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앞으로 앞으로 이게, 수원시 조례를 내가 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조례를 우리 시에서 제정해서 부과할 수 있는 관련 조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네. 그러시고, 이게 지금 오전저수시는 오매기 저수지를 말하는 거에요?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아, 명칭이 바뀐 거예요? 오매기저수지가 맞아요, 오전저수지가 맞는 거예요?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글쎄요, 수자원공사에 등록되어 있는 건 오전저수지로 등록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오전저수지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런데 이건 오매기의 주민들이 이걸 봤을 때는 민원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좀 명칭 자체를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네. 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집단급식소 관리현황이 있는데요, 점검결과 9건의 위반사례가 있지만 굉장히 경미한 것 같아요.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보존식 보관 부적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3건이 있는데?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보존식이라 그래가지고 식중독 발생했을 때 원인균 색출을 목적으로 해서 매 식의 식단을 냉동보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6일 동안. 그런데 냉동보관을 해야 되는데 냉장보관을 한 거를 적발한 겁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냉동보관 할 거를 냉장에 보관을 하면, 그러면 상하는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변질이 되죠. 그러면 나중에 식중독이 발생됐더라도 원인균 색출하는데 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니, 그러면 그날 점검하던 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다라고 보면 그 재료가 상한 재료로 조리를 갖다가 했을 거라고 하는 예상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까?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지는 않고요, 단지 일하는 분들이, 사실 어린이집 같은 데 냉동실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냉장실에 넣고 실수로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아무튼 집단급식소에서 문제가 생기면 한두 명이 아니라 집단으로 문제가 생기니까는 더 지도단속을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학교급식소 내에 조리기구 및 아이들 공통으로 쓰고 있는 식판재료 이런 것을 세척하는데 있어서 세척재료를 수산화나트륨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제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수산화나트륨을 쓰고 있는 이유는 우선 기름기라든가 이런 것이 세척 자체가 잘 되다가 보니까 수산화나트륨을 쓰는데, 수산화나트륨이라고 하는 건 양잿물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에게 좋은 재료를 갖고 좋은 음식을 제공하려 하다가 오히려 더 건강을 해치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도와 점검 나갈 때 그런 것도 함께 꼭 지도를 함께 하셔서 그런 좋지 않은 어떤 재료를 쓰거나 내지는 이런 수산화나트륨 같은 세척제를 쓰지 않도록 그렇게 꼭 지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저희 시는 지금 식중독 제로의 시로 10년 동안 식중독 없는 시로 해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서,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검사방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지금 세척제에 관련 된 거는 한번도 단속을 해 본적은 없었죠?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계도·지도하면서 발견된 점은 없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그걸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음에 지도 단속 나갈 때, 점검 나갈 때 그런 세척제에 대한 걸 어떤 걸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네. 김상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순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담

심순담위원

심순담 위원입니다. 20에서 21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왕송호수 수질개선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을 보면 중간보고회를 2007년 10월 8일날 가졌습니다. 최종보고회를 2009년 7월 20일날 가졌습니다. 약 2년의 시간이 소요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우선 농어촌공사하고 저희하고 예산 관련 이런 문제 때문에 의견 조율이 안 됐고요. 또 저희가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반영이 좀 덜 된 게 있습니다. 그런 거 보완하고 하느라고 다소 시간이 좀 지연 됐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질개선사업은 호수의 오염수 유입 저감사업과 호수 내 수질개선사업으로 구분되어 있고 우리 시는 호수의 오염 저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는 호수 외를 하고 농어촌공사는 호수 내를 하죠?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우리 시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 되어 있고 국·도비 확보시 2011년 이후 공사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는 예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되는 것인가요? 어떤가요?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환경부에 예산을 요구하고요 상당히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모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 추진하기는 어렵고요, 연차적으로 하여간 저희가 내년에라도 예산을 꼭 확보를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내년에도 확보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국·도비를?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우선 올해 가장 급한 거는 표층부 퇴적토 준설인데요. 그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올해 할 겁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그건 뭐 국비니까 그건 저희도 전부 알고 있습니다.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우선 가장 시급한 거는 그 사업인데 그거는 농어촌공사에서 내년 상반기면 그 사업이 끝나니까요, 우선 그것부터 같이 행정적인 협조 뭐 해서 잘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예산으로는 저류조나 방류수 우회로설치, 분리댐 뭐 이런 사업들인데 하여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예산 확보되는 대로 아니면 일시에 확보가 안 되더라도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조금씩이라도 확보를 해서 우선 시급한 사업부터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농어촌공사가 지금 퇴적오니 준설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소요예산이 16억인데 이거는 호수 내를 하는 거고, 우리 시는 호수 외를 하는 거니까 우리 시 사업과 농어촌공사 사업은 엄연히 분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농어촌공사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는 국·도비 확보가 늦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은 좀,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하여간 가장 필요한 거는 호수 내의 수질개선인데요. 그 수질을 가장 악화시키는 게 퇴적오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그쪽 분야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니까 그렇게 같이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국비 확보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럼 결론은 국비가 확보가 늦어지면 우리 농어촌공사 사업은 그럼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퇴적오니 준설사업은요?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지금 부댐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수원쪽으로 부댐 거의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2월달서부터 작업을 시작해서요 4월달까지 준설을 끝내는 걸로 그렇게 계획에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제가 본 바로는 침강지 및 부댐건설은 우회수로 1,280m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건 농어촌공사에서 할 일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고, 지금 그럼 현재 농어촌공사 사업은 16억을 갖고 시작이 됐는데, 우리 시는 어쨌든 국·도비 확보가 늦어지면 현재로는 그거를 빨리 받도록 노력하는 일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거네요? 아니면 시비를 좀 투입해서, 더 투입해서 할 그런 계획은 없는 것인지요?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하여간 최선책이나 차선책, 뭐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드리는데 왕송호수 악취 및 녹조발생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은 없는 것인지요?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글쎄요, 가장 문제점이 하수원류수인데, 우선 맑은물처리장의 처리 물도 문제지만, 가장 문제되는 거는 부곡지역의 관로분리 그 사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곡지역 재정비사업이 끝나고 또 저희가 25억이 확보가 된다면 우선 그 부분은, 우선 급한 거는 해소가 되니까요. 그때까지는 우선 당장 물을 완벽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하수관을 합류식으로 하냐 분류식으로 하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분류식으로 돼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과장님은 하수관 안에 한번이라도 들어가 보셨습니까? 뭐 하수과 과장님이 아니시니깐 당연히 들어갈 의무는 없으신데,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몇 번 들어가 봤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 안에 들어가 봤을 때 그 안 속에 부곡 쪽에서 나오는 물은 별도, 하수가요, 또 철도대학 쪽에서 나오는 물은 별도라는 거 알고 계시죠?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그쪽은 못 가봤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이건 과장님한테 질문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는 제가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하여간 국·도비 확보가 늦어지더라도 우리 시비로 대체할 수 있는, 일부나마. 그래서 우리가 호수 외의 일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수질개선에 하여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네. 그래서 수질개선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네. 심순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네. 그러면 과장님 아까 심순담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안양천 정화사업 대나무 식재에 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대나무 식재에 대한 세부 예산내역서 그거를 심순담 위원님에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그다음 아까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백운산 매디슨 미군기지 기름유출사건에 대해서 그게 08년도에 유출된 사항이라고 그랬죠?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장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지금도 토양 속에 지금도 기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조사하는 중이라고 그랬죠? 검사결과,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그 검사결과가 나오면 세밀하게 보고를 시킬 계획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네. 검사결과가 나오면 면적도 나올 것 아닙니까? 총 토양 오염된 면적 같은 거, 자세하게 세부내역이 나오면 그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상돈 위원님께서 하늘쉼터에 대해서 우리 전 직원들에 대한 노고를 상당히 고생하셨다 이렇게 치하를 하셨습니다. 하시는 과정 가운데 아까도 여러 가지 문제 많았지만,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이선주 계장님이십니까?

태중

윤태중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주민들한테 물리적인 압박도 받고 심하게 욕설도 듣고 했다고 하는데 뺨도 맞았다고 그럽니다? 그거 사실인가요? 이선주 계장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계장님, 그런 경우 있었어요?

도세

류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계장이 머리를 조금.

길운

기길운위원장

아, 머리를 뜯겼다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거는 뭐, 그럼 계장님 그러면 그때 마음이 어땠어요? 사업을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 갈등. 혹시 그 한마디 심경만 잠깐만 피력해 주세요. 그때 어땠는가.

담당

위생담당

이선주 이 사업을 끝까지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삼아서 복지부의 예산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고요, 아무튼 그래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했고요. 또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난 20일날 준공식을 하고서 상당히 뿌듯한 그런 기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담당

위생담당

이선주 개장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의원님과 관계되시는, 특히나 저희 사업에 토목·전기·통신 또 여러 가지 분야의 감독공무원들이 적극 도와주셔서 저희가 솔직히 보건직인데 평생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없는데 저희들이 큰 사업을 마무리를 했는데 그분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저희가 많이 어렵지 않았었나, 같은 공무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그분들에게 모든 인사와 이런 것을 다 돌리고 싶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김상돈 위원님과 김상현 위원님 상당히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주차장 부지를 체육공원으로 활용할 때 안전문제, 아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이것도 좀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김상돈 위원입니다. 6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6쪽을 보면 공공시설물 위탁현황에서 재활용센터의 경우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08년에는 9억 3,000이죠? 맞는 건가요, 9억 3,000이?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9억 3,000. 그리고 09년에는 4억 2,100. 사업위탁기간은 1년씩 같은데 금액은 배 차이가 나요. 왜 그런 것인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네. 시설관리공단 위탁비에서 잉여음식물 쓰레기처리비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자체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외부 위탁을 하는 사업인데, 그거를 작년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우리 청소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직접 처리를 함으로써 그 예산이 좀 줄어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9억 3,000 사업비 집행내역은 비슷한데 사업이 분류가 돼서 그렇다 그런 내용입니까?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4쪽,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반출 및 처리비 지출현황 중에서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이 톤당 과천소각장으로 나가는 것이 톤당 5만 7,693원에서, 08년도에는. 09년도에는 5만 9,100원. 올랐어요. 이렇게 오른 이유는 뭐예요?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그거는 톤당 반입료는 똑같고요, 운송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과천소각장의 처리비는 같은데 운송료가 올랐다?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네. 대행사업비에 올라가면서 조금 올라간 단가가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수도권 매립지보다 과천소각장 처리비용이 더 높은 이유, 매립지로 가야 될 경우에 운송료가 더 많이 들 텐데 처리비용은 더 얕아요?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네.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과천소각장으로 가는 쓰레기는요, 수도권 매립지에서 반출하기 어려운 유기성 음식물쓰레기 부산물하고 협잡물, 또 재활용센터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남은 쓰레기, 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없는 수해쓰레기나 대청소시 발생하는 쓰레기 등이 지금 과천소각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쓰레기는 지정폐기물로 해서 톤당 한 22만여원을 주고 처리될 가격인데 실제로는 좀 싸게 소각장으로 가는 꼴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매립지로 들어갈 수 없는 쓰레기다? 그리고 특정지정폐기물로서 오히려 더 비싸게 처리돼야 될 것인데 과천에서 오히려 더 싸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 쓰레기 비용차이가 매립지로 들어가는 것과 소각장에 처리해야 될 것이 분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차이가 나는 거로군요.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요 과천소각장에 시설운영비로 해서 따지면 톤당 17만 8천원 꼴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들어간 건 4만 6천원 해서 본인들이 비용보다 좀 싸게 들어가는 편이라고 그랬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럼 어차피 과천 것만 갖고 가동이 되는 속에 저희게 들어가도 별도의 비용이 더 가중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최소비용만 받는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죠?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현재로서 우리 시에서는 계획하고 있는 것이 없죠, 처리시설이?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돈

김상돈위원

네.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네. 현대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재활용 현대화사업을 민투사업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향후 민간투자 의향서를 받아갖고 제안서를 받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적격심사를 받고, 또 제3자 공고를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2014년 6월까지 완공을 하고 6개월간 가동 후에 2014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럼 이거 지금 현대화사업이 완공되고 나면 지금 과천소각장으로 나가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여기서 처리가 되는 겁니까?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음식물 쓰레기가 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이나 압축장 같은 거, 적환장이 좀 더 현대화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어차피 과천하고는 계속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과천으로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네. 소각용으로 가야 될 거는 계속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가야 될 수밖에 없다?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네. 김상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영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우리 김상돈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이 지금 중앙투융자심사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았죠?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중앙부처에서는 저희가 3개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 그다음에 압축적환시설이 각각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각각 나눠서 별도의 사업으로 올리게 되면 중앙심사가 아니라 도심사 대상이 되는 걸로 해서 지금 도심사 대상으로 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거를 처음부터 해서 따로따로 사업을 올렸다라고 보면 도에 올렸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보는데 이걸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그거가 당초에 일단은 먼저 절차를 가기 전에 투융자 사업을 먼저 받아놓고 모든 절차를 생략하다보니까 중앙심사로 갔었는데요. 일단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민투사업으로 가게 되면 중간에 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대로 간다면 내년 한 8월경에 도 심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2012년 1월에 착공해서 2014년 11월에 완공한다 그랬죠?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게 차질이 안 생기겠어요?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선 차질은 없습니다. 일정표에 의해서 지금 그래서 최종 확정이 되면 자세한 내용은 주례간담회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게 지금 중앙투융자 심사결과를 보니깐 시설규모와 용량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다가 부적정 판정을 내렸단 말이예요?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네. 그거에 대한 것도 지금 민간투자로 가게 되면요 민간투자사업자가 의향서를 내게 됩니다. 그때 그거가 좀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런 것은 좀 심사숙고해서 따로 따로 사업을 별도로 한다 라면 이게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신중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네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2014년 11월에 완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네. 지영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행감자료 8쪽입니다. 2008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대형폐기물 인터넷접수처리 시스템 구축사업에서 정보화사업 관련 협의 중 결과 회신을 2008년도 12월 16일에 받아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는데요, 정보화산업 관련 협의조정 결과 회신이 어느 기관에서 받는 거예요?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경기도로부터 받았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청소과에서 받았습니까?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시스템 구축에 문제가 있어요? 왜 이렇게 늦어요?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그게 좀 늦어진 이유가요, 당초에 시스템을 구축하려 그럴 때는 기 시행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른 데를 시행하는 걸 보기 위해서 기다렸고요, 그러다보니깐 좀 시간이 지나갔는데, 지금 현재는 시흥·김포·수원·용인이 지금 그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맞춰가지고 지금 저희가 발주를 해갖고 12월 27일날 구축완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10월 27일날 완전 발주가 끝난다고요?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지금 11월 18일날 발주가 됐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11월 18일날요? 그럼 곧 준공이 되겠네요, 이제?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네. 12월말에는, 12월 27일날 저희가 구축을 완료해 갖고요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네.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라겠습니다.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다음은 27쪽요. 개방화장실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개방화장실 운영 및 현황에서 최초 설치비 지원내역을 보면 2008년도보다 2009년도는 많은 금액이 지원됐어요. 그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2개소를 저희가 개방하면서, 그 건물은 한 3, 4년 된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개방된 2개소는 한 20년 이상인 노후 된 건물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위생기구나 전체적인 개·보수를 하면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근데 굳이 꼭 20년 된 노후된 건물에다 개방화장실을 꼭 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네. 지금 저희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필수적으로 개방화장실이 필요한데요, 건물주들이 그걸 좀 서로 대화가 부족한진 몰라도 좀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면서 가다보니까 내손동에 있는 두 개소를 어느 정도 서로 얘기가 되어가지고 개방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오래 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더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무리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한다는 것도 좋지만 2008년도에 캠퍼스프라자에 215만 2,700원을 들여서 시설지원을 해줘서 그 시설을 했는데 그거의 5배예요 5배.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유동인구가 얼마나 돼요, 거기는?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글쎄요 그 정도까지 정확한 통계는 내지 않았는데요. 그쪽도 버스정류장 근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향후 내년에도 한 4개소를 추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우리가 화장실을 직접 짓는 비용보다 개방화장실을 개방을 하면서 우리가 수리를 좀 해주더라도 하는 게 비용 편익적으론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좀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지원액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3, 4년 된 건물하고 20년 된 건물하고 너무 허름하니까요. 저희가 또 개방하는 입장에서 그게 좀 시설이 개·보수가 제대로 깔끔하게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이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상우상가 포일동에는 다시 짓는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런 내용은?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상현

김상현위원

다시 건축을 한다든가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너무 많은 액을 투자해가지고. 그리고요 이번에 천둥소리 앞에, 천둥소리가 거기도 개방화장실을 이용하죠?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정류장이 지구대 앞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그럼 지구대에 협의를 해서 개방화장실을 또 거기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그런데 지금 파출소하고 관공서는요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방화장실로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지정을 해서 개방할 필요 없이 관공서 건물은 모두 개방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상현

김상현위원

아, 관공서는 그냥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개방화장실의 관공서에는 지원이안 됩니까? 휴지 같은 거 되잖아요, 공공요금 같은 거?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지원해 줍니까?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지금 관공서에는 지원해 준 건 없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지원해 주지 않아요?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앞으로도 이런 화장실을, 개방화장실은 그 주변에 잘 물색하셔서 예산이 덜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편익을 위해서 여러 군데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네. 김상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영호 위원님.

영호

지영호위원

지영호 위원입니다. 11쪽, 같은 내용인데요,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이 지금 수세식이 21개소, 수거식이 4개소 해서 총 25개가 있죠?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런데 고장이 잦아서 그런지 개·보수공사를 매년 하는 것 같은데 위탁을 줘서 하는 겁니까?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저희가 직접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직접하고 있어요? 위탁 안 주고요?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개방화장실 같은 것도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청소 같은 문제는 위탁 안 주고 있어요?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위탁을 주는 건요, 순수인건비에 대한 위탁으로 해서 청소 자체만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청소 자체만? 그런데 고장이 잦은 이유가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저희가 고장 수선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건물자체를 보수하는 거구요, 하나는 사소한 사용부주의에 따른 그런 파손부분에 대한 수리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대개 큰 수리는 한 5년 내지 10년된 화장실들의 외곽이나 낡은 부분에 대한 보수가 있어서 금년에는 백운사하고 갈미중앙공원에 한 7,600만원 들여서 보수를 한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시설 파손부분에 대해선 한 12개소에 700여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화장실 파손이 갈미중앙공원에 몇 번 있었죠?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런데 거기 파손이다 보니깐 CCTV도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CCTV도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CCTV를 하고 난 이후에도 내부적으로다 파손된 부분을 내가 알고 있어요. 대리석을 깨서 파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CCTV를 좀 점검해가지고 구상권 청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네. 그런데 그걸 갖고 추적을 해서 원인자를 잡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걸 좀 적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야간에 희망근로를 배치해 갖고요 그런 걸 순찰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런 부분은 번번히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는 사람이 꼭 하더라고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건 좀 CCTV를 잘 봐서 파손한 사람을 찾아내 갖고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주시고요, 이번에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갈미화장실인가요?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네. 한글공원 말씀하시죠?

영호

지영호위원

네. 경관공원. 무슨 수상을 한 것 같은데 어떤 수상이죠?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화장실협회 주관으로 해가지고요, 공원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참 좋고요, 축하드립니다.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네. 지영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순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담

심순담위원

심순담 위원입니다. 12쪽, 13쪽을 봐 주십시오.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및 신고보상급 지급현황에서 과태료 부과건수 및 부과금액을 보면 08년도엔 59건으로 해서 680만원, 09년도엔 13건으로 해서 114만원이예요. 08년에 비해서 09년이 감소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단속과 병행해서 배출안내홍보를 많이 한 효과가 일부 있다고 보고요, 더불어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금 서민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도위주로 많은 행정을 펼쳤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과태료 건수가 좀 많습니다. 계도 건수도 한 46건 정도였는데요, 금년에는 154건을 계도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계도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네. 홍보를 많이 하고 계도를 많이 해서 줄였다니까 잘 하셨네요 그런 건. 시민들도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데 잘하셨고요, 또 다시 질문을 하겠는데 지금 우리 시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11대 운영하고 있죠?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11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쓰레기무단투기 신고 및 단속현황을 보면 공무원단속과 주민신고 단속만 나와 있습니다?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공무원단속이 08년도엔 55건, 주민신고가 4건, 그래서 합이 59건. 09년도엔 주민신고가 2건 공무원단속이 11건 해서 총 13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의 단속현황은 여기 하나도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건지.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네. 무단투기로 해서 단속한 거는 2건에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단속카메라에 지금 야간시간대 한 거를 저희가 녹화해서 다음 날 보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야간 녹화영상이 좀 흐리고 또 그걸 갖고 주민들을 통해서 탐문할 시 이웃들 간에 알력이 생길까 봐 주민들이 협조가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 05년서부터 이걸 최초 설치한 이후에는 단속목적으로 설치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홍보, 계도방송 위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적발건수는 좀 미약한 실정입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 보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을 해서 11대를 운영을 해서 단속실적이 6건에 50만원이고 과태료 사전통지가 13건으로 09년도에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09년도 단속실적 과태료 13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담

심순담위원

6건요, 아니 그러니까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에서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그 자료가 어디서 나오는지 전

순담

심순담위원

09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서 나와 있습니다.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그 자료는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책 페이지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 몇 페이지에 나온 것인지.

순담

심순담위원

09년 자료 9페이지에 있습니다. 나중에 그건 별도로 해 주시고요. 신고포상금에서 일회용품 무상지급에 보면 신고 건수가 13건인데 보상금 지급은 1건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지금 신고건수는 13건에 1건이니까 12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상금을 주는 지급기준이요, 도소매업에서 일회용품을 쓴 경우 대개 들어오는데 그런 경우 10평에서 50평 이하일 경우요, 기본적으로 과태료가 5만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신고포상금을 주는 거는 과태료 10만원 이상이어야지만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드리기 때문에요, 12건은 과태료 1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1건만 지급하게 된 겁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네. 여기는 이걸로 마치고요, 페이지 18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 처리현황을 보면 농가이익보다 수집·운반·처리비용이 더 들어가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돼지 800두, 소 150두면 연간 수익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정확치는 않지만 대충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저희가 사료 값을 소 같은 경우는 30% 보고, 돼지는 한 45% 해서 순수 사료 값만 합해 보니까요 연간 두 수에 따라서 2억 800만원 정도 소득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돼지, 소 합쳐가지고요.

순담

심순담위원

합해서 2억 800요?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이게 그러면 이익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연간 가축분뇨 처리비용이 2008년도에는 1억 7,646만원이 들었고 2009년도에는 1억 3,050만원이 들었는데, 그러면 이거를 합하면 이게 가축농가에서 직접 부담을 한다면 실제 이익은 진짜로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네요? 그리고 또 왕송저수지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거기서 또 암만 처리를 한데도 분뇨처리를 한다 그래도 인과 이런 게 완전히 1급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지금 농가들이 FTA도 있고 여러 가지 국제적인 거 해서 축산업은 사양사업인 것은 사실일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영세한 축산농가들이 현재도 있기 때문에 소득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지금 2008년도에 자료를 보면 가축분뇨 배출농가현황이 2008년도는 10가구로 되어 있고 2009년도는 6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는 돼지가 900두고 소가 220두고, 2009년도는 돼지가 800두, 소가 150두인데, 실지현황은 돼지 기르는 집이 1농가이고, 소가 13농가인데, 10농가는 그거고, 2009년도는 소가 1농가고 돼지가 12농가인데 6농가로 되어 있는 이유는 뭐죠? 이것은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두나 조금씩 기르는 농가는 여기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요, 또 지금 수수료 징수현황을 보면 농가수가 총 2008년도엔 7개, 2009년도엔 3개 농가수인데 지금 위에 자료에 보면 가축분뇨 배출농가현황과 지금 차이가, 10농가 6농가로 되어 있는 거와 차이가 나는데 왜 수수료가 이거고, 나머지 농가는 어떻게 돼서 안 지불했고 이렇게 되는 건지.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그러니까 금년도 6농가에서 4농가로 된 건요, 2농가는 자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퇴비로. 그렇기 때문에 별도 반출행위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도 10농가인데 7농가가 자체처리 한 거고 2009년도도 6농가인데 4농가는, 나머지는 자체처리 된다는 이 말씀이죠?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리고 아까 농가수가 오버 된 거는 한두 두 기르는 데 그런 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죠?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고 이런 농가에 대해서 앞으로, 아무래도 축산이 사양산업인데 우리 처리비용이 너무 많고 또 물을 많이 오염시키기 때문에 어떤 특단의 대책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삼

김성삼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네. 심순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계세요? 청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전 감사를 마치고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네. 김상돈 위원입니다. 페이지 21쪽을 보시게 되면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등 점용료부과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부과액과 징수액의 단위가 적혀져 있지 않은데 이게 원입니까, 아니면 천원입니까?

기화

이기화재난안전과장

천단위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천단위요.

기화

이기화재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아무튼 자료제출 하실 때 기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화

이기화재난안전과장

네. 죄송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포일동 하부 쪽에 보면 602-43, 602-44번지 등 자료에 여럿 체납된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체납액이 저희가 어때요? 체납된 데가 많습니까?

기화

이기화재난안전과장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총 79건 부과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체납이 5건입니다 5건.

상돈

김상돈위원

체납 총 건수가 5건?

기화

이기화재난안전과장

네.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부과액 대비 징수액이 90%가 넘기 때문에 큰, 체납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체납이 없으면 더욱 좋겠지만 상당히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체납액이 더 없도록 일소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체납하는데 어려움은 없는 것이다, 나머지도? 이런 말씀이세요?

기화

이기화재난안전과장

네. 체납은 저희가 대부할 적에, 재계약 할 적에 체납여부를 따지고 대부계약을 하기 때문에요, 완납여부를 저희가 필히 봅니다. 그래가지고 체납자들한테는 대부계약을 안 해주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체납은 일소할 수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체납액이 더 최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27쪽에 재해재난위험 법면부지현황이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가 13곳의 법면부지 중에 붕괴위험으로 이렇게 표시된 걸 보면 과천-봉담도로 상·하행선, 또 제일모직앞, 또 우회도로 및 주택가 쪽, 여성회관 옆 및 주택가, 또 공원묘지 등등해서 6곳이 위험판정을 받았어요. 이 판정은 어디에서 내린 겁니까? 자체판정입니까, 아니면 전문기관 판정입니까?

기화

이기화재난안전과장

네. 그래서 제가 그거 설명을 좀 드리고 대답 하겠습니다. 행감자료를 드린 것은 저희 직원들이 13개 법면 가운데요 육안으로 봐가지고 담당자들이 집중관리를 하기 위해가지고 더욱더 관리를 잘 하겠다는 의지로 표시한 위험표시였습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 후에 행감과 관계없이 저희가 12월 21일하고 10월 30일에 의왕시 안전관리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토목기술자들과 함께 해가지고 점검을 실시했는데 당초했던 6군데 위험지역은 다 위험지역이 아니고 보통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위험지역은 없는 지역으로 전문가들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경우에 오전동 사면이 슬라이딩 발생이 되고 그래가지고 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철저를 기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돈

김상돈위원

위험지역이 없다라고 판정을 받았어요?

기화

이기화재난안전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제가 전문가 입장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도 위험지역이라고 판단되는 게 당장 여성회관 옆쪽만 하더라도 사실 폭우가 오면 위험지역이고, 또 과천-봉담간 도로만 하더라도 지금 낙석해서 지금 슬라이딩 된 어떤 부분도 굉장히 위험스럽게 보이거든요. 그런 것도 굉장히 위험지역이긴 합니다.

기화

이기화재난안전과장

그분들 답변 자료에는 보면 안전이라는 것에 대해선 100%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 주문사항이 뭘 얘기했냐면 슬라이딩 될 수 있는 측면의 안전망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산마루 측구 같은 데 특히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을 같이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다가.

상돈

김상돈위원

산마루 측구가 보통보면 이게 공사가 이루어지고 법면이 형성되고 나서 1·2년, 2·3년, 몇 년 내로는 사고가 안 생기는 것 같아요. 보면 거의 7, 8년, 10년 이상 된 데에서 사고가 생기는데, 보면 산마루 측구 같은 데가 막혀있다거나 이랬을 때 우기철에 청소 같은 걸 해줘야 되는데 그게 사실 관리해야 할 부서가 그걸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는 그런데서, 물 흐름이 막히다가보니까는 사고로 이어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과천-봉담간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확장을 하면서, 아마 먼저 낙석붕괴 사고가 났던 지점도 포함이 되는지 어쩐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법면부지가 이렇게 형성되는 부분에, 그냥 흔한 말로 노리를 친다고 하는데 노리를 치는 상태로, 현행 지금까지 했던 공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어쌍카라든가 쉼터라고 해서 안전하게, 우리 지금 붕괴사고 같은 거 나면 공사 후두치루기 하듯이 그런 걸 미리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나중에 사고 나고 나서 그걸 후두칠을 하는 것보다는 아예 공사할 때 그런 선 조치를 먼저 해놓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하는 부분에 설계가 어떻게 나와있는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미연에 재난안전과에서 점검을 해서 그런 쪽으로 공법을 바꿔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화

이기화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산마루 측구라든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또 신공법 적용해가지고 산사태라든지 법면상태가 슬라이딩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네. 김상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지영호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자율방재단 조례를 만든 지가 얼마 정도 됐어요?

기화

이기화재난안전과장

방재단이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작년에 만들었죠?

기화

이기화재난안전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하여튼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를 입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자율방재단이 하는 일이 재난 재해시에 역할인데 그 역할을 제대로 했다라고 우리 과장님 보십니까?

기화

이기화재난안전과장

네.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활동에 뭐 더욱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방재단 생긴 게 이제 1년 남짓 지나다보니까요 아주 큰일은 못했지만 작지만 그래도 요소요소에서 많은 일을 해주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본 위원도 열심히 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자율방재단이 구성된 인원을 이렇게 내막을 보게 되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다보니깐 평일날에 재해시에 이분들이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게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화

이기화재난안전과장

제가 작년에 와가지고, 아, 금년 7월에 와가지고 와서 방재단 활동하는 것도 저도 봤고요. 그래서 미흡한 마음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있어 가지고 12월에 1차적으로 한번 정비를 했습니다, 단원들을. 그래가지고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다가 우리가 항상 필요할 때 나오실 수 있는 분으로다가 보완을 하긴 했는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네. 자율방재단이라고 하면 재난 재해시 정말 어려울 때 이분들의 활동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만든 단체인데, 이 부분은 사실 의왕시 수해방지단 운영조례를 폐지해가면서 만든 거거든요, 사실은? 수해방재단이나 자율방재단이나 차이점을 지금 봤을 때는 하나 차이점이 없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됐다라고 그러면 좀 효율적으로,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아닌 시간이 여유가 있는 분들로 구성이 돼갖고서 정말 재난 재해시 적재적소에 투입이 되어가지고서 일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화

이기화재난안전과장

네. 다시 한번 활동적인 분들로다가 선임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네. 지영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심순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담

심순담위원

네. 심순담 위원입니다. 페이지 7쪽하고 29쪽입니다. 방범용 CCTV관련 추가장비 도입을 통해 범죄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고자 방범용 화면을 PDA로 전송하는 시스템 등을 추가하고자 설계 변경하여 1억 2,834만원을 증액했는데 기존 설계방식하고의 차이점은 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화

이기화재난안전과장

네. 심순담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방식에 차이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5월 22일날 착수보고회를 저희가 했습니다. 착수보고회를 했는데, 그때 전문가들로부터 착수보고회시 나온 얘기가 6개 안건이 추가 사항이 도출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항에서 도출된 안건 중에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제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데,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저희가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1억 2,800만원 증액된 거는 세 가지 방식이 추가되면서 발생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추가된 부분은 얼굴인식시스템 자동화처리방안인데 그건 뭐냐 하면 카메라가 사람을 찍고 있을 적에 옛날 카메라는 사람만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그래가지고 멀리 있을 경우에는 결국 사진을 찍어도 누군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시스템밖엔 구현이 안 됐었는데 이 시스템은 사람 피사체가 보이면 그 피사체를 쫓아가가지고, 카메라가. 줌인기능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형상을 알아볼 수 있도록 찍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능이 추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동 중인 차량에 대해서 차량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추가 됐고요. 그다음에 방범용 CCTV화면을 C3카라고 얘기하는 순찰차에서도 PDA란 통신장비를 통해가지고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러한 장비가 추가가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어떤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은 없는지 말씀해주시죠.

기화

이기화재난안전과장

관제센터 크게 운영하면서, 지금 저희가 8월 28일날 준공했는데, 크게 뭐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 내부적인 문제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실시간으로 항상 운영이 돼야 되는데, 기계다보니까 가끔 장애가 날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 전문직이 한 명 있어 가지고 대응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문제는 있는데 그건 내부적인 문제라 그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그거는.

순담

심순담위원

전문직이 필요하시다고 하셨는데 현재는 그럼 전문직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화

이기화재난안전과장

네. 거기 지금 전문직이라고 말씀드리면 통신직이라든지 이런 직이 있어가지고 상황대처에 좀 빨리 대응할 수 있으면 좋은 데 지금은 행정직하고 기능직, 청경, 일용직 이런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럼 빨리 전문직을 하나 보강해야 되겠네요?

기화

이기화재난안전과장

네. 내부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네. 그건 좀 빨리 조치를 하여주시고요. 회선사용료가 회선당 12만 6천원으로 106회선을 연간 계산할 때 1억 6,027만 2천원입니다, 그렇죠? 방범용 카메라는 생활치안용으로 어떻게 보면 국가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비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판단되는데 지금 국비지원이 되고 있나요?

기화

이기화재난안전과장

지금 국비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요, 저희도 그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방범용 CCTV가 제일 처음에 서울 강남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치단체로서는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재원도 좋은 지역이고 그러다보니까 그게 큰 문제가 안 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시 같은 경우 사실, 지금 말씀하신 지적해 주신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회의가 있을 때마다 라든지 아니면 요구할 수 있는 회의장소, 아니면 또 국회의원들의 자료요구시에 여러 차례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요로를 통해가지고 각계각층에다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럼 교통단속하는 거는 사실 경찰쪽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기화

이기화재난안전과장

국가사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럼 그것은 경찰쪽 그쪽에서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기화

이기화재난안전과장

지금 비용적인 측면은 지원되는 건 없고요, 낮에 그분들이 나와서 근무는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해주고 있는 정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순담

심순담위원

교통단속 CCTV가, 우리 방범용 CCTV가 총 67대죠? 67대인데, 교통단속 TV는

기화

이기화재난안전과장

이게 교통단속이라고 하는 건 주정차단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에 있는 게 아니고요 불법주정차단속을 시에서 하고 있는 거를 행정적인 처리는 교통과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가 관제센터가 통합으로 운영되다 보니까는 촬영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건.

순담

심순담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 교통단속 CCTV가 실적이 몇 대나 되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없는 게 있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기화

이기화재난안전과장

교통단속, 우리가 주정차단속용으로 하고 있는 건 카메라가 18개가 있거든요, 지금? 18개가 있고, 그동안 단속실적은 저희가 9월 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총 902건을 저희가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과를 했고요.

순담

심순담위원

18대 중에서 902건을 총 단속을 했는데 그중에서 평균이하라든가 또 실적이 저조한 CCTV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몇 대정도 되는지요?

기화

이기화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카메라별로다가 실적은 나눠보진 않고요, 토탈 개수만 내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카메라 실적이 적거나 그런데 거는, 아니면 또 포일리 같은 경우는 지금 재전축·재개발을 통해가지고 정비가 많이 되고 그런 지역은 사실 불법주정차가 발생이 덜 되고 있거든요. 그런 데 거는 카메라 위치를 저희가 바꿉니다, 주기적으로요.

순담

심순담위원

실적이 없는 거는 괜히 CCTV 회선료하고 지금 보면 CCTV운영과 관련한 예산소요과다, 전기세 회선료 사용료 등 회선 사용료 등 이렇게 먼저 보고할 때 하셨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실적이 평균보다 이하이거나 없는 CCTV회선은 좀 장소변경을 해서 실적이 있게끔 해야 회선료도 나오고 모든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기화

이기화재난안전과장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리고요 우리 방범 CCTV 총 67대 중에서 연식을 대충 아십니까?

기화

이기화재난안전과장

연식요? 네. 저희가 이번에 사업하면서 넣은 게 45대고요, 그 전에 있던 게 22대가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22대가 예전식이다 이 얘기예요?

기화

이기화재난안전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대충 언제 이 전 겁니까?

기화

이기화재난안전과장

연도별로 대수가 있는데요. 그건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순담

심순담위원

그건 됐고요, 그럼 이 전 거 중에서 22대 중에서 내구연한이나 사용하는데, 우리 테레비나 전자제품을 보면 오래 돼서 자기의 임무를 똑바로 못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좀 있다고 들었는데.

기화

이기화재난안전과장

그게 그렇진 않고요 물론 새 것만은 못하죠. 올해 설치한 것만은 못한데, 이번 사업하면서 보완을 상당히 해가지고 크게 운영상엔 아직 문제는 없어가지고 이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순담

심순담위원

자동차번호판 같은 걸 제대로 인식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좀 있다고 제가 들은 바로는 그런데.

기화

이기화재난안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전혀 없습니까?

기화

이기화재난안전과장

네. 없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뭐 확실히 과장님이 그렇게, 맞습니까?

기화

이기화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럼 저한테 잘못 정보가 전달된 것 같습니다. 이걸로 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화

이기화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고맙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네. 심순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행감자료 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의천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중호우로다가 하천이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우리 시에. 담당부서의 과장님이 참 많은, 어떻게 보면 아픔이 있을 텐데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셔서 어느 정도 많이 치유가 된 것 같은데, 그래도 학의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도 본 위원이 출근하면서 쭉 살펴보니깐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 학의천 제모습찾기 정비사업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제 모습이 제대로 찾아졌다고 과장님 생각을 하세요?

기화

이기화재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준공이 언제죠?

기화

이기화재난안전과장

준공이 16일날 준공계 접수해가지고요, 24일날 준공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런데 아직 이번 수해피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어가지고 국비지원 한 1억정도가 내려왔죠?

기화

이기화재난안전과장

1억 8,000.

영호

지영호위원

네. 1억 8,000인가요? 1억 8,000정도가 지금 지원이 됐는데 보수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죠?

기화

이기화재난안전과장

네.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진행 중에 이거 준공허가를 내줘야 되는 건지, 물론 업자입장에서는 대금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준공허가를 내주려고 하는 부분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준공이 되기 전에 수해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 수해피해 입은 모든 걸 포함해서 마무리지고 준공허가를 내주는 것이 옳다 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화

이기화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공처리한 건요 피해내역 중에서 공사부분에 포함되어 있던 거 학의천 제모습찾기에 포함돼 있던 피해를 받은 부분은 시공사가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그거는. 복구를 완료했고요, 지금 작업하는 부분은 그 당시 공사범위에 들어있지 않던 부분에 수해를 받은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학의천 전체가 다 완공이 되면 피해복구 준공이라든지 아니면 학의천 제모습찾기 준공을 같이 하면 좋겠지만 학의천 피해를 받은 부분은 학의천 제모습찾기 시공사에서 복구를 했기 때문에 그건 분리해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럼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한 것은 다 복구했다 라는 말씀이시죠?

기화

이기화재난안전과장

네. 다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공사하는 업체가 보수까지도 수해입은 보수까지도 이 업체에서 지금 다 한 거죠?

기화

이기화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다 다른데서 한 겁니까?

기화

이기화재난안전과장

네. 다른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해복구는 다른 회사가 하고요, 또 학의천 제모습찾기 회사 따로 있고요.

영호

지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가 수해 입은 보수는 다른 업체에서 지금 끝났고 지금 하고 있는

기화

이기화재난안전과장

수해복구사업요.

영호

지영호위원

그거는 업체는 또 다른 거로 하나요? 지금 처음부터 시작한 업체네요?

기화

이기화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영호

지영호위원

이거를 효율적으로다가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같은 업체에 줘야 되는 것이 맞다 라고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기화

이기화재난안전과장

저희도,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향후에 하자까지도 생각을 하시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도 회계과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또 저희 생각하고 회계운영하고는 차이가 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회계과에서도 협조를 해주려고 했었는데 수해복구사업은 제외가 된다는 규정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가 안 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지금 수해복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영호

지영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나중에 하자가 생겼을 때는 문제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어요. 수해복구 한 그 업체가 문제가 있는 거냐 본 시행업체가 문제가 있느냐 이게 서로 일을 떠넘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기화

이기화재난안전과장

그럴 소지가 있어요.

영호

지영호위원

이럴 땐 참 문제가 되는데 난감하네요.

기화

이기화재난안전과장

저희도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회계과에서 상당한 시간을 협의를 했는데요, 현행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렇게 못했습니다, 저희가.

영호

지영호위원

여하튼간에 일은 참 집중호우로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사진 찍어온 게 몇 컷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 부분은 아까 뭐라고 했죠?

기화

이기화재난안전과장

차집관로

영호

지영호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 여기에 이 계단이 있는데 옆으로 이렇게 뻬줬으면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무지 아쉽고,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요, 이 부분이 아직 마무리 안 된 것 같은데 이 간격이 가면서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깨진 부분도 있고, 이건 보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다음요. 이 수변무대는 참 보기 좋습니다. 보기 좋은데, 집중호우시에는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이만큼 쌓인다고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이렇게 쌓이는데, 이번 피해로 인해서 쌓인 부분을 다 포크레인을 대서 다 긁어냈는데, 이게 매년 반복되는 행사가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대책을 마련해야 될 부분 같고, 다음요. 다음요, 이런 부분도 너무 빈약해요. 이런 건 아예 없애는 것이 낫지 않겠나. 넘겨주시고. 여기는 건설과하고 관계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도 옆에 산책로를 만들어 놨어요. 참 잘 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좀, 다음 넘겨보세요. 다음에, 다음, 여기가 지금 고속도로 올라가는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올라가는 부분인데, 교량까지 연결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비전문가가 보는 측면에서도 이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화

이기화재난안전과장

지적하신대로 아쉬운 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여기 이 구간이 학의천 제모습찾기 정비하면서, 자연보전구간이거든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여기는 비교적 법면이라든지 손 본 곳이 별로 없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자연하천 그대로 생긴 형태를 이용해서 정비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여유 폭이 여기 사진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현장확인도 한번 해보고 차후에 도로확장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정비계획이 있을 때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 부분은 도로확장계획이 있을 때 연결을 이렇게, 교량까지 연결을 하면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 또 사진 있나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화

이기화재난안전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록했다가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 영상을 통해서 지적했던 부분들은 과장님이 잘 의논해 갖고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화

이기화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네. 지영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순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담

심순담위원

심순담 위원입니다. 15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방위장비 비축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장비명에 지역대와 지원대에 구분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보관장소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화

이기화재난안전과장

저희 민방위 장비가 민방위대는 지역대가 있고 지원대가 있는데요, 지역대는 동 주민자치센터에다가 민방위장비를 보관하고요 지원대는 시청 민방위창고가 1층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럼 기술지원대가 시청 민방위지원대입니까?

기화

이기화재난안전과장

시청 민방위가 아니고 지원대입니다, 기술지원대.

순담

심순담위원

기술지원대가요?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실태는 얼마마다 하고 있습니까?

기화

이기화재난안전과장

장비점검은 저희가 동에서는요 동 담당자가 월 1회씩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에서는 동에 방문해가지고 분기에 1회씩 점검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는 도에서 연 2회 상반기·하반기 나눠가지고 점검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게 전부 일지로 기록이 되어 있나요?

기화

이기화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점검을 하면요, 점검결과에 대한 보고를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죠.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니까 일지로 전부 기록이 돼 있단 말씀인가요?

기화

이기화재난안전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시에 방독면 보유현황을 보면 총 4,26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독면이란 적의 침공, 화재, 화생방 등 자연적, 인위적 재난의 발생에 대비한 개인의 방어능력강화 및 전시대비 수요발생에 따른 공급상의 혼란을 대비하기 위하여 방독면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쵸? 방독면의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기화

이기화재난안전과장

내구연한 5년입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5년이죠. 방독면의 내구연한이 5년인데, 저희 시에 갖고 있는 4,264개 중에 91년것이 553개, 92년것이 245개, 93년것이 196개, 94년것이 398개, 95년 것이 359개, 99년 것이 935개 해서 99년, 그러니까 10년이 넘은 거죠, 지금부터? 그러면 그것만 해도 2,686개로 약 총 갖고 있는 거에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일이죠?

기화

이기화재난안전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의 내구연한은 5년인데요, 방독면의 기능검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소방방재청에서 각 시·군에 보급되어 있는 방독면 중에 일부분을 선택해가지고 성능으로 샘플링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방재청에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란 데다 줘가지고 성능검사를 해가지고 합격이 나오면 그거를 그대로 존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은 5년이지만, 지난번에 공문을 보면 90년도까지 제작된 거는 부적합 사례가 나와 가지고 전부 폐기하라고 지시가 떨어져가지고 폐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 자료에도 보시면 91년부터 있는 게 지시가 된 거에 대해서는 폐기를 했고요, 지금 염려해 주시는 91년도 이후 분 것들 그거에 대해서는 올해 성능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2월중에 통보가 올 거거든요. 그 통보가 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존치여부가 결정이 나고 거기서 폐기처분이 떨어질 것 같으면 저희가 사는 게 아니고 또 이건 지원품목입니다, 이게. 소방방재청에서. 그래서 폐기된 거 물량만큼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동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순담

심순담위원

그럼 내구연한이 뭐가 필요하고 또 지금 샘플링검사를 전체검사도 아닌, 로트번호별로 샘플성분검사를 실시한다는 건 이건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유사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 100개 중에 샘플 한 2개했다 나머지 중에 어떤 미흡한 것들이 있다 그럼 방독면을 착용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기화

이기화재난안전과장

물론 방독면을 전체를 다 실험을 해보면 좋겠지만 이게 자치단체업무가 아니고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하다 보니까는 방채청에서 이걸 통제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거고, 또 거기서 양품판정이 나면 저희는 보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현 실정입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과장님. 이런 거 샘플로 해서 검사했고 샘플 아닌 건 검사를 안 했는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도 검사해주십시오 하는 공문이나 이런 거를 시도해보셨습니까?

기화

이기화재난안전과장

네. 그거는 저희들이 점검 나올 때라든지 담당자들 회의가 있을 적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순담

심순담위원

아니 얘기를 하셨는지, 공문으로 정식으로 요청을 하셨는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기화

이기화재난안전과장

공문은 제가 와서 올린 건 없습니다. 제가 와서 올린 건 없고요, 공문 올린 거는 제가 와서 없고요. 그다음에 회의 때라든지 점검 나왔을 적에 그때 답변자료상에서 요구사항들을 그 사람들이 수렴해가거든요? 그럴 때 얘기를 한 자료들은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이렇게 너무 오래 된 거 10년 이상된, 간단하게 91년이면 지금 2009년이면 거의 20년이 된 겁니다, 그렇죠? 10년 이상 된 게 아니고 20년이 된 건데, 이런 게 제 성능을 발휘하신다고 보실 수 있겠는지요?

기화

이기화재난안전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지금. 이거는 하여간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아마 방침이 그러고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구년수는 정해 놨지만도 그것을 내구년수가 됐다 그래서 각 시·군에 전체 못 바꿔주는 이유가 항상 말씀들 하시는데 예산문제를 많이 말씀들 하십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네. 예산문제도 참 중요한 거지만 우리가 매년 을지훈련도 받고 그렇죠? 또 민방위 훈련도 받고, 연 3회. 이런 거는 유사시를 대비해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유사시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방독면이 자기의 역할을 못한다면 이건 죽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빨리, 비용도 문제지만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기화

이기화재난안전과장

네.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네. 좀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심순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네. 아까 지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의천 정비사업 제모습찾기운동에 있어서 나중에 하자보수에 있어서 관리주체가 이원화 되어 있어서 앞으로 향후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예상하는 부분을 과장님도 동의하셨는데 관련부서와 잘 협의해서 그런 일이 나중에 차후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화

이기화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올해 예년에 비해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수해가 많이 났죠? 상당히 많이 났고, 여기 전 의원님들도 아마 수해날 때 밤에 다 뛰어나와서 각 지역별로 같이, 담당 우리 공무원님들 참 애쓰셨는데 같이 동참해서 아마 복구사업에 많이 동참하셨는데, 수해가 많이 났는데 105군데가 난 것 같아요?

기화

이기화재난안전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장

대략 한 105군데. 공공시설, 사유시설 포함해서. 그런데 총 복구비용도 보니까 한 180억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데 우리 시가 사실 재정이 열악하지 않은데, 보니까 담당 우리 과에서 소방방재청의 담당자와 여러 번 미팅도 통하고 설득해서 아마 예산을 한 150억 받아온 것 같아요?

기화

이기화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상당히 큰 돈을 갖고 오셨는데 과장님의 능력이 탁월하신 겁니까?

기화

이기화재난안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아무튼 예산을 너무 많이 갖고오셔서 우리 시 수해복구 하는데 너무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지적한 내용 그거만 잘 좀 보완하시고 검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화

이기화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교통행정과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10분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44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자료 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입니다. 시장에 바란다 민원중 오전동 가구단지 버스노선 주차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고, 의왕경찰서와 협의하여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거길 가보면 되게 심각하거든요? 한번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구 단지 좀 한번 틀어줘보세요. 저게 가구단지, 여기가 중앙교회에서 저쪽 대명에서 보숫골로 빠지는 길이거든요? 저렇게 차가 복잡합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09년 5월 28일날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요?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성언입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하신 오전동 가구단지 교통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서 제일 교통소통이 문제가 되는 게 우선 가구단지인데요, 지난 번에 저희들이 경찰서에다가 주정차금지구역이라고 지정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 부분이 우리 가구단지업체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이 되어가지고 지난 8월달에 경찰서에서다가 의뢰를 했었어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그랬는데, 저게 금지구역지정도 아니고 일단은 유보. 지금 당장은 지정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안양도시계획구역하고 안양하고 경계에 있어가지고 병목현상이 있어가지고 지정해 놓고 이러면 가구단지가 쭉 나열이 되어 있어가지고 영업이나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어서 지금 주정차금지구역이 보류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저기는 앞으로 좀 정리가 되고 하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차량소통이나 시민들 소통에 불편이 없도록 할 그럴 계획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저 지역은 안양경계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저기는 오전동 중앙교회입니다.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중앙교회에서 250m 되는 그 부분만 지정할 수 없고요. 안양으로 넘어가는 한진아파트 앞에까지 저희들이 한꺼번에 지정을, 안양하고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동의를 얻어서, 안양에서도 주민들 동의를 받아오라 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받아오라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당분간 좀 어렵지 않나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서 지금 민원인들이 09년 5월 27일날 내고 09년 7월 9일날도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경찰서하고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해서 결정이 되는 대로 지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민원인한테 발송을 해줬어요, 얘기를. 그런데 여태까지 유보라고 그러면 해결책도 안 나오는 거예요?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 보류를 해 놔 놓으니까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야 저희들이 금지구역으로서 단속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단속이 힘들고, 가구단지에서 자기네들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차량소통이 원활하게 되게끔 한쪽 일렬주차로 해서 자기네들 차를 자제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율적으로 두고 있는데요, 저 부분에선 저희들이 하여튼 단속과 지도를 병행해서 불편이 없도록 당분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 주변에 있는 가구단지 회원님들이 일렬주차를 해서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하게끔 해주겠다?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오뚜기도 아마 자기네들이 150만원어치 사다가 자기네들 주차공간에 놔놓고 타 차량들이 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저쪽에 오른쪽에 부분이 보이는 저게 오뚜기거든요.

상현

김상현위원

네. 민원인들이 이야기하는 거는요, 사장님들이 일렬주차를 하는데 물건이 들어오면 물건을 적재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 때문에 차량이 더 복잡하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서로의 불편을 느껴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것 같은데, 하루빨리 경찰서와 협의해서 교통이 원활할 수 있게끔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네. 하여튼 단속과 지도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네. 그리고 다른 거 한 가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안골길입니다. 여기 선양섬유에서 지금 시청 앞에 도로, 군포로 가는 길 거긴데요. 양쪽으로 해서 차를 주차를 해가지고요 가운데로만 차가 다녀요. 이걸 주정차단속이 안 된다면 한쪽에라도 주차라인을 그어서 한쪽으로만 편성해서 주차를 하고 한쪽에는 차가 원활하게 다닐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은 데요. 이것도 불가능한가요?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네. 좋은 걸 지적하셨는데요. 저희들은 하여튼 시내, 아시다시피 저희가 차가 100대라면 주차할 수 공간이 한 70대. 그러니까 그걸 주차율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한 7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거를 저 주위 공장에, 지금 안골교 좌우에도 지금 차를 대가지고 통행이 상당히 불편하고요. 그래서 저 부분도 지금 주차난이 심각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했는데, 저 부분은 정리를 해서 차량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한쪽면만 차를 대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회전하면 경찰서 뒤쪽으로 저희들이 주차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도를 해서 그쪽으로 주차를 하고 한쪽면만 대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경찰서가 생기는 바람에 차량이 이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5t 타이탄만 들어 와도 저길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경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리고 다음 한 가지 더 보여 주세요. 이거요. 이게 87번입니다. 의왕요금소에서 금정역까지 운행하는, 저게 언제 개통이 됐죠?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지난 11월 5일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날짜가.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저게 지금 현재 보면요, 차들이 저렇게 왕곡리 올라가는 길에 저렇게 세워놉니다. 어떻게 주차장도 없이, 차고도 없이 어떻게 허가를 내줬어요?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허가를 내준 게 아니고, 저희들이 왜냐하면 원래는 차가 배차를 하게 되면 8분이나 10분간격으로 배차를 하게 되면 그 차가 종점을 지나서 U턴해서 가야만 오거든요. 그런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차들이 낮시간이 러시아워가 아니고 하다보니까, 차가 배차간격이 밀리다 보니까 차가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서가지고 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 저 대책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말씀하시는데, 지금 과천-봉담간 도로를 확장하면서 거기 육교, 의왕요금소 앞길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현

김상현위원

네. 공사하는 것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공사를 하게 되니까 당초에는 다리 밑에 서 있다가 지금 공사를 하니까 저 위로 올라간 그런 부분인데요, 쉼터 앞에 일부 자가용들이 주차를 하고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하천부지로, 저 부지가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기가 저 부지에다가 차 댈 수가 없어요. 버스가 승용차처럼 짧은 게 아니거든요.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은 고육지책으로 어저께 삼영운수를 불러다가 너네들 빨리 종점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대라, 55번은 다행히 도서관에 놀고 있는 부지가 있어 우선 현재 대니까, 도로에 차를 대지 않으니까 다행인데, 저 부분은 지금 해결을 해라 했는데, 하여튼 지금 저쪽에 안 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볼 적에는 최소한 4대 내지는 5대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있거든요. 저기 아니면 다른 대체부지를 해서라도 시민들 통행에, 또 고천체육공원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부지를 마련해라 이렇게 종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주변에는 차고지나 주차할 수 있는 땅이 없어요, 그린벨트라.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쭉 올라가서, 저게 어차피 11m 도로에 2차선이니까 백운산 위에 보면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 분명히 회차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거기는 차가 많이 다니지 않으니깐 그렇게 혼잡하진 않아요. 지금 현재는 요금소 밑에는 교각을 공사도 하고 또 버스가 거기서 회차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거든요. 저 차들이 올라가서 교각 있는 데에서 그걸 돌아서 내려와요, 어차피. 거기서 못 돌리니까. 그러지 말고 좀 더 올라가서 한가롭게, 산 위에는 차가 많이 안 다니거든요. 거기에 주정차 했다 시간돼서 내려오면 왕곡리분들도 저 차를 이용할 수 있고 또 그 지역도 혼잡하지 않아서 좋고 일거양득 아니겠어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여지없어요?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좋은 안을 갖다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생각 안 해본 게 아니고요, 이 차량이 시간 맞춰 배차를 해서 그 시간대에 나가야 되니까, 또 운수회사도 저희들이 운수회사 걱정할 건 아니지만 공사구간도 있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여러 각도로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지금 제일 속이 타는 부분이 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안하고 저쪽에 쉼터공간하고, 지금 안양 같은 경우는 대로에 있어가지고 아시다시피 갈미에 보면 도로에 잠시 주정차를 하다가 자기네들 배차시간 되면 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는 도로가 좁기 때문에 저 부분은 조금 전에 제안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운수회사하고 상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지 않으면 저 차를 좀 나가서라도, 배차간격을 저렇게 해서 밀리니깐 차가. 5, 6대 있지 말고 와서 돌아서 바로 출발하면 1대 정도는 서있어도 저렇게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5, 6대 서있으니까 그 길이만 해도 엄청 길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오다 보면 맞닥뜨려서 뒤로 가야 되고 이런 현상이 나니깐 시민들이 굉장히 짜증을 내고, 제가 옆을 지나가다가 그 민원인을 만나가지고 한번 되게 야단을 맞았거든요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지나다니면서

상현

김상현위원

주차장이 없으면 백운산 꼭대기에 주자창이 있으니깐 거기서 회차하는 방법을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네.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네. 김상현 위원님. 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의왕에서 군포로 나가는 시내버스 노선이 사실은 관내분들이 군포쪽으로, 금정이나 산본 나가려고 하는 주민들을 놓고 봐서는 굉장히 불편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런 노선이 생김으로 해서 굉장히 환영할 만한, 그런 칭찬받을 만한 일이 됐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낮시간에 일시적으로 버스들이 대기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가서 보면 아침새벽부터 대기를 하더라고요 몇 대씩, 낮에만 대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백운산 꼭대기까지 가서 주차장을 돌아오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선 노선 자체가 처음부터 설계할 때부터 이거는 서로 협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인데 놓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선 산본쪽에서 넘어와서 고천농협으로 해서 막바로, 지금 차고지를 뭐라고 그러죠 거기를? 의왕요금소, 의왕요금소로 막바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협에서 정류소로 막바로 요금소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전동 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것이 노선이 맞는 노선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고천·오전주민이 사실은 부곡동이나 내손 1·2동에 있는 주민들의 거의 3분의 1이상 되는 인구가 밀집되어 사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고천농협에서 정류소까지 막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둥소리 앞으로 해서 이렇게 한 번만 돌게 되면 굳이 오전동에 있는 주민들이 이 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고천까지 별도의 차를 타고 나오질 않아도 된다. 또 그렇게 약간 선회를 했을 때 굳이 여기서 대기하는 차들이 많지가 않을 것이다. 어차피 지금 8분 간격으로 되어 있어요, 15대가. 그런데 거길 돌아옴으로 해서 거의 한 10여분 정도를 갖다 소요할 거라고 봐집니다. 그럼 여기 대기하는 차량들이 거의 없질 않겠느냐, 거길 돌므로 해서. 그래서 그것도 대안방법이다. 그래서 이거는 대안으로 찾을 일이 아니라 처음에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할 때 그때 이미 노선자체를 이렇게 결정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었다, 그런데 이건 놓친 게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원래 87번을 저희들이 끌어들이게 된 이유가 지금 경찰서 앞을 지나가는 노선이 군포하고 연결하는 노선이 없어가지고 경찰서 앞을 경유해서 하는 걸로 했었는데요, 들어오다 보니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노선을 연장해서 운행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제안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선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배차라는 게 저희들 일반적인 생각하고 달라가지고 자기네들이 어떠한 수익성도 따지고 이렇게 하고 또 배차간격이라든가 자기네들의 어떠한 그 노선에서, 그 거리에서 차가 보유하고 있는 그걸 가지고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안이 나왔는데요. 조금 전에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22번이고 87번하고 이거는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운수회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가지고, 어차피 대기하는 시간에 경유를 할 수 있는 건지는 운수회사도 조사를 하고 하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꼭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대기가 2대가 됐든 3대가 됐든 어쨌든 대기는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라고 보면 대기할 때도 거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 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다 라고 또 얘기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 다 시동을 켜놓고 있어요, 차들이. 그런데 시동을 켜놓고 나면 그 매연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왕곡천을 걸으려고 딱 진입하는 주민들에게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어떤 모습도 많이 보게 된다, 그래서 대기할 경우에는 시동을 꺼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건의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네. 김상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순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담

심순담위원

페이지 37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순담 위원입니다. 의왕역 환승주차장 설치현황을 보면 삼동 460-30번지 일원 (주)로템 공장부지 면적 1,900㎡에 주차면수 45면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곳은 땅 값이 좀 많이 비싸죠? 얼마나 주고 샀습니까?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매수는 하지 않았고요, 지금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계획 잡은 게 지금 200㎡당 210만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당 750～800정도 되는 거죠.

순담

심순담위원

221만원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210만 5천원.

순담

심순담위원

㎡당 210만 5천원요? 그럼 한 평당에 700만원,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네. 700만원

순담

심순담위원

이 안 될 것 같으네요, 조금?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굉장히 싸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실히 파는 겁니까?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그걸 계산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고, 이거는 감정을 해서 별도로 저쪽하고 협의보상 해줄 그런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런 단가면 그쪽에서 파실 의향이 있다 이게 되는 겁니까?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제 생각에는 이것가지고 싸게 사면 저희는 좋지만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공시지가하고 감정가를 갖다가 별도로 의뢰를 해서 가격을 정해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2010년 예산이 되어가지고 내년 초에 1월경에 저희들이 감정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럼 아직 매입이 확정된 건 아니네요?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팔 의향만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매수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순담

심순담위원

그런데 가능하다면 이 지역의 부지를, 그런 가격이라면 조금 더 확보하여 더 많이 사든지, 더 많은 살 땅이 없는 겁니까?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땅이야 옆에 주위에 살펴보면 있겠지만 일단은 재정적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공영차고지도 지금 사업을 벌려놔 놓고 국·도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시비로 확보해가지고 평당 거의 한 7, 800되는 땅을 확보 한다는 게 재정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고요.

순담

심순담위원

뭐 그게 어려우시다면, 예를 들어 그 토지를 확보하시면 거기에 주차빌딩처럼 2층, 뭐 다른데 주차빌딩을 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지금 심순담 위원님 아시다시피 삼동이 앞으로 재개발될 그럴 상황 아닙니까?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면 그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보고 추후에 모자란다면 지금 제안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럼 부곡중심지 ICD 주변, 왜 제가 그런 제안을 하냐면요. ICD 주변 장안지구개발 등을 감안할 때 부곡의 장래를 위해서는 큰 그림을 놓고 보면 큰 그런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한 겁니다.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하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평면주차를 해놓고 추후에 삼동이 정리가 되면서 주차장난이 심각하다면 저희들이 타워주차장도 저희들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네.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요. 1-1번 이건 자료에 없는 겁니다. 자료에 없는 삼영운수 사당～이수교 가는 사당운수에 대해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날 사당운수가 버스를 운행하는데 한 50분 정도가 늦었습니다. 그 버스회사 말은, 제가 조금 아까 사당～이수교 운행이 아니고 이건 1-1번인데, 사당～이수교 부분에서 버스중앙차로 개통식이 있어가지고 늦어졌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버스가 언제 오나 언제 오나 기다리다 보니깐 50분이 늦게 오니까 엄청나게 기다렸습니다. 기다려서 버스기사 보고 이렇게 늦게 오시면 어떻게 하냐 하니까는 버스기사 하는 말이 나도 아직 밥도 못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데, 요새는 그래도 날씨가 푸근하니까 문제가 아닌데 날씨가 추울 때는 사실 어른이나 애들이나, 애들은 더 그러하겠죠. 학교 그때 시간이 12시경인데 그 시간에, 학교 끝나고 토요일날입니다. 아직 밥도 걔들이 먹지를 않았는데,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그렇게 시간이 늦어지니깐 이게 굉장히 문제가, 왜냐 하면 이 노선에는 1-1번 버스뿐이 없습니다. 1-1번 버스가 백운고, 우성고, 의왕고 이 세 학교를 다 돌게 되어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런데 이 노선에는 우리 의왕 시내에 모든 고등학교가 1-1번버스 그 하나만 믿고 그쪽으로 전부 돼 있으니까 외부에서 우리 의왕 쪽에 고등학교를 오고 싶어도 사실 이런 교통문제도 있고 해서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제가 또 1-1번버스 차장님인지 어느 분하고 만나봤는데 이렇게 늦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우리 빼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건 아닌데, 좀 늦지 않고 이렇게 해야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 자식이 이렇게 늦어서 이렇게 배를 쫄쫄 굶고 이렇게 될 경우, 또 요새는 날씨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푸근해서 다행이지만 한 겨울에 이럴 경우는 이건 어떤 대책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노선이 있어서 해 주시면 더욱 좋겠지만 그런 경우가 안 된다면 마을버스라도 우리 관내에 마을버스가 있으니까 마을버스라도 백운고, 우성고, 의왕고를 통과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1-1번 버스가 늦어졌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이 버스도 있으니까 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심순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인터넷 민원을 봐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 학생들이 추위에 50분씩 떨고, 사실 5～10분만 지연이 돼서 버스가 와도 상당히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는 그런 사항인데, 거기에다 기사분까지 나도 점심을 못 먹었다 그렇게 이야기해 가지고 상당히 학생들의 기분이 나빴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한테 그러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관내 운수회사가 없다 보니까 참, 차량을 마음대로 저희들이 노선이라든가 조정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1-1번이 당초에 의왕고등학교 개교되면서 그걸 급하게 노선을 변경해서 넣었거든요. 넣었고, 지금 현재 52번 버스를 갖다가 지금 저희 도서관 옆에까지 오는 걸 갖다가 내년 2월까지는 저쪽 도로하고 연결이 되면 삼동으로 지금 넣을 그런 계획에 있거든요. 운수회사하고 협의를 하고, 지금 1-1번이 사당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그날은, 여태까지 제가 와가지고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일단은 도로가 막히고 문제가 생기니까 차량노선이 하나밖에 없다보니까 통학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애로점을 겪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증차부분은 저희들이 변명 같지만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몇 번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서울시도 공해 때문에 자기네들 차를 감차를 하면서 시내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지금 환승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버스노선이 이것밖에 없다 하더라도 BIS라고 그래가지고 버스안내표지를 갖다가 전산으로, 지금 사당에서 수원 관내까지 통과하는 케이블을, 지금 국도 1호선이 완공되고 나면, BIS가 준공되고 나면 버스정류장에 보시면 몇 시에 도착예정이다 하는 그런 부분의 안내문구가 뜰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안내를 해주고요. 지금 현재 버스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이러는데 일단은 백운고에서 우성고를 거쳐서 또 삼동 의왕고까지 가는데 학생들이 통학을 정말 버스에 구애받음 없이 할 수 있도록, 그거는 서울시하고 안양시하고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협의를 해서 증차라든가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마을버스도 지금 현재 영세하기 때문에 업체에선 또 한 대씩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1시간에 한 대씩. 그러다보면 그만큼 또 배차시간이 길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고민을 해서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별도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지금 과장님이 고민을 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신다고 고마운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또 협의를 한다고 그랬고 서울시와, 그런데 저하고 면담한 차장 말로는 협의는 안 된데요. 서울시가 증차가 불가하기 때문에. 또 그래서 자기들도 지금 상용차가 16대고 예비차가 2대인데 예비차도 상용차처럼 운행하고 있답니다. 사실은 그건 불법인데, 그래도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예비차까지 상용차처럼 운행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예비차도 상용차처럼 운행을 하니까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예비차가 없으니깐 그 시간이 그만치 빠질 수뿐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비차가 없으니까. 그것도 상용차처럼 계속 운행을 하니까. 총 18대가 다 운행을 한다는 얘기걸랑요, 결론은. 다 운행하니까 예비차 2대가 있는 게 차가 모자라니까 다 운행을 하니깐,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한 빨리 대책을 안 세우면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겨울에 예를 들어 뭐가 동파가 된다든가 그럴 경우 여러 사고가 있을 텐데, 그럴 경우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거를 빨리 대책을 세워서 우리 시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 지금 말씀하신 우성고, 백운고, 의왕고 3개 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이 그렇게 불편하다면 학교 입학할 때 일단 우리 시의 학교를 싫어할 거 아니예요, 누구든지. 기피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고 우리 시가 지금 학교를 좋게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잖아요, 우수고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교통이 제일 잘 되어있어야 우수고가 되고 좋은 학교가 되고 교통이 우선 편해야 누구든지 자주, 자기 가고 싶을 때 편리하게 갈 수 있어야 좋은 건데 그런 게 막혀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하여간 고민을 하시고 특별한 대책을 세우셔서 빨리 좀 하루라도 빨리 이걸 해주셨으면, 국장님도 계신 데 좀 신경을 쓰셔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운수회사하고 응급대응 조치할 그러한 좋은 방안 있으면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고 발생했을 경우에 어떠한 대체차량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있으면 적극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네. 심순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지영호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1번국도 육교를 보니까 큰 플랜카드 하나 붙어있더라고요. 무슨 수상을 한 것 같은데 그게 뭐죠? 어떤 수상이었어요, 이번에?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교통문화지수 우수.

영호

지영호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의왕시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율이 지금 몇 퍼센트나 되죠?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퍼센트로 따지기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15개 학교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다 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러면 몇 개 정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다 됐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다 된거죠, 15개?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런데 도로교통법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 조례가 있어요, 보호구역 조례가. 그런데 노인보호구역 조례는 없어요. 그렇죠?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네. 노인보호구역은 없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런데 제가 지방신문을, 어디 신문인지 모르겠지만 기사내용을 보면 노인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노인보호구역 조례를 우리 시도 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제가 오기 전에 노약자 편익증진시설에 대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내용을 다 몰라서 그런데, 지금 안 그래도 노인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행동이 둔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처럼 빨리 횡단보도라든가 도로를 갖다가 통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게 나오는 데, 일단은 이러한 조례들이 타 시·군하고 운영이 되고 있으면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해서 조례가 노인들의 통행에 도움이 된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네. 검토 좀 해주시고요. 우리 시는 물론 해당하는 곳이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해당이 되는데,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아름채 노인복지관,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사랑채.

영호

지영호위원

거긴 차가, 교통흐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안 하실 수 있는데 앞으로는 사랑채 노인복지관이 복합청사가 들어와요. 그럼 4차선이 생긴다고요. 거기 있고, 장안경로당이 또 있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여러 군데 있는데 많진 않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큰 도로가 생기다보면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 노인보호구역 조례를 적극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니까요 앞으로 좀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포일성당 옆 공영주차장이 작년 10월 27일날인가 준공이 됐죠?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작년 10월 27일날 준공이 됐는데 준공을 하자마자 법면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번이 붕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슬라이딩이 되어가지고. 제가 두 번 붕괴된 거는 사진을 찍었는데 오늘 사진을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이렇게 부실공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공사가 이루어진 사항인데 아시는 데까지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네. 지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영주차장이 지난 2008년 10월 27일날 준공이 되어가지고 그동안에 운영되어 오던 중에 법면이 무너져가지고 보수공사를 했었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법면이 경사면이 심하기 때문에 돌붙임으로 해서 미관을 상당히 아름답게 하느라고 아마 특수한 공법으로 아마 발주를 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이기지 못해가지고 무너져 내려가지고 하자공사를 두 번째 시키는 과정에서 원청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사가 중지가 되어가지고, 도저히 원청업체가 부도가 나다보니까 하자보수 할 업체가 없어가지고 하자보수예치금 중에서 저희들이 2,145만원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재개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만 더 감독도 좀 제대로 하고 눈여겨봤으면 공사가 원만히 됐을 건데, 또 회사의 원청업체가 자금에 시달리다 보니까 공사를 소홀히 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자공사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하자보수예치금이 얼마가 예치됐었죠?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하자보수예치금이 아마 2천만원 정도 될 겁니다. 아마 2,145만원인가 그럴겁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2,145만원이 하자보수예치금인데 공사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다 하자보수를 했다는 얘기시잖아요?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렇게 두 번씩이나 법면이 붕괴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공사가 2008년 10월 27일날 하고서 두 번씩 법면이 붕괴되다 보니까요. 준공을 해놔도 거기 주차장에 주차하는 실적이 현저하게 안 나타더라고요, 제가 몇 번을 가 봤지만. 거의 주차하는 대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가지고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서 주차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주차장이,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예요. 그리고 이번에 수해복구비용으로 1,497만원을 추경예산에 올렸어요. 그렇죠?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공사가 이게 2008년도 10월 27일날 준공계 떨어지고 1년도 안 되가지고서 하자예치금 2,100만원하고 1,490만원하고, 한 3,000만원 이상이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업자선정이 잘못됐을 뿐더러요, 이렇게 부실업체를 처음부터 선정했다는 것도 이게 좀 책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부도나는 업체를 어떻게 선정을 해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냐, 안타까운 일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질문하는 김에, 또 어린이보호구역의 게시판은 교통과에서 하나요?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네. 표지판은 저희들이 합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표지판 하죠?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사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여기가 어디냐면 내손1동 구 동사무소 밝은누리어린이집 증축한 바로 옆이거든요? 아주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표지판을 참 멋지게 잘해놓으셨어요. 여기가 백운초등학교, 여기가 이제 밝은누리어린이집 증축한 부분인데, 과연 이 도로에서 이 표지판이 보일까? 이 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다가 지정이 된 거죠? 이 도로가?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이쪽 대우아파트 재건축단지 옆에 있는 도로가 지정이 된 게 아니고, 이것이 아니고 이게 된 거예요?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여기도 지금 어린이보호구역표시가 칼라 포장을 했는데, 저도 혼동되는 부분이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인지 이쪽이 어린이보호구역인지, 칼라포장은 여기 되어 있고 이쪽에는 안 되어 있단 말예요. 어디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 건지 본 위원이 혼동이 오는데.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진입로하고 어린이집 앞까지 아마 표시가 된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영호

지영호위원

그걸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표지판을, 자동차를 타고 걸어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뒤에가 뒤쪽이 백운초등학교인데,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앞뒤로 해 놨다 라면 저는 이해를 합니다. 앞뒤로 해놨다라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이 학교에선 전혀 안 보여요. 아주 흉물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뒤에다가 표시를 하든지 이걸 옮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제가 표지판 세우는 데에서는, 기술적인 문제에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시설부분하고 업체하고 별도로 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 지역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챙겨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기둥도 보니깐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이왕 하는 거라면 시민들이 봐서 정말 아, 여기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이런 느낌 받을 수 있게끔 잘 보이는데다 표지판을 붙혀야 되는 게 맞다. 동감하시죠?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네. 지영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순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담

심순담위원

네. 심순담 위원입니다. 페이지 4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월암동 공영차고지설치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자연학습공원 내에 있는 버스차고지가 월암동으로 이전하려고 하고 있죠?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네. 그것까지 같이 할 계획입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할 계획이죠? 그러면 먼저 번에 과장님이 보고했을 때 20명중 19명이 보상을 타가고, 토지소유주 20명중 19명이 보상을 타가고 한 사람만 안 타갔다고 그때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다 해결됐습니까?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아직 한 분은 지금 보상이 안 됐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임야인가 산인가 가지고 계신 분이 아직 안 됐습니까?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네, 임야.

순담

심순담위원

그럼 지목이 임야기 때문에 보상가가 좀, 임야는 아무래도 전답보다 낮으니까 그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심순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21필지였는데 20필지는 보상이 끝나고, 지금 월암동 산 76번지 그 부분이 8명이 종중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인들의 주장은 75년도 그린벨트 이전에 자기네들이 임야를 전으로 임의로 형질을 변경해 가지고 사용했는데 그 부분을 전으로 인정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은 ㎡당 보상이 15만 6천인가 나왔고요, 임야를 하다보니까 4만 6천원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한 3분의 1정도밖에 보상이 안 되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형질 변경된 부분만큼은 전으로 인정해 달라는데 감정평가사에 의뢰해 보니까 어떤 확실한 증거 없이는 전으로의 감정이 어렵다 그래서 이분들은 실시계획인가 이후에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이의를 제기해서 자기네들은 억울한 부분을 해소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그 분들이 보상을 타가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마 실시계획인가 끝나고 나면 내년 2～3월 중에는 그 분들이 아마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아마 의견을 제기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렇다면 2010년부터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확보가 차질이 있을 거라고 먼저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내년도 2010년 부분은 국·도비를 받았습니다. 받고, 일부 도비가 도 재정이 좀 열악해가지고 일부 받지 않은 부분은 내년도에 공사할 적에, 2010년도에 일부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공사할 계획이고요, 현재 공사추진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도비가 46억 4,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분권교부세가 52억 2,5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총입니다, 총. 오른쪽에 연도별로 보시면 2010년도 것은 지금 현재 도비하고 분권교부세 18억, 18억 다 되어 있거든요?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니까 도비하고 분권교부세도 받았단 말씀입니까?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받았고요, 일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비가 지금 도 재정이 취·등록세라든가 세입이 적다보니까 저희들이 18억 중에서 8억만 받았습니다. 8억만 지원을 받아가지고 모자라는 10억은 내년 1회 추경 때 세워가지고 내년에 공사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2010년 1월에 공사착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아무 지장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네. 1월은 아니고요. 행정절차기 때문에 날도 풀려야 되고 하니까 3월에 착공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3월에 착공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이죠?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네. 열심히 하셔서 빨리 차고지를 만들어서 이쪽 자연학습공원에 있는 차고지도 이전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네. 수고 하셨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네. 심순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35쪽입니다. 무단방치차량 신고처리현황을 보면 폐차가 36건이 있어요. 그 폐차한 내용이 뭡니까?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폐차가 차량을 무단 방치 해놓고 차량넘버 같은 걸 갖다가 다 떼버리고 차대번호까지도 어떠한 제3자가 식별하지 못할 정도로 없애버려 가지고 도저히 소유자가 파악이 안 돼가지고 이거는 폐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차량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로 절차를 밟아서 폐차한 그런 대수가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그 폐차에 따른 비용은 없어요?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보통폐차장에서 한 대당 3, 4만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폐차에서 나오는 고철 값을 가지고 그냥 상쇄해서 폐차비용을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깐 무료로 하는 식으로 된 거예요? 폐차비를 나오니깐 그 돈을 주고,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고철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보니까 무료가 아니죠. 실제로는 고철 값을 가지고 폐차비를 저희들이 주는 셈이죠.

상현

김상현위원

그럼 비용은 들진 않았네요?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근데 처리중이 18건이 있는데 이건 차주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네. 차주 찾거나 또 절차를 밟아가지고 처리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사유 동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재산을 처리 못하니까 법적인 절차로 공고하고 통보하고 해가지고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에서 정류장도 관리하나요?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류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일전에 통미마을 민원 받으셨죠?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지금 솔거하고 원효아파트 사이에다가 정류장이 지금 설치돼 있고 기존에 있는 통미, 고려합섬마을이라고 해서 거기 앞이라 그래서 거기도 정류장이 있는데, 그리고 또 고천파출소 있는 데도 있고, 그 거리가 있는데 계속 지속할 겁니까?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이쪽에 지금 의왕-과천간 봉담 도로가 확장되면서, 램프가 많이 확장되면서 통미에 버스정류장이 없어진다 그러면 어느 그쯤에서 하나로 통일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 있는데요. 사실 통미하고 지금 솔거아파트 앞에 버스장류장이 불과 한 160m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버스기사들이 벌써 정차해가지고 과속을 낼 그러한 시점에서 또 버스정류장을 세우다보니까 상당히 운행하는 사람들도 짜증을 내고 이러는데 사실 그 거리가 짧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확장공사가 되면서 통미에 있는 버스정류장이 없어지면서 합리적으로 버스정류장을 세울 곳이 있다면 저희들이 제고를 하고요. 일단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없어지는 게 맞는데 제일 고민이 지금 현재 통미분들이 거리가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도 자기 앞에 몇 발자국 떨어져도 좀 땡겨달라는 그러한 민원이 들어오는 판국인데, 그 버스정류장을 갖다가 또 100m나 옮겨서 걸으라하면 상당히 민원이 발생할 사항이라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솔거아파트 원효아파트 사이에 정류장이 있잖아요. 그걸 존치하면 모르는데 그게 만약에 없어질 것 같으면 얼른 빨리 처리하는 게, 빨리 해결하는 게 좋지, 이게 존치해서 몇 달 동안 사용하다가 아파트 주민이 사용하니까 편하거든요. 그러다 그게 만약에 없어진다면 또 민원이 엄청 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얼른 처리하는 게 빨리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그게 저희도 사실 없애지 못하는 이유가 그걸 당초에 그걸 갖다가 예고를 하고 충분히 하고 이렇게 옮겼으면 되는데 그걸 그냥 세워놔 놓고 다시 하나 또 만들어 놓으니까 이용하는 사람은 편하니까, 또 반대하는 민원이 상당하게 많거든요.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서 그 아파트 앞에 정류장이 생기니까요 아파트에서 거기로 뒷길을 내달라고 그럽니다 지금.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 민원이 자꾸 제기되니깐 더 커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안 해 주고, 또 만약에 해줘봐요. 정류장이 존치되는 걸로 알고 더 그러니까 얼른얼른 사전에 가부간에 결정을 지어서 존치시키려면 존치시키고 없애려면 빨리 없애야만이 시민도 빨리 포기를 하지, 계속 놔뒀다가 잘 쓰고 있는데 별안간에 그걸 또 없애봐요. 통미마을처럼 기존에 있는 걸 왜 없애느냐 하면 할 얘기가 없잖아요. 하루속히 그걸 변경되는 사항을 빨리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리고 야구르트에서 뉴라이프교회 입구요, 거기는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녹지과에다가 협조를 구해가지고, 일단 도로가 넓으니까 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보도를 좀 만들어 가지고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만 만들고 주차를 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미결 과제로 지금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그건 녹지과 예산이 있으면 내년도에 좀 부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 부분도 민원이 제기되지 않게 빨리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네. 김상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43쪽에 보면 내손주차빌딩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가동율이 보면 64%, 연간 8,636만 4천원 지출에 연간 2,689만 2천원이 적자가 발생되고 있네요. 그렇죠?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이게 사실 주차빌딩이 건립될 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의원들 전부는 아니었습니다만 저만 하더라도 건립에 많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주차장 자체가 유료기 때문에 일부러 주택가에 약간 떨어진 부분이라 유료로 하게 될 경우에는 이용객들이 많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또 한 가지는 우선은 뭐 그래서 이용객이 많이 없을 거라고 하는 생각에 우선 반대를 했고요, 또 어차피 그 주변이 향후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이라서 오히려 지금 당장에 어떤 주차난 문제라고 하면 타워주차장을 건립하려고 하는 비용 갖고 차라리 주택을 사서 주차를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하다 라고 하는 생각에 사실 반대를 했던 바인데, 예상대로 많은 적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자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김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타워주차장 하나만 가지고 운영은 지금 현재 적자입니다. 아시다시피 2,600만원 정도 되고 있는데요, 공단 전체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 수입 대 지출을 보면은요, 이 데이터는 아마 작년 걸 가지고 일부 내손주차장과 교각주차장 등을 다 포괄해서 했는데 총 수입이 3억 2,500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87만 2,280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지출이 2억 1,401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주차장 전체규모로 보면 지금 현재 주차장에서는 손해가 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상태가 좋지 않고 가동율이 64% 밖에 되지 않는 내손타워주차장에 비해서는 이 밑에 청계교각주차장에서 수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메꿔질 수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적자는 아닙니다, 주차장 운영상황은.

상돈

김상돈위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차원에서 놓고 봤을 땐 그런 것이죠?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손주차타워를 갖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를 놓고.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네. 하나로 보면 적자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그래서 향후 추진방향에 이렇게 해놓으신 걸 보면 재위탁시는 시설관리소홀 또 이용자불편, 주변지역의 우범화를 우려가 된다 라고 하는 그런 향후 추진방향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렇게 적자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주차타워의 운영을 놓고 봤을 때 그 시설을 필요로 하고, 우선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일반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이런 데가 있다라고 보면 재위탁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지금 사실, 김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지금 운영해 본지 불과 1년여밖에 안 되거든요, 1년 6개월 정도요. 2008년도 올해 했으니까 한 1년 6개월 정도 된 건데요.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진 시간이 많이 경과한 것도 아니고 또 주위에 동부라든가 여러 가지 그 주위에 개발여건도 있고 그렇고요, 지금 당장 수지타산을 따진다면 투입 대 비용산출로 따지면 아직까지 여럿, 수십억을 가지고 조성한 그러한 타워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3자한테 공단에서 지금 직영을 하고 인건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인건비에 따른 손실 같은 게 운영비가 연간 한 2,600만원 정도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당장 이게 적자가 아니냐 해가지고 어떤 민간위탁 같은 걸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오전복개천도 저희들이 공단에서 민간한테 위탁을 하다 보니까 워낙 지가가 높다보니까 그에 따른 낙찰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임대비용에다가 부과세 + 전기료라든가 인건비·운영비를 포함하다보니까 실제 수익하고는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법원에 소송이 돼 가지고 계류 중인 그런 상태도 있고요. 저희들도 이거에 꼭 우리 공기관이 영업수익을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공적 차원에서 시민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에서 지금 현재로선 당장 저희가 민간 주겠다 그렇게 확답은 못 드리겠고, 당분간 지역 주위 개발여건을 봐가지고 좀 적자가 나지 않는 방향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따져보니까, 민간에 준다하는 건 저희도 고민을 안 해 본건 아닙니다. 임대료를 산정해 보니까 1억 1,800만원에다가 부가세를 10% 따지면 1,180만원이거든요. 거기다가 전기료하고 기타 공과금을 포함하면 1,500만원 보태니까 실제 저희들이 민간인 위탁을 준다면 한 1억 4,500만원 정도의 금액에 위탁을 줘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금액이. 그렇지만 현재 수입 들어온 걸 보면 불과 8,0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떠한 민간에 준다 하더라도 한 4, 5천 이상은 적자를 민간이 봐야 된다는 그러한 계산도 서기 때문에 섣불리, 그 사람 민간인들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안 주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렇게 한다면 또 다시 오전동 마냥 그러한 소송이나 그런 데 휘말릴 그런 것도 있고요, 당분간은 지켜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수익만을 생각하는 일반인에게, 수익증대만을 생각하는 일반인에게 위탁을 준다 그러면 분명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논리가 맞습니다. 우선은 주변 개발여건을 향후 봐가면서 이렇게 생각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옆에 지역개발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그 지역에 지금 주차를, 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가 장기 주차죠. 일일로 매일 바뀌는 주차 건수 보다는 장기주차의 건수가 많고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월 주차,

상돈

김상돈위원

그게 많고, 또 그 지역들이 개발이 되면서 오히려 지금의 인구가 증대하거나 가구수가 증대하는 것보다는 개발로 인해서 이제 떠나야 되는, 개발로 인해서. 오히려 더 줄어야 되는 현실이 다가오고 또 개발 이후에도 어차피 주차장이 완비돼서 들어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주차장이 더 활성화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반대했던 이유가 그런 걸 염려해서 반대를 했던 이유였었고, 그런데 어차피 지어져서 지금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운영은 되고 있는데, 지금 일반인에게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지금 모두에서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그 논리가 맞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주차장을 필요로 하는 그런 단체, 또 그 수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주차장 일부를, 지금 예를 들어 64%의 가동률이라고 하면 나머지 45, 6%의 그런 남는 주차장을 본인들이 활용을 해가면서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단체가 있다 라고 하면 그렇게 효율적으로 그 주차장을 운영해 나가는 것, 재위탁을 주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네. 김상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 상당히 생각할 여지가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공단하고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안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하여튼 올해 운영상황을 봐서, 조금전에 아까 이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운영상황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숙고 해가지고 개선사항 있으면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이게 재위탁을 했을 때 재위탁하는데 법적규제는 받지 않습니까? 재위탁은 줄 순 있는 것입니까?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지금 공단하고 저희들이 위탁협의를 해서 협약서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줄 적에 공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공단에서 만일에 제3기관에 준다 하면 저희 시장님이라든가 기관에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줘야 될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상위법에 저촉만 되지 않는다면, 승인을 해줄 수 있다면 해주면 가능한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네. 김상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보충질의 지영호 위원님 해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김상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2년 전에 내손주차빌딩을 진다고 했을 때 시정질문까지 하면서 반대한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참 안타까워요. 이런 준공된 이후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참 안타까운데, 추가자료 좀 보겠습니다. 추가자료에 운영비 현황을 보게 되면 2008, 2009에서 2008년도는 자료 보십니까? 1, 2, 3이 아니라,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10, 11, 12월달 아니예요? 2008년도 1, 2, 3 해갖고 받았는데.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어디요?

영호

지영호위원

추가자료, 추가자료에 운영비현황을 보시게 되면.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아,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거 잘못된 거죠?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네. 운영월이 잘못 표시된 것 같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잘못된 거죠?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래서 2009년도 9개월을 제가 계산을 이렇게 해보니까 연간, 아까 2,6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3,300만원 이상이 돼요. 2009년도에 9개월로 해가지고 12개월로 따지니까. 아까 김상돈 위원님께서 대안까지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할 부분이예요, 위탁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연 3,300만원 이상 적자가 날 경우에는 심사숙고하게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깐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네. 지영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차타워 문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지역구에 가면 주민들께서 주차타워에 대해서 상당히 볼멘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상돈 위원님, 지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혹시나 질의 나올까 했는데 아까 내손동 GS자이아파트 다 입주하잖아요, 준공하고. 거기 주차장이 지금 두 군데가 지어져 있죠. 내손 2동 체육센터 밑에. 거기 바깥에 있던 게 공원화하고 실내로 들어가 있고, 백운초등학교 정문쪽 오른쪽에 있고. 그죠? 그런데 지금 내손동 체육센터 밑에 주차장이 공사 전에는 차량이 몇 대를 주차할 수 있었죠? 도깨비시장 쪽요.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120대인데 아마 지금 80대,

길운

기길운위원장

120대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약 7, 80대? 줄었죠?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장

그러면 줄었으면 줄은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더 힘들어질 텐데 주차난이. 그 생각 혹시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그게 지하에 83대 그게 지금 62호고요, 도깨비시장 앞에 주차장 명칭이, 61호고요, 그다음에 백운초등학교 옆이 62호고요. 그다음에 59, 62 지금 대우가 공사하면서 지금 종합행정타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하로 두 개가 더 들어갈 겁니다. 가면 좀 해소되지 않겠나 그런

길운

기길운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대우에 들어가는데, 단적으로 이걸 보는 거거든요. 기존에 주차 대수가 있는데 새로 재건축되면서 새로 지은 주차장이 자꾸 줄어드니까. 지금 현재 주민수는 그대로고 차는 다 그대로잖아요. 그럼 새로 재건축하는 데에서 자꾸 주차장이 줄어들면 주민들이 볼 때에는 그 업자들한테 우리 시에서 특혜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얘기죠. 그러면 지금 여기는 지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대우 새로 짓잖아요. 그럼 거기 주차대수하고 기존에 주차된 주차대수하고 숫자가 혹시 얼마나, 서로 비교해 봤습니까?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숫자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그것 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해 보시고, 차후에는 대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기존에 주차대수하고 더 많으면 많아져야지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주민들의 민원을 의원들이 많이 듣고 있어요. 듣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지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백운초등학교 스쿨존 있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스쿨존하고 같은 용어죠?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장

그럼 거기는 주정차할 수 없죠?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는 주차가 돼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또 밝은누리어린이집이 이번에 새로 개관하잖아요. 그럼 거긴 진짜 그 말대로 거기는 영유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이거든요. 그럼 거기 주차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지금 주정차하고 있는 것들?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현장단속을 나가는데요. 사실 거기 연립들이 있다보니까 상당히 차를 많이 대고 있는데, 93년 이후에 의왕이 급격히, 전국이 다 그렇겠지만 차량이 늘어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카메라 설치하기는 좀 이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요, 일단은 현장단속을 통해서 계도를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카메라, 감시실적이 낮은 장소의 카메라를 이전해서 달아서 감시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 지역이 연립, 빌라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주정차 단속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백운초등학교 들어가는 오른쪽에 GS자이 주차장 지어놨잖아요. 그럼 아까 두 군데 다 앞으로 요금을 받을 겁니까, 안 받을 겁니까?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그건 저희들한테, 일단은 재개발건축조합에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이 들어와가지고 주차면하고 수지계산 해가지고 그거는 별도방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유료로 할 거냐 무료로 할 거냐 그거는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지금 주민들의 주차공간이 점점 협소해졌어요, GS자이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걸 앞으로 유료보다는 무료로 좀 검토해 주면 좋겠습니다.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하여튼 빨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네. 교통행정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를 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09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네. 행감자료 52쪽입니다. 국도1호 확·포장 및 지하도 설치공사가 2010년 9월 공사 준공예정인데, 하반기 업무보고시 준공 전 자전거도로와 함께 추진한다고 했는데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지금 국도1호선 상에 최초로 우리 시에서 저탄소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려고 지금 내부방침은 섰고요, 지금 자전거도로 시설기준 및 관리지침에 맞도록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준공 전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직도 설계 중입니까?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그게 지금 설계한다고 그래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 차로 폭을 조정하고 중앙분리대도 조정을 해야 되는 거지, 전반적으로 차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자전거도로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거를 검토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국도1호선 확·포장하고 있는 데 대해서 민원이 있거든요. 도로넓이에 비해서 인도가 너무 좁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인도는 지금 도시계획도로 광로로서 50m입니다. 그런데 50m 중에 지금 편도 5m씩이 보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들어가게 돼 있는데, 지금 일부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는 2m로 지금 좁은 구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차로 내에 들어오면 그것도 자동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고, 지금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인도로 활용하려고 지금 준공 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통행에 불편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리고요 고천 2통분들이 보면 어르신들이 다니는 육교가 건너다니기가 힘이 드니깐 횡단보도를 건너다니거든요? 그러면 선양섬유서부터 기업은행 있죠, 거기 인도를 막아놨어요. 포장을 해가지고 인도를 보수하려고 했는지 그걸 막아놨거든요? 거기만이라도 좀 빨리 보수를 해서 거기만이라도 개통을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다니는 데 지장이 없게끔 해줬으면 좋을 텐데.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구간만이라도 빨리 정리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 부분이 어딘지 아시죠? 옛날 구 보건소 사거리에서 옛날 선양섬유 안골 들어오는 길 있죠? 그 구간입니다. 그 구간이라도 빨리 공사를 처리해서, 어르신들이 다리가 불편하고 힘이 드시니깐 육교를 올라갈 때는 좋은 데 그쪽으로 내려갈 때도 무릎이 아프시니까 힘든가 봐요. 그래서 잘 이용을 않더라고요.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그거는 조속히 정리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자전거도로 같은 것도 빨리 조기에 설계를 마쳐서, 같이 이루어져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네. 김상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김상돈 위원입니다. 그 심판소송건 중에서 보면 도로점용허가 취소권으로 되어 있고 청계동 89-1번지 김두성씨 건입니다. 과장님 기억나십니까?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농기계 진입이 가능하던 토지에 청계사도로 확장개설로 폐쇄가 됐고, 정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80% 이상 진입도로공사를 진행 중에 공사중지명령 및 도로점용허가를 취소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그거는 당초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자 도로점용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을 지켜보던 중에 그 안쪽이 그린벨트인데 그린벨트 내에 불법행위가 발견됐고요, 관련 과에 조치토록 협의도 했을 뿐만 아니라, 금년 폭우시 현장을 나가보니까 거기서 토사유출이 심하고 또 청계사에서부터 내려오는 수로가 옹벽 뒤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물이 쏟아져가지고 그 밑에 건물 있는 데, 그러니까 청계사 올라가는 도로 자체가 수로역할을 하는 것을 봐가지고, 저희가 물론 사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민원이 불편 없도록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장여건이나 공익을 위해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럼 점용허가를 내줄 때 허가를 잘못 내줬다는 얘기입니까?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글쎄 잘못 내줬다고

상돈

김상돈위원

결국은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물론 그거는 말의 표현이겠지만 잘못, 그러니까 종합적인 상황이 이루어질 거는 예측을 못 한거죠. 그래서 해주고 나서 보니까 금년 장마 폭우시 현장 나가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 다시 허가취소하고 원상복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변명이야 있고 사정은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점용허가 당시에 현장여건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서류만 갖고 허가를 내 준 꼴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조금 저희가 판단 미스한 거는 인정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더, 앞으로는 도로점용 허가시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허가 내 줄 예정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최근에 보면 안양교도소 뒤에 중앙분리대를 LG주유소 앞까지 설치를 했어요. 그렇게 분리대를 높게 설치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글쎄 그거는 교통량이나 도로성격이나 도로설계속도에 의해서,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보면 도로가 좀 답답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 횡단을 하게 될 경우에는 좀 불편한 사항은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중앙분리대 설치하는 목적은 하여튼 교통, 또 불법으로 좌회전을 한다든가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교통사고 예방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과장님 혹시 공사비 발주금액이 얼만지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그 금액은, 잠깐만요.

상돈

김상돈위원

찾는 동안 과장님, 그 도로가 시속 정말 준고속도로라도 되어가지고 정말 상대방이 불빛에 의해서 사고위험이 있다든가 이런 어떤 고속주행하는 도로 같으면 백번 천번 이해하겠어요. 거긴 큰 사거리에 신호를 받으면서 저속해야 되는 그런 도로에 일반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만들 듯이 그렇게 높게, 튼튼한 중앙분리대를 그렇게 만들 이유까지가 뭐가 있었느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그거는 의왕경찰서가 신설이 되면서 경찰서 협의과정에서 신호등이라든가 변경요청을 하면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라는 협의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중앙분리대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 도로에 맞게끔, 예를 들어 볼라드라든가 아니면 좀 낮게, 좀 시야가 트이게끔 만들어 주는 그런 어떤 간단한 중앙분리대를 만들어도 충분할 텐데, 예를 들면 중앙선을 침범한, 회전하는 차량을 금지시킨다거나 이런 정도의 목적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해도 충분히 하실 텐데 지금 중앙분리대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상당히 고액의 외주를 줬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너무 도로규모에 비해서 너무 훌륭한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놨다, 이건 너무 예산 낭비쪽의 시설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보면요 중앙분리대 성격에 맞게 자재나 높이나 검토를 함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고가의 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실제로 저가의 중앙분리대 성격의 볼라드나 이런 걸 설치를 하면 파손이 되고, 훼손이 되고, 중앙분리대 성격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여튼 스텐, 지금 말씀하시는 자재로 해서 설치를 했고요. 앞으로는 좀 검토해서 적정하게 현장여건에 맞고 그 금액의 적정성이라든가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시공계획 때부터 그런 걸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는 게, 이를테면 그러한 시설들이 부곡을 들어가다가 보면 지금 부곡역 쪽으로 가는 길, 그러한 도로에는 그러한 분리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그런데 지금 외곽도로에 그런 분리대를 만들어 놓는 것은 사실 예산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적합하지가 않다 이런 어떤, 제 표현이 좀 과장될 수 있고, 좀 맞지 않는 표현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 쪽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앞으로는 설계시 종합적으로 검토 고려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금액은 7,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미터로 보면 그게 한 200m 됩니까?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거기가 464m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464m에 그 중앙분리대를 만드는데 그 몇 억을 갖다가 쓴다 라고 하면 어떤 시민들이 참 잘 썼다, 그 시설 잘 해놨다 라고 하는 시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가 사고다발지역이라든가 정말 상대방의 불빛에 의해서 굉장히 운전하기 불편한 민원이 많이 발생됐다거나 이런 거라면 충분히 이해되겠어요. 지금 사고가 난 적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상대방 불빛 때문에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민원 한번 발생한 적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는 상태였잖아요. 이를테면 어떤 얘기까지 나오느냐면 한 업체에다가 그런 어떤 공사를 주기 위한 그러한 중앙분리대가 아니냐 라고 하는 속된 그런 주민들의 말도 나올 정도입니다.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상돈

김상돈위원

당연히 아니시겠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허나 그 정도로의 불필요한 분리대를 만들어 놓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시민들의 얘기에요.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네. 김상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지영호 위원입니다. 첫날 행감에서 감사법무담당관시에 질의했던 내용이거든요. 내용을 읽어드릴께요. 의왕-과천간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 차양막이 떨어져서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험회사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 구상권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이게. 알고 계십니까?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이 내용이 지금 강제 종결이 됐거든요? 내용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종결됐는지에 대해서.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잠깐만요.

영호

지영호위원

내용을 과장님 모르시면 서면으로라도.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그거는 제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영호

지영호위원

네.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의왕-과천간 고속도로가 사실 관리주체가 경기도 아닙니까?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단체에다 구상권을 청구한다 라면 이게 모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그 관계는 시 관내, 의왕시 관내는 1번국도를 기준으로 의왕시 관내는 의왕시에서 하고요, 유료도로 저기는 관리청이 경기도가 되고, 그러니까 1번국도를 기준으로 관리청이 의왕시와 경기도, 또 수원시, 화성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비율을 보면 의왕이 36%고요, 수원이 38%고, 화성이 26%가 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길이가 36% 그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고는 우리가, 관리유지비도 우리 시에서 내는 거예요?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그렇죠.

영호

지영호위원

아니, 그럼 도로비용을 경기도에서 받아가고,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그건 유지관리비인데.

영호

지영호위원

아니 물론 다 연결되는 부분인데, 연결된다고 해가지고 요금소가 저 밑에 있다 라고 해서 이 위에는 의왕시 저기니까 의왕시에서 관리하라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예요.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글쎄, 그거는 법적인 사항으로서 관리자가 다르기 때문에.

영호

지영호위원

하여튼 그 부분과 연결해서 행감자료 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공공시설물 위탁현황에 보면 의왕-봉담간 도로를 경기개발공사에 위탁을 준거죠?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우리 시가 36%에 대한 부담비를 내고 있는 게 1억 900만원. 그렇죠?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2009년도에는 아직 정산이 안 됐지만 지금 2억원이 잡혀있어요. 2억원이.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그건 먼저 연도별 위탁관리비 납부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는 1억 4,400만원이고요, 2007년도에는 1억 9,100만원을 납부했고, 작년에는 1억 9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비는 당해연도 노면절삭이라든가 차선도색, 제설작업 등 도로시설물 보수, 실제 사업량에 따라 연말에 정산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납부 최고 정산금액이 2007년도에 1억 9,100만원이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금년도

영호

지영호위원

납부예정이죠, 이게요? 2억원이.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부곡인터체인지인가요? 법면이 붕괴 되어가지고 그 비용을 도에서 도비를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법면,

영호

지영호위원

네. 그거 보수비용을.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신부곡 절개지 그것 때문에?

영호

지영호위원

네.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그거는 비용 받은 거는 없고요, 그게 공사구간 내에 들어갑니다. 민간제안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 구간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우선 근본적인 거는 그때 응급복구만 해놓은 상태고요, 그거는 아마 확장공사하면 자동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우리 시에서 그 보수비용을 댄 겁니까?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아뇨, 비용 댄 건 없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공사가 이루어졌잖아요?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비용은 안 댔죠.

영호

지영호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이 답변 좀.

길운

기길운위원장

네. 지영호 위원 질문에 지역개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네. 지역개발국장 조상호입니다. 신부곡IC 내려오는 길인데요, 재작년도에 수해가 나면서 슬라이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서 경기도 재난비로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도비를 받아가지고 다, 우리 시비는 안 들였고요 도비를 다 받아서 그렇게 조치한 사항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렇죠? 경기도에서 보수비용을 받아서 보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듯 이런 구상금 청구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다 요구하는 부분 등이 안 맞고, 만약에 우리 시에다 요구를 한다 그래가지고 구상금이 나온다라 보면 이것도 경기도에다가 청구를 해야 돼요. 강력히 요구를 해가지고. 참 이게 불합리한 겁니다, 이게. 이런 부분들을 좀 강력하게,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하여튼 도비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게끔 노력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네. 그런 식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네. 지영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네. 심순담 위원 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순담

심순담위원

심순담 위원입니다. 신부곡IC 부근 절개지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시기를 07년도에 슬라이딩이 유실돼서 도비를 받아서 공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게 올해에도 또 유실이 됐나요?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거기가 된 게 아니고요, 저쪽에 상행선 쪽에서, 그러니까 봉담에서 과천간 상행선 쪽에, 수원 벽산아파트 조금 지나서 슬라이딩이 됐는데요. 그거는 도 건설본부에서 지금 확장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보호망만 지금 설치가 된 상태죠. 그래서 지금 확장되게 되면 그 절개지가 보수가 될 겁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럼 그 절개지는 08년도에는 유실이 안 됐었나요?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08년도에

순담

심순담위원

아까 말씀드린 건 재작년이라고 그랬으니까 07년으로 제가 알아들었는데.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아, 작년도입니다. 재작년이 아니라 작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08년도에 신부곡IC 슬라이딩 된 거를 도비를 받아가지고 다 보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니까 08년도에 도비를 받아서 공사를 하셨고, 또 09년도에 응급복구를 하셨다는 그 말씀이죠, 지금?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08년도에 된 거는요 신부곡IC입니다. 거기는 다해서 도비를 받아가지고 원상복구가 다 조치가 됐고요, 금년도에 슬라이딩 된 데는 상행선 쪽에 지금 슬라이딩이 돼서 보호망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확장구간이기 때문에 확장되면 그때 가서 할 계획에 있는 걸로 그렇게 잡혀있는 걸로,

순담

심순담위원

확장구간이기 때문에 아직 공사는 안 하고 보호망만 쳐놓고 그런 상태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네. 토류벽만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거죠.

순담

심순담위원

하여간 어떻게 했든 지금 새로 확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도로를요. 고속도로를 확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그런 공사를 철저히 해서 다시 또 장마나 이런 때 붕괴가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네. 심순담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서수원간 고속도로에 도로확장하면서 그것이 함께 보수도 되면서 새롭게, 그 부분이 다 깎일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그 부분이 사실 올해 처음 일어난 사고가 아니예요. 작년에도 또 났었죠?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그렇죠.

상돈

김상돈위원

그렇죠. 또 그 전에도 보면 조금씩 유실이 계속되더라고요. 해마다 사실은 조금씩 유실이 되는데 이게 작년하고 재작년사이에 크게 차량이 통제될 정도로 큰 붕괴가 됐던 어떤 부분인데, 지금 사실은 확장하면서 확장하는 공사참여에 우리 시가 사실은 안하고 있죠?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네. 그런데 공사가 끝나고 나면 또 관리체계는 우리 시로 넘어오죠. 이게 상당히 단점이라고 전 보는 거예요. 우선 그 관리를 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공할 때에도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그 참여한다는 범위가 계속 설계라든가 어떠한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계속 반영하도록, 아주 직접 공사에 참여는 하지 않지만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거는 건설본부에 민원이라든가 우리가 설계상에 할 수 있는 거는 계속 협의해서 부분참여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게 우선은 사실은 시공할 때 법면의 어떤 각도도 중요하지만 위에 배수로 문제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또 법면이 좀 심하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 예를 들면 부곡IC 내려가는 쪽에 낙석했던 사고 난 부위,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법면처리만 할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럽니까, 보안조치를 하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전문용어로?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안전보안.

상돈

김상돈위원

네. 이런 어떤 시설까지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거에 과연 우리 시가 그 도면을 갖고 같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참여도까지를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글쎄, 그거는 기관인 도에서 하지만, 아무튼 그런 의견은 협의하면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실제로 설계도서까지 검토하기는 조금 역부족이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김상돈 위원님, 국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상돈

김상돈위원

네. 해주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물론 건설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설계는 깊숙하게 감독은 못하지만, 지금 봉담-과천간 도로가 이 절개지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시장님께서도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경사도로 좀 해서 하고 그다음에 지금 김상돈 위원님 말씀대로 산마루측구 같은 것도 완벽하게 해서 비가 오게 되면 물이 스며들지 않고 가장자리로 흐르게끔 하고 그런 사항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해서 요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 민자도로 담당들하고 저희들하고 미팅을 해 가면서 하여튼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완벽하게 시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어차피 지금 국장님이 답변 하셨으니까 제 질문에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곡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지금 낙석된 부분, 그쪽도 확장이 이루어집니까?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작년도에 낙석된 부분요?

상돈

김상돈위원

네.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거기도 확장이 되는 겁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확장이 되죠?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네. 양쪽 다 확장이 되는 겁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거기 보면, 진짜 각도를 보면 너무 일자로 서있다시피 해요, 보면. 지금 너무 가파르게 서있다 라고 하는 시장님도 지적을 하셨다 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사실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지금 사고 난 데 미터수로 보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보면 가운데가 이렇게 배가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위험을 지금 노출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그냥 확장하면서 법면을 넓게 잡아주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땅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아마 그럴 것인데, 그것이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몇 년이 흘러버리면 그것이 자꾸 비가 들어가고 눈이 들어가고 이러다보면 나중엔 그것이 조금 조금 틈새가 생겨서 사실 낙석 하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몇 년 후를 대비해서 안전하게 도로를 갖다가 만들어 줘야 되겠다.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경사도가 가파른 거에 대해서는 좀 완만하게 하고, 지금 그 도로가 우리 지금 저쪽에 여성회관 붕괴되듯이 그런 똑같은 사항이걸랑요. 절리현상, 오래 되다 보면 물에 틈새가 생겨서 자꾸 틈이 벌어지고 틈이 벌어지다 보니 이게 이제 큰비가 오게 되면 확 슬라이딩 되다시피 절리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용어로 쓰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경기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고, 저희들이 저번에 협의 때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완만하게 경사로를 해주십사 내가 또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아주 시공과정에서도 우리 아까 건설과장님이, 물론 경기도지만 도에서 민자도로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강하게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경사로를 완만하게 해서 앞으로는 슬라이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저희들 경기도하고 같이 협조해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과장님 여성회관에 지금 슬라이딩 된 부분에 보완하는 작업을 무슨 작업이라고 합니까?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그 시공방법을

상돈

김상돈위원

무슨 작업이라고 하죠, 총괄적으로 그 작업을? 그게 어쌍카 같은 거 이렇게.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보습보강이라 그러죠.

상돈

김상돈위원

네?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보습보강요.

상돈

김상돈위원

보습보강? 그런 보습보강 장치를 지금 낙석했던 부분이라든가 절개지가 가파른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예 처음 시공 때부터 그런 어떤 보습장치를 아예 처음부터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그건 처음 시공할 때는 아니고요, 우선 아까 국장님 말씀한대로 설계, 거기는 당초에 93년도 또 그 이후에 98년도인가 준공할 적에 너무 각을 세워놓은 상태구요, 절개지. 절토사면 구배가.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마 많이 완만히 해서 지금 우리가 사고 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아마 암이라도 좀 더 경사면을 눕혀서 제대로 시공할 겁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본 위원도 가끔 그 도로를 이용을 하는데 가끔 지나가다보면 불안한 거예요. 배가 이렇게 볼록 나와 있는 그 절개지 부분을 통과하다보면 저게 떨어지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을 계속 유발시키더라. 해서, 그거 확장하면서 그런 불감증이 없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 감독 내지는 참여를 해서라도 꼭 그렇게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계속 협의해 조치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네. 김상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지영호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사진 찍어온 것을 영상을 보여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 드리기 전에 사진에는 없어요. 사진에는 없는데, 갈미지역에 육교가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에 육교 그거 말고, 여기 보지 마시고 육교가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다보면 아치형육교가 있죠?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아치형육교를 계단으로 올라가서 제일 마지막에 대리석 비슷하게 해놓은 부분이 이슬이 내리니까 미끄러져 가지고 사고 날 염려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미끄럼 방지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넘어질 뻔 했거든요. 그런 부분 좀 신경써주시고, 자, 여기가 어디냐면 GS아파트 주차장 옆이란 말예요. 이거 공사를 건설과에서 한 거죠? 건설과에서 한 거 아니예요, 도로 넓혀지는 거? 이거 지금 보도하고 여기 GS건설 아파트 주차장이거든요. 아파트 주차장이 아니라 우리 주차장, 이거 건설과에서 안 한 거예요?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조합에서 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조합에서 이걸 다 한 거예요?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조합에서 했다라고 그러니까 국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문 드릴께요.

길운

기길운위원장

네. 지영호 위원님 질의 끝나면 국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이게 관리 감독이 이렇게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보도를 없애고 이게 일주일동안 공사를 하더라고. 이거 관리 감독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네. 지역개발국장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합니다. 관리 감독을 저희들이 하고요, 지금 저쪽에 인도 같은 거는, 이게 설치되기 전에 사진을 찍으신 것 같은데.

영호

지영호위원

그렇죠, 지금 됐는데, 이게 일주일동안 이렇게 통행을 임시적으로라도 만들어 놓고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아예 차단을 시키고 하더라고. 여기 지금 주차장을, 밑에 있는 정류장을 위로 올렸죠? 이설했죠?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이런 부분들 협의를 교통과도 모르시더라고. 아니 이런 부분들 정류장을 옮기는데 있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 없이 주공해서 공사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얘기 안하고 옮긴다 라는 것은 난 이해가 안가요. 넘겨보세요. 이 주차장을 옮겼거든요? 이런 부분을 관련부서가 모른다 그러면 참 난 답답합니다, 이거.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모를 리가 없고요, 제가 이 사진은 처음 봤고요. 공사는 다 해놨지 않습니까?

영호

지영호위원

아니 지금 해놨는데 이걸 이렇게 일주일동안 관리감독을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거 알고요. 왜 공사 때 이렇게 안전장치도 없이 이런 공사를 하게끔 만들었느냐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가 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상하게 저는 또 다 된 다음에 가서 봐가지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일주일 공사를 하더라고, 일주일을.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네. 죄송하게 됐고요

영호

지영호위원

넘기시면, 이렇게 해놓고 공사를 하는 거야. 참 난.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넘기세요. 다른, 여기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 학의천 교량이에요, 학의천.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쫙 녹이 나 있는데 이것도 건설과에서 과장님,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이게 지금 작년에도 조금씩 녹난 부분이 보이기 시작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이는데 이거 보수할 계획은 없으세요? 아주 보기 안 좋아요. 당연히 하셔야 돼죠?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내년도에 교량유지관리비로,

영호

지영호위원

학의천 지금 준공날짜도 얼마 안 남았다라고 그러는데 학의천 준공을 이렇게 해놓고서 이 교량 자체가 보기가 안 좋다라고 그러면 시가 욕을 먹는 거예요. 자, 넘겨주시고 여기가 어디냐면 학의천 옆에 백운호수 올라가는 길입니다. 학의천 옆에 길인데, 이 가로등이 위에는 이설이 됐어요, 옆으로다. 이렇게. 이거 가로등 이설이 됐는데 이설을 건설과에서 안 했습니까?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했죠? 그러면 이것까지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할 계획은 없어요? 이걸 지금 이쪽에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보행에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시민들이. 그렇죠?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걸 하시고, 이 가로등을 보니깐 작년, 재작년도에 청계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이설을 한 거예요, 가로등을. 그런데 이 부분이 밑으로 내려가면, 사진에는 없는데 이 윗부분만 전봇대에다가 연결한 부분이 있더라고. 이거 기억나십니까? 전봇대에다가 연결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만. 이 기둥은 놔두고. 이 부분을 전봇대에다 하니깐 보기도 좋더라고, 전봇대도 같이 사용하니까. 그래서 이설할 때 전봇대에다가 이 윗부분만 설치를 한다 라면 그렇게 크게 많이 차지하지 않을텐데. 밑에는 하고 있어요, 밑에는. 한 데가 있어. 밑에 쪽에. 이 부분도 한번 나가셔 가지고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 4건에 대해서 질문을 다 드렸는데 4건에 대해서 체크 해놓으셨다가 과장님이 됐든 계장님이 됐든 현장을 나가셔 가지고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네. 지영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서수원간 확장도로에 있어서 청계동에 휴먼시아 쪽이죠?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이요?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왜 반대하시는 거 우리 과장님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선형이 변경되어 가지고 청계지구로 도로가 근접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최초 설계는 아마 서울외곽순환도로 위로 통과하는 것으로 제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과다소요 되고 높은 구조물이 설치로 되면 시공성이 불리해지고 상부 고도 거치시 외곽순환도로 본선 교통 전면 차단이 되고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해서 설계심의시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외곽도로 하부로 통과하는 방법으로 노선이 변경되다 보니까 지금 이격거리가 83m에서 확장공사에는 53m로 좁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소음저감을 위해서 높이 2.5에서 6.5m 연장한 930m 정도의 방음벽 설치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확장공사로 인해서 환경피해가 있는지는 소음측정 등을 실시해서 저감대책을 강구해서 시공할 예정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애초에 주민설명회 했을 때 하고 나중에 도면이 설계가 바뀌었습니까? 그건 맞습니까?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그게 설계심의 하면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요.

상돈

김상돈위원

아, 설계심의 하면서?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과정에서.

상돈

김상돈위원

그럼 그 심의하면서 설계가 변경됐을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는 다시 안 갖습니까? 원칙적으로 갖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글쎄 그 설계심의 지적에 따라서 변경이 되면 주민설명도 같이 해줬으면 좋은 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설명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시에 도로와 일정거리를 이격하라고 협의돼 있어가지고 그 환경피해

상돈

김상돈위원

그러면은 지금 변경되면서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이격거리가 짧아진 거죠.

상돈

김상돈위원

이격거리가 아파트와 이격거리가 짧아진 거죠?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얼마가 더 짧아진 거예요, 애초보다는?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한 30m가 짧아졌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30m가? 그럼 원래 80m 정도 떨어졌던 것이 50m 정도로 이렇게 좁혀진다, 이격거리가? 원래 고속도로와 아파트 간에 이격거리 기준은 몇 미터입니까?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그 기준은 없고요,

상돈

김상돈위원

기준은 애초에 없습니까? 원래 80m로 되어 있는 규정은 없어요?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그 규정은 없고 접도구역이라든가 시설녹지라든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데, 이게 고속도로나 국도 같으면 모르는데 지방도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거리의 기준은 없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게 참 문제가, 이게 어쨌든 경기도 건설본부의 사업이다 보니까, 상위단체의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각종 민원은 우리 시에서 다 그걸 감당을 해야 되고, 또 사업주체는 경기도고 이러다보니까는 굉장히 우리 담당실과에서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또 이 자체를 갖다가 이건 경기도 건설본부의 사업이니까 경기도로 여러분들의 민원을 갖다가 이첩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실 일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또 그래서만 해서도 안 될 일이예요, 또. 왜? 직접적인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겪고 있으니까.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그래서 소음저감을 위해서 하여튼 경기도 및 시공사에 청계지구 주민생활불편이 없도록 하여튼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봐서도 적극적인 노력은 사실은 못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노력을 못하고 계시는 게, 우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애로점, 우선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 방음벽 설치되어 있는 것만 하더라도 스트라이프 형식의 방음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불만, 또 지금 이제 확장되는 구간의 도로의 방음벽 지금 설계만보더라도 오히려 윗 도로, 기존도로보다도 얕게 되어 있는 방음벽의 높이 등등에서 분명히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민원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일관하는 자체는 이게 경기도 건설본부의 사업이니까 여러분들의 민원을 갖다가 경기도로 이첩하겠다 이게 답변이란 말예요.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물론 서류상으로 이첩도 하지만 저희가 민자담당이나 우리 시에 출장오고 또 관련 협의 할 적에는 우리 시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글쎄요 우선적으로는 지금 청계사라고 하는, 청계산이라고 하는 좋은 계곡 옆에 주공아파트가 만들어져서 주변 환경이 정말, 호수도 이렇게 큰 거리에 떨어져 있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호수도 있고 해서 상당히 환경 좋은 곳에 입주를 해서 사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에게 고속도로가 한 30m 좁혀져서 한 50m 근거리로 시공이 돼서 그 어떤 소음, 또 고속도로에서 만들어지는 타이어 가루라든가 이런 분진에 대한 피해 등등 이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굉장히 주변 환경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있다 라고 하면 지금 최근에 시공된 고속도로를 보면 돔형식의,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전문용어로?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아치형.

상돈

김상돈위원

네. 아치형, 돔아치죠. 돔아치로 하는 방법들도 많이 시공되더라고요. 이게 성남이라든가 넘어가 보면.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좀 건의를 해 줄 수도 있다. 민원인들을 대표해서 우리 시에서 정말 이건 시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는 일이다. 이거는 건강을 해치는 게 아니라 생명에도 지장이 있다 이러니 그 방음벽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돔형식의 아치를 갖다가 설치해 달라 이런 것 좀 앞장서서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건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상돈

김상돈위원

민원인을 멀리하지 마시고 좀 가까이에서 그분들을 정말 대변해줄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좀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매기 쪽에, 오전동 오매기요. 오매기에 오전주유소 바로 끼고 우회전 들어가다 보면 경기중앙교회가 있죠. 거기에 굴다리가 하나 있는데 굴다리 앞에 보면 가구가 아마 3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장되는 쪽에 가구는 정말, 가보셨어요? 우리 홍석완 계장님은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처마 밑에 경계말뚝이 붙었어요. 혹시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가보진 못하셨죠?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아뇨, 네.

상돈

김상돈위원

한번 내일이라도 시간 내서 가보세요. 처마 밑에 말뚝이 박혀 있습니다. 거기까지 확장구간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이 요구하는 거는 살 수가 없다, 정말 불안해서. 거기서 만약에 그런 사고가 나선 안 되겠습니다만 차량이 거기서 튀어나오는 사고가 난다라고 그러면 바로 처마 밑에 경계옹벽이 세워지니 이분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으니 우릴 수용해 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귀담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시공업체에서 나온 관계자들도 나와서 왜 가만히 있느냐, 쫓아가서 이거 수용해 달라고 얘기해라. 이거 우리가 봐도 이거는 수용을 해야 되는 게 맞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에다 민원을 제기하고, 도에다 얘기하고, 어느 한 곳 하나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감이 끝난 이후라도 이런 것은 정말 시민들의 애로를 갖다가 지켜주고 재산을 보호해 주고 또 챙겨줄 수 있는 게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 좀 꼭 좀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인적사항 주시면 제가 한번 만나고 애로사항을 담아서 건의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네. 김상돈 위원님 질의에 도시지역개발국장님께서 보충답변을 좀 드린다고 하시니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좀 해주시죠.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지금 위원님들이 따끔하게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서수원-봉담간 도로는 시행자는 경기도지만 모든 민원은 우리 시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장님을 비롯해서 저도 상황 보고, 담당자 홍석완 계장도 마찬가지고 건설과장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아까 절개지서부터 지금 오매기 처마 밑 말뚝 박은 그 집까지 전수 다 해서, 이게 경기도 도로계획과의 민자투자계에서 이걸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미팅을 해서, 하여튼 이 민원이 앞으로 우리 시의 민원이기 때문에 하여튼 국장이 책임 하에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경기도의 그분들을 이리 오시라고 해가지고 하여튼 이런 민원관계가 최대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봉담-서수원간 도로 개설하는데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한테 이것이 하여튼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또 저희들도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네. 김상돈 위원님의 발언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영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네. 지영호 위원입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전영향평가가 지금 됐나요? 환경영향평가가 지금 아직 안 이루어졌죠?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어디 서수원,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김상돈 위원이 얘기했던 서수원-과천간 도로.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다 끝났죠.

영호

지영호위원

끝났어요?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런데 휴먼시아 주민들은 이거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시공업체에 협력하고 있는 업체가 사전환경영향평가를 했다 이래서 못 믿겠다. 시에서 좀 선정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능합니까?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글쎄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상태에서 그걸 다시 한다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주민들이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그 설계,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안 끝난 줄 알고 있어요.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설계한 업체에서 환경영향평가까지 같이 했다고 지금 알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영호

지영호위원

아니, 환경영향평가를 안 한줄 안다고 지금 주민들은.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아니 그걸 하지 않으면 공사 착공 못하죠.

영호

지영호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시공업체인 협력업체가 사전영향평가를 했기 때문에 못 믿겠다. 따라서 시에서 좀 사전환경영향평가 업체를 좀 선정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글쎄 지금 환경영향평가 끝난 상태에서 다시 업체선정을 한다는 거는 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고요,

영호

지영호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 김상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80m에서 30m가 더 휴먼시아 앞으로 가서 50m란 말예요. 그럼 이건 사전에 설계변경 되면서 주민설명회를 안 했단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은 분통해 하는 겁니다. 설계변경이 됐다라고 하면 다시 설명을 해 갖고서 주민설명회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받아야 되는데 설계변경 해놓고 주민설명회 뭔 필요가 있어요? 주민설명회 해놓고 설계변경이 됐다라고 보면 다시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반발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경기도에다가 건의해서, 무시하는 처사예요 우리 시민들.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이런 것까지 건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네. 지영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순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담

심순담위원

네. 심순담 위원입니다. 페이지 55쪽을 봐 주십시오. 초평동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 130억원을 들여서 초평동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하고 계시죠?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초평교에서 도로높이를 몇 미터 높이죠?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한 2에서 3m 정도 높이죠.

순담

심순담위원

약에서 3m 높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철거되는 집들이 지금 보셨는진 모르겠지만 진짜로 3m 높이 위에 꼭 성처럼 짓고 있습니다. 맞죠?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면 먼저 제가 듣기로는 50년 홍수를 대비해서 그렇게 3m를 높인다고 하는데 그거를 3m를 높이면 초평교는 높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제방둑, 그 초평교에 물이 흐르는 제방둑은 다 1차공사를 끝냈죠?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다 끝냈는데, 그럼 그 제방둑보다 도로가 3호 높아지죠?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면 그 도로를 50년 홍수대비 그런다는데, 제방 둑 위로 물이 전부, 만약에 그만치 비가 왔고 온다면 제방 둑 위로 전부 물이 흐를 거고, 그렇다고 판단 안 하십니까?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제방 둑 위로다가, 아니 물론

순담

심순담위원

도로를 그만치 높여 놓으니까요. 도로를 3m 높이니까 지금 현재 초평교 물 흐르는 하천은 전부 공사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 교만 아직 덜 끝났죠. 그런데 그 높이는 안 높여졌는데 도로만 거기서 3m가 더 높아진다면 그럼 50년 홍수대비로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도저히 전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지금 현 상태에서는 3m가 높아지고 평균 2, 3m가 높아지는 걸로 판단을 하실텐데요, 그게 다 되면 아마 지금 육안으로 봐도 좀 이해가, 허공이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실제로 여유고까지 둬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아니 어떻든 하천 둑보다는 분명히 높지 않습니까, 3m를 높이면. 그렇게 높일 이유가 뭔지.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그거는 하천둑보다 높은 60cm 여유고를 더 두고 있죠.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니까 하천둑보다 높죠? 높고, 하천둑보다 높으면 양쪽, 그러니까 도로 만드는, 지금 주공에서 아파트 짓는 그 사이가 완전히 움푹 패인 뭐라고 그럴까.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저류조식으로 되겠지만.

순담

심순담위원

네. 완전히 저류조식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또 하천둑보다도 높고 그럼 그쪽 저류조고, 그게 홍수대비라고 했는데 홍수대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그거는 하천에 대한 홍수대비죠. 지금 말씀하신 나머지 땅에 대한 하천, 물이 흘러가는 거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아래서 위로 흐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래 내려가는 것에 대한 홍수대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만약에 홍수대비라고 하면 그렇게 높였을 때 홍수대비라고 그러면 지금 하천둑은 그것보다 분명히 얕고요, 만약에 그 도로 높이까지 물이 찬다면 전체가 다 물바다가 되는 거고,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그럼요.

순담

심순담위원

그럼 전체가 다 물바다가 되는 거고, 또 자연학습공원이나 이쪽도 다 물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쪽 뿐 아니라 저수지 밑 도로 밑에 집들 있는, 지금 새우대농장이나 이런 집들 있는 곳도 다 물바다가 되는데 굳이 그런 거를 알면서 그렇게 도로높이를 3m 이상으로 높이는 이유가 도저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가고 또 이것도 저희 의원들이 다 가봤는데 이해가 누구든 안 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여서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지금 한집만 우뚝 지어져서 흙을 엄청 높여가지고 우뚝 지어져있고 또 새로 짓는 집들은 지금 1층이 전부 지하랍니다, 그 사람들 말이. 지금 현 바닥에 지은 게 1층이 전부 지하라는데, 지하하고 그 나머지가 5층이 된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건지 과장님은 이해가 가십니까?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이해를 갖고 따지기 보다는요, 하 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이 만들어지고 교량이 설치가 되면 저희는 그 높이에 맞춰서 도로를 신설 확·포장하면서 그 높이에 맞추는 거지, 그거를 지금 도로만 높다, 도로가 3m 높아지니까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말씀은 조금 저희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인데요.

순담

심순담위원

하천기본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계획도 좋고 설계도 좋습니다. 지금 중앙로가 그 꼴 난 거 아닙니까? 설계가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설계는 변경하면 되는 거고,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면. 변경을 하면 되는 거고 다른 데선 설계변경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잘못됐다 그러면 변경을 하면 되는 거지 지금 모든 게, 만약에 그게 방금도 말했지만 제방 둑이 그렇게 높으면 50년 홍수대비라고 하면 모든 게 거기 그만치 올라오려면 그 밑에 모든 거는 다 물에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금 저류조처럼 한쪽 편은, 그러니까 주공아파트하고 도로하고 사이는 완전히 저류조처럼 되고요. 그 도로를 3m를 올라가려면 법면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등산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거는 좀 생각, 뭐 보셔서 지금 뭐 하천제방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셔도 아, 이건 너무 높다는 생각, 집짓는 것도 보십시오. 지금 또 솔직히 낮춘다 그러면 그 집지은 사람들이 문제가 되겠죠.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그렇죠.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집을 지었는데, 완전히 거의 다 지었는데 누가 봐도 그건 일반 땅에서 3m 높이 위에 흙만 때뚝 성처럼 쌓아가지고 지은 게 이해가 가는 사람이 과연 있겠나?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글쎄, 그거는 다 도로가 설치되면 왜 그랬는지는 그때 가서 또 이해하실 부분도 있을텐데요,

순담

심순담위원

만약에 과장님 말대로 설치가 돼서, 사람이 생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생각에 이건 너무 높은 것 같다, 누구도. 집 지은 것만 봐도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면 빨리 잘못된 거는 빨리 시정을 해야지, 다 해놓고 그때 가서 시정을 하려면 엄청난 또 비용이 추가로 들고, 지금 간단한 얘기로 중앙로도 이러이런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니깐 내년에 예산 받아서 뭐 이런 거 다시 할 계획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와 마찬가지로 또 그렇게 하면 추가 예산을 받을 필요가 없이 애초에 잘못됐다고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건 고쳐주십쇼 좀 이렇게 건의를 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넓은 도량을 가지시고 다시 재판단해서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아, 이건 조금 수정을 해야겠다 생각되면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글쎄 일단은 설계의 기준으로 하되 현장여건 봐가지고, 지금 하도 의원님 뿐이 아니라 지역주민 몇 분도 좀 높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선 현장 착공됐으니까 시공사로 하여금 검토를 시켜서 높이에 대해서는 일단 설계대로 하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정이 필요하면 설계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네. 저도 이게 지금 건설과장님께선 지금 열심히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 그게 높이가 3m 정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거기가 교량구간이랍니다. 제가 지금 홍석완 계장하고 확인을 해봤는데. 교량구간이기 때문에 거기가 높아지지, 거기의 주변은 높아지지 않는데, 교량을 놓다보니까 거기에 3m가 높아진 거지, 그거에 대한, 전체적으로는 거기가 높아지는 게 아니니까. 위원님, 별도로 그거는 내가 여기서 구두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도면상으로 해서 홍석완 계장하고 가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설명은 다 들었습니다. 설명은 어느 정도 들었는데 설명이 도저히 저희도 이해가 안 가고, 국장님 거기 현장 보셨습니까?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네. 저 봤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한 집 다 지은 거 굉장히 높죠? 왜 저렇게 짓나 그 상황을.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저도 그래서 왜 이렇게 높은가 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와가지고 홍석완 계장하고도 해서 했는데, 그 옆에도 또 한 집 짓고 있지 않습니까요?

순담

심순담위원

네.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1층이 지하층이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요? 거기가 교량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만약에 이해가 안 되게 되면 지금 여기서 답변이 이해가 또 안 되시게 되면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속기록에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도면을 보고, 도면을 가지고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런데 그 집, 현재 지은 집이요, 지금 현재 하천 둑보다, 하천 둑은 일단 공사를 한 겁니다, 그게. 아시죠?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하천 둑은 공사를 한 건데 그 둑보다 굉장히 높다는 거 보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지금 그게

순담

심순담위원

집 높이가 하천 둑 높이보다, 그러니까 집에 앉은 바닥이 그게 하천 둑보다 높은 걸 아시냐고요. 그게 이제 길바닥인데 결론은. 그 집이 길바닥인데, 그 집 앉은 바닥이. 길바닥인데, 그 길바닥이 하천 둑보다 높다는 거.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그래서 내가 지금 거기 지형상황하고 하천하고는 자세히 모르니까 제가 죄송하지만 홍석완 담당계장한테 얘기 좀 들으시면 안 될까요? 그 주변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저도 그 높은 거는 가서 보고 왔고 그런데, 지금 하천제방하고는 그 레벨을 내가 못 봐서 지금 그러는 아닌데, 그건 레벨차이를 못 봐서 그런 사항인데. 위원장님, 어떻게 자세한 내용을

길운

기길운위원장

심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순담

심순담위원

네.

길운

기길운위원장

네. 그러면 담당계장님께서 그 건에 대해서 답변을 좀 보충해주세요.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요, 제방보다는 다리가 교가, 교가 높아야 된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지금 제방 둑보다 교가 높아야 되는 건 인정을 하는데 교 높이가 너무 높아서 이쪽 집들이 그렇게 너무 높아지는 거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설계도면보다는 좀 재설계를 하든가 해서 좀 낮춰서, 지금 제방보다 3호 높아진다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질문 드린 거고, 또 보수할 거 있으면 미리 다 하기 전에, 나중에 고치려고 그러면 되지 않고 나중에 후에 하면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라는, 하여간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지금 중앙로 문제도 있고 그런데 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 왜 이러냐면 이게 결론이 좀 나가지고 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보수한다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은데, 이해가 저도 되는데, 이게 지금 제방이다 보면 제방에 보가 올라가다보면 이게 1m 50 정도가 더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방보다요? 그러다보니깐 교량, 도로가 지금 집 지어져 있는 레벨하고 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보를 설치하다보면. 여기에 기둥이 오다 보면 이렇게 보가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요? 그리고 나서 슬레브가 설치가 돼서 위에 도로포장이 되다보니깐 지금 기존 건물하고 레벨이 3m 하고 레벨이 똑같아, 조금 건물이 높아진다는 얘기걸랑요. 그러다보니까 이거는 지금 교량을 수정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사항인데, 의원님 그거는 이해를 해 주시고요.

순담

심순담위원

그렇게 되면요, 거기가 그렇게 높아지면 그 앞에 바베큐 집도 일부가 가려지고 지금 현재 지어있는 집 중에서, 낙지마당은 가려질지 안 가려질진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주민들의 민원도 생각해야 되고, 몇 집 안 되지만 몇 집 안 된다고 또 무시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저런 걸 다 생각할 때 지금 새로 짓는 사람들도 나중에 그게 다 땅속에 묻히고 또 앞으로 그 논밭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논밭 가진 분들도. 전답 가진 분들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미리 사전에 좀 다시 제고하여서 아, 이게 너무 높다, 뭐 지금 30전만 해도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3m입니다 3m. 3m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하여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데까지는 줄일 수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앞으로는 그런 걸 검토해가면서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현지 여건상은 그거를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네.

길운

기길운위원장

네. 심순담 위원님 질의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돈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답변 듣다보니까 정말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태우는 그런 쪽으로 답변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교량하나 때문에 주변 모든 여건을 갖다 바꿔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교량이 잘못 설계된 게 아니냐 라고 하는 결론이예요. 그렇다라고 보면. 기존에 있는 도로, 마을도로가 됐든 아니면 마을로 진입하기 위해서 부곡역 뒤쪽에 초평리 진입도로, 이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것이 1, 2년 사이에 만들어진 도로도 아니고 수백년, 수천년 동안 계속 이용하던 도로일 텐데 그 도로 자체가,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존 집들이 지어졌고 여지껏 생활을 해왔고 농사를 짓고 했던 도로들인데, 지금에 와서 금천천을 만들면서 교량높이에 의해서 새로 짓는 집들은 기존 도로보단 3m를 높게 지어야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교량하나 때문에 지금 지어지는 집들이 기존 대지에 어떤 지형선이 3m가 올라가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논밭에 어떤 변화가 전부 일어나야 되고 한다 라고 보면 어떤 게 잘못된 것이냐.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교량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하천정비를 하면서 하천높이를 올려놓다 보니까 저희 교량설치 하는 거는 그 하천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지, 저희가 뭐 교량을 높인 것도 아니고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제방을 쌓다보니까, 저희는 그 후에 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 쭉 여태까지 설명 드렸듯이 그런 상황이 이루어진거죠.

상돈

김상돈위원

이 얘기가 사실은 오늘 처음 행감장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이미 나왔던 얘기입니다. 나왔던 얘기고, 이걸 다시 한번 행감 끝나고 나서라도 자세히 한번 파악을 하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지금이라도 뭔가 좀 잘못된 어떤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건 수정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말로 때우고 넘어갈 부분들은 아니다. 그래서 이걸 지적받는다 라고 하는 생각 가지실 게 아니라 이건 뭔가 지적이 자꾸 있을 때는 문제는 분명히 어딘가에 숨어져있다.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누가 그걸 해결해줄 것이냐? 사실 관련 부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책임감을 갖고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오고 가는데요, 위원님들, 이 건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중이라도 위원들이 다시 현장방문을 해서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에게 현장을 보고 감사기간 중이라도 설명을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떤가요? 위원님들이 동의 해주시면 우리가 일정을 잡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코자하는데, 위원님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 잠시 중지코자 하고 혹시라도 추가질의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7시37분 감사중지

17시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질의와 답변은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관계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순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담

심순담위원

심순담 위원입니다. 페이지 5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곡중앙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곡중앙로가 도시지역의 도로죠?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면 이게 간선도로입니까 집산도로입니까 국지도로입니까?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간선도로기능은 아니고요 보조간선도로기능이 되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말입니다. 도시지역의 도로는 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가 돼 있는데 보도의 폭은 보행자의 통행량을 고려하여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지역의 도로는 보도의 폭이 최소 1.5m 이상이어야 되고, 간선도로는 3m 이상이어야 되고, 집산도로는 2.25m 이상이어야 되고, 국지도로는 1.5m 이상이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칙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노상시설이 가로수인 경우는 1m를 더 해야 되고, 노상시설이 가로수 외의 시설인 경우는 0.5m를 더해야 되는데 그래서 중앙로가 어디에 속하느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중앙로는 보조간선도로 기능이며 중앙로는 24m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왕복 4차로하고 중앙대기차로 나머지 넓이로 해서 평균 양쪽 3m 씩 인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m라는 거는 지역주민의 인구라든가 도로기능, 또 인근 지역현장 현황여건을 종합적으로 해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3m 정도면 중앙로의 인도 폭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아니 인도가, 제가 이제 충분하다 안하다 그걸 질문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역전 앞 버스베이 쪽은 1.8m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질문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부곡중앙로는 몇 키로 도로입니까?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설계속도 60km입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60km이하입니까?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60km 이하입니까 60km입니까?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60km입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60km입니까? 그럼 차로의 폭이 제가 실지로 재 본 바로는 3m, 3m 10, 3m 20 이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화면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진이 어딘지 아시죠?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부곡역전 앞입니다. 역전 앞에 지금 버스베이 있는 데 1.8m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1.8m 보도가 되어 있는데 버스베이에서 너무 좁다고 생각 안 하시는지요?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글쎄 그거는 도시계획도로가 전체적인 24m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버스베이는 보도를 좀 축소해서 버스베이가 설치되기 때문에, 물론 다른 보도 구간보다는 좁은 거는 사실입니다만 그건 차를 타고 내리고 이동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여기가 하루, 역전에서 소통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그 인구수까지는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지금 로템의 연구원만 해도 아직 3천명은 다 안 왔지만, 3천명이 꼭 이쪽으로 다 통행은 안 하는 거지만 3천명이 오는 걸로 알고 계시죠?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그리고 주공에서 지은 군포시 부곡동 거기 3천세대가 지금 입주 시작해서, 뭐 전체가 입주는 안 하지만 일부 입주 시작해서 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면 여기가 굉장히 현재 상황으로는 부곡에서 제일 중요한 위치라고 알고 계시죠?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그렇다면 지금 1.8m는 좀 좁다고 판단하시죠? 앞으로를 봐서. 공사를 또 두 번, 세 번 자꾸만 할 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왕성고가교-철도기술원간 도로를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 도로를 확장하고 있으니까 그때 그거하면서 같이 검토해서 조치하면 앞으로 인구라든가 교통유발 인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그때 같이 한꺼번에 검토 조치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네. 그건 알겠고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지금 이 밑에 화면은 다른 지역의 화면입니다, 부곡 아닌. 다른 지역의 화면이고 이건 지금 부곡중앙로의 화면입니다. 여기 역전에서 여기 우성4차까지 지금 몇 미터 이번에 공사하셨죠?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760m

순담

심순담위원

760m 공사하셨죠.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대로 60km 도로라고 하셨죠? 60km 도로인데 방지턱이 한 개도 없죠?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에 보면 과속방지턱은 학교 앞이나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라든가 공동주택이라든가 학교·병원·교통·종교시설 차량 출입이 많아 속도 규제가 필요하고, 차량의 통행속도 30km 이하로 제한한 필요가 있는 도로에만 과속방지턱을 설치합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런데 일단은 여기가 인구밀집지역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중앙로인데. 인구밀집지역이고, 지금 예전에는 1차선이었는데 지금 왕복 5차선이니까 차가 굉장히, 그리고 보시다시피 차량통행이 거의 없습니다. 없으니까 속력을 굉장히 많이 내고 그런 관계로 중앙로 지금 개통되고 사고가 난 거 아시고 계십니까?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글쎄, 사고 난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순담

심순담위원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방지턱을 하나라도 양쪽에 세우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글쎄 그거는 과속방지턱 설치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고 중간에 횡단보도하고 교통신호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과속방지턱 설치하는 거에 대해는 조금

순담

심순담위원

지금 횡단보도에 대해서, 지금 전부 신호등이 다 점멸신호등으로 운행하고 있죠?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그건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차들이 속력을 낸다 이겁니다.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점멸신호등은 설치돼있지만 점멸신호등으로 해서 그걸 작동을 안 하니까 주민의 편리를 봐주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그러므로 해서 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하여간 지금 다른 지역도 이렇게 차가 많이 안 다니는 데는 이렇게 과속방지턱이 있으니까, 방지턱이 있으면 주민들은 좀 불편합니다 솔직히. 솔직히 불편한데 안전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또 학원이 이쪽에 양쪽길 옆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그거는 현장여건이나 현지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역 앞입니다. 지금 예전에는 여기에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에 있습니다. 교통섬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여기 사진에서 보다시피 지금 이렇게 해서 그냥 버스베이, 버스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리 오고 이렇게 무단횡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에 보차도 분리대를 강제로 쳐놨죠? 그런데 그 보차도 분리대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앞으로 이렇게 해서 그거 지나서 이렇게 해서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도 그렇게 여기서 오고 있고, 또 이건 빌딩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로템사람들은 어떻게 가느냐 하면 이거를 건너지 않습니다, 불편하니까.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갑니다. 바로 이렇게 가서,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파출소 앞에서 이렇게 무단횡단합니다. 파출소 앞에서. 상황이 이러니깐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굉장히 많고,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다시 전 화면 좀 보여 주실래요? 예전에 있던 여기에다 횡단보도를 만들면 바로, 중앙로 사람들은 이 길로 갈 사람들은 그대로 가고, 또 여기서 버스 탈 사람들은 그대로 버스타면 되고, 로템 갈 사람들은 여기서 가고 그러면 하등의 문제가 없을텐데, 지금처럼 이렇게 교통섬 하나를 여기에 만들어 놓고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다 만들어 놓는 바람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글쎄, 저 사진은 중앙분리대, 보차도 분리대 설치 전사진 같고요.

순담

심순담위원

네, 설치 전입니다.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로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건너서 걸어가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역 앞에서 이 구간에도 보도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물론 파출소 앞에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무단횡단은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런데 지금 보차도 분리대 전이지만, 제가 분리대 설치하고 안 찍어 왔는데 과장님이 내일 아침이라도 가서 실제로 관찰을 해보시고 사진을 찍어보십시오. 지금도 보차도 분리대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보차도 분리대 지나서 이렇게 그냥 옵니다, 지금도.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횡단보도나 교통섬 있는 사람들이 설치된, 상식있는 사람들은 다, 저도 물론 위원님도 현장 나가보셨겠지만 저도 자주 현장 나가서 저 운영상태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제가 볼 적엔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순담

심순담위원

그거를요 과장님. 과장님이 실제로 여기에 이 일을 안 하셨다면 여기서 역전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건너서 중앙로로 이렇게 가고 버스베이 가고, 로템 가고가 편리한 겁니까, 여기서 다시 역전에서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다시 건너서 교통섬에 들어가서 다시 또 길을 건너서 이렇게 와서 가는 게 편리합니까?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물론 저 전에 운영하는 상태로 하는 게 편리는 하겠지만 교통섬의 설치목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또 요즘은 신설도로에서 교통섬을 설치해서 교통사고 안전을 위해서 많이 만들고 있다 보니까 교통섬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뭐, 글쎄요,

순담

심순담위원

교통사고 안전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한번에 건너서 바로 보도로 오는 게 안전합니까, 이렇게 길을 두 번 건너는 게 안전합니까?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아니 그런데 여기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들이 꼭 로템이나 이쪽 방향만 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순담

심순담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럼 과장님 뭐 변경이나 어떻게 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아직까지는 없고요. 그거는 운영상태를 좀 더 보고,

순담

심순담위원

국장님이 지금 말씀해주세요.

길운

기길운위원장

그래요. 네, 이 건에 대해서 국장님.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입니다. 건설과장님도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지금 현재 중앙로 때문에 의왕역사 앞이 이렇게 정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로템 직원들이 이쪽으로 건너와서 정류장 쪽으로 건너가는 게 아니고, 이리 가다가 봐서 구 파출소 있는 쪽으로 건너는 거는 앞으로, 아까 건설과장님 말씀대로 왕송고가교～철도박물관까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완벽한 도로가 되게 되면 그 로템 사람도 이쪽으로 건너오지 않고 거기로 쭉 갈 수 있습니다. 가가지고 로템정문 있지 않습니까요? 거기서 건너갈 수가 있어요. 지금 거기가 인도가 없어서 지금 그러는 건데, 그거는 위원님이 조금만 참아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공사를 할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사항도 현재는 앞으로, 지금 현재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주민들이 큰 불편이라든가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그러면 앞으로 차후에 왕송고가교～철도박물관까지 공사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차후에 검토를 해보지만 현재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번에도 뭐,

순담

심순담위원

제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민원인이 지금 역전이 이렇게 해서 역전에서 내려서 바로 이렇게 건너오는 거하고 건너와서 버스타고, 로템가고, 중앙로가고, 이런 거하고 지금 여기서 하니깐 로템사람들이 이렇게 가고, 또 버스타는 사람들도 이렇게 가고, 중앙로 갈 사람은 이렇게 와야죠. 왜 이런 양쪽 세 군데 가는 사람들을 모두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 특별히, 그리고 또 어느 역 앞에 이렇게 분리대로 양쪽을 이쪽으로 다 막아가지고 여기가 전 역 앞에 최고 진짜로 위치입니다. 위치인데, 거기를 딱 막아서 그렇게 볼쌍스럽게, 여기 상권을 다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 놓는 지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상권이 어디 상권을

순담

심순담위원

아, 여기 새로 지은 집 있지 않습니까?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지금 여기 세모지게 지은 집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담

심순담위원

아니 그 집만이 아니고 모든 게, 이제 앞으로 이쪽에 다 지으면 모든 게 여기서 딱 막아서 여기에다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보차도 분리대를 딱 여기에 설치하고, 여기는 남의 나라처럼, 여기도 또 다 설치해서, 그건 인위적으로 이렇게 막아놓는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그게 위원님, 지금은 현장

순담

심순담위원

왜 이거를 인위적으로 막아 놓습니까? 이렇게 가니까 인위적으로 막았지, 모든 사람들이 이게 편리하게, 이렇게 횡단보도가 없어도 이게 편리하니까 이렇게 오니까는 인위적으로 그걸 강제로 지금 막고 있지 않습니까?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위원님, 물론 위원님도 현지 사시고 거기 주민들의 답답함을 여기서 지적해주시는 것은 저희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지금 중앙로를 개설하면서 의왕역사 앞에는 이렇게 밖에 현재는 설치할 수가 없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왕송고가에서부터 이 도로가 확장이 되지 않습니까요? 그럼에 따라서 아까 정류장도 지금 인도 폭이 1.8m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더 확장이 돼야 될 거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게 내년도에 상반기까지 설계가 되고 그럼 내후년도부터는 이게 사업이 들어갑니다. 사업이 들어가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서, 현재 지금 만약에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가지고 이거 도로 개설할 때 그것을 전부다 감안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네. 함께 같이 검토하고, 이거는 국장님도 만약에 건넌다면 이렇게 가는 게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여간 이건 다시 더 검토해 보시자고요.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여기 역전 앞에서 조금 오면 갈비집 앞입니다. 여기가 2차선으로 되어있죠. 그렇죠? 아십니까. 행운부동산이라고 보이시죠. 행운부동산 옆에, 그러니까 여기 역전, 여기는 집이 없죠. 관사집이 여기 헌집이 있고 없는데 이쪽에 넘어가는 2차선이 있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신협 가는 길, 농협 가는 길, 이거는 중앙로고 여기는 고개 넘어가고 여기는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 갈비집 하나있고 바로 옆에, 이렇게 역전에서 거리가, 여기 지금 새로 신축빌딩 짓죠? 신축건물. 바로 앞이 아니라 여기 교회가 있고 좀 지나서.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아십니까?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신축 여기 지금 2층 짓고 있죠. 짓고 있는 그 길 여기도 2차선이죠?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여기서, 지금 여기서 막말로 이 동네를 가려면 여기서 우회전을 해서 차가 가야 됩니다. 가서 턴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도, 이 길로 계속 올라가도 끝까지 가도 턴이 없습니다. U턴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좌회전만 있지. 좌회전만 있어서 좌회전으로 막힌 골목도 있고 안 막힌 골목도 있지만, 안 막힌 골목으로 가도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간다 그래도 장미아파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이 밑에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정지선을 만들어서 이 볼라드를 좀 떼어내고 이 양쪽으로 정지선을 좀 만들어서 볼라드를 떼어서 좌회전, 우회전을 좀 할 수 있게, 그런 건 가능합니까?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도로교통공단에서 11월 19일날 현장을 나와서 다 검토를 했습니다. 기존 교차로에 좌회전 차선을 이용한 U턴하는 차로폭 교통흐름을 감안할 적에 설치가 불가능한 걸로 의견이 제기가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구간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는 좌회전이 됐든 정지선,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를 규제봉을 철거하기는 지금 그렇고, 현행대로 일단 운영하면서 또 불편사항이 있다면 향후 검토하는 걸로 의견이 그렇게 제기가 됐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아니 U턴은 불가하지만 중앙선을 이만치 자르고요, 자르고 이 볼라드를 빼버리고 양쪽으로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정지선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쪽으로 올라가든 U턴을 하든 그거는 뭐, 여기서 U턴을 하면 불법, 이쪽 차선 여기서 갈 때 여기서 바로 U턴은 불가하지만 여기서 갈 때는 이렇게 좌회전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글쎄 현실적으로는, 그림상으론 가능한데 그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다보면 전 교차로, 지금 2차선으로 나오는 데가 지금,

순담

심순담위원

두 군데 있습니다.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두 군데인가요.

순담

심순담위원

네. 저 농협 앞에 있고 여기 있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그 두 군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그러시면 심순담 위원님, 중앙 볼라드 빼고 그걸 할 수 있는, 그것은 우리 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그것도 일단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협의를 어디 하고 합니까?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경찰서하고 교통시설관리공단하고.

길운

기길운위원장

지금 문제점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아까 금천교 교각 건에 같이 더불어서 그날 현장 방문을 같이 이어서 하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보고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심 위원님?

순담

심순담위원

아니 지금 검토해서 해 주신대잖아요.

길운

기길운위원장

아니 지금 결정을 못 내리시죠?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아니 검토한다는 게 협의를 해야죠.

길운

기길운위원장

협의해서 할 수 있습니까?

순담

심순담위원

먼저 오셨다 가셨다면서요.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네. 그럼 뭐 해주는 걸로 알고요,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죠. 지금 건널목이 여기가 건널목이 있고 여기가 건널목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양쪽으로 있는데, 사실은 이쪽으로는 막혀 있습니다. 막힌 도로입니다. 여기 백조싱크라고 여기 보시다시피 항상 차를 많이 대놉니다. 많이 대놓고, 여기 직진선은 막혔습니다. 아시죠?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직진은 도로가 미개설도로입니다. 미개설도로 라서 막혀있는데, 지금 사실은 여기다가 건널목을 만들고 여기서 좌회전을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죠? 여기 양쪽에 신호등이 있고 건널목이 있고, 여기에 횡단보도가 있고 여기에 횡단보도가 있고 양쪽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양쪽에 신호등이 있는데, 지금 여기 막힌 도로로 좌회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횡단보도는 먼저 애초에 설계할 때 200m 구간에도 200m를 넘길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단, 주민이 불편하거나 또 노약자, 어린아이들이 불편하게 느낄 때는 200m 안에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있죠? 아십니까?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가 200m, 지금 애초에 공사할 때 설계가 200m씩 한 것 같은데 그 안에도 설치할 수가 있으니까, 아까 저쪽 농협 앞은 횡단보도를 설치해 줘야 될 것 같은, 그쪽에 무단횡단자가 거기가 사실은 효성아파트에서 나온 길, 그걸 여기는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거기가 제일 많이 사람 통행도 많고 차 통행도 많고 엄청 많습니다. 거기는 사실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아까처럼 차도 통행하게 해줘야 되는 길인데 그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그래서 그거는 의왕농협 앞 교차로의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보행신호가 없는 1개소 신설하는 걸로 의견이, 아직 공문은 안 왔지만 그날 현장조사에서 설치해도 좋다는 의견과 청솔아파트 방향 좌회전 차량을 위해서 기존 교차로와 좌회전 차로연장을 조정해서 좌회전 하는 걸로 얘기가 됐으니까 이거는 현장 조사에서 그런 의견이 협의가 됐고요, 공문이 오면 오는 대로 저희도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죠. 이게 우성 4차 제일 마지막입니다. 여기 덕성초등학교 앞이고, 여기 5차선에서 별안간에 2차선으로 확 주는 데인데, 확 주는 데인데 여기서, 역전 앞에서부터 쭉 오는 차가 U턴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시 들어가려면 이쪽 장미아파트로 가서 뺑뺑 돌아서 어떤 데는 길이 막혀서 갓도로가 없으니까 들어올 데도 없고, 들어올 데가 몇 군데 있는 데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부곡도로 지리 대충 아시죠? .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사실은 어디든 U턴 장소를 한 군데라도 줬어야 되는데, 여기 아까 760m, 이 도로 폭 길이가 그렇다고 그러셨죠?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760m.

순담

심순담위원

760m인데 한 군데도 U턴이 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불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막말로 주민들 전체를 편리하게 만들어진 도로가 아니고 5차선 확보하는 거는 굉장히 잘 했습니다. 잘했는데, 주민들은 예전보다 더 불편을 느낍니다, 지금. 2만8천의 주민들이 더 불편을 느껴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디를 더 확보해서 U턴을, 지금 사실은 5차선에서는 U턴이 진짜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긴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는 3차선일 때는 U턴이 가능하걸랑요? 한쪽 선이 U턴 쪽에 3차선일 때는. 그러면 여기서 이걸 없애고 이거를 그냥 직진으로 해서 여기서 볼라드를 이렇게 여기까지만 설치하고 여기서 이 차선을 직진, U턴, 좌회전차선으로 만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글쎄, 그건 위원님 그 생각도 저희도 지금 이거를 차로로 폐쇄를 하고 이 상태에서 U턴을 시키는 것까지 검토를 해봤는데 그러다보면 지금 이 슈퍼 앞에 있는 차로 폭이 글쎄요, 그게 될지, 또 그것뿐이 아니고 그 중간에도

순담

심순담위원

이 차로는 충분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이 쪽 차선에 다 볼라드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하고, 그러니까 이건 중앙선을 여기까지, 뭐 여기선 점선을 그려야겠죠? 점선을 그려서 여기서 직진, U턴, 좌회전을 다 하면 이게 가능합니다.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글쎄, 그래서 그것도 지난 19일날 도로교통공단에서 현장조사 나왔는데 그거는 차로 폭이나 교통흐름으로 감안할 때 설치가 지금 불가능한 걸로 의견이 개진이 됐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이게 차로 폭이 이쪽 폭은 여기가 3m, 여기는 내가 안 재봤지만 저쪽 밑에서 재봤지만 3m, 3m 20, 3m 10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쪽에 화단이 한 60전됩니다, 화단 폭이. 화단 폭이 60전 되니까 그 화단 폭을 좀 줄이고, 만약에 이쪽에서 U턴이 되는데 만약에 그게 좀, 그러면 세 차선이면 9m 아닙니까? 9m기 때문에 이 차가 여기 이 차선에서 U턴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게 좀 좁다하면 이쪽 편은 화단을 없애더라도 그렇게 해서 U턴을 하게 한 군데라도, 지금 760m 길이에 한 군데도 U턴이 없다는 건 이건 주민들을 전부 교통법규 위반자로 만드는 그런 거 뿐이 안 되기 때문에.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그것도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죠. 지금 부곡의 역전 앞입니다, 여기가 보시다시피. 그렇죠? 역전 앞이죠?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이게 어제 사진 찍은 겁니다. 여기 물이 이렇게 고입니다. 이렇게 여기도 고이고요 여기. 공사한지 몇 일 되지도 않았는데 물이 고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그래서 그거는 먼저 저번 11월 중순에 비 왔을 때 현장을 확인을 해서 덧씌우기를 했는데도, 해서 높이조정을 했는데도 안 되어가지고 오늘 작업을 하고 내일까지 해서 아마 빗물받이가 설치 될 예정입니다. 거기 설치가 되면,

순담

심순담위원

아 여기다 빗물받이를 만들어서 그거를 하시겠다?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하면 아마 해서 될 겁니다. 내일까지 기다리시면 해결이 될 겁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다음요. 여기에 이건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이런 코너들이 지금 이렇게 떨어져서 장애인 발판 있죠? 그 코너들이 벌어졌답니다. 제보로 저한테 들어왔는데, 제가 눈으로 확인은 못 했는데 한번 확인하셔서 그거 떨어졌으면 바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리고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 사진은 대성공인중개사부터 여기가 투스콘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스콘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설계도면상, 설계도면 제가 갖고 있습니다. 보조기층, 투스콘, 그다음에 재생우레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설계도면에 그렇게 갖고 있는데, 지금 아스콘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기층은 하셨고 투스콘이 아니라 아스콘으로 해서 그 위에 재생우레탄을 덮었습니다.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이거는 어떻게 되신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그거는 당초 설계대로 돼 있는데 그쪽 구간은 기존 우수박스가 있습니다. 박스가 있어가지고 당초에는 콘크리트를 치고 우레탄 포장을 하려고 했는데 콘크리트 시공을 하면 하루, 이틀 양생기간이 필요하다보니까 상가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을 하셔서 그걸 아스콘으로 변경을 해서 시공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우레탄 포장을 해서 마무리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기층이나 우레탄 포장 하부에 할 수 있는 거는 설계대로 다 할 수도 있지만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된 사항으로 민원해결 차원에서 그렇게 조치한 거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설계도면대로, 다른 것은 이제까지 다른 문제는 전부 설계도면으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설계도면대로 해야 된다고 그랬고 그랬었는데 이거는 설계도면대로 안 해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장 여건이 거기가 우수박스가 있다 보니까 단차가 생기고 콘크리트로 시공을 하면, 지금 왜냐면 콘크리트로 하면 5만 2천원 뿐이 회배당 안 드는데 우리가 아스콘 6만 3천원씩 들여서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현장 여건이

순담

심순담위원

글쎄 아스콘이 더 비싸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들었지만 여기서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한 200～250m를 그렇게 하셨죠?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200～250m를 했는데 문제는 투스콘은 세멘칼로 이렇게 바르는 거죠?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투스콘은 세멘칼로 바르는 거고 아스콘은 롤러로 미는 거죠?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롤러로 밀면, 지금 여기 경계석 이렇게 있죠? 경계석들이 보시면 깨지고 좀 벌어진 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롤러로 밀다보니까 그 무게에, 경계석은 기존 있는 거고 보조기층만 깔고 그 위에 아스콘 설치하고 바로 밀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많은 데 그런 거는 사실 잘못된 거죠? .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글쎄요, 그거야 뭐 현장 확인해서 조정하면 되는 거고요.

순담

심순담위원

하여간 어쨌든 잘못된 거죠?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네. 이상입니다. 다음 사진이 또 있죠. 다음 사진 또 있나요? 이거 있습니다 참. 다음 사진이 또 있습니다. 여기가 이게 주공아파트고 여기 동사무소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폭이 1.2m입니다. 인도 폭요. 인도 폭이 1.2m인데 지금 가로등하고 이런 게 이렇게 쭉 세워져 있고 이쪽에는 이렇게 임대 주공아파트에서 담을 쳐놨기 때문에 여기 장미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2m에서 이렇게 가로등이 있으니까 가로등 이 사이는 약 80전 뿐이 안 됩니다. 80전 뿐이 안 되는데, 문제는 여기 볼라드를 요 근래에 쭉 중앙선에 박어놨어요. 편도1차선에. 알고 계시죠?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편도 1차선에 이걸 쭉 박았는데 지금 이걸 박아 놓음으로 해서 여기서 사람들이 같이 교행을 못합니다. 이런데 걸릴 때는. 그렇죠? 80점이니까 같이, 예를 들어 이쪽에서 가는 사람이 이리 가고 저쪽에서 오는 사람이 이리 올 때 전보상태나 이런 거 분전함 이런 게 있을 때 같이 교행을 못하죠?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못하니까 천상 도로로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면 거기 차가 이렇게 갈 때 가다가 지금 이 볼라드 때문에 예전에는 볼라드를 피해서 이렇게 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볼라드 때문에 못가니까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여기에 어떤 차가 별안간에 한 차만 서 있어도 이 길은 이렇게 볼라드를 박아놔서 통행이 불가합니다.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그렇죠.

순담

심순담위원

편도 1차선에 왜 이렇게 볼라드를 박아놨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그거는 불법주정차 관계로 교통행정과에서 볼라드 설치 요청이 있어 가지고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니까 불법주정차를 잡으려다가 아까 말씀했던 대로 새우를 다 잡으려다가 고래등 터진다고 괜히 예산을, 볼라드 하나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네. 5만원정도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볼라드를 박아서 지금 인도에 통행하는 사람들의 그런 위험과 편도 1차선에 이렇게 박는 거는 좀 무리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글쎄, 교통 불법주정차 하는 사람이 문제지 박은 사람이 잘못됐다면 그것도 조금

순담

심순담위원

아니, 주정차를 단속하면 되시죠. 단속요원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단속을 해도

순담

심순담위원

단속요원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단속을 몇 번만 하면 안 댑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볼라드를 이렇게 박을 이유는 없는 거죠.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무슨 볼라드 그런 게 뭐가, 아까 부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는 단속을 한 서너 번만 하면 절대 여기 주정차 안합니다. 단속요원이 우리 시에 몇 명 있습니까?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글쎄, 그거는 제가 단속요원은 모르겠는데요.

순담

심순담위원

하여간 이것도 좀 시정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리고요.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여긴 부곡중학교 앞입니다. 아시죠?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부곡중학교 앞에, 지금 제가 가리키는 이 바로 뒤가 부곡중학교고 여기가 철도대학 담이죠, 이게요? 담이고, 지금 요 앞이 삼신아파트 1차입니다. 삼신아파트 여기 정도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도를 만드는 바람에 여기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여기서. 여기만, 이 구간만. 굉장히 좁아서, 또 중학교 앞이니까 아침에는 학생들 통행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차량이 이렇게 여기선 교행도 안 되고 이쪽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차선간도 표시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 저거는 있습니다. 반사경은 있는데, 반사경들이 지금 이렇게 마음대로 돼서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좀 재원을 확보해서 여기는 도로를, 학교 앞이니까 좀 넓힐 생각은 없으신지?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글쎄, 현장 확인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네. 과장님 행감 받으시느라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이 많다 보니까 행감 질의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꼭 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공사에서 현장조사를 했고 농협 앞 좌회전차선을 할 수 있도록 결정을 했다 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이게 11월 19일날 와서 조사를 했단 얘기죠?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무시를 당하고 너무나 서운하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과장님 이해가 가실 거예요.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우리가 공사도중 차선공사 하기 전이예요. 우리가 행감 현장답사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전부 나가서 현장을 보면서 세 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크게. 교통섬이 큰 문제다, 또 농협 앞 신호등 이것은 주민들이 주거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주 통로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의 개발에 따라서 신호체계, 주 통로가 바뀔지라도 현재로선 이 통로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신호등을 여기 만들어줘야 됩니다. 또 U턴하는 코스, 크게 놓고 봐서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이 중에 정말 이것들이 교통전문가들이 설계를 꾸몄고 교통전문가들이 해놓은 설계대로 시공을 해야만 하고 우리 임의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의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선 한 가지만이라도 주민들이 지금 생활하는데 주 통로인 여기만이라도 좀 횡단보도를 만들어주자. 신호를 끊어주자 얘기했더니, 횡단보도 간격이 200m 이내가 되어선 안 된다, 200m를 꼭 간격을 지켜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고집들을 하셨습니다. 정말 귀 기울여 주지 않았어요, 의원들의 얘기를. 그런데 불과 완공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현장조사를 도로전문가 도로공사에서 나와서 보더니 이 앞은 끊어도 괜찮다, 신호를 줘도 괜찮다, 이건 그때 이미 우리 의원들이 지적했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왜 지금에 와서 이걸 결정을 해주느냐. 차선 그려진 거, 중앙분리대 만들어 놓은 거, 다 지금 철거하고 차선 다시 지어야 되고 신호등 다시 설치해야 되고 이거 다 예산낭비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과장님.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글쎄요, 이거는 뭐 추가로 하고 일부 예산낭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도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설치해주려고 한 사항이지 아주 안 될 것 같으면 저희도 의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이나 주민의견을 듣지 않고 그냥 현행대로 운영해도 큰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우리도 적극적으로 하여튼 교통시설과, 왜냐하면 의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이나 저희도 그런 마음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교통전문가인 교통시설관리공단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도 조치해주려고 그날도 분명히 관계기관에 의견을 협의를 해서, 통해서 정리를 하겠다 분명히 현장답사시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게 그 사람들도 바쁘다보니까 일정이 그날 11월 19일날 조정이 돼서 현장 확인해서 하여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설치하게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주민 통행불 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참 이게 서운한 것이, 횡단보도 설치기준에 보면 지금 200m 이내에는 설치를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육교, 지하차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m 이내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그러나 다만 보행자의 통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단서조항이 있어요. 이런 걸 감안해서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을 대표해서 누누이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이걸 검토해 주십사 라고 이렇게 여러 번의 말씀을 드리면 최소한의 준공일자를 갖다가 맞춰서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뭔가 차제에 잘못됐다라고 다시 수정할 거라고 하면 귀 기울여서 다시 한번 검토를 했어야 되는 게 맞다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그래서 검토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준공까지 다 해놓고 나서 다시 뜯어고치는 게 그게 무슨 들어준 얘기입니까, 그것이?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물론 시기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우리도 협의하고 하려면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쪽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렸는데, 다음부터는 최대한 의견반영 해서 바로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하는 얘기가 개인 의원자격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시민들이 나오는 얘기들을 갖다 종합해서 대표성을 갖고 드리는 말씀들이니까 좀 귀 기울여서 잘 참작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네.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국장님이 보충답변 간단히 좀 해주시죠.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네.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중앙로에 대해서, 아까도 서수원-과천간 도로도 있었고, 중앙로에 대해서도 물론 위원님들 지적해주신 거에 대해서 곧바로 시정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거기에 또 나름대로 예산도 수반되고,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신호등 설치 예산도 좀 세워놓고 그랬으니까 위원님들 예산 때 좀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3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30일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0시에 이 자리에서 지역개발국의 도시과, 도시주택과, 공영개발과, 녹지공원과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8시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