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효이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재홍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평생교육법”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비문해자나 장애인 등에 대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우리 구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보다 확대하고 체계화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 개정 내용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 흐름은 그 동안 차별받아 왔던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우선되고 있습니다.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향과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제2조를 개정, 항을 신설하여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구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구청장의 책무로 하였습니다. 제3조를 개정해서 구청장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4조에 제5호를 신설해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7조 제2항에 제4호를 신설해서 현재 우리 구가 운영 중인 평생교육협의회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 해득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2조를 개정, 구청장 책무 조항에 반영하였고 제4조에 제6호를 신설하여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법령에서 정한 명칭에 따라 우리 구 ‘평생교육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명명하였고, 제13조의2를 신설해서 현재 조례 규정 없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동 평생학습센터에 관한 설치, 운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집행부 담당 부서의 의견을 반영해서 평생학습 실무협의회,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11조의2를 신설하고, 제13조를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원봉사자 모집·활용을 위한 제15조의2를 신설하였고, 제16조를 개정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와 평생학습관 사용료의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세부 사항은 규칙에 위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의 고령화로 인한 평생교육 욕구와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평생교육 진흥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이 우리 구 평생교육 조례의 수준과 기능을 향상시키는 개정이라고 이해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입니다. 저희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이 조례는 문제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남준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배효이 위원장님과 유양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관광국 교육지원과 소관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소리도서관 개관 및 하람 작은도서관이 마을문고로 전환됨에 따라 도서관의 위치를 현행화하고 시설 이용료의 근거를 명시하여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추진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1 도서관 위치”에 금년 2월 작은도서관에서 마을문고로 전환된 창신1동 하람 작은도서관을 삭제하고, 지난해 12월 개관한 우리소리도서관을 신설하며 “별표2 사용료”에 우리소리도서관 시설사용료 사항을 신설하여 모든 도서관의 사용료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우리소리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들의 독서문화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강주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소리도서관 아주 아름답게 아주 멋지게 꾸며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게 또 1~4가동청사가 건립이후 우리 종로구에 부암동, 사직동, 창신1동에 그런 저기가 사실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아요. 거기에 대한 것도 빠른 시일 내에 동주민센터가 건립이 됐으면 하는 것을 생각해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보면 휴관일과 운영시간 외에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에 50%를 가산한다고 하는데 휴관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휴관할 때

휴관일과 운영시간 외의 사용이라고 했어요. 휴관일 때도 거기에 대한 걸 빌려줄 수가 있다는 얘기냐는 거죠.

휴관일 때도 저희가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동청사랑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5층 도서관이 휴관한다고 해서 4층의 국악누리방 등 시설은 그대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휴관인데도 그것을 빌려주면 거기에 대한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특별히 행사 등으로 해서 대관을 부득이하게 휴관일에 할 때는 저희 직원들이 출근해서 대관시간 동안 특별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헬스장이 있죠?

예, 지하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그 헬스장은 토요일까지 합니까?

거기는 동주민센터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토요일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 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 직원 한 분이 나가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한다?

그것은 직원이 나간다기 보다 종로1~4가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휴일날 일할 수 있는 직원을 동네분을 채용해서 헬스장 특성이 새벽에 열어야 되거든요.

글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잘 알겠습니다. 헬스장은 주민들을 통해서, 회원들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한다고 치고 휴관일 때는 우리소리도서관 공연장이나 소리사랑방을 대관할 때는 우리 직원이

도서관 전담직원이 출근해서 시설물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소리도서관의 담당이 종로문화재단에서

예, 문화재단에 위탁을 했는데 현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휴관일도 해준다니까 한번 기대는 해보겠는데 얼 만큼 저기가 될는지 사실 잘 모르겠네요. 여기에 보면 나와 있는 것은 없는데 비고에, 혹시 휴관일날 대관을 해줬는데 거기에서 부주의로 전시물이나 또 어떤 기계를 고장 냈을 때에 대한 부분 그것은 어떻게

저희가 대관계약을 할 때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휴일이나 쉬는 날 동네주민들이 행사를 할 때 저희가 1시간, 2시간 단위로 빌려줄 때 계약을 맺을 때 그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시설물 파손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물보험도 다 들어 있습니다. 들어있고 특히 우리소리도서관 같은 경우는 와 보셨지만 3층 복도 전시실에 약간 고가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대관할 때 분명히 문서상으로 확약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항상 주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소리도서관이라고 해 가지고 옛날 물건이나 이런 부분이 많아요. 대관할 때 그분들한테 항상 주의시키시고 계약서에 항상 명시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야외공연장에 무대 쪽은 우천 시 괜찮아요. 그런데 객석 쪽에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희도 자치행정과에서 공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조금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돔으로는 할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한 게 어떤 천막이라도 해서 요즘에 좋은 거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가 예산적인 문제로 인해서 동청사 3층 바닥 교체 건 문제도 있었고 3층 대강당이 마루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카펫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프로그램 진행 건하고 옥상에 야외무대에 비바람이 쳤을 경우에 저희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요즘 자바라 식으로 텐트 같은 이런 것을 저희가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라도 저희가 혹시 의회에 추경에라도 필요하다면 지역주민이라든가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덧붙인다면 저희가 지금 금년에 그동안 야외공연장이든지 국악누리방이라든지 거기에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금년 4월부터 저희가 종로문화재단하고 또 우리가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소리도서관을 이용한, 기존에 4월중에는 해금교실을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5월 이후에는 저희가 천 몇 백 만원을 공모사업을 받아다가 지역주민들을 위한 국악놀이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종로혁신계획의 일환으로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서 혁신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4층 강의실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게 하여튼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당히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걸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게 우리 할 일이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은 조금 어색하게 얘기를 했지만 동청사가 앞으로는 사실은 주민들하고의 밀접한 관계를 두고 있지만 또 이 동주민센터가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훌륭한 이런 동주민센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부암동이나 사직동이나 우리 창신1동에 대한 동청사들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또 위치상으로도 상당히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빨리 빠른 시일 내에 거기에 대한 거를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쾌적한 동청사가 될 수 있게끔 많이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직에서 그 조직의 구조에 어떤 사람이 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어제 행정지원국 조례 심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관광국도 그렇게 교육지원과도 그렇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문화관광국장이나 교육지원과장이 그 자리에 계심으로써 더 개선된 발전된 지속가능한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최근에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일들을 보게 되면 원래 주민들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교육지원과는 단일 부서로서는 적지 않은 예산을 집행함에도 아주 절차나 과정에서 제대로 하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그 조직의 직위라는 것은 결국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직위를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달리 나타난다 그렇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뭐 이미 만들어진 도서관의 위치를 정하고 사용료를 결정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기 때문에 조례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두 가지 틀에서 문화관광국의 교육지원과에 질의를 하자면 도서관은 우리 구청장이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소리도서관도 우리 1~4가 동청사를 개관하면서 4층과 5층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데 큰 틀에서 보자면 교육지원과의 도서관과 관련된 부서에서 해줄 일이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관련된 자료는 16개 도서관의 위치를 표시하고 있고, 그 밖에 동청사에서는 소규모의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사의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품질에 차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청사를 신축하거나 새로운 공공시설 또는 복합시설이 신설되는 곳에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그에 따른 문화적인 혜택을 향유할 수 있겠지만 종전처럼 오래된 동청사, 오래된 시설에 있는 그러한 문고나 작은도서관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대책을 마련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암동청사는 제가 지속적으로 동청사의 신축을 주장하지만 재정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그 동청사의 신축이 이어지지 못하는데 따라서 그에 부설된 도서관의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청사의 현황을 검토하더라도 보다 더 개선된 환경을, 조건을 그리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러냐?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삼청동도 많이 환경이 개선됐지만 삼청동의 숲속도서관을 제외하고 동청사 내부에 있는 도서관은 그 기능이 취약하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청사의 로비를 또는 일부 공간을 도서관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은 좀 더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환경을 개선해주면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도서관 도시, 또는 도서관 종로라는 그런 이미지에 걸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그 밖에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그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도서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신장하려는 그런 사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 미흡한 부분을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우선 질의를 드릴게요. 교육지원과 관련부서에서는 지금 열악한 도서관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어느 동에 어느 곳이 열악한지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예,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2011년 이후로 현재 16개의 도서관을 지었습니다만 양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그중에서 일부 도서관, 청운문학이든지 통인어린이도서관이든지 삼청 숲속도서관이든지 무악다솜방이든지 일부 도서관을 제외하고 질적으로 조금 미비하고, 그 다음에 약간 부족한 프로그램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금년 4월 초에 저희 자체 평가를 해 가지고 금년에는 좀 더 도서관에 양적인 면도 좋지만 질적인 내실화를 좀 하자고 해서 각 도서관별로 특성화 계획을 세워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고 아마 7월 이후에는, 지금 저희가 전체를 자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더 내실 있고 질적으로 알찬 도서관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삼청동청사나 가회동청사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환경이 개선됐어요. 그런데 도서관의 조건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은 관련부서에서 정말 지혜를 발휘하고 지금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질적인 변화를 추구한다고 하면 그 건물의 리모델링 때 또는 환경을 개선할 때 여러분들이 개입을 했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적어도 열람이나 서가의 배치라든가 이런 것 중에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도서관팀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적어도 개선을 함으로써 달라지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하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할 때 개입함으로써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교남동청사도 청사의 면적이나 공간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남동에도 쓸 만한 동청사 내에 도서관이 있나요?

없습니다. 옆에 있습니다. 홍파랑 옆에

홍파랑?

예.

그건 청사가 아니라 그 위쪽에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늘 접근성에 대해서 어떤 도서관이 됐든 음악당이 됐든 소리도서관이 됐든 그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가장 좋은 것은 기존에 있는 동청사를 어떻게 하면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간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가를 도서관 쪽에서 검토해서 조금 전에 담당과장이 답변하신 대로 그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안을 내시고, 적어도 담당부서와 과장님께서는 이후의 작은도서관 또는 문고를 어떤 방식으로 개선해 나갈지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서 보고서를 내시기 바라요.

예.

그게 문화관광국이 해야 할, 그리고 담당부서가 해야 할 일이고 도서관팀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조금만 변화를 준다고 하면 정말 주민들이 놀라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오랄까 이런 말씀을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여간 질적인 내실화를 통해서 언제라도 항상 주민들이 찾아와서 쉬고 또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특히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 공간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그 주민을 대하는 관리자들 또는 사서들의 어떤 자세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기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찾아오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그 마을에 있는 도서관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참고적으로 평창동에도 좁은 공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굉장히 괜찮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 부서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고 어떤 조건이나 환경을 개선해준다면 뜻밖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담당부서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례를 할 때 변화된 도서관의 모습을 보고 그곳에서 책을 읽는 우리 주민들을 만난다면 여러분들의 소정의 행정목적은 그렇게 달성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