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점순 의원 발언

경점순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화문광장 확장 계획 철회하라는 것은 정말 열한 분 의원님 모두가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장께서는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성할 것이 뭐냐 하면 자전거도로를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말 한마디 없이 의회에 말 한마디 없이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왔고, 거기에 사람들 다치는 것 이런 것들 또 사업에 방해되는 것 이런 것들을 모두가 다 서울시에서 책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화문광장 확장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존경하는 김복동 의장님, 선상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 건강도시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최근 한 연구기관이 발표한 건강도시 평가와 관련하여 박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건강도시 평가결과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사는 한림대 사회의학연구소가 전국 지차체를 대상으로 각종 지표를 근거로 건강 수준을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정책을 우선 추진토록 하기 위해 발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건강지표에 대한 불합리성을 떠나 평가내용 등을 냉철하게 들여다본 결과 우리 구에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금번 평가는 건강결정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등 5대 건강결정 요인과 흡연율, 음주율 등 24개 건강지표로 도시의 입지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자체별로 연령구조가 같다는 가정 아래 도시와 농촌, 구도심과 신도시, 노령인구의 과다 상황 등에 따라 평가순위가 많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합리한 평가구조에서 주로 낮게 평가된 주요 분야는 도심의 특성인 유동인구의 과다로 필연적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는 주점과 편의점 등의 수에서 현저히 낮게 평가되었고, 개인적 측면에서는 신체활동 실천율과 당뇨병 치료율, 음주율, 암검진율, 유배우자율, 사회환경 및 제도적 측면에서는 공원 면적과 보건소 인력비율 등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 노인 인구비율이 높고 고도의 상업화 및 도시화의 전형적인 특성을 지닌 도시이기에 건강도시에서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이기에 우리 구가 건강도시 사업을 주요 의제로 선정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것은 선도적이며 적절한 시책방향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정책을 확대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전담팀 마련 및 국내외 네트워크 활동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에 건강 개념을 반영하여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 건강까지 고려하는, 누구나 격차 없는 모두의 건강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번 평가와는 달리 우수평가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는 100여 개의 단체와 기관이 소속된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에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순천향대학교에서 실시한 건강도시 지수평가 최우수 등급을 각각 수상하였고, 금년 3월에는 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하는 건강영향평가와 기술지원 공모에 우리 구가 유일하게 선정되어 나름의 성과를 보고 있지만 금번 평가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책을 수립한 일환으로 건강체조 보급 및 건강 산책로 발굴, 운동동아리 활성 등 운동하기 좋은 종로를 만들기를 적극 추진하고, 음식문화 개선 및 만성질환자의 방문건강관리와 대사증후군 검사를 확대하는 등 당뇨병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보건의료 서비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개관된 웰니스센터 및 찾동 사업과 연계하여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확대하겠으며, 아울러 도시 비우기, 도시텃밭 조성 및 일자리 창출 등 건강한 사회적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구민이 차별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건강도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건강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수 국장님, 소상히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남준현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복동 의장님, 선상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윤종복 의원님, 이미자 의원님, 경점순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종복 의원님께서 우리 구 관광명소인 북촌의 주민피해 현상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문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북촌한옥마을의 정주권 보호를 위한 관광객 출입 제한 요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촌은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하며 예로부터 권문세가들의 거주지였으며 2002년도 이후부터 서울시 북촌 가꾸기 사업이 시작되면서 북촌은 서울에서 보기 드문 정취가 있고 유서 깊은 주거지가 되었으며 각종 매스컴과 SNS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북촌한옥마을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북촌은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싶은 관광명소가 되었으나 주거지역 주민들은 소음, 불법주차, 쓰레기 무단투기, 사생활 침해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북촌마을뿐만 아니라 감천마을이나 제주도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베니스 등 관광객으로 인한 주민 삶의 질이 침해당하는 사례는 해외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북촌마을 일부 주민들이 플래카드 게첨 등을 통해 관광객을 강제 출입 제한하겠다는 극단적인 의사표시는 지역주민간에도 또 외부인과의 갈등만을 증폭시킬 수가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주민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정주권 보호를 위한 안내판과 현수막을 골목길 곳곳에 설치하였고, 가장 사람이 많이 몰리는 지역에 어르신일자리, 공공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정숙관광 캠페인을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여행사, 관광협회 등에 협조요청 공문을 분기별로 발송하는 등 정숙관광 정책을 꾸준히 확대 시행하여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옴으로 인해 겪는 주민들의 불편함과 문제점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근본적인 해결점을 모색하기 위해 ‘주거지역 관광명소 주민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을 직접 만나 주민피해 현황을 심층조사 하였으며 관광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전문가들의 조언도 들은 바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서 도출된 사안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도적으로 정주권 보호를 위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적으로 관광객을 시간적, 공간적으로 분산시키는 방법이라든지 관광객이 밀집된 지역을 관광경찰과 협업하여 특별관리 하는 등 다양한 각도에서 실효성 있는 단계별 추진 해결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해결을 위해 문체부, 서울시, 한국여행업협회, 서울시관광협회 그리고 주민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더불어 주택가를 지날 때는 소음을 내지 않고, 가지고 온 쓰레기는 다시 가져가며 열린 문틈으로 주민들을 촬영하지 않는 등 거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는 일명 착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홍보하여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중심에 북촌한옥마을과 같은 고즈넉한 아름다움을 갖춘 마을이 있다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을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주민이 살기 좋은 곳으로 지키기 위해 더욱 뜻을 모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이미자 건설복지위원장님께서 신속 정확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 편의증진을 위하여 질문해주신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등 민원실 장비교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민원인은 가까운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국 3,700여 개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인터넷 정부24시를 통해 편리하게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구 민원실에는 지문인식 신분확인으로 본인이 직접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 6대가 설치되어 있어 주민등록 등·초본, 소득증명원, 장애인증명서 등 총 79종의 민원서류를 대기시간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6대 중 고장이 잦은 순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대를 교체 완료 하였으며, 앞으로 남은 3대의 무인민원발급기도 순차적으로 교체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창구 직원 발급용으로 통합민원발급기 8대가 설치되어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20여종의 증명서를 일일 평균 1,200건 발급하고 있으며, 고장이 잦은 통합민원발급기 1대를 올해 교체를 완료하여 현재는 민원발급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민원실에서 사용 중인 컴퓨터 등 전산기기의 운영상태 등은 홍보전산과에서 일제 점검을 실시 한 결과 사용에는 문제가 없으며, 노후상태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교체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원실은 종로구민을 위한 위민행정의 최일선 창구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행복민원실을 운영하고자 매월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직원으로 구성된 학습동아리 친절발전소를 통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대민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전 직원은 주민에게 다양한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점순 운영위원장님께서 소중한 문화유산 보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여 주신 경복궁 서십자각 및 경희궁 복원사업의 현재 추진상황과 서울시에 조속한 사업 추진을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복궁 서십자각 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십자각은 동십자각의 대칭되는 망루로써 경복궁의 서남쪽인 현재의 효자동길 도로상의 중간지점 정도에 위치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1923년 조선총독부 건립 당시 철거된 후 도로로 정비 되었습니다. 금년 1월 문화재청에서는 “경복궁 광화문 월대 및 동‧서십자각 권역 복원 등 고증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올해 내로 용역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용역에는 각종 문헌상의 서십자각 궁장 및 원래 위치, 규모, 양식 등을 파악하여 복원 시 예상되는 제약사항 및 대책, 예정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이 검토되어 제시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원형 복원공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주민불편사항 해소대책이 연구용역에 반영되도록 용역보고에 참석하여 우리 구 의견을 적극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희궁 복원 사업의 현재 추진상황과 서울시에 조속한 사업 추진을 건의할 의향이 있는 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궁은 우리 구 신문로 2가에 위치한 조선시대 궁궐로 광해군 15년인 1623년 세워졌으며 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해 철거된 후 1987년부터 숭전전, 자정전 등 일부 건물을 복원하였으나 궁궐 내부의 전각은 옛 모습의 반도 복원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난해 11월 제273회 정례회 시 ‘경희궁 복원을 조속히 추진토록 서울시에 건의하자’ 는 구정질문을 하신바 우리 구에서는 유구한 역사를 품은 조선시대 궁궐로 제대로 복원하여야 함을 깊이 공감하여 올해 3월 7일 사적 제271호 경희궁지의 조속한 복원을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에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경희궁 복원사업은 2013년에 수립된 정비계획을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용역이 진행 중이며, 이후 서울시에서는 2019년부터 경희궁 영역 확인을 위한 발굴조사와 정비계획에 따른 건물 복원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조속한 경희궁 복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역사문화도시 종로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신 경점순 운영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문화재청, 서울시 등 관계 기관에 우리 구 입장을 적극 표명하여 소중한 문화유산이 제대로 복원되어 역사적 가치를 보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준현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권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상권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동 의장님, 선상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특히 구민들의 복지·환경 분야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재홍 의원님게서 질문주신 서북지역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현재 우리 구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대비 16.9%로 고령화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서부지역 8개동 또한 16.5%로 어르신 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어르신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 비율이 높지만 2018년 기준으로 전체 어르신 인구수는 2만 6,254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인 5만 4,605명의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 총30개 중 최대 규모인 2개소의 대형 노인복지관이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인구가 7만명이 넘는 노원, 은평, 강서, 송파구에서도 1개의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구의 시설이 타 자치구에 비해 결코 적지 않습니다. 또한, 2014년 5월 준공한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무악센터가 서부지역 어르신들의 여가공간으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자치구당 1개 복지관에만 시비가 지원하므로 향후 복지관 확충 시에는 전액 구비로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열악한 우리 구 재정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 사안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단기적인 대안으로 현재 노인복지관에서 1일 5회 운행하고 있는 순회버스의 노선개편이나 증차 등을 통해 서부지역 서부지역의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무악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의원님의 제안에 우리 구에서도 공감하는바 서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적 과제로서 건립 문제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확충 예산편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구에서는 일자리 관련 예산으로 어르신 일자리 52억 8천만원, 청년 일자리 10억 6천만원 등 217개 사업 117억 2천만원을 편성하여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공공일자리 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일자리가 필요한 다수의 구민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앞으로 구인,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대로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함으로써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안정과 취업률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자 건설복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공기청정기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현재 우리 구 관내 경로당은 구립 41개소, 사립 20개소로 모두 61개소이며, 등록회원은 약 2,700명입니다. 이중 1,400여 명의 어르신들이 매일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봄 들어 심각한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은 현실에서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여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르신 건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원님의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관내 경로당에 공기청정기가 있는 경로당은 11개소로 나머지 49개소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설치가 필요하나 11평 기준 공기청정기의 평균 단가는 50만원으로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에 모두 설치하려면 최소 5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설치된 모든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설치를 위한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금년 하반기 추경 또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하오니 의원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미세먼지 대책으로 올해 관내 경로당에 보건용 미세먼지 마스크 2,880개를 두 번에 걸쳐 배부하였으며매년 지속적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등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권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복동 의장님, 선상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돈의문박물관마을 소유권 이전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돈의문1구역 내 신문로2가 7-24번지 외 96필지 일대는 정비기반시설인 근린공원으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조성하여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기로 되어있었으나 서울시에서 2015년 11월 4일 공원에서 문화시설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 돈의문역사문화마을 조성계획에 따라 2016년 7월에 공사를 착공 후 2017년 8월 30일에 준공하여 2017년 9월에 건축비엔날레 행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돈의문박물관마을 문화시설을 계획, 설치하고 시행하였으므로 서울시가 관리청에 해당된다는 논리로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시설은 도촉법상의 기반시설로 도정법에 명시된 공원, 도로 등의 정비기반시설에는 포함되지 않아 도정법상 “관리청으로의 무상귀속” 규정을 적용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당초 계획상 근린공원 부지는 도정법에 근거하여 우리 구로 무상귀속토록 되어 있었으나 변경된 문화시설은 서울시로 무상귀속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변경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 및 사업 일정에 따라 돈의문박물관마을을 제외한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 7월에 이전고시 할 예정이며, 2019년 12월 말경 경찰박물관 신축공사 완료시기에 맞춰 돈의문박물관마을의 토지 소유권에 대해 우리 구로 이전 고시되도록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박물관마을을 조성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사업 투자비를 감안하여 건물에 대하여는 서울시와 별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준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보호덮개 관리 실태와 개선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가로수는 총 8,871주로 이중 은행나무가 5,339주, 버즘나무가 1,230주 등 22종의 가로수를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8,871주 중 4,726주는 철재 가로수 보호판 및 판석과 함께 잔디를 식재하여 자연형 보호판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4,145주는 별도 시설물이 없는 일반 토양상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보호덮개 설치 기준에 의하면 가로수 성장에 따른 근원부 뿌리분 상단 손상 방지를 위하여 내경을 충분히 확보하고, 보행으로 인한 답압 피해, 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파손 등을 감안하여 플라스틱 등 내구성이 약한 재료의 사용을 지양하고, 보호덮개와 식재된 구간의 토양의 이격을 5cm 이상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 신규 설치되는 가로수에 대하여는 근원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판과의 이격간격을 5cm 이상 충분히 확보, 상처에 의한 부패와 답압 피해를 방지하고 있으며, 상가 밀집지역 등 보행이 많은 지역은 답압 피해를 예방하고자 내경이 충분히 확보된 내구성이 있는 철재 보호덮개를 설치하고, 보행인이 많지 않은 일반 지역은 판석과 함께 잔디를 식재하여 자연적이며 가로수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보호덮개 설치는 전액 시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가로수 보호덮개 정비 시에는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자연형 보호덮개 설치 방안과 가로수가 시설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가로수 관리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점순 위원장님께서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기본계획안’에 따른 교통정체, 상권침해, 소음과 매연, 미세먼지 유발 등으로 종로구민의 피해가 심해질 것이라는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그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기본계획안’은 2018년 4월 11일 서울시와 문화재청에서 발표한 사항으로 우리 구에 별도의 계획서가 아직 전달되거나 통보된 내용은 없으나, 기 발표된 보도내용을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단절된 공간을 통합하여 3.7배 정도 확장하고 광화문 앞 역사광장을 신규 조성, 두 번째로는 경복궁 복원 기본계획 장기과제인 훼손됐던 월대를 복원하고 해태상을 제자리로 이동, 세 번째로는 사직‧율곡로는 우회시키고 일부 구간은 10차로에서 6차로로 축소하여 보행 중심 공간으로 조성, 네 번째로는 시청, 숭례문, 서울역까지 연결되는 걷기 편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시와 문화재청은 이번 계획안 발표를 시작으로 시민과 전문가 토론회, 주민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는 8월 설계공모를 통해 계획안을 구체화 해나갈 계획이며, 2019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0년에 착공, 202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 피해 사항을 보다 더 자세히 파악하여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기본계획안’의 구체화 추진과정에서 서울시와 문화재청에 적극적으로 건의 반영토록 함으로써 우리 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촌동 210-1102번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행촌동 210-1102번지는 국유지로서 자산관리공사에 유선으로 확인한바, 토지 활용가치가 하락하는 등의 이유로 2017년 7월 27일에 공개입찰을 하여 9월 7일에 현 소유자가 낙찰을 받았고, 또한 형질변경 및 지목변경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축물 건축이 완료된 후 준공하면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서 개발행위허가는 진입도로 확보, 격자별 평균경사도 18도 미만, 입목축적 30% 미만 등 개발행위허가조건에 적합할 경우에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으로 현행 규정을 적용 시에는 경사도가 조건을 초과하여 개발행위허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행촌동 210-813번지 토지매각은 올해 1월 23일에 공유재산매수신청서가 접수되어 매각을 검토하던 중에 지난 4월 9일에 매각을 반대하는 다수인의 민원발생 등의 사유로 현재 매각절차 진행을 중지하였습니다. 또한 당해 지역에 문화재인 한양도성 보호와 녹지 조성 및 경관관리 등을 위해서 현재 별도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나, 향후에도 개발을 지양하고 현 상태를 가급적 유지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그 땅 자체를 매각해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이 그걸 부의장이던 당시에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을 이주시키고 거기에 우리 의회에서 결의해 가지고 아파트 입주권을 줘야 내보내는 상태인데 그걸 어떻게 그걸 팔아 가지고 거기다 개발할 수가 있습니까? 답변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거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행촌동 말입니다.

아니, 그 땅은 저희가 매각을 하는 게 아니고 자산관리공사에서 주관해서 (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하고 어떤 협의라든가 통보한 게 전혀 없었고 저희 부서에서 그게 저희 구에서 어느 부서가 담당해야 될 지에 대한 업무성격이 명확하지 않아서 사실 거의 모르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저는 둘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부분들은 종로구민을 더 배려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적극 그래서

예, 종로구민들이 피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종로구도 적극 의견을 개진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행 규정으로는 거기를 개발할 수 없는 조건인데 어떤 규정에 의한 것만 봤을 때는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판단은 되는데 더 세부적인 것을 면밀하게 조사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해서 앞으로 더 검토를, 혹시 어떤 개발이, 혹시 우리가 놓친 게 있는지 이것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조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개발해주겠다는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지목변경이 됐는지 안 됐는지 물어봐야죠.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예, 지금 임야로

조그만 땅은, 그것은 저희가 신청이 들어와서 검토 중에 다수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매각을 중지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매각중지하겠습니다

예.

경점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어요.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강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그간에 4년 동안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당선되셔서 의정에 크게 임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의장으로서 드리고 앞으로 한 번 더 이 자리에 있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준비를 잘하셔서 한분도 낙오 없이 다 들어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