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상돈 의원 발언

제172회 제차 본회의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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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지역개발국의 도시과, 도시주택과, 공영개발과, 녹지공원과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간단명료하게 답하시기를 촉구하고 이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김상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7쪽에 인·허가 관련 민원중 반려·불허가·취하현황입니다. 8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행위허가 준공 취하신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취하처리가 됐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취하가 된 겁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취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강요나 뭐해가지고 취하한 게 아니고요, 원래 자기들 사업계획을 잘못 잡았다든가 계획이 변경된다든가 그런 사유로 해가지고 취하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처음부터 우리하고의 문제, 어떤 그런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협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신청을 하다가 본인 스스로 취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신청내용을 보면 행위허가준공이예요. 일을 다 끝내놓고 준공을 하기 위해서 신청했다가 취하를 한 건데 일은 다 해놓은 것 아니겠어요? 준공이라 하면 일을 다 끝내놓고 그거를 준공 맡기 위해서 허가를 맡기 위해서 준공 내는 것 아닙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그런데 준공도 취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준공도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취하가 가능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그 행위허가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행위는 원상복구 하도록 되어지고

상현

김상현위원

해놓은 거는 어떻게 됩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원상복구 해야 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원상복구 합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원상복구 됐습니까, 이거?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된 겁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리고 9쪽에 보면 개발행위준공검사 여기도 개발행위입니다, 이거는. 그 내용은 뭐예요, 취하내용이? 2건이 있거든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그거는 사업이 완료가 안 되어가지고 준공신청을 했다가 취하를 한 사항인데요, 사업완료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다시 준공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그때 처리할 계획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2009년도 4월 10일날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8개월 이상이 됐는데도 이렇게 준공이 안 됐어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여기 뒷장을 보면 이것도 5월 6일에 된 거거든요. 내용이 뭐예요? 아직 모든 게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충족이 되지 않아서 취하를 한 거예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개발행위 내용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사업보다 사업량이 늘어나는 바람에 기간이 연장이 된 그런 사유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 기간이 연장됐다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마을회관 같은 데.

상현

김상현위원

이 2건은 다 기간이 연장돼서, 나중에라도 준공되면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다음은 61쪽입니다. 61쪽을 보면 시 이미지개성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시 캐릭터 브랜드슬로건에 대한 상표등록을 했는데 시마크 느티와 까비 그리고 슬로건에 대하여 기업체 또는 시민들에게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절차의 기준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누구나 사용하는 건 의왕시의 어떤 인정을 받았다, 시에서 인증을 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일부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계벌꿀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렁쌀이라든가 택시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정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안 정해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누구한테 어떻게 할 건지 사용범위를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년 사용조례를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09년 1월 6일 브랜드슬로건 30류를 거절결정을 받았어요. 또 3월 4일날도 받았고요, 2번. 3번 해가지고 향후 계획에 보면 09년 12월에 브랜드슬로건 2건이 등록심사 완료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받았습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아직 지금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건을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요, 6건이 등록완료가 되고 2건은 다시 재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건에 대해서는 올 말까지 등록여부가 결정이 될 그런 예정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슬로건 2건이 아마 Yes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Yes의왕

상현

김상현위원

Yes의왕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이게 타 시에도 사용하는 데가 있잖아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8건을 올린 것 중에서 심사관이 2명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국장님이랑 저랑 이렇게 경관담당이랑 같이 가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6건은 등록완료가 됐는데 2건은 담당자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기에는 Yes! Uiwang이라는 게 영문 혼합해서 쓰는 거고 그다음에 식별력이 좁다. 그 사람 주관적인 잣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안 됐는데 다시 설득을 해가지고 금년 내에 완료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타 시에서 구미에서 2007년 10월 19일날 상표등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상표등록을 하면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상표권을 가지고 있어서 타 시는 안 되잖아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안 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우리 시가 Yes를 사용할 수 있어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Yes! Uiwang이지 않습니까? 구미시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모르지만

상현

김상현위원

yes GUMI 되어 있더라고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구미는 yes GUMI하고 시마크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랑 좀 다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 그 마크가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시마크가

상현

김상현위원

yes라는 이름은 똑같이 들어가더라도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있는데 거기다 시마크까지 들어가 있다는

상현

김상현위원

옆에 마크가 틀리면 괜찮습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시마크는 의왕시 마크가 따로 있잖아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우리는 Yes! Uiwang에 시마크를 같이 넣는다고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아니, 구미가 그렇게 넣었다는 겁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 구미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우리는 그냥 Yes! Uiwang이고 여기 무지개도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죠.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12월에 이게 완료가 가능해요? 등록이 가능해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본위원이 생각하기엔 슬로건이 구미에서 보니까 10월 9일날 등록을 했더라고, 상표등록을. 그러면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중복되지 않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중복되지 않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중복되지 않게 할 수 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순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담

심순담위원

심순담 위원입니다. 39쪽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을 보면 30년이 넘는 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재산권행사에서 사유재산 침해가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매수나 또 도로로 잡혀있는 것을 빨리 집행을 안 해서 개인들에게 손해를 이렇게 입히는지, 거기 사유재산 침해를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사실 옛날에 도시 계획할 때는 재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을 하지 않고 계획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이런 거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시비로 다 하려다 보니까 재정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지금 이렇게 그렇게 방치된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30년 이상 된 거는 도로하고 일부 녹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재개발지역에 들어갔다든가 아니면 철도변에 완충녹지 역할을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나중에 재개발하게 되면 문제는 해소될 거로 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행정적인 어떤 조치라든가, 아니면 개발을 통해가지고, 아니면 개설을 통해가지고 점차적으로 해소를 해야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재개발을 하면 해소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전체는 아니고 일부만 그렇게 됩니다. 일부만.

순담

심순담위원

일부만 그렇게 되고, 그런데 지금 부곡지역 같은 곳을 보면 말씀입니다, 예전 일제시대에 도시계획시설이 사실 중앙로도 일제시대 때 도로가 24m였고 간선도로들이 6～8m로 다 바둑판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00평 기준으로 해서요. 거의 600평 기준으로 해서 사방 간선도로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전쟁때 일부 멸실된 집도 있고 하면서 또 중앙로 도로도 사실은 일반인들이 살면서 사실 도로를 좁혀서 거기가다 주택을 짓고 해서 지금 좁아졌는데 이번에 시에서 그거를 230억을 들여서 개통을 한 거죠?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데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볼 때 부곡지역이 제일 많이 지금 미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시계획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6m가 되든 8m가 되든 예를 들어서 결정을 해놓으면 이게 시간이 경과가 되지만 일단 도시계획시설 부지 안에서는 건축행위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후퇴를 해가지고 건물을 짓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도로형성은 되고 그다음에 미불용지로 그냥 남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데 점차적으로 그런 데도 해소를 해야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지금 국토의 개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토지주가 지목이 대인 경우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매수청구권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매수청구권이 지금 본인들이 매수청구권을 해서 하면 바로 시에서 거기에 대해 사게 되어 있는 거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6개월 내로 우리가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6개월 이내에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매수를

순담

심순담위원

매수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런데 제48조에 보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0년 도시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에 지금 아까 여기 상황에 보면 75년, 87년, 83년, 78년, 84년 이런 식으로 쭉 결정고시일이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된 상황이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그거는 도시계획법이 2000년 7월 1일부터 그때 이거에 대해서 일몰제라고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가 되게 되면 자동실효가 되는 그런 제도가 생겼거든요. 그 기준이 2000년 7월 1일자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2020년 6월 30일까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만약에 20년이 경과가 됐는데도 만약에 사업집행이 안 됐다든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았다든가 이럴 때는 실효가 됩니다. 옛날에 70 몇 년도에 했다고 하더라도 기산점이 2000년 7월 1일자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렇죠? 법에 기산점이 2000년 7월 1일로 되어 있죠.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2000년 7월 1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0년 7월 1일 이전에 된 건 기산점이 2000년이기 때문에 그건 인정하지 않는 거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않는데 사실 우리 시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몇 년도에 했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그게 안양도시계획 있을 때부터니까요. 아마 70년대 초나 그때부터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70년대 초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면 70년대 초에서 그것만 해도 벌써 2000년이면 30년 아닙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면 시가 우리 시에서 최소한 간단한 얘기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개인이 자기 사유재산을 취득할 때 그러니까 토지를 살 때 30이 넘어야 사회생활을 해서 돈을 벌어서 산다, 보편적으로 그것도 30이 넘어서 이후에 살 수 있는 게 맞죠? 거의,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예를 들어 그것도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 30대에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취득을 해서 만약에 그때 취득을 해서 30년이 지금도 30년이 넘었는데 앞으로 20년 그러면 총 50년입니다. 맞습니까? 기산점이 7월 1일이니까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50년입니다. 그러면 당사자는 도시계획시설에 그 땅이 잡혀서 자기 재산권을 하나도 행사 못하고 그냥 이 세상을 하직하고 마는 사례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인정합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도,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됐고 기산점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시가 우선적으로 좀 배려를 해서, 법 이전에 배려를 해서 사유재산침해를 이렇게 다 50년씩 당하는 사람들은 빨리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가 모든 문제는 돈하고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조그마한 일에 도로인 경우는 전부 다 옛날에 보조사업이 없어지고 시비로 전부 이렇게 충당해서 하기 때문에 시의 재정이 넉넉치 않아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고요. 한 가지 또 몇 십년간 그게 방치되어 있다는 그런 거는 사업이 시급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비라고 그래가지고 10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그런 것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히 우리가 폐지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어떤 집행계획이 없는 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안 한다든가, 그다음에 무슨 인근지역 개발할 때 그 지역까지 같이 기반시설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조건을 부여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관련 부서 도시과는 집행계획을 우리가 수립하는 부서고, 도로녹지공원 관련 부서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집행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사업이 시급하지 않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런 경우라면 빨리 해제를 시켜줘서 사유재산 침해를 좀 적게 해줬으면 좋은 일이고, 또 지금 재개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재개발은 인구가 몇 만 이상이어야 의무사항이죠? 50만 이상이어야 재개발의무사항입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그거는 재개발의무사항이 아니고요,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50만 이상입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기본계획이 50만 이상이어야 되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우리 시는 13만 8,000 인구인데 사실은 우리 시가 재개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그렇죠. 기본계획수립

순담

심순담위원

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뭐 이렇게 장기미집행을 거기에 미뤄서 재개발이 되면 될 거다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그것은 현황을 뽑다보니까 재개발구역에 대지라든가 그다음에 미집행시설이 얼마가 들어가 있다, 현재 우리가 재개발이 돼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뭐 추진위 구성을 하고 어떤 사업화 할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전적으로 거기다 미루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전적으로 미루는 사상은 아니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면 하여간 뭐 그런 사항이 좀 이렇게 억울한 분들이 있는 거는 빨리 시가 좀 참고하셔서 도로를 뚫을 때는 시가 좀 뚫어주고, 재개발은 사실 지금 이번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조금 제가 이따 할 거지만 그런 거는 좀 참착하셔 가지고 빨리 좀, 미집행된 것, 장기미집행 아주 장기미집행 된 거는 시에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심순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지영호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추가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를 보게 되면 한직골 청계동 821-1번지에서 806-2번지까지 주민지원사업으로다가 지금 개통을 했나요? 준공식을 했어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9월 2일날 개통이 됐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9월 2일날 부분 준공이 된 거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러면 이게 완전준공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그거는 주공에서 사업시행을 했거든요. 청계택지개발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우회도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했는데 계속 건물철거가 지연이 되다보니까 끄트머리에 있는 그 집이 둥지식당이라는 거긴데 그러니까 민원이 생기고 빨리 개통을 해달라는 민원이 생기고, 그다음에 도로는 다됐는데 일부 조금 40㎝정도가 돌출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철거가 안 돼서 그냥 놔둔다는 거는 너무 무의미하지 않느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한 3달 정도 방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개통을 하고 차 다니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해서 이렇게 9월 2일자로 해가지고 개통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공에다는 12월말까지 완전 건물철거를 해라 해가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완전건물철거예요, 부분철거예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부분철거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부분철거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이게 최초 주민공람시 지장물 현황도는 지형도면과 지역도면의 차이로 인하여 오차가 생기는데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아까 식당건물에 부분철거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완전철거를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민원은 안 들어 왔습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그래서 보상을 주든지 건물을 철거를 한다든가 할 때도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주공에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안전진단을 했는데 일부 잘라서 절단을 해가지고 보수를 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우리도 종용을 했습니다. 이거 완전철거 해야지 부분적으로 보수해서 되겠냐 해가지고 했는데 주공입장이 그렇고 안전진단결과 부분철거해도 된다 보수해도 된다 그런 결론이 나와 가지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12월달에 준공이 이루어지면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면 건설과로 부서가 넘어가죠?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고 나서 조금 지난 다음에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아니, 지금도 인수인계는 이루어졌고요.

영호

지영호위원

이루어졌습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렇다면 문제네요.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이 지역이 개통을 하고 난 이후에 사고가 났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한 건 사망사고

영호

지영호위원

사망사고 났죠? 이 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사고 났다라는 것은 도로개통 사업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위험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다고 보면 제가 한번 나가봤어요.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관심을 갖고서 교통과장까지 나와서 서장까지 나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교통의 사각지대가 생겼어요. 이 건물 때문에, 식당. 그거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인수인계가 끝나지 않았다고 보면 주공에 건의를 해서 이 건물을 수용해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인수인계가 끝났다라면 이것 우리 시에서 해야 되요.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주민들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식당을 수용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고 타 시민들이고 운행하는데 있어서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시 입장이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그래서 청계동 주민들이 당초에 우회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아주 강하게 어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 당시 계장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주공이랑 아주 그냥 여러 번 만나서 종용도 해가지고 관철이 된 사항인데 처음부터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쪽으로 우회도로를 만들게 되면 차가 많이 다니고 그런데 횡단하다가 교통사고위험도 있고 그다음에 시끄럽고 그럴텐데 그게 과연 괜찮냐? 주민들은 그래도 해달라 이렇게 자꾸 얘기가 나온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도로는 어떤 기준에 맞게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만약에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 될 그런 사항이니까 지금이라도 주공에 얘기해가지고 시정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기술적으로 검토가 돼서 거기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 부분은 뭐 도로교통법에 맞게끔 도로가 물론 다 건설이 됐겠죠. 건설이 됐겠지만 그래도 차후에 사고가 난다라고 보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우리 시에서 세워놔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 옆에 계신데 그 지역의 교통영향을 다시 한번 평가를 해서 정말 이런 사고가 앞으로도 나지 않게끔 이런 것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또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송골취락 도로개설공사가 이번 주요업무 추진실적에도 발표를 하셨는데 이것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거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송골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영호

지영호위원

보리밥집 앞에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거기는 당초에 내년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그렇게 계획을 했다가 거기보다는 다른 지역이 더 급하다고 해서 다음 후년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바꾸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후년도예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아니, 여기 지금 주요업무 실적에도 보고를 했는데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그 송골은 그 지역이 아니고요. 지금 능안마을 가는데 그쪽 송골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여기도 송골이라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거기도 송골이라고 합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예산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거기에 설계비가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인가까지 받았는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거기보다는 다른 지역이 더 급하다 해서

영호

지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보리밥 집 앞에 도로개설은, 어디죠 부서가? 주관부서가 국토해양분가요, 그 당시에?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중앙부처까지 가게 되면 그런 거죠.

영호

지영호위원

거기서 지금 예산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안 내려왔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아직 안 내려왔어요? 5억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리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게 4,500만원인가 들여서 용역이 다 끝났어요. 2008년 9월 30일 모든 행정절차가 끝났다고. 그러면 지금 1년이 넘는데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용역한 4,500만원 날려 보낼 거예요? 2년씩 놔두고 다시 할 겁니까? 땅 보상값 올라가면 아주 걷잡을 수 없어요, 도로 개설하는데 비용자체가. 이것 해줘야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그런데 아직

영호

지영호위원

모든 행정절차가 끝났는데 이것 안 한다고 그러면 1년 넘게끔 안 한다고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안 해준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우선순위를 정하다보니까 거기가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그렇게 했는데요,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이 지금 안 된 상태고요, 내후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게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이 내려왔다고 그러면 목적사업비가 내려온 건데 이게 부기변경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서 잘하시고 이 문제도 심도있게 좀 논의를 하셔서 행정절차가 다 끝난, 4,500만원, 제가 알기로는 4,500만원정도 들여서 용역이 끝난 상태인데 이거를 지금 차일피일 미룬다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입니다, 이것도. 이런 부분도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지영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김상돈 위원입니다. 54쪽에 보면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현황이 있습니다. 세계측지계 변환 또 공간정보포털시스템 구축 이것은 이미 완료가 됐고, 또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은 내년 2월 완료되는 걸로 해서 추진 중인데 이거는 민간이 누구나 이거는 접속이 가능한 건가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누구나 접속이 가능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서비스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지리정보포털시스템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접근이 가능하고 거기에 접근해서 볼 수 있는 거는 도시기준점이라고 해가지고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기준점을 다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그다음에 생활민원 관련해가지고 병원, 관공서 뭐 사찰, 그다음 음식점 해가지고 한 8,400여 건의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부용으로는 공간정보포털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 옛날에 GIS행정지원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계획현황이라든가 위성사진, 그다음에 농지 그다음에 무슨 지적도 이런 것 다 볼 수 있는 그런 10가지 종류를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도시기준점이 114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측량기준점입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측량기준점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러면 이것이 열람도 할 수 있고 또 이것이 보면 측량법의 개정에 따라서 GIS자체가 바뀐 거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바뀐 겁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전에는 이게 원래 바뀌기 전에는 이렇게 동경측지계로 우리가 활용을 하다가 지금 세계측지계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오차가 그동안에 조금 아까도 우리 지영호 위원님이랑 얘기 나누다가 보니까 부분 뭐 건물파손 이런 것이 측량의 어떤 오차에 의해서 잘못돼서 그런 거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게 바뀌고 나서는 그런 어떤 오차가 안 생깁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그런데 그게 사실은 우리 GPS를 가지고 측지계 변환사업하고 현재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지적사업하고 똑같이 이게 좌표나 모든 게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못 맞추고 있어요. 그게 어떤 재산권 행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우선 지하매설물이라든가 거기다만 우리가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 한 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경좌표를 동경원천계로 해가지고 1910년도부터 이렇게 쓰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지 않고 세계측지계는 위성에서 쏴 줘가지고 하는 GPS기능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게 더 정확합니다. 지금 지하매설물 같은 경우는 한 오차가 1m 정도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상수도정확도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무튼 삼각점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꼭지점 자체가 전보다는 정확하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그동안 사실은 이게 측량에 관련돼서 어떤 측량사에 의해서 몇 m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민원이 사실은 수월찮게 많았던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정말 신뢰가 가질 정도로 정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민원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시에서 지하시설물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3차원지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지도를 만들고 나서 이용실적은 어떻습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지금 이용실적은 거의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부서나 이게 이용하는 그런 부서만 일부 어떤 그런 걸 활용을 하고 지금 주민들한테 제공한다든가 그런 거는 없고요, 이용실적이 지금 미비한 그런 상태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우리 3차원지도에 있는 데이터와 또 실질적인 우리 매설물에 대한 위치하고의 어떤 오차는 어때요? 거의 같습니까 아니면 거의 자료, 데이터대로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3차원 국토공간정보관리시스템은 입체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높이, 심도, 색상 뭐 이런 것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2차원지도, 그러니까 우리 2차원지도가 아까 도시기반시설 지하매설물현황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하고 거기다가 높이 뭐 어떤 심도 그다음에 색상 이런 게 나온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입체화시킨 게 3차원 국토공간정보시스템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3차원 지도 내에 그러면 지금 우리 각종 지하매설물들이 그 데이터만 가지면 전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잠깐, 지리정보담당이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길운

기길운위원장

김상돈 위원님, 조지현 담당님이 답변해주세요.

상돈

김상돈위원

2차원?

그러면 2차원에 대한 어떤 데이터는 수집이 다 된 거예요?

활용을 하고 있고.

이게 꽤 됐죠? 2차원은 언제 했습니까?

2001년도부터

그렇게 잘되어 있는데 지난 우리 추경때 상수도에 관련된 정확도에 대한 조사를 또 하겠다고 해가지고 대략 한 5～6억 정도에 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 용역을 발주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2차원이 잘되어 있는데 그거를 왜 또 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지금 상수도시설 뿐만이 아니라 매설물이 전기니 가스니 통신 등등 해서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역시 정확도 조사를 같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2차원지도에 의해서 상수와 하수만큼은 정확하다, 지점들이?

큰 오차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GIS의 어떤 중요성이 보면 아마 데이터의 어떤 종류보다는 아마 정확성을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어떤 오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어떤 데이터에 대한 신뢰가 시민들로부터 살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상수도 개선, 정확도 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GPS 이런 기능으로 해가지고 측지계 변환사업 해가지고 그 일종의 하나인데 거기에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될 겁니다. 옛날에는 도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될 겁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57쪽에 보면 백운호수주변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현황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청계동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집단, 와서 항의도 좀 하셨고 참 굉장히 불평불만의 목소리도 많이 높았던 부분이었는데, 용역을 다시 08년도 12월달에 줘서 09년도 9월달에 완료가 된 거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2008년도 마무리추경에 예산 세워가지고 주민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한 민원도 있었고 그렇게 예산 세워가지고 올해 1, 2차 주민공람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지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달인가 8월달인가 백운호수지역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지구지정신청이 지금 가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9월 30일자로 해서 우리가 종료를 해서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영개발과로 넘겨서 향후에 보상업무에 참고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이 용역이 용역자체가 이게 공영개발사업으로 넘기기 위해서 용역 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예요? 이 용역에 대한 것은.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목적은 주민들의 어떤 재산권행사에 문제가 없도록 그러니까 거기는 개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막았잖아요? 취락지구나 해제지역에 포함이 되는데. 그래서 보상 때문에, 결국에는 보상문제가 아니냐 해가지고 보상을 주기 위한 우리 경계선을 설정한다는 의미로 용역을 해서 이렇게 넘겨준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조정가능지 설정이 되어가지고 백운호수 개발이 된다는 데에 지금 도에다 이런 사항을 취락지구나 우선해제 올려서 되겠냐? 도에서도 부정적이고 안 될 거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종결을 하고 보상문제에 참고로 해라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공영개발과로 이 도면하고 자료 일체를 지금 넘겨준 그런 상태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니, 본위원이 알기에는 도에다가 구역지정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안 했습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아니, 구역지정은 도시개발구역지정 공영개발과에서, 그거는 지정신청을 했죠.

상돈

김상돈위원

공영개발과에서?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우리가 이거에 대한 해제나 취락지구지정 권한은 도지사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는 신청을 안 했다는 얘깁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것이 지금 진행 중이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도시개발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공영개발사업으로 전부 넘겼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끝났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는 백운호수 주변개발하고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보상할 때

상돈

김상돈위원

보상할 때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해제지역이다 취락지구다 해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보상가격을 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5쪽에 보면 23개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개발제한에 묶여 재산권보호를 받지 못했던 주민들에게 보탬을 주고자 보상차원에서 아마 개발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기 위한 정부의 어떤 정책이 아니었는가 싶어요. 맞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몇 년 동안에 우선해제가 돼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참 있다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선해제지역을 풀어줬다고 하면 우선해제와 동시에 그 지역에 대한 어떤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주차장 이런 문제를 국가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줘가지고 조기에 개설이 먼저 되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고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이거를 우선해제지역으로 만들어 주고 풀어놔주고 몇 년 동안 이렇게 방지되는 모습을 보고 이것은 주민들에게 혜택이요, 보상이요, 또 보탬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크나큰 어떤 괴로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의왕시가 아시다시피 옛날부터 그린벨트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불만도 많고 그래서 제도개선이 되는 차에 해제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녹지로 풀 수 있는 게 있고 다음에 일반지역으로 해가지고 풀 수가 있는데 그래도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일반주거지역이나 이걸로 해서 전부 해제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게 풀다보니까 기반시설 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자연녹지상태에서는 비용도 적게 들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자립 개발하는데 사업이, 지가가 싸기 때문에 이게 촉진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와서는 그게 짐이 되더라.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20개 정도 그린벨트를 가지고 있는 시군 중에서 6개 시 정도는 자연녹지로 해제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를 포함해서 한 14군데는 지금 일반주거지역으로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혜택을 주고자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해제를 했는데 이 모든 거를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전부다 밀리고 사실 도로개설이 안 되다보니까 집도 못 짓고 그다음에 땅값은 비싸지고 해서 세금은 많고 이게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23개 취락 중에서 향후에 조정안을 포함해서 같이 개발할 지역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한 7군데는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나머지 16개 취락에 대해서는 어떤 주민들이 자력 개발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우리가 조성을 해준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정가능지 같은 개발을 할 때에 인접지역까지 같이 포함해서 개발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줄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전적으로 미뤄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도 그런 데에서 지금 엄두를 못 내고 있거든요, 사실요. 우리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점차적으로 시가지에 가까운 데라든가 뭐 그런 것, 어느 정도 중심도로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기준을 정해가지고 시비도 조금씩 드려서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렇다고 보면 요즘은 과장님도 지금 문제다,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자, 허가된 지역에 어떤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그러면 뭘 합니까? 형질변경을 하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형질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형질변경을 하면 뭐를 내요? 농지전용부담금이라고 하는 거를 내도록 되어 있죠. 농지를 전용해서 다른 용도로 쓰겠다 해가지고 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해제된 지역이라 할지라도 농지전용허가를 내서 형질변경을 해서 농지전용부담금을 낸 시점부터 그때부터 재산세를 갖다가 형질변경 됐으니까 농지가 대지로 전환이 됐으니까 돈을 많이 내는 것 이것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해제가 되는 순간부터 재산세가 변화가 되어버렸어요. 한마디로 100만원 내던 사람이 1,000만원을 내는 거예요. 10배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이걸 누가 책임져 줄 것이냐? 농부들이 농가에서 농사짓는 것 갖고 밥 먹고 사시는 분들이 돈이 어딨어요? 현금이. 세금을 땅 팔아서 내야 되는 결과야. 이거는 잘못된 법이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있어서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맞습니다. 그냥 땅만 가지고 있는 부자 그런 게 있잖아요. 지가가 비싸지고 하는데 팔수도 없고 지금 당장 현금은 없고 그런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법이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거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거를 바로 잡아 줘야 되는데 이게 벌써 지금 우리가 해제된 게 아마 2004년도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 거의 한 5년 정도가 지났어요. 5년간에 지금 세금을 기존에 옛날부터 내던 세금을 갖다가 거의 정확한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10배 정도를 더 낸다 라고들 이야기들 합니다. 정확한 금액자체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랬을 때 이것이 수년 내에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정말 농부들 아마 굉장한 어떤 진짜 논밭을 가지고 있는 논밭을 다 뺏겨야 되는 어떤 현실까지도 오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걱정이 됩니다. 이것을 정말 이렇게 방관하고 아무리 정부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농가주택을 위해서 취락지역에 살고 있는 그린벨트에 사는 분들에게 정말 이거는 보탬을 주고 어떤 이런 보상차원에서 했다,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이 오히려 굉장한 괴로움을 주고 또 굉장한 불이익을 지금 주고 있는 어떤 행정이다, 이것은. 이거는 빨리 보고 방관할 일이 아니다. 시 차원에서도 이거 빨리 나서줘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린 끝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린벨트 내에 사시는 분들이 식당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용도를 변경을 하게 될 경우에 원래 법에 보면 용도변경을 할 경우에 8m 도로에 접해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가 이미 다 그려져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접해 있는 주택 이런 주택에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곳이라고 하면 그것은 식당허가 용도 변경 해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건 시의 어떤 융통성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그거는 원래 국토계획법에서는 도로라는 개념을 도시계획도로만 도로로 인정을 했는데 그게 건축법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이번에 조례개정을 했는데 그것도 같이 건축법에 맞게끔 일치를 시켰습니다. 그게 국가권익위원회인가 어디서 그런 어떤 지적이 돼가지고 그래서 각지자체가 지적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라든가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식당 8m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는 진짜 어떻게 우리가 계획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어떤 도로가 갖춰진데 그다음에 그런 데를 위주로 해가지고 그래도 인구가 좀 이렇게 증가되고 그런 데를 교통량이 좀 많아진 데를 위주로 한다 이런 차원에서 8m에 접해져 있는 부분만 일반음식점 허가라든가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향후에 해제지역도 그런 거를 완화시키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린벨트 아까 그 문제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게 한번 그렇게 할 겁니다. 바뀔 겁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무튼 지금 너무 시간이 가는 것 같고요,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게 지금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23개 취락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예정지 조사 후 2개 취락시범단지를 선정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까 조정가능지역에 의해서 함께 개발할 지역이 7군데라고 말씀하셨고 또 16개의 어떤 지금 우선 해제지역들이 참 고심을 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2개 취락시범단지를 선정을 해서 먼저 시에서 공영개발사업이 됐든 개별방법이 됐든 개발한다고 보면 16개 중에 2개 취락만 선정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14개 취락지역에 대해서 어떤 형평성의 논란을 갖고 들고 나온다고 그러면 그거 무슨 수로 시에서 이것도 민원을 감당할 것이냐? 이미 우선해제지역 결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가 23개 취락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지금 아까 조금 모두에 질문했던 청계지역 같은 경우에 시에서 개발할 목적이 있으니까 우선 이미 개발할 때 지정을 하면 뭐할 것이냐 이거는 빼놓자. 어떻게 큰 의미에서 보면 그런 의미에서 빼놨다가 봉변을 당했거든요. 굉장히 시달렸거든요, 시에서. 그렇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런데 그런 꼴이 또 재현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글쎄 이 사항은 내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줘가지고 한 2군데 정도만 시범적으로 이렇게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을 해보자 그런건데, 시행주체는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개 취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디가 사업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그러다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완화를 해줘가지고 사업성을 맞춰 가느냐 이런 거를 정하는데 물론 2개 취락은 하는 거는 우리가 가상을 해가지고 2개 취락에 했지, 그 이상 더 되는 것도 우리가 취락으로 도시개발사업에 해당된 취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대상을 잡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 모든 사항을 내년도에 용역을 줘가지고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갖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유도를 시킬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이런 문제가 해소되도록 시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적극 나서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이게 아마 양도세 문제만 하더라도 어저께인가 금요일날인가 아마 신문에 보니까 양도세 어떤 문제도 지금 원래 2009년 12월까지 됐던 것을 2010년도 1년간 유예를 좀 준 보도를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놓고 보더라도 내년도에 어떤 사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 라고 보면 그만큼 진짜 그린벨트 30년 이상의 자기 재산권에 대한 어떤 행사를 하지 못했던 어떤 주민들에게 좀 보탬을 줄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그런 것을 개인들이 농가에 사시는 분들이 직접 나가서 내 재산 보호하겠다고 그렇게 앞장서기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을 담당하고 지원해주고 있는 사실 우리 도시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늦추지 말고 정말 내년도에 어떤 업자들이 들어와서 그런 어떤 23개 취락에 대해서 좀 개발하겠다 라고 그러면 적극 시에서 물질이 됐든 아니면 무슨 행정이 됐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도움을 줘서라도 빨리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김상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지영호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으로다가 추진하고 있는 새텃마을, 학현터널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로 기억이 나는데 민원사항이 발생해서 우리 앞에 계신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과 함께 현장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어떤 민원이었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그 당시에 우리 터널 내부에 누수가 생겨가지고 처짐이 발생됐다든가 아니면 그 안에 우리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박리라고 해서 현상이 발생해서 페인트 칠한 부분이 떨어져 나간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글쎄요,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 터널 내에 누수가 된다는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원인규명은 극도로 그 사람들도 얘기는 안 하고 자기들이 책임지고 하겠다 했는데 우리가 그거는 정확히 우리가 원인규명은 못 해봤지만 방수할 때 제대로 못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토를 우리가 한 저쪽에 8m, 10m 이렇게 가까이 성토를 어떻게 보면 무모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게 어떤 파형강관의 특성이라든가 설계한 거를 무시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처짐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은 다 보강된 거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다 시공자 부담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시공 완료됐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 외에도 또 민원이 한 두 가지 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어요.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봉우리에서 봉우리로, 이게 생태터널 아닙니까? 생태터널인데 봉우리와 봉우리를 이렇게 완만하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너무 가파르다보니까 비대칭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그러한 문제점과 또 산봉우리가 지금 여기쯤 있는데 그날 나가보셔서 민원인들 얘기 들으셨겠지만 20m 여기 터널입구에서 20m를 좀 앞으로 더 해 달라 이런 민원도 있었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있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런 민원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왜 안 되는 거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 한 팔부능선쯤 연결 되고요. 봉우리가 이쪽에 있어가지고 똑바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영호

지영호위원

글쎄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시공상에 문제도 있고 모양도 보기 싫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m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 모양은 괜찮아지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에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고 20m 이게 추가로 연장시공을 하게 되면 높이가 한 6m 정도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 사면처리, 집이 묻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한 5m 정도면 더할 수 있지만 한 20m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5m 하는데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거는 우리가 종합판단 해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않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안 했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도 시각적으로 보기에도 왜 내리막 구배에 있고 왜 이게 정상구역에 없지 않느냐 저도 의문을 가져봤습니다. 했더니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여기 집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라고 보면 이 집을 수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집을 수용해서도 할 수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옛날 설명회때 보니까 엄청나게 주민들하고 싸우고 그냥 강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여기 하게 되면 절개지가 또 이렇게 계속 크게 쌓입니다. 그래서 여기 산이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지역주민들 얘기는 누수가 돼서 비가 새니까 위에 흙 부분을 더 깎아냈다 라고 얘기하는데 맞아요? 위에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옛날에 처음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한번 이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쌓았습니다. 높이가 8m, 10m 이렇게 쌓아서 보통 처짐 발생이 되고 누수원인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부 걷어내고 이 부분을 한 60m중에 40m를 다시 재시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수도 하고 그다음에 흙을 다시 쌓고 해가지고 상담비용도 들여가지고 시공자부담으로 했거든요. 해서 당초부터 낮아졌죠.

영호

지영호위원

그렇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본위원이 2년 전에 갈미 문화의 거리 생태통로요. 에코터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어요. 똑같은 문제거든요, 사실은. 비대칭이 이루어지고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생태통로로서의 역할을 못한다. 그래서 좀더 복토를 좀 완만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복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참 이런 일이 또 일어나가지고 참 안타까움이 더 해지고요. 다음 사진 좀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우리 생태통로라고 해서 이게 능선과 능선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흙을 깎아내다 보니까 계단이더라고요. 그렇죠? 계단형식으로다가 이렇게 되는데 참 이게 생태통로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될까하는 의구심이 가고요. 하여튼 지금 이런 부분들이 처짐이 생겨서 누수가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처음 설계 당시부터 정말 이런 지형여건과 설계가 잘 철저하게 했다라고 보면 이런 민원이 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들어지네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맡고 보니까 성토가 지금 진짜 봉우리, 봉우리 사이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게 이게 맞거든요 사실. 그런데 왜 설계상 보면, 우리 가 현재 하자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설계서를 이것 뜯어보고 오라, 가라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기술자들 얘기도 듣고 하다보니까 지금 최대 성토할 수 있는 높이가 1.8m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해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보다 보니까 이쪽에 학현마을 오른쪽으로 그쪽이 또 경사가 급합니다, 경사가. 그래서 그거를 높게 쌓았을 때는 어떤 사면보호라든가 그런 게 좀 문제가 생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높이를 1.8m로 해 가지고 기초 자체를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고민은 하긴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보고서 했는데 그게 현재 높이보다 한 2m정도 더 높일 수 있는데 그게 한 사업비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경과가 되고 또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법면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가더라도 환경보존협회라든가 녹지공원과 얘기 들어보니까 문제가 없다, 생태통로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결심 굳혀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는 위의 하중을 못 이겨서 지금 공법 자체가. 그렇다고 보면 공법 자체를 좀 달리했으면 더 낫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나 뭐, 보기는 안 좋겠지만 지금 공법보다는 미관상 좋지는 않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들어난다 라고 보면 콘크리트나 다른 공법으로 했었으면 더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콘크리트 구조물로 했을 때는 높이를 많이 올릴 수 있겠죠.

영호

지영호위원

네. 그렇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그거는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고 균열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통상 요즘은 저런 파형강관이 유행해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시공을 하는데, 이것도 이 구조가 지금 모락터널하고 약간 다르거든요, 형식이요. 모락터널은 아치형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무슨 뭐, 낮은 아치층으로 되어 있고 아까 그거는 반달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불안하게 보이고 약간 처진 것 같이 이렇게 보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토를 1.8m하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이걸로 한 겁니다. 그래서 학현터널은 철판두께가 더 두껍습니다. 이거는 약간 틀립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여하튼간에 지역여건과 지역의 현장역할에 맞게끔 설계 당시부터 좀 꼼꼼히 챙겼으면 민원이 좀 덜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앞으로도 어떤 민원이 또 생길지 모르겠지만 민원이 생기면 적극 좀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지영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순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담

심순담위원

심순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1시간이 넘었는데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아닙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페이지 5페이지 다수인 5인 이상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진철웅 외 14인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제지역에 편입되는 토지는 주택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전 대지를 해제대상으로 함이 원칙이며, 다만 해제구역의 정형화 및 도시계획시설부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대지를 편입시킨 것으로 삼동 58-2번지 토지전체를 해제하는 것은 불가함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해제요청에 대해서.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경기도에서 개발제한구역 규제개선책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71년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각종 행위를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이에 대해 중앙정부에 수십 차례 건의하는 한편 현지 실정을 설명하고 줄기찬 협의와 설득을 통하여 2009년 8월 7일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이라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내용입니다. 이거는 대통령령 제21670호 2009년 8월 1일 공포가 돼서 8월 7일 시행이 됐고 국토해양부령 제153호로 2009년 8월 7일 공포시행된 것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혜택을 받은 곳이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8월 7일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된 내용이 그린벨트의 행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공공청사라든가 이런 거를 그다음에 박물관, 이런 거를 지을 수 있는데 그런 것 행위를 금지를 시켰습니다. 대신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주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법률이 개정된 걸로 이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렇게만 파악하고 계신다고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아직 그러면 도에서 어떤 공문이나 기타 등이 안 내려 왔습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그거는 통상적으로 법률개정이라든가 이랬을 때 우리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해제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대지를 관통했다든가 그럴 때는 해제를 해라, 그다음에 고립지역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를 계속 관리할 필요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나 하천이나 이런 데하고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1만㎡ 이하인가 이렇게 그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현황만 파악한 그런 상태입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린벨트가 앞마당을 지나는 경우 300평까지 해제할 수 있어 증개축도 가능해지고 그린벨트 지정 당시 기존공장도 연면적의 100배까지 증축할 수 있어 생산설비를 추가로 갖출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내용입니다, 공문. 그러면 아까 안 됐다니까 여기에 혜택 받은 공장이 있는지 이런 것도 아직 모르시겠네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대성미생물 연구소가 혜택이 됩니다. 거기가 이번 규제 완화해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통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해제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런 데는 우리가 그린벨트 해제할 때 전부 그런 것 없도록 대지가 다 포함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우리가 찾아서 또 추가 해제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면 그린벨트가 앞마당을 지나는 경우 300평까지 해제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경우가 몇 가구가 있는지 아직 파악 안 되셨네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그거는 제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그런 데는 없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앞으로 있으면 빨리 찾아서 그런 건 해주시고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또 지금 논이나 밭을 과수원으로 바꾸는 형질변경도 신고만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 등 업종에 따라 많은 분의 규제가 개선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논이나 밭은 과수원으로 바꿀 때 허가사항이었습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형질변경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목이 변경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제가 이 자료에서 보면 지금 수목장 및 광역교통 환승센터, 낚시터 내 편의시설, 전통사찰진입로, 논밭을 과수원으로 형질변경 이런 거는 예전에는 다 불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게 다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종전에는 논밭을 과수원으로 토지형질변경은 지금 현행은 형질변경 할 경우에만 이렇게 가능하도록 했는데 아, 이게 제가 논밭 상호간에 토지형질변경만 허용을 했고 과수원은 허용을 안 했는데

순담

심순담위원

네. 불허했었습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금번에 법령이 개정돼가지고 과수원으로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니까 금방 본위원이 읽어 드렸던 대로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런 내용들은 다 불허했었는데 이번에는 많이 완화가 됐다는 얘깁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리고 예전에는 비닐하우스 출입문도 비닐구조로만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유리나 강화 플라스틱으로 허용이 됐고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축사관리면적도 10㎡ 이하에서 33㎡ 이하로 됐고 그 축사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그린벨트 단속내용을 보면 GB단속내용을 보면 불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결과를 보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중에 축사를 타 용도, 창고나 뭐 이런 걸로 썼을 때 전부 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시 관내에 돼지가 2009년도에 800두, 소가 150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가축분뇨처리비용을 시가 부담하기 때문에 2009년도 9월 현재 1억 3,050만원을 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1억 7,400만원이고요. 이렇게 많은 비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돼지 800과 소 150두에 이렇게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우리 농민들이 가축, 소나 돼지를 기르다가 그거를 안 기르고 축사가 비어있으니까 거기 축사를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 시가 지금 이렇게 많은 가축분뇨처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축산을 장려할 입장은 아니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렇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축산을 장려할 입장이 아니면 우리 시는 될 수 있는 대로 축산을 농민들이 안 하길 바래야 되겠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면 축산을 안 하는데 안 하면서 그 축사는 그러면 GB내의 축사는 사실 허물어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면 허물어버리지 않으면 타 용도로 써야 되는데 타 용도로 쓰면 전부 단속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개선대책, 어떻게든 우리 시는 축산을 안 하게 해서 우리 가축분뇨비용을 줄여야 되고 엄청난 가축분뇨비용을 줄여야 되고 하는데 축산을 안 해서 그 축사를 타 용도로 쓰게 해줘야 될 판에 그거를 일일이 다 단속을 해서 전혀 못하게 하면 농민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그것이 사실 그린벨트를 관리하고 단속하는 부서로서는 안타까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단속을 느슨하게 한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린벨트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시도 아시다시피 있는데, 그리고 또 축사허가를 내가지고 공장이나 무슨 창고로 변형을 그렇게 해가지고 월 몇 백만원씩 받아서 생활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있는데 우리 시는 이렇게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단속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사항은 많이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를 원칙적으로 창고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용도변경이 지금 되지 않고요. 그래서 그게 고민거리인데 사실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농민들은 축산을 시에서도 안 하길 바라고 농민들은 안 하면 거기에 대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시 실정으로 보면 우리가 장려금을 줘서라도 축산을 안 하게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에요. 분뇨비용을 우리가 전부 대니까. 그런 형편에 그걸 농민들이 자진해서 축산을 안 하면 창고가 비어있는 거를 이 용도, 저 용도도 못쓰게 하니까 결국은 축산을 다시 하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멸실을 하면 되죠, 건물이라.

순담

심순담위원

아니, 그거는 농촌에서 창고고 뭐고 필요한 상황에 멸실을 하라는 건 그거는 또 좀 문제가 있죠. 그런 상황을 빨리 건의를 하든가, 아니면 조례로 만들어서 가능한 상황이라면 또 그렇게 해서 농민들도 입장을 좀 좋게 해 주고 시도 또 다시 축사에 소, 돼지를 길러서 분뇨처리를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덜어주고 굉장히 좋은 일 아닙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그거 그린벨트 관련규정은 국가사무입니다. 그래서 시군에 어떤 조례나 뭘 해가지고 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건의를 한다든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기회가 된다면 건의할 게 아니고요. 과장님 자주 건의를 해서 뭐 자꾸만 괴롭혀야 위에서도 거기에 대한 걸 논의를 해보고 뭐 계획도 하고 할 거니까 자꾸만 건의를 하고 GB에 사는 분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71년도부터 그린벨트가 지정돼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거기에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심순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지영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에 어려움이 있어서 본위원에게 질문서를 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건 23개 취락지구요. 양지편에 대한 민원사항인데요. 어린이공원인가요? 이게 제가 민원사항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공원부지에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민원인 얘기로는 2003년도경에 분할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확정할 때까지 분할도면이 아닌 2003년도 도면이 확정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우리 공람도면을 통해가지고 아마 그거대로 해서 분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변경이 됐는데 그로 인한 어떤 피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래서 이 분은 분할을 한 평수가 100평인데 60평 정도만 들어가고 40평이 남았는데 40평 갖고 뭐를 하냐, 다 수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빼 달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인데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지금 현재 23개 취락에 대해서 어떤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반시설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건축물의 허용용도라든가 이런 거를 대폭적으로 완화를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사실은 이런 지금 공원으로 들어가 있는 데는 대지가 아닌 비대지입니다. 전이나 답 대개 이런 건데 그런 데 위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기반시설을 배치를 했거든요. 그러면 대지가 아닌 데를 일부 해제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굉장히 어떤 명분도 있어야 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누구든지 자기가 전답인데 그 안에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게 결정이 되어 있다면 다만 10평이 되든 100평이 되든 해제를 해주면 엄청난 혜택이거든요.

영호

지영호위원

그렇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특혜요인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함부로 이렇게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는데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글쎄요, 이 부분은 지금 민원인이 분할을 한 부분에서 시에서 관련 부서에 이게 넘어가지 않아서 확정 부분에 빠져있던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행정미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왜냐 하면 1차, 2차 공람은 확정된 게 아니거든요. 경기도에 가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받아가지고 결정고시를 해야 그렇게 확정이 된 건데 너무 성급하게 해가지고 분할해서 매각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행정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글쎄요, 특혜 얘기도 하셨지만 그렇다고 보면 이 민원인이 얘기하는 40평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의사는 없으세요? 그렇다고 보면 특혜의 의지는 없는 것 아니에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그런데 수용을 하게 되면 공공용지로 활용을 해야 될텐데

영호

지영호위원

그러니까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지금 공공용지 하나도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형편에서 다시 공공용지를 늘린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런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40평을 갖다가 뭘 할 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40평이라면 집을 짓더라도 70% 짓는다면 28평 정도 해서 올리는 건데 이 민원인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지금 내용을 보니까 도시설계 전문가 의견에 보면 공원부지가 큰 도로 옆에 맞지 않다. 이런 또 전문가의 의견도 여기 들어있네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아주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좀 문을 열어놓고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지영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소관업무는 아닌데 조상호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 제가 하나만 여쭈겠습니다. 계원대학교 뒤에 보리밥집촌 있잖아요. 거기 송골입구 거기 옛날집 있고 보리밥집 앞에 보면 우리 시에서 해준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있죠? 그런데 그 공영주차장을 보리밥집 두 집에서 거기를 점유해서 일반인 차를 못 대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차 빼달라고 전화까지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가서 확인해봤더니 우리 시에서 공영주차장 팻말 딱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는 아무나 다 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시민들 편하게 대야 되는데 거기 공원 있고 한데. 두 식당에서 그거를 사람을 배치시켜 가지고 반 딱 나눠가지고 위에는 우리가 쓰고 밑에는 너네가 쓰고 딱 완전히 점용을 했어요. 사람 시켜서 일반인 차 못 대게 합니다. 자기네 식당을 와야만 차를 댑니다. 그것 바로 조치해 주세요.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장

그것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심순담 위원님 질의 중에 장기미집행 토지가 30년이 넘도록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장기미집행 토지를 과장님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김상돈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23개 집단취락 우선해제 지정 후 지가상승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상급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주셔서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바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감사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준비 좀 해주십시오. 이어서 도시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지영호 위원입니다. 자료 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 이전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지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은 저희가 지금 갈미택지개발서부터 계속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와서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방부로부터 국방부이전종합계획에 따라서 이전을 2010년도 후반기에 이전계획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간 약 30년 가까이 존치되어 왔던 군부대 이전문제는 순조롭게 지금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유격장 이전도 같이 포함해서 이전이 되는 겁니까, 그 내용들까지도 전체로 다?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그 문제는 지금 국방부하고 비공식루트를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거기가 51사단의 유격장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체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는 원칙적인 의견만 저희가 회신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부분도 같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주택과 소관업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군부대 실내사격장이 있죠?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거는 관리를 어디서 하죠?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지금 실질적인 관리는 공영개발과에서 지금

영호

지영호위원

공영개발과에서 합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러면 그때 질의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지영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김상현 위원입니다. 28쪽에 건축물 친환경인증제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도시 건설을 위해 2004년 1월 10일부터 친환경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죠?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친환경인증제에 대하여 민간사업자나 사업주가 받아들이는 의식은 어때요?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저희가 2004년도에 전국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시행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건축비가 과다해서 한 보통 20%이상 더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좀 일부 반발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적극적으로다 추진을 지금 동참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친환경인증제를 하려면 아마 건축비도 상승되고 하는데 그 건축주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나요?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현재 금년도 5월달인가요? 건축법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게 법이 아마 입법예고가 금년 중에 개정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또 저탄소녹색성장 쪽으로 해서 국가 아젠다로 채택을 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입주자들이나 모든 분들이 많이 호응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보편화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친환경인증제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우선적으로 본다면 쉬운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들 피부병인 아토피 피부염 같은데도 상당히 유해물질 배출되는 부분을 갖다가 친환경소재로 해서 활용되기 때문에 피부 그런 질환에도 예방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내 내부 오염 측정에서도 상당히 쾌적한 공기 정화활동 그런 걸 또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건강, 웰빙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아마 대한민국 건축물 대상 받은 건물이 있죠? 시몬느사옥하고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시몬느

상현

김상현위원

오전동 성당인가요?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전동은 78년도에 받았고요. 시몬느는 2002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2004년도가 아닙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2002년도인가 그렇게 기억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시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건축물 대상받은 건물에 시몬느사옥 위에를 보면 비닐로 움막을 지은 게 있더라고요. 못 보셨어요?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도 대한민국 건축물 대상받은 건물인데 그 위에 비닐하우스로 움막을 지은 게 있더라고요. 참 보기가 되게 안 좋아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상현

김상현위원

바로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그러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다음은 27쪽입니다. 현수막 게시설치 및 관리현황인데요. 생활정보지 정비현황을 보면 생활정보지 업체가 벼룩시장, 교차로, 가로수 3개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설치사업자는 교차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생활정보지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료는 받고 있는 거예요?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벼룩시장, 교차로 등 생활정보지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잡지 등 정기간행물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간행물로서 도로변에 설치한 배부함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설치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건설과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건설과 소관입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건설과에서

상현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김상돈 위원입니다. 33쪽에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정비예정구역을 보면 주택재개발이 9, 주택재건축이 2, 도시환경정비사업이 4으로 되어 있는데 정비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공동화 현상 같은 것이 생길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연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을 갖고 계신건지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김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의왕은 내손·청계지역과 고천·오전지역, 부곡지역 3개 지역으로다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1단계로 사업이 진행되는 정비예정지역이 8개소, 2단계인 2010년도 정비예정지구인 그 지역이 부곡 다지역하고 부곡 가, 나지역 등 3개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분산이 되겠는데 내손지역 같은 경우는 우선 4개지역이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사항인데, 거기에 재건축정비사업 약 6개조합 6,000여 세대가 이미 다 입주가 됐고 대우만 빼놓고요. 다 됐기 때문에 그 지역도 일시에 한꺼번에 이렇게 된다고 하는 사항은 우려했던 부분에 대한 거는 큰 걱정 없이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천·오전 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고천중심지 개발사업하고 또 연계가 돼서 그 부분하고도 연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2008년 4월 24일날 정비기본계획 고시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사전에 다 검토가 됐기 때문에 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걱정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떤 인터뷰한 내용 중에서 우리 과장님이 인터뷰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정비사업의 어떤 성공여부는 시간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하신 걸 봤습니다. 15군데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것들이 시에서 참 문제점이 이렇게 돌출되는 문제들,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큰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기는 한데, 우선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을 갖다가 해결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적인 어떤 지원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그런 어떤 일들도 많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그 많은 것 중에 한 가지 예만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선병원 앞에 오전천이 복개가 복원되죠?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 사업이 언제부터 되는 건지 아시죠? 원래 계획은 2011년도죠. 2011년부터 시작이 되고 또 복개가 됨으로 해서 지금 주 도로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차량이 어디로 통행이 될 것 같습니까, 계획대로라고 하면?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는 지금 구 보건소 있는 쪽으로 해서 KT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선경아파트 사이로 해서 연결이 되는 걸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걸림돌이 오전 거기가 다구역이죠?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재개발하려고 하는 데가 다구역인데 다구역이 재개발하면서 도로를 확보하도록 있죠. 큰 문제는 없죠? 아무튼.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러니까 오전 다구역 재개발과 복개공사와 이렇게 병행되어야 될 부분이다.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맞죠?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선경아파트 거기는 재개발 축에 빠져있죠.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빠져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빠져있는데 101동, 102동, 103동, 104동 쭉 있는데 101동과 102동 사이에 지금 도로가 되어 있어요.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도로가 최소한 못 나와도 몇 m 도로 정도가 확보가 돼야 됩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거기 한 15m

상돈

김상돈위원

내지는 20m, 최소한 20m 이상은 돼야죠.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15에서 20m

상돈

김상돈위원

그 도로 차 통행량으로 봐서는 20m 이상이 분명히 되어야 되는 도로죠.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렇게 확보하다 보면 지금 기존 도로에서 어디로 침범을 해야 되느냐?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가능할 거라고 봐지십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글쎄요, 그 문제는 먼저 오전 다구역에 지금 현재 추진위원장하고 계신 오광남 추진위원장도 오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도 하고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선행되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재개발추진이 어렵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그쪽 추진위원회 측에서 알고 있고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추진위원회 측의 의지, 이런 부분이 같이 결합이 돼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국은 101동 있는 쪽을 함께 개발이 이루어져야지만 도로라든가 또 거기에 어떤 복개하는 곳과 또 복개함으로 해서 이삭아파트 정문에 관련된 어떤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함께 이루어질수가 있는데 재개발 측에서 그거를 흡수하려고 해도 그 지분자체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사실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런데 그거를 누가 풀어줄 수 있는 것이냐? 그런 어떤 문제점들을 갖다가 찾아내서 해줄 수 있는 게 사실 행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택지개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동주택이라 할지라도 조합에서 재개발하고자 하는 조합에서 그것을 같이 포함시키려고 하면 조합원들의 승인만 나면 사실 할 수 있는거거든요. 그러면 다만 지분자체가 공동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힘이 들다. 그래서 공동지분에 관련된 것을 갖다가 독립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 이런 행정이 미리 조합과 이야기가 된다고 하면 시에서 미리 손을 써줘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이런 지적을 한 예를 들었습니다. 한 예를, 그런 어떤 것들이 눈에 보이는 문제점들이 돌출됐을 때 해결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문제들이 15개 조합과 미팅과정에서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들을 발 빠르게 먼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정말 우리 인터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 재건축은 시간에 달려있고 또 그런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용역을 지금 오전천 복원에 따른 용역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10일 정도에 용역이 아마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문제하고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기존에 아파트를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던 아파트를 편입시키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도 같이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가타부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취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간단한 것 한 가지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부곡 초평동으로 들어가다가 보면 지금 금천천 하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공사를 하는데 금천2교라고 아마 지금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초평동 마을입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그 주변일대에 신축주택이 몇 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건축행위가. 허가 내주신 것 맞죠?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그거는 저희 도시주택과에서 나간 게 아니고 아마 도시과에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상돈

김상돈위원

그린벨트지역이라, 아, 네. 그러면 천상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듯 싶습니다. 이미 건축행위가 일어나지는데 3m 이상의 높게 지금 건축이 이루어진다 해가지고 그것이 교량높이에 맞춰서 제방 둑에 맞춰서 조금 높게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걸 국장님께서 이미 이야기를 들어보셨던 거고 한번 나가서 현장답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는 이야기도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 건축허가 자체가 그 도로가 개설되고 나서 건축허가가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어떻게 위원장님 국장님이 좀 답변을

길운

기길운위원장

지역개발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게 기반시설이 설치가 돼 가지고 허가가 나면 상당히 좋은 행정이 되겠는데, 거기가 주민이 건축허가를 우선적으로 들어와 있고 지금 군포에 택지개발 관계로 금천천 그런 게 정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대지지상 레벨이 3m 정도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됐는데, 저번에 심순담 위원님께서 질의하셔가지고 답변 드린 대로 일단 건설과에 물으신 사항 같이 내일 한번 현장에 나가 보셔가지고 그런 거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현장, 내일 나가시는 걸로 제가 알기로는 스케줄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요 그때 가서 한번 보셔가지고 문제점을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우선 건축허가 나간 자체가 도로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갔으면 참 좋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과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상태에서 허가가 나가다보니까 그건 기초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하층 편법을 쓰기 위한 지하실을 만들어 놓고 건축행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어떤 정도였느냐면 창문틀까지 이렇게 기초에다가 만들어 놓고 이렇게 건축을 하는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내일 현장을 나가시게 되면 그것 좀 확인 잘하셔서 단속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도시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순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담

심순담위원

심순담 위원입니다. 재개발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9년 2월 6일날 개정되어 8월 7일 시행되었습니다. 맞죠?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이에 따라 의왕시는 시장이 재개발지구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것을 알고 계시죠? 그러나 의왕시의 일부 재개발추진위원회들은 대체로 구법에 의해 주민제한권이 추진위에 있다는 전제하에 도시계획전문 협력업체를 선정하므로 불필요한 비용을 낭비하고 주민갈등의 소지가 생기고 있습니다. 시가 8월 13일 이후에는 추진위에 이 내용을 고지하여 협력업체를 선정하지 않도록 했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협력업체를 선정하지 않도록 한 사실이 없죠?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면 아까 도시환경정비법이 2009년 2월 6일부터 개정되어 8월 7일부터 시행된 것도 알고 계시면서 안 하셨다 이 말씀이죠?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총괄적으로 제가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쭉 말씀하시죠.

순담

심순담위원

시가 추진위를 대신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2010년 예산에 반영하므로 신속하게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저희 시 입장에서 현재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인 조치를 나름대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어떤 어떤 조치를 했다는 얘깁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제가 답변을 좀

순담

심순담위원

그것 한 곳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금년 2월 6일 도정법이 부분적으로 개정된 부분도 맞고요. 또 시장군수가 도시정비구역을 지정을 하도록 한 부분도 조항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하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금년 2월 6일날 개정된 부분에 대한 거를 경기도하고 협의한 결과 그 법조항 부분에 대한 거는 전반적으로 다 그 부분이 맞습니다마는 현재 그 부분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서는 문제는 돈입니다. 예산이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도, 2009년도에 시행을 해야 될 지역이 8개 지역입니다. 1개 지역의 용역비가 지금 보통 한 10억정도 잡아야 됩니다, 우리 시의 실정으로 봤을 때. 그러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내용을 담아서 지금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작업을 하고 있고 다만 금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금년 8월 7일 이전에, 법 시행 이전에 정비구역지정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법조항 부분을 규정대로 법조항을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경기도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저희가 그거는 8월 7일 이전에 접수를 받은 게 8개 지역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고 다만 저희가 재정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정비기금을 얼마 전에 우리 조례를 도시계획서의 10%에서 아마 15%로 개정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서 5% 정도 조정한 부분도 있고요. 내년 예산에 9억원 정도를 재개발, 재건축 정비용역비로 일부 지원을 할 생각을 갖고 예산지원 요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문구 그대로, 법조항 그대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가 모든 것을 감당하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그거는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이 정비구역지정을 할 수밖에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부분적으로나마 예산이 허용되는 부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8월 7일날 개정되어 시장이 재건축지구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되는데 지금 구 법에 의해서 이 정비업체들은 구 법에 의해서 지금 모든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단한 얘기로.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그거는 물론 아까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현실은 재정적인 문제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법조항만 그런 식으로다가 지금 일방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도 그거는 경기도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지금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그래서 그거는 아마 경기도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의해서 다시 그거는 예산이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8월 6일 이후에는 정비계획수립시기 1년 후에 주민제안이 가능하도록 지금 경기도 주거환경정비 조례로다가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그렇게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1년 후에는 주민제안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협력업체 이후에 추진위에서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지금 그렇게 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자꾸만 그거는 다 주민부담 아닙니까? 그렇죠? 나중에. 추후에 주민부담인데 그런 거를 하는 거를 시에서 일단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막지를 않았잖습니까? 맞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그거는 그걸 막아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법이 중간에 개정이 되면서 시장군수가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는 과정에서 그게 반드시 재정적인 문제가 뒷받침이 되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뒷받침이 안 되니까

순담

심순담위원

아니, 뒷받침이 안 되더라도 해서도 안 될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은.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그거는

순담

심순담위원

그거는 하여간 어떻게 했든 시에서 제재를 해야 되는데 제재를 안 한다면 그거는 시가 지금 할 의무가 없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말씀은?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순담

심순담위원

법을 어기고 해도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아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추진사항은 시간이라고 아까 오전에 우리 김상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선정을 하지 않고 중단을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단지 그런 이유만으로 해서 용역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지하시오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위원회에다가 이렇게 권고라든지 뭐 이런 사항을 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법에

순담

심순담위원

의왕시는 시장이 재개발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회신하는, 시장이 해야 할 일을 그 분들이 하기 때문에 옛날 법에는 그 분들이 하게 되어 있었어요, 구 법에는. 그러나 지금은 시장님이 해야 될 일을 그분들이 하니까 이거는 사실은 시에서 해야 할 일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지금 하면 예산낭비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의 부담이 더 되니까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중지해 주십시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그거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순담

심순담위원

공문이라도 날려서, 한번 이것 공문이라도 보내서 이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이거는 자제를 해달라든가 해줘야 그분들도 뭐 자제를 하거나,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자제를 하거나 할 것이지 안 그러면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 결국은 주민들 부담만 커진다는 얘기죠, 제 말은.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글쎄요, 저희는 우리 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주민제안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15개 지역에 대한 부분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물론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다 예산에 대한 거를 모든 걸 다 감당하고 가주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용역비를 저희가 추산을 해본 결과로는 1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용역비만해도.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현실하고, 그건 우리 시뿐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 공통적인 사항이고요. 서울시도 아마 일부 시에서는 지원을 해준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현실하고는 상당히 많이 뒤떨어져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거는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마는 현실하고 괴리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렇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50만 이상의, 인구가 50만이상 되는 데는 도시재개발이 의무적인데 저희 시는 사실 12만 8,000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는 의무는 아니죠?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의무사항은 아니죠, 분명히.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의무사항이 아니면 차등을 둬서 한꺼번에 포일동이고 뭐고 고천동이고 오전동이고 부곡동이고 한꺼번에 지금 거의 다 같이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개발이.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그거는 그렇게 추진되는 부분은, 한꺼번에 추진되는 건 아닌데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니까 거의 시차가 없이 거의 같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그거를 사실은 시가 조정을 해서 좀 시차가 있게 했으면 아까 우리 김상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차가 있게 해서 했었으면 이런 일도 없고 또 나중에 전세, 한꺼번에 거의 일시에 되니까 전세대란이나 이런 것도 없을 텐데 그거는 시가 애초부터 참작을 해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예로 50만 미만의 시지만 계획적 개발을 위해서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정비기본계획을 2005년도부터 수집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정비구역지정으로 해서 산발적인 개발이 되다보면 도로교통부분에 대한 문제로 해서 난개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계획적 개발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고, 그 부분에 아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건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내손, 청계지역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기존 6개조합이 입주가 되고 또 포일2지구라든지 청계지구 입주하는 시기에 맞춰서 2008년부터 2009년도에 개발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고천, 오전 지역인 경우에도 오전 가구역과 나구역 부분에 대한 것도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다만 오전 다구역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서 전세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50만 미만의 시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 배경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계획적 개발로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에 따라서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먼저 조성하고자 하는 뜻에서 저희가 계획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지금 도시 난개발이라고 그랬는데 난개발 제가 조금 이따 다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모 구역 추진위는 지금 주민들로 하여금 집단민원을 경기도에 조례개정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서면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8월 13일 이미 삭제되었던 주민제안권을 부활시켜 달라고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는 이미 삭제되었던 주민제안권을 이는 법리상 주민제안권을 다시 부활시켜 달라는 것은 법리상 올바른 절차가 아니죠?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사안별로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만 답변해 주십시오.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한 게 맞다 틀리다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이런 것을 사실은 우리 시에서 이런 거를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면?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어떤 개정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순담

심순담위원

아니요. 그런 거를 서면으로 토지 등 주택소유자한테 전부 보내는 사항을 알고 계셨냐 이거죠.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주민제안 부분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순담

심순담위원

조례개정청원서를, 주민들한테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주민들한테 서면으로 통지를 보내서 그거를 한 사실을 알고 계시냐 이거죠.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직접 내용은 확인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민제안으로 경기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재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지금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거를 다 보냈습니다. 지금 토지나 건물소유주들한테 다 보냈는데, 그걸 사실은 갖고 왔어야 되는데 지금 빼먹었는데 그거를 다 보내갖고 지금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니까 이는 관리감독기관인 시에서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 제 말은 그겁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아까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가 정비기본계획이나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문제에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주민제안방식으로 가면서 우리 시 재정여건에 맞는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 현재로선 맞지 않는가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추진위원회에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그런 부분에 대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용을 보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방침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따라가기에는 우리 시 재정여건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래서 경기도에다가 저희가 조례로 그래서 담을 수 있도록 확인을 저희가 하고난 상태기 때문에 조례가 바로 개정 공포될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빨리 확인해서 아, 이게 내용을 보시고 잘못된 것이다, 잘 된 거다. 판단이 갈 거 아닙니까? 제가 안 갖고 왔는데 판단이 가면 빨리 이것은 좀 시정조치하든가 그런 거를 해주시고, 시정조치 않을 거면 안 해주셔도 되는데 조치할 거면 빨리 해주시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난개발방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는 진짜로 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고 있죠? 진짜 다른 시보다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더 많이 사는데 지금 재개발은 지금 전국적으로 평균을 볼 때 원주민이 몇 %나 남아 살고 있습니까, 재개발 됐을 때?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다시 입주하는 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담

심순담위원

네. 원주민 비율이 몇 %나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글쎄요, 보통 한 15%에서 20%정도

순담

심순담위원

그렇죠?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15%에서 20%정도가 원주민이 입주합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서민들이 재개발이 되고 나면 고향을 뒤로하고 진짜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른 데로 이사가야 돼요. 맞죠? 그런데 사실은 부곡지역 같은 경우는 철도관사 한 동이 보편적으로 130평에서 150평입니다. 그러면 1, 2호해서 2개가 약 300평, 4개로 보면 한 600평이죠? 600평에 사방 바둑판처럼 6m, 8m 도로가 다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보다 재개발 해서 더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답변 드릴까요?

순담

심순담위원

네.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부곡지역인 경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80년대 중반에 전셋값 파동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자살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래서

순담

심순담위원

자살자요?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부곡지역에서요?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아니, 우리나라 수도권지역의 전셋값이 폭등함으로써 80년대 중반에 자살자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빌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곡지역인 경우에도 가구역이나 나구역 쪽은 반지하에 사람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빌라가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거환경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반지하에서 사람이 거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앞으로 주거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OECD 국가에 우리나라가 편입이 되고 선진국으로 가는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지하라든지 이런 빌라에 거주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앞으로 주거환경이 보다 더 쾌적하고 개선돼서 개발이 그런 쪽으로 이루어 나가야 되는 측면에서도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생겨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과장님 말씀에 지금 반지하 사람들이 많아서, 반지하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당연히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그러면 반지하에 있는 사람들이 반지하에 살고 싶어서 삽니까?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돈이 없기 때문에 반지하에 삽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재개발을 해서 그분들은 아까 얘기한대로 80%이상이 다 쫓겨나는데 그분들은 부곡이 교통도 전국에서 제일 좋죠? 맞죠? 교통여건이요. 제일 좋죠?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말씀하시죠.

순담

심순담위원

그런데 이 여건 좋은데서 사실 재개발을 그렇게 또 도시계획이 아까 얘기한대로 한 600평에 사방 바둑판처럼 6m, 8m가 다 되어 있는 이렇게 사실은 좋은데, 여건은 좋지만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사실은 반지하에 살고 여건 좋은 데서 사는 겁니다, 그래도. 그런데 재개발을 해서 그분들이 집이 좋아지면 집값도 높아지고 전셋값, 월세값 다 높아지는데 결국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한 정책이 절대 아니죠. 그렇죠?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순담

심순담위원

아니, 그분들을 위한 정책입니까, 아닙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여기서 지금 그렇습니다 라고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세입자를 위해서 17%정도의 임대아파트를 지금 건립을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말씀하신 반지하라든지 거기에 사는 구역 내의 세입자분들을 위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17%를 들어가게 제도적으로다가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물론 제가 공감을 합니다. 전혀 아니라는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무조건 거기 사시는 분들 다 몰아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방적인 재개발정책이 아니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니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충분히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하는데 그것이 전체 100% 다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임대아파트 말씀하시는데 임대아파트 보증금이 보편적으로 얼마입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그거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순담

심순담위원

예를 들어 부곡에 있는 임대아파트도 보증금하고 관리비하고 세하고 하면 반지하보다 높습니다. 높은데 사실 그 말씀은 좀 거기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반지하분들은 어떻게든 없어서 반지하 사는 거고 그분들을 위해서 재개발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분들은 거기에 사실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고 과장님도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되는 건 되고 이렇게 말씀 해주셔야 그게 맞는 말이지, 거기에 해당이 전혀 안 되는 진짜 반지하 지금 1,000에 20, 30입니다. 1,000에 20, 30이에요. 아니면 500에 한 30. 보증금 500에요. 그런 사람들이 감히 엄두도 못 냅니다. 제 말이 잘못됐으면 답변해주시고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공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세입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을 좀 경감을 시키기 위해서 도시계획세 10%로 되어 있던 부분을 15%로 상향조정해서 구역주민들한테 지원을 해준다든지 또는 조례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규제가 강화된 부분을 용적률을 완화시켜서 좀 높게 지을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거를 구역 주민들한테 규제완화 차원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근무하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최선을 다 해주시고 하여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둑판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데 꼭 재개발을 해서 그게 맞는 거냐 그런 것도 많이 연구 좀 해주시고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연구를 해주시고 진짜로 우리 의왕시를 전부 아파트만 있다고 해서 의왕시에 사실은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구 도시도 있는 거고 신도시, 아직 도시개발이 안 된 데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부곡지역은 일제시대부터 사실은 지금 중앙로가 이번에 잘 해놓으셨지만 옛날 일제시대 때 24m도로였어요, 그게. 지금 원상복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 걸 이제서 몇 십년 만에 원상복구를 한 건데 그런 식으로 잘되어 있던 시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골목도로는 다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것 다 감안하셔서 항상 참, 진짜로 지금 당장만 보시지 마시고 먼 미래를 보셔서 우리 시가 진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심순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지영호 위원입니다. 열띠게 토론하는 모습을 보니까 좋습니다. 주위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 영상. 안 되어 있어요? 자, 영상 나오기 전에 청계 서수원-과천간 도로에 보면 우리 백운호수 내려오는 길 인터체인지 있죠? 거기를 보면 광고현수막 게시대가 있죠?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오늘 보니까 저렇게 많이 걸려있더라고요. 다음 사진 좀 보여 주세요. 이건 제가 2차정례회 동안에 쭉 찍어놨는데 어젠가 이렇게 금요일날인가 보니까 저렇게 많이 걸려있더라고. 그래서 야, 이것 홍보가 아주 잘됐나보다 싶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저게 좀 적당한 위치에 있지 않다, 좀 우리 시민들이 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치를 변경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안 그래도 참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래서 저도 며칠 전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확인을 했어요. 확인은 했는데 저게 설치된 배경이 뭐냐 하면 경수산업도로 확장하면서 있던 게시대를 옮겨가지고 그쪽으로다가 설치를 하는데 도로점용허가 같은 거는 8월에 다 받았는데 그 업체에서 설치를 10월 중순경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광고업주들한테 홍보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을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가 광고협회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거기가 선호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러는 거냐 그랬더니 이게 홍보가 안 되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상당히 거기다가 게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밀렸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위치가 잘못 선정이 된 줄 알고 확인을 해보니까 그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홍보가 아마 좀 덜됐던 것 같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광고협회에서 홍보가 미흡했다?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앞으로 좀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나다니면서 광고물이 많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광고물 현수막 게시대가 되어 있는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다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포일재건축사업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설치가 한참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설치가 완료되면 기부채납 되는 거죠? 우리 시에.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도시기반시설?

영호

지영호위원

네. 기반시설.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아직은

영호

지영호위원

그런 부분이 있지만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완공이 지금 아직 안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기부채납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률은 어느 정도,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봐요? 현재.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글쎄 거기 지역을 보시면 거기가 6개조합이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기로 되어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 대우조합이 중도에 중단이 되고 이런 상태다보니까 일부 조합은 아파트는 다 완공이 돼서 입주하고 그러다보니까 입주를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현재 일부 시설은 지금 금년도 말까지 완공이 되고 그래서 아직 대우조합 있는 그쪽 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 덜된 부분은 공사비를 예치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지금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도시계획시설에서 실시계획인가는 어디서 내주죠 이게? 도시과에서 내주는 거예요?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주차장이라든지 도로 관련사항은

영호

지영호위원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도시과에서 내주죠.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도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감독관은 어디서 지정을 하고 있어요?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원래 감독관 지정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실시계획인가부서에서 지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가 보기에 원활하고 합리적인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 공사감독관 지정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저희가 그거는 관련 부서 실과소장님들 협조를 받아서 시장님까지 내부방침을 받아가지고 지정은 저희가 했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 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하여튼 감독관이 정해지면 사업시행자는 감독관의 명령의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민원이 생기면 그 감독관은 관련부서에다가 민원을 제기를 하면 관련 부서는 또 시행업자한테 얘기하고, 시행업자는 예산탓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산이 없다, 못한다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다보니까 민원이 잘 해결이 안 돼요.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본위원이 생각한 건데 이 포일지구 재건축단지의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는 6개 단지가 협의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총괄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지금도 총괄팀은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부서를 해준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총괄해서 가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도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총괄부서가 그러면 어디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다만 그거를 운영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방법론의 문제인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되어 있다고 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러면 총괄팀이 지금 어디서 도시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총괄팀 운영은.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지금 실시계획인가 부서인 도시과가 총괄부서가 되는 거고요. 다만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이 그거예요. 실시설계인가는 도시과에서 해 주고 감독관 지정은 도시주택과에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원화 되다보니까 민원처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시기반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민원이 생기면 그거를 총괄하는 팀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면 상하수도, 도로, 공원, 주차장, 감독관이 다 정해지면 그거를 하나의 팀으로 묶어가지고 행정적인 업무라든가 이런 걸 같이 봐야 되는데 다 따로 따로 본단 말이에요, 이게요.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아주 잘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저희가 2007년 1월달에도 공공시설물 인수인계방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보고도 저희가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부천지역의 주택공사에서 인수과정에서의 마찰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도 사실은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부서에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도로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건설과 어느 부서, 또는 상하수도분야는 하수계 이런 식으로 지금 지정이 다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실시계획인가도 준공을 받게 됩니다. 받기 전에 해당 감독공무원들이 이상 없이 시공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지만 실시계획인가 준공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앞으로 현재 지정된 공사감독권 제도하고 실시계획인가의 지금 진행된 부분에 대한 거를 같이 해서 추진을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상하수도는 복지건설에서 하고 있죠?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복지건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감독관이, 상하수도 감독관은 어디 부서에서 있습니까? 감독관이.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그거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영호

지영호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맑은물사업소에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게 지금 한 군데 이렇게 좀 팀을 이루어 갖고서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 뭐,

길운

기길운위원장

지영호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조상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포일단지 재건축단지는 제가 지역개발국장이 총괄을 하고 있으면서 기반시설은 도시과에서 실시계획인가를 기 내줬습니다. 내줬는데 거기에서 조합장들이 6개조합에서 복지건설에다가 기반시설을 맡기다보니까 관리감독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해오던 차에 도시주택과장한테 제가 얘기를 해서 관리감독을 세부적으로 조경이면 조경, 도로면 도로, 상하수면 상하수도 해서 총괄적으로 해서 관리감독명을 다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총괄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총괄은 도시과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모든 것은 제가 총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도시주택과장도 열심히 아파트를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과 나름대로 하고 있고요. 제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앞으로라도 총괄해서 기반시설이 완벽히 관리감독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여하튼 우리 도시주택과장님이 못한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열심히 잘 하고 계신 것 저도 압니다. 아는데 제가 건설과 행감자료 질의했던 부분인데 버스정류장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 관련 부서가 몰랐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또 이렇게 총괄하는 부서가 따로 따로 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지만 같이 도시과에서 하는 거지만 도시과도 공원에 대한 건 녹지공원과로도 얘기를 한 부분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버스정류장 옮기는 것도 몰랐고, 또 이 동에다가도 사실은 버스정류장이 내손2동이면 2동에 있는 동사무소에도 연락을 해주는 게 맞아요. 민원 자체는 동사무소로 들어가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동에다도 연락을 해주고 버스정류장이 옮기게 된 계기, 왜 옮겼는지, 그런 내용을 해줬을 때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 답변해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업무협조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도시기반시설이 설치가 완료되면 기부채납 돼서 사후관리는 각 관련부서에서 하는 거죠?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관련부서에서 하는데 도시계획 실시인가를 도시과에서 하고 감독은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주택과에서 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는 총괄하는 팀을 도시과에서 하지만 팀장이 있습니까, 팀장은 누가?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팀장은 이홍래 계장님이 총 팀장으로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거기서 다른 부서로 떠밀 것이 아니고 거기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영호

지영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또 덧붙여서 주차장에 대한, 주차장이 한참 진행되고 있죠?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정류장 관계요?

영호

지영호위원

아니 아니, 지금 주차장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아, 지하주차, 어린이공원 밑에 지하주차장? 네. 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지하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하주차장이 아니든데 보니까. 지하주차장으로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이 본위원이 펜스를 걷어내고 보니까 지하주차장이 아니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하주차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하실래요? 우리 국장님이 하실래요?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글쎄요, 그 지하주차장 관련은 제가 답변을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제가 지하주차장이 지금 국민스포츠센터 바로 밑에 있지 않습니까?

영호

지영호위원

네. GS건설 옆에.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아, 정든경로당, 그게 원래 정든경로당까지 지하주차장이었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그런데 그것이 정든경로당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지하주차장을 변경해가지고 주차면이 좀 줄어들게 됐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주차장 면수 줄어든 것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하로다가 하기로 됐던 부분이 지금 지상으로 한 1m 정도 올라와 있어요.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아, 지금 포일자이아파트 거기 옹벽 부분요?

영호

지영호위원

네. 그 사진 좀 보여 주세요. 왜 그렇게 설계가 됐을까요?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지금 저기 올라온 거요?

영호

지영호위원

네.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지금 그게 제가 저거를 보고 원래는 지하주차장으로 되어 있던 건데, 이 도로부분 레벨하고 자이아파트의 레벨하고, 지금 자이아파트 부지레벨하고 그게 층하가 지다보니까 저렇게 옹벽이 처진 건데요. 자이아파트의 그쪽에서 보면 지하로 판단이 되는 거고, 지금 도로변에서는 이렇게 옹벽이 보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원래 반지하주차장으로 아마 당초에는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원래 흙을 쌓으려다보니까 이 부분까지 흙을 이렇게 경사지게 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녹지공원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절개지가 되다보면 문제가 있다 맨날 흘러내리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부터 절개지가 되고 여기가 인도고요, 인도고 절개가 되다보니까

영호

지영호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 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지하주차장이 반지하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지하로 되어 있던 것이 1m 지상에서 올라왔고 또 올라오다보니까 옹벽이 정말 말 그대로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아요. 보기에 안 좋아, 그렇죠? 보기 안 좋죠. 그리고 지하도 아닌데 환풍기가 하나도 없어. 위에 두 군데만 뚫어놨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안에가 너무 캄캄하고 이게 정말 무슨 지하주차장이 이렇게 되어있나, 창문도 안 되어 있고. 감독을 어떻게 이렇게 했나 이게 참 안타까워요. 가보셨어요, 국장님?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이 후에도 나왔는데요, 여기에 창문 좀 뚫어서 환기도 시키고, 채광도 좀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 모순이 되어 있어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래서 여기는 지하에 CCTV로 강하게 좀 해주기로 하고 이 밑에 대우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대우에서 짓는 대우아파트 쪽은 이렇게 창문도 다시 고려하는 걸로 그렇게 해 가지고 관리감독을 할 것이고요. 여기는 지금 창문 내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설계에 안 들어가서 어려운 거예요?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아니, 이게 옹벽이다 보니까 그걸 뚫고 그러는 게 어렵더라고요.

영호

지영호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설계를 그때

영호

지영호위원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그때 당시에 검토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여기 외벽 자체를 커버를 해야 될 부분 같고, 공원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이 위에가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죠?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대로 보여줘봐요. 이 위에가 어린이공원이라는 것을 누가 지나가다 보더라도 공원이라는 것을 못 느낄 겁니다. 자, 안쪽에 다시 넘겨서 보여주세요. 이 공원에서 이게 위에란 말이에요. 공원인데 이 부분이 지금 안전문제 때문에 이렇게 옹벽을 더 위로 올린 것 같아요. 그렇죠?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이 부분이 올라오다 보니까 더 높아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보일 수 있는 시설로 한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펜스를 한다든가 여기다가 무슨 유리, 투명한 유리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했으면 보기도 좋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왜 생각 안 하고 설계에 안 넣었어요? 참 안타까워요, 참. 이게 얼마나 보기 안 좋습니까? 여기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어린이나 노약자고 정든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 봄, 가을에 다 계단을 타고 올라와서 여기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것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이거? 이거 이용 안 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고 이게 공원조성계획을 받았나요?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받았는데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것 조성계획 할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면 잘못 받은 거지.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해놨어요, 공원을. 참 이것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국장님 그렇죠?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민원사항이 많이 있어요. 민원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이 공원자체가 이쪽에 주택에 있는 분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용하기가 참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환경미관상 좋지도 않을 거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폐전철부지 대우아파트 쪽에 공원이 65호, 66호가 또 지어지게 되죠?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이것을 잘 감안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주세요. 그 주차장도 59호, 60호 주차장이 또 새로 될 거고 한데 이거는 참 가슴 아픕니다, 본위원으로서는.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지영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영호

지영호위원

아참, 심순담 위원님이 나가셨는데 이어서 좀 한 가지만

길운

기길운위원장

지영호 위원님 질의 더 한번 하시겠어요?

영호

지영호위원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과장님 열심히 하셔서 이번에 GS아파트가 준공이 됐죠?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준공이 됐는데 마무리 짓는 이야기예요, 지금. 도시기반시설하고. 도시기반시설이 지금 주차장을 주공에서 지금 짓고 있는 거죠? 주차장 공원하고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아, 그거는 6개 조합이 같이

영호

지영호위원

같이 하는 거지만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돈을 내서 유택종합건설이라고 하는 데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영호

지영호위원

물론 그런데 도시기반시설이 완료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안 된 거 아니에요? 그 옆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난 준공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임시사용허가라든가를 내놓고 제대로 기반시설이 이루어져야 짓고 난 다음에 준공을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개 조합이 조합을 결성을 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대우가 중도에서 내부 분열로 인해서 같이 동참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여태까지 한 3년여 가까이 한 30여 차례 조합장들 대책회의를 제가 주관을 해나가면서 상당히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최소화 시키고자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6,000여 세대 중에서 대우 2,250세대만 남겨놓고 다른 조합들이 대우조합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한편으로 상당히 애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은 고민도 하고, 또 고문변호사 사무실 자문도 받고요, 그다음에 인근에 저희가 수원시에 그런 또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가서 나름대로 내용도 확인하고 해서 이미 기반시설 완공된 부분은 12월 말까지 완공이 된 부분은 차제하고라도 나머지 지금 도서관이라든지 지금 내손2동사무소 있는 부분,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있는 부분도 거기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가고 위에 공원이 조성되는 부분에 대한 공사 추정비를 전부 뽑아서 공사비를 예치를 시켰습니다. 저희 시금고에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예치를 시키고 향후에 공사를 대우가 정상화가 됐을 때 공사를 기반시설을 마무리를 짓는데 있어서 혹시 공사비가 부족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예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시공사에서 연대보증해서 부족분은 시공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준공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향후에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그러는 데는 큰 문제없다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물론 기반시설이 협약서까지 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우리 관내 아파트 건축에 있어서 사업이 완료로다가 임시사용 중인 아파트가 있죠?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현재 없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없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오전동 삼신아파트는 어떻게, 9차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거기는 정식으로 사용승인 나가서 처리가 됐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처리됐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그런 단지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영호

지영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 관내에서 전에 기반시설 미이행이나 또 이런 식의 미완료 됐기 때문에 임시사용허가 내준 적은 있죠?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임시사용 승인 된 적이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몇 군데나 되죠? 많이 있죠?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이 나오는 얘긴데, 다른 지역에서 임시로 사용허가 받는다고 조합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게 1개의, 예를 들어서 1개의 단지인 경우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6개의 조합이 결성이 돼서 가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1개의 조합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아주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떤 충분히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하고는 내용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정말 특수성이 있는 건 저도 알고 있고요. 그렇게 그런 부분이 지금 대우아파트가 공사가 중지되고 하다보니까 기반시설부담금을 안 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은 있죠. 어려움이 있는 것 알고 있고 지금 GS건설이나 아파트가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옆에 주차장이나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준공과 맞물리게 해서 사실 주차장이나 공원도 준공이 같은 시기에 이루어져야지 더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 따로, 따로, 다 같이 옆에 있으면서 따로, 따로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아쉬움이 있고 여하튼간에 기반시설이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6개 조합이 6,000세대인데 대우아파트를 대우조합아파트를 뺀 나머지 입주가 시작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입주가 시작돼 가지고 입주민들이 입주하고 난 이후에 기반시설 미비로다가 불편한 점이 없도록 사전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됐으면 시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지금 보니까 소송도 한참 지금 2차 항소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내가 항소기간이기 때문에 따로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기반시설부분들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위원장님, 이행협약서 6개조합요, 협약서 그 자료 좀 제가 요청을 합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지영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김상돈 위원입니다. 삼동의 준주거지역 아시죠?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건축허가제한되어 있는 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삼동 의왕역전 앞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돈

김상돈위원

네.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그 사항이

상돈

김상돈위원

혹시 자료가지고 계세요?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앞에 의왕역 앞에 바로 허가 난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1차 허가 난 게 2008년도 9월 24일날 허가가 나갔습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해서

상돈

김상돈위원

과장님, 거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준주거지를 지금 상업지역으로 하려고 하는 의왕역 바로 앞 쪽을 놓고 봤을 때, 정면에서 봤을 때 좌측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어요? 말씀해주시죠.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그래서 1차 2008년도 9월 24일날 허가가 나갔고요. 2009년도 8월 11일

길운

기길운위원장

자, 그러시면 말이죠 지역개발

상돈

김상돈위원

아니 아니, 제가 주소를 말씀을 드릴게요. 삼동 460-39번지 일원, 제1종 지구단위구역 준주거지역 그렇게 하면 아시겠죠? 어딘지. 파출소 있는 지역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치는 아는데 거기도 허가나간 게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상돈

김상돈위원

아, 허가나간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개발행위허가를 갖다가 지금 열람공고를 하셨잖아요?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아, 허가행위제한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돈

김상돈위원

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저희 도시주택과에서 제안한 건 아니고 도시과에서 지금 제안공고 들어가 있는 건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도시과에서?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련된 법률에 근거해서 지금 연기하고자 하는 개발허가제안을 갖다가 연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그거는 지금 도시과에서

상돈

김상돈위원

도시과에서 하는 거예요?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지금 공람 공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일반적이다, 준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변경하는 자체가 그것이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 업무다 이런 얘기예요?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도지역변경 거기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뭐 기술적인 문제를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기도 뭐하고 별도로 그거는, 답변을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길운

기길운위원장

국장님

상돈

김상돈위원

답변해주십시오.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입니다. 김상돈 부의장님 말씀이 우리 부곡지역의 준주거지역을 지금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을 하려고 경기도에다가 도시계획승인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은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됐는데 개발계획이 수립이 돼서 제출이 되어야만이 그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최종적으로 변경이 되는데, 현재 용도로는 준주거지역으로 있는 거고요, 그 지역을 왜 개발행위제한을 해 놨느냐 그 사항은 지금 보게 되면 그 지역이 상당히 또 준주거지역으로 허가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행위제한이 없이 그냥 허가를 안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해서 행위제한을 현재 지금 하려고 현재는 공람 공고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의왕역사 앞이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어느 업체들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단합이 돼서 거기를 개발을 하겠다고 추진위원들이 구성이 되면 그때 가서 상업지역이 변경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아마 개발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따라서 행위제한을 지금 하려고 그렇게 조치 중에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경기도로부터 상업지역으로 이미 확정을 받았다?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용도지역변경

상돈

김상돈위원

이미 결정됐다 이런 말씀이세요?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네. 확정은 제가 설명을 드려서 확정은 받았어요. 변경했는데 개발계획이 이거를 어떻게, 어떻게 개발이 되어야 된다. 상업지역으로. 그 개발계획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못 올라간 상태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준주거지역이고요, 그게

상돈

김상돈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을 올린 것이 지구단위계획을 함께 해와라 라고 하는 보완적인 겁니까 아니면 반려인겁니까?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보완적인 거죠, 지금은.

상돈

김상돈위원

그러면 1차적인 것 중에 상업지역으로 이미 확정은 됐고 보완으로 지구단위계획을 갖다가 수립해서 올려라.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그렇죠.

상돈

김상돈위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런데 그게 결정된 지가 언제예요?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그게 금년 봄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금년 봄이면, 그런데 늦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개발계획업체가 없다보니까 우리 시에서 용역을 줘서 개발계획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도 어떤 방법으로 거기 준주거지역을 개발할 그런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구단위계획에서 현재 확정, 상업지역으로 확정은 되지 않으면서 현재 그런 상황까지만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물론 우리 시에서 용역비를 들여서 개발계획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면 되는데, 현재로는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이죠, 상업적으로 됐을 때 개발계획을 그 마스터플랜을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낼 수가 없다보니까 최종적으로 용도지역은 변경이 안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기 상업지역으로 의왕역 앞쪽에 이미 상업지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용도가 우선 개발을 하고자 하는 상업지역에 대한 것도 부지가 이렇게 의왕역을 중심으로 한 부곡 전체 면적에 비해서 적은 면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기 이미 상업지역에 대한 개발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 준주거지역을 굳이 상업적으로 꼭 또 만들어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아니, 그거는 굳이 만들려고 그러는 것보다도 우리 상업지역에 대한 비율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주민들이 상업지역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가 예전부터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계획을 수차례에 걸쳐서 계획을 수립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준주거지역보다도 옆에도 상업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 앞에 상업지역으로 해서 활발하게 개발을 해보고자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련 법률을 보면 개발행위의 제한 변경을 1회밖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 혹시 법을 아십니까? 국장님.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세부적인 법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호가 있습니다. 3호부터 5호까지에 해당하는 특별한 경우죠. 지역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그거는 맞습니다. 개발행위제한은 3년에 한해서 한번하고 또 그 후에 2년을 제한할 수 있는, 최종적으로 한 5년까지는 제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법에 있는 그건 알고 있고요.

상돈

김상돈위원

이미 1회 연장을 한 것이죠, 우리시 같은 경우엔?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아니죠.

상돈

김상돈위원

왜요?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저희 처음입니다, 지금. 행위제한 하는 게

상돈

김상돈위원

행위제한결정고시를 2003년도 5월 2일날해서 2004년 10월 31일까지 했잖아요?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준주거지역은 처음이죠.

상돈

김상돈위원

네?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준주거지역은 처음이고 그쪽에 일반주거지역, 그러니까 재개발로 기본계획승인 난 지역, 그 지역만 했죠.

상돈

김상돈위원

2002년도에 건축법에 의해서 일반지역을 준주거지로 이미 상향시켰잖아요?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아, 그때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때는 건축법에 의해서 제한이 됐을 겁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러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2002년도 11월에 일반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갖다가 상향조정한 거예요, 이미. 그렇게 했고 2003년 5월 2일부터 2004년 10월 31일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해서 개발행위제한구역을 결정고시를 한 거예요, 1차. 자, 그렇게 했고 2차로 2003년 5월 2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1회 연장을 개발행위제한에 대한 결정변경고시를 1차에 한해서 연기를 한 거예요.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

상돈

김상돈위원

제가 전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류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지금 3차에 걸쳐서 결국 1회가 아니라 2회에 걸쳐서 이번에 또 지금 열람공고를 또 낸 거예요, 1회가 아닌 2회에. 그래서 지금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 상업지역이 이 정도로 법을 어겨가면서 까지도 이게 상업지역이 그렇게 필요한 곳이냐 라고 하는 거거든요. 법을 지키고 지도와 단속을 해야 되는 행정기관에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준주거지를 상업지역으로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행위제한 사항은 위원님 자료를 그때 당시에는 일반 주거지역이었다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때 행위제한을 건축법 또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이 된 것, 그거는 내가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알은 거고요. 그다음에 왜 일반주거지역이었다가 준주거지역이었다가 상업지역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냐 그 질의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의왕역의 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해서 주민들이 원했고 거기에 따라서 가는 것이 우리 시의형평성에 맞겠다 그래가지고 상업지역으로 지금 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무튼 행감이 끝난 다음에 우리 국장님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게 우선은 1회에 한해서 개발제한결정고시를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2회는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확인하셔서 법을 지금 준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맞지 않는 걸 지금 제안공고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김상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순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담

심순담위원

심순담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지금 그 역전 앞에 아까 과장님이 자꾸만 착각을 하시는데 그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관련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는 민원인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건축담당부서의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건축허가신청이 되면 건축담당 부서에서는 어떠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심순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민원실에 접수를 해서 실무자가 검토를 해가지고 실무종합심의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새올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설계사무소에서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접수가 되면 일단 저희가 감사법무담당관실에 실무종합심의회 개최의뢰 통보를 보내거든요. 그러면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해당되는 실과소의 6급 담당 계장님들을

순담

심순담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어떤 내용, 내용을 말씀드렸지 방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호텔건축허가가 들어왔으면 호텔에 관련된 부서로 갈 것이고요, 용도에 따라서 그 내용은 다르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거를 건축법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면서 관련부서에 협의를 같이 보내죠. 왜냐하면 민원서류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질문요지는 그런 게 아니고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주시죠.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주요 검토사항은 도시계획사항 저촉여부, 건축법 및 기타 법용의 저촉여부 등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법상에 저촉이 없을 경우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기에 건축허가를 해주고 있는 게 사실이죠?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면 건축법 제21조의 착공신고시에는 어떠한 서류가 제출되면 어떠한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신고 수리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건축착공은 말 그대로 공사시작에 대한 착공신고사항이고, 다만 건축허가시 때 조건으로 부여된 사항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허가시 조건을 참작을 해서 허가조건에 내용이 있는 것에 해당이 된다면 그 조건에 대한 걸 이행여부를 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렇죠, 이행여부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본위원이 건축허가나 착공신고 절차를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지역구에서 민원이 접수됐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삼동 지금 471-49번지 일원에 건축허가 관련내용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의왕 역전 앞에 말씀입니까?

순담

심순담위원

네. 준공 전까지 진출입부를 변경하라고 조건부로 착공시. 준공 전까지 진출입부를 변경하라고 조건부로 민원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 또는 인근 시에서는 버스정류장 내에 건축을 할 수 없나요?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고 봅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사안에 따라서 라고 말씀하셨는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은 지금 중앙로를 확장을 하면서 그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 진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버스하고 진출입 차량하고의 교행에 상당히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착공 전까지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강구해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통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건축허가라고 하는 것이 건축법 제1조에 보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건축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공공복리의 증진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축법에 무조건 맞으니까 무조건 허가를 해줘야 된다하는 그런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고 주변에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민통행이라든지 교통사고 요인이라든지 이런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는 그 부분에 상응한 보완조치를 취해야 되는 건 또한 행정상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건축주의 그런 상황만 가지고 이거를 허가제한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이거는 일단 허가는 난 사항 아닙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났는

순담

심순담위원

맞죠?

지금 여기 화면을 봐주십시오. 건축허가서에서 표기된 진출입로 관련 사항, 허가서 사본을 여기 지금, 다 이게 허가서다 보니까 진출입로가 이렇게 허가가 났죠? 분명히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차량진출입로 버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시길 바랍니다. 계획도면대로 시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차량진출입로

순담

심순담위원

다음 넘어가면 이게 안 보이는데 지금 동그라미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제가 저것 읽어드리겠습니다. 차량진출입로는 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조건이 나갔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그래서 시에서 도로 및 보행자 도로 공사시 시청에서 진출입로 확보차원에서 측량을 요구했죠?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허가자한테, 측량을 한 겁니다. 측량을 해서 돈을 낸 겁니다.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다시 또 한번 측량을 해서 또 한번 한 겁니다, 두번. 넘겨주십시오. 예전에 여기 진출입로가 있었죠?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있었죠?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 허가 난 위치는 이 파란 것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버스베이가 예전에 여기 있지 않았죠?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다음 한번 화면 좀 넘겨주실래요? 지금은 그 진출입로를 여기가 공사할 현장인데 막아버렸습니다. 맞죠? 다음 화면 보여주실래요? 예전엔 버스베이 여기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리로 옮겨갔습니다. 맞죠? 예전에는 지금 버스베이가 3대 대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1대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민원인한테 엄청난 지금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 알죠? 있던 도로도 막아버리고, 버스베이도 옮겨서 막고, 설계허가도 분명히 내준 상태에서 버스베이 옮겨서 진출입로 막아버리고, 버스베이 이쪽으로 설치하고, 그런 이유는 무엇이죠?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순담

심순담위원

네.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도 지금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게 2008년도, 작년 9월 24일날 1차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건축허가시에 조건이 사용승인 전까지 기 설치된 버스정류장은 건축주 부담으로 부곡지구대 방향으로 이전하시고,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 건물진입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2008년도 9월 24일날 허가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버스정류장 이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시에서 교통행정과에서 판단했을 때 의왕역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면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 의왕지구대 있는 쪽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왕역 쪽으로 가줘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저희 도시주택과장이 판단할 사항은 아니지만 교통행정과에서 판단하기는 의왕지구대 방향으로 이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쪽 의왕역 방향으로 이전을 해야 의왕역에서 내리는 승객들이 이용하는데 많이 걸어오지 않고 편리하다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버스정류장 위치에 그것이 아마 선정이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금년 8월 11일날 설계변경허가가 들어 왔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순담

심순담위원

애초에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아니, 제 얘기 들어보시죠. 8월 11일날 금년에 설계변경을 해서 들어왔어요, 허가신청이. 들어왔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차량진출입로는 버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길 바란다고 하는 게 교통행정과 의견이었었습니다. 당초에는 저쪽으로 옮긴다고 그랬다가 옮기는 걸 갖다가 건축주 부담으로 하라는 게 그게 안 되니까 옮길 수가 없으니까 그쪽 의왕역 방향에 있는 데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불편한게 없도록 조치하라고 의견이 들어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버스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버스 2대를 갖다가 댈 수 있는 위치인데 거기다가 그거를 뚫고서 주차장으로 이게 진입을 해야 되다보면 반드시 교통사고 위험성이라든지, 물론 그분 허가를 받으신 개인을 위해서는 무슨 과도한 제약일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버스승강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건물을 이용하는 주차이용객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건물이 계속 존치하는 한 상당한 문제를 많이 도출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사익보다는 전체적인 공익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반드시 주차장으로 해서 진출하는 것보다는 우회해서 들어오든지 아니면 별도의 진출입로를 만들어서 가는 부분이 공익적으로 판단했을 때 옳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렇다면 예전에 여기 도로가 분명히 있었죠?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어디요?

순담

심순담위원

아까 먼저 사전에 보면 도로가 분명히 있었죠? 아까 먼저 사진, 도로가 분명히 있었죠? 버스베이 이것 세워놓기 전입니다, 이건.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그러니까 그것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부분이

순담

심순담위원

아니, 제 말씀에 답변을 해주시죠.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아니, 그러니까 도로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거를 저는 지금 도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 부분이 도로라고 저희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여기에 예전에 주택들이 있었죠?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주택이

순담

심순담위원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다 있었죠?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는 아직 확인하지 못해서

순담

심순담위원

확인하지 않아서 모르신다?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그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주택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있어서 여기 진출입로가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진출입로를 만들어 놨다가 무슨 이유에선지 여기 또 허가도 났고, 만들어 놨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것 다 틀어막고 버스베이 이쪽에 있던 거를 이쪽으로 옮기고, 이게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그거는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리고 이것도 애초에는 이 이쪽으로 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애초의 설계에는. 그것도 옮기라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여기쯤에 버스베이가 있었어요, 사실은. 예전에, 처음에는. 그래서 옮기라고 그래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설계도 다시 했다는 얘깁니다. 했는데 또 해놓으니까 버스베이를 여기 있던 거를 또 이리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다 막고. 이게 맞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냐고요. 방해를 하는 행정인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행정인지 시민의 재산과 권리를 막는 행정인지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위원님,

순담

심순담위원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지금 설계가 허가가 놨는데, 진출입로를 이거 다 막고 폐쇄시키고 다른 땅을 임대나 매매를 해서 여기 들어오게 해라 그게 말이 되는 행정입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쪽 중앙로 부분을 확장을 하다보니까 지금 버스정류장이 옛날에 좁은 도로에 있을 때하고 현재 도로를 확장한 상태에서의 버스정류장 위치부분이 아마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 도시주택과장이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도로확장하면서 버스정류장 위치를 선정하면서 그 위치가 적당한 버스정류장 위치라고 판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지금 건축허가를 받으시는 분한테는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쫓아다니면서 버스정류장을 그 앞에다 설치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곡 중앙로가 확장이 되면서 승강장을 설치하다보니까 버스 2대 정도의 승하차가 이루어져야 되다보니까 아마 그쪽에 선정이 된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러는 과정에서 진출입을 하는데 상당한 버스하고 교행이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서 건축주분을 저희가 불렀었습니다. 오시라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체적으로 도로를 만들어서 별도로 임대를 하는 방법이 있으시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부설주차장 인근설치규정이라는 하는 게 주차장법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근의 부지를 만약에 임대를 해서 만약에 하시게 되면 현재 1층 부분에, 피로티 부분 1층 부분에 있는 주차장 부분을 설계변경을 해서 건물용도로다가 바꿔줄테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그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건축주 그분한테는 상당한 개인적인 그런 부분, 침해를 준 부분도 없지 않아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저희가 생각을 할 때 전체적인 공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행정지도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적 그분이 어느 분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꼭 개인의 사익이나 이런 부분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순담

심순담위원

간단간단하게, 시간이 너무 가니까요.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순담

심순담위원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얘기하시자고요. 조건부로 착공신고수리에 부여한 사항이 적법한 행정조치라고 생각하십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저는 적법하다고

순담

심순담위원

조건부로?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면 건축허가시는 어떤 상황을 판단해서 건축허가를 내줍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8년도 9월달에 허가나간 조건이라든지 금년 8월 11일날 허가나간 조건을 참작을 해서 착공신고 때 허가조건을 제시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적법하다고 봅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다른 시는 이런 버스베이 근처에 진출입로가 없어서 전부 공사 못하고 있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순담

심순담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답만 얘기해 주십시오.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파악을 못했다?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대한민국에 그런데 전혀 없는지, 있는지 모르고 그냥 파악 못했다?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현재 그거는 파악을 한번 저희 시도 해보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 지금 여기에 건축허가 나서 집을 지었습니다. 짓죠? 어떻게든 짓겠죠, 허가가 있으니까. 지었습니다. 지어서 그러면 나중에 진출입로가 안 내줬으니까 없으니까 지금 준공을 못 내준다. 짓는 건 허락을 하는데, 그럴 겁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아니, 그 건축주분이 준공전까지 확보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확보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거는, 어느 정도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아니, 건축주 분을 저희가 만났다니까요.

순담

심순담위원

어느 분이 인근의 땅을 도로로, 여기 땅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아니, 그러니까 땅값이 얼마고 그런 부분이 저한테 지금

순담

심순담위원

그런데 그거를 도로를 사용하게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아니,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주차장을 대체해서 확보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께서. 그러니까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이든 도로든 그거를 사용하게 할 수, 그러면 결국은 이쪽으로 못 들어가면 저 뒤에서부터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해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는 한 가지만 다시 질문하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저희는 아까 자꾸 말씀드리지만 공익적인 거를 저희도 감안을 안 할 수 없거든요, 위원님.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민원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에서 행정을 할 때는 개인적인 이익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공익도 감안을 해서 행정을 행정조율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면 버스베이가 왜 자꾸만 왔다, 갔다 옮겨서, 자꾸만 옮겼죠?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버스정류장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여기서 왜 옮겼느냐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별도의 관련과에서 답변을 하실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제가 그러면 지금 금방 김상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지역을 지금 건축제한을 하려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열람공고를 했죠?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했죠?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아까 이런 법을,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전부 무시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어떤 제한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담

심순담위원

2002년 11월 1일날 건축허가 제한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됐죠? 해서 무분별한 건축허가제한으로 난개발방지를 위해서 공고일로부터 2년, 근거법령 건축법 제18조 했죠? 또 2003년 5월 1일 개발행위허가제한 결정고시 의왕시 고시 제9조9호 목적 무분별한 개발행위허가제한으로 난개발방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 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해서 2003년 5월 2일부터 2004년 10월 31일까지 했죠? 또.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그거는 아마 옛날 도시과에서 그거를 제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도시과고, 하여간 했죠? 또 2004년 10월 이거를 개발행위허가제한변경 결정고시를 또 했죠? 그래서 법에 아까 김상돈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한번 법에는 개발행위허가제한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서부터 5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분명히 어긋났죠? 어긋나서 이렇게 이 지역을 지금 이 뒤 버스베이 준주거지역을 전부 이렇게 하면서 지금 건축허가가 제대로 난 것도 건물을 지금 어떻게 보면 짓지 못하게 좀, 계속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죠? 허가가 난 거니까 진짜로 허가제한을 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 계속 그거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 사익적인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합니다만 전체적인 버스정류장의 확장으로 인한 위치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제한을 과도하게 제한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다수의 다칠 수 있는 부분 뭐 이런 교통 그런 장애문제 이런 여러 가지 예측되는 문제점에 대한 거를 다소나마 선제적으로 해결을 하고 그렇게 해서 큰 건물 이용하는 분들한테도 문제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사실 화가 났습니다. 지금 이것 단순한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든지, 어떻게 했든 건축허가를 내주고 지금 그런 문제로 날라 들어가는 입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막말로 이 사람이 행정소송을 해서 나중에 건축 다 지어놓고 이러니까, 아니면 짓기 전에 나 이러니까 행정소송 해서 이만치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시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아니, 당연히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지으라고 했고 모든 걸 했는데 해놓고서 지금 와서 이리저리 자꾸만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허가를 내준 자체는 하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모든 걸 다시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법에 맞으면 그렇게라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으면서도 자꾸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건데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요. 아까 작년에 허가과정에서의 부관 허가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건축주하고 저희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건축주 분께서 좀 과도한 피해나 이런 부분 없도록 저희가 한번 다시 협의조정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짜로 피해가 없이 과장님 같으면 날라 들어갈 수도 없는 사항이니까 피해가 없이 해서, 진작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길게 지금 안 옵니다. 그런데 계속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것까지 계속 얘기가 나오고 나오는 건데, 그렇게 안 되게끔 해주셔야죠.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국장님도 이해하시죠?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오복환 과장님 답변에 위원님 말씀대로요, 건축주를 이해설득 시키고, 우리 오복환 과장께서도 이해설득을 많이 시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가 했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위원님 염려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노력해서 건축주를 이해설득을 시키고

순담

심순담위원

건축주 이해설득을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과장님, 저기 땅값이 1,500, 2,000만원씩 가는데 누가 뒤땅을 도로로 하게 만들겠습니까? 자기 땅을 도로로 해서 들어오라, 뭐 해라. 앞에 뻔히 도로가 있는데. 이해설득해서 할 일은 아니고요.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도 잘 지적해 주셨고요. 우리 또 오복환 과장님도 실무과장으로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를 제가 옆에서 봐왔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공공공지로 해서 다수의 민원을 하기 위해서 버스베이 그런 것도 옮긴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셔가면서 우리가 건축주라든가 이해설득 시키면서 행정해나가도록

순담

심순담위원

과장님은 계속 이해설득, 건축주를 이해, 우리가 잘못된 거를 건축주를 이해시킨다면 답이 없죠? 답이 없죠. 국장님은 내가 실수를 했습니다, 과장님이라고. 그거는 답이 없는 거고요, 국장님. 우리 시가 버스베이가 있어서 건축허가가 안 나는 경우가 없으니까 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참고하셔서 제대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인데요.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건축주 분 또 모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과장님 어려운 것 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건축주 분 모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설득을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심순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지영호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우리 시와 6개의 조합간의 협약서 체결한 그거를 좀 지영호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정든경로당 옹벽문제 그것도 상당히 아주 미관상 안 좋고 그것도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또 김상돈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오전천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 그게 아까 누누이 지적했지만 대체도로건 이거는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앞서서 이거를 긴밀하게 협조해서 나중에 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영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공영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김상현 위원입니다. 12쪽에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행정·업무·상업·문화 기능의 뉴타운 조성을 한다고 투자계획을 세워가지고 2004년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죠?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작년보다도 이 계획이 자꾸 지연되고 있죠, 지금?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네. 조금 지연되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행감자료나 누차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서 지연되는 이유를 아는데, 우리 고천중심지에 속해 있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지주분들이나 그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까?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구역지정하면서 주민설명회 한번 있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때 한번 2년 전에 한번 했잖아요, 2년 전. 그렇죠? 2년 됐죠?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재작년, 네.

상현

김상현위원

2년 됐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2010년도 말이면 보상이 다 끝나가지고 2010년도 7월이나 상반기에 착수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무 통보도 없고 연락도 없고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이게 도대체 사업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것도 모르고 있거든요. 주민설명회를 가질 계획은 없습니까?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 선남기입니다. 김상현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천중심지에 대한 주민설명회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2009년도 5월까지 개발계획승인을 받아가지고 2009년 12월부터 보상에 착수하려고 했으나 경제위기와 주택경기의 악화로 인해가지고 자금난이 있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이 지연이 불가피해서 2010년 12월까지 실시설계승인을 받아서 11년 이후에 보상이 가능하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지연사유는 일단 국가경제침체 불안정이 있었고 토지주택공사와 주택공사 합병에 의한 조직의 어떤 안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 그다음에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한 5가지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협의가 지연됨으로 해서 조금 사업은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2월 중에는 저희가 개발계획수립과 관련해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질 계획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2010년 상반기에요?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네. 내년 2월 중에는 주민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본위원은 설명을 들어서 누차 아는데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합병이 돼서 지연되는 이유, 또 금융위기가 있어서 지연되는 이유, 우리가 시에서 요구하는 5가지가 아직 수용되지 않아서 좀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 이런 거는 주민들은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루속히 빨리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줘서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권리를 좀 찾아주셔야지, 지금 고천중심지역의 지주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음은 일단 다 떠났어요. 이게 2004년도 이전부터 그린벨트가 풀리네, 고천중심지를 개발하네, 이런 말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마음이 떠나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수용될 거니까 집을 노후화돼도 보수해도 보수도 그렇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백운지식문화밸리에 대해서는 어떤 반대추진위원회하고 추진위원회가 2개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수시로 저희들하고 지금 대화를 해나가고 있고, 그래서 오늘도 담당계장이 일부 주민들이 한 50명이 모이셔서 설명회를 오늘도 가졌었습니다. 다음에 장안지구 같은 경우는 2개 위원회가 설치가 돼가지고 거기도 수시로 저희들이 설명요구를 하면 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천중심지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주민들이 가까우니까 수시로 저희 과를 방문을 하셔가지고 문의를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 고천중심에 있는 분들은 자주 공영개발과로 옵니까?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지나가다보면 저한테도 개인 반문을 많이 해서 그런 말을 해서 이렇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다음은 14쪽에 말입니다. 의왕ICD 주변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현황을 보면 물류·유통·산업기능의 산업단지 개발을 한다고 투자계획을 했어요. 이게 2011년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교통수단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저희가 ICD부분에 대해 지금 용역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내 개발계획을 지금 구상 중에 있고 그다음에 주변의 도로망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용역결과가 안 나온 겁니까?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지금 토지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나가면서 개발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본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교통이 왜냐 하면 부곡IC에서 나와가지고 당정 가는 지하차도 있죠? 거기가 좀 낮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나 한번 여쭤보는 건데.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ICD 제2기지가 지금 오봉역 앞에서 진출입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곡 IC에서 나와가지고 컨테이너차량이 오봉역 앞에서 제2기지로 진입하는 동선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현재 저희가 ICD진입로라고 해서 당정간 도로계획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쪽 수원 쪽에서 오다보면 지금 ICD 안에 굴다리를 통과해서 양회기지 쪽으로 해서 당정동으로 지금 통과를 하고 있는데 그 지하차도가 높이가 낮다보니까 지금 컨테이너 차량들은 오봉역을 통과해서 고개 있는 데에서 양회기지로 가는 도로를 이용해서 지금 군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건설과에서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해서 고가차도를 국토해양부에서 설치하는 걸로 지금 검토 추진해 나가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 국토해양부에서 설치하는 걸로 해나가고 있다고요?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고천중심지구 개발추진현황에 2011년 이후에 용지보상착수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3가지의 요인을 금융위기, 또 합병에 관련된 문제, 또 시에서 요구사항 협의과정, 뭐 이렇게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협의과정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저희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로 보면 몇 % 정도나 성사가 됐습니까?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고천중심지를 개발한 이익금을 가지고 저희 시의 어떤 기반시설들을 재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요구를 5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지금 이익금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자기들이 설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은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지금 개략적인 이익금으로 봐가지고는 저희가 요구하는 5가지를 투자해서 저희 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걸로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토지주택공사에서는 그 부분을 어떤 시행협약이라든가 이런 데 명시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협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얘기도 맞는 것이 이익금이 나야지 기부채납 형식으로 해주는 것이지 이익금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무조건 약속해 놓고 시행협약을 해놓고 나서 손해보면서도 해줘야 되는 일도 생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한번 그런 걸 조건부로 가면 어떨까요? 이익금이 서로 나고 안 나고에 관련된 거는 진행과정에서 우리 공영개발과에서 충분히 알 수 있는 일들인데 이익이 나는 선까지 해주는 걸로 하든가 해야지 계획된 대로 빨리 빨리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그래서 5가지에서 2가지는 긍정적으로 좀 그쪽에서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게 오봉로 지하차도에서 저쪽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지하차도 위에 상부로 해서 어떤 이쪽 도서관이라든가 시청에서 통행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지하차도는 긍정적으로 그쪽에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하고 수련관, 그 위에 공원을 조성하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지만 그 나머지 시청 주차장을 지하화 하는 부분, 그다음에 저쪽에 체육시설부지에 어떤 골프연습장이라든가 파3규모로 설치하는 부분,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부분은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지침이 강화가 돼서 조정가능지역에 개발을 할 때에 주변지역의 훼손지를 복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이익금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도 관련해서 그 이익금을 갖다가 우리 시에 재복구한다든가 아니면 그 지침이 완화돼서 어떤 문화시설 같은 것에도 재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 기반시설에 재투자해서 기부채납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발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만 거기서 발생될 수 있는 이익금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개발계획을 해가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러게요. 이것 때문에 늦어진다고 하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된다. 지금 그런 계획 속에서 이익금 창출되는 걸 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5개인데 육교라든가 육교형식의 사람 통행하는 걸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변을 공원화시키는 문제 이거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 시청주차장을 갖다가 지하화 만드는 것, 또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을 또 지하주차장화 만드는 것, 체육시설로 골프장이라든가 파3를 만드는 것, 이런 건 비용이 많이 발생되니 어느 시행협약에 그건 약속을 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서 이익 창출되는 걸 봐가면서 한 건이 됐든 두 건이 됐든 이익이 발생하는 대로 이것은 이행하겠다 이런 어떤 조건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또 개발에 대한 어떤 이익도 이익이지만 기 고려합섬이라고 하는 그 땅을 매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익차익도 상당히 많이 내는 거로 지금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그 이익에 같이 포함되어야 될 금액들 아니냐? 어떻게 맞는 얘깁니까, 그것도?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감안해서 협의를 해나갈 거고요. 다음에 고려합섬 부지에 대한 이익부분은 토지주택공사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금년도 3월에 신문지상에도 2번인가 아마 신문에 게재가 됐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떤 이익부분에 대한 차익에 대한 부분을 여기다 재투자하는 쪽으로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무튼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2011년 이후에 용지보상이라든가 착수가 될 수 있을 거다 라고 하는 이런 우리 추진계획은 지금 토지주택공사에서 내놓는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추상적인 걸 갖다가 기재를 해 놓은 겁니까?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에 보상시기를 저희가 2010년 상반기에, 제일 처음에는 2009년 말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었고 또 2010년 상반기에 보상을 할 수 있다고 저희가 잠정적으로 잡았습니다만 토지주택공사에 저희가 공문상으로 요구를 한 바 2011년 초에나 보상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시행협약내용은 내용대로 가고, 우선 보상이라든가 그 사업시기는 그러면 2011년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2011년 초요.

상돈

김상돈위원

초면 확실하다? 그건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네. 그렇게 공문을 받았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왜냐 하면 이게 자꾸 날짜가 2009년에서 2010년으로 또 2011년으로 자꾸 넘어가다보니까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많은 숫자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분들 나름대로 또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에 자꾸 날짜가 지연됨으로 해서 또 지역구 의원들한테 계속 이걸 갖다가 신뢰가 자꾸 무너지니까 시로 직접 전화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먼저 우선 눈에 보이는 게 지역구 의원들이거든요. 자꾸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야기 나올 때마다 우리는 시에서 내놓은 이런 안들을 갖다가 근거해서 2009년 말이면 무조건 보상 나갑니다. 이렇게 답변했다가 또 한번 바뀌면 조금 1년이 연기가 됐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면 어느 날 또 날짜가 또 바뀌어 이걸 또 변명해야 되고,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하면 안 되겠다. 정확하게 확정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건 우선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11년 초 그거는 변함이 없다. 이런 얘기시죠?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저희가 공문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행정의 신뢰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계속 거짓말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토지주택공사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행정의 신뢰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추진일정을 좀 줘야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당초 어떤 시정계획을 갖다가 세울 수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받아놨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김상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보충질의요? 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고천중심지구내에 특별관서를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부지반영요청을 하신 데가 몇 군데나 되죠? 특별관서가.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지금 의왕경찰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체국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호

지영호위원

선거관리위원회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세관은요?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세관은 저희가 ICD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렇죠?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세관은 이쪽에 고천중심지를 요구했습니다만 그쪽 ICD 쪽으로 그쪽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협의가 됐습니까?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부지도 선정이 됐고요?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아직 그거는 토지이용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영호

지영호위원

자, 세관의 명칭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도, 관련부서는 아니지만 명칭에 대해서 행정지원과 행감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왜 안양세관이냐 의왕에 있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가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관련부서는 아니지만 행정지원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번 세관을 ICD 주변으로다가 부지를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 명칭까지 같이 의왕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이거는 우리 부시장님한테 질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답변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저희가 안양세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도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양세관에서 명칭을 의왕세관으로 바꾸는 걸로

영호

지영호위원

아, 그렇게 했습니까?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이렇게 합의가 됐고, 또 부지문제도 저희가 고천중심지보다는 ICD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아마 안양세관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보다도 아마 확대가 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지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순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담

심순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순담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죠? 13쪽, 14쪽 부곡지역이 기존신시가지 재개발, 장안지구도시개발사업, 의왕ICD 주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면 샛터마을, 금촌마을이 초라하게 옛모습 그대로 남게 되어 지형상 앞에는 영동고속도로, 뒤에는 ICD 옹벽, 서쪽으로는 철로길로 막혀 옴쭉달싹 못 하는 사실, 재개발하기에도 주거환경상 좋지 않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ICD건설과 부곡역 주변 철로 확장 때문에 국가정책에 의해 강제이주를 당하는 희생만을 강요받았다고 주민들이 느끼고 있다는 것이 이곳 주민들의 현실입니다. 장기적으로 어떤 형식으로든 주거환경개선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심순담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ICD산업단지를 지금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주택공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샛터마을하고 금천부락에 대한 부분도 지금 같이 용역을 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샛터부락하고 금천부락은 상당히 주변에 보면 고속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ICD로 둘러싸여서 가지고 상당히 주거환경으로는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보면 고압철탑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할 것인가를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고압철탑을 지하화하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선해제지역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다만 송전탑을 지중화 할 경우에 저희가 추정가로 한 215억 정도가 아마 공사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지중화를 했을 때 문제점은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조성원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들어오는 기업체에서 분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조성원가가 상승됨으로 해서 이게 분양에 아마 영향을 미칠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금촌부락이라든가 샛터부락을 갖다가 포함해서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이주대책이 또 필요할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송전탑을 지중화시키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좀 변경을 해서 ICD가 산업단지로 개발이 되게 되면 거기에 업체들이라든가 인구가 유입되기 때문에 샛터부락이라든가 금촌부락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게끔 하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재개발이라든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정비를 하는 방안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송전탑 지중화는 진짜로 굉장히 그렇게 된다면 좋은 일이죠.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데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다니까 굉장히 좋은 일 같고요. 거기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사업을 벌이려면 사실 그 지역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저희가 파악한 거는 샛터마을에 93세대 한 186명, 금천마을이 아마 109세대 229명 정도가 거주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아니, 그래서 면적이 제 생각에는 너무 좁을 것 같고 또 지금 군포물류센터에서 철도를 건너서 우리 시 쪽으로 도로를 연결해서 뭐 해달라는 그런 계획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런 계획이 있어서 거기로 연결해서 우리 시가 만약에 그게 연결되면 물류센터 그 차들이 거기로 빈번히 다닐텐데 그럴 때는 그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도움이 되는 것도 없이.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도로망에 대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포복합화물터미널에서 오는 차량, 그다음에 산업단지를 개발함으로서 발생되는 교통량,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한 대로 ICD 제2기지로 오봉역에서 진출하는 걸 갖다가 IC에서 바로 나와서 ICD 2기지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망이라든가 아니면 수원 쪽에서 오는 게 저쪽 당정동으로 고가도로를 설치해서 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도로망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과에서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제 생각으로는 우선 당장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소음, 아까 얘기한 고속도로, 철탑, 옹벽 등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사진상 저기 나왔는데 이렇게 고속도로 밑에 교각이나 이쪽 맞은편에 옹벽, 철탑 이런 게 되어 있는데 교각 같은 데, 그러니까 영동고속도로 교각의 옹벽, 교각이나 화물기지 옹벽 부분에 어떤 공공디자인 그림이나 또는 조각 이런 걸 도색 등 지금 완전히 세멘트 아닙니까? 세멘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거를 해서 좀 시각적으로라도 주민들이 좀 편안함을 느끼고 그렇게 예산이 좀 들겠지만 그래서 주민들을 좀 사실은 안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그렇게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아마 환경개선 차원에서 아마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은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샛터부락하고 그다음에 금천부락을 편입해서 개발할 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고압철탑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주문제가 또 있고, 그다음에 그 사업비로 인해서 산업단지 조성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각도로 한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쪽이 타당한지를 갖다가 검토해가지고 개발계획에 반영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면 거기를 개발할 때 지금 이동 유통물류단지로 하지 않습니까? ICD주변 산업단지요. 그걸 하는데 창말이나 오봉역 옆은 거기는 제외가 되는 겁니까? 거기도 포함시킬 겁니까?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그 부분은 지금 추가해제지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업단지로 했을 때는 산위법에 의해서 어떤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라든가 이런 데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취·등록세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조성원가에 그런 창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조성원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희는 산위법에 의해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데 그쪽 창말이라든가 이런 금천, 샛터부락이 들어올 때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갖다가 지금 개발계획을 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창말에는 거기가 사실은 철도, 대지로 되어 있으면서 철도부지가 많죠?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그쪽에 당초에는 제가 보기에는 ICD가 만들어지면서 이주단지부지로 만들어진 부분은 거기가 철도공사 소유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봉역 앞쪽은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니까 철도부지 대지가 많은데 사실은 대지는 집을 지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이라도요. 집을 지을 수가 있는데 지금 철도공사에서 사실은 대지를 전부 임대 놓고 있거든요. 임대를 물류센터 이용하는 그런 차량 같은 것 이런 데 임대를 아니면 고물상 등 임대를 놓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거기가 지저분하죠, 그런 관계로. 지저분한데 그런 것도 저희 시에서 어떤 생각을 하셔서 빨리 어떻게 개발에 넣어주시든지 그랬으면 그쪽하고 협의사항 할 게 있겠지만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의왕 장안지구 도시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쪽이죠. 제가 13쪽, 14쪽 했었으니까요. 의왕 장안지구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 설명회를 많이 가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서 윗장안마을 1종 전용주거지역 주민들이 자기들은 개발계획에서 빼서 별도로 해달라 그런 요청이 있죠?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지금 윗장안마을을 중심으로 반대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지금 윗장안마을은 우선해제가 된 주거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아랫장안마을까지는 전부 그린벨트로 되어 있어서 조정가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에 의하면 윗장안마을을 그쪽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척이 가능합니다마는 지금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면 지금 윗장안마을 같은 경우는 영동고속도로가 통과해 있고 또 지금 과천-봉담간 도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윗장안마을 아랫쪽을 보면 저희가 공동주택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보면 그쪽에 소음, 비산먼지라든가 그 다음에 그 앞에 어떤 공동주택들이 들어감으로 해서 그쪽이 사면이 전부 막히는 그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으면서도 현장도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포함해가지고 개발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주민공람공고를 끝내가지고 지금 경기도에 구역지정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면 결국 다 포함시키는 거네요, 계획상은.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다만 포함을 하되 그쪽에다 제자리 환지부분을 갖다가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제자리 그 자리에 그대로 환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네. 거기는 우선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자리로 환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하고 저희가 대화하는 부분은 전면수용방법으로 해서 이주대책을 수립해서 가는 상황과 그다음에 제자리환지를 했을 때는 감보율이 있습니다. 윗장안마을만 환지방법으로 개발했을 때에는 거기에 기반시설 설치비가 전부 토지주들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보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가지를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주민들한테 유리한 건지 그 부분을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보편적으로 감보율이 평균으로 따질 때 한 52%정도 전국적인 평균으로 볼 때는 그렇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가요?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50% 내외로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경기도 주변을 파악을 해보니까 한 평균 52%선에 아마 감보율이 나오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래서 거기는 어찌됐든 본위원의 생각은 주민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야겠죠, 당연히. 그런데 만약에 그 앞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 뒤쪽으로 예를 들어 환지를 준다고 하면 사실은 고립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고립되는 거는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네. 지역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고속도로가 옆에 있고 그래서 굉장히 고립되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런 거는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좀 해주시고요. 장안지구 내 학교부지 조성계획은 있습니까?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쪽 부분이 초등학교가 해당이 되는데 초등학교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지금 약 몇 세대 예정하시는 겁니까?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1,400세대 정도 아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대충 제가 모르지만 사실 군포부곡지구가 14만평에 3,000세대니까 우리는 약 7만평이니까 그 정도 될 것 같네요. 괜히 뭐 이런 계수를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문제가 있다고 학교문제 때문에 제가 계수를 물어본겁니다. 지금 장안지구, 만약에 한다면 초등학교뿐이 안 한다 이 말씀이죠?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네. 해당은 주변에 중·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초등학교만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면 부곡중학교 옆에 지금 또 중학교부지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중학교가 그대로 생기고 장안지구에는 중학교가 안 선다 이 말씀이죠?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그 부분은 지금 도시계획상으로 중학교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 세대수로 보면 중학교까지는 필요치 않는 걸로 이렇게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면 부곡중학교 하나만 가지고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초등학교도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 앞으로 아마 초등학생들이 취학률이, 인원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학교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초등학교가 필요치 않고 만약에 그 학급이 이렇게 늘어날 경우에 초등학교로 한다든가 아니면 기존 초등학교를 학급을 증설화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부담을 할 겁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학교가 초등학교가 들어오고 중학교는 만약에 그쪽을 쓰든 새로 신설을 하든 그거는 하는데, 사실은 지금 부곡중학교 옆에 중학교 부지가 있는데 거기 세우는 것보다 똑같이 개발이 되니까 같이 개발되는 것 아닙니까? 같이 개발이 되니까 그 중학교부지는 바로 중학교 옆이라 이쪽 장안지구 쪽으로 들어와야지 중학교끼리 같이 붙어있으면 사실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희도 학교 다닐 때 보면 같은 예를 들어 중학교가 2개가 붙어있으면 아무래도 학생들끼리니까 서로 다툼도 있고 그런 것도 있을 텐데 그러면 잘못하면 조그만 지역에서 학생들 다툼이 부모들 싸움도 되고 뭐 이런 저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서 그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차라리 이쪽 장안지구로 들어, 깊은 쪽으로 더 들어왔으면 어떨까 해서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장안지구개발에 따른 입주민수에 따라서 저희가 학교가 결정되는 건데요,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결정할 문제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중학교부지로 시설 결정한 부분은 아마 의왕시 전체적인 학교관계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시계획 쪽이나 교육 쪽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치만 변경이 안 되나 제가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 학교 지금 새로 계획되고 있는 학교위치, 위치가 너무 가까이 붙었으니까, 국장님

길운

기길운위원장

지역개발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관계가 지금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중학교부지가 시설결정된 게 붙어져 있습니다. 붙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장안택지개발지구에 초등학교부지가 하나 신설이 되는데 그 관계는 앞으로 재개발 장안택지개발지역 연계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군포의왕교육청에서 중학교까지는 여기서 관리하니까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관리하지만, 그러면 그때 가서 군포의왕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치해 드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하여간 그런 게 좀 그렇게 돼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왕고를 명문화로 만들어야 된다는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설립 때부터. 그렇죠? 그런데 의왕고가 도로에 인접하고 또 비좁고 애초에는 의왕고를 기숙고등학교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죠. 그런데 시장님이나 교육감님들은 다 의왕고에 대해서 지원의지를 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그런데 의왕고에 지금 기숙사부지가 없고 할 방법이 없는데 이 관계, 예를 들어 지금 거기 장안지구에 기숙사부지를 확보하거나 이럴 방법은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숙사형 부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검토를 하고 계신 겁니까?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심순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지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3대대 군부대 사격장 우리 공영개발과에서 관리하나요?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우리 과장님도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부산에 실내사격장이 화재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부산에 있는 사격장에 시설을 한 업체가 우리 3대대 시설한 업체랑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 알고 계십니까?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래서 3대대장 하시는 얘기가 부산사격장에 시설한 업체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3대대라는 실내사격장을 그분들이 그 업체에서 했다고 해서 전화를 몇 번 받은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게 다 불연재로 사용했나? 또 혹시 화재위험은 없나? 이런 점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점검할 앞으로의 계획은 없습니까?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저희가 11월 중순정도해서 합동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 부분 같은 것은 지금 군부대에서 사격장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유권은 지금 의왕시로 소유권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군부대하고 사전점검을 해서 전기부분이라든가 모든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해본 결과 큰 하자부분은 없고 일부분 그쪽에서 사용하면서 훼손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군부대에서 지금 보수를 해서 문제점은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여하튼 군부대에 속해있는 우리 소유권은 우리 거지만 그 시설은 아무래도 관리를 잘 하고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혹시라도 한번 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던 사항이니까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사격장은 당초에 설치할 때부터 군부대에서 상당히 관여를 해서 육군 표준시설기준에 적합하게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파악됩니다마는 한번 화재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내용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화가 온 부분을 제가 몇 번 확인해봤거든요. 그런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나 그런 것도 한번 확인 좀 해보시고요.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지영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순담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아까 의왕 ICD 주변 개발로 인해서 샛터마을, 금천마을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주길 당부 드립니다.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공영개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37분 감사중지

16시5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지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녹지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행감자료 13쪽입니다. 산불산지정화 등 일부 일용인부 배치현황을 보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 26명, 산림보호강화사업에 17명, 산림정화인부에 29명, 공공숲가꾸기에 27명, 숲길조성에 1명, 산림병충해방제단에 6명 총 106명으로 사업별 시기가 좀 다르지만 많은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투입된 인력 대비 사업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바라겠습니다.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산림사업과 관련된 기간제 근로자는 모두 6개 직종에 106명을 지금 현재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관련 사업 기간제 근로자는 모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저희 과에서 직접 고용을 하고 있고, 산림정화인부만 올해의 경우 희망근로사업으로 고용해서 저희 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공숲가꾸기 같은 경우에 산림내 간벌목 정비 또 폭우나 태풍시 재해위험 수목제거 등 재해방지를 주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경우는 산불조심기간 동안에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 참여를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올해 큰 산불이 없었으며 또 산림병충해방제단의 경우 수목에 대한 병충해방제로 건강한 가로수 및 산림을 조성하는 등 각 분야별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어서 투입되는 인력에 대비해서 사업효과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고생 많으셨는데요. 그 산림병충해방제단에서 차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방제를 하는 겁니까?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저희 지금 방제차가 원래 명칭은 방제차가 아니고 산불 끌 때, 산불이 났을 때 인가하고 붙은 산림 붙은 지역에 불났을 때 잔불 정리하는 원래 그 차입니다. 2대가 저희가 있는데 그 차를 산불기간 동안에는 산불작업 하는데 쓰고 또 병충해 기간 동안에는 병충해방제작업으로 해서 2개차를 2개조로 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리고요 세 번째 산림정화인부에 희망근로로 29명을 쓰고 있죠? 그 모집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희망근로모집은 저희가 하고 있지 않고요. 필요인원만 주민생활지원과에 통보해 주면 주민지원생활지원과에서 각 실과것까지 전체 총괄을 해서 뽑아서 저희 과에다가 직접 배치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운영만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실제 뽑는 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뽑아줬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모집을 해서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저희한테 배치를 해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배치를 해줍니까?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주체 인원이 남녀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주로 남자인원이 많이 사실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배치되는 게 신청자들 중에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많다 보니까 거의 여자가 많이 지금 저희한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꽃을 심거나 풀을 매거나 하는 그런 쪽에는 또 여자분들이 필요한데 힘든 작업 나르거나 이럴 때는 남자가 필요해서 전체적으로 한 절반 절반정도 있으면 좋은데 현재로 봤을 때는 여자하고 남자비율은 한 20 대 80, 10 대 90 거의 그 정도 비율입니다 지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참 이 전에 배치장소가 5개 산에 몇 명씩 배치되는 겁니까, 이게?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어떤 직종을 말씀하시는 건지?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희망근로에 산림정화인부에 29명이잖아요. 그러면 배치장소가 5개 산에 몇 명씩 배치되느냐 이거죠. 1개산에. 모락, 청계, 백운, 오봉, 덕성산에 부분적으로 5개부로 나눌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명씩 배치가 되느냐 이거죠.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29명을 배치를 받아서 일부는 산에 배치를 하고 있고요, 일부는 주로 여기 오봉산 쪽이 가장 많고요. 저희 오봉산 공원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한 절반정도가 배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로 모락산, 백운산 거의 그런 유지입니다. 청계산 쪽까지는 배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제가 시민한테 제보를 받았어요. 이게 희망근로사업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인가 봐요. 백운산에 배치된 사람인데 산림정화인부의 목적사업을 하지 않고 뭐 도토리를 줍는다든가 이런 다른 방향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의 사업을. 정화인부사업을 해야 되는데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제보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해요?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저희 산림계의 직원이 감독을 하는데요. 사실 직원 혼자서 희망근로로 지금 저희한테 오는 인부가 아까 산림정화인부만 29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가 지금 당초에 85명을 희망근로를 받았습니다. 그 인원이 85명이고 또 저희 산림 기간제근로자가 또 한 80여명 되고요. 또 저희 잡쉐어링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추진한 게 한 30명되고 거의 한 200명 정도를 관리하다보니까 사실 어려움은 있고, 또 그분들이 저희가 업무적으로 해가지고 도토리를 줍거나 그런 쪽은 없고 아마 쉬는 시간에 이런 쪽에 개인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너무 많은 인원이 사역을 하다보니까 저희 통제하는 인원도 한계가 있고 전체 다 총괄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희망근로 같은 경우가 인원 통제하기가,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분들하고 비교가 됩니다. 자기들끼리 만났을 때 우리는 뭐 일찍 간다, 또 일도 쉬운데 니네는 어떠냐 이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부서의 업무에 비해서 힘들다보니까 조금 관리하고 그러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매년 되풀이되는 사업이라면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계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다음은 30쪽입니다. 30쪽을 보시면 산림욕장 등산로 정비현황입니다. 보면 모락산 산림욕장 등산로의 경우 각각 방향에서 바라본 전경사진이 있어요. 색이 퇴색되어 가지고 보기가 흉하거든요. 그거를 좀 정비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그게 저희가 6개 정도인데요. 지금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안으로 그거는 정비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지영호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락지 취사쓰레기 투기단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개조 17명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죠? 산림내 취사행위를 하는 사람이 요즘 있는지요?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6, 7, 8월달 피서 행락철에 휴일 같은 경우에 산에 가보면 방문객들 중에서 하루 약 한 3팀에서 4팀 정도가 무단취사행위하고 있는 경우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는 계도를 하고 그런 다음에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2차로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차 계도시에 전부 화기물을 전부 제거하고 협조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런 실정은 지금 없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과태료 부과실적은 없다 이거죠? 1차에서 계도를 하고 2차에서는 적발된 사항이 없나 보죠?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하여튼 열심히 운영하시는 것 같고요. 아까 6, 7, 8월에 3팀 내지 4팀 정도가 얘기를 하셨는데 무단취사하는 부분에. 본위원이 모락산 근처에 거주를 하다보니까 저녁 때 배낭을 메고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산에서 야영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런 분들은 그냥 야영만 하겠습니까? 취사 같은 것도 한다고 보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등산로 입구에 무인카메라나 이런 걸 설치해서 단속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지금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것뿐 아니라 그런 단속이나 이런 부분에도 감시카메라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가로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주차감시카메라 마냥 그렇게 감시카메라가 있었으면 하는 게 저희 지금 바람입니다. 가로수 같은 경우에 간판이 가리거나 자기네 식당이 가린다고 해서 저희 모르게 가지를 자르거나 죽이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또 등산로 입구에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나중에 산불 났을 때도 또 그런 것 가지고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는 측면에서 하여튼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저희 협의를 해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방향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라산 자연휴양림조성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2일에 공유재산 사용허가가 승인 났죠?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리고 8월 18일날에는 자연휴양림 지정을 산림청에 신청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현재 저희가 8월 18일날 경기도에 제출을 해서 경기도 자체에서 검토가 끝나고 산림청으로 넘어가서 산림청에서 관계부처인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의견도 지금 산림청에 통보가 됐고요. 지금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12월 중순까지는 자연휴양림 지정승인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조성계획승인은 어디서 받는 거죠, 이게?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휴양림지정은 산림청장이 하고요, 조성계획승인은 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아, 도지사가요?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그래서 내년에 설계를 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자료를 보니까 조성되는 사업비가 65억 6,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는 겁니까, 여기에?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방문객안내소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숲속의 집이라고 그래가지고 통나무집 같은 것 한 지금 저희가 5동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산림문화휴양관이라고 그래서 워크숍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숙박도 할 수 있는 건물 한 동, 약 한 270평 정도를 지을 생각이고 그다음에 야영객들이나 거기 놀러 오시는 분들 이용하실 수 있는 화장실, 또 야영하시는 분들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또 그리고 텐트치고 쉴 수 있는 그런 야영장, 그래서 취외수, 여러 가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건물이 약 한 1,500㎡정도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상에서는 또 1,500㎡이상을 또 법으로 못 짓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계획을 하려고 그럽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주요시설에 산림박물관도 계획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산림박물관요?

영호

지영호위원

네.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산림박물관에는 지금 그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갖고 있지 않습니까?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건물 면적만 다 더해도 1,400㎡가 됩니다. 그래서 1,500을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지금 지을 수 밖에 없고, 더 이상 지으려면 개발제한구역 법률이 바뀌기 전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어렵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하여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국비가 제가 알기로는 23억 6,000만원 정도, 그렇죠? 23억 정도 되고, 도비가 5억 8,000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연차로 12년에 끝나는 사업인데 국도비가 제 때 내려 올 수 있도록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열심히 노력해서 빨리 완성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리고 자연휴양림은 백운지식문화밸리사업과 연계를 해서 사업이 이루어진다라면 민원이 좀 적어질 텐데 그런 건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그래서 백운문화밸리 착공하고 거의 맞춰서 아마 사업이 들어갈겁니다. 그래서 입주하기 전에 이 시설은 다 끝날 겁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잘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지영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심순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담

심순담위원

심순담 위원입니다. 페이지 26쪽, 27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호수지정 및 관리실태에 대한 것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입목에 관한 법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목이라 함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을 입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입목등기규칙에는 제3자가 이해관계에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월암동에 약 350년 된 거목이 있습니다.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 보호수의 법정관리인은 약 27년 동안 도종률씨로 되어 있었습니다. 느티나무 앞집에 살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26쪽에서 보면 그 느티나무가 소유자가 이은숙씨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느티나무 보호수가 최초 지정된 게 82년도 10월달에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지정될 때는 월암동 번지가 396번지에 있는 걸로 최초에 등록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2007년 5월달에 보호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으니까 그때 당시 환경위생과에서 측량을 해서 실질적인 위치를 확인한 바 월암동, 그 수관이 있는 위치는 월암동 496-1번지로 되어 있어서 지금 여기 위에 서식에 보시면 공부상 지적현황 이거는 보호수가 있는 수관이 있는 토지의 지번이고 그 토지의 소유자 표시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396에서 496-1로 현황측량 결과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이거는 수정된 사항입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지금 제가 먼저 입목등기규칙을 읽어드린 건요,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을 때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및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도종률씨가 27년 동안 관리를 하고 또 도종률씨 땅이 아까 말씀하신 월암동 396번지인데 그래서 27년 동안 계속 관리한 것 아닙니까?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시에서 496-1번지 최근에 한 3～4년 전의 이 땅 소유자가 이 땅을 사신 겁니다. 소유자가 이 입목에 대해서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승낙서나 도종률씨한테 이 재판의 등본을 받았습니까?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보호수로 등록을 하는 데는 그런 사항이 필요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입목등록을 할 경우에 그 서류를 첨부해서 입목등록을 받고 입목등록을 한 후에 그거를 교부받아서 등기를 할 수 있는 그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호수로서 등록될 때는 이해관계인의 협조를 받아서 동의서를 받아서 등록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입목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입목등록을 할 때 그런 거를 첨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순담

심순담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씀이네요.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2005년 9월에 입목등록 신청을 해서 10월에 입목등록원부가 발급됐었습니다. 되어가지고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민원이 발생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저희 감사부서에서 이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조사를 해서 또 법무부 유권해석까지 받은 상태에서 2005년 10월에 입목등록을 해 준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 관계됐던 공무원들은 신분상의 징계절차를 받았고 또 입목등록 해줬던 부분에 대해서는 말소해가지고 정리를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입목등록을 했던 부분은 취소를 해서 입목등록은 지금 현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런데 그 당시 496-1번지의 소유주가 거기 나무 밑에 있던 고정식 탁자·의자 5세트, 느티나무 주인이라고 해서 쥐똥나무도 다 없애버렸어요. 그렇죠?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없애버렸는데 이건 부곡동사무소에서 설치한 겁니다. 맞죠?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그 부분은 주민들이 부곡동사무소에서 설치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은 다 증언을 받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언제 설치되어 있는지는 문서상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해관계인 뭐 이렇게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2000년도 바로 전쯤에 그게 부곡동사무소에서 설치된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시설이 없어진 거는 한 2006년도 경에 현재 토지소유자가 훼손한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토지소유자가 훼손했는데 그거를 원상복귀를 시켜야 되는데 원상복귀를 시키지 않고 현재까지도 그렇게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글쎄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등산로나 산림욕장에 어떤 시설을 설치할 때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설치했을 때는 저희가 치워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그런 사례도 올해 같은 경우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2000년도 전에 설치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설치했는지도 확인을 할 수도 없고 또 2006년도 경에 철거가 됐을 때도 어떤 경위로 해서 철거가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다 보니까 무턱대고 그냥 다시 설치해달라고 할 수가 없어서 조치를 할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주민들이 다 증언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서 또 동사무소 그 당시 예를 들어 동장님한테 물어봐도 알고 다 이렇게 설치가 된 거고 또 그 사람이 포크레인을 들여서 다 밀어버린 거고 그거는 그게 확인이 안 된다면 사실은 좀 어패가 있는 것 같고요.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부곡동에서 설치했다는 거는 주민들이 얘기하고 그때 당시 동장이나 누가 직원들이 그때 그랬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고 철거됐을 당시도 소유자가 아마 그런 소리를 한 거도 저도 한번 정도 들었습니다. 자기가 뜯었다 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 사람 말로는 또 왜 내 땅에 내 허락을 받지 않은 시설물이 있느냐? 이거를 철거해달라. 계속 요구를 하다가 철거를 안 해 주니까 뜯었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지금 한 3년, 4년 지나가지고 있던 부분을 동의를 받아서 했는지 철거할 때도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 자체가 확인이 안 되는 상태에서 다시 원상태로 설치해달라고 하기가 그거는 관련법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조치를 못한 사항입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시설물은 그 사람이 그 땅 소유하기 이전부터 있었죠?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그렇죠.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후에 그 땅을, 그 사람만의 땅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종률씨 396번지가 약 20평이 들어가 있고 496-1번지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3필지에 들어가 있는데 468-16번지는 도로고, 3필지에 같이 걸쳐서 들어가 있는데 한 땅은 그 사람 땅이고 한 사람 땅은 이쪽 땅이고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하여간 그건 잘못된 거라고 판단되는데 그거를 하여간 조치를 지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참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저도 참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저도 답답합니다. 그때 당시 2007년도나 그 이전에 2006년도 그때 뜯을 당시에 이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뭐 그런 것 지나다보니까 어떻게 지금 현재 입장에서 무턱대고 의심간다 해가지고 그냥 고발할 수도 없고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어떻게 됐든 지금 우리 지역에 보호수가 8그루가 있는데 지금 의왕시나 건교부, 동, 마을에 있는 나무는 3나무고 나머지 5나무는 지금 개인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소유자가.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또 여기 시장님도 계시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호수는 어떻게 됐든 지금 여기 같은 경우 90평하고 약 20평 이것만 사면 우리 시 소유로 됩니다. 그렇죠?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면 이거를 우리 시 소유로 사서 이런 땅을, 진짜로 300년이면 굉장히 오래된 것 아닙니까? 여긴 520년 된 것도 있고 540년 된 것도 있지만, 26쪽에 보면. 320년 된 것도 엄청 오래된 건데 그 땅을 우리가 매입해서 우리 나무도 우리 시 소유로 해놓고 하면 지금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며, 예산확보를 하루 빨리해서 우리 시 소유로 만들어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 지금 현재 8개가 있습니다. 9개였다가 하나가 문제가 있어서 보호소에서 해제를 했고 8개 중에서 5개가 개인사유지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5개 중에 이게 하나가 들어가는데 하여튼 저희 예산사정이 허락된다면 가능한한 사는 게 좋겠고요. 또 지금 이 5개뿐 아니라 전체 8개 중에서 1차적으로는 내년 초에 이런 사항을 검토해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같은 종류의 나무들이 있습니다. 은행나무 같은 경우도 뭐 한 2그루가 있고, 느티나무도 한 4그루가 있고,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그리고 수령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각자 다른데, 한번 보호수로서 계속 땅까지 사서 관리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호수로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연차별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매입하는 방안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우리 시가 다른 데도 공원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보호수 밑에 그늘지고 참 예전 같으면 우리 어르신들이 거기 앉아서 화투도 치고 윷도 놀고 장기도 두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름 더울 때는 보호수 밑에서 그늘 밑에서 얼마든지 쉴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 그런데, 보호수 밑을 우리 시의 소유로 해서 보호수도 우리 소유로 되지만 또 공원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이미 다른 데도 공원을 만들고 있는데 그 보호수 밑을 좀 넓게 확보해서 공원을 만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지금 제일 문제는 사실 예산적인 문제고요, 지금 이 토지에 대한 부분만 하더라도 개략적으로 따졌을 때 조성비는 말고요, 토지매입비만 약 한 2억 7,000 그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토지 내부분 경우도 이게 다 대지에 걸려있기 때문에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 녹지공원과 1년 예산이 내년 같은 경우에 한 41억인데 국도비 지원 받아가지고 기간제, 산불, 그런 것 기간제 근로자 쓰고 뭐 이런 것 하면 저희 내년 예산이 한 30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사실. 그렇게 예산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좀 걸리고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니까 300년 묵은 보호수를 우리 시 소유로 하고, 소유권이 일단 우리 시 소유로 되는 것 아닙니까?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그 밑에 공원까지 조성하고 하는데 사실은 돈 2억 드는 거는 다른 공사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게 드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서 빨리 우리 시 소유로 하고 공원을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고맙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심순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14쪽에 보면 자연학습공원 확장공사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기 조성면적이 57,724㎡ 추가조성 면적이 53,890㎡가 있는데 기 조성면적보다 추가조성면적이 더 크네요?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조금 큽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단계별로 보면 주요 사업내용에 4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1단계는 완성된 거죠?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1단계는 올해 끝났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육안으로 봐서는 지금 기초 조성된 부지와 1단계 조성된 부지, 또 외적으로 그렇게 크게 확장할 부지가 넉넉해 보이지가 않든데 어느 쪽으로 이렇게 확장하게 됩니까?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2단계, 3단계, 4단계 부지에 대해서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계 확장부지는 지금 삼영운수 차고지로 쓰고 있는, 공영차고지로 쓰고 있는 부분을 포함해서 동측으로는 철길부터 남측으로는 차 다니는 2차선 도로고요, 그다음에 저희 공원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가지고 전체 면적이 거기가 약 19,3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3단계 구역은 왕송맑은물처리장하고 저희 아까 자연학습공원 들어가는 입구하고 그 사이에 일부 산이 조금 있고 콩나물공장 같은 것 하나있고 그 사이가 약 한 11,300㎡정도 됩니다. 그리고 4단계 지역은 저쪽 자연학습공원 후문 있는 데부터 그다음에 철도박물관 앞에 지하통로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 나오고 하는 차량 조그만 소형차는 다닐 수 있는 거기까지 해서 거기가 4단계인데 거기 면적이 약 28,200㎡입니다. 그래서 총 앞으로 확장할 부분이 59,000㎡정도 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4단계까지 완료되고 나면 조류탐사과학관 또 내지는 왕송호수 개발관 다 완전히 한 벨트가 되겠네요.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2015년까지가 저희가 확정할 계획인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때 왕송호수도 다 조성이 끝나고 그러면 자연학습공원 또 맑은물처리장 또 왕송호수까지 해서 하나의 큰 시설로 운영할 수 있을 겁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우연치 않게 자연학습공원에 들렸다가 본 사항인데 관리사무실 앞에 보면 습지대 관찰하는 우드데크 길이 있죠? 유치원생들이 많이 여길 관찰하러 오게 되니까 아이들이 관찰하는 모습을 봤는데 굉장히 위험스럽더라고요. 그곳이 이렇게 안전펜스 같은 게 처져있지 않다보니까 성인들이 왔다 갔다할 때는 잘 몰랐는데 어린 아이들이 거기를 지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좀 위험스럽더라. 좀 이렇게 어떤 안전손잡이라든가 내지는 턱을 좀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도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저도 그런 부분은 생각을 했는데요. 거기 나무로 해 가지고 조그맣게 턱이 있으니까

상돈

김상돈위원

네. 그렇더라고요.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그리고 거기 구조가 밑에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다리가 있고 그 위에 방부목으로 해가지고 통로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 습지대 깊이는 한 30㎝정도 밖에 사실은 안 됩니다. 그리고 난간을 설치했을 때 안전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 단점이 있는 부분은 어린아이들 유치원 애들,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이 와서는 나무데크 거기서 엎드려가지고 엎드려서 가까이 물속에 조그만 생물들 놀고 하는 그런 거를 관찰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그것도 참 바람직하겠다. 여태까지 사고나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들도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안전이 문제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물 부분이 밑에 물이다 보니까 방부목도 자꾸 썩어갑니다. 한 1～2년만 되면 계속 썩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지금 갈고 있습니다. 약 한 2,000만원씩 들여서 갈고 있는데 그 부분 부패되는 부분 가는 것하고 연계해서 난간을 설치하고 또 데크도 좀 다시 설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예산의 문제가 사실 되기 때문에 그것만 설치할래도 약 한 1억 2,000정도에서 한 1억 5,000정도 들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설치한 1단계 확장부지에 설치한 그런 걸로는 못합니다. 그거는 비싼 걸로 진짜 한 20년 가도 썩지 않는 그런 걸로 설치를 했는데 그런 걸로 하려고 하면 한 2억 5,000정도 드는데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하여튼 최대한 내구성이 있는 걸로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것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무튼 지금까지는 아이들이 거기로 빠진다거나 잦은 어떤 사고 같은 건 하나도 없었다?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그런 건 없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하여튼 다음에 보수를 한다거나 그럴 때는 함께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도로변 꽃길조성 현황인데요.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오전동 법무부토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작은 야산에 불법으로 경작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했었습니다. 많이 지저분했었는데 작년도에 법무부랑 이게 잘 돼서 꽃을 좀 심어놓고 조성을 잘해 놓다보니까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게 제대로 작년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뭐 가을에 코스모스파종을 이렇게 해놨는데 가을에 봐야 될 코스모스가 여름도 되기 전에 막 피어있지 않나, 제대로 한꺼번에 꽃이 피지 않고 들쑥날쑥하다보니까 보기에도 그렇고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올해는 전문조경업체에다가 맡겼다고 했는데 왜 작년에는 아마 새마을단체에서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사회단체에서 관리하는 것만도 왜 못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씨앗을 뿌리는 시기가 5월에서 한 7월, 장마 전까지 파종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여름, 일찍도 코스모스가 피고 가을 추워지기 전까지 한 10월까지도 코스모스 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 작년 여름에 코스모스 심었었습니다. 그래서 꽃이 예쁘게 폈었는데 그때 개화된 코스모스에서 자연적으로 떨어진 씨앗이 그게 먼저 났습니다. 저희가 6월에 파종을 했는데요 저희가 코스모스 씨를 파종을 했는데 작년에 심었던 코스모스 싹이 6월 파종할 때 어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나오는 걸 없애기가 아까워서 그거를 놔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먼저 피고 또 그리고 6월에 파종한 게 늦게 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먼저, 그러니까 작년에 뿌렸다가 일찍 발화된 거가 아까워서 그걸 남겨놨더니 그렇게 시차적으로 피어가지고 아마 작년보다는 아마 위원님 보시기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작년만은 조금 못했을 거다 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법무부 토지도 소하천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이 있고 우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는 약 한 26종류, 그러니까 다년생입니다 이건. 계속해서 4월에 꽃 피는 꽃이 있고 또 그 중에 5월에 피는 꽃이 있고 7, 8월에 피는 꽃이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을까지 26종이 계속 피고 지고하게 좌측은 그렇게 지금 저희가 조성을 해놨고요. 우측에 길옆에 거기는 꽃양귀비하고 하얀안개초 그 2가지만했으면 그거는 단년생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년 봄에 양귀비 빨간꽃하고 하얀안개초 꽃하고만 보고 그것 질 때쯤 해서는 다 베어낸 다음에 코스모스 뿌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2가지로 구분을 해서 올해는 지금 파종을 해놨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무튼 작년에는 해바라기라든가 또 내지는 코스모스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가족동반해서 이렇게 나와서 구경 나오신 분들 또 사진 찍으러 나오신 분들 많이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올해는 주유소 옆에 있던 꽃양귀비 폈을 때 그때는 조금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는 조금 누가 보더라도 작년만은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거를 올해 경험삼아 작년에도 해보셨고 올해 2년째 해보셨으니까 내년도에는 감안해서, 무슨 안양시계에서 의왕으로 들어오는 초입에 상당히 잘 가꿔놓으면 너무나 아름다운 의왕시의 어떤 모습을 첫 이미지부터 갖고 오는 그런 초입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김상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순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담

심순담위원

심순담 위원입니다. 20에서 2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류탐사과학관 건립은 왕송호수를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 확고하다면 근시안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호수 전체를 보고 앞으로 설치할 생태학습관, 생태체험관 등까지 고려하여 배치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심순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드릴 때 생태학습관, 생태체험관이라고 표기를 했는데요. 관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사실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관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이게 건물로 해서 짓는 부분이 아니고 표현이 조금 잘못된 부분을 우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시에서 왕송호수 주변에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금 왕송호수 공원조성사업하고 자연학습공원 확장사업, 또 그다음에 과학관 건립사업은 장단기로 구분해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김상돈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크게 봤을 때는 하나의 공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관 같은 경우는 당초에 왕송호수 공원 내에 홍수면부지에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농어촌정비법을 근거로 농어촌공사에서 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지전용을 부동의 하는 관계로 해서 부득이하게 지금 현재의 위치로 저희가 바꿨고요. 그리고 바뀐 위치 자체도 맑은물처리장하고 또 저희 확장하는 자연학습공원하고 또 철도박물관, 또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조성할 왕송호수공원까지 해서 이렇게 감안을 한다면 현재의 위치가 현실에 충실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최적의 장소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향후 우리 과학관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우리 최고의 인기명소가 될 수 있도록 사실 기초부터 철저히 계획하여 후회 없는 선택이 되어야 될 것인데 지금 과학관 옆에는 사실 카페가 하나있죠?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카페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카페가 있고 과학관이 카페 옆에 들어서는데 사실 도로는 그 기찻길 옆으로 지금 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는 옆에. 그러면 앞에 지금 현 도로는 자전거도로로 활용하는 겁니까?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현재 도로는 보행자도로 아니면 자전거도로 그렇게 해서 겸용으로 이용을 할 겁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 도로 그대로 2차선을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조정할 겁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조정할 겁니까?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면 그 뒤에 자동차 도로에서 내렸을 때 그 뒤에서 볼 때는 사실은 너무 3층 건물이 콱 막혀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막힌 것 같고, 또 예전 설계도면을 지금 또 그대로 거기다가 쓴다고 예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쓰는 겁니까? 설계변경이 전혀 없는 겁니까?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외형은 그대로 씁니다. 외형은 그대로 쓰고 위치가 다르니까 높낮이라든지 주변 이런 부대시설은 약간 변하는데요, 건물의 외형이나 이런 부분은 똑같이 합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니까 부대시설이 변하면 설계가 변하는 겁니까? 그대로 설계는 그대로 하는 겁니까?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전체 설계 중에서 한 30%정도는 변한다고 봐야죠.

순담

심순담위원

설계도 변하는 겁니까, 일부는?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전체 토목공사부터 건축공사까지 전체가 100으로 본다고 그러면 한 20～30% 정도는 변경이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변경이 된다고요?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사실 변경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변경이 되신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여간 변경이 돼서 우리 모든 시민들이 조망권을 확실히 확보해서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게 과장님한테 질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6억을 들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퇴적오니 준설하고 있는 것 아시죠?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저희 환경위생과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해서 저수지 수질을 깨끗하게 하자. 공원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물이 썩어서 악취가 난다면 공원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지금 한 2～3년 전부터 농어촌공사하고 저희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 그래서 농어촌공사가 맡아서 해야 될 부분, 시가 맡아서 해야 될 부분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런데 지금 호수내는 농어촌공사고 호수외는 우리 시가 하는 겁니다.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렇게 되고 되는데 농어촌공사는 사실은 우리는 왕송호수라고 부르지만 농어촌공사는 왕송저수지라고 부르죠 현재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농어촌공사는 사실은 그게 답에 물 대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농업용수로 이용합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거고, 그 밑에 무슨 황구지천으로 그 물이 내려가서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간 모든 게 지금 수질도 좋아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또 과장님이 왕송호수 조류탐사과학관도 잘 지어서 우리 사람들에게 좋은 조망권을 하게 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하셔서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석

김대석녹지공원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심순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녹지공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를 끝으로 지역개발국 6개과의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7시40분 감사중지

17시49분 감사계속

이어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김상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8쪽입니다. 환자진료현황을 월별로 보면 의과가 85명, 치과가 18명 그리고 한방이 19명인데 인원을 더 많이 할 수는 없어요? 진료할 수 있는 인원이.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입니다. 통계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외과에서 진료해서 여기 들어가 있는 과목은 순수한 진료만 되겠습니다. 거기 결핵이라든가 건강진단이라든지 적성검사 뭐 건강상담 이런 건 빠지고 저희가 진료수가를 공단에 청구해하는 거고요, 치과도 마찬가지, 한방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치과 같은 경우에는 불소도포라든지 구강교육 또는 노인 의보철사업 이러한 것은 실적에 안 들어가고 다만 순수한 진료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실상 치과의사가 이렇게 출장 다니면서 유치원, 초등학교 대상으로 되는 불소도포사업 그런 구강검진한 사업이 많고요. 한방도 마찬가지로 금연침 시술한다든지 재가방문, 경로당 방문 이렇게 한방기공체조실 같은 것을 많이 운영하는데요, 이런 실적은 진료실적에 안 들어가고 다만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숫자만 들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건강보험에서 돈을 받아내는 거만 숫자가 올라가고 일반으로 해주는 건 숫자가 안 올라간다 이 말씀이죠?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일반 건강교육, 건강교실 이런 것은 실적에 없기 때문에 그렇고, 이 분들이 하시는 게 공공보건분야기 때문에 그런 실적엔 좀, 수치상으로는 적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교육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치과를 보면 2009년 4월, 5월, 6월은 진료가 굉장히 많아요. 5월은 56명 정도가 되는데 그것도 이게 특별하게 5월달에는 진료과목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치아 홈메우기라든지 저희가 학교 같은 데 독려를 하면 학교에서, 저희 치과사업은 학교 연계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학년이 개시됐기 때문에 학교 협조 받아서 하는 사업, 그런 것 할 때는 좀 많고요, 어떤 목표가 달성되면 또 주춤하고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학교에서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학년 초기라

상현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요. 의약품구입 불출재고현황 보겠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의약품 입출고를 보면 노바스크, 다이아벡스, 에나폰정, 코프시럽 이렇게 갈근, 당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로 이렇게 많이 쓰는 내용은 어느 약품인지 알고 계세요? 어디에 쓰는 건지.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원내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장애1등급 내지 2등급, 또는 뭐 성병, 전염병 예방법에 대한 것 같은 거는 저희 원내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 이외의 대상인데요. 저희 원내처방 하는 게 아주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노바스크 같은 건 혈압약이고 그 자료에 보시면 9페이지 자료 두 번째 뉴론틴캡슐은 어떤 근육통, 다이아벡스 같은 건 당뇨약, 또 다이크로정 혈압약 이렇게 해서 주로 만성질환자들, 장애인들이 이렇게 오는 약 그렇게 하고 있고요. 참고로 잔고량 제로로 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의약분업 되면서 병을 한번 개봉을 하면, 예를 들어 1,000정짜리 개봉해서 한 20정 쓰고 났으면 반품이 안 되기 때문에 갖고 있다가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그렇게 해서 출고만 있고 전량 출고하거나 폐기처분한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소단위 포장은 없나요?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대부분 소량포장도 있는데요, 유효기간 안 된 거를 미리 폐기하기도 뭐하고, 안 되는 건 저희가 갖고 있는 약이 내년부터는 아마 푹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20여개 품목 이하로다 일반만성질환자 또 장애인들 그런 분들이 찾는 그런 약 위주로 될 겁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혈압약 같은 거 이런 거는 주로 많이 나가는 거니까 괜찮지만 이런 당뇨약 같은 것도 그렇지만 소량으로 조금 쓰는데 단위포장이 1,000정 이렇게 된 거는 최소한 200정 정도 쓰고 나서 800정이 남으면 유효기간이 지나니까 폐기해야 되는 어려운 점도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그때 원내처방 할 때요, 과거에. 의약분업하기 이전에 갖고 있던 약들이고요. 대부분 희귀약 그런 건 대부분 약국에서 저희가 처방전 발행하면 약국에서 약을 투약하기 때문에 약품은 만성질환 그런 장애인 또는 정신질환자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약이 대폭 줄어들 겁니다, 가짓수가.

상현

김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쪽에 보면 신종플루 환자 때문에 보건소장님을 비롯해 사업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죠?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네. 저희가 5월 3일부터 현재까지 저희 직원들이 저녁 10시까지, 8시까지 상황에 따라서 집에서 대기하고 사실상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11월 말로 확진환자는 몇 명이고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어제 현재 기준으로 저희 시에 누계환자가 1,094명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1,094명요?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저희 시가 인구비례해서 많지 않은 편이고요, 현재 치료 중인 사람은 16명이라고 그랬는데 큰 의미는 없고요. 그 중에서 다 했는데 다만 중증환자가 현재 치료받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고요, 중증환자로서 5세 남아는 큰 병원에서 치료해가지고 10월말에 완료된 사례가 있습니다. 항바이러스제는 타미플루하고 리렌자 2가지가 있는데 합쳐서 6,941명분을 수령해가지고 투약을 4,242명하고 현재 잔고가 2,699명분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지금 잔고가 2,699명분이 남아있습니까?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네. 그거는 각 약국 및 저희 보건소, 거점병원인 선병원 이렇게 해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도 예방약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냉동으로 포장해서 뜯으면 유효기간이 지나면 하루만 지나면 폐기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예방접종 백신이고요.

상현

김상현위원

백신요?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백신인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백신전용냉장고를 구입을 했고요. 또 이동할 때도 혈액냉장고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항상 2도 내지 기준인 8도에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해서 폐기하는 약은 없고요. 주사 놓은 과정에서 아이들이 놓다보니까 움직여진다든지 혈관에 잘못 찔려서 피가 들어가면 백신을 폐기하는데 그렇게 아주 저희는 폐기하는 양이 거의 없을 정도로 미미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과장님, 요새 매스컴을 통해 보면 신종플루가 좀 약간 누그러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저희 시가 11월초 만해도 항바이러스제 투약현황을 보면 한 150～160명씩 투약을 했었고요, 최근엔 한 30～40명 1일, 상당히 3분의 1로 줄었고. 전국에서 봐도 11월 12일 이전에는 하루에 10만명분씩 항바이러스제가 투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한 1만여명으로다 줄어들어서 소강상태를 보이지 않나 그렇게 의료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환자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과장님 수고 하시는데 신종플루 예방법을 확실히 좀 전달하셔서 신종플루가 환자가 제일 적은 우리 의왕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지영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번 만65세 독감예방접종에 여러분 또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에 독감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했었죠? 보건소에서 독감예방접종. 그런데 올해 동별로 실시를 했는데 본위원도 그 자리에 나가서 예방접종하는 데를 확인해 보니까 문제점이 좀 드러났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문제점이라는 것이 너무 혼잡하더라. 한꺼번에 그 많은 인원을 예방접종을 하다보니까 아수라장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거를 좀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지난해 보건소 접종을 했고요. 올해 우리가 출장접종을 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가급적이면 출장접종을 억제하고 보건소에서 예약제로 하라고 그러는데 금년에 백신이 중앙에서부터 공급이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작년 같으면 9월부터 시작했는데 금년에는 10월에서 9월말에 왔기 때문에 저희가 10월초에 접종을 하다보니까 또 11월 중순부터는 당초 계획에 의해서 신종플루 예방접종하고 겹치기 때문에 10월에 일시에 소화하려다보니까 좀 그렇게 된 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명 이상 접종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동별로 실시할 겁니까?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글쎄요, 지금 같아서는 동별로 실시하더라도 사전예약을 해가지고 통별로 한다든지 구역별로 나눠서 동시에 1개동을 하루에 놓는 그런 일은 없도록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글쎄요, 내년에 또 동별로 실시가 된다라고 보면 큰 동, 오전동이나 부곡동, 내손2동 이렇게 큰 동은 통별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큰 동은 이틀에 한다든가 3일에 걸쳐서 어르신들이 아주 일찍 나오시더라고요. 9시부터 시작이라면 6시, 6시 반 이런 때도 나와서 대기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나와서 한 두시간, 3시간씩 이렇게 기다리시는데 참 안쓰럽다 하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 보완해 갖고 어르신들이 기다리지 않고 오는 즉시 접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리고 감사법무담당관의 자체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했던 자녀출산장려금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4명에 대해서 회수를 하게 되어 있죠?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내가 우리 과장님께 2008년도 출산장려축하금 지급내용을 요청했는데 이 자료를 왜 안 주시는 거예요? 5명만 왔어. 5명만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자료 드렸는데요, 회수된 4명하고 또 소급 지급한 이소연이라고 민원제기하신 그 5명 제출해드렸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아니, 그거를 2008년도 지급, 우리가 연 장려축하금이 몇 명 정도 나가요?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금년에 84명에 4,400만원 나갔고요, 지난해는 5,700만원 집행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출산장려축하금 지급내역을 100명 안쪽이니까 2006년 1월부터 2009년 11월 31일까지 지급현황을 좀 요청합니다. 요청해주시고요, 4명에 대한 부분을 회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 4명에 대한 회수를 한다라면 그분들이 더 오래 사신 분들인데 입법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다는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가 보건소다 보니까 조례개정은 보건소에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희완

최희완보건소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자녀출산축하금의 조례를 입법취지에 맞게끔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 초에 그렇게 빨리 개정절차를 밟아서

영호

지영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독감예방에 대해서 하나 놓친 게 있는데 만65세 이상 이번에 독감예방을 한 거죠? 독감예방요.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런데 타 시 같은 경우에는 만60세 이상 만성질환 환자도 예방접종을 한 데가 있어요. 그것 알고 있어요?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왜 안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독감예방접종이 지금 남아서 수원으로 보낸 거를 내가 보고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걸 요구하고 하는데도 독감예방접종약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수원으로 보내고, 만성질환자 환자들 안 놔준다고 그러면 이게 보건의료서비스의 낮은 모습을 보여 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금년 연초에는 60세 이상으로 해서 유료접종포함해서 14,000명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2008년도 같은 경우에 13,000명을 접종했었는데 금년에 백신공급이 국가적으로다가 참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공장을 증설해서 새로운 라인을 가동하다보니까 백신이, 각종 백신이 다 부족했고요. 특히 계절 독감백신이 국가적으로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부족하다보니까 저희까지 파급이 됐었고요. 그래서 최초에 65세 이상 무료접종을 매년 하던 것을 금년에는 60부터 64세까지는 무료접종을 못했고 6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만 의료수급자는 65세 미만이라도 접종을 했었는데요. 그중에서 만성질환자, 저희가 민원현장에서도 만성질환자들이 놔달라는 민원은 많았었는데 그거는 좀 안타깝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좀 저희가 탄력적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렸어도 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알았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이 아니라 추가자료입니다, 추가자료. 죄송합니다. 추가자료를 보게 되면 인구 5만 이상인 지역에는 보건지소 건립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손지역에 보건지소가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앙 해당부처에 신청을 해 본 적 있습니까?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2번 신청했는데요, 최근에는 2007년도에 저희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보건복지부까지 됐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을 다 신청한다고 해주는 게 아니었고요. 인구 규모라든지 시군에서 부담하는 비율 능력, 또는 제일 중요한 인구분포에서 큰 시부터 이렇게 도시내 보건지소를 설립을 승인해줘서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제가 전에도 이런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내손지역에 보건지소를 개설한다고 누차 집행부에서 얘기했는데 이것이 지금 빠져있어요. 조건이 맞아진다면 주민들은 그렇게 보건지소가 생기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런 계획이 무산된 걸로 저는 알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신청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금년에도 공문이 왔었습니다. 기준이 2008년 12월 31일 기준해서 5만명이 넘는, 우선 첫째, 주민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표준대지 면적이상을 확보하는데 대지면적이 1,320㎡ 그렇게 확보를 해야 되고, 또 건축공사비의 시군 부담능력이 있는 시군, 또 도시 보건지소가 생기면 인력을 15인 이상 확보하되 정규직은 10인 이상을 확보하라는 그런 기관장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첫 번째 요건인 2008년 12월 말일 현재 내손1, 2동 청계동 지역을 합쳐도 인구가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요건이 되고 있지 않아 이번에는 신청을 아예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잘하면 5만명 이상이라 하면 앞으로 신청할 의향은 있으세요?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내손 주공지역에 주민이 입주하면 5만명 이상이 되면 2010년도 한 9월, 10월쯤 되면 이런 지침이 또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도 물론 도시형 보건지소가 4군데 정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때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GS아파트가 25일부터 입주를 하고 2,500세대가요. 5만이 넘는 거는 얼마 안 있으면 5만이상이 되는데 이런 보건지소 계획이 있던 것을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취소한다 라면 안 되기 때문에 5만 조건이 맞아지면 이걸 다시 한번 신청해 주시고 또 보건지소의 인력이 10인 이상이라고 그랬죠, 아까요?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네. 15인 이상인데 그중에서도 또 정규직을 10인 이상 확보해야 되고요. 보건지소장은 또 5급으로다 이렇게 확보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러면 5급이면 우리 지원과장님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나가서 근무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방문보건센터 아까 자료를 보니까 방문보건사업에 보면 6개동 방문간호사가 9명이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9명이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가지고 인원은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런 조건들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다시 한번 중앙정부의 해당부처에 좀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이게 보건소 저희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예산부서, 인력부서 이렇게 같이 협의해서 내년에 요건이 되면 우선 보건지소 설립을 건의하는 걸로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지영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순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담

심순담위원

심순담 위원입니다. 6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신종플루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래도 저희 고생보다 다행히 사상자 없이 잘 지낸 것 같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하여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6쪽에 보면 민간위탁대행사업 추진현황에서 방역소독 위탁업체가 3곳 있는데 이곳의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죠?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심순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개경쟁입찰로 선정을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즉 G2B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전자입찰방식으로 결정을 합니다. 신청조건은 금년 같은 경우에 3년 이상 된 업체로서 그렇게 했고요, 전염병예방법 40조3에 의한 소독업신고를 필한 사람으로 이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우리 지역에 이런 업체가 얼마나 있죠?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방역업소요?

순담

심순담위원

네.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저희 방역업소가 14개소가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14개소가 있습니까? 그러면 14개 업소 중에서 공개경쟁입찰에 응모해서 거기서 입찰된 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네요?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지금 의료법인 계요병원을 보면 지원액이 2억 3,000 제일 많은데 다른 데는 보면 한 1,200 정도인데 제일 많은데, 이거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여기 자료를 보면 정신보건센터운영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그 위에 셋은 저희가 2008년부터 2009년 9월 30일까지 민간위탁내지 대형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위에 셋은 방역업체를 저희가 대행준 거고요, 밑에는 정신보건센터를 별개 건입니다, 완전히. 의료법인 계요병원에서 정신보건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방역하고 다르게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관한 거고 이것은 방역소독사업을 위탁한 것입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면 이 정신보건센터에 이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어떤 뭐에 대해 지원하는 건지 그 내역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22쪽에 보면 별도로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보면 저희가 정신보건법 13조에 따라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운영하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직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센터를 설치해가지고, 그것도 공개경쟁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의료기관에다 위탁을 줘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보면 환자발견에 금년에 28명을 했고 사례관리, 주간보호소 운영, 직업재활소, 일반상담, 예방교육, 홍보사업 등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등록환자가 9월말 현재로 251명이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한번 선정되면 몇 년동안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3년간 운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선정해서 금년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3년간 위탁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몇 회는 정해지지 않고 그냥 3년 해서 계속 또 재위탁, 재위탁 그렇게 하는 겁니까?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네. 사실상 정신보건센터를 수탁 받으려고 이렇게 적극적인 병원들이 없습니다. 다만 지역에서 정신보건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려고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계요병원이 있어서 큰 덕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 병원이 계요병원이다 이 말씀이죠?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17쪽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단속실적을 보면 대상업소 68개 업소로 위반업소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유효기간경과 사고마약류 폐기처분은 무엇을 말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의약업소에서는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라고 그러면 향정신성 의약품인데요, 옛날 법에는 마약법,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관리법 이런 것을 한데 합쳐서 마약관리에 관한 법률로 현재는 통일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의약업소에서 약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저희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지도 점검한 결과 규정에 위반되는 마약류 관리를 위반 한 업소는 없었고요. 다만 유효기간이 경과가 되면 업소에서 병원에서 이렇게 임의적으로 폐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유효기간 지난 경과된 약품을 보건소에 가져올 때 신청서와 함께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접수해서 저희 실무자가 사진을 찍고 폐기처분을 했으니까 재고를 털라고 통보해주는데 이렇게 유효기간 경과한 약이 22개소에서 2만 1,937정이 있었다는 내용이고요. 마약류가 277앰플을 폐기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기된 것은 의약폐기물인데 쉽게 말해서 감염성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법하게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 위탁을 줘서 최종 폐기처리를 합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지금 우리 시 보건소에서 병원, 의원, 약국, 도매업소 등을 지도점검 단속하죠?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면 우리 시 병·의원에서 지금 발생되는 적출물은 처리업체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그것도 저희 보건소 같이 감염성 폐기물 전문처리업체한테 위탁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위탁처리 되는 건 아는데요 선정은 어떻게 하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병원하고 그 업체하고 사기관이니까 1 대 1로 계약을 하고 저희는

순담

심순담위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신다 이 말씀인가요?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저희가 폐기물처리업체까지 이렇게 알선해준다든지 누구로 하라고 그런 건 없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선정된 업체에서 적출물처리가 이루어진 후 관리기록은 저희가 점검을 하나요?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네. 일부, 처리양을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했다는 게 대부분 소각처리 하는데요, 소각처리 했다는 보고가 저희가 정기점검 때 또 나가서 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즉시즉시 보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기점검 때, 아니면 수시점검 때 저희가 점검을 하는 것인가요?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수시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정기점검 때 대장을 가서 처리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확인한 사항이 올해 2009년도에 이상이 없었나요?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네. 감염성폐기물처리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없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면 저희가 또 의약품을 구매시에 제약, 저희 보건소에서요. 의약품 구매시 제약사 선정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보건소에서 제약사, 약품 구입할 때요?

순담

심순담위원

네. 약품 구입할 때.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약품 구입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저희는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진료약품을 할 때 구입했던 약품은 소량은 그냥 수의계약으로 해서 구입하는 것도 있고요. 대부분 예방접종 백신 같은 것은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해서 구입하고 그러시는데 우리 1년 예를 들어 구입하는 약 대금 예산이 어느 정도죠?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백신이 가장 많은데 백신이 한 약 2～3억 정도 되고요, 일반 소규모, 저희가 약품 구입하는 건 일반 진료하는 약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주 미미하다고 보면 됩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지금 백신구입비가 2～3억 된다고 하셨는데 2～3억 그게 제가 아까 이것 전부 수의계약으로 하는 겁니까?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조달청에서 조달 구입합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조달청에서 조달받는 거를 우리가 조달청에 돈을 지급하는 겁니까?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주면 저희가 대금을 조달청으로 지출하는 겁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돈을 지불한다 그 말씀입니까?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네. 조달청에는 대부분 연간 단가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격으로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 주는 거죠.

순담

심순담위원

단가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것대로 구입물량은 또 다 계약이 되어 있고 그 단가에 의해서 전부 지출된다 그 말씀이죠?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심순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김상돈 위원입니다. 우선 지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백신을 1,000개를 수원으로 보냈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시에 배당된 백신이 몇 개 중에서 1,000개를 보냈다는 겁니까?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총 8,900도스를 수령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 유료접종 영유아가 1,000개고요, 7,900개도스를 65세 이상 노인접종을 하는 건데요 그중에 1,000을 수원 팔달구로 전배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보낼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이유는 있었겠습니다만 아까 이야기를 듣다보면 전년도 같은 경우 60세 이상을 맞혀주던 백신을 올해는 백신물량이 부족하니까 65세 이상으로 늘려서 맞혀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만성질환자 환자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을 맞혀주도록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사를 놓다보니까 날짜가 임박해서 1,000개를 팔달구로 보냈다 이런 얘깁니까?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방접종이 좀 늦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신종플루 예방접종하고 중복될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집행하다보니까 하여튼간에 그런 매끄럽지 못하게 주민들한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길운

기길운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다 아시다시피 올해 독감약품이 아주 부족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400만도스가 만들어졌는데 올해는 1,100만 도스가 생산이 돼가지고 신종플루하고 겹쳐가지고 아주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도에서 국가에서 지시가 내려온 게 60세 이상 접종하는 걸로 내려 왔는데요. 60세 이상 접종대상자가 16,14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신양은 7,900개 정도가 내려와 가지고 접종대상자 대비 한 47% 정도 밖에 약품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이 처음에 고심했던 게 지영호 위원님께서도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약품이 아주 부족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사고위험성이나 혼란이나 이게 굉장히 염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저희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동일 했거든요. 그래서 약품이 아주 태부족했는데 이 문제가 계속 제기되다보니까 복지부에서 약품이 도저히 부족해서 60세 이상은 다 접종을 할 수가 없으니까 혼란이 있고 사고가 염려되니까 65세로 접종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종을 한 게 65세 이상하고요, 저희들이 초기에 영유아 접종을 500개를 받았는데 저희가 더 접종을 하기 위해서 도에 500개를 더 전배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저희가 500개 받아가지고 1,000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의료수급자중 만성질환자를 놓게 되어 있어요, 지침에. 저희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방문보건 최대한 환자를 파악해가지고 방문보건대상자를 전부 가서 본인들에게 알려가지고 접종을 했고요, 만성질환자 말씀하신대로. 그다음에 대응요원도 이렇게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60세 이상 하다보니까 약이 태반이 부족했는데 65세 이상으로 중간에 가다가 복지부지침이 바뀌었어요. 60세 너무 부족하니까 65세로 바꿔라. 65세 이상만 접종해라.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약이 한 1,000개가 평상시에는 한 6,500명 내지 7,000명 정도가 접종을 하거든요, 65세 이상이. 다 접종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매년 지금 접종을 해 오지만 독감접종을 약을 어떻게 수량을 맞추냐면 저희 쭉 전국적인 통계가 그렇습니다. 100% 다 맞는 게 아니고 약 접종을 기피하는 사람이 있고요, 병원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한 65내지 70% 정도가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약품을 확보하는 거고, 저희들이 접종은 동사무소 6일간 순회접종을 다 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보건소에서 접종을 다했고 그럼에도 약이 2,000개가 남았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드린 자료에 보면 도에서 몇 번 강력한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절대 약품을 지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지 않게 해야 되고, 남으면 다른 시에 전배해서 접종 못한 데 쓸 수 있게 해야 되고, 강력문책을 하겠다 여러 번 지시가 내려왔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해서 1,000개 정도를 추가접종하면 1,000개가 남겠다 이렇게 판단이 섰습니다. 지금 접종을 안 하고 접종이 끝나버리면 시기를 놓치면 접종이 끝나 버리고요 그리고 약품을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절대 폐기하는 것은 강력하게 문책하겠다 이런 책임지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1,000개를 전배하고 1,000개를 충분히 다 맞혔고요. 그것도 다 못 맞혀가지고 200개가 남아서 지금까지 못 맞아가지고 보건소 전화 왔던 분 한 20분 맞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방문보건해서 다 찾아다니고 몇 분 모시고 오고 그다음에 진료하러 오신 분 중에 권유해가지고 맞히고 해서 25일간 저희도 해가지고 200개를 겨우 접종을 맞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접종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우선 65세 이상을 기준점을 잡고 홍보를 하다보니까 65세 이전 분들이 나오지 못하셨고 저도 처음에 이 얘기를 접했을 때는 작년에 접종에 관련된 개별통지를 받아서 예방접종을 받았는데 올해는 연락이 안 오느냐? 그래서 이미 했습니다 그랬더니 난 못 받았다, 연락 받은 게 없다 해가지고 한번 여쭤봤던 건데 65세가 안 됐기 때문에 이분이 못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못 받은 그런 어떤 어르신들이 꽤 있었을 것이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또 6개 동사무소를 순회를 하면서 이렇게 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남았기 때문에 이거를 폐기처분시키기는 어려우니까 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그 65세 안 되신 어르신들 작년에 기 많이 맞으셨던 분들, 이 분들한테 한번 정도 홍보를 해서 그 분들 한 분이라도 더 맞혀드리기 위해서 노력응ㄹ 하는 것이 보건행정 아니냐? 무조건 남는다고 해서 그거를 폐기처분될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곳으로 보낸다고 하는 생각 하기에 앞서서 최대한대로 작년에 맞으셨던 분들이 나이 연령이 안 되어가지고 못 맞는 분들을 갖다가 찾아서 홍보 한번 더해서라도 그분들을 맞혀드리는 게 맞는 행정이지, 그거를 남을까봐, 폐기처분될까봐, 다른 시로 보내기에 급급해선 안 되지 않는 거였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상황이 신종플루하고 겹쳐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좀 타이트한 상황이었고, 저희들이 충분히 65세 이상은 접종을 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이번에도 영유아를 500개를 전배를 받았거든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항상 약이 부족해가지고 독감파동 있으면 저희들이 전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전배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접종을 계속해왔는데 이번에만 저희들이 조금 여유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100% 거의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했다고 보고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45%밖에 접종을 못했어요, 약품이 부족해가지고. 도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못한 시가 너무나 많으니까 폐기처분 절대 안 돼. 거기 문구보시면 굉장히 강력하게 되어 있어요. 책임 문책하겠다. 빨리 알려라. 이렇게 왔는데 저희들이 또 상부지시를 어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넓게 되면 또 같은 국민이고 그래서 그런 넓은 차원에는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게 10월 말일까지 이게 되어 있었나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10월 말일까지 되어 있었고 우리가 수원으로 보낸 날짜는 언제입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3일 전이었습니다.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10월 26일날 전배했습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수요일날 보낸 것 같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10월 26일면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월요일

상돈

김상돈위원

한 4일정도의 시간이 있었던 거군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3일 있었습니다. 그게 약품을 먼저 달라고 했던 곳이 시흥보건소인데요, 일주일 전에 시흥보건소장이 왔었어요. 저희한테 부족하니까 달라. 그래서 그때 동사무소 접중 중이라 제가 동사무소 접종 중이라 우리가 모르겠다. 나중에 검토해서 알려주겠다. 이렇게 하고 보니까 약이 굉장히 남았어요. 동사무소도 저희들이 인구수 해가지고 약품을 배분해가지고 가져갔는데 각 동사무소마다 돌면서 수백개씩 약품이 남아버렸어요, 접종약품이. 그래서 굉장히 남을 가능성이 보였고 그래서 일주일 뒤에 수요일날 3일 남겨놓고 시흥시에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해가지고 계장이, 약을 지금 남아서 전배를 해드릴 테니까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거부해버렸어요. 왜냐하면 1,000개 가져가서 약품을 소진할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오니까 그러면 폐기처분해야 되니까 거기서 거부했습니다. 안 가져가겠다고

상돈

김상돈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결과를 갖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미 6개동을 순회하면서 한 6개동 중에 4개 동 정도 돌았을 때는 이미 2개동을 눈앞에 놔두고 어느 정도 남을 거라고 하는 건 예측은 이미 하셨어야 됩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때 나왔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때 예측을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더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맞을 수 있게끔 방법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이미 그때 들어갔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미 결과론적으로 3일전까지 놓고 놨을 때 이만큼 남았기 때문에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결론적인 얘기보다는 그 방법을 그전에 찾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소장님이 지금 우리 시 지역의 예방접종은 한 65%에서 70%정도는 다 맞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100% 그것이 70% 까지 맞는 것이 100%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예방접종을 인구에 비해서 배분을 시군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만65세. 그런데 왜 다른 시는 모자라서 약이 필요하고 우리 시는 남아서 보내고 이건 홍보 부족 아닙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초기에 60세에서 약이 남을 때는 저희들이 47% 밖에 안 맞았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죠. 다 똑같은 입장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시도 모자라서 다른 데 가서, 홍보를 잘 했다고 그러면 다른 시것 갖고 와야지 우리 시만 남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위원님, 작년하고 조금 다른 게요, 저희들이 항상 독감예방접종을 할 때 저희들이 약품을 다른 인근시군보다 빨리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 달 전에 먼저 경로당부터 접종을 했는데요. 올해는 조금 그게 늦어가지고 도에서 일괄배분 하다보니까 다른 시하고 다 동시에 출발이 되면서 오히려 저희들이 좀 일주일 늦게 접종을 시작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한달 일주일이 벌써 늦어버렸고요, 접종이.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기다리다가 병원에서 맞은 분들이 상당히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독감접종하면서 사망사고가 굉장히 언론에 크게 부각이 돼가지고 또 접종을 기피하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예전에 비교해가지고 10년 동안 쭉 제가 접종하면서 왔던 수치하고 거의 다 접종이 됐기 때문에 신종플루하고 맞물려서 시간이 굉장히 저기 했거든요. 독감만한다면 얼마든지 고려해볼 수 있는데 신종플루하고 맞물려 있어가지고 잘 이거를 조절을 해야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소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시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다른 시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부족했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했을 때 60세 이상 만성질환자의 접종을 왜 안 했느냐고 지적을 했더니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다 맞혔다고 그랬잖아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거기 보시면 도에서 내려온 질의 자료 보면

영호

지영호위원

65세 우리 시의 만성질환자는 다 예방 원하는 사람은 놔준 거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저희들이 방문보건을 통해가지고 만성질환자, 홍보도 계속했고요 직접 본인한테 가가지고 알려서 와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자, 그러면 만성질환자에 대한 접종내역을 자료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지영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쪽에 보면 용역비 2,000만원이상 집행발주현황이 있습니다. 지역보건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사회건강조사용역을 지난 3월 30일날 마쳤는데 용역의 내용이 주로 뭡니까?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내용은 개인의 건강행태 및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또는 병의 이환 및 이송, 또 손상 및 사고중독 등 약 400문항이 됩니다. 상당히 문항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19세 이상 86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러면 조사를 하면 조사내용으로요, 지금 지역보건계획 수립에 활용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네. 지역보건계획 수립할 때 유병률이 높다든지 하면 그것을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든지 건강행태를 개선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것을 지역보건의료계획에다가 반영을 금년도 계획에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게 그러면 매년 하는 겁니까?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2008년부터 시작해서 금년에도 했고요. 또 내년에도 보건복지부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러면 이걸 매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이제 1년차, 올해 2년차 그렇게 됐었습니다. 과거에는 지역사회건강조사가 없었는데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50%,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시군비 50% 이렇게 부담해서 전국대학에다가 권역별 대학에다가 이렇게 전국 동시로 조사하는 대단위사업입니다. 저희 시만 한 게 아니고요.

상돈

김상돈위원

19세 이상 성인 건강행태조사를 400문항에 걸쳐서 하는데 이게 860명과 910명은 우리 관내 학생들입니까?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아니, 학생이 아니고요 저희 주민이고

상돈

김상돈위원

아, 19세 이상 주민,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대상인원수가 워낙 860명이 적다보니까 조금 늘렸는데요. 그렇게 인구분포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상돈

김상돈위원

그러면 이 조사비용이 지금 예산에 3,800 얼마와 4,600 얼마가 들어가는 것이다?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네. 조사만이 아니라 조사해서 분석하고 결과보고, 용역보고회까지도 마치는데 보건복지부하고 전국 지역사회의 건강 조사할 수 있는 의과대학 같은 데가 있는 데가 이렇게 협약을 체결해서 권역별로 대학교를 안배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시의 독자적인 사업은 아니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봐서는 어느 시군이 음주율이 좀 높았다든지 그런 게 좀 지역적으로 크게 남해권, 중부권, 수도권 이렇게 보면 도표를 그려보니까 지도를 놓고 그려보니까 약간 어느 형태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고 저희도 일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의약업소 지도단속현황에 유효기간경과 진열보관 위반내역에 보면 조치내역이 의원, 치과, 한의원과는 달리 약국은 고발 및 행정처분을 약국만 했어요. 이렇게 차별되는 이유가 뭡니까?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단속법 근거 자체가 다릅니다. 병·의원은 의료법 적용받고요, 약국·한약국·약국도매상은 약사법 적용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료법 적용받는 의료기관은 주가 약품이 아니라 일반진료, 그러니까 무면허의사가 진료를 했다든지 그러면 처벌이 상당히 크고요, 약품경과가 주사앰플 한두 개 이렇게 유효기간 경과된 거는 처벌이 얕고, 우선 시정 명령하도록 법에 그렇고 되어 있고요. 약국은 약품판매가 주라 약품의 관리를 잘못했으면 처벌이 좀 큰 것인데요, 같은 약품 유효기간 경과라도 그건 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무튼 보건소가 그래도 방문보건사업으로 인해서 작년도에도 아마 우수보건소로 이렇게 선정된 적도 있었고 보건소에서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 또 각 계장님들 열심히 하셔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올해 유감스럽게 독감백신문제 이런 거로 인해서 조금 그래도 이야기를 좀 들었고, 지난 여름에도 아마 독감종류였던 것 같은데 보건소 방문 대기자로 인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해서 민원이 한번 들어 와서 과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네. 부의장님 전화 주셔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때는 무슨 일 때문에 그런 민원이 들어 왔던 건가요?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여름에 수요일날 되면 일본뇌염독감을 맞는데요. 학생들이 수요일날 오후에 수업이 오전수업 밖에 없기 때문에 오후에 옵니다. 그런데 예진의사 혼자하다 보니까 안 되가지고 밀려가지고 1층에 일반진료의사 고영환 선생이 올라오셔서 의료진을 좀 보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해소가 됐던 내용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예방접종 문제 때문에 그랬었다?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예방접종은 예진의사랑 일반의사들 밖에 놓을 수가 없어요? 일반 간호사가 못 놉니까?

희완

최희완보건사업과장

주사는 놓는데요, 옛날 같이, 그냥 과거에는 예진 없이도 한 20년전, 30년 전에는 접종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예방접종을 하기 전에 예방접종을 진찰을 반드시 의사면허 있으신 분이 하는데 그걸 예방접종진찰인데 그냥 약칭해서 예진이라고 그러고요. 예진을 하시는데 예진 의사선생님이 2층 모자보건계 가면 예방접종만 예진만 하는 의사선생님이 계십니다. 하루에 한 평균 150여명 이상 예진을 하시는데 또 1층에는 일반진료하시는 의사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1층에 일반환자 보실 때 잠깐 올라오셔서 학생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서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민원인들이 불편함의 어떤 목소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김상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지영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 출산장려금 지급현황 명단인가요? 그것하고 만성질환자 접종내용 아까 그 두 가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고요.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4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0시에 이 자리에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중앙도서관, 6개동사무소, 의왕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8시45분 감사중지

아닌

아닌위원

참석의원 이 동 수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