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윤명희 의원 발언

제250회 제차 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6-11-18

회의 전체 보기 653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안전도시국 전반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예, 사실 연일 정말로 집중적인 업무, 감사에 수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어제 밤늦게까지 현장 감사를 한 조헌희 건축과장님!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건축과장입니다.

조상진위원

우선 먼저 모두의 질의 요지는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행정의 다소 시행착오가 있었으면 착오에 대한 부분을 조금씩 줄이고 그리고 또 잘된 부분이 있으시면 좀 더 남구 전체를 위해서 조금 더 발전적인 것을 모색하기 위해 질의를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목적물 남구 대연동 245-150번지에 대한 지하 1층, 지상 3층 연 면적 1483㎡ 거의 한 500평 정도 되는 목적물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1차 목적물에 대한 허가 진행과정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말씀하신 건물은 대연동 황령터널 위쪽의 대연동 245-150번지, 112번지 상에 당초는 지하2층, 지상3층 연 면적 1483㎡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올해 2016년11월4일날 허가사항 변경을 해서 지하1층, 지상1층 연 면적 655㎡로 근린생활시설 허가를 받은 건물입니다. 이 건물 경과를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상진위원

그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사실 이 내용 건이 우리 전유찬 국장님을 제가 한 번 찾아뵈면서 2015년 한 10월경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한참 민원이 극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혜로운 답변을 좀 달라고 했던 내용이었어요. 1차 행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뭔가 우리도 지진이나 등등에 대한 조짐이 보인다고 저는 그냥 한 몇 가지 정도, 우리 애림요양원이라든지 여기하고 상관없는 한누리어린이집 원장 선임 건이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 여기 목적물도, 우리 한국의 어떤 갈등비용이 어떤 경우에는 150조도 되었다가 300조도 된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질의에 대한 요지는, 예측가능하고 또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이 갈등이나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예측이 일부 되는 것을 좀 감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국장님은 일부 좀 가졌던 걸로 제가 뉘앙스를 받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필이면 제 집 앞이라 생각보다 좀 저도 많이 노력을 했지만 갈등 해결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기도 하고 앞으로 조금 더 지혜롭게 대처해가지고 여러 가지 갈등이나 민원 해결에 대한 장을 좀 하기 위해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1차 지금 이 목적물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받았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아니,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조상진위원

위에 지금 산 54-73번지에 대한…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아, 도로개설 관련 부분…

조상진위원

도로개설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었죠? 이 목적물하고 연관이 없었나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당초 허가 날 때 저희들이 제일 많이 고려했던 게 사실은 아파트 주민들이 혹시 민원이 있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건물 허가지가 정확한 도로가 개설된 게 아니고 계획도로 및 현황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파트 인근이고 해서 아파트 민원이 있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정확한 검토를 거쳐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민원은 아파트 주민들 민원이 먼저 들어온 게 아니고 대우아파트 옆에 있는 마트에서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우아파트 마트는 건축물이 아닌 가설건축물이었습니다. 계획도로 부지 상에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 개설을 한다면 철거를 약속을 하고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은 건물입니다. 더군다나 가설건축 허가 때는 또 인근 대우그린아파트 측에다가 도로 사용을 약속을 하고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가설건축물 소유자 되시는 분 측에서 이번에 허가 난 이 건물로 들어가려면 자기가 양보한 도로를 이용하니까 도로 사용을 할 수 없다는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분이 “도로연장도 도로가 계획도로이고, 산지가 있으니까 무단 산지전용이다, 형질변경 위반이다.” 그런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가 감사원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가설도로 허가과정에서 일부 54-46 그다음에 54-45 지금 여기가 임야입니까? 아니면 우리 산지관리법 적용하는 임야입니까? 아니면 도로입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현재 현황도로입니다.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현황도로도 있지만 임야도 있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현황도로이면서 계획도로입니다.

조상진위원

계획도로이시고 그러면 지금 거기, 한 제가 지금 알기로는 2011년도 사방사업 공사가 한적 있나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내용에 의하면 대연3동 대우신원아파트 옆 사면 재난예방사업을 2011년8월22일부터 2011년11월19일 우리 비용이 한 1억 정도 들어가지고 유수관 설치하고 배수로 설치 그리고 편백나무 및 철쭉을 심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볼라드(bollard)를 설치했어요. 지금 거기가 우리가 나무를 심고 그렇죠? 사방재난 예방사업을 지금 했는데 그러면 여기가 지금 도로인데 지금 이렇게 철쭉을 심고 그 다음에 사방사업을 해야 됩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그 현황에 보시면 말씀하신대로 아마 사방사업을 했고 나무를 심은 부분은 도로 측변이고 저희가 이 건물을 허가할 당시에는 볼라드 부분 그쪽으로 진입을 한 것이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가설건축물 옆의 도로를 이용해서, 현재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공사장까지 진입한 걸로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분이 가설 건축물 측에서 도로를 무단폐쇄하고 차를 못 다니게 막으니까 이 분들이 다시 볼라드(bollard) 있는 쪽으로 그 쪽으로 진입을 시도하니까 아마 가설건축물 소유자께서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제가 지금 법의 형태가 「산지관리법」에서 우리 구청이 식재를 그 도로에 임야라고 알고 지금 나무를 심고 했지 않았냐는 이야기죠. 아니면 그게 도로인데 구청 돈, 지금 2011년도 그렇죠? 1억을 투입해가지고 심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그런데 계획도로이고 저희가 도로사업을 시행할 시기는 많이 남아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태 우려가 있다면 나무를 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허가를 할 당시에 말씀하신 나무를 훼손한다든가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있는 현황 그대로, 현재 나무를 심은 쪽 말고 현재 도로현황에 있는 것, 그 도로를 활용해서 허가를 나간 것 밖에 없습니다. 어떤 훼손은 전혀 없었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현재 업무를, 물론 녹지과 쪽에서 업무를 한 것 같아요.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제가 앞으로 2011년도 전에도 거기 지금 말하는 목적, 우리 54-73하고 54-45 그 다음에 54-46 이쪽 부분들이 나무가 계속 2011년 전에도 편백나무 같은 자그마한 나무들을 또 심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와가지고 이 도로 부분을 지금, 도로라고 주장하시고 그 앞의 업무를 우리가 국비를 들였겠죠? 국비를 들여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본위원의 이야기입니다.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제 생각에는 거기가 계획도로 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 사정상 도로개설은 아직 좀 힘든 땅이다 보니까 관리 차원에서 현재 현황도로 있는 쪽 말고 나머지 산 쪽으로 정비를 위해서 아마 나무를 심고 정비를 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우리 구에서 나무를 심은 쪽, 나무를 심은 걸 다시 훼손한다든가 혹은 뽑는다든가 그런 것 없이 현황 있는 도로, 계획도로이고 현황도로인 것 그 것만 그대로 활용한 겁니다. 나무를 훼손한다든가 한 건 전혀 없습니다.

조상진위원

그 부분은 한번 또 재차 저하고 한 번 더 확인절차를 서류를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대연동 54-45번지 소유자가 있어요. 그리고 산 54-46번지 소유자가 9명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지가 지금 한 필지가 있어요. 산 54-73 이 국유지에 지금 진입도로를 허가를 해줄 수 있나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현재 말씀하신 임야라든가 국유지라든가 이걸 훼손해서 길을 만드는 게 아니고 현황 있는 도로입니다. 현황 상 도로였으니까, 건축허가 상의 도로라는 것은 계획도로, 개설예정도로, 현황도로 다 건축법 상 도로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허가 당시에 현황도로가 있었다는 겁니다.

조상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국유지 산 54-73번지 이 부분에 대한, 자연녹지이고 임야인데 도로개설 허가를 해준단 말입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도로개설 허가를 해준 게 아닙니다. 도로개설 허가를 해준 게 아니고 현황 상 도로가 있었던 걸 잘 썼던 것 밖에 없습니다. 이 전체 54-73번지 큰 땅 중에 일부 주민들이 사용하던 도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도로 그대로 활용해서 현황도로를 활용해서 허가 나간 겁니다.

조상진위원

그럼 제가 알기로는 지금 허가신청도 없는데 건축을 하겠다, 국유지인데 그거 하면, 현황도로라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신청도 안 했는데, 건축주가, 그렇죠? 건축주가 국유지를 허락을 안 받고 그 도로를 써도 무방하다는 이야기…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현황도로는 건축법 상 도로로 인정이 됩니다.

조상진위원

예, 우선 그 부분들은 좀 더 서로… 계속 보면 민원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해요. 국유지를, 과연 임야를 이렇게 건축주가 건축을 할 수 있게끔 허가가 가능한지 안 한 건지는 좀 법적다툼이 있어야 될 것 같군요. 그리고 조헌희 과장님 잠깐 자리하시고 우리 허학정 교통과장님!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교통과장 허학정입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조금 전에 황령대로 319번 길에 대한 공사가 2015년10월부터 굉장히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었어요. (자료를 보이며) 지금 여기 보이는 같은 건축물에 대한 황색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황색선을 언제 그어줬느냐 하면요, 현재 민원에 의하면 2016년2월15일날 이 황색선을 그어줬습니다. 한번 인지가 됐어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예.

조상진위원

제가 왜 우리 교통과장님을 앞에… 저희들이 지금 민원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는데 거기가 폐쇄된 도로입니다. 폐쇄되고 거의 제가 한 20년 살고 있었으니까 20년 동안 거기는 거의 폐쇄된 도로로써 거의 차량들이 왕래가 되지 않는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 건축물 때문에 주민들하고 굉장히 데모를 많이 하고 저도 거기에 진입하지 못하게 차를 입구를 일부 막아놨어요, 황색선이 없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고 문제가 많아가지고 저도 차량진입을 제 차로 막아놨는데, 1차 가까이에서 한 분이 민원을 넣었답니다. ‘신원아파트 앞 도로 가장자리에 황색선을 해 달라’ 황색선이라는 건 어찌 보면 견인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했어요. 물론 우리 과장님 계실 때는 이 업무를 하시지 않았는데 우리 보통 민원이 들어왔을 때 업무처리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좀 하셔야 되는데 다수의 민원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업주 측이죠. 이것은 제가 단언을 한다면 업주 측의 어떤 형태에서 황색선이 그어졌다고 지금 저는 추정을 좀 하는데요, 그래서 더 민원이 야기되어가지고 이인옥 외에 탄원을 넣었습니다. 탄원을 넣었는데 그 민원을 접수시켰어요. 이런 부분의 민원이 지금 우리 김은정 팀장님한테 민원의 접수 행태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게 있는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과정을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원아파트 쪽 말씀하시는 거죠?

조상진위원

예, 예.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이 당시에, 원래 주차금지선이나 허용선은, 신설되는 도로에는 설계에 따라 설치가 되는데 기존 도로는 주로 이미 주차금지나 허용선이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민원에 의해서 민원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해당부서나 이런 부서와 경찰서 소방서 같은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경찰서에서 최종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통보 오면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허용선 설치나 금지선 설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 지역도 마찬가지로 그런 민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금지선을 설치했는데 구체적인 그 민원의 배경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요구한 것은 그만한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어서 저희들도 경찰서에 협의를 보낸 거고 경찰서 협의도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조상진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때 현장에 안 계셔가지고 제가 한번 전날 말씀드린 것은 민원이 굉장히 빗발치고 있는데, 그렇죠? 그 진입도로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한 우려 때문에 거기에 진입을 못 하게 하고 있는 민원이 들끓고 있는 과정에 일개 1명의 민원인이, 뭐 요청이 있었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는 전체 정황상 20년 이상 폐쇄된 도로에 황색선을 그어야 된다고, 만약에, 정황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쪽 도로, 임시도로에 대한 이용과 그 다음에 주민들이 그 도로를 지금 사용하지 말았으면 하고 있는 다수의 민원과 소수의 민원이 생겼을 때,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 이 민원을 접수받았을 때 이 황색선을 그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만약에 다수의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특정한 일부의 주민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된다 하면 단호히 거절하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민원인이 요구할 당시에는 그런 어떠한 여론이나 이런 상태가 불거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는 그 민원에 의해서 그냥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처리했는데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조사를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래요. 지금 제가 허학정 과장님께서 안 계실 때의 업무판단에 대한 우리가 향후 행정의 어떤 소모적인 부분을, 다수의 민원이 이런 진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1명이죠? 1명이 황색선 그어달라 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행정의 결정에 대한 오류를, 오류라기보다는 소모비용이죠? 다수는 진입을 하면 사고도 크고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된다고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소수의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갈등의 골이 깊어진 거예요. 깊어졌는데, 이런 행정적 절차가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과 갈등과 그리고 현재 건축주의 굉장히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볼라드(bollard)가 우리가 그 2011년도에 식재하고 방수공사하면서 설치된 볼라드(bollard)입니다. 이 볼라드(bollard)가 지금 계속 행정의 어떤 뭐라 합니까? 관리부재로 인해가지고 우리 어찌 보면 과장님, 보이시죠? (자료를 보이며) 이게 그대로 방치되어있어요. 우리가 행정의 어떤 약간 공백이고 관리부재라고 보입니다. 개인이 허락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볼라드, 차가 못 다니게, 임시도로라도 못 다니게 해놨는데 개인이 이렇게 파손해가지고 차량을 사용하는 이런 행태가 보이는데 이 시간 이후에 한번 현장을 보시고 이 부분도, 지금 주무부서죠?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진위원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현장을 확인하고 검토해서 조치하고 그 결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