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방청을 위해 찾아주신 주민 여러분께 단양군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7회 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바쁜 군정 추진에도 본 특위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군유림 광업용 대부의 건(한일시멘트) 등 총 9건에 대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산취득이 꼭 필요하고 시급한가?’ 또는 ‘취득의 지연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직제순에 의한 실과단소장님의 세부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끝나면 위원님들 간의 토론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현지 확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허윤호입니다. 제217회 단양군의회 정례를 맞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건에 대하여 심사를 위해 수고를 해 주시는 장필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안건은 지역경제과의 단양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폐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매포 상괴리와 가곡면 여천리 일대의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취득대상 토지는 매포읍 3개 지구 18필지 19,459㎡와 가곡면 여천지구 158필지 267,711㎡ 중 총 176필지 287170㎡가 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으며 본 안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건의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양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의 건과 관련하여, 지역경제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어대영입니다. 단양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취득의 건의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회석산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 군은 단순자원채취 가공 및 시멘트산업을 위주로 하여 산업낙후와 지속적인 인구유출이 초래되고 있어 자족기반의 확충과 지역 산업발전에 의한 산업농공단지조성이 요구되어 단양군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석회석산업육성을 위한 친환경농공단지조성 1, 2지구 조성을 포함하여 추진 중으로 1단계사업은 매포자원순환농공단지를 조성하여 분양완료 가동 중이며 제 2단계사업으로 2010년도부터 환경부에서 단양자원순환특화단지 계획을 승인 받아 사업비 50%의 국비를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조성부지 매입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사업명은 단양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0억원으로 국비 50%, 도비 5%, 군비 45%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면적이 32만9083㎡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반영은 취득대상은 176필지에 취득면적은 28만7170㎡가 되고 취득금액은 약 46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것은 2개의 감정사의 탁상감정평가를 의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지역산업 특히 시멘트산업과 연계된 폐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효율적인 경제활동기반을 구축으로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채석장 주변의 토지활용도 제고 및 인근지역 환경민원을 해소하고 산업단지의 인프라시설 구축으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향후 관리계획으로서는 단양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지 중 산업시설용지는 분양을 통하여 매각하고 공원 등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산업부지내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항공사진은 참조를 하시고 붙임서류에서는 사업계획서, 취득재산 대상목록, 군정조정위원회 개최 공문사본, 단양자원순환특화단지 승인 공문, 산업단지계획 승인공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공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 단양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고 사업비 투자계획으로는 2010년 4억, 2011년도 10억2000만원, 2012년도 66억, 2013년도 이후에 199억 8000만원이 되어서 총 28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단양자원순환특화단지 승인신청을 2009년 3월에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2010년 11월에 실시하였으며 산업단지계획 승인은 충청북도로부터 2011년 12월 30일에 받았습니다. 자원순환특화단지 사업설명회는 6월 7일부터 해서 8월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유치업종으로서는 식료품제조업과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이중에서 의료약품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여기서는 또 기계 및 가구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기타 제품 제조업 그리고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인데 여기서는 원료재생업에 한해서만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은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 분양계획으로서는 분양대상면적은 19만7,897㎡로 총 조성면적의 60%가 되겠으며 삼보광업은 존치를 하는데 이것은 분양면적의 약 12%가 되겠습니다. 분양대상 산업용지는 7필지 17만 4075㎡가 되겠습니다. 분양 시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업추진공정 30%이상 시 분양공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분양방법으로서는 분양공고를 통하여 입주업체에 대하여 사업추진협의회에서 심의 및 분양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석회석 산업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화하면서 기존 경쟁력이 있는 산업과의 조화로 산업의 집적, 연계활성화에 기반하여 지역산업 경쟁력을 제고 하고 지역산업의 클러스터를 육성하게 되며 지역 내 개발가용 토지기반의 협소와 경제활동기반의 취약성을 보완하여 경제활동인구의 도시유출을 방지하겠으며 가곡 여천리 모래마을 지역주민의 수십 년간 농사를 지으며 살아오고 있는 7가구의 지역주민들의 한일시멘트 채석장과 면도 101호선의 대형차량의 과속 등 발생되는 교통소음, 비산먼지 등 생활환경 피해와 농작물 피해로 이주를 요구하고 있어 민원해소 될 것으로 전망되며 본 단지는 제조업 부분의 521명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우리군의 인구유입과 타 지역유출을 억제하는데 기여함은 물론 지역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지방도 532호선의 매포천은 여름 장마철에 잦은 침수로 통행이 불가하여 차량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겨울철 결빙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산업단지 인프라시설인 진입도로확장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전액국비로 추진이 가능하게 되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포자원순환농공단지 및 자원순환특화단지에 전용공업용수로 건설을 하여 공급을 할 경우 지방상수도 이전이 불필요하게 되므로 상수도 이전을 위한 예산 절감이 기대되며, 본 사업을 추진을 할 경우 산업단지 조성 280억원, 진입도로확장 240억원, 전용공업용수 건설 101억원, 폐수처리장 건설 100억원 등 총 721억 원 정도의 건설 사업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편입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실시 및 단지 조성공사를 착수하여 2013년도 하반기에 산업시설 용지 분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이 빠른 시일 내로 추진되어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만입니다. 단양자원순환특화단지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자,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폐자원의 재활용을 통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부 정책에 따라 2010년 6월 환경부로부터 단양군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승인과 2011년 12월 충청북도로부터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에 편입되는 토지로 매포읍 상괴리 1번지 외 175필지 287,170㎡가 되겠습니다. 특화단지 조성은 폐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환경을 보전하며 단양군의 산업기반을 조성하여 안정적 고용창출 및 인구유입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함이며, 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편입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20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되었으나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삭제된바 있고, 제21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에 상정 되었으나 환경문제로 야기된 지역주민의 반발에 대한 대책과 기존 입주업체의 지역 환원사업 부진에 따른 행정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며, 특화단지 조성이후 분양대책과 입주업체의 지역 기여도에 대한 계획이 분명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좀 더 신중한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에 따라 관리계획에서 삭제된바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기업유치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7회 하고, 214회 2번이 부결되고 지금 3번째 올라왔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김동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급하게 대안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과연 믿어야 되지만 진즉에 왜 이런 대책을 안 세웠나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아까 지방도 532호선 그것은 2009년도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2009년도에 용역 해 가지고….

계획이 나와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산업단지하고 연계된 것처럼 해서 사업비 721억원이니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런 문제도 아까 지적하셨지만 그런 문제도 왜 사업비를 부풀려서 하는 것인지도 의문스럽고 여천모래마을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본위원이 알기론 왜 군에서 이주를 해줘야 되느냐? 전에 오영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신 증설할 때 성신에서 이주해 주기로 공증까지 되어있던 사업이에요. 그런 것을 다 몰아서 마치 사업비를 부풀리고 마치 721억원이 반납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사실 그대로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시고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도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도의원님이 어떻게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부결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든 안 되든 지역구 의원님께서 순환단지 예산은 상임위원장을 하면서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바로 전화도 몇 번 드렸고 했는데 왜 삭감되었는지 저도….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주민들이 자꾸 언성이 높고 그러다보니까 도에서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사전에 도하고 연계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했어야죠. 도에서도 그렇게까지 그러는데….

도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부담 4억원이 도 환경과서 상정을 했었는데 군수님도 전화를 드리고 부 군수님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김희수도의원님한테…. 뭐 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 든 안 되든 도비는 지역구 도의원님이 세워주면 나중에 추진이 안 되면 반납해도 되는데 굳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도비를 삭감했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도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입장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추가 설명을 드릴게 있습니다. 532도 지방도가 당초에 용역 할 때는 개촉지구로 해가지고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규에 보면 300,000㎡이상의 단지가 조성이 되면 진입로 확·포장은 국비보조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국비보조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40억원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그래서 7억5,000만원이라는 설계용역비가 국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정이 되면 국비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여천2리 모래마을은 저희들이 군에서 이주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순환단지가 되면 그 7개 부락은 단지조성 안에 들어가니까 이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이주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 그것을 이주 시켜주는 것은 아니고 단지 안에 들어가니까 이주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상은 군비로 해 줍니까? 아니면 어디서 해 주는 겁니까?

보상비는 군비로 해 줍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택은 지금 보상을 일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지만 가고 이전비만 나가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례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정상례위원입니다. 우리 단양군에서 주변 환경에 추가 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사전에 이에 대해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본 협의내용 외에도 별도 추가 대책을 신속히 강구, 시행하여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농업인들이 GRM 운영하고 나서 발생된 것에 대해서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식물에 대해서도 GRM 이후에 많은 불편이 있다. 식물의 성장을 저해하고 그런 것에 대해선 어떻게 우리 군에서는 해결책을 어떻게 하고 시료채취나 식물에 대한 성분분석 그런 것은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GRM이 공장이 들어오고 지금 여천 모래마을에 아줌마 한분이 콩 때문에 사무실에 한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북부출장소나 도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GRM에 의해서 콩잎이 말랐거나 하는 것을 분석을 할 수가 없답니다. GRM이 있기 전에 콩 상태하고 지금 상태가 비교가 안 되니까 방법을 연구하다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까지 저희들이 접수를 시켜드렸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접수를 시켰고….

제가 알기로는 많은 농업인 분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지난해하고 올해가 다르다고 많은 분들이 그러는데 한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것은 저도 이해하기 힘들고요, 그게 왜 재나 이런 것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게 왜 불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좀 미흡한 그래서 주민들이 왜 반대를 하고 있나?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제대로 얘기 안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시멘트쓰레기 소각운영에 따른 심각한 악취 그런 속에서 한 5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게 대형운반차량, 또 차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대기오염 소음공해 대형교통사고 등의 위험 요인을 가지고 많이 걱정을 하고 그런 것 실제로 이런 것을 유치해서 오염물질과 폐자재 속에서 근처에 반입되기도 하고 악취가 난다고 많은 분들이 이미 의견을 제시했고 또 여기저기 방치, 앞으로 동네입구에서부터 전체 차량들이 막고 마을진입로가 파손되고 주민생활이 불편하게 되고 폐기물 쌓아놓고 그러면 우기 때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다른 곳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다 이분들이 보고 느끼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 들어왔어도 우리가 겪을 것이 벌써 예상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반대를 하는데 농사짓는데도 막대한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214회 때 부결 되어서 지금까지 오면서 그러면 군에서는 한 것이 무엇이 있나? 주민들의 소소한 의견조차도 반영이 안 되지 않았나? 노력을 좀 안 하신 것 같아서 조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하여간 저희 사무실에 오신 분은 한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닦고 또 시작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도 했고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환경영향평가 시행령에 따라서 3년간 대기, 토양이라든가 자연생태, 수질 등 생활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연간 계속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착공되면 3년이고 완료가 되서부터도 5년 동안 계속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 동안 계속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있다고요?

3년하고 70%가 이상이 되면 3년 주기로 해서 계속 영향평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산업단지조성

환경영향평가조차도 주민들이 지금 안 믿고 있죠? 또 그리고 GRM에 대해서 제가 뭐는 어떻게 됐느냐? 뭐는 어떻게 되었느냐? 습식 집진법으로 이렇게 된 것을 우리 군에서 확인을 했느냐? 이런 질문을 누차 했을 때 그때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도에서 그건 하는 것이지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런 것을 유치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그러면 그때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건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니까 알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주민들도 불신하고 그런 기업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또 중장비 업체나 이런데도 돈이 될 수 있고 그러면 다 좋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관리서부터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이 의심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부터 점차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벌써 2년째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제대로 아마 처음부터 앞으로 나갔다면 왜 여기까지 2번씩이나 부결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처음부터 폐기물 운운하면서 열 몇 개 공장 영동상사보다도 엄청 큰 공장이 폐기물이 가득 차게 된다. 그런 말 한 마디 한 마디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리라 믿고 우리주민들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착공이 되면 지금도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가 나와 있고 또 단지 조성이 되면 매년 3년간은 매년 사업평가를 하고 70%이상이 될 때는 주기별로 영향평가를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환경을 안 건드리면 어떤 문제는 안 생기겠지만 산업단지를 조성하다 보면 조금의 환경문제는 생긴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감 방법이라든가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가 시작 된지가 한 시간이 되었는데….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부에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또 승인까지 해준 자원순환특화단지하고 관련해서 최대 수혜자가 어디입니까? 이 사업이 환경부에서 계획했을 당시하고, 또 승인을 해 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최대수혜자가 어디입니까, 누굽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양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본위원은 시멘트회사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환경부장관이 2009년도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도 제가 지난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원순환을 말 그대로 지역특화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단양은 뭐냐 하면 석회석중심으로 하는 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한 조성 승인계획에도 보면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뭐냐 하면 지역석회석산업을 연계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재활용단지예요. 여기서 말한 재생에너지는 소송로에 들어가는 폐기물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석회석 연계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사실은 석회석중심으로 석회산업을 더 뭐라고 할까요, 경영의 안정화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사실은 자원순환이니 폐기물자원화니 이런 것으로 한거예요. 그것 동의 하십니까?

예, 석회석산업하고 연계한 특화산업단지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환경부에서 자원순환하고 관련되어서 2009년도에 발표할 때도 1차로 한 것이 전주하고 단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주는 전주제지회사 전주라는 회사한테 실질적인 수혜를 주는 방향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단양은 석회산업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보면 전체 예산이 2,406억원 환경부에서 발표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양이 295억원, 단지조성이 280억이고, 자원순환센터에 15억, 그리고 전주는 2,111억원입니다. 그것 좀 참고해주시고요. 이 산업단지 충청북도에서 승인한 조건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의 우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이 되었을 경우를 가정해서 ‘산업단지 지정 면적급증 등으로 산업단지 미 분양사태가 우려 된다‘ 고 했습니다. 조건부 승인 할 적에…. 그런데 거기 승인고시된 것을 보면 이게 60%가 조금 넘어요. 60%면 사전분양 된 전제하에 우려가 된다고 했습니다. GRM 2단계사업하고 삼보광업 존치하면서 60%이상을 분양된 것으로 가정하고 나머지 40%가 미 분양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조건부로 승인을 한 거죠, 그렇죠?

예, 그 당시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차 GRM공장이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경되어 가지고 저번에 공유재산 할 때도 이제는 GRM 들어가는 것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들어간 것 맞습니다. 지금은 변경이 되어서 들어가는 것은 확실히 아닙니다.

승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전체 부지조성면적의 60%가 분양은 해결이 되고, 나머지 40% 자체도 인근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미분양사태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승인 조건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단양군 존립에 상당히 영향이 있는 시기라고 다 공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지 인구유출을 억제하고 유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산업기반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위해서는 꼭 선행되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산업단지를 환경부에서 계획을 하고 또 단양군에서 추진하는 근본적인 사유는 여기 있다고 봐요. 그러면 가장 수혜자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계획 중에 보면 협의회를 구성한다.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더라도 공장장 이런 분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실질적인 회사 대표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가장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협의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표자는 사실 저희들도 만나기 힘들고 그래서 정례화를 하자고 직접 공장장같이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맞을 것 같아서 일단은 안은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예, 하여튼 잘하신 것이고요. 이것은 자원순환특화단지하고는 별개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됩니다. 회사가 존치하는 한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인구유입억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단양 산업기반이 어디입니까, 시멘트공장 아니에요?

기관 산업은 시멘트공장이죠.

그렇죠? 그런데 시멘트기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기존에 있는 기업의 근로자 2/3가 여기에서 살지를 않는데 새로운 기업이 들어와서 과연 그 이상의 어떤 역할을 하겠는가, 인구유입이 되겠는가? 그래서 저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 자원순환특화단지 자체가 가장 수혜자가 시멘트회사인데 어떻게 주민들한테만 고통을 받으라하고 자기들은 고통분담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기준있는회사에서 가장 수혜 받는 회사에서 성의 있는 조치를 하고 또 이런 지역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인구 늘리기에 단양군 존립에 같이 동참을 해야죠. 어차피 그 회사를 제쳐두고 이 문제를 해결 하려고 합니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가장 수혜자인 회사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단양군 인구 늘리기 문제에 또 새로운 기업이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었을 당시에 여기 단양에 와서 사업을 하면 우리가 진짜 많은 생활의 불편 즉 의료나 교육이나 문화나 불편이 있더라고 이 지역민들하고 함께 가는 작은 기업이지만 함께 가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어야 되는데 일단 하고보자는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전에 해결하는 것이 산업단지를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시멘트 공장이 40-50년 동안 있다가 그 당시에는 저도 매포에서 살고 있지만 그 당시 초에는 한 2만명 이상 매포읍 인구가 늘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택이 건립되어서 종업원들이 외지로 안 나가고 그 당시에는 살고 있었는데 자꾸 산업이 발달되고 또 자체 내 회사 내 노조도 발생이 되고 해서 어떤 거주제한을 갖다가 회사대표라든가 제한을 못하는 것도 있고 저희도 인구유출 문제 때문에 간부공무원들하고 만나서 요구도 하고 이 문제때문만이 아니라 그전에 매포읍에 근무할 때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공감하는데 다시 들어와라, 여기 살아라고 하는 강제적인 것은 곤란한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주시 말씀하셨는데 당초 환경부에서 발표할 때 전주시는 무안-남원해서 권역별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전주 자원특화단지는 160억원입니다.

하여튼 제가 그 내용은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작년에 단지 과장님한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기회가 자주 없기 때문에 여기 부 군수님도 와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전 공직자들이 충분히 인지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작년 이 시기에 공유재산심의를 할 때 관련 시멘트공장장님들 모셨습니다. 모셔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지역주민들의 분위기를 전달을 했어요. 그 당시에도 지금 하는 얘기랑 똑 같은 얘깁니다. 회사는 노조가 있어서 맘대로 못한다, 그런데 노조가 왜 있는 겁니까? 회사가 있어야 노조가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때도 말씀드린 것이 교육여건이 열악해서 간다, 이겁니다. 교육여건을 해선하는데 회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자체도 의회도 노력하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함께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노조핑계만 댑니다. 그러면 노조입장 다 수용해주고, 회사입장 다 수용해주고, 단양군이 뭐 하러 있고, 의회가 뭐 하러 있겠어요? 그런데 다시 또 지금 그 얘기를 반복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선상에서 자원순환특화단지가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해서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1년이라는 기간동안 그런 문제를 해결했다면 또 기업이 실질적으로 와서 여건 변화는 있겠지만 실지 지역존립에 상당한 영향을 긍정적으로 주고, 그렇게 되면 지역경기 활성화 자연적으로 되는 겁니다. 고용창출 자연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런 분위기에서 자원순환특화단지 관련되어서 찬반 양립되었을까? 저희들 의회도 책임이 있지만 단양군도 깊이 반성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협의체 구성해서 그런 문제도 한번 토의하고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시작 된지 한 시간정도 지나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충청북도에서 고시한 승인 조건에 저번에도 지역의 어떤 범위를 충북도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도급을 50% 이상을 하겠다고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도급 대상이 충북도내에 있는 업체입니까, 아니면 단양업체입니까?

거기에 승인 난 업체는 도내업체입니다.

도내업체이죠. 그러면 단양에 있는 건설업체나 이런 데서 하도급 받을 확률은 상당히 적네요. 그렇죠?

범위가 좀 넓어지는 거죠.

범위가 넓어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하도급 받을 확률이 적다.

예, 아무래도 도전체로 하면 낮아질 수가 있죠.

상당히 적죠, 그렇죠? 또 각종 자재도 도내 제품으로 사용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 경쟁 면에서 과연 우리 단양지역이 충북도내 다른 지역보다 우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재나 물품구입은 저희 단양군이 좀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비싸더라도 하여간 업체한테 해서 단양물품을 사용하고 단양 관내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 승인 조건을 보면 사실은 충청북도 차원만 생각한 것이지 단양의 어떤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업단지 승인 자가 지사니까 단양 군수님이 하시면 군내로 묶을 수 있지만 지사승인이 나니까 전체 도로 묶어서 도지사가 승인을 해서 도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굳이 승인조건에 명시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그렇게 좀 해야 될 사안이지 이것 예를 들어서 업체가 수주 받을 때는 이것 승인조건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단양군에서 임의적으로 막 할 순 없잖아요. 또 하나는 지금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너무 지역경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든 지역경기를 살려야 되고 그런다는 차원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기대와 달리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업체들이 공사 하도급을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실제 내용을 보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글쎄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지 승인 자는 지사니까 지사는 단양군으로 사실은 전체 충청북도에서 승인조건은 그렇게 납니다. 승인조건은 그래도 그것에 관내 업체를 저희들이 할 적에 승인조건에 관계없이 관내업체에 묶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범위는 안 벗어나게 해서 관내는 관내중심으로 관내 있는 업체들이 최대한 참석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지역주변에 대한 지원계획안이 없었는데 오늘 나온 것을 보니까 그래도 좀 여러 가지 지원방법이 나왔는데 세부적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전에 1차 GRM이 들어오면서 협의되었던 그런 것처럼 두루뭉술하게 계획을 해오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을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못 한다 그랬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번에 있을 거 같습니다. 매포지역에는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장, 음식물처리장, 폐기물소각장, 하시에 위생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다음에 하수 슬러지를 건조하는 건조시설물 그것이 하괴 전체가 다 모이면 하나의 단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단지가 되면 법률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었는데 이번 이 조건에 의해서 자원순환단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순환단지에서 나오는 것이 시멘트공장으로 들어가고 또 하괴에 있는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건조시켜서 시멘트공장으로 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처리되는 것은 시멘트회사니까 이런 어떤 자원순환전체가 되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쓰레기가 한개도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슬러지를 단양매포 시멘트 3사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매일 같이 차량이 들어오는데 냄새도 많이 나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주변에 관한 지원계획을 오늘 아침에 해 왔는데 이렇게 문서만 해서는 예를 들어서 의원들 다 바뀌고 군수님도 바뀌고 했을 때는 어떤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원이 될지 안 될지 주민들이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관한 조례를 순천자원순환센터에서 했듯이 조례를 만들어서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계획을 세워서 뭐는 언제까지 하겠다. 뭐는 언제까지 하겠다고 딱 명시가 되어야 되고 또 지원조례를 만들 때 협의체라든가 폐기물에 관한 운영이라든지 폐기물에 관한 회사를 유입한다든지 했을 때 그런 협의를 하는 것을 전부 조례를 만들어서 해 놓아야지만 나중에 몇 년 지나서라도 뭐 몇 년 지나시면 여기 과장님들 다 퇴직하시고 새로운 과장님, 새로운 의원님들이 들어오고 그럴 텐데 이것을 우리가 있을 때 조례를 만들어서 딱 법으로 만들어 놓아야만 지원이 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해서는 지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의곡 있는 쓰레기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하수슬러지 공장을 앞으로 계획하고 있고, 하수분뇨처리장도 있고, 종말처리장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순환단지하고 묶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조례로 하면 확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또 어떤 범위라든가 기관 지원 금액은 행정부 혼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의원님들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조례 제정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빨리 될 수 있다면 내일까지라도 만들어서 조례를 안을 만들어서 모레 마지막 날 결정할 때 이건 틀림없이 할 것이다. 이런 순천시에 안이 있으니까 이걸 바로 해서 내일이라도 안을 가져와서 처리 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시 것을 모델로 해서 가안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탁위원입니다. 군수님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것 공감 못하는 군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군수님 저기 단양에 기업이 들어오면 어느 지역이 가장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기업 들어와야죠, 경기활성화 시켜야죠, 한 방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있는 기업을 보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예측이지만 현실이거든요.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회사가 법인세할 그것은 내지만 그 세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자들이 그 지역에서 살아서 많은 지역경기 활성화라든가 그렇죠? 미치는 영향이 크단 말입니다. 기존에 있는 큰 회사들이 어디서 지금 다닙니까? 제천에서 출ㆍ퇴근해요. 제천을 위한 기업이에요. 제가 좀 전에 지역경제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원순환특화단지 결코 기존기업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재생되는 에너지 시멘트회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멘트회사 연료 원자재 절감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매년 공유재산할 때마다 진정한 향토기업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근로자들도 노조가 있고, 또 각자가 거주이전의 자유 있습니다. 하지만 단양군은 존폐위기에 있기 때문에 어려울 때 같이 해야죠. 회사 어려울 때 저희들 같이 했잖습니까? 군수님 말마따나 이 자원순환특화단지 2년 동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시간도 그만큼 있었다는 얘깁니다. 기존 회사들이 그런 역할을 못하는데 과연 이 회사보다 작은 회사들이 들어와서 처음에 말은 하지만 실지로 그렇게 하겠느냐? 저는 이 자원순환특화단지 문제도 기존에 있는 기업근로자들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군수님께서 아무리 강조하셔서 인구 늘리기 하면 뭐 하겠습니까? 밑에서 다 빠져나가고 위에서 늘려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단양이 없는 다음에 인구 늘리기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원순환특화단지를 해결할 방법은 기존 있는 회사 대표들 하고 진정 고민해서 방법을 제시해야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근로자들 그리로 갈 수밖에 없는 시대 상황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문제 같이 해결하자 이겁니다. 학교가 필요하고, 교육문제가 필요하면 군에서 돈 대면 됩니다. 생활여건 어렵고, 낙후되어 있으면 사택에도 투자를 해야죠. 근로자가 아닌 군민의 일원으로 보았을 적에…. 우리 의회도 같이 동참 할 의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거기 있는 기업들이 지역 내 생활하면서 지역을 위해서 향토기업의 진정을 다 하게 되면 왜 자원순환특화단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겠습니까? 기업이 들어와서 효과가 있고 그것이 실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면 왜 반대하겠어요? 군수님 오늘 당장이라도 회사 대표들 오게 해야 됩니다. 단양의 위기 아닙니까? 군수님 계속 주장하지 않습니까? 단양이 존폐위기에 있다, 통합위기에 있다. 절박한 상황에서 절박한 손길 내 밀어야죠. 군수님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회사에서 책임 질 수 있는 분들 대표자, 노조관계자, 저희들 의회 같이 이 문제 해결하자고요. 자리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만이 자원순환특화단지 문제 풀 수가 있고, 이것이 어떤 그런 과정이 없이 결정이 나면 추후에 주민들 갈등, 분열 어떻게 봉합하실 거예요? 그리고 회사는 예를 들어서 단지 조성한 다음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겠다. 선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런 선별하는 과정만 계속하다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분양 안 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면 피해는 군민들한테 옵니다. 또 하나 민한테만 전적으로 맡기게 되면 자 단지조성 했는데 분양이 안 되었을 시나 책임 없다 이러면 책임행정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것은 좋지만 관 주도로 적극적으로 해야죠. 그 예가 있잖습니까? 산업단지 군에서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직원들이 고생 고생하셨는데 분양이 안 되잖아요. 만들어 놓는다고 무조건 분양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추진협의회는 2차적인 문제지만 사전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문제를 선행과제로 하게 되면 이 자원순환특화단지 문제 주민들 갈등 해소할 수 있고, 위원들 간에 서로 의견대립하지 않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또 진정한 회사도 향토기업으로 가려는 의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너무 자원순환특화단지 한쪽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이 문제를 풀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영갑위원입니다. 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에 있다고 보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입니다. GRM이 이 지역에 어떤 영향을 줬나요? 제천에서 출ㆍ퇴근하고, 인력도 없습니다. 공해라고, 연기 확인 해 달라고, 분진이 많이 떨어진다고 많은 민원이 있었지만 명쾌하고 한번 조사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대체 민원에 대해서 왜 그렇게 방관하시나요? 농민이 몇 명 된다고 몇 % 된다고 주민이 희생되어야 하냐고? 이런 것 유치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건설업체들이 일거리 없다고 했지만 그동안 일거리는 참 많았는데 우리 군 기업 건설업체들이 일이 없었습니다, 왜 못했지요? 또 GRM을 반대하는 반대가 아니고, 자원순환단지에 들어올 기업들이 GRM과 다를 바가 없고, 연기가 나는 공장이라고 주민들이 모두가 생각하고 있고, 우리군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양양주민자체 위원 110명이 워크숍 하는데서 발단이 되었죠. 그때 GRM과 연관된 영동상사보다 훨씬 큰 폐기물공장들로 자원순환단지에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했던 것 생각나시죠? 그 분들이 폐기물공장들로 가득 채운다는 그 말씀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기존의 회사들이 공증해서 약속 안 지키는 것을 지키게 하고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 더 문제인데 공증해도 소용이 없다는데 그것을 지금 군수님이 아무리 약속을 하고 들어오는 회사들하고 공증을 해서 이러 이렇게 하겠다고 하셔도 이미 10년 전 약속 미 이행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동안 그렇게 지내왔잖습니까? 그러니 주민들이 지금 우리군수님이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만 되면 저도 참 좋겠어요. 지금 못 믿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께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식물이 제대로 자라지 않아서 농민들이 많은 얘기를 하셨을 때 우리 군에서는 조사조차 안 했습니다. 벌써 작년하고 올해하고 주민들이 GRM 가동하면서부터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님!

뭘 못 알아들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알아듣는데….

군수님. 저기 이제 질의 답변하는 시간도 12시 넘고 해서 계속했으면 좋겠지만 자꾸만 이상한 쪽으로 자꾸 흘러가다보니까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허윤호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안건은 총 9건으로 농업산림과 군유림 광업용 대부의 7건과 건설과의 삼태산권역 종합정비사업 그리고 적성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공유재산 취득의 건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별도 제안 설명을 드리면 군유림 광업용지 대부의 건은 한일시멘트 등 7개 업체에서 신청한 것으로 해당 토지는 대강면 장림리 산2-1번지 외 19필지 114만7,574㎡이며 대부기간의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간이고 대부료는 9억5,84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태산 권역 종합정비사업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어상천면 임현리 일대의 문화복지센터와 다목적광장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취득대상 토지는 어상천면 임현리 1143번지 외 6필지 8213㎡이고 건물신축은 1동에 323㎡입니다. 그리고 적성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적성면 상리, 하리, 현곡리 일대에 복지센터와 다목적광장 마을 쉼터 등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취득대상 토지는 적성면 하리 64-7번지 외 17필지 12,977㎡이고 건물신축은 1동에 654㎡입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사업주관 과장님들께서 해 주시겠으며, 제안 설명을 드린 안건 모두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부 안건에 대하여 각 실과단소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일시멘트를 비롯한 7건의 광업용 대부 승인의 건입니다. 농업산림과장님은 7건의 광업용 대부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표동은입니다.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광업용 목적으로 대부사용 중인 군유임야에 대하여 대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부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내용은 광업용 대부 실적 내역이 되겠습니다. 한일시멘트의 대강면 장림리 산 2-1번지 외 4필지의 674,057㎡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신양회는 가곡면 여천리 산61번지 외 2필지에 46,201㎡가 되겠습니다. 백광소재는 매포읍 영천리 산19-2번지 외 11필지 301,153㎡가 되겠습니다. 또한 광진산업은 매포읍 영천리 산19-32번지 외 5필지 78,604㎡가 되겠습니다. 삼보광업은 매포읍 하시리 산60-4번지 12,751㎡가 되겠습니다. 한국신자원개발은 적성면 각기리 산76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273㎡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융산은 적성면 애곡리 산51번지 외 1필지 31,535㎡가 되겠습니다. 당초 대부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1년이 되겠습니다. 연장대부기간은 2013년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똑같이 1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부료 예상금액은 9억5,843만1,950원이 되겠습니다. 관련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29조 단양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 제5조에 근거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만입니다.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광업용 대부 승인의 건은 지난해 제20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에서 승인한 광업용 대부기간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부하고자 하는 재산은 대강면 장림리 산2-1번지 외 29필지 총 1,147,574㎡이며, 수대부자는 한일시멘트(주)외 6개 업체가 되겠으며, 대부료 수입은 약 9억5,843만원입니다.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과 경영유지를 도모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와 군 세외수입 증대 등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기간연장의 대부 승인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 제207회 정례회 특위기간 중 업체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할 것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고,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과 맞물려 지역의 인구감소가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는 만큼 집행부가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업체의 참여를 유도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산림훼손과 환경오염 등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관련해서는 보상 차원의 의존재원 확보와 신 세원 발굴 등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줄 것을 당부한바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일시멘트 대부 토지 중 대강면 장림리 산2-25번지의 대부면적이 전년도보다 26,744㎡가 감소된 사유와 한국신자원개발 대부의 건은 전년도대비 대부면적의 변동이 없음에도 대부료가 18.1% 감소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매포읍 영천리 산19-1번지 임야가 침하되어 민원이 제기된 것은 백광 영천광산개발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그간의 처리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기업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등 좀 더 지역을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는 당부 말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관내업체에 위원님들의 염려 사항에 대하여 이해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체에서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지역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2012년 9월 기준 금년도에 관내에서 101명을 신규 채용하였고, 타 지역에서 관내로 18명이 전입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 및 단체에 약 3억4,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구매, 물품구입, 식당 등 관내 업체를 이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일시멘트 대부지 중 대강면 장림리 산 2-25번지 26,744㎡를 복구 후 반환함에 따라 대부면적이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광업용대부료는 해당필지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000분의 200을 부과하여야하나 한국신자원개발 대부지의 경우 2012년에 대부료 부과당시 해당 필지가 개별공시지가가 낮아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대부료가 차액이 생긴 것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에는 광업용 공시지가 3,800원을 적용하여 대부료를 산정한 결과 대부료가 약 60만원정도 감소 한 것입니다. 또한 백광소재 광구 인근에 위치한 매포 영천리 산 19-1번지 임야 침야 원인에 대하여 광산보안사무소에서 조사한 결과 갱내 채굴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2011년 12월 26일 백광소재에서 복구를 완료하였으나 일부 복구지에서 침하가 일어나 금년도 11월 22일 재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구지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10월 16일자로 중부광산보안사무소에 광산침하지관리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입니다. 영천리 뒷산이 침하가 되는 것을 여러 번 복구까지 하셨는데 그 이후에 채굴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르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지금 여기저기 무너져 내리는 것에는 이미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여 지고, 또 우리가 앞으로 대부 건을 이번에 연장해 주지 않는 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천리 백광소재 현장에 대해서는 침하가 있고 갱내 채굴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물론 이따가 업체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마지막 장에 도면이 있는데 같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이 갱내 채굴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업체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이 사람들이 업체에서 총 굴진하고자 하는 목표는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갱 입구라는 것을 보시면 여기가 우리가 군유림 대부를 해 주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갱내채굴을 하는 이 임야는 현대시멘트나 백광소재 기타 사유림이 되겠고, 1.5㎞를 수직으로 나가면서 갱내채굴을 하는 방향은 영천리가 있는 동네를 반대방향으로 예 2번을 보면 35ｍ를 굴진을 하고 3번은 50ｍ 이렇게 해서 사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했지만 이따가 업체한테 충분히 설명을 들어보시고 물론 어떻게 하든 간에 갱내채굴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 향후 중부관할 보안사무소나 우리 군이 같이 공조를 해서 기업 활동을 원활히 하면서도 주민들한테 피해를 가지 않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정상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만약에 대부를 우리가 거부를 해서 일단은 대부를 안 해 주시면 저희들 산지전용허가가 취소가 같이 됩니다. 그 대부기간에 맞춰서 산지전용허가를 같이 하는데 그 기간도 금년 12말로 종료가 됩니다. 만약에 연장허가가 들어가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를 안 해서 산지전용허가 기간연장이 안 되면 이 양반들이 실지로 다시 신규허가로 허가를 받으려면 산림청에서 요구하는 각종 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담금을 새로 신규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고 그것이 대체 산림자원조성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성비가 ㎡ 당 2,210원인데 백광 같은 경우에는 300,000㎡ 정도가 되는데 그 금액만 따져도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럴 리가 없겠지만 이분들이 수십 년간 우리 관내에서 기업 활동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기업하는 사람들이 어떻든 간에 자기네 이윤추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행정적인 조치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면 2차 파행적인 염려도 우려도 되고 두 가지 사항이 염려가 되지만 어떻든 간에 이번 회기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제가 소신을 갖고 기업체도 잘 기업 활동을 하고 또 주민들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채굴하는 방법으로 계속 갈 때에는 계속 무너질 것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 군데 구멍이 나서 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이분들이 밖에서는 이렇게 봤지만 실제로 거기에 나물을 뜯으러 올라갔는데 그쪽 주변의 접근을 엄하게 못하게 했다고 그래요. 이 분들이 대부 건 때문에 가본 자리에 가서 서서보면 기가 막힐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채굴방법을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 차라리 그렇게 구멍이 여기저기서 나서 주민들이 위험을 느끼고 불안에 떨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발생했으면 방법을 달리하라고 군에서 조치를 취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대부 건을 1년씩하고 또 이렇게 위험하면 안 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기관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건 무조건 들어왔다고 다 해줘야 되는 것이면 이런 건을 왜 우리가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수년간 이것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도 기업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하여튼 앞으로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게 조치를 확실하게 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진짜 제가 오히려 더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가 원활한 기업 활동도 같이 하고 또 영천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없도록 광산보안사무소나 또 산지전용허가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서 바르게 가도록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복구계획서 다 받고 계시죠?

복구계획서는 최초 허가 나갈 때 복구비하고, 복구계획서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대는 대부 신청이 안 들어왔는데 거기 복구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대시멘트는 2010년도 공유재산할 때 저희들이 상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대부가 안 되어 있고, 거기에는 복구를 하려고 복구계획서를 승인을 받고 복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하고 있죠?

지금 업자가 선정되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어요?

채광작업은 안하고, 복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광은 안하니까….

예, 채광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복구는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예, 하고 있습니다.

후곡은요, 한일광산?

후곡 한일시멘트 면적이 증ㆍ감사유가 발생한 이유가 뭔가 하면 후곡은 사실 후곡 광산 밑에 가보면 그 경관이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을 찾는 외지인들이나 관광객들이 보면 장외나 이런데서 넘어오다 보면 그 광산이 보여요. 그래서 옛날에 저건 아니다, 아무리 기업 활동을 해도 우리 단양이 관광단양인데 복구를 하면서 채광을 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거기는 1단계 채광이 끝나면 복구를 하고, 또 2단계 채광이 끝나면 복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한 8단계까지 복구를 하고 금년에도 복구가 채광이 끝난 지역에서는 복구를 하고 그 면적을 저희들이 반지를 받고 이렇게 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구를 하면서 채광을 하는 것으로 병행을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복구하는 데를 안 가봤는데 복구는 잘 하겠죠?

제가 볼 때도 하여튼 후곡 광산은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직원 때부터 거기에 대한 관련 민원이나 사전기관의 그런 것을 받아서 충주나 이런데 갔다 오다가 보면 광산한데가 복구 저 정도했으면 저도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2010년도에 현대에서 대부 신청을 안 했으면 2009년도까지 임대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2010년도부터 복구를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2010년, 2011년, 2012년 그러면 완전 복구가 되었어야 해요. 그렇죠? 다 되었습니까? 지금 복구기간이 3년이 지났는데요.

그것은 하여튼….

아니 과장님 그것만 일단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다 되었습니까?

100%는 안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사실 그 복구라는 것이 어떤 면적이 작고하면 정해진 기간 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서 복구를 할 수 있는데 현대로 거기 제가 알기로는 한 150,000㎡ 정도 되는데 대 면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복구설계를 해도 또 설계서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 설계가 과연 공법이나 여건에 맞느냐,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또 대 면적이기 때문에 기간도 좀 소요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설계서를 받아서 복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그런 어떤 기업의 사정도 있고, 또 그런 검토차원도 있고 해서 복구가 지금 100%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다 그런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기업 활동하는데 할 때는 다 한다고 그러죠. 전에도 저희들 현대 같은 경우는 공장이 정상 가동되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신청을 해서 그 의도가 불명확하다. 이거 지금 복구지연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저는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로 나온 것입니다. 당연히 공유재산 신청한 기업체 말고 기존의 광업용 부지 대부를 받은 업체가 그 활동을 중단했으면 복구계획서를 당연히 제출을 했어야 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 논쟁인지는 몰라도 이것은 사실은 임대가 아니잖아요, 원형을 파 가는데 무슨 대부입니까. 그렇죠? 원재료를 파 가는 거잖아요, 땅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마 광업용부지 대부하는 데가 석회석 관련지구 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단양이 우여곡절 끝에 이런 대부하는 이런 것도 하게 되었는데 아마 그 당시에 기업을 통제라기보다는 의회에서 회사에 관심을 촉구하고 할 수 있는 끈이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오전에도 지역경제과 자원순환특화단지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결코 연장선상에 있다고 저는 봐요. 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지역에 기여할 수도 있도록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의회에서 못 한거예요. 저도 그 일원이지만…. 그래서 이것이 형식적으로 하는 대부라면 아까 정상례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할 거 뭐 있습니까? 매년 어차피 해 줄 거라면 그냥 하면 되죠. 한 3년-4년 공감대가 형성이 되려면 그만큼 기업에서 이렇게 공유재산 대부를 하고, 대부도 이 원형이 없애가면서 하는 그런 것에 따라서 거기도 적극 참여하려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고, 또 과장님도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데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이게 단순히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선상에서 접근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것은 수십 년 전의 이야기이고. 지금 단양이 처해있는 현실과 여건을 한번 보세요. 기업만 자꾸 살려고 하는 것처럼 비춰진다고 저는 봐요. 어려울 때 도와줘야죠. 어려울 때 안 도와줬습니까? 시멘트공장 증설할 때 공증했지만 IMF 터졌을 때 다 감수하고 이해를 해 줬잖아요. 장학금 몇 억 내는 것이 마치 무슨 뭘 한 것처럼 하고 그건 회사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한거예요. 제시한 것이 아니라 뭔가 이런 것도 저는 그래요. 단양의 소중한 자원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원형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남아있는 원형도 반쪽이 되어서 활용도 못하고 그래서 복구도 추후에 저희들이 향후 지금 세대가 아니더라도 후세에도 그 땅이 좀 활동될 수 있도록 제가 그래서 법이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대충 녹생토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평면복지를 해서 나중에 누군가는 후세들이 쓸 수 있도록 복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회사에서 뿐만이 아니라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한다면 군에서도 1억 투자를 해서 나중에 쓸모 있는 땅으로 만들어야 되질 않겠어요. 현대시멘트 거기 채광장 제가 한번 가 봤어요. 작년인가 장비 같은 것은 녹 쓸어서 그대로 다 있고 제가 말씀 더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도 좀 이렇게 공감대만 형성이 된다면 기간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되니까 기간이 이렇게 되어서 5대 때에는 오죽했으면 6개월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선상에서 문제를 풀어가고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기업이 진정한 기업 활동을 하도록 우리도 도와도 주고 그 기업도 지역사회에 함께 하려는 어떤 그런 것이 되어야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야 문제가 국한되다보니까 어떻하든지 임대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해 줘야 되는 그런 선상이지만 저는 그런 것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선상에서 좀 본사하고 협의도 이뤄지고 그러면 대부문제 이 대부에 관한 것도 방향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서로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 활동도 해야 되고 또 이윤추구도 해야 되고, 우리 군 입장에서는 어떤 자연보호자원이나 세입증대의 부분, 또 지역주민들의 어떤 고통 받는 부분도 같이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양면성이 있는데 지적하신대로 최소한의 우리 군의 산을 이용해서 기업 활동을 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나 공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현대에서 하고 있는 복구계획서하고 추진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하나는 군 공유재산 중에서 군유 임야 광업용 대부건과 관련되어서 그 지역에 저희 군유임야 대부하는 관련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장외면 장외 그 관련지역에 회사에서 어떠한 지역주민과 관련해서 지원 사업을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백광 대표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백광소재공장장님 들어와 주십시오. 백광소재 영천광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소재 공장장입니다. 저희 영천광산은 1997년 (주)장자로부터 인수를 해서 현재까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저희회사 전체 훼손면적은 약 11만평정도 평수로 대부면적은 약 100,000㎡정도가 됩니다. 거기는 주로 주 석회석 주 채광장으로 저희 백광소재에서 생산하고 있는 모든 제품의 석회석을 주 채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채광을 해서 여천공장에서 크라세를 해서 1공장, 2공장으로 분산을 해서 1,2공장에서 작업을해서 제품을 만드는 그런 곳입니다. 주 광산입니다. 그 광산은 우리나라의 석회석 층중에 갑산층이라고 해서 그 골은 다 통맥으로 석회석이 성신양회, 한일시멘트, 광진산업 그 옆에 대성산업, 광진산업에서 현대시멘트로 넘어가는 그 큰 산 밑의 중심에서 전체가 다 석회석이 아닙니다. 석회석 맥이 그렇게 밑으로 흘러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노천으로 주식회사 장자에서는 노천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노천채광은 환경적인 부분에서 또 훼손을 하고 하기 때문에 노천채광은 전국적으로 다 환경부에서 규제를 합니다.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참고적으로 석회석 맥을 탐광하는 선을 안에 환경해도를 그려드렸는데 맥 따라 가는 부분입니다. 맥 따라 가는 부분이고 우리나라의 석회석부존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땅 자체가 고생대로 되어있습니다. 고생대의 땅이기 때문에 중국대륙을 통해서 고생대에 형성된 땅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되고 품질은 대부분 석회석이라도 시멘트용 정도는 많아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석회석의 품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쉽게 얘기하면 저희 회사에서 생산하면서 생석회를 만드는 제품 그래이드 바로 밑에 있는 품질은 시멘트공장에는 A급으로 들어갑니다. 잘 아실 겁니다. 저희들은 좋은 것만 사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제광용, 화학용, 공업용, 건축용, 마지막에는 농업용 비료까지 생산하는 고품질 석회석입니다. 그래서 그 석회석을 채굴, 채광하기 위해서는 요즘은 채굴방법이 전부다 스웨덴 피랜드에서 장비가 아주 현대화되어있기 때문에 적어도 높이 8ｍ, 폭은 넓은 곳은 한 20ｍ 이렇게 해서 폭 8ｍ정도해서 맥을 따라 갑니다. 왜냐하면 고생대 땅이기 때문에 석곡도지고 단층도지고 그 다음에 풍화작용도 일어나고, 지열도 받고, 태양열도 받고, 물이 스며들어서 그래서 동공이 형성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생대의 땅이기 때문에 채광하는 원가도 많이 잡힙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이나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뉴질랜드나, 호주나 이런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로키산맥 밑으로 해서 환태평양조산대가 신성대 땅입니다. 조산대가 형성되어 있는 데는 지질이 많고, 화산화성이 많고, 거기에는 젊은 땅이기 때문에 표피만 제거하면 불순물이 없을 정도로 석회석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는 동굴형성도 거의 없죠.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부존자원이 석회석이 엄청 많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생대땅속에서 형성되어 있는 이 석회석 중에서 시멘트용을 제외한 저희들이 사용하는 석회석은 아주 고품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품이 됩니다. 그래서 식품첨가물이 들어가든지, 의약품대체용으로 들어가든지, 칼슘위에 들어가든지 그런 부분들은 불순물이 없고, 순도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채광을 좋은 석회석을 채굴해서 또 대량생산체제로 가야 되고, 제품화해서 우리나라의 기관 산업의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이번 영천지역 자체가 우리가 인수하고도 마을 밭 자체가 밑에 동굴이 꺼져서 포크레인가지고 묻어준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그 지역이 동굴지역으로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보니까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7군데가 붕락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재작년에 비가 엄청 많이 오다보니까 없는 것이 훅 같이 내려와 버렸어요. 그리고 복구를 하고, 작년에 아니 올해 여름을 지나면서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 하더라고 일단은 원래의 땅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 복구를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려앉거든요. 그것을 이번에 좀 안 내려앉게 완벽하게 보강을 해서 더 침하가 안 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마을하고는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청주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것은 논하고 마을하고 밭 밑입니다. 바로 그래서 문제가 되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도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650ｍ 마을에서 산 끝 위에 있습니다. 레벨로 봤을 때는 마을 레벨하고 약 100ｍ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워낙 떨어지고 마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고 높이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일시적으로 영천마을에 보면 동굴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전체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딱 일부분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과 여러 가지 화학적인 것들이 오랜 세월동안 동굴이 형성되는 동굴이 온 천지에 형성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있는 그것이 작년 비가 엄청 오다보니까 붕락이 되어서 완전히 빠진 것은 아니고 고립되어 있다보니까 물이 들어가면서 빠졌겠죠. 올해 조금 빠져서 올해 저희들이 마지막에 완벽하게 복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든 간에 개발하면서 지금은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감사도 합니다. 매년 보링을 합니다. 광업진흥공사를 통해서 우리가 몇 백만 원씩 계속 계획 탐사를 합니다, 보링을 합니다. 보링을 하면 거기에 동굴지역에 점토가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코어에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채광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그런 일은 발생 될 수도 없고, 이미 우리가 개발하고 난 뒤의 그쪽에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발생되면서 내려앉았다고 하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개발 다 해 놨는데 꺼졌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당황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미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다 알고, 또 작년에 광산에 직접 올라가서 우리 위원님들 다 현장을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개발하는 데는 그것까지 신경을 써서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앞으로 나타나서도 안 되고, 나타나게 해서도 안 되고, 또 저희들 회사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도덕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책임지고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윤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채광 후에 생긴 동굴 있죠, 터널?

예.

그쪽으로 흙이 들어왔다든가 침하되었다는 그런 예는 없습니까?

동굴을 가다보면 가늘어지는 조그마한 동굴, 왜 동굴이 형성되었느냐 하면 큰 동굴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틈새, 틈새 같으면 동굴이 형성되어서 돌과 돌만 있을 때에는 물이 스며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석곡이 지고 단층이 지고하면서 틈이 생기는 부분에 점토가 조금씩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점토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물이 스며들면서 동굴이 뭐 한 1ｍ짜리 일부분 동굴이 생길 수가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대형동굴 이런 것은 우리가 개발하면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천장부분이라든가 벽 쪽에 채광을 하고 난 후에 점토층으로 된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하다 보면 벽면이 얇은 것도 있고, 두꺼운 것도 있겠죠. 남아있는 석회석 부분 그런 데의 안전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석회석동굴 그 자체가 전체가 석회석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석회석 맥 있는 부분만 따라 가거든요. 석회석이 전체 산이 이렇게 있으면 석회석 층이 중간에 형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석회석 층 안에만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장비가 포크레인으로 위의 선반을 전부다 우리가 작업하는데 낙반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전부다 긁습니다. 전부다 긁어서 반질반질하게 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어떤 공법으로 해서 더 안전화 시키려고 하느냐하면 낙볼팅 아니면 쇼크리트로 해서 그 위에 깔끔하게 터널하면 그 위에 쇼크리트 치듯이 일부분 정도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돌 자체가 석회석의 강도가 있기 때문에 큰 낙반사고가 안 나게끔 하는 부분인데 대부분 통채로 석회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해 가는 10ｍ, 20ｍ 또 그 옆의 10ｍ, 20ｍ 폭, 폭 따라 가는 것이니까 높이는 7-8ｍ해서 거기는 안전시설을 다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합니다. 옛날 같으면 탄광 같은 경우에는 탄 자체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부다 큰 화목들 옆에 다 대어서 그리해서 장비가 들어가고 사람이 들어가서 측공을 해서 발파를 해서 탄을 캐내는 그런 것인데 1991년도부터 우리나라 탄광합리화 된 후에 11광구만 남겨두고 다 합리화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너지가 없다보니까 중국에서 탄을 가져오고, 베트남에서 가져오다가 그쪽 자체가 너무 경제발달 하니까 탄 줄 것이 없습니다. 중국도 얼마 전에도 사고가 났지만 자기들도 탄 합리화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탄이 없어요. 자기들 경제는 발전하고 그러니까 베트남도 발전하니까 탄이 없어요. 중국에서 탄을 가져오다가 합리화했으니 우리나라에 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베트남도 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넘어 갔느냐하면 러시아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돈 카운트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럽경기부터 해서 러시아 쪽에서 그 중앙 시베리아 쪽으로 유럽 탄이 엄청 넘어 갔습니다. 그것이 유럽경기가 갑자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러시아 탄이 남아서 지금 우리 한국에 들어오는 것은 대부분 러시아 탄입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강후의원이 주축이 되어서 강원도에 다시 탄광을 열어야 되겠다고 국회에서 다시 발의를 하고 있는데 그 때 예를 들어서 탄광정도 되면 몇 십 킬로가 지하로 갑니다. 저희들은 옛날 1980년도에 수시로 들락날락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미 우리 석회광 같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석회광 같으면 무너지고 그렇게 조금 떨어지는 것은 부스러기 이런 조금 떨어지겠지만 지금 그때 탄광에 가서 다시 개발한다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석회 쪽은 강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답변이 다른 쪽으로 멀리 가 버렸는데….

그리고 물이 많이 나오죠?

거의 물이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예, 저희들은 그 광산에는 물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무너진 부분 있지 않아요, 복구한 곳 그 밑으로도 채광을 했습니까?

그 밑으로는 채광이 없습니다. 그 옆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까?

떨어진 것은 많이 떨어진 곳은 많이 떨어졌고, 한 30ｍ, 50ｍ정도 떨어졌습니다.

원인 분석을 하셨을텐데 지금 설명하신 내용을 보니까 원인분석을 해서 보완을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추후에는 그런 일이….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보안사무소에서 정밀검사를 했죠, 자기들이…. 했는데 어떡하든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직접적이라고는 그렇고 어떻든 간에 밑에서 하고 있으니까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바쁘신데도 와 주셨으니까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다른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구하고 관련된 것 말고요. 작년에도 보면 백광소재에서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역민들하고 함께하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하나 예를 들면 직원채용 할 때 여기 지역에 거주하는 조건도 들어가게 해 주신 것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향후에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꼭 지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올해도 채용을 얼마나 하셨나요?

올해는 저희들이 채용을 그렇게 많이…. 왜냐하면 지금 정확한 경기 사항이 저희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품이 다양합니다. 우리나라에 각 회사에서 이 제품을 안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우리 쓰레기봉투도 석회석이 원료입니다. 저희들 회사에서 나가는 판매되는 양을 보면 우리나라의 현재 경기수준이 어느 정도라는 것이 대충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우리 가동률이 70%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70%라는 것이 지금까지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모자라서 다른 데서 사서 했으면 했지 가동을 줄여본 적이 없습니다. IMF때는 사실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았습니다. IMF때는 단순히 외환보유고가 없었을 뿐이지 경기하고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은 토, 일요일은 불 다 꺼버립니다. 그리고 소송로 자체를 1공장에 대형 큰 로 1기, 중간로 1기 그다음에 소송로 2기 이것은 아예 다 꺼버리고, 상시공도 한개 아예 꺼버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토요일, 일요일은 아예 우리는 연차를 쉬어 본적이 없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다 연차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가동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을 지금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연차 쓰고 대신 우리 직원들한테 자주 얘기를 합니다. 간부들도 그렇고 우리 현장을 다니면서 밥을 먹으면서 우리 정리해고는 없다, 이게 계속은 아니고 일시적이라고 생각하고 내년까지는 한번 버텨보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신규채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동 때문에….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은 가장으로서 직장을 잃으면 안 되니까 한달에 한번씩 정 안 좋으면 교대로 쉬더라도 직장을 잃게는 하지마라. 직장을 잃게 할 수도 없고, 해서 교대로 쉬면서 출근해서 급여는 조금 떨어지더라고 1월 되면 또 정비하게끔 해서 급여수준을 어느 정도 보전을 해주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계시지만 단양이 아주 어려운 시기에 봉착을 했습니다. 더 잘 아시지만 단양의 존폐도 얘기가 여러 군데서 감지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보면 기업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그런 문제 솔선수범해서 직원 채용할 때 그런 모습 보여서 감사를 드리는데 조금 더 그래도 아직 100% 다 와서 거주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될 수 있도록 근로자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저희들 어떤 입장을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게 아마 백광소재를 위하고 또 단양을 위하는 거라서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어려울 때 같이 함께 할 테니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데 꼭 사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거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직원들에 대한 복지뿐만이 아니라 도 우리 지역의 분위기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례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아까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 채굴방법이 석회석을 질 좋은 것을 채취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불가능, 그러니까 어떤 정책적인 것들 환경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의 특성상 노천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론이죠. 그런데 그 지역은 예를 들어서 노천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위의 산을 다 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현대시멘트나 성신이나 한일 같은 데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채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현재 채굴 방법을 써서 이제 동공도 생기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바로 밑은 아니더라도 지금 30-40m 때문에 이런 영향이 있는 것은 일단은 인정하신 것이지 않아요?

예.

아마 약간의 영향은 있었을 것이다, 인정은 하시고 복구도 해주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저는 아까도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정도까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고 또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지금 방법이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위에 질이 나쁜 것은 시멘트회사로 가고….

그것은 다 석회석이 아닙니다.

아니 석회석이 다 아닌데 여러분야로 산에 있는 것이 다 돈이잖아요, 돌이든 흙이든 다 돈이죠?

예.

그래서 어차피 하실 것이면 필요한 곳으로 보내면서 내려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아까 그런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방법이 그것밖에 원석만 캐기 위해서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굴속을 팔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동공 생기고, 이대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흙 같은 것도 내려오는 것이 있나, 없나. 이것은 빠져 내려가니까 동공이 자꾸 생기지 않느냐는 것을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방법을 좀 달리하면 그것도 다 돈인데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방법은 그래서 확실한 것은 우리가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캘 수 있는 것이 그것뿐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왜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공장장님이 오셨으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군에 백광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시점까지 왔는데 단양군에 기여도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자연을 훼손하면서 지역민의 정서적 지가 하락의 문제점 또 지역민이 감사하는 자연 광산이 미치는 영향 또 백광의 자회사가 지역에 있는가. 이것은 뭐냐 하면 제가 보니까 울산인가? 그쪽에도 백광이 있고, 영월 쪽인가, 태백 쪽인가, 거기도 백광이 있죠?

광산입니다.

광산, 거기서도 오는가 봐요. 원석이 이리로….

그것은 페인트용 예를 들어서 백색도가 좋은 돌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따로 회사가 있는가 봐요.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쪽 지역은 보통 시멘트용이나 저희들 같은 소송용 그 다음에 페인트용이나 제지 쪽에 순도가 100% 같으면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래된 땅이기 때문에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서 제일 잘 나오는 백색도가 97.3% 정도면 5%까지 나오면 진짜 잘 나오는 것이고 보통 한 97%에서 97.5% 사이가 제일 잘 나오는 백색도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99% 수준 나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도 98.8%까지 나옵니다. 중국에서는 일부 중국에서도 원체 땅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거의 98% 수준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페인트용은 수입해서 우리나라하고 반반 섞어서 백색도를 어느 정도 맞춰줍니다. 그것이 강원도 쪽에 있는 강원도 태백하고 정선 특히 정선 화암면이라고 하는데 그쪽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석회석이 백색도가 아까 얘기한 그 정도 수준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채광을 해서 각 페인트 제광용 쪽으로 가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은 소송용이기 때문에 백색도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계사는 경주에 여기서 제품 다 만듭니다. 다 만들어서 여기서 만든 완제품을 포항, 울산 거기에서 제품을 갖다 놓고 나눠줍니다. 나눠주는 공장입니다. 공장등록을 해 놨는데 거기서 또 소포장을 해서 적기 적소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 강원도에 있는 것은 광산 그것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사회 어떤 부분은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고 사실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한 부분입니다. 저희 회사가 1980년도 백광광업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사실 저희들은 백광석회석 하나부터 한 것이 아니고 원료를 생석회를 쓰다보니까 석회석을 우리가 직접 해보자해서 노동리에 있는 강은철, 강은태, 강은봉씨가 하는 백광광업을 저희들이 자연스럽게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가보면 노동리에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는데 그때는 옛날 재래식 소송로…. 그것 카바이드 만든다고 원료로 쓰고 나머지는 비료인데 옛날에는 냇가에서 전부다 그것을 비료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석회 쪽에 와서 보니까 가까운 일본을 가보니 약 30년 정도의 기술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선진국을 가보니 약 30-40년 기술이나 제품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께서 야 이것 앞으로 빨리 해야 되겠다. 그때는 저희들이 포항 포스코에 협력사로 카바이드를 공급했었습니다. 카바이드 원료가 생석회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포항에서 돈을 벌어서 현재까지 끝임 없이 투자를 했습니다. 자동화 쪽도 해야 되고, 광산 개발해야 되고, 공장을 자동화해야 품질이 있습니다. 제가 1985년도 단양에 와서 맨 먼저 한 일이 그 위에 옛날에는 300ｍ 큰 원석을 옛날 그 바람 안 넣고 그냥 가마에다가 위에 석회석 넣고 물푸레나무가지고 망치를 만들어서 위에서 탄(개탄)오면 깨서 석회석 치고, 탄 치고, 석회석 치고, 탄 치고 그러면 아침 한 10시경에 소송로 밑에서 빼고, 오후 1시에 빼고, 깨서 생석회 만들어서 나머지 원료사용하고 난 분말은 비료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1공장 여기에 새마을 의곡 쪽에 충청북도를 통해서 단양군에서 새마을공장 기증을 해 줘서 여기에 사실은 우리가 강원도에 있어서 강원도로 할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강원도는 너무 멀고 자원은 거기 있고 그런데 카바이드 공장이 강원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단양이 그때는 시멘트부터 해서 석회석 시멘트공장이 제일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단양에 노동광산하고 노동공장을 그 3형제한테 인수를 해서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1980년도 입니다. 1980년도부터 해서 1992년-1993년 정도는 일본에서 거꾸로 기술이 그동안 일본 기술을 다 따라잡아서 기술제휴를 우리가 을이 되어서 일본 가서 기술을 받아서 여태 우리나라 석회를 위해서 해 왔는데 1993년도 정도로 기억합니다. 그때 갑, 을이 바뀌었습니다. 일본하고 그렇게까지 석회산업의 사실은 종합발전사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생석회공장들이 많습니다. 현재까지 앞만 보고 지금은 어느 기업도, 어느 제품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했습니다. 제품화 시켜 놓았고 앞으로 판로도 확보하고 있는데 그동안 지역기업으로 이렇게 정착할 수 있게 해 준 것은 우리 회사만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는 힘듭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1985년부터 약 30년 가까이 여기서 제가 와서 한 것이 하부 저녁에 마치고 막걸리 한잔하고 하부를 잘 다스려줘야 좋은 제품이 나왔으니까 그때부터 현재 최고 책임자까지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고 물론 마을이든 단양군이든 지역을 위해서 정말 부족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하면서 인원이다 기타 자재다 서로 아주 작은 부분까지 서로 같이 해 왔던 부분이고, 어떻든 앞으로 저희들이 지역기업으로 더 뻗어나가야 되고 더 안착을 하고 여기서 더 만족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단양 지역을 위해서 지역기업으로서 어떤 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열심히 신경 쓰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질문할게요. 백광에 직원이 몇 분이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약 230명 정도 됩니다.

230명?

예, 백광하고 저희들하고 240명 정도….

주소지가 몇 분이 단양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주소지가 70% 이상은 단양입니다.

70%이상이 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단양입니다.

그러면 백광은 성적이 좀 좋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백광하면 우리나라 몇 번째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성신양회나 한일시멘트 보다 오히려 알찬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송로가 힘들어서 많이 세워놓고 있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 지금 20년 된 것이죠, 20년 넘었나요?

예.

아까 30년 이라고 했는데 30년이에요, 정확하게 30년?

예.

그동안 우리 단양군에 매년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것은 좀 얘기 해 주실 수 있나요?

매년 특별하게는 아니고 큰 행사이든 작은 행사이든 장학관계라든지 기타 뭐 어떤….

단양군에 무슨 사업 같은 것을 단양군을 위해서 장학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신 것은요?

장학 사업은 사실은 사단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양 장학회가 형성될 때부터 장학회 등기이사로서 활동을 현재까지 하고 있고 사실 그때 정하모 전임군수님과 그때 내무과장님으로 김진두 전임과장님이 담당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장학회 발족차원에서 회의를 몇 번했고, 그러면서 사실은 저는 그때 공장관리책임자로서 5,000만원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초기 출현을.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기안도 쓰고 또 위의 대표되시는 분한테 상황 설명을 하고, 뜸 들이기도 좀 하고 그리해서 5,000만원 정도를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인사차 위에 본사에 한번 올라가 보셔야 되겠다고 해서 군수님이 직접 올라가셨어요, 김진두 내무과장님하고. 그런데 우리 회장님실에서 차를 한잔하면서 우리 회장님이 돈 없이 너무 어렵게 공부를 하다보니까 우리 회사가 1975년도에 모 기업이 창립이 되었는데 1980년도 소금장학회라고 문화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장학회를 제일 먼저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대학 전액을 다 보냅니다. 공부에 대한 것은 걱정을 안 하게끔 직원들한테 배려를 그때부터 해 오셨고, 그때 군수님하고 차를 한잔하시면서 장학재단에 대한 취지 설명을 회장님한테 드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5억을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아 기업하시는 분들의 기업정신이 역시 우리 월급쟁이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너무 큰 차이가 있구나, 차이가 틀리구나.’ 기업정신이 어디에 가 있느냐, 돈벌어서 인 마이 포켓을 하느냐, 아니면 이런 쪽의 많은 환원을 하느냐, 거기서 우리 직원들도 저 역시 개인적으로 마찬가집니다. 우리 석회산업의 우리나라의 마지막의 안정을 시켜놓고 죽더라도 죽겠다는 우리 회장님의 기업정신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다 직원 한 명, 한 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시간을 아껴서 개인보다는 회사를 위하고 또 앞으로 우리 기업 백광이 지역을 위해서 좀더 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된다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같이 기업이나 단양군이나 의회나 다 같이 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업이 더 잘되어서 우리나라의 굴지의 회사가 되도록 성원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사람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기업들이 너무 인구유입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백광에서는 그런 점에 대해선 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제가 작년에도 한번 모 그런 사적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1985년도에 단양에 와서 단양을 떠나보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계열사 한 영업 때문에 한 3년 단양을 떠난 것 말고는 단양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성원아파트 503호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위의 거주 이전의 대한 자유는 부정할 수가 없고, 강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타협을 해서 아주 순조롭게 관리 기법을 어떻게 쓰느냐, 어떤 방법으로 지역의 민원을 충원시킬 것이냐, 이것은 꾸준하게 신경을 써 줘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3개월 동안 단양군에서 또 전체적인 차원에서 인구문제 때문에 갑자기 이슈가 되면 그때 일시적으로 폼 잡는다고 했다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꾸준하게 매년 신규채용에 대한 부분은 최고 탑이 앉아서 체킹을 해 줘야 합니다. 체킹을 하고 전문화된 이것은 전문화되어 있는 사람을 받을 때는 이 지역에 없는 사람은 힘들 것이고, 그러지 않는 사항은 대부분 좀더 시간을 기다리더라고 이 지역사람을 저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위원장을 13년째 맡고 있습니다. 거기서 청소년지소사에 대한 부분의 갈증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 다 도망을 가니까 없어요. 그 지도사가 2명 있어야 되는데 한 친구가 그만 두려는 것을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넣었다가 필요하면 다시 할까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 어느 정도 많이 도와주셔서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한명을 받아야 되는데 청주에 있는 애가 가 버리니까 여직원이 마치 우리 단양출신 우리 바로 옆집에 살고 있는 지도사를 따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 자격요건이나 기타 기업이나 아니면 어떤 단체의 생활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면 그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되지 않을 때는 정말 갑갑한 일이거든요. 그 위의 관리자나 탑이 얼마나 의지력을 가지고 꾸준히 시간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안 됩니다. 이것을 꾸준하게 챙겨서 거기에 인원을 시간이 지나면 계속 플러스가 됩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40%수준 밖에 안 되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질문해서 얼른 끝내야 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면 실질적인 소득이 보면 부대소득이란 말이에요, 캠핑장 운영.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물가도 아니고 그런 캠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었다고 저는 보는데 과연 이 캠핑 장을 운영해서 예상하는 수익이 부대비용 다 빼고 한 30% 수익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한 700만원 얘기 하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기본운영비도 충당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어차피 이 권역사업이라는 것이 뭐하고 합니까? 문화나 복지 사실 그런 생활환경 개선이라든가 사실 그런데 집중을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군정질문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다 위ㆍ수탁해서 하는 것인데 최소한의 유지관리비도 안 나오면 이 부담 다 떠 앉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부대소득이 창출되고 이 예산보다 나으면 좋지만 모든 일련의 사업계획을 보면 사실은 계획상은 최대한 수익이 많이 나는 것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현실이 이것을 못 따라가 주는 것이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특히 캠핑장 같은 경우도 삼태산 있는 곳이 캠핑장으로 부대소득을 올리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그렇게 되다보면 향후 몇 년 안 가서 유지관리비를 다 떠 앉아야 되고 또 하나는 좀 전에 아래층도 뭘 하신다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군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군에서 건물을 만들어 놓고 했기 때문에 그럴 소지가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운영비가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삼태산권역에서 나름대로 운영비 확보방안으로 구상하고 있는 이런 설명 드린 이런 내용도 사실 설명을 드리면서도 저도 걱정이 되는데 앞서 선행된 지금까지 완료된 한드미라든지 완료단계에 있는 샘양지, 삼둥지권역은 그래도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충분히 운영비를 충당해 왔고, 그래서 삼태산도 신규로 막 시작을 하는 것이지만 자체적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권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고 해서 우선은 확신은 안 가지만 권역주민들의 어떤 몇 번 회의를 통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구상한 것이라서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 오영탁위원 이것이 보면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 비교 분석을 소선암 캠핑장하고 송계 캠핑장하고 비교 분석을 했다는 말입니다. 여기하고 비교 분석한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가요. 거기는 사람이 가서 캠핑을 할 수 밖에 없는 시즌에요. 그런 것이 되지만 지금 삼태산 권역 같은 경우에는 그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려면 새롭게 접근해서 되어야 될 부분이란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와서 캠핑하는 그런 것을 할 것이 아니라 다른데서 하지 않는 것이요. 예를 들면 뭡니까, 캠핑카 같은 것을 하든지 어떤 차별화가 되어야지 뭐랄까 계곡이 흐르는 그런 지역은 아니지만 다른 차원에서 좀 해서 부대수익을 창출하겠다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도저히 비교분석할 수 없는데다가 수치상으로만 비교분석해서 수익이 난다면 이것은 뭐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업을 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추후에 최소한의 운영비도 확보가 안 된다면 이것은 주민들이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의욕은 좋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렇게 하면 현실성이 너무 동 떨어진 계획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좀 조정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예를 들어서 권역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대소득을 다시 창출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모색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충분히 협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건축을 보면 1동으로 되어있어요?

예.

그리고 323㎡이죠?

예.

약 몇 평 정도이죠?

한 100㎡정도 됩니다.

100㎡정도 되죠. 그런데 이 건물이 100㎡을 가지고 이런 큰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지금 한번 해 보는데 좀 적기 않을까요? 거기 또 화장실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샤워장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남ㆍ여 화장실 기본으로 지을 것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공간이 협소하지 않나 하는 감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소 협소한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제약도 있고 또 너무 크게 만들다 보면 유지비도 문제고 그래서 적정한 규모로 계획을 했습니다. 물론 체험객들이 많이 온다든가하면 이 시설만 가지고 부족하고, 마을의 마을 회관도 있고 그런 것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회의실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에 회의실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면서 회의실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든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기본 계획에서 아무래도 이것은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많은 인원이 모여요. 수박판매를 하든지 행사를 하든지 이 건물은 다시 검토해 볼 수 없겠습니까, 크기에 대해서?

크기는 2010년도에 한국조경학회지에 실린 논문이 있는데 거기에 농촌마을 커뮤니티 시설에 적정면적 산정에 관한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거기를 참조해서 면적을 정했고, 각종 활동을 하는데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전체사업비 규모가 있고, 또 너무 넓게 해 놨다가 피크일 때는 다 이용을 하지만 피크가 아닌 이용하지 않는 계절에는 방치되는 그런 것이 있고, 해서 그나마 적정 면적이라고 생각해서 이 면적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실내나 행사용 테이블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를 보관하는 그런 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관 창고나 그런 예비 공간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보관할 수 있는 예비창고는 안했습니다, 기본계획에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창고 면적이 넓지는 않지만 한 3㎡ 정도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다보면 음식도 만들어야 되죠, 행사하다보면요?

예.

제가 볼 때는 다시 검토를 해서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화장실도. 만약에 큰 행사를 하다보면 화장실도 크게 해야 되요. 여자화장실 2개, 남자화장실 이렇게 하다보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창고도 3㎡이면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수막도 보관해야 되고, 연장 주방기구 뭐 여러 가지 많은 인원이 올수록 좋은 것이고, 또 많은 인원을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창고 크기나 생활공간이 너무 적은데 검토를 한번 다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 할 때 이것 좀 크게 하면….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사실은 마무리단계에서 주민 추진위원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면적이라든지 용도 이런 것을 결정을 했던 사항인데 그 회의할 때도 면적에 관한 사항은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면적이 좁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하여튼 기본계획이니까 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캠핑장을 한번 또 만들어서 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하는데 여기 기본적으로 화장실에 샤워장에도 있어야 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건물크기 하고 창고 크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적성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성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도 삼태산권역과 마찬가지로 작년에 신청을 해서 금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100억원의 규모로 투자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계획에 포함된 각종 시설을 갖추려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복지센터 1동 건립하고 다목적광장을 3군데 유치하고, 수변공원, 마을쉼터 등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는 적성면 하리 64-7번지 등 7필지 4,617㎡이고, 건물 연면적 654㎡가 되겠습니다. 토지취득추정가격은 1억2,470만원정도이고, 건축물이 약 17억원의 건축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광장은 토지가 5필지고, 총면적이 2,999㎡에 탁상 감정한 금액은 6,800여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변공원 및 마을쉼터 토지는 6필지에 5,361㎡이고, 추정가격은 1억1,89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조서는 계획서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적성면 하리 복지센터 및 광장에 사용되는 토지가 적성면 하리 64-7번지 311㎡외 6필지해서 총 7필지의 면적이 8,370㎡입니다. 이중에 취득면적이 4,617㎡이고, 추정가액은 1억2,500여 만원 됩니다. 그리고 건물이 연면적 654㎡에 신축비 약 17억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목적광장은 적성면 현곡리에 지어지는데 122-5번지 외 4필지 그래서 총 5필지에 총 지적이 2,999㎡이고 추정가격이 6,829만7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수변 및 마을쉼터는 적성면 상리하고 하리 두 군데 있는데 상리 것은 585-2번지 외 2필지해서 취득을 하게 되었고 하리 것은 288번지 외 2필지로 총 6필지 17,734㎡중에 취득하려고 하는 것이 5,361㎡이고, 취득예상금액이 1억1,89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따로 드린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만입니다. 적성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공유재산 취득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 관계법령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정부의 지역간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면소재지에 생활편익,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함으로써 농촌 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기능의 충족과 농촌지역 중심거점 공간을 육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적성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적성면 상리 외 2개리 일원에 1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도시계획 도로 정비, 복지센터 건립, 다목적광장 조성, 쉼터 조성 등이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회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복지센터 건립, 다목적 광장 조성, 수변 및 마을쉼터 조성에 필요한 적성면 하리 64-7번지 외 17필지 2,977㎡의 토지매입과 복지센터 신축건물 1동 654㎡를 취득 하려는 것입니다.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특별법』에 따라 적성면소재지는 2011년도에 종합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 되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단위사업에 필요한 토지 매입과 건물 신축에 따른 재산 취득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복지센터 신축과 다목적광장 조성, 수변 및 마을쉼터 조성에 대한 구체적 계획, 향후 관리 운영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복지센터 신축에 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적성면 들어가다가 우체국 길 건너 맞은편 거기서부터 게이트볼장 사이의 하천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전통건축학교 그리니까 적성 폐교 거기하고 인접한 땅을 확보해서 그쪽 폐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하고 같이 연계해서 좀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토지 협의를 했었는데 토지 소유자가 거의 1년 가까이 끌었는데 토지가격을 워낙 높게 달라고 해서 도저히 안 되고 해서 위치를 차선책으로 기본계획 한 위치에 옮겼습니다. 그 당초에 하려고 했던 부지는 단양사람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땅값을 ㎡당 50만원 정도를 얘기를 해서 도저히 감정가격으로는 그것을 맞출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 봤지만 1여년 가까이 해서도 안 되서 그나마 차선책으로 그나마 위치가 좋은 도로변에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것은 지상 2층 건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1층에는 문화복지시설로 건강관리실이라든지 강의실, 공부방 그 다음에 회의실 2개 정도를 갖추고 사무실과 창고 이런 것을 갖출 계획입니다. 그리고 2층에는 커뮤니티 시설을 주로 배치를 해서 주민자치회라든지 노인회, 청년회, 부녀회 등 종합적으로 칸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지회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운영비를 추정을 한 것이 다른 데는 마땅히 비교대상지가 없어서 역시 진천군 백곡권역시설하고 비교 했었는데 연간 한 650만원정도 유지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여기에 소요되는 유지비는 단양 전통한옥학교하고 연계한 수익운영을 생각을 해서 여기에 학생들을 유치해서 약 연간 960만원 정도를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그 다음에 복지센터와 수변공원은 적성면 발전협의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다목적광장은 마을에서 담당하면서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이라는 그런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단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조례에 의해서 지금 매포 복지회관, 단성, 대강, 가곡 그리고 별방 복지회관을 관리하면서 군에서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적성면에는 기존의 복지회관이 없기 때문에 거점면 사업으로 확충되는 이 복지센터가 복지회관의 역할을 다 할 것으로 보고 자체적으로 수입을 창출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되 보완해서 다른 읍면하고 형평성 있게 부족한 부분은 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할 생각입니다.

설명 다 하셨죠?

잠깐만요. 그 다음에 다목적 광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다목적광장 쉼터 총 3군데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상리 마을회관 윗부분에 한 군데하고 하리에 소재지에서 가마동 넘어가는 고개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맞은편에 한군데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곡리 앞에는 주차장 겸 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부사업내용은 따로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다목적 광장이나 이런 것 그러니까 한옥학교에 연관되어 있는 분들도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지 않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 쪽에 한옥 식으로 지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한옥으로 하면 위원님 생각대로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 한옥으로 하면 가격이 굉장히 고가고 나중에 유지관리 문제도 있고 해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지금 다른 권역사업도 마찬가지인데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 지역 특색을 살려서 권역사업 같은 경우는 농촌의 맛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했으면 좋겠다. 또 여러 가지 주문을 하고는 있는데 막상 해당 추진위원회에서 사후유지관리 때문에 현대식을 자꾸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옥학교 생각을 하고 회의할 때 얘기도 했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탐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대리 있는 곳에 한옥을 그렇게 해서 지금은 거기 잠겨있죠, 사용도 안하고? 잘 모르시나?

한드미권역으로 조성한 그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기는 1년 내내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행사 있을 때마다 그래도 운영을 합니다.

거의 잠겨 있더라고요. 그리고 벽면 쪽에 황토로 해서 빗물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이 한옥이 약한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한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골축제도 그렇고, 여러모로 한옥하고 연계도 되어 있고, 그런 것이라 제가 잠깐 생각을 해 봤는데 한군데 쯤은 우리 단양 군내에 앞으로 대강에도 권역사업이 들어오고 그럴 것인데 한군데 시범적으로 다른 곳에서 안하는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감합니다. 청원군에 권역사업 한 것 중에 찜질방을 한옥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일부러 교육 받으면서 가 봤는데 거기는 진짜 다른데 보다 차별화되고 모양도 그렇고 특색 있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확대해서 하고 있는 우리 단양군에서도 그런 시설이 특색 있게 한개 정도는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옥의 불편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옥학교의 학생들을 이용하면 더 편리하게 현대식하고 접목시켜서 한옥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과장님 삼태산도 마찬가지고 적성면도 마찬가지인데 땅 소유주들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는가요?

예, 협의했습니다.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 드렸듯이 적성권역은 저희들이 제일 위치가 괜찮다고 생각한 곳은 땅 값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성사가 안 되었고, 차선책으로 부지선정 된 곳은 소유자들하고 다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공사 하다가 협의 안 되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사전에 미리 잘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제가 염려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유지관리 거의 다 입니다. 유지관리를 위해서 한옥학교 학생하고, 또 한옥체험 방문객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설을 제공하고 또 숙식을 제공해서 수익을 창출하신다고 했는데 한옥학교 학기당 학생수가 20명이에요. 3개월에 20명, 그러니까 다달이 학생이 20명인데 저는 이해가 안가요. 이 20명 가지고 식당을 운영해서 과연 수익이 나겠는가? 계산을 해도 100% 다 남아도 그 수치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매달 20명입니다. 여기 보면 40명 한명 당 120만원씩 이렇게 수익이 창출된다. 그래서 40명하면 4,800만원 중에서 이중의 한 20%를 유지관리비로 충당한다는 계획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수치인가요? 제가 통계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명한테 식사를 제공하면서 식사를 제공하려면 부식도 사야 되고 가스도 들어가야 되고 또 인력이 들어가고 시설 유지비가 들어가는데 20명을 상대로 해서 식당 운영이 가능하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외에 다른 어떤 교육시설 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차지한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계획 한 것을 보면 한옥학생들로만 대상으로 해서 수익을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통계가 좀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여기도 어차피 복지라든가 문화 그런 차원에서 하고 계획 중에서 보면 이 교통기능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담겨있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치통계가 어떻게 나왔고 또 교통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을 그쪽이 교통이 좀 열악하니까요.

거점면 소재지 정비 사업은 권역사업하고 약간 성격이 달라서 수익사업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어떤 생활불편해소라든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을 갖추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 드린 복지회관 이런 사업 외에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그 소재지에서부터 가마동 넘어가는 그 도로도 도시계획이 되어있는데 그 도로도 폭도 넓히면서 하고 거기 옛날에 양조장 있던 건물 지나면서 교량이 하나 있는데 거기 굉장히 협소합니다. 위험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정비를 하고 또 소재지 안에 도로도 도시계획도로가 지정되어 있는 도로는 거기에 맞게 정비를 하면서 담장 개량도 하고 이런 정도로 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을 개선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 지금 유지비 나중에 확보하려고 제시한 이 내용은 사실은 저희들도 운영위원회에서 추정한 것이지만 아까 삼태산권역과 마찬가지로 확실한 저희들도 믿음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컨설팅이라든지 각종 소프트웨어사업이 접목되어 있어서 향후에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다른 대안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과장님 좀 아쉬운데 너무 주민들한테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아요. 좋지만 그렇게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비가 확보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주무 부서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유자체가 어차피 군 아니에요? 그러면 추후에 일정한 기간을 위탁만 할 뿐이지 유지보수 하는 것은 어차피 군에서 해야 되거든요. 향후 군의 부담을 줄이고, 또 이와 관련된 소재지 정비 사업이라든가 권역별 정비 사업이 계획되고 향후 될 때도 있잖습니까? 그러면 수익이 나긴 힘들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목적이 문화나 복지 이런 기능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건물자체가 100평이면 상당히 면에서는 큰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지 관리하는 최소한의 비용이 확보가 되어야 만이 추후에 일정기간이 들어가서 대규모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차지하고라도 이것 계약했다가 적자나서 못한다고 하면 다 떠안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인력을 투입해서 돈이 계획한 것보다 몇 배가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점이 한 시기에 한번에 싹 몰려올 수 있단 말입니다. 기존에 있는 단양의 큰 건물뿐만이 아니라 이런 어떤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한번에 일시적으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후에 저는 개인적으로 건물 짓는 것이 그리 썩 달갑지는 않지만 또 좋습니다. 권역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문제가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꼭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업기간이 올해가 1년차고 한 3년 정도 더 남았습니다. 그리고 3년 기간동안 계속 소프트웨어 사업이 진행되니까 수익창출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체에 컨설팅도 받고 막상 주민들도 1년차에서 선진지견학도 같이 가고 또 교육도 받고 추진위원 일부는 중앙에서 하는 교육도 보내고 여러 가지 주문을 하고 있는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이 사실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적인 어떤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뭔가 나와야 되는데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수익 낼 수 있는 아이디어 개발도 한계가 있는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소득증대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