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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조상진 의원 발언

250회 제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6-11-21

조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2016년 한 해 동안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및 남구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허목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사례는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구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행정의 수행에 관하여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서면 답변의 경우는 익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허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예, 허목 보건소장님!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30만 구민을 위해서 안전보건 정신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관리번호 6번에 보셨어요? 대답은 우리 과장님이 하십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조상진위원

아, 예, 소장님. 지금 한방실 운영 현황하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실 운영 현황 중에 이용객이 지금 2014년도 4,300명, 2015년도 3,700명, 2016년도도 일부 좀 줄고 있어요. 줄고 있는데, 예, 대답…
동환

성동환위원장

우리 과장님은 앞에 나오셔서 이야기해 주세요.

조상진위원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한방실, 물리치료실 운영, 우리 주민님들이 이용객이 주는 이유는 뭐죠?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민원인이 한방하고 물리치료 쪽에서 집중적으로 조금 줄어들어서 이유를 살펴봤더니 최근에 재개발이 많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이사를 많이 나간 관계로 일시적으로 준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우선 이런 부분은 우리 의료보건서비스의 다소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1차 그런 이유도 들 수 있겠지만 혹시 서비스가 다소 떨어지는 게 아닌가 라고도 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관리번호 5번 보면 물리치료실 견인치료기 한 대, 극초단파치료기, 경피신경자극기, 세 군데는 보면 97년도 기계인데 한 20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워낙 우리 어르신들이 다양한, 그리고 좋은 장비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 데도 있을 겁니다. 우리 보건소는 이런 장비의 노후화나 최근에 좋은 치료기들이, 뭐 꼭 고가라기보다는 좋은 치료기들이 많이 나오면 물리치료를 받는데 굉장히 어르신들이나 내방객들이 편리성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런 문제점들은 없나요, 그러면?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조상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견인치료기를 보면 97년도에 530여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했는데 현재까지 이용자가 5명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때, 아마 이게 그렇게 수요가 많은 기기는 아닌데 그 당시에 필요해서 구입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기기를 구입할 때 비용 대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기로 저희들이 장비를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래, 우선 조금 전에, 사실 기업으로 보면요, 그 정도 인원이 줄면 구조조정을 합니다. 제일 먼저 자기 자식인 직원을 구조조정을 해요. 그렇다면 문제의 어떤 심각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신다는 것은 어찌 보면 조금 태만한 태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장비 상에는 고가품도, 저도 물리치료 받으러 많이 다녀봐요. 가다가 다쳐보면 이렇게 이런… 현재 저주파자극기가 세 대가 430만원이에요, 밑에 세 대 해놓은 게?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조상진위원

2013년도, 2015년도?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조상진위원

최고가가 얼마 정도 있는지 압니까, 1대당?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시장조사가…

조상진위원

예, 여기에 최고가가 1,000만원짜리도 있었어요, 1대당. 그죠? 물론 꼭 그런 장비를 사라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 주민의 욕구나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좀, 굉장히 케어라는 단어가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아파보면 주치의를 쓰는 이유가 자기가 아픈 부분을 정말로 맞춤으로 해 주는, 이 케어라는 단어가 굉장히 소중한 공간이에요, 어찌보면. 우리 노후하신 어르신들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에 내가 아픈 것 같이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병원에 가보잖아요, 그죠? 이게 아프면 조금 더 수술이나 기타 진료나 그리고 이 다뤄지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부분들인데 그냥 뭐 태만하게 이사를 많이 가서 그랬다? 아주 그건 뭐라 합니까? 뭐 좀 간단한 형태고, 우리가 직무를 하시는 분들이면 그런 태도로 대답한다는 건 다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불편한 분들이 줄어드는지는 잘 원인을 좀 파악해 보시기바라고요. 향후, 치료기라 그러죠? 치료기에 대한 새로운 구입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한번 다음에, 우리 찾아가는 진료를 한대요. 그랬을 때 지금 물리, 한방하고 경로당 순회 보건서비스 해가지고 한의사님, 물리치료사님, 방문간호사님이 이렇게 쭉 가시는데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는 누가 있나요, 물리치료실에?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물리치료사가 1명밖에 없는 관계로 경로당 스케쥴이 미리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오는 분들한테 사전에 안내를 통해서 경로당 방문 가는 날은 물리치료를 다른 일정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를 하러 왔었을 때 바로 사전조정이 안 되는 민원인 같은 경우는 바로 앞방에 한방치료가 있어서 한방치료 쪽으로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래요. 물론 우리가 불특정다수가 굉장히 많을 건데, 폐쇄를 한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물론 아무리 예약진료, 예약진료하지마는 저도 어찌 보면 고객 입장에서 치과나 많이 가보면 거의 요새는 예약제로 되어 있지만, 덥석 갑니다. 또 그런 분이 안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이? 돌아가는 분이 한 분은 계실 겁니다.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도 그 부분은…

조상진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내년에는 기간제로 인건비를 지금 1명 확보를 해서 물리치료실이 비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래요, 지금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기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거동이 불편하시면서 기동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한번 왔는데 또 돌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이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우리 행정편의 입장에서 그냥 소비자 중심이 아니라 집행부 중심으로 너무 생각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본인들은 어디 뭐 사우나가 갔다가 툭하면 문이 닫혀있다, 예고없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정말로 데모하고 난리일 것입니다. 지금 말없는, 침묵하는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다소 굉장히 무식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다소 늦은 감이 있었는데 이 공백상태를 줄여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업무보고 중에 우리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지금 페이지 10페이지 보건소 조직개편 현황사항 해가지고 있는데, 1차 저때 우리 보건소 이전에 대한 내용들은 많은 토론이 있어가지고 저때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1차 보건소 이전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너무 인원이 많고 혼잡하다, 두 번째 우리 민방위교육장이 필요하다. 사실 보건소하고 민방위교육장하고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중차대한, 보건소 이전에 대한 게 남구민 전체의 불편을 강요하고 있는데, 우선 내방객의 인원수가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굉장히 중구난방이에요. 제가 여기 받았던 자료에는 지금 1일 평균 965명, 월 평균 1만5,676명, 그다음에 두 번째 받았던 자료에는 뭐 일 평균 700명 등등, 그다음에 우리 최종 설명회할 때 소장님께서 다소 우리가 65세 독감예방접종 인원이 줆으로 인해가지고 내방객이 다소 많이 떨어진다라는 말씀도 일부 하셨고, 향후 우리 보건행정의 정책상 진료 부분들은 의원으로 간다,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내방객이, 우리 보건소의 이용객들이 어느 정도 일 평균 올 거라고, 평상시에 워낙 열심히 업무를 하신다 하니, 올 거라고 예상돼요? 2017년도 내지 18년도?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진료 부분은 보건소의 기능이 예방중심적인 사전적인 건강관리 측면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저희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각종 교육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운동 처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간이 많이 협소한 관계로 프로그램 운영을 좀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확보가 된다면 프로그램 운영 횟수도 더 늘릴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상진위원

아니요, 잠깐만, 그거 간단하게, 향후 저희들이 다소 지어지기까지,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기기까지 지금 1차 우리 정책상 현재 실행화되는 거잖아요. 65세 이상, 그죠? 독감예방 부분들 외에는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죠?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보건소는 지금 모자보건…

조상진위원

독감예방 받으러 안 오죠?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오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많이 옵니까? 예전만큼 많이 와요?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전만큼은 없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 지금 대강당에서도 하고 했는데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고 둘째, 보건행정의료, 의료 지금 진료 관계들이 정책상 앞으로 향후 어떻게 흘러가요?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방관리 중심으로…

조상진위원

그렇죠?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조상진위원

진료 위주로 안 하죠?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조상진위원

줄 것이죠?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러면 내년도 2017년, 2018년도에 지금 현재 900, 700명 하는 내방객이 현재 이 상태에서는 얼마 정도 내방인원이 올 것 같아요.?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지금 조상진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그 970명이 진료 인원을 얘기하시는…

조상진위원

과장님이 답변…
허목

허목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제가 7월1일자로 왔는데 하루, 거짓말해서 진료민원이 평균 350에서 400명이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350에서 400명의 진료민원을 보려고 그러면 의사가 최소 3명에서 4명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2명이서 환자를 맡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본 부분도 너무 놀랍고, 그다음에 400명을 본다는 자체가 400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환자의 질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다. 왜냐하면 오는 환자들을 그냥 처방전 끊어주기에 급급했고, 환자를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연히 줄여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주는데, 실제로 물리적인 숫자는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처방 일수를 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평균 처방일수가 한 70일에서 90일입니다. 3개월에 한번씩 오다보니까 환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해서, 제가 원칙적으로 한달 이상은 처방을 안 한다, 보건소에서는. 그래서 환자의 질적 관리를 높이기 위해서 한달을 줄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요즘은 평균 한 200명 정도 옵니다, 200명 정도 오는데…

조상진위원

그래요, 우선 지금 제가 그걸 따지고자 하는 건 아니라 우리 보건소 이전의 필요성, 당위성, 긴박성이, 비좁다, 인원이 너무 많다는 부분들은 향후에 다소, 그 부분들은 안 썼으면 좋겠어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아, 그건 당연히 안 쓰죠.

조상진위원

왜냐하면 건강증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그런 부분은 더 이상 쓰지를 않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지금 1차, ‘비좁다’, ‘인원이 너무 많이 온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지금 책자에 전부 보면 그걸로 다 되어 있어요. 건강증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신건강 증진이나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다극화, 다복잡성 속에서 일어나는 증진프로그램은 굉장히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 그 부분은 제가 보기로는 앞으로 우리 구청에 2017년, 18년 때는 400명을 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일평균. 그런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동의합니다.

조상진위원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간단하게. 지금 우리 현안사항 10페이지에 보시면 1차 향후 계획, 1과 4팀, 2과 10팀으로 38명에서 68명으로 증원한다는 향후 굉장히 장밋빛, 물론 이런 부분들이 보건소에서 나오는 자료가 다소 1차 한번 조금 정확도가 떨어져요. 우리는 공적인 형태에서는 신뢰가 떨어지면 전부 다 불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저희 남구청이나 부산시 구청별로 이 인원은 총액임금제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즉 말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인원이 좀 많이 늘어나면 총무과 인원을 일부, 100%는 아니더라도 한 7, 80% 빼야 안 됐어요. 물론 다 콤팩트하게 일을 하는데 지금 이런 향후 계획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한번 이게 실현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조상진위원님께서 보건사업정책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 보건소 조직개편 추진계획은 부산시에서 부산시민 건강수준이 전국 하위로 건강조사 결과에 나오니까 부산발전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 대책을 마련해 보라.” 이렇게 해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지금 보건소 기능이 전국적으로 부산시가 열악하다.” 그래서 “보건소 기능을 보강해야만 그 보강된 조직에서 일할 수 있는 거다.” 하고 나와서 부산시에서…

조상진위원

그래요, 제가 그것까지는 다 아는데, 실무적으로 지금 우리가 계획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건 부산시 전체 상황들이 구별로 다 달라요. 강서구나 해운대구나 등등 많은 곳에서 인원이 현재 1차 증원이 많이 되어 있는 형태이고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지금 우리 남구청에 인건비 주겠어요?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조상진위원

우리 사정이란 이야기지요. 우리 사정에 그러면 인원을 빼든지 줄이고,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지금 줄곧 이야기하는 것은 보건소 이전에 대한 급진적인 계획들을 지금 짜맞추기식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 이런 부분들이 보건소 이전해야 된다 그러고 나면 숫자를 늘리고 그다음에 민방위교육장이 왜 들러붙으며 그다음에 뭐 이런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들이 진작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현혹된다는 이야기지요. 보건소 이전의 필요성은, 건강증진, 지금 시대의 화두 아닙니까, 그죠? 굉장히 이 다극화의 복잡 속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국가적 예방활동을 하는 건 당연시되는데 이런 실현가능하지 않은 조직개편, 이런 부분들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상진위원님 우리 보건소 조직개편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올해 1차 조직개편을 상정할 당시에 행자부에서 자체 증원 TO(정원)를 1명과 함께 조건을 달았습니다. 뭐냐 하면 “1명을 증원해 주는 대신에 구청 인력을 1명 재배치하라.” 이게 1차 조건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1명을 증원해 줄 테니까 구청 직원을 어쨌든 재배치해서 보건소 인력을 강화하라.”는 취지였거든요? 취지였고…

조상진위원

아니, 지금 그게 현재 서류는 다 나와 있어요. 다 읽고 있고요, 지금 향후 계획 38명에서 2020년까지 68명이라는 수치는 거의 이게 실현가능한 이야기인지 안 가능한지 간단하게만…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이 부분도 지난번에 청장님 주재 하에 회의 때 저희들이 건의 드린 바 있고, 시청에서도 향후에 부산시의 전체 여건상 보건소 TO(정원) 총액인건비 증액을 위한 노력을 하기로 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부산 전체가 구청 전체 대비…

조상진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실현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그거 2020년도 근무하실 거잖아요, 그죠?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조상진위원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실현가능하다고 보고 그렇게…

조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서경민 과장님! 예, 허목 보건소장님! 몸도 불편하신데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팀장님들이 여기 다 계셔도 업무에 지장은 없지요?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번호 9번 감사자료 12페이지, 준비됐습니까?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호승

이호승위원

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 방역은 연 몇 회 실시하고 방역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저희 방역은… 잠깐만요, 이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역 횟수는 동역 분무, 모기유충 구제, 살균소독, 연막소독 등해서 올 총 7,167회를 실시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방역 인력은 그렇게 많이 하면 안 부족합니까?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주민들이 방역에 대한 요구도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서 2017년에는 방역차량 한 대하고 방역 인력 2명을 추가로 확보해서 현재 7명으로 1개팀을 운영하는 방역시스템을 4명이 1개팀을 이루어서 2개팀으로 저희들이 방역을 좀 구분해서 조금 더 강화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방역은 분무하고 연막이 있지요?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분무하고 연막이 있는데 그 장단점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연막소독은 기름을 섞어가지고 뜨거운 고온으로 해서 확 분사를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잔류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뿌려지는 그때만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고 또 기름을 사용하다보니까 환경적으로 오염 부분이 많아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분무소독은 살충제를, 연막 같은 경우는 넓은 공간에 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전염병이 발생했다든지 긴급한 시기에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연막을 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뭐 하수구라든지 밀폐된 공간을 할 때에는 분무를 해서 한정된 공간에 살충제를 공기압축식으로 스프레이식으로 분사를 하고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한때는 이 연막소독을 우리 보건소에서 금지 시 안 했습니까?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지금도 연막소독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달라고 지금 자율방역단에 그렇게…
호승

이호승위원

예,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도 보조를 해 주고 있지요?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연막소독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약품을 보조해주고 있잖아요?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분무약하고 비상시를 대비해서 연막하고 분무를 같이 할 수 있는 겸용 약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마는 연막소독은 실제 이게 순간적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연막소독은 그냥 뭐 보여주기식 아닙니까?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우리 주민들이 모기가 한 마리, 두 마리 있으면 왜 이렇게 소독을 하느니 안 하느니 그러니까 연막하면 차 한번 슥 왔다가 소리 한번 내고 나면 ‘하는 구나’. 그렇게 하면 모기가 좀 있어도 별로 말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권장하고 싶은 것은 인력이 좀 많이 들고 금액이 좀 들더라도 분무방법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지금…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분무방법으로 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분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풀이라든지 넓은 공간에는 분무로서는 방역이 대체가 안 돼서 극히 일부분에 한해서만 연막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그러니까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고지대가 많이 안 있습니까? 고지대는 분무를 가지고는 차가 못 올라가거든요?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전부 연막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지대를 한번 쭉 하면 고지대도 ‘아, 이걸 소독을 하는 구나’ 자꾸 그런 식으로 인식이 가는데 좀 자제해 주시고, 그리고 동별 자율방역단이 있습니까?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어떻게 그게 구성이 되어 있죠?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동별로 자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그러면 새마을협의회?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호승

이호승위원

새마을청년회? 그렇습니까?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자율방역단.
호승

이호승위원

자율방역단?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호승

이호승위원

그렇게 있습니까? 문현동 같은 경우를 제가 예를 들어보면 새마을협의회에서 거의 많이 하더라고요?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아마 새마을협의회 회원님들이 자율방역단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거기에 대한 보조금은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저희 보조금은 각 동별로 시비보조금 사용계획을 먼저 시에 제출을 하면 시에서 시비보조금을 확정해서 저희한테 예산배정을 하고 이 배정된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동으로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그건 동 인구수, 면적에 관계없이 같이 배당이 됩니까?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17개동에 균등하게 241만5,000원씩 배부하고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그리고 지금 겨울철인데 지금 모기유충이 제가 알기로는 11월달부터 12월달에 유충이 제일 많이 서식하고 있거든요, 그게? 11월부터 12월까지. 지금은 날씨가 추워서 안 한다 하고 유충이 지금부터 살아나고 있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그래서 제일 서식지는 우리 정화조, 하수구, 이런 데에 우리가 유충 방지를 위해서 특별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관내의 하수구, 정화조 이런 부분을 취약지로 현황을 파악해서 동계 방역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예, 유충도 빨리 살아남지 못 하게 하고, 유충이 크면 성충이 되지요?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성충도 빨리 살아나지 못 하게 감소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우리가 남구에서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이호승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이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예, 관리번호 8번입니다. 의약품, 의약업소 지도점검 실시현황 해놨는데, 이게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법적 근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그게 무슨 법에 의해서…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의료법하고 의료기기에 관련된 법률하고…
희영

정희영위원

그리고 지도하고 점검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지도는 건전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는 것이고 점검은 불법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희영

정희영위원

불법신고가 되었을 때?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예.
희영

정희영위원

문제가 발생될 때는 점검하고?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지도는…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지도하는 과정에서 점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의약업소 지도점검 실시현황해가지고 계가 240, 병원하고 의원이 184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위는 개수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도점검 병원, 의원 개소를 이야기합니까, 관내 업체 병원 수를 이야기합니까?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의 전체 지도점검 대상기관은 868개소인데, 그중에 240개소를 저희들이 지도점검했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그리고 이 지도점검하는데 특별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법에서 정해져있는 어떤 위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뉴얼을 갖고…
희영

정희영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문하느냐 하면 특히 병원은 종합병원이나 의원보다 큰 게 병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가가지고 매뉴얼이 없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의사 분도 몇 명 안 되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하고 또 한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을 때 과연 점검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지도점검은 의약물 담당자들이 저희들이 통상시 법적 지식을 갖추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계속 지식을 갖추도록 교육도 보내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상시 지도를 바로 나가는 건 아니고 평상시에는 가급적이면 지도를 통해서 법적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을 두고 있고 상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을 잘 지켜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체크리스트를 보내서 자체점검을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면 화장품판매업소도 지도점검을 했는데 특별히 이런 화장품판매업소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화장품판매업소도 다 저희가 지금…
희영

정희영위원

의약품으로 분류 안 되잖아요?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화장품도 별도로 의약부유품으로 해서 별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1건이 지적되어 있는 게 품질관리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서 저희한테 1건 지적된 건이 있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그거 지적되면 어떻게…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사안을 보고…
희영

정희영위원

이게 조치내역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시정명령…
희영

정희영위원

시정에 해당돼요?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희영

정희영위원

그리고 여기 조치내역에 쭉 보면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있는데, 어떻게 달라요?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의무위반사항에 대해서 금전적인 제재조치라는 측면에서 같습니다. 그렇지만 과징금은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인해가지고 어떤 취득한 이익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수하는 그런 차원이고 과태료는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겁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예, 각각 병원에서 과징금, 과태료 1건이 있고 약국이 있고 한데요,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지금 과태료가 50만원 1건, 40만원 1건이 있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과징금은?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과징금은 업무정지 10일에 갈음한 과징금 570만원이 있고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90만원이 있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0번에 대해서 요약해서 좀 질의 드릴까 합니다. 관리번호 10번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일 하단에 위반자 과태료부과 실적이 되어 있는데요, 법에 의한 위반이 352건에 3,330만원을 과태료 부과를 했고, 조례 위반을 2건에 4만원했는데, 이게 조례에 대해서 저는 평소 할 말도 많고 연구대상도 되고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조례가 보통 보면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부 상위법이고 그래서 조례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조례는 크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조례 이름이 무엇이며 어떤 근거에서 조례에서 4만원을 부과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은 공중보건이용시설에…
희영

정희영위원

그건 법상이고, 조례. 남구청 조례에 의해서 이게 부과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보세요.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남구청 조례명은 「부산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몇 조에 의해서?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제3조에 의해서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금연구역지정 위반에 대한 것은…
희영

정희영위원

조례 몇 조입니까?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조례 12조 과태료에 대한 규정입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거기에 양형 규정이 없고 그냥 얼마 이하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어떻게 돼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보세요. 보통 보면 이 과태료나 이런 것은 양형 규정이 다 있어요. 그런데 양형 규정 없이 얼마 이하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과태료를 부산시에서 2만원으로 지정하고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아, 2만원. 이게 납부도 되었어요?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납부되었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금연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우리 TV에서도 많은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호식품이라 합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뭐라 합니까…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기호식품.
희영

정희영위원

중독성! 중독성이라 하지요?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잘 안 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4페이지에 보시면 흡연청소년 금연상담 운영이 목표 3개교 추진실적이 7개 해가지고 233% 했는데 제가 하나 건의드릴 것은요, 이 청소년금연도 심각한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부터, 아니 2학년부터 담배를 피운다고 그렇게 통계에 나온 것을 봤거든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뭐 초등학교 빼더라도 중, 고등학교가 상당수 있는데 3개교를 목표로 설정한 이유는 뭡니까?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금연클리닉을 운영을 할 때 학교에다가 사전적으로 저희들이 클리닉에 동참하도록 공문 같은 걸 보냅니다. 그러면 참여하는 학교가 3개교였고, 한번에 공문을 보내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그러니까 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내에 학교가 많고 하면 우리 공급자 입장에서 진짜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중학생부터 담배를 피운다니까? 그러니까 이 목표 숫자를,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우리 중, 고등학교 수가 관내에, 제가 확실히 파악이 안 되어서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20개 같으면 하반기, 상반기를 해서 목표를 40개로 설정을 하고 그래서 두 번 이상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제일 많이 피울 시기니까. 그 밑에 보면 미취학아동해서 25개소에 1,800명을 했다는데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어린아이들한테 상당히 학습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담배 피우면 이렇게 나쁘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금연상담원은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중학생은 바로 피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목표로 많이 설정하고 연 목표로 설정해도 돼요. 또 하루, 1년에 우리 관내에 10개 있다고 10개를 할 게 아니고 하반기, 상반기 20개로 해가지고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실익이 많이 높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건의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우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시고요, 말씀하셨던대로 환자 분도 계속적으로 많이 있으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조금 늦었는데 존경하는 조상진위원님께서 질의 드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건소 이전 관련해서 보고하신 적 있으시죠?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시기적으로 언제쯤 되죠?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4월경에 처음 보고를 드렸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4월경이면 그전부터 사실은 분명히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보건소 이전을 보고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많이 드러났을 텐데 그게 한 언제쯤부터인가요?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김성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5 1월1일자로 남구 보건소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보건소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비좁아서 조금 놀랐습니다. 놀랐는데, 그해 5월에는 메르스가 있어서 저희 보건소에서 다른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메르스를 마치고 나서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작업 일을 한다고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못 했고, 저희들이 보건소 이전 이외에도 여러 가지 복지부에서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지금도 계속 그런 부분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고, 당장 보건소 부분이 지어진지도 오래되고 해서 리모델링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리모델링하는 부분으로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었고 청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시고는 “이거 필요하다. 빨리 검토해서 예산 부분이랑 한번 산정을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얼마나 확충 가능한가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나름대로 산정을 해 보았습니다. 산정을 해보고 보고를 드렸는데 예산 부분이 리모델링하는 그런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리모델링하는 과정 중에 보건소를 옮겨야 하는 부분, 여러 부분들을 검토했었을 때 신축하는 쪽으로 최종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방향을…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하셨던 이전이든 리모델링이 제일 필요한, 제일 큰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공간이 부족하다는 문제였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보건교육장이 3층에 하나밖에 없고 보건교육을, 뭐 건강생활실천이라든지 고혈압 당뇨교실이라든지 치매환자 자조본이라든지 모자보건교실이라든지 교실을 운영을 하는데 신청자 수를 다 받아들일 수가 없고 또 교실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프로그램을 좀 더 늘릴 수가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하니까…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지금 제일 큰 문제점이 교육장 문제였습니까?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교육장 부분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 당장 저희들이 치매 상담을 하는데도 상담실이 없어가지고 복도에서 상담을 하고 탕비실에서 상담을 하고 보건교육장에 교육이 없었을 때는 저희들이 보건교육장에서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암 상담이라든지 여러 부분의 상담을 하면서…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게 거의 대부분이 교육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치매상담이나 아니면 무슨 상담실, 교육장 이러한 특별로 구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부족해서…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크게, 나머지에 대한 설명하시지 마시고…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대기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냥 크게 구분적인 텍스트만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교육장, 상담실, 대기실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도 사무실 공간이 거의 없어서 직원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지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까?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현재로 큰 문제들은 그렇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대안은 아까 복도를 이용한다든지 탕비실을 이용한다든지 외부, 하여튼 눈에 보이는 곳에 그렇게 주민들이 좀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저번에 말씀하셨을 때 주민의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은 말씀하셨을 때 지금 안에, 아까 말씀드린 “환자 수도 줄이고 다른 방법들을 만들어서 지금은 그래도 보건소의 기능들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나아지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공간활용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아졌습니다.”라는 답변을 저번에 한번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지금 보건소 저 자체, 현재 있는 보건소에서는 전혀 지금 무리가 있는 건가요?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있는 보건소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하지 못하는 사업들도 많고 지금 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외부공간을 월 90 몇 만원씩 주고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아시다시피 옮기지 않으면 현재 상황에서 진료든 모든 프로그램들, 나머지 부분들이 전부 다 지금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 건가요?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리고 보건소에서 갑작스럽게 여러 사례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지금 그런 것들을 마무리해야 되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보건소 이전으로 인해서 정말 구청의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건소 이전이라는 이 한 부분 때문에 지금 모든 계획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보건소에 갑작스럽게 여러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고 수습해야 되는 것들도 많아졌고 변화들도 굉장히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지금 그러한 문제점들이 지금까지 계셨을 때도 1년 동안, 어쨌든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탕비실을 이용하고 그렇게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어쨌든 여기 보건소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셨다고요, 운영을 해나가셨고. 그런데 갑작스럽게 지금 이 사태에서 갑자기 “보건소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결단을 내리시고 갑자기 서류를 들고 가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작년 연말에 건강생활실천 복지부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한번 따보려고 했었는데 그때 공간 부족 부분으로 저희들이 조금 못 했었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공간은 구청공간이나 이런 데 활용은 전혀 안 되는가요?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구청 공간도 대강당이 한 100명 정도 있는데 저희들이 직원을 대상으로도…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과장님! 보건소는 하나의 상징적인 기관입니다, 맞죠? 보건소 이전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보건소 이전, 안에 공간 부분, 누구보다, 저희 의원들보다 더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건소 이전을 하는데 이게 무슨 안에 있는 그냥 부서 하나가 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환자 분이 많을 때는 700분, 800분 이용하셨던 데인데 거기가 갑자기 이동을 하면서 그 나머지 분들이 겪어야 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시고 지금 환자 분들에게 중점적으로 문제가 되어서가 아니고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내실적인 것들을 다지기 위해서 보건소를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많은 구청의 모든 상황들이, 계획들이 다 틀어져서 보건소 이전으로 이렇게 뜨거울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보건소의 업무를 하다보니까 구청 전체를 저희가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좀 죄송하게 먼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사업은 우리 보건소 주민들 이용하는 몇 사람만 끌고 가는 게 저희 사업대상자가 아니고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나의 보건사업을 하면 주민 전체의 파급효과를 항상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용하고 계시는 몇 분보다도 저희들이 예방관리사업을 남구민 전체를 생각해서 보건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현재의 공간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러니까 사실은 환자 분들, 조금 병원으로 이관된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환자 분들한테는 당장 예방접종, 아까 말씀하셨던대로 그런 것들을 이용하셔야 되는 분들은 많은데, 제가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는 상징적인 기관입니다. 그냥 부서 하나가 이동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의 용역, 보고가 올라가면서 지금 ‘예산이 증축됩니까, 안 됩니까?’에 대한 문제로 용역비를 쓸 수밖에 없고 갑자기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인원이 그만큼 투입이 돼야 되고.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는데 그래도 상징적인 보건소라는데 과장님으로 계시는데 그러한 것들 정도는 충분히 고려를 하지 않으셔야 되냐는 거죠. 지금 그쪽으로 이전을 하면 그 주위 분들은 편안하게 계시지만 어르신들이에요, 여기 거의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인데, 저희도 지역에 계속 나가지만 그분들에게 하나를 인지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분들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얼마나 많은 몇 번의 방문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 이동되면서 지금 예산부터 해가지고 그 많은 인원, 그리고 현재 여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지금 받으셔야 되는 것들까지도 고려를 분명히 하셨어야 되는데 그 하나의 보고로 인해서 안에 계획들은 전부 다 틀어지고 지금 그리고 예산과 인원에 대한 것들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고려되지 않고 1년 새에 갑작스럽게 이전을 해야 된다고 보고가 들어온 가장 큰 문제점이 사실은 상담실이나 이런 부분이었다는, 교육장이었다는 것들도 사실은 좀 그런 부분들이고.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는 정말 상징적인 겁니다. 지금 거의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고. 다시 한 번 더 저희 의원들끼리 보건소 이전 부분부터 해서 용역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안의 내실을 다시 다져갈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안에 계신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서 다시 계획을 잡으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전 부분이나 아니면 안에 사업 들어가는 부분에서도 저희 의원들끼리도 충분히 그 부분을 상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것보다는 그래도 보건소라고 한다면 그냥 그렇게 안일하게 대하시면 저희 의원이나 다른 분들이 모두 대하시는 분들이 안일하게 대할 수밖에 없어요, 안일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대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도 조금 더 이러한 결정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신중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김성경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검토해서 좋은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보건소장이 추가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옮긴다는 문제 자체가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조상진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남구 보건소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전을 건의하는 거지, 지금보다 당연히 공간이 좁아서 이런 개념보다도 제가 “보건소를 옮기면 민원이 확실히 늡니다.” 이런 얘기는 절대 못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주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더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조리실습, 여러 가지 교육장, 교육장, 각종 편의시설, 우리가 운동시설 이런 것도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하고자 해도 이사, 확장 외에는 확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설로는 어렵기 때문에 이전한다는 거고, 뭐 다행히 우리가 민방위교육장 자체가 좀 부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가게 되면 그쪽 지역도 좀 살리고 여러 가지 부연적인, 부가적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옮긴다고 건의를 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쉬운 문제는 아니지마는 적어도 남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제가 여기 와서 놀랐던 게 뭐냐 하면 우리 보건소가 너무 진료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모든 분들, 행정하는 분들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도 보건소가 진료가 다인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루바삐 좀 개선을 하고 정말로 주민 한 분 한 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결핵유병률 이런 것들도 남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을 이유가 없습니다. 없는데, 문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정책적인 방향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건소가 이제 제대로 챙겨나가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지금 소장님 답변에 제가 하나를 덧붙인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게 몇 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다 보면 새로운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들이 분명히 있었어야 되고. 그런데 건물은 지어지고 나면 말씀하셨던 대로 새로운 장소로 이동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맞춰서, 또 시대에 발맞춰서 거기 공간을 활용하려고 하다보면 분명히 문제점들은 드러납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 공간 제일 처음에 만들었을 때 최고 좋은 건물로 보건소에 적합하게 만들어 놓은 건물 아닙니까? 이게 20년이 됐습니까, 30년이 됐습니까? 불과 10년도 지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부적합한 것들이 분명히 생겨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장소로 옮겨가도 또 다른 그러한 문제점들은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계획들이 보건소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아이고, 거기에 가면 보건소가 있더라’라는 것들이 모든 여기 어르신들의 인식에는 전부 다 되어 있고 당장 노선을 외우시고 버스의 어디서 내리시면 두 정거장 전부터 긴장을 하고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문제점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저희가 행정을 한다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유, 좀 더 편한 시설, 안에 프로그램 하나 더 넣기 위해서 “우리 저쪽으로 이전합니다.” 그쪽으로 이전했을 때 5년 뒤에 10년 뒤에는 똑같은 이러한 문제들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똑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프로그램? 더 다양해질 겁니다. 그리고 남구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은 더 늘어날 거고요. 저도 환자로서 진료를 받으러 가봤지만 말씀하셨던 대로 30초도 안 걸리더라고요, 감기진료 받는데. 두 번을 가 봤더니, 그래서 “이게 다 하신 거냐?”고 그랬더니 정말 다 하신 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처방전만 받아서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제일 안타까웠던 거예요, 본위원으로서. 그래도 그 먼길 아침부터 줄서서 기다리시다가 여기까지 의사 한번 만나보시려고 오셨는데 그 진료시간이 30초에서 1분밖에 안 된다는 현실이 사실은 마음이 아팠던 거고, 그러한 대안의 대안점으로써 보건소에 정말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고 “조금 더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검사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조금 더 와 닿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릴 때도 초창기에 만들어진 자료의 ‘보건소 진료 인원이 하루에 몇 명’ 이런 이야기는 더 이상 쓰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다보면 오류가 생기게 되고 오히려 오해를 부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보면 우리 남구에 걸맞는 보건소를 지어서 제대로 서비스를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기존 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긴 시간, 사실은 이게 이전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가 되다보니까 긴 시간, 2018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긴 시간 저희 의원들과 보건소와 또 다른 상임위원들과 전부 다 지금 구청 전체가 계속 마찰이나 소통들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는 만일에 그러한 취지가 있으시다면 그런 것들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계획들이 분명히 필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언제 이게 실현가능한 사업일지 모르는데, 지금 계시는 분들 조금 열악하다고 하셨는데 열악한 상황에서도 좋은 혜택 받으실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추가로 독감예방접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매달 의약품 때문에 행감에서 계속적으로 지적됐었고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결핵비상으로 인해서 남구 지금 더 매체나 신문에 두 번이나 저희가 기사화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조금 더 결핵 외에 메르스 요즘 이러한 새로운 병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러한 계획들도 미리 하셔서 예방할 수 있도록, 좀 업무에 충실하실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김성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희영위원님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제가 좀 보충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 의료보험이 진짜 세계적으로 잘된 의료보험제도가 대한민국이라 합니다. 다 진료를 의료보험 병원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마는 본인 부담이 20%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의료보험이 가입되어 분들은 아마 보건소 오시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자료 6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 이게 9월말입니까? 2016년도 15만3,000명이 이용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2016년도 몇 월까지 숫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9월말까지요?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여기 지금 수정자료가…
희영

정희영위원

아니, 6페이지 보세요. 2016년도 이용한 주민현황이 15만3,773명으로 되어 있어요.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수정자료를 드렸는데…
희영

정희영위원

아, 아. 수정자료 봅시다.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13만7,000명으로…
희영

정희영위원

13만7,000명? 몇 월 현재?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9월30일 현재입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9월30일 현재이지요? 그래서 이 숫자에서도 우리 의원 간에 토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도서관도 이런 현상이 생기고요, 그런 것 같아요.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희영

정희영위원

잠깐만요, 어떤 현장이 생기느냐 하면 여기 보건소는 당사자니까 이야기 안 하고 도서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도서관이 보통 1년에 한 50명에서 60만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용 숫자가 우리 의원들 간에 이런 토론이 좀 있었어요. 어떤 토론인가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아까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의료보험가입자가 많고 또 본인 부담이 작은 이런 상태에서 과연 이만한 숫자가 이용했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토론을 해봤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서관의 예를 들면 그래요. 도서관장이 한 10년 전에 와가지고 “대충 오늘 얼마 이용했어?” 이러면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오늘 뭐 소장님, 관장님, 200명 했습니다.” 그 200명이 계속, 한 20년 전에 200명 같으면 10%, 10% 올라가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생들 요즘 뭐 어렵고 한데 알바를 써가지고 그 실태조사를 한달하든가 일주일하든가 한번 해볼 그런 계획도 세웠는데 결국 뭐 그건 안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고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8페이지 가면 의약품구입실태 100만원 이상만 쭉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구매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100만원 이하까지 하면 조금 더…
희영

정희영위원

그리고 한방도 상당히 이용을 많이 구입을 하네요?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해가지고 한방 이게 구매실적은 나오는데 집행실적은 어떻게 나와요? 여기 자료 보면 8페이지 자료는 구매실적이지 않습니까?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희영

정희영위원

그래서 집행, 소모 내지 집행실적은 어때요?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저희들 한방 같은 경우도 크게 많은 양을 비축해놓지 않고 일단은 올 상반기에 어느 정도 쓸 양을 하다가 그 양이 떨어지면 추가로 구매하는 거라서 거의 다 주민들 진료에 다 쓰고 있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예, 그래서 제가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32페이지 보면 경로당순회서비스 운영현황해가지고 이건 비예산사업입니까? 예산투입 실적은 없네요?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비예산사업입니다. 한방실 약품 구입한 그런 걸로 활용을 해서…
희영

정희영위원

그러니까 관리번호 25번은 비예산사업으로 쭉 실적이 나와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물론 저희보다 잘 알지마는 그래요. 사실은 모든 업무가 그래요.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도 있고 나무는 잘 보는데 숲은 못 보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은 주민 입장에서, 또 주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사자들보다도 더 많이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방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제 의견은 경로당 순회를 이 비예산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고 어떤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걸 비예산사업으로, 그냥 가서 지도나 하고 계몽만 하고 이런 식의 행정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답변해보세요.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경로당에서 예산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 의료법에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거라서 그 부분은 좀…
희영

정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거기서 의료행위는 안 하더라도 문제되는 노인들이 있으면 ‘오세요’ 해가지고 아까 그 한방… 한방 이거 자료에 보면 한방 이게 치료적인 약이지, 건강증진하는 그런 약은 아니지요?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한방은 그렇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치료약입니까?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치료약으로…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주로 침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아니, 여기 자료 8페이지, 9페이지 보세요. 여기 뭐 박스가 있고 하잖아요. 무슨 탕, 반하, 사심탕, 수량 2개 이게 박스로 두 박스로 해서 37만원 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어요. 이건 치료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치료용입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이게 치료용입니까?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위장약 뭐 이런…
희영

정희영위원

예, 좋아요. 어쨌든 그 장소에서 진료를 할 수 없다면 거기에 그런 의심되는, 경로당에 가서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오세요’ 해가지고 찾아가는 의료행위를 하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예산사업으로 순회계획을 세우고 할 게 아니고 예산 대충 목표를 설정하고 예산사업도 대충은 나올 수 있거든요? 무슨 ‘어떤 환자는 몇 명이 발생될 것이다’ 이런 목표를 설정하고 예산사업으로 경로당 순회 계획에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의견에 동의는 하지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경로당 순회 진료가 전혀 비예산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방실 운영 예산에서 구입한 약을 가지고 경로당에 가서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경로당만 약을 별도로 얼마 되지 않는 걸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보다 한방실 예산에서 포함시켜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서 저희들은 그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보충질의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촌 출신인데, 촌에서 면에 말이지요, 의사 1명이 없어요. 그래서 면 보건소가 상당한 실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는 이 보건소에 와도 인턴이나 왔을 때 시골의 인턴하고 다르지요, 혜택이? 예를 들어 시골에 가서 근무하면 그 경력을 인정해 주잖아요? 도시는 그걸 안 해 주지 않습니까?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아, 공중보건의사가 시골에는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그러니까요, 시골에는 인정을 해 주는데 도시는 안 해 준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면 소재지에는 의사가 1명도 없기 때문에 보건소 실익이 없는… 의사, 의원뿐만이 아니고 약국도 없어요. 그래서 시골의 보건소는 굉장히 실익이 있어요. 그러나 도시 보건소는 어떤 이 정부의 행위도 그렇고 명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큰 명분 아래서 묻히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도시 보건소가 국가에서, 정부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실익이 있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요, 그래서 아까 연 15만명도 저는 조금 문제 제기를 하고, 우리 의원들끼리도 다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15만명이 이용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확장해야 된다’ 이런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는 측면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윤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예,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예, 보건소 프로그램 중에서 당일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사전 예약 후에 이용하는 프로그램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상담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심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서 원스톱상담실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강생활실천을 위해서 운동처방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체성분 검사 및 상담실도 운영을 하고 있죠?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운동처방실이 되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이것도 사전예약 후에 하는 걸로…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당일 방문을 해서 민원이 크게, 다른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운영이 되지 않을 때는 당일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교육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라든지 할 때는 예약을 하고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그러면 그 사전예약 명부가 있습니까?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제가 지금 사전예약 명부가 있는 것으로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확인은…
명희

윤명희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명희

윤명희위원

확인해보시고, 저는 그 사전예약 명부가 있는가라고 지금 여쭤봤거든요?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사전예약 명부는 안하고…
명희

윤명희위원

있는가 없는가만 말씀해주십시오.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명부가 없고 게시판에 이렇게 칠판에다가 예약일자에 이름을 적어놓고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그러면 사전예약 명부가 없는 걸로 일단은 알겠습니다. 칠판에 적는다는 것은 칠판의 것을 지우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전예약 했을 경우에 예약일 전날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예약일입니다.” 하고 안내문자가 오는데 보건소에서는 안내문자를 지금 하시고 계신가요?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지금 칠판에 적고 사용하는 걸로 봐서 안내문자를 보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예, 그래서 안내문자를 저희가 받았을 경우에, 사실은 일주일 후라든지 이렇게 예약했을 경우에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좀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안내문자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윤명희위원님 저희가 미처 체크하지 못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가서 체크해서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예, 그렇게 실천해주셨으면 합니다.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윤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계십시오. 제가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보건소장님한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조금 늦게 오시는 바람에 소장님께서 앉아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5월20일자에 우리 남구의 리베이트와 관련되어서 조사를 받던 의사가 자살까지 이르는 그런 사건사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허목 소장님께서는 오신지가 지금 몇 개월 되셨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7월1일자에 왔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7월1일자죠? 남구와 관련되어있는 이런 부분 정확하게 세부적인 내용은 잘 알지를 못하시겠네요, 그렇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알고 있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와 관련되어있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사건이 남구보건소에서 생겼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1일자로 남구보건소장 부임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막상 왔을 때는 사건의 규모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10일날 저희들 압수수색을 했고 6월10일자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현행 의사 한 분이 구속이 되고 한 분은 불구속기소 중에 있고요, 7월28일날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서 2명 다 파면되었습니다. 파면을 했고, 파면하고 나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11월25일날 1차 1심 재판선고 예정일로 되어있습니다. 아마 한 분은 구속을 면하기 힘들 것 같고. 사건이 컸었는데 제가 왜 이 지경까지 사건이 오게 되었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면서, 지난번에 한 분이 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자기 생을 마감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아마 이게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들에 중간에 들어온 의사들이 계속 연루되면서 그 고리를 끊지 못한 게 큰 사건을 키웠다, 그래서 총 네 분이 연루가 되었는데 한 분은 목숨을 끊었고 한 분은 중간에 나가셨고 두 분이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최근에는 리베이트 관련 법률이 굉장히 강화되어가지고 다른 구 보건소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보건소를 거쳤습니다만 조금 소규모 사건은 있습니다만 이런 큰 사건은 없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생긴 사건은 근본적으로 환자가 좀 많다, 이게 물론 환자가 많다는 게 근본 이유가 될 수는 있지 않겠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보건소가 거의 종합병원 수준의 처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예방의학을 전공했습니다. 의사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건 아닌데 이 관내에, 아니면 서울의 유명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그대로 처방을 카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또 하나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서는 안 되는 호르몬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사항이거든요. 만약에 중간에 약을 드리다가 암이 발견되면 소송감입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고 또 약을 먹지 말아야 되는 이런 경우에도 많은 부분 처방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많은 오남용이 있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게 돈으로 연결되고 하다보니까 리베이트 건을 끊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와서는 모든 걸 대부분 다 정리를 했습니다. 했고, 일체의 제약회사 출입을 삼가고 약도 우리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보건소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처방과 그리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타 기관 의뢰를 다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정말로 우리 남구민들이 와서 진료에 대한 어떤 고민, 또 간단한 어떤 상담, 기본적인 진료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서는 남구 보건소에 이런 문제가 더 이상 재발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보건소장님께서 지금 7월1일자 해서 한 3개월 정도 이후에 아마 우리 남구 보건소와 관련되어가지고 있는 문제점 이런 부분들은 누구보다도, 조금 전에 서두에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각종 이런 어떤 리베이트와 관련되어있어서 하게 되면 신뢰도가 그만큼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용도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경우가 생김으로 인해서 보건소가 향후 대책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아마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공백기간 내에 이런 결함이 생겨서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이라든지 또한 다소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많이 빈번하게 일어난 부분이 아마 남구 보건소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사례가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대책방안을 한번 더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 소장님께. 조금 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고, 이런 사례가 두 번 다시 안 일어나도록 할 수 있는 향후 대책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지속적으로 제가 보건소장이지만 관리사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하고, 의사를 뽑을 때도 신중히 뽑아야 되거든요. 뽑아야 되는데, 지금 계약직 의사는 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 분은 이비인후과 의사인데 굉장히 괜찮은 분을 모셨고, 최근에 부산시의 이사회에 의뢰를 해서 사무관 한 분을 뽑았는데 괜찮은 분을 뽑았기 때문에 이 분들 중심으로, 향후에는 리베이트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근절방안을 저희들이 계속 실천해 나가도록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개인적 윤리적인 의식이 바탕이 안 되면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으로서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해서 챙겨나가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남구 보건소가 쾌적하고 안락한 우리 보건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희영위원님 보충설명?
희영

정희영위원

자료제출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계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28페이지입니다. 자료 28페이지에 보시면 노인 의치보철사업 추진현황 해가지고 지원현황이 68명을 하고 금액은 5,600만원 정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자료에 의하면 보건소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치과 병원에 의뢰를 해서 했지요?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예, 그래서 64명에 9월31일 현재 64명에 5,680여 만원 지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치료받은 사람하고 또 의뢰한 치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희영

정희영위원

그 부분을 서식을 하나 자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12월1일까지 저한테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환

성동환위원장

예,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예, 그럼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준비로 인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감사중지

14시13분 계속감사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주민생활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14일부터 21일까지 8일 동안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경험과 각종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30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지난 1년간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함께 구정의 발전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한정된 기간 동안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다양한 업무를 감사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 효율적인 감사를 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집행국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모두 국장, 소장님을 중심으로 공무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하여 활기찬 도시, 살기 좋은 남구 건설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온 결과, 부산광역시로부터 동 복지기능 강화 공모사업 선정, 부산 특화 노인일자리 공모사업 선정,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최우수, 구군 자원순환행정 종합평가 장려, 부산 고용포럼에서 제2회 부산광역시 일자리 경진대회 우수상, 부산광역시로부터 2016년도 민방위업무 발전 유공 우수기관 선정, 교통분야 종합평가 우수기관 표창, 지역건설업체 참여 지원 실적 평가 대상, 행정자치부로부터 도로명주소 우수기관 선정, 부산광역시로부터 보건교육경연대회 우수기관 선정 등은 국장님, 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한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각 부서별 우수사례를 보면 지역사회 복지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희망을 주는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운영,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한 복지대상자 관리, 쾌적한 환경보전 및 녹색도시 조성 추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 체계 정착, 전통 시장 경쟁력 강화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 문현동생태숲 등 도심공원 조성사업 추진, 선제적 재해관리를 통한 안전도시 조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개선사업 추진, 도로개설 등 도시계획사업 추진, 주민맞춤형 정비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정주 환경 조성,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및 도로명 상세주소 업무 추진,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위원회 정비 미흡, 경로당 운영 활성화 추진 미흡, 장애인일자리 확충 미흡, 탄소포인트제 홍보 미흡,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CCTV 관리 미흡, 못골시장 주차장 활성화 미흡 및 주차장 사용신고 사전점검 확인 미흡, 민방위 대피시설 등 주민홍보 미흡, 자전거도로 설치 후 사후관리 소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동별 배분 미흡, 무허가건물 과태료 부과징수 등 관리 미흡, 부동산 중개업소 교육실태 점검 미흡, 보건소 이전 추진계획 미흡, 각종 사업의 잦은 설계변경 등 시정 되어야 할 사항 등이 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변화와 발전을 희망하는 구민들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남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우리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주민생활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한 후 주민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감사종료

동환

성동환출석위원

김성경 이호승 정희영 조상진 윤명희
가위

청가위

</>원 박재범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