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행정지원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경제농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현도재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사업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의 내년도 총 예산은 313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4,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선거운영관리비로 15억 7,6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련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15억 7천만원을 세웠는데 기타부담금에 준비 및 실시경비, 소청 및 소송경비, 보전비용 해서 15억 7천만원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으로 벚꽃개화기 청사개방 행사지원사업 외 시민의 날 기념 행사지원 500 등 5,900만원을 세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모락산성 해맞이행사 보조금 교부예산으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지방행정 역량강화입니다. 3억 4,7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2,880만원을 자료관 시스템 유지보수로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청사방호 및 시설운영으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에서 530만원인데 당직실 및 정문 집기구입비로 5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안정 및 화합의 일환으로 1억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308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안정 및 애향활동지원으로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법질서 확립추진에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 개최 및 워크샵 500만원, 또 범죄자피해자 지원센터 홍보 및 범죄피해자 지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국제자매도시 교류지원으로 3,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여비, 기타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2,8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운영비 출연으로 75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1,200만원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자율방범대 지원으로 5개에 대해 자율방범대 운영비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조사관리에서 경제통계 통합조사로 도비지시에 의해서 5,600만원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통계조사로 저희가 도․시비 보조금 받아서 6,950만 6천원을 세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로 390만원을 세웠고, 직원복지지원 차원에서 25억 1,600만원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중간에 포상금으로 환경정비 우수부서 100만원씩 2회 200만원, 그리고 부부의 날 행사진행 해서 100만원, 국제화여비에서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40명 200만원씩 해서 8천만원, 선진외국정책 비교연수비에서 50명 해서 200만원 해가지고 1억을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행사운영비로 직원 윷놀이행사와 직원 체육행사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사관계 개선으로 저희가 1,280만원을 세웠습니다. 맞춤형 복지운영 차원에서 147페이지에 포상금으로 13억 3,400만원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거기에는 직원 선택적 복지운영, 직원 단체보험, 직원자녀 보육료지원이 포함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비로 653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고객만족 행정지원차원으로 공무원 교육훈련이라든가 기타 운영비로서 5억 1,900만원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운영관리 인건비 등 1억 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자정보 역량강화에서 21억 4,300만원을 국도비 포함해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 축제 생중계, 어린이축제라든가 백운예술제 생중계하는데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149페이지에 소외계층 정보화교육으로 3,200만원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공무원 정보화 능력배양으로 152만원을 저희가 편성했고 홈페이지 운영관리 차원에서 일반운영비라든가 기타 공공운영비 5,900만원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자원 유지보수로 1억 9,900만원, 거기에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공공에 대한 서비스사업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전자시정 기반조성으로 국비, 시비 같이 보조해서 3억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로 통합백신프로그램이라든가 한글프로그램,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산장비 교체에 1억 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 인프라구축입니다. 그 사업으로 14억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는 행정정보 통신시설 환경조성사업, 통신서비스 안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전산화 고도화사업으로 7억 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라든가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설치지원이 되겠습니다. 방송시설 유지관리비로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대회의실 오디오믹서 교체로 1,1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중․소회의실 콤펙트디스크플레이어 데크를 노후장비 교체해서 70만원, 중간에 시설및부대비에서 시설비로 22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무선마이크라든가 듀얼CDP 데크 등 1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운영경비로 2,400만원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거기는 인건비와 또 각종 수당,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는 보수로, 보수내용이 되겠고 거기에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민원업무수당이라든가 기술수당 등.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명예, 조기퇴직수당으로 2,500만원씩 4명 해서 1억 세웠고, 기타직보수 청원경찰이라든가 수습행정원, 시간제계약직 등 기타보수 인건비성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58페이지는 환경감시원이라든가 임상병리사, 방문보건간호사 등 급여가 되겠고, 159페이지는 각종 부서장들 직무수행경비가 편성됐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연금지급 차원에서 5,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 행정지원과 일반운영비 경비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40쪽에 범죄자 피해자 지원센터 홍보 및 범죄피해자 지원, 이것은 지원센터가 어디에 설치하고 또 이거 어디서 운영하나요?

이게 저희가 안양검찰청 안양지청이 생김으로서 그동안에 저희는 지원 안 했는데 작년에 일부 군포나 안양, 과천에서 지원센터가 검찰청 안양지청 안에 있는데 거기에 4개시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인근시는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네.

금액은 다 똑같습니까 1천만원씩?

아뇨, 인구별로 다릅니다.

의아, 그래요?

다른데는 2천만원, 3천만원인데 저희는 1천만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141쪽에 청소년 홈스테이교류 있잖아요? 미국하고 일본. 금년도에도 갔다 왔나요?

홈스테이 교류는 제주도요?

아뇨, 여기 미국하고 일본,

아, 미국만 다녀왔습니다.

미국? 그런데 일본은

일본은 안 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일본도 홈스테이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은 거예요?

네. 일본 지난번에 하려다가 독도 문제때문에 저희가 중단을 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순담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6쪽을 봐주시죠. 중간부분에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선거관리중 준비 및 실시경비 보존비용 이 내용이 뭔지 좀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요,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저희 의왕시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경비를 저희가 보조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거준비라든가 경비 쓰는 금액이 산출되어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고요, 또 선거하다가 소청이라든가 소송비용이 들어갈 경우에 예산금액이 되겠고 보존비용은 12억 6천만원은 예를 들어서 후보자들에 대한 득표율에 따라서 보존금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금액은 저희가 일단 후보자들이 예치해놓은 것도 있고,

네. 그래서 득표율 10 내지 15%를 득표했다든가 또 10 내지 15%는 50%를 보존해주고요, 그리고 15% 이상은 100%를 보존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득표했을 경우에.

네. 잘 알겠고요, 페이지 138쪽을 보면 드럼세탁기 1대하고 지문인식기 2대를 구입하는데 그것은 어디에 무슨 용도로,

저희가 당직실의 이불이라든가 베개 같은 것을 수시로 세탁을 하는데 세탁기가 지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1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1층에다 놓고 수시로 당직 침구를 침구라든가 수건 이런 것을 빠는 세탁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문인식기는 저희가 지난번에 오매기 하늘쉼터가 지금 직원들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식하기 위해서 거기 하나 설치하고요, 그리고 내년 5월달에 여기 어린이랜드 영어마을 거기에도 직원들이 배치되면 거기도 하나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늘쉼터는 직원이 몇 명이나 나가 있어요?

지금 3명 나가 있습니다.

3명, 앞으로도 3명, 계속 3명

아뇨 3명인데요 좀 더 보강을 시켜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직원이 1명 있고 남자직원이 있는데 저녁에 무섭다고 그래가지고 좀 보강시킬 예정입니다.

어린이랜드는요?

어린이랜드는 지금 한 5명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럼세탁기는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죠?

4년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4, 5년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저게 초창기에 사가지고 지금 노후화 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상돈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상돈 위원입니다. 140쪽 하단 쪽에 보면 지역치안협의회 개최 및 워크샵이 있습니다. 행사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가 생기면서 경찰 치안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에 30명인가 실무협의회부터 해가지고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서로 학교폭력 예방이라든가 지역맞춤형 치안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출하기 위한 하나의 세미나식으로 개최한다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걸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거지 경찰서에서 왜 이걸 지방자치단체에다 의뢰를 합니까? 이거 맞지 않는 거 아니예요?

거기에 일반인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 행정공무원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이 분들에 대한 어떤 워크샵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충분히 잡혀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걸 그쪽에서도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다 또 의뢰를 해서 이중적인 어떤 지출이 아닌가 싶어요.

일부 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145쪽에 도서요약정보서비스 이용 이것은 어떤 사업이예요? 사무관리비

네. 여기 도서요약정보서비스 이용말이죠?

네.

이것은

네. 국장님께서 설명하세요.

네. 도서요약서비스가 3년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홈페이지에 각종 교양도서라든가 전문적인 도서를 포함해서 요약해서 수록된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직원들이 볼 수 있게끔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이용하는 이용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직원들이 많이 참여해서 보고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게 이용실적에 대한 것도 알 수가 있나요? 얼마나 직원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하는지도?

그게 접속하는 게 건수가 나오기 때문에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 건수 나온 것을 우리 담당계장님 알 수 있습니까? 얼마나 이용을 했는지?

아, 그거 밑에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IP는 인터넷 교환기라든가 인터넷 전화기, 이런 것을 전부 저희가 일제 다 교체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인터넷교환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전화기가 또 노후되어 있고 인터넷 통합차원에서 이게 경기도에서 전체 시군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하십시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 얼마 전에 1천만원 그 때 예산 세워서 갔죠? 올해,

지난번에 무궁화 발대식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아니 과장님 사업내용 들어온 게 있죠? 사업내역서,

네. 저희가

그것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주세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렇게 하고 행정동우회 지원금액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성격이죠? 행정동우회 지원하는 것은?

행정동우회는 여기 저희가 사회단체의 일환으로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하나의 모임단체인데요, 거기에 사무국장도 있고 운영비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 무슨 일을 해요, 여기서?

거기서요?

행정동우회에서 무슨 일을 하냐고요?

주민들, 그동안 한 30여년간 이상 있다 퇴직하신 고무원들이 우리 행정관서의 자문역할도 해주시고 또 지역주민들간의 교량역할도 여러 행정

여기도 사업내역서 들어와 있습니까?

네. 여기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주시고요, 이거 행정동우회는 어떤 법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거죠?

법에 근거는 없는데 저희가 사회단체, 지역사회 봉사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법에 근거는 없는데 그냥 해주는 거예요?

네. 법에 없는 어머니폴리스라든가 뭐, 기타 그 밑에 있는 청년회의소 이런데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봉사활동 하면 저희가 그 지원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146쪽에요 직원 행사 시상금에서 직원 윷놀이 행사 시상금이 있는데 이게 올해도 가능합니까?

네. 올해도 저희가 보름때 하려고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선거 때가 되어서 또 못 한다고,

이거요?

네.

선관위하고 지금 절충 중에 있는데 일단은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의원님들과 직원들 행사를 한번 개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영길입니다. 2010년도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1페이지입니다. 단위는 편의상 1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총 예산은 93억 5,439만원입니다. 결산 및 회계 전산관리에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료 1,050만원 등 총 2,230만원이며 계약업무지원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등 1,090만원입니다. 사무용집기 및 계약 전산관리는 4,881만원으로 일반수용비가 2,269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612만원, 복식부기 회계관리에 1,542만원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3,600만원으로서 전액도비로서 일반운영비 2,323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708만원, 시설및부대비 418만원, 자산취득비 150만원입니다.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한 청사관리비는 66억 6,140만원입니다. 이중 공공청사 운영관리비는 6억 5,552만원으로 사무관리비 4,980만원, 공공운영비가 5억 5,452만원으로 전기요금 1억 9,200만원, 도시가스요금 1억 2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 부담금은 8,360만원이며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4,692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시설 유지관리비 1,500만원, 청사건물유지비 4,119만원 등입니다. 재료비는 냉각탑 염소구입비 120만원, 시설및부대비는 5천만원으로 청사내 수목방제 2천만원 등 청사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으로 기계실 흡수식 냉온수유니트 교체비로 국비 1억 7천만원을 지원받아 2억 4,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니트 교체사업비는 저희들이 청사를 93년도에 준공을 해서 입주를 했는데 지금 흡수식 냉온수기, 냉동기가 되겠습니다. 2대하고 냉각탑 2대, 그 다음에 각종 배관 및 연도를 변경을 실시를 해서 이 사업은 국가에서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해서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협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냉난방시 효율성 향상과 에너지절약이 기대되고 있고 전력이 피크때 분산을 시킴으로서 냉난방비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개선효과가 있겠습니다. 공공청사 건립비는 55억 9,544만원으로 내손동 공공청사 건립비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4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년 3월에 준공예정인 청계동 주민센터 건립비는 15억 9,544만원으로 공사비가 14억 2,257만원,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7,286만원, 시설부대비는 전기 등의 건립공사 부담금으로 1억원입니다. 청계동 건립공사비 14억 2,257만원의 내역은 3차분 공사내역이 7억 6,800만원하고 추가 확장부지 공사비 6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차량 유지비는 9,403만원으로서 사무관리비 540만원, 공공운영비 8,863만원입니다. 공공청사 관리비는 7,354만원으로 청사내 외부조경 관리비는 5,474만원, 기간제 근로자보수 1,774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사주변 제초작업 정비인부임 769만원, 청사관리인부임 1,004만원이며 재료비는 2,700만원으로 청사 주변 화분구입비 1,100만원, 시설및부대비로 벚꽃길 병충해방제비로 1천만원, 시설관리공단에 청사관리 위탁지원비 1,880만원입니다.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인 종합사회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주차장 토지매입비 6억 5천만원을 포함 12억원을 계상을 했고,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에 주차장 토지매입비 6억 5천만원을 포함 12억원으로 총 2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24억원에 대한 예산은 토지매입비가 12억 5천만원이 들어가게끔 되겠고요 시설비는 11억 5천만원인데 주차장 추가공사비용으로 7억원이 소요가 되고 사회복지과 요청에 의한 내부 인테리어공사비가 4억 5천만원이 되어서 시설공사비 1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행정운영경비는 1억 56만원으로 인력운영비가 744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비 324만원이고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으로 9,312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비는 오전동 청사건립 차입금 상환에 원금 5천만원과 이자 900만원 등 총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오전동청사를 지으면서 총 5억원을 10년 상환으로 받은 사항으로서 지금 5억 중에서 2억은 상환을 하고 3억이 남아있는 상태로 이자가 3%로서 이자가 900만원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회계과 예산은 일상적인 사무관리비와 청사관리 유지비 및 공공청사 건립에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한 것이니 만큼 원안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하십시오.

기길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7쪽에 시설관리공단 청사관리대행사업비 이것은 우리 청내 청소 같은 거 그거 하는 얘기죠?

네.

이것은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관리차원에서도 보면, 우리가 여기서 바로 바로 그 문제점 같은 거 같이 얘기할 수 있고, 관리공단에다 하니까 관리공단에서 사람이 나와야 되고 또 두 번 연결되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그냥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요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금 전체적인 인원을 만약에 그 사업비를 안 준다고 하면 그 인원을 해고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시에서 직접 이 사업을 하면 전체적인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은 인력 총액예산이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저희들이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그 사람들도 우리 시청에서 직접 관리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일부분도 있지만 그 사람들도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개 시청직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사항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지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순담 위원입니다. 185쪽에 시설비에서 기계식 흡수식 냉온수유니트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 2식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거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길래 교체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내구연한이 대개 15년 정도 보는건데요 저희들이 청사를 93년도에 하고 나서는 이게 보일러는 교체를 했었는데 냉동, 그러니까 냉방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은 한번도 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고, 186쪽에요, 제일 마지막에 인건비에서 1,774만 3천원 됐는데 전년도에는 513만원이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더 늘어가는지. 기간제 근로자 자동보수,

네. 이 부분은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그 앞에 보시면 1,004만원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조경부분까지도 시설관리공단에 전부 위탁을 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조경에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이 조경부분은 별도로 기술자로 하여금 해가지고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187페이지에 보면 청사관리 인부임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별도로 조경을 하는 사람을 하는 것으로 해서 1,004만원이 늘어나서 금액이 증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 청사관리 인부임 9개월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그동안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조경부분까지도 다 줬었는데 조경은 별도로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그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상돈 위원입니다. 182쪽에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검토 용역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 내용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를 하면 저희들이 법인으로 하여금 결산이 제대로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매년 하는 겁니까?

네. 매년 하는 겁니다.

아, 매년 회계가 끝나면 그걸 보고서 작성을 해서 그걸 법인에게 용역을 줘서

네. 검토를 받고 제대로 결산검사가 이루어졌는지 또 지금 현재 운영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걸 규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받도록?

네. 그것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민원지적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미덕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0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1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은 4억 1,082만 2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19만 2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행정 편의도모를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공직자 친절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에 공직자 전화친절도 평가용역수수료를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만족도 위탁조사 수수료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원행정서비스 위탁교육비에 위탁교육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공직자 전화친절도 평가 시상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으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 편의제공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전입시민에게 우리시에 전입하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 교통, 학교, 병원, 문화, 복지시설 등을 안내할 수 있는 전입시민 안내책자를 제작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 환경미화용 꽃꽂이 비치를 위해서 576만원을, 또 민원실에 비닐우선이라든가 비치용 도서, 팩스용 토너 등 민원실 비치물품 구입을 위해서 1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위원회 수당으로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민원실 수족관 유지관리 등에 492만원을 편성하였고, 차량선박비로 차량유지비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모사전송기에 노후된 모사전송기를 대체 구입하기 위해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업무지원을 위하여 사용되는 일반운영비로서 주민등록증 제조비 등 신규나 분실로 인하여 재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을 제조하기 위해서 3,3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모품 구입과 주민등록 관련 홍보, 민원 관련 서식 인쇄, 확정일자 인쇄 등 일반수용비로 총 3,47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제세에 1,469만 4천원을, 또 시설장비유지비로 통합민원발급기 유지관리에 1,5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민원실 운영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여권발급안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1,30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여권보호용 커버제작이라든가 사무용품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로서 245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여권기간 만료안내 우편물 발송을 위해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에 필요한 가족관계등록 서식인쇄, 또 소모품 구입, 복사용지 구입 등을 위해서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 역량강화입니다. 지적관리로 정확한 지적측량 지원을 위해서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52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에 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나 항온항습기 수선 등에 514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지적도근점 설치 및 재설치를 위해서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위해서 45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적행정 편의제공을 위한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52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통합민원용 소모품이나 민원서식 유인, 행정장비 수선 등을 위해서 30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체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안내 및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서 새주소사업은 도로명 주소법의 시행에 따라서 건물 소유자나 점유자 모두에게 새로운 도로명 주소를 고지․고시하여야 하는데 2010년도에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전국에서 동일하게 이 고지 고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예산 확보에 대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로 새주소 홍보물 제작에 375만원을, 새주소 홍보물 홍보유인물 제작에 610만원을, 새주소 고지문 인쇄에 610만원을, 새주소 고지문 발송용 봉투제작에 704만원 등 2,2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 새주소 고지문 발송 우편요금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으로 보내는 우편물이 반송되어서 들어올 경우에 등기로 다시 고지서를 발송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우편물로 5,133만 3천원을 편성했으며 이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서 돌아올 경우에 지출해야 되는 반송요금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을 위한 인건비로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전산입력인부임으로 52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새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도로명판 유지보수와 건물번호판 유지보수 등에 690만원을 편성하였고 새주소 시설물 제작설치로 도로명판 제작설치와 건물번호판 제작설치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리입니다.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민원서식 유인과 개발부담금 산정수수료 등에 55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부동산법이나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으로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 행정운영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95쪽에 새주소 고지발송 하는데 일반요금, 등기요금, 또 반송요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반요금 우편으로 보냈다가 이게 우리 의왕시 전 시민 대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88,000통이면?

네. 전 세대,

전 세대, 전 세대가 88,000세대란 얘기죠? 그런데 보냈다가 다시 반송되면 등기로 보낸다는 게 약 2만9천, 약 3만세대네요?

지금 이 88,000은 반송용봉투까지, 우리가 통지를 하면 그걸 받아보고 받았습니다 하는 반송용을 해서 저희한테 회신을 해줘야 하는데 그래서 4만4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항이죠 이것은?

네. 법으로,

법으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지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14쪽에 의왕상공회의소 사업비 지원 이게 얼마죠?

1,090만원입니다.

1,090만원이죠?

네.

아까 과장님께서 1억이라고 그래가지고 1억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아서요. 그럼 전년도 대비해서 줄었네요?

네. 작년도에 비해서 2천만원 정도 줄었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상공회의소에서 내년도에 사업을 뭘 할건지 그것을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용 이런 것으로 2천만원을 요구를 해서요 그 금액을 상공회의소에다 줘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시에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저희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돈입니다. 201쪽에 보면 농지관리요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 이거 신규사업이죠?

농지관리요원 이것은 기간제근로, 농지관리 하고 있는, 지금 현재도 추경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왜 0으로 되어 있어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박화서 전년도에는 국비로 요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가 없어지면서 국비지원도 못 받았습니다.

지난해에는 국비지원을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국비지원이 없어졌다?

박화서 네.

아예 없어진 거예요 국비가?

박화서 네. 기술센터 있는 곳만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술센터가 없어졌기 때문에 국비를 받을 수 없다? 기술센터를 없앤 것에 대한 단점이 이런 것도 나타나기 시작을 하네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206쪽에 농촌경관조성 지하수개발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촌경관 연꽃단지 조성 그 부지내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왕송호수에서 물을 끌어오고 그러다보니까 거리가 멀다 보니까 호스도 자꾸 터지고 그래서 물 공급이 어려워서 소형관정을 거기다 하나 파가지고 공급을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연꽃단지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순담 위원입니다. 202쪽을 좀 봐주십시오. 시설비에 방수공사 3천만원이 있는데 09년도에도 방수예산이 있었지 않았었나요?

작년도에 저희가 3천만원을 세웠었었는데요 작년에 저희 농기계수리, 추경에 농기계수리센터 지원비로 전환을 해서 하는 바람에 그걸 못 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어디,

농업기술센터 건물 옥상을 방수공사

옥상 방수공사,

네. 이게 98년도에 신축된 건물인데요, 지금 옥상이 많이 균열이라든가 그게 가가지고 비오면 새고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도에 다른 걸로 전용을 하고서 괜찮았습니까 어땠습니까?

작년도에, 비오면 좀 옆에 새고 그랬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가 이걸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그거보다는 저희가 농기계수리센터 운영이 민간위탁이 더 급하기 때문에 예산을 그쪽으로 쓰는게 더 효율적이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바꿨습니다.

추경에라도 더 세우시지 그러셨어요? 빨리 세우셔야지, 새는 것은, 추경에 또, 올해 본 예산에 세우느라고, 그 때 추경에 바로 세워서 고치시지.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리고 또 21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동물등록제 해서 6천원씩 2천두 됐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소는 하고 있고, 돼지도 하고 있나요?

돼지는,

안 하고 있습니까?

소만 지금 이력관리,

앞으로 그럼 개도 전부

내년서부터, 내년부터 합니다.

애완견이고 집에서 집 지키는 모든 개가

네. 3개월 이상 된 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께서 경제농정과에 질의하실 게 있다니까, 아, 먼저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하나 물어볼께요. 210페이지 211쪽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관리, 동물보호관리 이것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죠 이게?

유기동물관리입니다. 개하고 고양이

두 가지 사업이 다 같은 거예요?

네.

두 가지 사업이 같애요?

211페이지는 유기동물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했네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장님께서 경제농정과에 질의할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경관 조성하는데 경관조성은 잘 되어서 연꽃 개화기때 보면 거기 차를 대놓는 게 한 두, 세대 정도 밖에 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서 그 바로 옆에 최복근네 논에 농약하다가 지나가는 차가 차를 비켜달라고 해서 싸움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이쪽 목포낙지촌하고 저쪽 새우대농장 쪽에다가 여기는 농촌 전용도로입니다 이렇게 길바닥에다 써달라고까지 하고 그랬는데 거기를 연꽃을 사진 찍으러 오는 사람, 구경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개화기를 대비해서 좀 주차장을 넓혀야 되지 않아요? 예산 이런데도 반영을 해서 그런 것을 좀 했으면 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이 예산 가지고요 의장님, 저희가 그 논 초입에 중간쯤에 지금 주차 한 두 대 정도 대게끔 이렇게 확보를 했잖아요? 거기서부터 저쪽 개천 있는 쪽 그쪽까지는 이렇게 쭉 주차할 수 있게끔 넓힐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안 심의시 함께 배석해주신 김상철 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종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총 예산이 94억 6,500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30억 9,800만원이 증가된 49%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에는 희망근로가 본예산에 없는데 내년도에는 희망근로 21억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2억 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구축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20%, 시비 80%입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에 1억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단체가 10개 단체인데 작년보다 49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26억을 편성했습니다.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222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26억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6억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에 1억 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로 교육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대 등입니다. 223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에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에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 80%, 도비 6%, 시비 14%입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자활지원사업인데요 국비사업으로 4억 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자활근로사업비 4억 7,700만원에 사회적 일자리형, 근로유지형을 편성했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지원에 16억 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그중에서 저소득층 위문지원사업에 2억 7,500만원, 긴급복지사업 지원사업에 1억 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0%, 도비가 6%, 시비가 14%입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5억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가 있고 아동건강관리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지역개발형에 5,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에 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설치에 2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231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3억 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분권교부세가 44%, 도비가 20%, 시비가 36%입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경기청년 뉴딜사업에 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21억 9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추경에 세웠던 금액이 44억 3천만원의 49.4%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국비 80%, 도비 8%, 시비 12%입니다. 인건비는 총 금액의 60%를 편성했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13억을 편성했고요 재료비로 8억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지원에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9,300만원을 편성했고요,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요, 의료급여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총 세입이 481페이지입니다. 481페이지 총 예산액은 4억 2,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 9,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2페이지 국비보조금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2천만원이 왔고요,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에 7,500만원이 국비가 왔습니다. 도비로는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에 1,300만원이 왔습니다.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지원 총 예산은 4억 2,800만원입니다. 국비가 24%, 도비가 4%, 시비가 72%입니다. 484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본인부담금 지원에 9,300만원을 편성했고요,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에 2억 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저소득생계자금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세입인데요 총 예산은 8억 4,7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7억 4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원입니다. 세출입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생계자금 융자특별회계는 8억 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로 2차 보전금에 1천만원, 예비비에 8억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상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돈 위원입니다. 225쪽 희망키움통장이라고 있어요?

네. 희망키움통장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게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지원대상은 일반 시장에 취업한 수급자한테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기준은 최저생계비 70% 초과소득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게끔 촉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일을 하면 할수록 또 탈락되기 때문에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일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런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234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에 있어서 세미나비용이 많이 늘어났네요. 이게 인원수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죠?

네.

인원이 늘어나서 세미나비용도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하단에 민간핵심관계자 전문역량 심화훈련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아, 이거 400만원요?

네.

작년도것은 지금

이거 사업계획서는 다 받고 올리신거죠?

네. 저희가 사업계획서 다 받아가지고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순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심순담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221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에 2,500만원 정도가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었는데 사실 올해가 전년도보다 더 살기가 어렵고 모든 게 다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전년도보다 왜 이렇게 줄었는지 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국도비 내시가 금년도보다 좀 내시가 적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시대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아, 국도비가 줄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민들은 어려워도 줄일 수 뿐이 없다?

네. 아마 예산, 위에 국비가 정확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추경때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많이 어려우니까요.

네.

또 225쪽에 보면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서 이것도 전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 이유는 요새 여러 가지 복지제도가 많이 늘어가지고요, 금년에 해보니까 사업이 수혜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금년 추경에도 이번에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적절한 금액입니다. 작년에는 너무 많이 편성되어 가지고 이 2,200만원이 적절한 금액입니다.

홍보미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건 아니고요, 요새 노인요양, 그런 제도가 생겨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이 양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229쪽에 전문사례관리 기관운영이라고 8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또 어디에서 어디에다 위탁하는 것인지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를 거점을 다른 시는 2개소를 하는데 저희 시는 계획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했으면 한다고 국도비 내시를 해서 편성을 하기는 했는데 상황을 봐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추경때 수정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상태를 봐서도 할 필요성이 있으면 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국도비 내시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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