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의원 발언

공영개발과장 선남기입니다.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2009년도 본예산보다 27억 5,600만원이 증가된 61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방향은 수입부분에서는 전년도 이월금, 정기·보통예금 이자수입, 잔여용지 임대료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직원보수 등 필수경비와 오매기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과 지출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페이지 수익적 수입부분입니다. 수익적 수입인 공영개발사업 수익은 3,900만원으로서 고천택지개발지구 잔여용지 임대료 400만원, 정기 및 보통예금 이자수입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9페이지에서 38페이지까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인 공영개발사업 비용은 12억 6,600만원으로서 정규직 보수 및 비정규직보수 등으로 5억 9,400만원,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직원 직급보조비 등으로 3,300만원이며, 34페이지입니다. 운영경비는 1억 200만원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6,300만원입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로 3,900만원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여비는 3,200만원으로 직원 필수국내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사업 추진 등으로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은 성과상여금으로 2,700만원, 직원연금부담 등으로 1억 2,400만원, 예비비는 3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해당사항이 없기에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안 47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10억 7,300만원으로서 시설비 1억 6,800만원은 오매기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 5천만원, 시설부대비로 신문공고료 1,800만원이고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구입비로 500만원입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따른 예비비는 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쪽에 보면 하단에 내손택지개발지구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1천만원이 계상됐죠?

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손택지개발지구 내에는 저희들이 택지개발 하면서 시설한 분수가 2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기타 교각부분을 저희가 아직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분수 2개 운영하는 운영비예요 아니면 수리비예요?

유지보수비입니다.

교각은 외곽고속도로 교각을 얘기하는 건가요?

교각을 둘러싼 그 쪽이 어떤 조형이라든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47쪽에 보면 시설비에 오매기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조정가능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오매기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내년도 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영호 위원입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6쪽요, 내손택지개발지역의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작년에도 우리 의회에서 관리권을 좀 넘겨줘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시설물 관리를 왜 안 넘어가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그게 특히 분수부분입니다. 그래서 분수부분이 지금 정리가 안 되어가지고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분수대가 2개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죠 이게?

분수가 저기 돌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분수하고요, 그 다음에 바닥분수가 있습니다.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분수가 있습니다.

거기 상가 앞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상가 앞에,

럼 거기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예요?

저쪽 건너편에 돌 형태로 해가지고

아, 돌로 해놓은 데?

올라오는 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설물 관리부서가 지금 애매해가지고요, 공원 쪽에서 해야 될 건지 어떤 문화 쪽에서 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도시과에서 지금 하부공간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부분이 되면 일괄적으로 해서 어디서 관리를 할 부분인지 그 부분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내년 4월부터인가 5월부터 공사가 시작되면 하부공간 전체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준공이 된 다음에는 이런 시설물까지도

네. 전반적으로 관리부서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애요. 알았고요, 다음 35쪽요, 35쪽 제일 하단에 보면 순수사례금이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저희가 지금 내손주공아파트 분양전환의무 확인소송을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승소되어 있는데 지금 2심에서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만일에 저희가 승소하게 되면 저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의해서 승소금을 비용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순담 위원입니다. 38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뒷 부분에 포상금에서 성과상여금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38페이지 성과상여금,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가 인건비 성격으로 해가지고 주는 금액입니다. 일반회계에서도 전 직원들한테 그 부분은 인건비식으로 해서

전 직원한테 인건비라 그 말씀이십니까?

네. 봉급식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나중에 평가를 하죠. 직원들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평가해가지고 주는 겁니다. 등급을 매겨가지고 A, B, C 등급 해가지고 10% 내에는 아무도 안 주고 그 다음에 30%, 30%는 B등급 해가지고 A등급은 최상위그룹으로 해가지고 연말, 보통 연말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성과상여금.

매년 이렇게 지급되는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종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고 이어서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9년 본예산 대비 132억 9,800만원 증액된 213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예산서에 의거 사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 수익적 수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수익적 수입은 수도사용료 수입 92억 9,200만원, 가정급수공사 등 급수공사 수익 2억 4,700만원과 수수료 수입 등 기타 영업수익 9,900만원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예금 이자수입은 4억 1,600만원, 공유재산 임대수입 등 기타영업외 수익은 700만원으로 수익적 수입은 2009년 대비 4억 1,500만원이 감액된 100억 6,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로서 33쪽이 되겠습니다. 직원급여 등 각종 수당 등으로 16억 4,900만원, 41쪽의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6억 4,300만원, 47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9,800만원, 48쪽의 원수구입비 13억 9,900만원, 청계통합정수장 운영 분담금 28억 7,900만원 등 재료비 44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9쪽의 연구용역비 및 직원성과상여금으로 2억 8,800만원,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등 3억 400만원과 50쪽의 배수지 운영경비 2억 3,200만원, 51쪽의 급수관련 비용으로 3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2쪽의 급수시설 수선교체비로 2억 5,400만원, 수도요금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4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시설 급수공사비로 2억 4,700만원, 55쪽의 시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 및 이자지급 등으로 1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6쪽의 예비비는 1억 500만원으로 수익적 지출은 2009년 대비 6억 1,800만원이 증액된 87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65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급수 취약지 배수관로 신설공사 및 지방채 상환 도비보조금 4억 6,900만원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1억원을 계상하여 자본적 수입은 2009년 대비 22억 5천만원이 감액된 5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73쪽의 자본적 지출로서 주요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급수 취약 자연부락 배수 신설공사비 5억 4천만원, 부곡동 노후관 정비공사비 2억 5천만원, 안트라사이트 및 여과지 교체비 1억 7,400만원, 배수지 수위계 및 밸브, 전동기 교체비 1억 3,300만원, 청계정수장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교체비 2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2쪽의 고정부채 상환금 8억 4,400만원, 73쪽 의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비용 96억 6,500만원과 예비비 2억원으로 자본적 지출은 2009년 대비 74억 2,600만원이 증액된 125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9년 본예산 대비 4억 5,300만원 증액된 97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예산서에 의거 사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27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수익적 수입은 하수도사용료 수입 49억 5,300만원, 분뇨처리장 사용료 수입 400만원과 28쪽의 예금이자 수입 1억원, 지하수 수질측 정망정비 도비보조금 600만원, 왕송맑은물처리장 태양광발전 전력생산비 600만원으로 수익적 수입은 2009년 대비 1억 2,600만원 증액된 50억 7,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인력운영비 4억 4,600만원, 다음은 36쪽부터 4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경상경비 1억 8,100만원, 40쪽의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및 전기요금 등 4,400만원, 41쪽부터 42쪽의 왕송맑은물처리장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19억 4,600만원, 안양하수처리장 운영분담금 등 하수처리비용 16억 2천만원, 42쪽의 예비비는 1억원으로 수익적 지출은 2009년 대비 8,800만원이 증액된 44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왕송맑은물처리장 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공사비 국고보조금 16억 7,900만원, 도비보조금 3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52쪽의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인 공사부담금이 7억 9,900만원으로 2010년 자본적 수입은 2009년 대비 12억 9,200만원이 감액된 30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로서 왕송맑은물처리장 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공사 23억 9,900만원, 월암동 도룡마을 오수관로 정비공사 6억원,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6,700만원, 하수시설 유지관리사업 4억원 등으로 35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6쪽이 되겠습니다. 소형화물트럭 구입 1,800만원, 자산취득비 1천만원, 예비비는 1억원으로 자본적 지출은 2009년 대비 3억 6,500만원 증액된 52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순담 위원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5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 배수지 침전물청소가 4천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전년보다 많이 올라간 이유가 어떤 이유죠?

심순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7개 배수지가 있습니다. 수도법상 상반기, 하반기 2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금년도에 금액이 일부 상승된 것은 물가요인 등을 감안해서 추계를 내서 일부 예산이 조금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가인상이 되어서

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계를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아, 인상을 감안한거다?

네.

다음 69쪽 좀 봐주시죠. 하단부분에 안트라사이트 및 여과제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순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안트라사이트 및 여과제 교체에 대한 예산사항은 저희 청계정수장에 지금 여과는 현재 안트라사이트, 그 다음에 모래, 자갈, 이런 여층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트라사이트를 2001년도에 여제를 설치한 이후에 현재까지 유지관리만 유지했지 교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먼저번에 정수장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2010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년만에 교체를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특별한 시설기준은 나와 있지 않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를 꾸준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시기가 한 10여년만에 도래하는데 빨리 하는데, 그러니까 유입수가, 원수가 좀 질이 떨어지는 데는 타 시군 같은 데는 좀 빨리 하는 데가 있고 저희 같이 팔당원수를 받는 경우에는 보통 이 정도 경우에 여제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규정이 없이 그냥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 교체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0쪽 좀 봐주시죠.

네. 말씀하십시오.

70쪽에 보면 전년에 지금 없던 것들이 지금 시설비에 전부 되어 있는데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교체, 분말활성탄 등 쭉 CCTV, 청계정수장 CCTV 설치까지 쭉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없던 게 지금 이번에 전부 예산 잡혀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동 사항은 수도법 71조에서 정한 기술진단결과에 따라서 금년도에 청계정수장 기술진단결과에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9년 9월 주례회의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청계정수장의 기술진단 결과 한 19억 7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이 수반되는 유지관리예산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 사항이 반영된 예산이 전년도와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기술진단은 1회에 한해서 어떤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인가요?

5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번에 5년만에 한 것이 지금 이런 모든 것을 다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판정을 받은 것입니까?

네. 그런 사항이 반영됐습니다.

예를 들어 그 기술진단 하시는 분들이 뭐 또 실수로 잘못 할 수도 있는 품목도 있고 그럴텐데 그 분들이 그냥 한번에 무조건 교체해라 하며 무조건 다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 해볼 수도 있는 겁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진단을 용역사에게만 전체 맡긴 게 아니고 저희 정수팀이 11명 있습니다. 기계, 전기, 계장설비, 분야별로 그분들하고 같이 용역을 같이 수행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CCTV도 거기에 같이 그분들이 다 하는 겁니까?

CCTV도 설치한 지가 지금 약 7년 이상 되어가지고 지금 선명도라든가 화질이 좀 떨어져서 현재보다 좀 업그레이드 된 장비를 보완해서 추가 설치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타 부서에 지금 보면 CCTV 10년 된 것도 그냥 쓰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CCTV에 대한 것을 사양을 쭉 보면 고가품은 몇 천만원 호가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고정된, 또는 특정값, 그러니까 탁도라면 탁도, 어떤 특정값을 인지하는 그런 정도의 기능이기 때문에 어떤 야간 같은 때는 선명도가 현재보다 상당히 좋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사양이 있는데 저희는 복잡한 것 보다도 단순하면서도 해상도라든가 화질이 상당히 좋은 그런 제품이 교체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71쪽에 배수지 CCTV 교체 여기도 1천만원 짜리가 5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몇 년 된 겁니까?

이것은 지금 배수지별로 틀린데요, 지금 배수지에 설치된 게 99년부터 2007년까지 기간 중에 배수지 CCTV를 설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동 내용에 대해서는 99년부터 2001년도 중에 나름대로 지금 화질이 안 좋은 이런 것을 대상으로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배수지 전체 몇 개의 CCTV가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7개 배수지가 있는데 배수지별로 하나 또는 추가로 설치해서 2개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된 데는 청계배수지만 2개 되어 있고 다른 데에서는 지금 1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총 9대인가요?

배수지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21대가 있습니다. 청계정수장까지. 배수지만은 지금 현재 배수지만 따지면 전체 총 배수지에 1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3대중 5대를 교체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네. 7개 배수지에 13대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호 위원입니다. 상수도 예산서 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원격유량 감시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8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많이 늘은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격유량 감시시스템 유지보수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왕시 유수율제고사업의 일환으로 원격유량 감시시스템을 2005년도에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구축한 이후에 매년 일정한 예산을 확보하여 업체를 통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체를 통해서 유지관리를 하시는데 이게 유지보수비가 자꾸 늘어나요 매년.

지금 현재 매년 조금씩 증액된 사유는 시간이 가면서 부품별로 어떤 하자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떤 교체 같은 요인도 수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한 예산을 조금씩 증액 시킨 사유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상단에 보면 기계설비 및 수선비, 또 정수장 및 배수지 잔디깎기 이것을 기계설비 수선비는 300만원씩 12회 3,600만원을 계상했는데 2009년도 예산을 보니까 2,800만원이예요. 늘어난 사유가 있나요?

정수장을 운영하고 하다 보면 각종 기기들이 예상치 못하게 어떤 부분은 일상적으로 수리해서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특정 부품은 가격이 조금 비싼 고가품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여유 있게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좀 많이 늘어났고요, 그 밑에 정수장 및 배수지 잔디깎기는 올해 몇 회 했죠?

정수장 배수지 잔디깎기

네. 몇 회 실시한 거죠?

금년도에는 저희가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으로 시에서 20명이 지금 배정 받아서 동 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주를 줘서 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글쎄,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3회를 2회로 해서 삭감을 시켜서 2,400만원을 편성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올해 희망근로자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또 편성을 한 것을 보면 내년에도 희망근로사업을 계속 실시하는데 꼭 이게 굳이 필요하겠나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본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던 겁니다. 올해도 희망근로사업자 배치시켜서 할 것 아닙니까?

금년도요?

내년에, 내년에.

내년도에 지금 잠정적인 계획 수요조사 하는 것으로 봐서는 일부 금년보다는 규모는 적지만 일부 시행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돈 위원입니다. 52쪽 상단에 보면 미생물 살균소독장치 설치비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약수터를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약수터가 11개소가 있습니다. 미생물 살균소독장치 설치는 신설설치와 유지관리로 구분되겠습니다. 신설설치는 저희가 현재 관내에 11개의 약수터가 있는데 수질이 계속 1년 동안에, 1년동안 수질이 나쁠 경우에는 지금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의회에서도 기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2개소를 폐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폐지보다도 신설을 신규로 개발해서 하는 것도 찾아보자는 개념에서 약수터를 신설하고, 또 약수터 신설해서 요즘 추세가 대장균이라든가 일반세균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는 살균장치가 수반되기 때문에 신설할 계획이 하나 포함되어 있고, 또 추가는 기존에 약수터 운영하면서 수질 변폭이 여름철에 미생물이라든가 대장균 나오는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수질이 조금 안 좋은 대장균하고 일반세균이 검출되는 그런 약수터에다가 소독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제거가 됩니까?

네.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2개소를 설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내손약수터,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앞에 있는 사거리약수터, 설치한 이후에 수질이 전반적으로 다 좋은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는 약수터의 수질이 원래 좋고, 단지 나온다는 불검출요인이 대장균하고 일반세균이 되겠습니다. 다른 항목은 전혀 나오지를 않고. 그래서 그것을 잡는 게 이 소독살균장치가 되겠습니다. 성과를 봤습니다.

보통 대장균하고 검출되는 시기를 보면 장마때 주로 검출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장마 때 외적으로 검출되는 데다가 이런 소독장치를 설치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탱크에서 나오기 전에 별도로 오존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공사에서 하는 것 보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일정한 온도를 쬐어주면 자외선을 쬐어주면 멸균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설치 같으네요. 53쪽에 하단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옥외검침기 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관내는 지금 전체 5,900개 수도계량기 중에 약 33%, 약 30% 정도가 옥외검침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설치 최초연도가 2008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금년도 예산 세운 것은 2008년도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외검침기가 한 30% 정도가 만들어졌고,

약 32% 정도 됩니다.

이것이 2008년도에 설치됐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얘기하시는 거란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순담 위원입니다. 56쪽을 봐주시죠. 56쪽에 보면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과오납 반환청산 해서 268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심순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은 저희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기준은 1천평방미터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공장 같은 경우에는 사용량에 따라서 일부 조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추계를 해서 부과를 하고 일정한 6개월 정도 사용한 경과를 보고 정산을 해서 일부 조정을 미세한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더 받을 것을 예상해서 지금 세워놓은 저거다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반환금 몫으로.

전년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지금 추세가 주민들한테 신뢰행정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 또 정확한 계산을 필요로 할 사항이 있다고 그래서 금년도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6쪽 하수처리장 기술진단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제20조에 수도법 71조에 마찬가지로 5년마다 하수처리장 기술진단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시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본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아, 이것은 시기에 따라서 의무사항이네요?

네.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밖에 없다?

네.

중간에 소형화물트럭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화물트럭인가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는 하수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준설업무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맑은물관리사업소에 준설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준설차로 준설 이동하면서 장비도 싣고 이런 장비도 싣고 사람도 운전하고 그러는 화물트럭이 되겠는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차량이 소형차량이 현재 내구연도 7년 가까이 됐는데 종전에 유류절감차원에서 기름을 LPG로 내부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조금 가스 그런 우려도 된다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또 내구연도도 오래 됐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신설로 교체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1쪽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 조금 위 부분에 슬러지 처리시설 운전비 800만원 1개소 7월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고 왜 7개월만 계상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심순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슬러지 처리시설 운전비에 대해서 말씀 올리면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현재 왕송맑은물처리장에 슬러지 감량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 공사는 2009년 5월 착공하여 2010년 5월까지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운전비 내용은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저희가 시운전하는, 시운전에 따른 동력비가 되겠습니다.

7월로 되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시운전이 5월까지 되어 있고요 시운전서부터 나머지 기간이, 저희가 시운전 비용은 사업비, 공사비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7개월은 저희가 맡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동력비가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그럼 시운전은 지금 끝났고

시운전은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시운전하고

아, 5월까지 하고

네. 나머지 6월부터 12월까지 운전하는 것은 저희 몫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아, 그렇게, 그런데 시운전은 아직 그러니까 시작을 안 했네요?

네. 지금 오늘도 공장 검수차 직원들이 대구하고 부산을 내려갔는데요 지금 1월부터 5월까지 시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맑은물처리장 민투사업 사용료가 1억 6,2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전년보다 좀 더 올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왕송맑은물처리장은 현재 민간위탁인 시설로서 매년 사용료에 플러스 매년 물가인상율을 감안하게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인상율의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일단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프로 지금 더 올른건가요?

전년보다는 약 8% 정도 되겠습니다.

8%?

네.

우리나라 평균 물가상승율이 8% 정도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물가상승요인하고 기타 또 그 분들의 운영비 산정기준이 예전에 협약 체결할 때 제반여건이 명시된 사항이 있어서 그런 사항을 제반요인을 반영해서, 기본적인 것은 물가인상율 플러스 알파가 또 있기 때문에

네. 알겠고요, 57쪽에 좀 봐주시죠. 중간부분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비용 16억 정도가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을 전제로 세출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인데 세입은 추계고, 세출은 나가는 항목이 구체화 되기 때문에 저희는 세입과 세출의 갭을 지방공기업법상에 세입과 세출의 갭을 익년도 시설투자 충당금이라는 항목으로 그것을 조정이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세입과 세출의 갭을 시설투자 충당금이라는 예산과목을 통해서 해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의 차이 나는 부분을 이렇게 해놓는 거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영호 위원입니다. 5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57쪽 상단에 밀폐공간작업 안전보호구,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에 하수도 맨홀에 들어가기 전에 산소농도 등 제반사항을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맑은물사업소에 준설하시는 분들이 세분 계시는데 그분들의 안전과 또 제반수칙을 좀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이번에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명시된 밀폐공간작업에 보호구라든지 산소농도측정기라든지 이런 사항을 구입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그럼 이걸 산소농도측정기 같은 것이 없이 일을 했단 말예요?

산소농도측정기가 예전에는 있었는데 한 대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추가로, 지금 팀이 3명입니다. 그래서 보완의 측면에서 추가로 설치하고, 그 다음에 보호구, 보호구라면 산소마스크라든지 또 그 다음에 제반 장화라든지 제반 피복 같은 것을 이번에 구입해서 안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산소농도측정기가 있는데 하나 더 구입하는 거죠?

기존에는 단순하게만 체크되어 있고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것은 산소 외 다른 제반사항도 유해농도라든가 이런 것도 체크하는 장비를 좀 보강해서 구입코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55쪽, 예산서 5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55쪽 제일 하단에 보면 하수처리장 낙뢰보호시설 설치공사 3천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나보죠? 낙뢰보호시설이요?

지금 왕송맑은물처리장에 설치하는 낙뢰보호시설입니다. 지금 건물에는 낙뢰보호시설이 되어 있는데 현재 농축조라든지 침전지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기기에도 낙뢰위험성이 노점되어 있다라는 내부적인 의견이 있어서 거기다가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안전하게 왔는데 앞으로 좀 안전을 위해서 하겠다 이거죠?

네. 호수 주변이기 때문에 낙뢰 빈도도 많이 늘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시설물 관리 측면에서 했습니다.

낙뢰보호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높이 제한 같은 것은 없어요?

전기사업법 규정에 따라서 높이도 일부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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