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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상현 의원 발언

172회 제8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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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을 통하여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부서별 설명 및 질의답변에 있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장이 설명하고, 나머지 예산에 대하여는 기획예산과장이 일괄로 설명하고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3건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 소관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최상묵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상묵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당초예산보다 2천만원이 감액된 12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에 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역비를 설명드리면 의원사무실 텔레비전 교체 80만원, 청소기 구입 30만원, 책장구입, 의원사무실 2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회의록 작성도구를 구입하였습니다. 회의록 작성도구는 A4 용지 반 정도의 크기로 온소리마이컴에서 생산되는 속기용 작성도구가 되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회사무과 소관 일반회계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과장님, 텔레비전 어디 바꾸려고 그러세요?
상묵

최상묵의회사무과장

의원사무실 지금 있는 TV가 전혀 화질도 안 좋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층이예요 1층,
길운

기길운위원

2층에 있는 텔레비전도 화질이 안 좋아요.
상묵

최상묵의회사무과장

2층요?
길운

기길운위원

2층에 있는 것도 똑같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봐서요, 이거 사이즈가 얼마만한 거 살지 모르지만 형평에 맞춰서 해주세요.
상묵

최상묵의회사무과장

그거 조정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와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 설명 드린 13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는 생략을 하고요, 71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전부 29개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한 계속비사업은 자전거도로 확충공사, 다음 74페이지 하단 내손약수 체육시설 조성과 청계체육공원 조성,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오전천 복원, 도로교통 안전시설 UTIS정비, 다음 76페이지에 왕송고가교서부터 철도기술연구원간 도로확장, 오전 도시계획도로 소1-16, 17 개설, 고천공업길 확장, 그 다음에 하단부분에 어린이공원 조성 등 9개 사업을 이번에 추가로 넣었고요 나머지 20개 사업은 기존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기타사업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7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는 15개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 행위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제2편 세입·세출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는데요, 간지가 많아서 그런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589억원으로 변동이 없고요, 세외수입은 4억 5,200만원이 감액된 468억 2,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중앙도서관 식당 및 매점임대료를 인상해서 1,100만원을 증액했고요, 사용료 수입은 하천사용료 등으로 6,100만원을 감액했고 수수료 수입은 5억 2,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이 증가한 내역은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징수수수료가 증대했기 때문입니다.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이자수입 증가로 7억 2천만원을 증액했고요, 재산매각수입은 17억 1,800만원을 감액했는데 대우아파트 재건축공사 중단에 따라서 시유재산 매각대금 납부가 지연되기 때문에 감액 편성했습니다. 부담금은 6,600만원, 잡수입은 3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를 28억 5,300만원 증액 편성했는데요 산들길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로 7억원, 수해복구 특별교부세로 21억 6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지원받은 특별교부세는 5개 사업에 40억 9,900만원을 받았습니다. 중간 부분에 경기도에서 지원해주는 재정보증금은 9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일반재정보전금으로 4억 7,200만원, 초평동 진입로 확장을 위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지원받은 시책추진보전금은 8개 사업에 52억 1,600만원입니다. 재원이 부족한 우리시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계속해서 특별교부세와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하고 행정안전부하고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기금으로 지원해주는 국고보조금 총액은 4,500만원 감액 편성했는데요, 아랫부분에 국고보조금은 1억 6,700만원 증액 편성했는데, 내시비율 변경에 따라서 조정한 거가 되겠습니다. 1억원 이상 사업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윗 부분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업으로 긴급복지지원에 1억 9,600만원을 감액했고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1억 4,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업으로 차등보육료 지원사업에 3억 7,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환경위생과 소관사업으로 청계 안양공동묘지 수해복구사업으로 2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시설관리주체인 안양시로 전도해줄 자금이 되겠습니다. 소재지, 공동묘지가있는 소재지에다 일단 자금을 교부해주는 게 원칙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받아서 안양시로 전도해주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윗부분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3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300만원은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우수시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부기금에서 지원되는 사비는 1억ㄹ 2,500만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소득보전직불금이 되겠습니다. 신청농가가 작년에는 322농가였었는데 금년에 123농가가 됐고요, 제도가 변경이 됐는데 종전에는 주민등록지에서 지급이 되던 것이 농지소재지에서 지급함에 따라서 저희시에 농지가 적기 때문에 기금에서 지원된 돈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도비보조금은 14억 600만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국비 매칭펀드사업 변경에 따라서 도비부담액 조정이 대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도 1억원 이상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업으로 아까 국비에서 말씀드렸던 차등보육료 매칭펀드인데요 1억 8,900만원 증액했고요, 하단부분에 환경위생과 소관사업 이것도 청계안양공동묘지 수해복구사업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매칭펀드인데 1억 1,700만원 증액했습니다. 안양시로 전도될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건설과 소관사업으로 오전로 사면 수해복구사업인데요 이는 2회 추경에 도에서 준다고 그래가지고 편성을 했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13억 4천만원을 도비지원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편성했던 이 16억원은 전액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 감액하는 대신 내년도 본예산에 13억 4천만원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3회 추경의 세출예산 편성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이월예산을 최소화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서 편성을 했는데요 집행잔액과 연말까지 예상 집행액을 제한 나머지 예산은 모두 삭감을 해서 투자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삭감액 총액이 27억 800만원인데요 이 27억 800만원 삭감한 것을 주요사업에다가 편성을 했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삭감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신종플루로 취소한 백운예술제 행사비용 2억 1,700만원, 시민의날 기념행사 체육대회 1억 2천만원, 샛터말 학현진입도 개설 진행잔액 2억원, 왕곡천 어도설치를 했는데요 그거의 집행잔액 1억 600만원,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구축 1억 1,9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6억 4,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감사법무담당관실입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은 100만원이 증액해서 3억 7,1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하는 거하고요, 직원이 1명 늘었기 때문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1명분이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정책추진단입니다. 정책추진단은 7억원이 증액된 30억 7,1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증액된 7억원은 산들길 조성 토지매입비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재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는 1억 3,100만원을 감액한 313억 2,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11페이지는 집행잔액 감액한 겁니다. 112페이지 중간부분에 구내식당 운영에 구내식당 유지보수비로 2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구내식당 물품을 나르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리고 밥솥을 좀 고쳐야 해서 200만원 편성했고요, 교육비로 공무원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로 1,8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 위탁교육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족해서 1,8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윗부분에 하늘쉼터 정보통신망 구축인데요 하늘쉼터하고 본청간에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090만원 신청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기획예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10억원을 감액 편성해서 153억 8,300만원인데요 여기는 예비비하고 공단 예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행잔액 감액한 거고요, 중간부분에 상급기관평가 인센티브 포상금 300만원을 했는데요 연말에 조금 인센티브 포상금 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시설관리공단에서 5억 5,400만원 감액했는데요 이것은 공단에서 별도로 공단 예산 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11 대상 설계비를 5,600만원 감액했는데요 2개사업을 설계 했습니다. 포일교 등 5개 교량에 대한 보수 보강을 위해서 설계하는 비용으로 2,400만원, 모락산 등산로 입구에 만남의 소공원 조성하는 것으로 1천만원 해서 3,4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 5,600만원은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43조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 예산의 1%를 편성하기 위해서 4억 1,500만원을 감액해서 투자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세정과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세정과는 1,200만원이 증액된 5억 9,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 집행잔액 감액이고요, 아랫부분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기기 PDA구입으로 2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랫부분에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 이것은 도에서 지원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청사관리에서 청사 전기요금을 1천만원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이 전기요금 1천만원을 편성을 하고요, 맨 마지막 부분에 시청사 시설개선에 3천만원인데요, 이것은 지하, 본관 지하에 로비에 탁구대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고무판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를 좀 나무로 깔아서 직원들이 탁구하는데도 좀 편하게 하고요, 지금 중회의실이 있는데 거기다가도 마루를 좀 깔아가지고 좀 탁구대를 더 놔가지고 회의 같은 거 할 적에는 활용을 하고 평상시에는 직원들이 좀 탁구하는 장소로 활용코자 해서 2천만원 정도 편성을 했고요, 또 1천만원은 지금 노조사무실이 당분간 좀 저기 되어 있는데요 거기다 보수하려고 해서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입니다. 129페이지 민원지적과는 1억 2,900만원이 증액된 5억 8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 삭감하는 거고요, 아랫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3천만원을 편성했는데 다음 페이지 130페이지는 이게 토지정보시스템을 민원처리 해주는 서버인데 이게 자꾸 다운이 되고 자주 고장난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자꾸 기다리고 그래서 이 시스템을 바꿔서 해야만 된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 바꾸는 교체비용으로 1억 3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경제농정과입니다. 경제농정과는 9,100만원을 감액해서 15억 3,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이고요, 운영수당으로 3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포일인텔리전트타운 우선 협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한 심사수당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34페이지 소득보전, 아까 말씀드린 중간부분에 1억 2,900만원을 소득보전비용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말 부분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에 4,300만원 편성을 했는데요 직영급식을 하는 학교가 저희 관내에 13개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다 우수축산물을 지원해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5억 600만원이 감액된 120억 5,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사회복지 매칭펀드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에 윗부분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홍보비로 23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41페이지에 아랫부분에 자활근로사업비로 국도비 매칭펀드사업으로 6,2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145페이지 사회복지과는 3억 3,500만원이 증액된 275억 6,8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사회복지과 예산이 저희 일반회계 3회 추경 기준으로 일반회계 2,192억 8,200만원의 12.6%로 가장 많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거의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에 하단부분에 밝은누리어린이집 시설지원에 2,700만원을 했는데요 밝은누리어린이집이 12월 7일날 개관이 됐는데요 케노피 부분에 안전바가 없어서 아이들이 위함할 것 같아가지고 거기 시설보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중간부분에 차등보육료는 국도비 매칭펀드사업인데요 지원기준이 바뀌었습니다. 4인 기준 398만원 이하에서 436만원 이하로 기준이 좀 이렇게 완화되어서 저희시가 당초예산 편성했을 때는 1,849명으로 대상자를 확보해서 선정을 했었는데 이게 2,47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627명이 늘어나서 국비, 도비 늘어나면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148페이지 중간에 셋째아 보육료로 7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아랫부분에 시설미이용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으로 7,400만원 국도비 매칭펀드사업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중간부분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1천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내년도에 개소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집기 등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는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151페이지도 집행잔액 되고요, 152페이지에 윗부분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토요일, 일요일날 급식지원 해주기 위해서 부족해서 한 2천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53페이지는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157페이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는 4억 5,800만원이 감액된 98억 8,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백운예술제하고 시민의날 기념체육대회를 미 개최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나머지들은 다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환경위생과입니다. 161페이지, 환경위생과는 3억 7천만원이 감액된 43억 5,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65페이지 청소과입니다. 청소과는 2억 2천만원이 증액된 85억 8,1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윗부분에 공중화장실 설치가 있는데요 철도대의, 인력개발원하고 철도대의 운동장이 있는데 화장실이 건물 안에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철도인력개발원 같은 데는 재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잠궈놔야 되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운동장을 개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운동장 주변에다가 공중화장실을 짓기 위한 문화화장실 정도의 규모로 수세식으로 짓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1억 8천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무단투기 방치 폐기물 선별처리비용으로 1천만원 했는데요 이것은 수해쓰레기하고 무단투기 수거한 쓰레기를 지금 적환장에 한 60톤 정도 적치해놨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잉여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용으로 7,300만원 했는데요 지금 음식물 처리하는 것이 1일 20톤 밖에 저희가 처리능력이 안 되어가지고 음식물은 많이 배출이 되고 그래서 그것의 처리하는 비용에 대한 처리비용이 증가되어서 7,3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169페이지 재난관리과는 5억 6,600만원이 증액된 137억 9,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재난영상감시시스템 연계구축비용으로 2천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현재 저희 재난상황실에 있는 하천감시시스템을 소방서 상황실하고 연계해서 재난을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연계시스템 구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자연재난피해 민간보상금 3,300만원 성립전은 국도비로 지원된 건데요 지난 7월에 수해 피해 받은 민간인보상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게 급해서 전에 예비비로 우선 선 집행했던 내용에 대한 보존받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는 집행잔액이고요, 하단부분에 하천보수 1,100만원 학의천 지난 7월 호우피해복구비용 되겠습니다. 준공처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맨 위에 왕곡천 어도는 1억 600만원 감액인데요, 4천만원을 들여서 어도설치하고 나머지 금액을 삭감하는 비용이고요, 중간부분에 수해복구 월암천 1,700만원 집행잔액을 가지고서 금천천 수해복구사업으로 1,700만원을 집행잔액을 재활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청계천 수해복구, 윗부분에 3억 7,500만원 시설비로 세운 것 감액하고 밑부분에 다시 3억 7,500만원, 과목만 바꾸는 건데요 직접 하지 않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다 위탁해서 공사시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휴먼시아아파트 구간에 대해서. 172페이지는 집행잔액 반납이고요, 173페이지 윗부분에 학현천 수해복구사업으로 6억 5,200만원은 특별교부세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백운저수지 7,500만원도 수해복구로 농어촌공사에서 대행하는 사업비 국도비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는 8,900만원이 증액된 163억 1,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집행잔액 반납이고요 178페이지 아랫부분에 버스공영차고지에 1억 2,500만원은 월암동 버스공영차고지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 매칭펀드비율을 하기 위해서 시비부담금 1억 2,500만원을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입니다. 181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9억 8,900만원이 증액된 260억 2,7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요, 건설과가 일반회계예산의 11.9%입니다. 두번째로 많습니다.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에 하단부분에 초평동 진입로 확장공사로 12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억원을 지원받았고요, 12억 5천만원 중에는 5억원이 시책추진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년도 본예산에 9억 5천을 세워서 나머지 잔여사업비 한 6억 정도만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면 초평동 진입도로도 사업비가 전액 확보되겠습니다. 185페이지 도시과입니다. 도시과는 6억 1,400만원이 감액된 66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계원대학로 고가도로 하부공공디자인 개선시범사업으로 8억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당초예산에 도비 6억, 시비 6억 그래서 5 : 5로 총 20억 사업인데 도에서 6억원 밖에 편성을 안 해줘서 저희도 5 : 5 사업이니까 6억원만 편성을 했었는데요 이게 부담비율이 3 : 7로 도비 3, 시비 7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8억원을 더 편성해서 저희가 14억, 도가 6억 해서 20억 되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상단부분에 미래의왕청사진 제작 및 관리시스템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각종 도시개발과 관련한 용역들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 용역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도시개발과 관련된 용역 34개를 뽑아냈습니다. 그것을 하나에 집대성해서 3D 동영상까지도 볼 수 있도록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천중심지역이 만약에 개발이 된다라고 그러면 개발됐을 때 미래의 모습이 3D 동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수시로 계획이 바뀐다든가 뭐하면 전산관리 하면서 그 시스템을 바꿔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이나 시민이나 미래청사진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축하는 시스템비용이 되겠습니다. 샛터말 학현진입로 개설공사는 2억원 집행잔액 삭감했습니다. 189페이지 도시주택과입니다. 3,600만원이 감액된 21억 9,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190페이지에 의왕맥 사진전시회 했던 건데요 이거 260만원 성립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93페이지 녹지공원과입니다. 1억 7,600만원이 감액된 59억 5,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집행잔액 감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중간부분에 자연학습공원에 미니동물원 및 정자, 초가지붕 이것을 2천만원을 했는데요 이 미니동물원하고 정자, 초가지붕을 좀 바꾸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은지 한 10년 되어가지고 오래되어서 바꾸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희망근로사업으로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한번 시도도 했었는데요 이게 특허제품이기 때문에 희망근로로 하기에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불가피하게 마무리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195페이지 하단부분에 조류탐사과학관 건립비 2억 7,900만원 반납인데요, 이것은 2005년에 국비 5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2억 3천만원을 설계비용으로 집행을 하고서 계속 반납하라고 그래도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건데요, 일단은 반납을 하고요 내년도 1월에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국비지원 재신청 하면 지원해준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받았던 집행잔액은 반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보건소입니다. 9,900만원이 증액된 30억 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현관 넥산케노피 교체인데요 이게 강화유리로 접합을 했는데 그 접합부분이 깨져가지고 누수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자보수를 하지 그랬더니 그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출입할 때 비오는 날 출입할 때는 자꾸 빗물이 떨어져서 이용에 불편해서 불가피하게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200페이지 영양플러스사업 930만원 편성을 했고요 아랫부분에 예방접종약품으로 1,9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201페이지 중간부분에 예방접종약품 보관용 냉장고로 1,300만원 편성했는데 성립전으로, 이것은 신종플루백신 예방접종 하기 위해서 신종플루백신이 저희한테 보관하기 위해서 급하게 냉장고 사는 비용으로 성립전으로 편성했었습니다. 202페이지 신종플루 예방접종 비용인데요 소모품으로 400만원, 그 다음에 학생들 단체접종에 따른 접종인력 급식비로 300만원에서 700만원 편성을 했고요, 중간부분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부작용 처리비로 300만원 이것은 혹시 예방접종 하고서 부작용이 있을까 해가지고 편성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치매, 윗부분에 치매검진비로 300만원, 에이즈환자 진료비로 270만원 편성했고요, 아랫부분 신종플루 예방접종 물품은 손 세정제를 840만원은 손 세정제를 구입을 해서 관내 경로당, 복지시설, 어린이집, 각급 학교에 배부를 했습니다.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구입 3,900만원은 확진의심환자한테 확진환자나 아니면 의심환자한테 배부하는 것에 대비해서 약품을 산 비용이 되겠습니다. 약국 47개소하고 거점병원인 선병원에다 배부를 했습니다. 204페이지 윗부분에 신종플루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안성시에 공중보건의를 지원받았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비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신종플루 거점병원 지원은 선병원입니다. 1천만원. 아랫부분에 금연앰블램 및 표지판 제작은 750만원은 저희가 금연사업을 건강도시 차원에서도 이렇게 역점을 두고 실천하고 있는데 우수실천업소 20개소에다가 앰블램을 제작해서 붙혀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하단부분에 앰프 및 무선마이크가 있는데 이것은 시민야간운동교실을 고천체육공원에서 했었는데 상당히 성과도 있고 그래서 그 앰프하고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중간부분에 저소득층 지원사업 보습제 및 응급키트는 아토피 예방접종 예방용을 위한 비용 200만원이고요, 하단부분 윗부분에 암환자 의료비 성립전 2천만원은 국비, 도비, 시비로 지원된 건데 암환자 130명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중앙도서관입니다. 중앙도서관은 예산변동 없이 18억 9,8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절감액을 중앙도서관하고 내손도서관의 문헌정보실하고 디지털정보실이 오후 6시까지만 개방하던 것을 밤 10시까지 연장개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는 다 집행잔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12페이지까지 도서관입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천동하고 청계동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곡동 215페이지인데요 300만원이 증액된 3억 5,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00만원은 공공요금인데요 우편요금이 부족해서 우편요금으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오전동입니다. 오전동은 550만원이 증액된 3억 8,3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여기는 주민자치센터 출입문 설치공사비로 550만원인데요, 지하주차장에서 민원실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지하주차장 계단을 타고 들어오면 그 중간부분에 하는데 중간부분에서 바로 민원실로 들어가는 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민원실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비오는 날이나 눈오는 날에는 민원인들이 비난 눈을 맞습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올라오면 옆으로 민원실로 바로 들어가게끔 그쪽에다 출입문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민원인 편의측면 차원에서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내손1동입니다. 1,600만원이 감액된 2억 9,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집행잔액 감액했습니다. 227페이지 내손2동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 소모품비로 70만원을 증액해서 2억 4,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개 기타특별회계 중에서 변동이 없는 의료급여특별회계를 제외한 5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세입하고 세출하고 나뉘어져 있는데요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는 세입은 3,200만원 증액해서 7억 4,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2천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3,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35페이지가 세출예산인데요, 다음은 237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다음 239페이지에 있는데요 내역은요,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37억 100만원을 증액된 71억 3,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임대료 수입에서 월암동 버스공영차고지 임대수입을 3,500만원 증액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자연학습공원 정문 앞에 삼영운수가 사용하는 건데요, 이게 재정법이 바뀌면서 선납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500만원은 내년도 대부료를 미리 선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선납하면 일부 할인하는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삼영운수에서 미리 할인받으면서 선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의왕역 환승주차장 매각수입으로 21억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의왕역 환승주차장에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도로에 대해서 주공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안 줬던 건데요 그것도 주는 것으로 원만하게 협의가 되어서요 그 비용 주공으로부터 받은 금액 22억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5억 9천만원 편성했는데요, 이게 다른 특별회계는 2회 추경때 정리를 했었는데 이 교통사업특별회계만 2회 추경때 정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정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부담금으로 공영주차장 공단위탁관리수입으로 9,100만원 감액했고요, 교통유발금 수입으로 4천만원 증액했고요, 잡수입으로는 주정차 과태료수입 7천만원 증액 편성했고, 아랫 부분에 체납 과태료 수입은 5천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24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포일성당 옆에 공영주차장이 지난 7월 집중호우시에 옹벽 위쪽의 법면이 슬라이딩 되어서 그것을 좀 고치려고 그러면 국도비를 더 받으면서 고치려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요, 위에 나무 식생 부분이 괜찮고 저희 직원들이 응급복구를 했는데 다시 공사를 안 해도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1,3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나머지 비용은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예비비로 37억 1,600만원 편성했습니다. 241페이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인데요,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세입예산은 1,100만원을 감액해서 31억 3,8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2,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은 4천만원 감액했고요, 지장전주이설 공사비 잔액으로 46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하늘쉼터 개장을 해서 거기 사무실에 직원들이 지금 나가 있는데요, 오늘 또 인사발령 내서 6급 담당까지 배치를 했습니다. 거기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2,200만원 편성했고요, 아랫부분에 오매기 상수도 개설지원사업은 4천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입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세입은 800만원을 감액해서 4억 8,6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이자수입을 1,300만원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4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사관련 시설비 1,532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69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입니다. 251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은 1,349만원을 증액해서 9,9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230만원, 이자수입으로 610만원, 과년도 수입으로 49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52페이지 세출예산은 전액 다 예비비로 1,349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일반회계 질의 많습니까? 많으면 쉬었다가 하고 조금이면 그냥 하고요. 그러면 그냥 계속 하는 것으로 하죠. 설명을 들으신 일반회계 분야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기길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냥. 페이지 89쪽에 경찰서에 전기, 수도요금 저희가 대신 내주는 겁니까?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아니 저쪽에 처음에 생길 때
길운

기길운위원

의왕경찰서 전기, 수도요금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아뇨 지금은 자기네들이 내죠.
길운

기길운위원

아, 그래요? 네. 자기네가 냅니까? 네. 그 다음에 페이지 103페이지하고 페이지 190쪽에 보면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는데 각 과마다 다 틀려요 보면. 35만원, 40만원, 50만원, 카메라가 값이 왜 다 틀리게 구입을 하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조금 종류에 따라서 그런데요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통일을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러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111쪽에 청년회의소하고 평통의 예산이 좀 삭감됐네요? 삭감이 좀 됐죠?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집행잔액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집행잔액이예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고서 정산 하고 난 것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리고 146쪽에 밝은누리어린이집 시설 보강한다는 거, 저번에 저희가 준공식 때 갔다왔지만 이거 하면서 어린이교실 안에 가면 미니로 지어놓은 집이 있더라고요. 집 천정이 있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안전에, 흔들흔들하고 지영호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보고 지적을 해드렸는데 그것 좀 참고사항으로 수리할 때에 그것도 같이 좀 손을 볼 수 있도록 얘기 좀 해주세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 다음에 157쪽에 시민의날 행사 1억 2천인가 다 삭감됐어요. 내년에 이거 행사 안 하겠다는 거죠?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아뇨, 금년도 행사를 신종플루때문에 안 한 것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 그 내용이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65쪽에 청소과 예산안 중에 화장실 설치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거기다가 저희가 기존 건물로 지어도 짓고 하는 그 땅이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땅은요 철도대학이나 아니면 인재개발원 땅이 될텐데요, 무상사용하는 걸로 협의가 됐고요
길운

기길운위원

협의가 됐어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건물은 저희가 등기 내는 걸로 했고요.
길운

기길운위원

본 건물, 정식 건물을 지어도 거기서 다 하는 걸로?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문화화장실 규모로 운동장 주변에다 지어가지고 운동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화장실 이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땅은 무상사용하는 걸로 사전협의를 했고요, 저희가 돈 들여서 건물을 지으면 건물등기는 저희가 내는 걸로,
길운

기길운위원

아, 등기는 우리가 내고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방금 질문 드렸던 것을 좀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소유권 자체는, 건물의 소유권 자체는 우리시에 있다는 거 아니예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럼 관리를 우리시에서 할 거 아니예요? 운영하는데, 그죠?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이거를 지금 우리,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 문화화장실 개념쪽으로 계원대쪽에도 있고 그런 식의 개념으로 관리가 될 겁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설명은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가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날 주로 하거든요 사실. 평일은 그렇게 많이 이용 안 하잖아요 시민들이.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평일도, 학생들이 안 쓰면 개방이 가능,
영호

지영호위원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사용하기 위해서 1억 얼마죠? 8천, 1억 8천 들여서 하는 건데 이걸 계속 유지 관리해야 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 시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어서 이걸 설치하는 건데 토요일, 일요일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는 이게 건물 안 쪽에 화장실이 있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건물이 개방이 되어서 갔었는데 인재개발원에서 숙직을, 토요일날, 일요일날 안 한다고 그럽니다 일직, 숙직을. 그냥 재택으로 바꾼다라고 그러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이 운동하시다가 소변을 그냥 옆에다가 노상방뇨 하니까 학교측에서도 좀 저기하니까 그래서 기왕에 시민들이 이용할 때 편하게끔 하자라는 측면쪽에서 검토가 됐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것을 학교하고, 인재개발원쪽하고 같이 좀 협의를 잘 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간이, 그러니까 푸세식으로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것은 조금 이용하는데도 불편하고 그래서 기왕에 짓는 거, 그것도 또 철도특구 한다라고 그러고 그래서 철도특구하고 관련이 되는 나중에 설계도 설계공모하면서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성화 시키는 화장실로 만들려고.
영호

지영호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을 시설을 준공해서 쓰게 되면 인재개발원에서 학생들도 같이 평일날은 쓸거란 말예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되겠죠.
영호

지영호위원

그러면 모든 것을 또 우리시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라든가 전기세, 모든 비용을 우리시에서 대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참 뭔가 좀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질문드려도 되죠? 149쪽요. 149쪽을 봐주시면 아마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해서 사무실 집기류를 구입한다는 거죠? 1천만원,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이게 지금 어디, 센터가 어디쯤,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아직 지금, 16일까지 접수라고 그럽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16일까지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하고 싶은 데는 16일까지 접수고요, 17일날 위원회 열어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개소하는 걸로요,
영호

지영호위원

내년 초에 개소하는 걸로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사무실은 수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바로 장소 선정하면서, 그러니까 공고 낼때 사무실까지도 장소까지도 제공해주는 데가 아마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고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사무실이 정해져야만이 이 집기류 같은 것도 어느 정도 그 이후에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러니까 12월 17일날 선정이 됩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125요?
영호

지영호위원

네. 125쪽에 보면 시설비에 청사 보수공사가 있어요.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중회의실하고 지하 탁구장 시설을 개설한다는 측면에서 계상한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회계과의 썬큰시설이라고 그러는데 그 시설비가 또 올라왔더라고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아, 내년도 예산에 2천만원을 신청을 했는데요 그것도 그래서 이 마무리 추경에, 그러니까 뭐를 하려고 그러냐면 지금 원형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계단으로 되어 있는 저 아래쪽에요, 족구장 있는 쪽에, 그게 전부 타일이 이게 삭아가지고 깨지고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생각한 것은 일부만 고치자 라고 해서 회계과에서 8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심의하면서 그 보수한 부분만 바꾸자 해서 2천만원을 편성했었는데요, 거기를 지금 저 위쪽으로 우드를 다 깔았잖아요 그 길을. 그래서 그거랑 연계하면서 계단목으로 나무를 좀 설치하면 보기도 좋고 앉을 때도 좀 편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것을 내년 추경에 8천만원으로 증액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지적한 부분도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일부만 보수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과 연계해서 공사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 공사할 때, 썬큰공사나 이런 시청사 개설공사 할 때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예산도 적게 들어갈 것 같고 일 효율면에서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따로 따로 이게 본예산에, 그러니까 본예산에 내년도에 하고 이것은 올해 하려고 하는 부분 같은데 같이 한다라고 보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봤을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지하 중회의실에 지금 직원들이 점심 때, 그 다음에 퇴근 후에 탁구를 하고 있는 데 그것을 조금 더 이용을 편하게 하면서 중회의실도 항상 비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를 마루로 깔아서 직원들이 탁구대도 더 설치를 해서 많은 직원들이 이용하게끔 하자라는 그런 개념쪽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12쪽 중간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에서 공무원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이 이게 실시한 겁니까 앞으로 실시하겠다는 겁니까?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이 예산을 세워서 지금 연말까지 하는데요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저희 공무원들이 각종 교육을 가고 있는데요, 인재개발원에서 교육하려고 하면 위탁교육비를 내거든요. 그 비용이 조금 올라서 부족비에 대해서 좀 세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아, 부족비에 대해서, 그럼 교육을 지금 앞으로 받을 거예요 받은 것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지금 12월까지는 얼마 안 남았지만
영호

지영호위원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올라와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기 받은 것에 대한 교육비가 일부 부족해서 그럽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아, 부족해서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월평균 저희가 7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900만원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원들 교육하는 비용에 대한 기 아마 집행이 되어서 그쪽에다가 줘야 될 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순담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담

심순담위원

심순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7페이지 좀 봐주시죠. 백운예술제 추진에서 그것이 전부 취소가 됐는데 여기 집행된 금액은 어떤거죠?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아, 그것은 이게 행사가 연초부터 플랜이 짜지면서 하기 때문에 집행이 일부가 됐을 겁니다. 회의도 개최하면서 했고, 최종적인 행사는 안 됐지만 이게 연초부터 플랜이 짜지면서 했기 때문에 일부가 집행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일부 집행된 것 때문에, 많이 집행된 것은 행사를 취소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해가지고 그런 문제점도 있었는데요, 네, 사전에 방송국하고 이렇게 계약했던 비용이 일부 집행이 됐다고 그럽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아, 그럼 계약금조로 집행이 된 건데 결국은 그것은 전부 못 받는 돈이 되어버렸네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그게 지금 약 6,600만원 정도,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아니 백운예술제는 2,300만원 정도가,
순담

심순담위원

아, 2,300인가? 그렇죠. 2,300만원 정도?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0쪽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범용 CCTV 일용인부인건비라고 해서 450만원이 잡혔고요 이게 어떤, CCTV인데 왜 인건비인지,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아 지금 저쪽에 통합관제센터에 저희 직원들이 이쪽으로 방범용 CCTV를 전부 일원화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 안에 통합관제센터라고, 365안전센터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그 365안전센터로 나가있는데요, 거기에 일부 기간제근로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24시간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비용이 저희 직원들만 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서
순담

심순담위원

아, 이것은 그쪽에 통합되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건비가 더 지출된다 그래서 예산을 잡은 겁니까?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24시간 밤새도록 계속 그냥 풀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직원들이 보강이 되면서 하고 있지만 조금 혼자 정규직 직원들이 하기에는 좀 부족해서
순담

심순담위원

벅차서 일용직 인건비를 쓴다 이 말씀이시죠?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171페이지 좀 봐주시죠. 거기 수해복구 월암천에서 금천천으로 1,700만원이 갔는데 아직 제가 알기로 월암천도 복구가 다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왜 금천천으로 갔는지,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든데.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월암천을 수해복구 하고 난 집행잔액 1,700만원을 금천천으로 돌려서 지원된 금액을 전부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순담

심순담위원

그런데 금천천은 지금 주공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그런 구체적인 것은 제가 깊숙하게,

김상현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실과장님한테 물어보기로 하죠.
순담

심순담위원

그럼 제가 나중에 실과장님한테 묻기로 하겠습니다.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리고 199쪽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현관 넥센케노피 교체라고 해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전문적인 거라 모르시겠네요. 하자보수가 언제 끝났고 또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것을 2년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 예산 이거 왔을 때 하자보수를 해서 그 비용으로 해서 하지 라고 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그 기간이 지났답니다. 그러니까 지난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 했는데요 사전에 저희가 보건소 요구했을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생각 갖고서 저희가 물었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경과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강화유리로 접한했는데 하자보수기간 동안에는 누수가 안 됐었고 지금 와서 누수가 되니까 이 부분을 바꿔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요.
순담

심순담위원

금액이 2천만원인데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1,750만원
순담

심순담위원

하자보수가 얼마 안 지났으면 그 전에 사실은 했으면 이것은 사실 좀, 그 지난 하자보수기간 중에도 누수가 됐는데 늦게 됐으면 이게 사실은 관리소홀이 아니었나 그런 면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저희도 한 푼이라도 아끼고 업체가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업체로 하여금 시키려고
순담

심순담위원

이것도 보건소에 제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그리고 200페이지 보시면 201페이지하고요, 200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가필수 예방접종 B형 간염 외 9종 해서 저게 되어 있고 201쪽도 보면 B형 간염 해서 3,500 × 2천명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똑같은 B형 간염에 여기는 9종까지 들어가 있지만 양쪽 다 B형 간염이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아시는지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아, 200페이지에 있는 것은 제가 보건소 설명하기 위해서 예방접종 예산인데요 당초에 14,367명을 접종하는 것을 20,940명으로 늘어서 그 약품비 추가 국도비 매칭펀드사업으로 하는 비용이고요, 201페이지 아랫부분에 적혀있는 것 얘기하시는 건가요?
순담

심순담위원

네. B형 간염 해가지고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유료예방접종 약품구입이라고 그래서 여기도 B형 간염 3,500원 × 2천명이라고 또 되어 있단 말예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이것도 B형 간염 300명을 2천명으로 900명 늘어나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민간이전 그래가지고 병원에다가 지원해주는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것은, 앞에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것도 죄송합니다. 보건소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업계획까지는, 거기까지 숙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순담

심순담위원

과장님이 담당이 그쪽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는데 같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204쪽을 좀 봐주시죠. 신종플루 거점병원 1천만원 1개소 지원 이게 아까 선병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지원해주는 건가요? 거점병원은?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끔, 그래서 저희는 선병원으로 지정했기 때문에요.
순담

심순담위원

그리고 하단부분에 금연앰블랜 및 표지판 제작에 756만 2천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20개소라고 말씀하셨걸랑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앰블랜 제작하는 것은 20개소하고요 그 다음에 금연CD 한 100개 만들거고요, 그 다음에 홍보용 전단지도 만들고 그래서 그런 비용이 다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제가 대표적인 것 하나만 말씀드려서 그런데요,
순담

심순담위원

그런거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그 말씀이네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순담

심순담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우리 지영호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던 거 보충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 165쪽에 공중화장실 설치 문제인데요, 이것이 철도대학 내에 있는 운동장 사용하면서 거기에다 짓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이것이 학생들이 사용을 하든 아니면 시민들이 일부가 사용을 하든 공중화장실을 설치를 하는 것은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게 사실 이게 시민들이 주말이라고 해서 토요일, 일요일 다수의 시민들이 막 이용하기보다는 사실은 특정, 조기축구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실 이용을 하는 거란 말예요? 최근에는 고천레포츠공원에 테니스장이 체육관 건립 문제로 사용이 금지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요즈음에는 철도대학을 좀 테니스장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인원이 얼만큼 가든 주말에 본 화장실을 사용을 못 하니까 공중화장실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좋지만 관리문제 만큼은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이 많으니까 관리는 학교에서 해줘야 되는게 아닌가, 그게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게 아닌가 싶어요. 설치는 본 건물을 사용을 못 하니까 설치는 그 공중화장실에 대한 것은 시에서 설치를 해준다 하더라도 관리문제는 학교측에서 해줘야 되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협의를 좀 봐줘야 되는게 아닌가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한번 청소과에다가 한번 얘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검토한 것이 그쪽 인력개발연구원에서 기관장 간담회 할 때 철도인력개발원 원장이 자기네는 재택숙직으로 간다. 그러니까 문이 잠기니까. 지금까지는 문을 열어놔서, 사람이 있으니까 열어놔서 실내, 건물내 실내화장실을 사용했지만 그런데 떨어져 있다고, 출입문 하나가 떨어져 있으면 화장실만 별도로 있으면 그것을 자기네가 열어주겠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실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다 그러니까 화장실을 하나 설치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했던 건데요 그러면서 저희가 검토한 것이 그러면 조그만 간이화장실로 할 건가 아니면 좀 더 잘 지어서 문화화장실로 할 건가 이런 생각 갖고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왕에 항상 거기에 낮에도 개방이 되어서 시민들이 운동장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향후 철도특구가 되고 그러면 조금 랜드마크적으로 될 수 있는 문화화장실 하나 만들어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해가지고 검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푸세식으로 간이화장실로도, 그것만 해놓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기왕에 좀 수세식을 해서 냄새도 안 나게 깔끔하게 하는게 어떻겠나 해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무튼 그러한 계획은 좋다, 만들어져야 된다. 하다 못해 우리 고천레포츠공원이 됐든 부곡이 됐든 내손이 됐든 다 운동장 내에 화장실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도 그 정도 운동장의 규모로 봐서는 학교측에서라도 그 건물 내의 화장실이 아니라 실내 화장실을 지었어야 마땅한 것이었다 하나 지금 없는 상태에서 우리 시민들이 주말에 활용을 하니까 우리시에서 화장실을 만들어 주겠다, 상당히 좋은 일이기는 하나 시의 어떤 부지가 시의 부지가 아니라 학교 인력개발원의 부지다 보니까 그 관리는 그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려보는 거고요, 실과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잠깐만요, 제가 하나 못 들은 게 있었습니다. 전기하고 수도는 학교에서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은 학교에서 대주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 그럼 관리를 거기서 하는 거네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요금만 여기서 내고 화장실 수시로 청소도 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저희가 하고, 그러니까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은 학교에서 대주기로 했다는 것만, 그것을 제가 몰랐었네요 죄송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토요일, 일요일날만 인부임을 두고서 하면 어떨까요? 우리시에서.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게 화장실이 토요일, 평일날도, 체육시간 대에는 학생들도 이용을 하고 또 평일날도 저기한데 그것을 선을 긋고서 토요일날 만은 우리가 하고 평일날은 그거 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은 학교에서 댄다라고 그러면 깨끗하게 관리하는 측면쪽에서, 저희가 화장실 민간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외부도? 거기 하나에 하나만 더 늘어나서 여기 장소만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관리가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 동안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순서로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공영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 선남기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과 비교하여 5,400만원이 증액된 69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항목으로는 수익부분에서는 정기예금 이자수입 전액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예산집행 불용액 삭감분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과 지출예산에 대한 세부 내역을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5,400만원이 증액된 51억 4,300만원으로서 정기예금 이자수입 증액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산안 29페이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1억 600만원이 감액된 10억 3,500만원으로서 예산안 29페이지는 기본급 및 각종 수당 4,100만원, 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 400만원 등 집행잔액이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는 무기계약근로자의 퇴직사유 미발생에 따른 퇴직금 4,600만원 전액 감액하였고, 관외여비 및 성과상여금의 집행잔액 500만원과 배상금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39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1억 6천만원이 증액된 58억 9,300만원으로서 의왕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 등 용역비에서 집행잔액 및 추가소요예산을 제외한 잔액 1억 1,500만원을 삭감하였고, 그린벨트 해제 추가지역 개발보상 용역비에서 발주 잔액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백운지식문화밸리는 기본설계 결과 총 공사비의 감액으로 실시설계비에서 6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계수조정 및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비 8억 8,700만원의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페이지 이월비조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준공시기 미도래로 차기명시이월비는 총 35억 5,800만원으로서 의왕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 등 용역비 5억 7천만원, 그린벨트 해제 추가지역 개발보상 용역비 8,800만원, 백운지식문화밸리 실시설계 용역비 29억 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이월승인을 받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하여 이사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추경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마무리 추경에 불가피하게 새로이 세운 예산 3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맨 밑에 퇴사자 부담금 청구액 반환금이라고 해서 1,100만원 세웠는데요 이것은 금년 연초에 그만둔 우리 직원이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기타 퇴직금 차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 받았다고 그래서 노동부에다가 2,1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 안양지청에서 쭉 조사를 한 결과 1,130만원에 대해서는 주는 게 맞다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지급을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센터 진입로 정비공사라고 해서 1천만원 올린게 있는데요 체육센터 진입로 정비를 하는 내용은 셔틀버스가 현재 쭉 들어갔다가 T자형으로 빽을 했다가 다시 회차를 해서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10면을 잡아먹고 후진하고 그럴 때 사고위험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GS아파트 담장쪽으로 회차로를 내면서 버스를 돌리게 디면 주차장이 10면이 살아나고 또 그에 따른 사고위험도 줄기 때문에 1천만원을 들여서 이번에 세웠습니다. 도면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지금 현재 진입로가 이렇게 해서 체육센터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버스가 이렇게 해서 돌게 되면 이쪽에 있는 주차칸이 10면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1천만원 올린 겁니다. 그 밑에 체육센터 수영장 음향장비 해가지고 저희가 120만원 올린 게 있는데요 이것은 아쿠아로빅을 하면서 앰프가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교체하기 위한 돈이고요, 그 밑에 체육센터 2층, 3층 집기구입비 해서 290만원 올린 게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낡고 보기 싫고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2003년도 체육센터 개장을 할 때 일부는 사고 일부는 돈이 없어서 중고품을 얻어다 놨는데 이게 상당히 고객들도 불만의 소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교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저희가 예정했던 사업들에 대한 남은 수탁비를 저희가 반납하는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전부 절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도면 보여주신 거 53쪽요, 진입로가 거기 지금 공간이 나와요 그렇게요? 돌 수 있는 공간이?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가 가서 다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3.5미터 폭으로 해가지고
영호

지영호위원

그러면 GS아파트와 우리 체육센터 담 친 데 있죠? 경계석, 그 부분 밑으로 지금 공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담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아, 그러게 공원을 이젠 없애고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잘 하셨네.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이것도 공원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아스팔트를 까는게 아니고 거기다 이렇게 잔디블럭 비슷하게 해서 풀 나오는 거 있잖아요? 부곡 그거보다 좀 나은 걸로 해서 밟아도 하자 안 생기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예쁘게.
영호

지영호위원

그런데 그 공원 없애도 관계 없겠어요?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이 공원 내에 잔디블럭으로 해서 이게 풀 나는 것으로 하면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영호

지영호위원

건축물 지을 때 나름대로 공원을 확보하게 되어있는데 그 확보한 것을
덕호

천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잔디블럭을 쓰는 겁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김종준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종준입니다. 연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맑은물관리사업소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고 이어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회 추경 예산 대비 4천만원이 감액된 262억 2,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예산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4천만원이 감액된 107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가정급수공사를 위한 타 특별회계 전입금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4억 4,500만원이 감액된 81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원수구입비 2억 1,900만원을 감액하여 11억 8천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청계정수장 전기요금은 1,800만원을 감액하여 12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전액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31억 400만원으로 증감사항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180억 7천만원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억 5천만원 증액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손배수지 증설공사 실시설계 1,800만원 감액, 청계정수장 약품동 후면절개지 보수공사 600만원 감액, 청계정수장 기술진단 3억 8,500만원 감액, 청계정수장 및 가압장 시설물 보수 1,100만원 감액, 배수지 저수조 보수공사 1,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46쪽의 휴대용 수질검사 측정장비 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비용 8억 3,200만원을 증액하여 128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회 추경예산과 동일한 123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예산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회 추경예산과 동일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41억 6,5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2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중계펌프장 동력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51억 1,2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하수시설 수해복구 도비보조금으로서 보조금 내시서에 맞춰 조정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82억 1,7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1,900만원 증액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수도시설 수해복구 500만원 증액, 노후불량 하수관거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500만원 감액, 하수처리장 전광판 설치공사 500만원 감액, 노후하수관 개량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300만원 증액, 시설투자 충당금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설명을 들은 예산안 중 먼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김상돈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수질검사 기계 700만원을 계상하신거요.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해줘보세요.
종준

김종준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휴대용 수질검사 측정장비 예산으로 700만원을 계상한 사유는 저희가 현재 가정수도전의 관말지역이라든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질을 채수해서 저희 정수장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회신하기까지 약 3일 내지 4일이 걸립니다. 동 장비를 갖추게 되면 바로 현장에서 수질검사에 대한 결과를 시민들한테 알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동 기기를 구입하게 될 계획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현장이라 하면 어느 장소이든 간에
종준

김종준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 자리에서 바로 수질검사를 갖다
종준

김종준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시민들한테 결과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현재로는 사업소 내에서 몇 일 정도, 3, 4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그걸 알기 위해서는?
종준

김종준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지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지영호 위원입니다. 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계정수장 기술진단비가 이게 지금 감액이 얼마나 된 거예요 이게? 3억 8,500만원이예요?
종준

김종준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것은 추계를 잘못 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데 사실은. 이것을 좀 예산편성 할 때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을 잘 하셔야지 이렇게 3억 8,500만원씩 감액한다는 것은 다른 예산을 또 못 쓰잖아요.
종준

김종준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계정수장 기술진단용역이 당초에는 5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예산 편성배경은 현재 엔지니어링 기술대가 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편성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방안을 발주전에 찾아본 사항에 따라서 타 지자체의 사례, 또 저희가 기술진단을 과거에, 이 기술진단은 매년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전에 한 기술진단자료, 또 직원들이 갖고 있는 자료, 그러면 최소한도 최저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찾다가 나름대로 용역을 발주해보니 한 1억 5천 정도 예산에 발주했습니다. 해서 낙찰가하고 해서 동 사항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하여튼 예산절감 부분에서는 높이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처음부터 좀 신중했다 라고 보면 이렇게 예산편성이 크게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정말 추계를 잘 하셔서 다른 예산,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추계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김종준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엔지니어링 기술대가만 의존하지 않고 저희가 실질단가를 찾아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실시한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2분 정회

14시1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조정하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길운 간사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기길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수입 589억원, 세외수입 468억 2,512만 8천원, 지방교부세 395억 6,170만 6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04억 8,879만 8천원, 보조금 535억 673만 8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2,192억 8,237만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2,192억 8,237만원으로써 각 조직별로 말씀드리면 감사법무담당관실은 3억 7,121만 7천원, 정책추진단은 30억 7,140만 1천원,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액 745억 7,836만 6천원중 행정지원과는 313억 2,657만 1천원, 기획예산과는 153억 8,306만 5천원, 세정과는 5억 9,938만 8천원, 회계과는 251억 4,986만 6천원, 민원지적과는 5억 8,016만 8천원, 경제농정과는 15억 3,930만 8천원이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액 762억 4,521만 6천원중 주민생활지원과는 120억 5,617만 1천원, 사회복지과는 275억 6,826만 4천원, 문화체육과는 98억 8,393만 5천원, 환경위생과는 43억 5,735만 5천원, 청소과는 85억 8,143만 5천원, 재난안전과는 137억 9,751만 6천원이며, 지역개발국 소관 세출예산액 571억 8,891만원 중 교통행정과는 163억 1,570만 4천원, 건설과는 260억 6,777만 7천원, 도시과는 66억 5,214만 2천원, 도시주택과는 21억 9,536만 6천원, 녹지공원과는 59억 5,792만 1천원이며, 직속기관인 보건소는 30억 563만 2천원, 외청인 의회사무과는 12억 5,622만 7천원, 사업소인 중앙도서관은 18억 9,805만 2천원, 동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액 16억 6,734만 9천원중 고천동은 2억 443만 3천원, 부곡동은 3억 5,255만 4천원, 오전동은 3억 8,386만 4천원, 내손1동은 2억 9,402만 4천원, 내손2동은 2억 4,772만 1천원, 청계동은 1억 8,475만 3천원으로 총 세출예산액은 2,192억 8,237만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부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 규모는 세외수입 111억 8,849만 1천원, 보조금 9억 1,073만 5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120억 9,922만 6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액 규모는 총 세입예산액 규모와 같은 120억 9,922만 6천원으로서 의료급여특별회계는 4억 8,520만 4천원,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는 7억 4,952만 1천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71억 3,946만 8천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31억 3,885만 3천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는 4억 8,693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9,925만원으로 하여 기타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120억 9,922만 6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채무부담행위조서입니다. 먼저 계속비사업으로 산들길 조성공사 등 총 29개 사업에 6,043억 9,970만 5천원으로 하고자 하며, 명시이월사업은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 등 총 15개사업에 143억 8,624만원을 2010년 이월액으로 하고자 하며, 채무부담행위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 규모는 영업수익 4억 124만 1천원, 영업외수익 47억 4,167만 9천원, 이월금 17억 8,554만 4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69억 2,846만 4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69억 2,846만 4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비사업과 계속비사업, 그리고 채무부담 행위조서입니다. 먼저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건설개량이월사업비는 의왕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 등 총 3개 사업에 35억 5,858만 7천원으로 하고자 하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 규모는 영업수익 96억 8,896만 4천원, 영업외수익 10억 4,964만 6천원, 특별이익 1천원, 순세계잉여금 123억 7,930만 7천원, 자본적 잉여금수입 31억 421만 5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262억 2,213만 3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262억 2,213만 3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비사업과 계속비사업, 그리고 채무부담행위조서입니다. 먼저 건설개량이월사업비는 부곡중앙로 배수관로 정비공사 등 총 2개 사업에 1억 8,833만 9천원으로 하고자 하며, 계속비사업은 청계배수지 증설공사에 31억 127만 3천원으로 하고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 규모는 영업수익 47억 318만 7천원, 영업외수익 2억 5,271만 3천원, 특별이익 1천원, 순세계잉여금 23억 1,469만 9천원, 자본적 잉여금수입 51억 1,202만 1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123억 8,262만 1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액과 같은 123억 8,262만 1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비사업과 계속비사업, 그리고 채무부담행위조서입니다. 먼저 건설개량이월사업비는 하수도시설 수해복구공사에 9억 4,278만 9천원으로 하고자 하며, 계속비사업은 왕송맑은물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 설치공사 등 총 2개 사업에 61억 6,094만 9천원으로 하고자 하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신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기길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길운 간사님이 설명하신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길운 간사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도 기길운 간사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길운 간사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항 심사결과도 기길운 간사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채택된 예산안 4건의 심사결과는 12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30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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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