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지은 의원 발언

제429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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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혁

김세혁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병하 위원님, 정섬길 위원님은 개인의 사유로 인해서 결석계를 제출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4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4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국 의원 대표발의)(이국·남관우·김세혁·정섬길·박선전·김현덕·최명철·최지은·최서연·온혜정·김성규·양영환·이병하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이국의원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세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국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노후 또는 불량 건축물의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지만 사업 시행을 위해선 건축법에 따른 건축 심의뿐 아니라 경관 심의, 교육, 환경 평가, 교통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등 다양한 심의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이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서는 관련한 심의가 둘 이상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 간소화를 통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 시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통합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통합 심의를 진행할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 통합심의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20조의2를 신설하여 전주시 통합심의공동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고 구성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24조의2를 준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20조의3 신설을 통해 통합 심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0조의4를 통해 공무원이 아닌 공동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세부 규정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법률에 규정된 공동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통합 심의를 통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행정 간소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주거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혁

김세혁위원장직무대리

이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위원

공동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법 조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최서연위원

이 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이전에 경관심의위원회나 이런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던 분들을 추려서, 그러니까 따로따로 있던 위원회 위원들을 추려서 이렇게 위원회가 되는 건가요?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그 위원회는 그대로 있는 거고요. 그 위원 중에서 그쪽에 속해져 있는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최서연위원

그럼 임기 같은 경우는 그때 그 이전에 경관심의위원회를 예를 든다고 한다면 경관심의위원회의 임기가 끝나면 여기도 자동으로 임기가 끝나는 형태인가요?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최서연위원

연동이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최서연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 통합 심의를 통해서 단축되는 시간 정도가 어느 정도일 것 같으세요?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보통 저희가 심의를 각각 받았을 때 짧게 걸려도 7개월이라고 말을 합니다. 7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저희가 통합 심의를 했을 때 최소 3개월, 많이 걸려도 4개월 안으로는 끝날 수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혁

김세혁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안건의 발의자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의 다선 의원이시자 연장자이신 김현덕 위원님이 저를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김현덕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세혁 위원장직무대리, 김현덕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2.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세혁 의원 대표발의)(김세혁·김현덕·박선전·최명철·최지은·최용철·최서연·김성규·온혜정·김동헌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덕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세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혁

김세혁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김세혁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 노후 공동 주택 지원 사업은 경과 연수 등 정량적 기준과 정량 평가 위주의 심사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의 필요성이나 주민 체감도 등 정성적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경과 연수 등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서 실제로 안전 확보나 생활 환경 개선이 시급한 단지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정성 평가 요소를 확대하고 지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노후 공동 주택 지원 사업이 보다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지원 제외 기준을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국도비 지원 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일률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규모 단지에 대한 지원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5항에서는 승강기 교체·수선 등 안전 관련한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동 주택 내 안전사고 예방과 직결되는 시설 개선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승강기 교체·수선 사업에 대한 지원 금액을 1억 원 이내로 규정하여 공동 주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에서는 지원 사업 기준을 정비하여 정량 평가 중심의 기존 체계를 보완하고 정성 평가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유지 관리 상태, 안전성, 사업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노후 공동 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의 공정성과 실효성이 한층 강화되고 시민의 주거 안정과 생활 환경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긍정적인 검토 및 의결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위원

과장님, 500만 원 이하 또는 150만 원 이하의 건수가 올해로 치면 몇 건 정도 있습니까?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서연위원

지원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또 150만 원 이하인 경우 이거를 얼마 정도 예측하세요, 연당 건수?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건수를 연당 예측을 한 사례는 없고요. 저희가 문의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을 신청을 안 하는 거죠. 이 정도 조금 받았을 때 제외가 되니까 아예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럼 그 이후에 축적된 금액을 가지고 진행을 하나요? 아니면······.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축적된 금액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외를 시키는 걸로 저희는 해 왔기 때문에······.

최서연위원

혹시 그러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저희가 장기 수선 계획하고 장기수당금? 뭐라고 하죠? 충당금 같은 경우들을 의무적으로 축적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전주시에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공동 주택들 같은 경우는 대략 얼마 정도인가요? 수선 계획 말고 충당금 같은 경우 의무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저희한테 의무 비율이 있다는 말씀······.

최서연위원

공동 주택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공동 주택에서 장기 수선 충당 의무 비율이 있냐라는 말씀인가요?

최서연위원

예.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

최서연위원

그렇죠. 공공 주택 같은 경우는 비율이나 요율 같은 것들이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해 놓은 요율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들은 그게 굉장히 적거나 또는 정말 노후되고 오래되고 작은 곳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자치 기구조차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150만 원, 500만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적었을 때 이것을 제외한다라는 부분들은 동의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남발될 수 있는 요인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저희가 공동 주택이나 또는 주택 조례에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 요율을 우리 시도 한번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이 사례 같은 경우를 고민하는 요인이 뭐냐면 지금 자임 사태 같은 경우에서도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것들을 의무적으로 했었던 사항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지 못해서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 주택을 보든 또는 작은 노후 주택을 보든 여러 주택들을 봤을 때 이 충당금이 없는 게 가장 큰 여러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면 진행해 볼 만한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본 적이 없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후에 검토를 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김세혁의원

제가 살짝 말씀드리면 위원님 질의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남발되는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셨는데 물론 그런 우려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심사위원들의 심사위 평가 부분에서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부분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남발될 수 있는 가능성은 또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그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 심사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제외된다 하면 대부분 아예 자료가 안 올라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150만 원이든 500만 원 이하이든 그런 것들이 심사 자료로는 올라갈 계획이라는 건가요?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서로 약간의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 이게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제외······ 150만 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라는 뜻은 저희가 지금 시설물 유지 보수 설치 기간이 5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못 하게 돼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 내에 신청했을 경우는 감점이 붙는단 말이에요. 점수가 낮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제외를 시켜 준다는 거지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최서연위원

그걸 보조금 지원 경과의 연수를 어쨌거나 보긴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그렇죠.

최서연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김현덕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지은

최지은위원

저도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시설물하고 경비원하고 하나 신설되는 경우에 승강기 부분이 있잖아요. 이 3개 항목이 선정할 때 별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 단지별로 했을 때······ 그러니까 그 해는 아니지만 다 별도로 움직이는 건지 그 연수 안에 포함이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볼게요.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승강기 부분 말씀이신가요?

지은

최지은위원

예, 승강기도 마찬가지고 경비원도 그렇고 시설 유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경비원하고 시설 유지는 보조 연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되잖아요. 승강기도 마찬가지인지 한번 여쭤 보려고요. 보조금 지원 기한이 5년이잖아요.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지은

최지은위원

5년 안에 중복이 되는 건지······.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저희 승강기는 그런 5년이나 3년이나 규정을 두지 않고 지금 별도 항목으로 빼놓은 상황입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그러면 기존에 시설 유지비, 경비원 했어도 승강기 교체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하면 그 아까 말씀하신 평가표에서 그 보조금 지원 건수에서 빠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별도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승강기는 별도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그리고 저희 시설비하고 경비원 편의 시설 비용이 연간 예산 규모가 얼마나 돼요?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시설물하고······.

지은

최지은위원

예, 경비원 편의 시설 예산 각각······.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각각이 얼마냐고요?

지은

최지은위원

예.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연간 저희가 편성하고 전주시에서 현재 책정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이고 그 예산으로 했을 때 몇 개 단지 정도······ 이제 규모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총금액을 그러니까 최고 한도치로 다 거의 지원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몇 개 단지 정도 되는지······.

올해 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8개 단지로 했고요. 공용 시설물 유지 보수는 5개, 근로자 휴게 시설은 3건으로 해 가지고 올해 1억 6250만 원의 예산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그런데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하는 지원 기간이랑 금액들을 조금 제외한다고 하면 규모가 조금 더 작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 이 노후 공동 주택 관리를 조금 지원 금액을 계속 늘려나가야 될 추세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 줄어든 거고요. 저희가 앞으로 재정이 좋아지면 더 많은 확보를 해서 지원할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지은

최지은위원

공동 주택은 여러 분들이 거주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안전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충분히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 규모나 그다음에 그 규모에 비해서 공동 주택의 규모, 그러니까 단지 수에 비해서 지원하는 단지 수가 적다 보니까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조금 의문이 들어서 한번······.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다들 아시겠지만 노후 공동 주택이 저희가 지금 20년 이상 넘어가는 단지가 전체 594단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20년 이상 넘어가는 단지가 447개나 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예산 부족으로 조금 받았지만 조례 개정이나 승강기 부분도 조례 개정을 마련해 놔야 다음에 우리가 나아졌을 때 조금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현덕위원장대리

최명철 위원님.

명철

최명철위원

과장님, 덕진·완산 올해 노후 공동 주택 예산 얼마예요?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덕진하고 완산이요?

명철

최명철위원

예, 합쳐서 얼마예요? 아까 1억 6200이라고 했잖아요.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예, 1억 6200이요.

명철

최명철위원

올해 완산·덕진에 돈이 8000만 원이에요. 과거에 제가 이 노후 공동 주택 예산 문제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서 2014년도에 그때는 완산·덕진이 각각 2억도 넘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벌써 12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동 주택은 가면 갈수록 노후화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년 이상이 벌써 500여 개 가까이 돼 가는데 이런 지원은 사실 과거에 세웠던 예산보다도 반절도 안 돼요, 3분의 1. 많게는 완산·덕진 각각 3억씩 세워서 6억까지도 세웠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물가 상승 이런 걸 대비하면 거의 5분의 1 수준도 안 된다는 얘기죠. 올해 저도 우리 공동 주택 예산 보니까 양 구청이 8000만 원씩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또 이런 앞으로의 조례들이 만들어졌을 때 더 많은 예산들이 확보가 돼야 하는데 단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래 왔단 말이에요. 사실은 물론 노후 공동 주택도 그렇지만 우리가 매일 일차적으로 겪는 도로 보수나 인도 보수 예산도 줄어드는 건 맞지만 정말 이런 예산은 과거에 예산이 없었다면 모르지만 그 예산을 지금까지 줄여 갔어요, 계속.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상황이······ 지금 우리 전주시가 아시다시피 지방채를 거의 1000억 가까운 돈이 앞으로 발생될 거라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더더욱 이런 예산들은 힘들 건데 실은 정말 우리 서민에게 직결되는 예산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렇게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안 그러세요?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재개발재건축과에서 지금 공동 주택 열심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만간에 세수 확보도 될 거라고 믿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 공동 주택 건립하면서 세수 확보했는데 또 노후화되는 공동 주택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올해 과장님 입주할 예정이 몇 세대나 됩니까?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올해는 아시겠지만 저희 감나무골이 입주를 합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우리 지역이라 여쭤본 거예요. 다른 지역까지 합치면 혹시 몇 세대나 올해 안에······.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지금 올해 입주하는 세대는 감나무골만 입주 예정이고요. 현재 올해는 감나무골만 입주 예정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래봐야 1900세대 정도 되는데 얼마나 세수 확보가 될지······ 일부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재건축·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건축·재개발로 통해서 세수 확보를 낸다는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이야기고 다른 재원 발굴을 해 나가서 우리 재정이 튼튼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예를 들어 재개발·재건축도 과거에는 막 10년, 20년 늦춰져서 요즘은 빨라지고 있는데 그 또한 과장님은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세수 확보를 할 수 있는 방향이 또 그 방법이라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하기는 하지만 좀 더 정말로 세수 확보에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명분을 만들겠다는 말씀인 거고요.

명철

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덕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지은

최지은위원

저희가 승강기 교체 수선에 대한 일부 예산을 지금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4조5항에서 담고 6조에서 예산 규모를 1억 원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했는데 이 1억 원 산출 근거를 조금 듣고 싶습니다.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저희가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한 1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조금 재정이 좋은 수도권은 한 1억 2000, 5000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 1억 정도 지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 그렇게 했고요. 저희가 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20년 이상 된 단지 수가 594개 중에 447개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경과 연수가 25년 이상 된 100세대, 200세대 이 정도 작은 승강기가 있는데 세대수가 작은 것도 25년 이상 지난 데가 67개입니다. 여기는 의무 관리 대상도 아니고 비의무 관리 대상이거든요. 이런 단지들을 지원할 때 아시겠지만 아파트가 20에서 25년 정도 되면 엘리베이터는 전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수리를 하고 있다가 20년에서 25년이 넘어가면 전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3000만 원으로는 수리비가 너무 작다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놔서 앞으로 세수 확보를 해 보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그러니까 타 지자체의 조례를 검토하셨다고 했는데 조사하신 내용 중에 저희는 400세대 이상 되는, 그러니까 390에서 400세대 되는 데는 평균적으로 그 세대수가 되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최서연 위원님이 발언했듯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어서 충분히 교체 능력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하고······.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100에서 200세대 소규모 공동 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 주체가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소홀할 수 있거든요. 이런 단지에 여기 이 팀은 아닌 공동주택관리팀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관리비를 적립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 시에서도 마련해서 권고를 했으면 좋겠고 보통 그 세대에 승강기 라인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사실은 저희는 그게 알고 싶거든요. "승강기 몇 개 정도 있고 몇 개 정도 교체를 해야 하며 평균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 세웠습니다."라는 답변이 사실은 듣고 싶었거든요.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지은

최지은위원

그래서······.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예, 그런 부분은 조금 상세하게 본인들이 자부담하는 비율이 훨씬 크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다섯 채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 승강기 다섯 채를 교체하는데 어느 정도 들어가니 그중에 우리가 일부인 얼마 정도를 지원해야겠다는 그런 산출 근거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숙

박금숙재개발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타 시군에 비교를 해 가지고 그 정도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조금 거기까지는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덕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할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세혁

김세혁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한양·신일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양·신일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칠현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현

김칠현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안녕하십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입니다. 평소 광역도시기반조성국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세혁 도시건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광역도시기반조성국 소관 제429회 임시회 상정 안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부터 5항까지 한양·신일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포함한 3건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의 공통 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 제안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공통 추진 사항으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관련 부서와 기관 의견 청취를 완료하였고 주민 공람을 30일 이상 진행하였으며 공람 기간 중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한양·신일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정비계획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위치는 완산구 효자동 635-1번지 일원으로 전주 서원초등학교와 효자공원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비구역의 면적은 3만 4001㎡로 이 중 도로 및 경관 녹지인 정비 기반 시설을 8793㎡로 설치하고 공동 주택 용지 2만 5208㎡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 불량 주거 환경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주민 제안으로 신청된 한양·신일 재건축 사업의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위원님의 고견을 반영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한양·신일 재건축 정비 사업의 정비계획에 대한 세부 설명은 용역 업체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혁

김세혁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용역 업체 설명해도 괜찮을지······. 그러면 용역 업체 나오셔 가지고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어반플랜팀장 황순자 안녕하십니까? 한양·신일 재건축 사업······.

「예」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켜주시죠. ○(유)어반플랜팀장 황순자 안녕하십니까? 한양·신일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용역을 맡고 있는 유한회사 어반플랜의 황순자 팀장입니다. 안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사업 대상지는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이미 30년 이상 노후한 노후 공동 주택 불량지에 대해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정비 예정 구역으로 기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금회 실질적인 재건축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관련 법에 따라 의회 의견 청취를 하는 부분입니다. 정비 사업은 크게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통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부분인데 금번에는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단계 중 입안 제안 신청을 통해 주민 설명회, 주민 공람, 금일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차후에는 경관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후에 결정 고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한양·신일 재건축 정비구역은 2025년 9월에 입안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주민 동의 68.6% 이상의 동의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후에 두 차례의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2026년 2월에는 약 30일 이상 주민 공람과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와 설명회 당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반대 민원 또한 없는 상태입니다. 사업 대상지입니다. 한양·신일 재건축 정비구역은 백제대로변 서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측으로 완산구청, 효자공원이 위치하고 남서측에는 서원초등학교가 위치한 상태입니다. 오른쪽에는 정비 기본 계획상 예정 구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의 규모는 3만 4001㎡ 가량이며 토지는 국·공유지 세 필지를 포함하여 총 다섯 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주민은 454세대이고 용도 지역상 제2종 일반 주거 지역과 일부 자연 녹지 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로변에는 시가지 경관 지구가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예상 사업 기간은 2031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 현황입니다. 남측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국공유지이고 지목상 도로와 공원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한양운남과 효자신일의 공동 주택 부지 두 필지는 사유지로 대지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건축물 현황입니다. 건축물은 현재 2개 단지 내에 15개 동의 건축물로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상태입니다. 정비계획안입니다. 정비구역은 빨간색으로 이점쇄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실제 구역을 지정하는 범위이고요. 용도 지역은 대부분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나 실과 협의에 따라 서측에 있는 효자공원이 포함됨에 따라서 자연 녹지 지역이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용도 지역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계획 시설의 설치 계획입니다. 북측 신설 도로는 효자공원과 동측에 있는 백제대로변 이미 기조성되어 있는 바람길숲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보행자 전용 도로로 폭 5m 계획을 하였고요. 동측 백제대로변은 대로변에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소 10m 이상의 완충 녹지를 계획한 상태입니다. 남측 도로 같은 경우에는 주 진입 도로로서 현재 15m에 양방 2차로로 되어 있으나 저희가 19m로 폭은 확장하여 교통에 대한 영향을 최대한 개선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가구 및 획지입니다. 가구 및 획지는 토지 이용 구분 사항으로 크게 공동 주택 용지와 정비 기반 시설 용지로서 정비 기반 시설에는 앞서 말씀드린 완충 녹지와 기타 도로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동 주택 부지 내 건축물 규모는 건폐율 30%, 용적률은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에서 반영하고 있는 완화 규정을 적용하여 280% 이하로 계획하였고 층수는 35층 이하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 처리 사항입니다. 당초에 A단면과 C단면을 보시면 2개 차로였는데요. 저희가 19m로 확장하면서 C, D단면 구간은 4개 차로에 현재 보도 폭 양측으로 확보하였고 A단면의 경우에는 3개 차로로 개선하여 병목 구간에 대한 교통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지금 저 그림에서 전체적으로 완충 녹지 바깥쪽부터 이렇게 쭉 둘러서 인도가 어디서 어디까지 가 있는 거죠? ○(유)어반플랜팀장 황순자 지금······.

다 둘러져 있나요? ○(유)어반플랜팀장 황순자 예, 지금 북측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신설하는······. 보시면 이 북측 도로는 인접 건축 공동 주택 부지하고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행자 전용 도로로 개설을 신설하는 부분이고요. 백제대로변에는 기존에 있는 보도를 유지하는 형태이고 남측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차로를 확장하면서 보도는 새로이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양측 전부 다 말씀하시는 거죠? ○(유)어반플랜팀장 황순자 예, 지금 서측의 공원과 면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보도로 연계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서측에 공원과 면해 있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유)어반플랜팀장 황순자 지금 이 공원이 단지하고 조금 레벨 차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북측에 개설하는 보행자 전용 도로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고 현재 이 공원 내에는 공원 외곽으로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단지하고 공원 간은 이렇게 레벨 차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혁

김세혁위원장직무대리

최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저희가 효자공원하고 단지하고 레벨 차가 있다고 했는데 진입로가 북측에서 들어가는 거 하나, 이쪽 남측에서 들어가는 거 하나 그렇게밖에 되지 않나요, 공원 진입은? ○(유)어반플랜팀장 황순자 공원 진입은 현재 효자신일 서측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경계로 도로하고 레벨이 같습니다. 그래서 효자신일 서측에서 진입이 가능하고 비사벌아파트의 서측에서도 진입이 가능하며 완산구청 동측에서 또 공원 내로 접근이 가능한 3개의 통로가 있습니다.

단지에서 올라가는 아이는 그러면 그 방향의 진입로는 없다는 거죠? ○(유)어반플랜팀장 황순자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단지 내에서는 내부에 별도의 통행로를 계획은 하고 있고요. 그 또한 아직 기본 단계이기 때문에 실시 설계를 통해서 공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접근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입지한 게 공원이랑 같이 입지해 있으니까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몇 개 구간 정도는 조금······ 그러니까 의견입니다. 개선을 해서 진입이 편하게, 이용이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어반플랜팀장 황순자 추가 말씀드리면 지금 북측 비사벌아파트 서측 도로와 남측에 있는 저희 현재 계획되어 있는 도로 부분이 평 레벨이고 이렇게 구릉지처럼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도 접근 가능한 거는 저희가 개설하는 보행자 신설 도로와 현재 출입구 중간 초입부에 1개소 정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차후에······. ○(유)어반플랜팀장 황순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혁

김세혁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선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