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필영 의원 발언

장필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방청을 위해 찾아주신 주민여러분들께 단양군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객이 소란할 때는 방청객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며 성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사항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및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현지 확인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매포읍 영천리 광산과 관련하여 삼보광업소 부공장장님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삼보광업소 소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님께서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보광업소 부공장장님의 설명이전에 설명하게 된 동기를 농업산림과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장 표동은입니다. 2013년 공유재산특별위원회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매포 영천리 군유림 대부 및 산지전용 인·허가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백광소재가 영천리 산 19-2번지 외 11필 도합 30만1153㎡를 인·허가를 받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광진 산업에서 산 19-32번지 외 5필, 78604㎡를 단양군에 인·허가를 받아서 광산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어제 영천리 주민들께서 건의하신 돌출구에 대한 전경은 사진으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발예정지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면 토지소재지는 매포읍 영천리 산 19-35번지 단양군 소유 군유림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2328㎡ 광업건의 소유자는 삼보광업이 되겠습니다. 광업건 번호는 제4448호 광업기간은 ’96년도부터 2016년 5월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본 지역에 향후 개발에 대해서는 삼보광업에 정덕길 부사장이 오늘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회사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저희 단양군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백광소재 및 광진산업에서 채광작업을 하고 있는 지역에 광업 건 소유자가 삼보광업으로 광업 건 소유자인 삼보광업에서 광업 건 사용에 동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및 산지관리법 등 관련 인·허가의 절차 이행 후 개발은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다음은 삼보광업소 부공장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김호성광진산업관리이사
안녕하십니까? 관리이사 김호성입니다. 어제 같이 참석을 해서 현황을 보고를 드렸어야 맞는데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백광소재 116호 광구와 저희 광진산업 소재 106호 광구 사이에 공동개발을 수년전부터 협의를 해서 환경영향평가까지 받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나 양사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이 원만하게 해결이 안되어서 공동개발을 아직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에서는 그 상황을 그대로 놓아두기 어려운 상황이라 올해 내년 초까지 공동개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저희는 반대쪽에 연곡리에서 다시 채광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동개발을 해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부분에 단구를 낮추고 복구를 하는 쪽으로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장필영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현장을 갔는데요. 백광에서는 우리 광진에 다가 이 문제를 팔면 사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호 회사 간에 대화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우리 삼보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호성
김호성광진산업관리이사
지금 백광에서는 수년전부터 매입 제안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자원이 현행 광산이 1개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것을 매각을 했을 경우에 대체 광에 대한 확보가 어려운 차원이고 그래서 오히려 공동개발을 해서 자원을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저희는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제안이 서로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진위원
백광에서는 그럼 공동개발하자고 하는….
호성
김호성광진산업관리이사
백광에서는 팔라고 합니다.

김동진위원
팔려고 하고 같이 공동으로는 개발을 안하겠다는 얘기고….
호성
김호성광진산업관리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동진위원
어떻든 단양군 전체를 놓고 볼 적에는 미관상 우선 제천에서 들어오는 시야에 보이니까 모양새가 안좋다 하는 얘기가 있기도 하고 또 지역 영천리 입장에서 볼 때는 모양새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광산지역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 문제가 어쨌든 간에 빨리 훼손할 것은 훼손하고 복구할 것은 복구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바람이기 때문에 어제 이야기가 되어서 오늘 바쁘시지만 오셔 가지고 내용 관계를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쨌든 간에 서로 같이 양보하시면서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성
김호성광진산업관리이사
예, 알겠습니다. 올 초에 오히려 저희가 매입 제안을 한 상태고요.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동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공공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 조만간에 이뤄지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보기 싫고 그러니까 이것을 얼른 개발을 해서 작업을 하고 복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합의가 되어야지 조만간에 해 주지 합의가 안되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 않아요?
호성
김호성광진산업관리이사
계속 그렇게 해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최선을 다하는….

장영갑위원
이 자리에서 확답은 못하시겠지만 합의를 빨리 하셔서 서로 어차피 광산이 그것 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방법을 취하든가 해서 빨리 조치를 취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입니다.
호성
김호성광진산업관리이사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처음 뵙겠습니다. 여기에 오셔서 처음으로 인수 받으셔 가지고 오신지가 오래 되었나요?
호성
김호성광진산업관리이사
저희 회사요?

정상례위원
예, 광진에서 삼보로….
호성
김호성광진산업관리이사
광산은 ’90년대부터 저희가 장자광업소에 매입을 해서 개발을 쭉 해 왔고요. 2009년에 삼보광업하고 통합이 되면서 광건은 광진산업의 소유입니다.

정상례위원
그래서 여기에 기업 현황 총괄표를 보니까 24명 중에 10분이 우리 단양관내의 분이시군요?
호성
김호성광진산업관리이사
예.

정상례위원
그리고 14분이 타 지역에서 거주하고요. 저희 단양 실정이 인구 유입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 많이 들으신 것으로 아는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기업마다 찾아다니면서 같이 협조해 주실 것을 많이 당부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점점 줄어든 것이 뭐냐면 농산물 구매현황만 2012년에 200만원으로 되었더라고요. 관내의 식당 이용 현황도 작년에는 4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000만원, 그리고 또 물품구입현황 자영업체 이용 거기에 작년에는 22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200만원, 그리고 관내에 대한 모든 이용도가 점점 줄었고 운송이용현황도 줄었고 기타 다 줄었는데 이렇게 변화게 된 것은 명수는 그대로인데 그리면 관내의 이용도나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는 이런 것과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김호성광진산업관리이사
지금 광진산업은 1976년도에 설립이 된 단양, 매포 토속기업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용현황이 저하된 이유는 2009년, 2010년 이후로 경기 침체 때문에 저희 매출 수요하고 동반 비례해서 저하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해마다 위원님들의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전력을 다 하고 있고요. 직원현황도 저희는 출퇴근이 가깝기 때문에 매포, 단양 지역을 최우선의 기준해서 채용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용도 저하는 저희 매출 실적하고 비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상례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우리 인구유입에도 별로 도움이 안되고 우리 단양군에는 공해만 일으키고 이러는 기업들에 대해서 무엇을 더 바라나 그래서 앞으로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오고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왜 세금도 제대로 기업들에게 많은 세금을 물리면 안 들어오니까 낮춰주면서 또 공해는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기업들은 우리한테 협조도 안하고 그러면 대부의 건은 이렇게 넘겨주고 그럴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오신 것인데 또 영천리 주민들은 수차례 복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백광하고 우리 삼보하고 계속 미루기만 하면서 안 이뤄졌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김호성광진산업관리이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현 상황입니다. 지금 백광에서 매입을 요청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 광진사업에서는 공동개발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안될 경우에는 광진에서 매입을 해서 개발하는 3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례위원
예, 하여튼 주민들이 계속해서 요구는 하겠죠. 앞으로 내년 3월달까지 완료되는 날인가요? 우리가 원래 복구공사해야 되는 기일….
호성
김호성광진산업관리이사
지금 현재 복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상례위원
그럼, 삼보에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호성
김호성광진산업관리이사
예, 하고 있습니다.

정상례위원
거기에 보니까 그대로던데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아서 저희들이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인데요? 지금 현재 거기는 안되고 있죠?
호성
김호성광진산업관리이사
예, 상부에요?

정상례위원
예.
호성
김호성광진산업관리이사
지금 진행중인데 완료는 아직 안했고요.

정상례위원
하여튼 간에 주민들이 더 이상 그런 문제로 찾아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인구유입 단양군 내에 이런 인구유입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성
김호성광진산업관리이사
예, 알겠습니다.

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
추운 날씨에 나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우선 미관 산이 훼손 되었죠. 그것을 빨리 복구해야 된다는 주민들 요구나 또 위원님들이 보고서 확인한 결과고요. 또 하나는 풍수해 피해를 비가 많이 온다든가 이랬을 때 피해사항을 접수해 가지고 보상해 준 그런 예가 있습니까?
호성
김호성광진산업관리이사
주민들요?

이대윤위원
예.
호성
김호성광진산업관리이사
현재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보상할 정도의 피해는 현재에는 없었습니다. 영천 쪽에.

이대윤위원
현재는 없다고 하는데 지금 비가 많이 내리면 물이 제대로 스며들지를 않고 자연배수가 제대로 이뤄지지가 않아서 지금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있죠?
호성
김호성광진산업관리이사
예.

이대윤위원
그래서 이것 빨리 합의를 보셔 가지고 나중에 큰 폭우가 내렸을 때 피해가 나는 것을 예방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원상회복차원에서도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성
김호성광진산업관리이사
알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재해부분 쪽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도 매포읍에 2007년도에 매포읍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천리 부락을 자주 가보는 기회가 있었는데 당시만 해도 하천이 상당히 깨끗하고 위에서 나오는 물 같은 경우에는 잠시 발을 담그면 오래 있지를 못할 정도로 상당히 물이 차고 상당히 깨끗했었는데 최근에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을 지역주민들이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특히 장마철이 되고 하면 흙물이, 진흙물이 아주 혼탁해서 바로 이것이 없어지지 않고 며칠씩 간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 하는 자연 부분에 상당히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원인이 사실은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삼보에서 산 쪽에 재해 관련된 부분 쪽에 관심을 어떻게 두고 계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김호성광진산업관리이사
저희들은 광산보완사무소 지침에 우선 첫째 배수로 정비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일단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점토 부분은 별도의 야적장에다가 별도의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하여튼 이것이 마을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2개의 광산 거기 때문이 아니겠느냐하는 얘기를 하시기는 하시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서 동네에 안전하게 하천관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성
김호성광진산업관리이사
예,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보하고 광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광업 공유재산을 하면서 거의 안갔습니다. 한일, 성신, 현대나 이런 데나 가고 안가니까 복구라든지 이런 것이 안되었어도 작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랬었는데 요즘에 영천리 주민들께서 얘기하시고 민원해결을 위해서 어제 확인을 했는데 중간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역경기를 위해서 힘써 달라고 말씀도 하시고 저희 위원님들과 주민들의 뜻을 십분 헤아리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호성
김호성광진산업관리이사
알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에 앞서서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현지확인 그리고 위원님들 간 충분한 토론 및 의견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단양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관리계획에서 삭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단양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관리계획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협의한대로 한일시멘트 군유림 광업용 대부 승인의 건, 성신양회 군유림 광업용 대부승인의 건, 백광소재 군유림 광업용 대부승인의 건, 광진산업 군유림 광업용대부 승인의 건, 삼보광업 군유림 광업용 대부 승인의 건, 한국신자원개발 군유림 광업용 대부 승인의 건, 융산 군유림광업용 대부승인의 건, 삼태산권역 종합정비사업 공유재산 취득의 건, 적성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공유재산 취득의 건 모두를 관리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한일시멘트 군유림 광업용 대부 승인의 건, 성신양회, 백광소재, 광진산업, 삼보광업, 한국신자원개발, 융산 군유림, 삼태산권역, 적성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공유재산 취득의 건 모두를 관리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2월24일 개의되는 제21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