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입니다. 우선 오늘 제안설명은 복지환경국장님의 공무 국외 출장 일정으로 제가 대신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복지환경국 세입예산안 총액은 8271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1조 654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현황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211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64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295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억 6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증감액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은 주요 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2026년 2회 추경예산안은 중동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추경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필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성원 속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쪽 보면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 사업이 있잖아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베란다형 태양광은 현재 약 500w 급으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로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규격이나, 절차나 이런 것은 아직 에너지공단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전에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베란다형 태양광을 보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총 2700개 857㎾를 보급했고요.

어디다 보급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그거는?

예, 현재 2015년부터 22년까지 총 2700개, 아파트 명단은 따로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아파트가 2015년도 13개소, 2017년도 12개소, 2022년도는 16개소 자세한 명단은 필요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다······.

예, 베란다에다 태양광······.

하는 거예요?

예, 연결을 해 가지고 베란다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신청자에 한해서인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일단 절차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요.

뚜렷하게 아직 나온 게 없고······.

결정은 안 되었는데 예전에 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는 건가요, 본인 부담금 있어서?

일단은 가격이 100만 원 정도 하는데 자부담 한 20% 정도하고 나머지는 국비, 도비, 시비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보조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50%이고 도비15%, 시비가 35%입니다.

지금 개수로 따져서 700개 정도 해당이 됩니다.

이어서 다시 정리해 보시게요. 26년도에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700세대?

예.

25년도, 24년도는 몇 세대 하셨어요?

22년도까지 하고 중간에 중단됐습니다.

중단되고 다시 26년도에 시작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가구당 자부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얼마 정도 돼요?

100만 원 기준했을 때 20만 원 정도 자부담······.

설치비에 대한 자부담이 한 20%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00세대 정도 되면 한 해에 신청자가 완료됩니까, 100%?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 700세대면 600세대라든가, 500세대만 합니까, 보조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700세대 다 차요?

지금 수요 자체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100%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부족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가구당 월 에너지 절감이 어느 정도 돼요, 이 정도 되면?

지금 저희가 500w짜리 패널로 설치하기 때문에 보통 일반 가정집에서는 한 1만 원에서 1만 3000원 정도 이렇게 절감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여름, 겨울에 한해서 부담이 시민들에게는 에너지 절감 및 경제적인 효과에서는 좀 도움이 된다는 이런 말씀이시고 지금 베란다라고 하니까 거의 아파트일 거 같아요, 공동 주택?

예.

그냥 개인이 신청하면 됩니까, 아니면 아파트 관리실이나 이런 쪽에 허가를 맡아야 하나요, 혹시?

예, 아파트 관리실을 통해서 아파트 단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일차적인 게 A라는 아파트 관리실에서 B라는 시민이 신청하고 아파트에서 구청이나 시청에다가 사업 신청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일단은 안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 동의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700세대에게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더 많은 분들이 할 텐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은 아직 마련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2년 전에는 어떤 기준으로 했어요?

······.

중단되기 전에 기준?

일단 그 당시에는 모듈 자체 제품은 국산으로 했고요.

아니요, 신청자······.

신청자 기준요?

모든 시민의 기준을 다 정합니까, 아니면 소득에 의해서 정해집니까?

어떤 아파트 대상에서는 일단은 햇빛 조건으로 남향 조건이 되어야 하고요.

과장님, 모든 시민을 기준으로 잡습니까, 아니면 기초 생활 수급자, 아니면 장애인, 연평균 소득에 의해서 정해집니까? 아니면 모든 시민에게 정해집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아니, 기준이 22년 전에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모든 시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예.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추가적인 것은 나중에 제가 문의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여기 국가에서 태양광 설치비 내려온 건데 도에서랑 이 세대로 확정이 된 건가요?

예.

더 늘어날······.

확정이 된 겁니다.

확정된 거예요?

예.

그러면 그 기준이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보면 전주가 제일 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주에 많이 배당이 되었나요?

예, 저희 전주가 많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도비까지 여기 올리신 건 확정이 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맞나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700가구는 전라북도 전체로 봤을 때 상당량이 다른 시군보다 많습니다.

총 전라북도에 배정된 금액이 얼마죠, 30억?

30억에 3000개소 정도······.

3000개소 중에 700개가 전주에 배정됐다는 얘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일정 계획을, 언제 접수받을 예정이세요, 신청 접수?

죄송합니다만 에너지공단에서 절차나 세부 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예산이 확립되면 바로 우리도······.

바로라고 하면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육칠월 정도 될 겁니다.

육칠월요?

예.

그러면 이 시공은 누가 해요? 에너지공단 쪽에서 하나요?

지금 에너지공단에서 참여 업체를 모집해서······.

뭘 해요?

참여 업체라고 태양광 업체입니다, 전기 사업자.

입찰하는 거예요?

예, 일단 공모······.

공모로······. 알겠습니다. 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