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홍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잠깐 인사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우리 종로를 위해서 많이 이렇게 애써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굉장히 짧은 것 같은데 벌써 4년이 막바지에 왔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종료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너무 고마웠고 또 제가 집행부로부터 일 관계로 여러 가지로 또 힘들게 한 부분도 있었고,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종로나 주민을 위해서 했던 일이므로 이 시간 이후로는 잊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여러분들과 또 우리 동료위원들 모든 분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저에게는 너무 소중했고 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먼 훗날에 좋은 추억으로 이렇게 기억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너무 고맙고 또 소중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그런 생각이 나네요, 잠깐. 아무리 이렇게 큰일을 하고 소중하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했던 사람, 큰 나무, 큰 태산이 가까이에서는 그 산이, 그 사람이 얼마나 큰일을 하고 그 산이나 나무가 큰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먼 데서 떠나서 볼 적에 그 산이 그렇게 크고 아름다웠고, 또 나무도 그렇게 컸다는 그런 책을 봤어요. 그래서 참 그런 말이 잠깐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종로를 위해서 지금도 잘해주셨지만 앞으로도 주민과 종로를 위해서 더 많은 발전을 기대하면서 항상 열심히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남준현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배효이 위원입니다. 제7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정례회에서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행정 일선에서 살기 좋은 종로 만들기에 힘써주신 국장님, 과장님과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여러분들의 지원과 노력으로 제7대 종로구의회가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관광국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남준현입니다. 존경하는 배효이 위원장님, 유양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보고드릴 금액은 백만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액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99억 8,9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01억 3,500만원으로 구 전체 수납액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구 전체의 9.9%인 473억 4,700만원으로 그중 356억 8,6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75.4%입니다. 다음은 전용, 이월,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은 상촌재 종로문화재단 위탁운영 등 11건에 1억 2,800만원, 명시이월은 국학도서관 건립 등 12건에 34억 6,400만원, 사고이월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등 13건에 50억 1,500만원이며, 기금은 문화지구육성기금 1건으로 1억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과 소관 결산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2억 9,5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86억 6,400만원, 창선당 위탁료 수입 1억 7,6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징수결정액 92억 9,900만원 중 99.8%인 92억 8,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91억 2,900만원이며 그중 68.9%인 131억 7,800만원을 지출하고 50억 8,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억 6,800만원입니다. 예산 지출의 주요 내용은 인사동 및 대학로문화지구 육성에 10억 6,900만원, 종로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19억 500만원,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국가 및 시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36억 4,100만원, 부암동 전통문화시설 이축 부지매입에 따른 특별회계 재산이관 3억 7,900만원,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9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국가 및 시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서 6억 1,200만원, 인사동 및 대학로문화지구 육성에서 집행잔액 9,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결산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500만원으로 종로사랑 유료광고 수입 1,000만원, 국고보조금 5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징수결정액은 2,200만원으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4억 7,500만원이며 그중 89.7%인 40억 1,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억 6,0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소식지 종로사랑 발간 및 신문 구독 등 구정홍보 추진에 6억 6,900만원, 인터넷방송, SNS 활용 홍보 등 미디어 소통 사업 추진에 3억 3,000만원, 정보인프라 확충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등 정보화 운영 추진에 10억 4,800만원,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및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고도화 사업, 통계사업 등에 8억 1,800만원, CCTV통합안전센터 운영비로 9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 유지보수 계약 및 공공요금에서 1억 6,900만원, CCTV통합 유지보수 및 전용회선 비용에서 1억 6,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7억 8,8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22억 6,900만원과 자치구 조정교부금 5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징수결정액은 29억 4,600만원으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4억 2,400만원으로 그중 70.4%인 66억 3,300만원을 지출하였고 24억 7,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1,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학교교육경비 및 무상급식 등 교육사업 지원에 46억 7,300만원, 구립 및 문화재단 도서관, 장애인 및 어린이도서관 운영 등에 15억 3,800만원, 종로아카데미 운영, 북스타트 운동, 종로교양강좌 등 평생교육 사업이 2억 2,20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1억 3,000만원, 서울형 혁신교육사업, 영어캠프 운영 등 7,500만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서 2,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0억 3,400만원이며, 시설관리공단 사용료 57억 5,600만원과 명륜길28 복합시설 건립사업 조정교부금 6억 1,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6억 4,6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징수결정액 70억 5,000만원의 99.9%인 70억 4,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9억 4,500만원이며 그중 82.3%인 106억 6,000만원을 지출하고 9억 1,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3억 6,8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은 상촌재 건립 8억 9,000만원, 인왕산 자락길 조성 등 관광진흥 기반 조성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9억 5,000만원, 걷기대회, 활쏘기대회, 생활체육단체 육성 지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8억 2,300만원, 명륜길28 복합시설 건립, 체육시설 관리, 한강다목적운동장 운영 등 생활체육 시설 확충을 위해 11억 3,000만원, 종로아이들극장 위탁 운영 및 체육시설 공단 위탁운영비로 67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체육시설 공단 위탁운영비 7억 7,300만원, 상촌재 건립공사에서 3억 1,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억 5,600만원으로 증지수입 및 수수료 6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 1억 9,4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징수결정액 8억 3,500만원 중 99.9%인 8억 3,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억 7,300만원으로 87.3%인 11억 9,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7,3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기록물자료관 운영 1억 5,500만원, 우편요금 4억 8,400만원, 120통합콜센터 자치단체 부담금 2억 1,600만원, 기본경비 1억 8,1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우편요금 집행잔액 8,700만원, 120통합콜센터 운영 5,300만원 등입니다. 문화관광국은 지난 한 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자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별로 자체평가를 통해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우리 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무리로 그동안 종로구와 문화관광국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편달을 해주신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준현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 위원님이 예리하게 저기하셔 가지고 후에 질의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우리 문화과나 관광체육과는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는 부서인데 어떻습니까? 지원하는 방식이 예전과 지금이 똑같죠? 나중에 보조금 결산이나 회계감사는 옛날이나 지금이 똑같은 방식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을 이번에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문화과나 관광체육과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회계처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해보시죠.

위원님께서 민간보조금의 정산방법을 개선하라는 결산검사 검토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실 우리도 8,200만원 정도 되어서 각 단체마다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30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 관계를 우리도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를 했는데 200만원, 300만원 8,200만원 정도를 30개 단체에 15개 단체에 주고 있는데 이것을 회계감사까지 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 또 금액이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총괄부서에서 전체적인 사항을 파악을 해서 충분히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게 아마 지적한 부분에 대한 것은 투명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담당부서 직원들이 어디에 집중하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게 제가 최고 마음에 와 닿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뭔가 시스템을 바꿔서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매번 우리가 예산결산검사를 하면서 되풀이 되는데 한번쯤 이런 부분도 행사성이나 보조금을 저기할 때에 대한 부분은 사실적으로 한번쯤은 검토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자제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정말 옳으신 말씀이고요 사실 보조금을 200만원, 300만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단체에 행사가 있을 때는 담당주무관, 담당팀장, 저도 나가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보조금이 그냥 펑펑 쓰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정말 내실화되어 있고 몇 년간 축적이 되어서 지금은 자부담 비율도 있고 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조금 부실하다 이런 부분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뭐든지 어떤 사항이나 애로사항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100만원, 200만원 준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방식을 그쪽에서 해갖고 오는 정산서를 믿고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지금 우리 새마을에 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분들도 보조를 받아요. 그분들이 써내는 가짓수가 몇 개인지 압니까? 꽤 많아요.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가지고 가면서 그분들은 봉사하는 분들이에요, 봉사하는 분들. 그런데 우리는 그 단체나 그분들한테 보조를 해주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투명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어요, 매번. 안 그렇습니까? 봉사단체에서도 그만큼에 대한 거를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주는 이런 단체에서는 그게 옛날 방식과 그대로 간다고 하면 그분들도 그대로 거기에 대한 거를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우리 문화과에서 또 이것을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관광체육과도 마찬가지고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로 보조금을 받는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투명성에 대한 게 강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잘 좀 해 가지고 다음연도에는 8대에서는 새로 들어오는 의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잘 확인시켜 가지고 그분들이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르신 친화거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금 알고 있어요. 제 관할에 있는 지역구에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거기가 다 됐어요, 탑골공원 주변으로. 그런데 이게 지금 문화행사에 대한 부분이 9,900만원이라는 부분이 혹시 거기가 그분이 낭만극장 대표인가요,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행사가, 좋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모인다는 이런 차원에서 행사를 하는 부분은 좋은데 이게 보통 보면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동초등학교에서 했어요. 15년도에는 낙원동 삼거리에서 해 가지고, 1회 때예요 그때가 처음. 그때 해 가지고 상당한 혼란이 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행사를 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하나의 행사성이라는 이런 부분에 있는 것을 봤을 때 글쎄 우리 종로구민이 얼마만큼 참여가 되고, 이게 물론 시비나 국비나 어떤 부분에 대한 거를 가져온다고 하지만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그런 저기가 좀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송해길이 이제 됐습니다. 송해길이 돼 가지고 송해 선생님에 의해서 상당히 즐거움을 많이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보조하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현재 입장에서 행사에 대한 부분

일부 한 600만원 정도 보조를, 이 앞 번 행사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자체적으로 한 건이고요 한 300만원인가는 그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9,900만원하고 상당히 천지 차이죠, 행사에 대한 부분을 보면. 그분들이 낭만극장을 운영하시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어떤 부분에 대한 거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또 낭만극장도 지금 상당히 금액이 싸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그런 부분, 그런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종로가 어르신들로 많이 북적이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 가지 볼거리가 있다 먹거리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저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그 근처에서만 행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거기에 보조금을 주면 종로 전체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가지고 가줘야 되는데 지역이 한정이 되어 있단 얘기죠.

이것은 김은주 씨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신청이 된 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라든가 이렇게 우려스러워서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이분한테 전체를 주는 게 아니라 이분이 구상하고 있는 아이템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주관해서 지금 집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또 우리가 직접 사업 집행을 하고 그래도 참여자의 생각도 고려를 해서 최대한 반영을 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리도 잘 만들어놓고 상당히 많이 환경도 깨끗해진 입장에 관리도 또 잘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행사를 하게 된다면 그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나 당사자의 입장에서도 사실 이건 구에서 뭔가를 관여를 해서

그렇습니다. 주관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이것도 교육지원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봐야 되는데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부분이 이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많이 남았어요. 한 9,600만원 약 1억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저기를 해야 되나요? 이거는 친환경 급식에 대한 것만 보조금이 내려가는 저기 아니에요? 그건 정확하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딱 떨어지게, 교육과장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지급되는 친환경급식 관련 경비 산출은 저희가 경비를 산출하기 전에 내년도 학생수가 얼마나 될 거냐를 교육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협의된 인원하고 그리고 매년 몇 %씩 급식비용이 조금 오릅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미스가 난 이유 중에 하나는 경희궁자이가 지금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한 100명 정도가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실제로 우리 독립문초등학교든지 인근에 있는 중학교든지 학생들이 들어온 숫자가 별로 없습니다.

아, 자이아파트가 그게 완공되어 가지고 입주를 했는데 아이들이 없다?

그런데 아이들은 있는데 독립문초등학교가 제일 가까운 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2016년도에 예산을 우리가 협의를 할 때 이 정도 늘어나겠다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던 거고, 또 하나는 친환경급식이라는 거는 통상 교육부에서 단가가 내려오지만 조금씩 한 10% 정도는 여유 있게 잡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50%, 시비에서 30%, 구비에서 20%를 지원합니다만 작년도에는 학생수 오차 금액이 좀 컸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일부 저희뿐 아니고 다른 구도 조금씩 한 20% 정도는 여유 있게 잡았는데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걸 이해는 하겠지만 이거는 무상급식에 대한 거는 학생수를 따져 가지고 정확하게 떨어져야 될 금액은 맞고, 단 5%나 10%에 대한 예비의 예산을 좀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이아파트가 거기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2,000세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학생수가 만약에 저기 하면 우리 독립문초등학교에 그 학생수가 다 들어가고 만약에 그게 다른 서대문구 학교로도 갈 수가 있나요, 거기가?

지금 길 건너에 바로 금화초등학교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독립문초등학교 있고 또 중구 쪽에 있는 덕수초등학교 있고 한데 그런데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파악을 해본 결과 독립문초등학교 입학한 인원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적고, 금화초등학교는 일단 육교를 건넙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해서 안 보내고 그래서 덕수초등학교를 포함해서 일부 사립학교를 많이 입학한 상태고, 그리고 이분들이 교육청을 대상으로 단지 내에 초등학교를 좀 설립해달라는 이런 민원을 냈었는데 교육청에서 일단 불가하고 저희 종로구에서는 교육청 협의에 따라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왜 저기가 우리 종로 아이들이면 다 우리 종로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그게 시설이 미비해서 그런가요? 학교 교실이 모자라서 그런가요? 왜 서대문으로 가줘야 되느냐 이거지.

미비하지는 않습니다. 교실이 모자라지도

그런데 왜 그래요?

저희도 학교 시설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종로구하고 두세 차례에 걸쳐서 연석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무상급식에 대한 저기도 사실 오차가 많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예산에 대한 이런 부분이 사실적으로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매년,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학교 학부모님들이 자율적으로 거기를 보내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만약에 내년도 3월달에 입학을 한다 그러면 전년도에 통학통지서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전부 수합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친환경 무상급식에 예산이 이렇게 남아본 적이 없습니다. 없었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를 이 정도 오겠다 해서 저희가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터무니없이 적게 와 버리니까, 그런데 이건 통상 있는 일은 아니고 2017년도에 처음 발생한 일입니다. 이게 통학통지서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렇습니다. 이해합니다. 자이아파트가 2,000세대가 넘는 게 들어왔을 때 분명한 거는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거는 이해가 됐는데 제가 지금 의아한 거는 교육청에서에 대한 부분이 학생들을 그쪽으로 보낸다는 저기가 서대문구로 보낸다는 게 종로에 거주를 하면서, 그렇죠? 이게 좀 맞지가 않지 않나

그런데 독립문초등학교는 좀 가는 편인데 서대문구도 금화초등학교는 거의 안 가더라고요, 거기서.

그러면 덕수초등학교를 많이 간다?

덕수초등학교를 포함을 해서 인근에 있는 사립 초등학교로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예산 잡으실 때 그거를 잘 저기를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면 그런 부분이. 그리고 관광체육과에서는 보니까 거주자 보호를 위한 관광대책 마중물 사업 이게 하나도 쓰이지를 못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37쪽 1,000만원

그 부분이 전년도에 시비를 교부 받아서 저희들이 마중물 사업을 한 부분들인데요 실질적으로 봐서 남아 있는 것들은 근래에 계속 매스미디어에서 노출되고 있는 것들이 관광객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또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그전에는 소극적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제작한다든지 정숙관광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주민 피해를 조금 어느 정도는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집행하는 부분들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이거 하나 좀 해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 관광체육과에 대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보면 어린이축구교실 운영에 대한 부분 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까지 이게 전부 다 쓰여지지를 않았어요. 이게 3,860이에요. 이게 왜 하나도 안 쓰여졌는지

그게 아마 청소년풋살하고 어린이축구교실 두 개 파트 부분인데요 이게 전년도에 어린이축구교실과 청소년풋살교실이 대부분 학교의 학생들,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모일 수 있는 곳이 학교 운동장이 가장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학교 운동장을 아마 고려를 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운동장이 방과 후에 방과후교실이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일부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학교 문을 개방하는 케이스가 줄다 보니까 운영장소를 선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작년에 운영을 못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누상동 공터의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공간으로 저희들이 운영장소를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게 집행이 다 안 됐고 올해도 이게 책정이 됐어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게 올해는 누상동

예, 마을 야산에 조그마한 운동장이 미니운동장이 미니풋살을 할 수 있는 미니운동장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서 그 장소를 저희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장소를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이축구교실하고 유소년축구대회가 또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하고는 지금 이게 별개입니까, 유소년하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교실은 아이들이 방과 후에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하는 취미교실의 일환이고요, 그 다음에 유소년축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대부분이 초등학교와 유치부를 주대상으로 축구대회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교실은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대상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올해 만약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걸 잘 감안을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거를 하셔야 할 거 같아요. 계속해서 예년 것도 보니까 계속 집행이 돼 있는 거는 와 있는데 작년부터에 대한 부분이

작년 한 해가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좀 분발하셔 가지고 잘 좀 저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는데 다산콜, 아주 우리 훌륭한 다산콜, 주민들의 싸움도 잘 붙이는 다산콜이 될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의 편의를 잘 해결해줄 수 있는 것도 다산콜인데 이 다산콜 예산이 2억 7천이에요, 거기에 대한 게. 이번에 5,300이 남는데 그게 어떤 부분에 대한 게 예산 잔액이 남죠? 이게 매달 들어가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1년에 한번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번 책정된 예산이 가는 거고요 지금 저희 120통합 콜센터 운영은 균등 55% 그리고 120콜량 35%, 그리고 인구수 10%로 비례해서 자치구간에 분담하고 있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25개 자치구가 동일하게 책정된 예산이어서요 그거에 의해서 예산을 내고 있는 거죠.

아니, 5,300만원이 현재 잔액이 남아 있는 이유가 뭐죠?

이 예산은요 지금 현재 인건비하고 일반 콜량 등 경비가 감소돼서 전체적으로 자치단체간 분담금이 경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때요? 과장님, 이런 다산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서울시에서 한다고 그러면 전액 자기네 돈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왜 그걸 구에다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에다가 이걸 하는 이유가

전에는 저희 구 자체적으로 콜을 받아서 하는 것들을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것을 통합해서 서울시에서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예산적으로는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민원을 응대하는 방법에서도 효율적인 그런 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다산콜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이 이용하죠. 옆에 있는 오토바이가 하나 자기를 지나가더라도 그걸 그쪽으로 다 저기를 한다는데 이게 지금 예산결산에 대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다른 거는 피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런 것을 각 구에서 이 정도로 인구비례로 한다고 하면 많은 데는 배 이상 많은 데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다산콜은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효율적이죠.

앞으로는 구청장님도 구청장협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시에다 다 넘겨버려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건 어떻게 보면 서울시민의 서비스 차원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그쪽에서 다산콜에서 받는 부분은 우리 구에서 출동하는 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거는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이런 금액에 대한 부분은 이걸 자체 내에서 구에서 책정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이 한 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이월사업비가 꼭 생겨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애써서 결산검사를 할 때마다 사고이월을 자꾸 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다른 쪽에 쓸 수 있는 예산을 못 쓰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항상 예산을 편성하시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결산을 하면 금년에도 하려고 했던 일을 사정이 있어서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걸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줬으면 좋겠고, 또 내년에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치밀하게 하셨지만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문화관광국에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문화과니까 제가 좀 질문을 하겠어요. 동묘 아시죠? 문화과에서 토끼를 이렇게 작품 해놓은 거 알고 계세요? 그거 어디서 한 거예요? 토끼 작품을 돌로 해서 만들어서 동묘 사거리 거기 있잖아요? 은행 앞에 보면 토끼를 갖다가 놓은 게 있어서, 그 토끼 알고 계세요?

그건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과에서 하신 거 아닌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토끼를 누가 떼어갔어요, 돌을. 작품을 토끼를 떼서 저기만 남아 있어요. 한번 가서 그것 좀 확인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문화과에서 해놓은 백남준 랜드마크를 하기 위해서 행사를 거기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보면 작품은 많은 돈을 들여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토바이로 다 가려놓고 옆에는 떨어지고 그것도 그쪽 지역을 위해서 한번 답사를 하셔 가지고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