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민생활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유진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각종 행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동환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진홍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전유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성동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유찬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성동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노광식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국, 보건소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 윤명진 과장님!

안전도시과장 윤명진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호승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227페이지 예산안, 민방위교육장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건 전혀 예산이 전부 다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이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애초에 당시 저희들이 모든 공공운영비하고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건소 복합건물 관계로 양쪽으로 전부 다 보수처리하려는 걸 전부 다 삭감화 시켰습니다.

보건소화 복합건물이 언제쯤 들어섭니까, 거기에?

그건 기획실이 추진 중인데 아직 그것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남구신문을 보니까 2018년도 신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봤습니까? 2018년도? 2018년도 같으면 지금부터 아직까지 1년하고도 더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민방위교육을 어디서 합니까, 그럼?

제가 전번에도 일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그 장소에서는 민방위교육을 하기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2017년도부터는 장소를 물색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어가지고 우리 1층 대강당으로 상, 하반기하고 2개월씩 해서 4개월을 잡고는 있습니다, 지금.

4개월 동안 하는데 그 불편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불편을 생각 안 해봤습니까?

지금 민방위교육장에서는 실제로 교육할 여건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우면 민방위대원들은 그만큼 불편하고 우리 여기 들어오면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할 것이고, 민원 보는 주민들도. 그리고 주차장 관계도 상당히 불편사항이…

어차피 주차장 관계는, 지금 현재 민방위교육장에 주차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교육을 하면 저쪽보다는 이쪽 우리 대강당에서 하는 게 여건도 나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한번 교육 받는데 인원이 얼마 정도 옵니까?

인원이 지금 동별로 시행하기 때문에 약 한 150명에서 200명 사이로 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합니까?

하루에 4시간씩.

여기 민방위교육도 예비군교육처럼 인터넷교육을 합니까?

내년부터 예산 1,600만원을 들여가지고, 내년부터는 사이버 그걸로 해가지고 그 사이버구축비가 1,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걸 하려고…

그건 지금 예산이 됩니까?

예, 예. 예산은 됩니다.

그래서 한 4개월 동안 우리 구청의 대강당에서 교육을 한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불편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최소한 해소가 되도록 우리 주민민원들이 불편이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 나오신 김에. 185페이지 되겠습니다. 아, 주민지원과!

주민지원과장 황경숙입니다.

예, 18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회 건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뭐 신자유주의로 인해가지고 자본주의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심해서 지금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은 이 시대의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는 주민자치위원회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3,000만원 잡혀있는데 한 900만원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15년12월21일날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가 전면 개정되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수당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추경에 6월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고 그 쓸 수 있는 시기가 6월부터 하다보니까 현재까지 평균 5회에 대해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주로 집행이 제가 알기로 사회복지위원들의 거마비 조로 나가는 게 주…

수당입니다, 회의참석 수당.

예, 거마비 내지 수당인데, 그렇다면 아까 제가 위원회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뭐 물론 조례 규정도 있겠지마는 이 부분에 좀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장으로서 한번 고민 정도는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돈을 다 삭감하지 않고 조금 여유분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1월, 12월까지 회의를 할 수 있는 수당은 충분한 상태입니다.

이거 감액해도 충분하다는 말입니까?

예, 예. 여유분은 있습니다.

그 회의에 한번 참석해 본 적 있습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참석을 죄송하지만 못 했습니다.

저는 지역협의회가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여서 주민자치위원회는 불가피한 경우에 참석 안 해도 지역사회협의회는 꼭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회의로 그칠 게 아니고, 나오신 김에, 예산하고 조금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담당주무과장님으로서 이게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 지금 위원회 구성 내역을 보면 주로 통장들이 대부분 하더라고요? 물론 통장이 자기 통 관할에 그런 대상자를 많이 알고 하지마는 그래도… 대연1동, 4동의 경우가 거의 90%가 통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제가 마이크를 잡아서 죄송합니다. 건축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조헌희입니다.

저희가 일전에, 일전이 어저께입니다. 우리 의원들 간담회한 결과, 우리 의원회관을, 의원회관이 아니고 의원 개별사무실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다 의원들끼리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또 배경설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부산시내 16개 지방자치의회에 조사를 해 보니까 의회에 개별사무실이 있는 의회가 거의 다 있더라고요. 없는 데가 두 군데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의 민원대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의원으로서는 조심스럽게 거론했습니다마는 부산시내 한 두 군데 빼고 다 의원들 개별사무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송상일의원이라든가 김광명의원이 현재 답사를 쭉 강서구라든가 여러 구청을 답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시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배경설명을 여러 과장님들 모신 가운데 우선 하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내년 한 3월이나 공사를 해야 우리 설명자료에는 7월달에 우리가 입주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기 건축 시행하기 위해서는 설계가 필요한데, 대충 의원들 뭐 4, 5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설계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은 전체 면적 고려해서 약 3,000만원 정도 예산을 건축과 예산으로 반영해놨습니다.

아, 설계비가 반영되어 있습니까?

예, 내년 예산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야, 설계가 조기 실시되고 해야 내년 1월달에 바로 공사가 실시되니까 제가 그 3,000만원 설계비를 반영할 것을 제의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께 제안 드립니다. 3,000만원 설계비로, 이번에 추경자료에는 없는데 3,000만원을 증액할 것을 추경에 좀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예, 정희영위원님 제안 반영토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희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이유는 2017년도 추진계획인 의회청사 증축공사의 조속하고 원활한 사업을 위한 예산을 조기 편성하기 위함에 있어 수정내용은 남구의회청사 증축공사 중 설계용역비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예비비 3,0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비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오전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노광식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김성경의원 대표발의)(이강영ㆍ반선호ㆍ조상진ㆍ박기홍ㆍ정희영ㆍ송상일ㆍ유장근ㆍ박재범ㆍ성동환ㆍ윤명희ㆍ박미순ㆍ김광명ㆍ이호승의원 발의)

2016년 10월24일 본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노광식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동환의원 대표발의)(김성경ㆍ이호승ㆍ조상진ㆍ윤명희ㆍ이강영ㆍ박기홍ㆍ박미순의원 발의)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노광식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주민지원과장 황경숙입니다. 의안번호 제7182호 부산광역시남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황경숙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노광식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김항곤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의 안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성동환 위원장님과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7184호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항곤 토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노광식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조헌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성동환 주민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안번호 제7183호 대연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헌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노광식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정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정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