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이동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1. 의왕시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왕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왕시 영어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왕시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의왕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에관한 의견청취안 그럼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영어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영어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1월 25일 김상돈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의왕시 영어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위탁운영에서 제4항에 규정한 재위탁 횟수를 제한 없이 정하는 것보다는 일정횟수를 정한 후, 그 다음 번에는 기존 수탁자도 포함 공개모집에 의하여 위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이 좀 더 훌륭한 위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의견에 따라 본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4항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를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평가실적에 따라 두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정하는 경우 종전 수탁자로 이에 참여할 수 있다.”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의장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돈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의왕시 영어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영어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김상돈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1월 25일 의원님들께서 별도의 질의토론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순담 의원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의왕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순담 의원님 나오셔서 의왕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최종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담
심순담의원
심순담 의원입니다. 의왕도시계획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시의회 의견 제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50번으로 시의회에 상정된 의왕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지난 2009년 11월 3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입안공고하고, 이번 제173회 임시회 기간중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채택한 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의왕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재활용선별장, 압축적환장 등을 갖추고 있었으나 인구증가에 따른 처리용량 부족과 시설 노후화로 시설 현대화 및 증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이에 의왕시는 장래 계획인구를 대비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자원화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동안 주변지역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소음, 진동, 악취 등을 발생시키는 시설물을 지하화로 계획하였으며, 지상에 주민 편익시설인 체육시설과 공원시설 배치 등 오픈스페이스 확보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 내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해당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인근 지역주민과 사전 협의하여 계획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수도권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시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우리시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추진일정과 같아, 소요사업비와 운영비용을 대비할 때 경제성과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리시는 음식물 바이오가스시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시의회 의견 제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심순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순담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것과 같이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왕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심순담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순담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새해 들어 처음 열린 임시회로 연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열띤 토론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수정 의결된 의왕시 영어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의회에서 위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 요구하였던 사항을 수정하였으므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상정하는 안건의 위탁방향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상정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달에는 민족 최대명절인 설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추운 날씨와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소외계층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격려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