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각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4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겠지만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행부의 정책방향이나, 사업추진계획, 각종 사업에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우선 파악하고 보고내용의 실현 가능성과 재원조달,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질문과 답변, 행정감사 시 시정·조치사항 등이 반영되었는가, 장기종합개발 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비교하고 검토해야될 사항들입니다.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따져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잘 이끌어 오셨지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그 동안 축적한 기능을 십분 발휘하여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0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청취하시고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행정동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 의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옥산면장 정해일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옥산면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옥산면 주무담당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산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옥산면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특히 읍면 실과 업무보고 중에서도 제일 먼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애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특히 자료 준비를 대단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료 중에서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저온저장고 신축 사업이 한 동에 10평 아닙니까?

10평에서 20평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동 20평, 3,000만원이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당 10평씩 해서 3,000만원, 이 숫자가 맞는 것 아닙니까?

한 동하는데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작목반입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안전한 식수 공급 추진이라고 하는데 지금 내용은 전체적인 예산이 확보된 내용입니까?

군에 보고된 숫자입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예.

식수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간이상수도 수원개발, 노후시설 개보수, 또는 분기별 교육, 청소, 이런 내용들이 과연 읍면에서 실행가능한 일인지 특히 FRP로 14개소를 교체하겠다는 내용은 과연 1년 내에 전체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인지 조금 의심이 갑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1년 내에는 안 됩니다. 앞으로 계속 연계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옥산면에는 면적도 상당히 넓고 그 중에서도 산림 면적이 대단히 방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여기에도 보면 노약자 및 정신이상자 관리철저라고 해놓았는데 결과적으로 옥산면에는 정신이상자가 여러 분 있습니까?

정신박약자라고 할까,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면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던지 해서 병원이나 요양원에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형편이 못 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나라는 살기 좋은 세상인데 읍면에서 산불로 인해서 정신이상자를 관리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안 있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4년도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이 사업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물론 작년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수해복구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옥산면에 전체적인 태풍 피해복구공사와 숙원사업 포함해서 전체가 얼마입니까?

58개소입니다.

총액이 얼마입니까?

매미 피해가 58개소에 12억4,800만원입니다. 여기에 안길포장 이런 것은 태풍피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1억6,000만원은 읍면사업이고 나머지는 보니까 전부다 태풍피해 복구공사인데 상당히 사업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총액이 얼마냐 하는 겁니다. 금년에 옥산에서 태풍피해공사비를 포함한 읍면숙원사업비 등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담당님이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전해주십시오.

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컴퓨터로 워드를 치면 총계가 전자계산기를 안 두드려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서에는 없습니다만 여기에 58개소입니다.

개소를 묻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가 얼마냐 하는 겁니다.

14억84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1년의 사업비 총액을 면장님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업무보고 자체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드로 치면 총계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명, 계 해서 하면 사업비 자체가 나와야 되는데 왜 공란으로 비워놓았느냐,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나쁜 쪽으로 표현하면 '의원들이 한 번 계를 내봐라'…….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58개소인데 58개소에 돈이 14억840만원입니다. 미처 총계를 못 내서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태풍으로 인해서 사업장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어떤 자연 재해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재산을 잃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면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에 납세자 만족을 지향하는 세무행정 추진에 정확한 지방세 부과, 고지 및 과오납금을 신속처리하여도 각종 경제 사정에 따라서 불만하고 체납한 자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서 징수할 방침인지 답변바랍니다.

지금 옥산에 체납세 현황이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체납세가 2004년도 1월 말 현재 2,521만원입니다. 세목별로는 체납된 것이 자동차세가 1,2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취득세, 종합토지세 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원인으로 봐서는 지금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 행불, 그 다음에 주소불명, 이래서 저희들 면에서는 고액 체납자가 11명입니다. 50만원 이상입니다. 재산 압류를 아홉 건 해놓고 세 명은 사람이 불분명하고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적 중에 있습니다.

징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징수는 우리가 재무담당 직원이 네 명입니다. 전담반을 편성해서 계속 찾고 컴퓨터 조회, 연고지를 찾아서 추진해서 징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요. 안전한 식수 공급 추진에 매월 1회 물탱크 및 배수장 주변 청소 실시는 확인된 것입니까? 보고에 의한 것입니까?

리장 회의를 한 달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거의가 물탱크 관리를 리장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장님들이 책임지고 하고 담당 직원이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산림자원보호에 산지 정화 및 산림녹지 자원보존에 야생 동식물 불법 포획 방지 지도가 추진업무에 기재되어 있는데 수십일 전에 임도조성 사업자가 소나무를 불법 반출한데 대하여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면장으로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실업지구에 임도를 하면서 소나무 굴채가 있어서 검찰 조사를 하는데 그것은 환경산림과에서 직접 자기들이 허가를 내어주고 단속도 거기에서 했습니다.

업무보고지만 자기 면에 것은 아무리 환경산림과에서 하지만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규한 위원입니다. 면장님, 담당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에 아름다운 주변 환경 조성해서 접시꽃 거리 조성이 있는데 2㎞면 예산이 조금 들텐데 예산은 어느 것을 가지고 합니까?

예산은 옥산면에 2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환경 정비 지속 추진하는 데에 보면 매달 환경 가꾸기 달 지정이라고 해놓았는데 매달하는 말보다 매월하는 말이 더 안 맞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런 것도 신경좀 써주시고 그 다음에 6페이지에 사과 착색봉지 공급사업 여기에, 저번 감사자료도 그렇고 이번 업무보고자료도 그렇고 여기에 사과 착색봉지나 저온저장고 신축, 개축에 항상 보조분을 기입해 주십시오. 2억1,000만원인데 2억1,000만원이 잘못하면 의성군이 다 주는 것 같이 보이는데 표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재경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사업량 해놓고 그냥 숫자를 써 놓았는데 이건 아닙니다. 만약에 12페이지에 소교량 해놓았지요? 소교량 해놓았으면 사업량에 6m만 해놓았는데 폭도 있고 L, B, 이렇게 넣어서 해야지 그냥 사업량에 6m만 해놓으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칸을 늘려서 교량 같으면 길이하고 폭하고 이런 것도 기입해 주시고 그냥 숫자만 써놓으면 안 되지요.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시정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정해일 면장님, 담당 주사 여러분 갑신년 옥산면 면민 복지와 행정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특히 칭찬드리고 싶은 것은 옥산면은 업무보고서가 내용면에서 보면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에 의해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도 옥산 농가소득증대 부분에 크게 기대를 하고 특히 여기에 보면 특수시책으로 나온 부분은 기대해도 좋을 것이 아니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보면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회원이 한 6만5,000명이 되는데 2003년도에도 그 사람들하고 인적교류가 있었다는 거지요? 실적도 있었고?

예.

그래서 금년도에 한 번만 비용을 1,000만원 들여서 그 사람들이 현장을 보고 친환경 농업을 이렇게 하고 안전하게 소비자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소득이, 시판이 급진전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한 1,000톤 정도를 소비하는데 의성에서 600톤 정도를 가지고 간다고 하는데 600톤 같으면 사과 컨테이너 상자 같으면 3만 상자정도를 사 간다는 것 아닙니까? 올해 그 사람들을 초청을 하면 이 이상으로 늘어날 확률이 있습니까?

예, 확률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위원들한테 설득력있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인물을 복사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복사해서 위원님들이 보는데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옥산면에 농가 홈페이지 구성이 좀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산은 주 농산물이 사과인데 전산거래로 실적이 좀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다.

얼마쯤 되고 있습니까?

농협과 우체국을 통해서 되고 있고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되고 있는데 현재 금액으로 보면 한 2억 정도 됩니다.

면 홈페이지에는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까?

면 홈페이지는 아직 없습니다.

본위원이 작년도에 면 홈페이지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읍면에 덜 된 데가 있는 모양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택 위원님이나 윤광식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그것이 임도가 아니고 산지개간 허가를 내었더군요. 제가 알아보니까 산지개간 허가를 내었는데 애시당초에 허가 낸 면적에 무리가 되어서 기능직 박성근이가 담당인데 늦게 무리가 되고 해서 허가 면적을 축소했지요? 반은 못하도록 허가 면적을 줄였는데,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농지계에서 개간지 적지 판단 가부 결정을 지워서 환경산림과에서 허가를 내어 주었지만 농지개간 경사도가 분명히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거기 가봤는데 경사도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런데도 농지 허가를 내어 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법적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소나무는 거의 굴채를 해갔고 개간허가는 나서 나무만 베서 산지를 황폐화 해놓고 개간을 안 했을 때 면정을 책임지고 있는 면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할런지 그게 올해 고심 중에 하나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체적인 면 자체적으로 벌거숭이 만든 산지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반드시 보완계획을 읍면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환경산림과에 예산요구를 해서 나무를 다시 심던지 아니면 개간지로 허가 났으면 개간 허가권자가 개간을 해서 농지로서 적절하게 활용하던지 그런 대책을 세우도록 관심있게 정 면장은 파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옥산이나 여타 읍면도 마찬가지인데 도시민들이 농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옥산도 그런 것이 많을 것입니다.

옥산은 제가 알기로는 타지역보다는 적습니다.

그래도 있지요? 과수원이든지 뭐든지 농지를 도시민들이 사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단지 그것을 자경하는 조건으로 농지를 도시민이 살 수 있도록 농지법이 허용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지로 과연 그 사람들이 자경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묘지를 위해서 산비탈에 전지를 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수원 같은 것을 투기를 목적으로 사서 남한테 임대차를 주었다든지 이럴겁니다. 그러나 우리 농지 매매 허가사항에 보면 1년 이상인가 그것을 남한테 임대차를 주면 부동산 투기세를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읍면산업행정을 하는 담당 주사들이 잘 챙겨 가지고 투기 목적으로 농지가 계약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매매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군이 바라는 것이 뭡니까? 인구 늘리기 운동으로 본다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농사지으면 상당히 좋은 겁니다. 특히 도시에 정년을 앞둔 법인체 회사원이나 공직자들이 시골에 노년을 위해서 농지를 사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그런 측면에서 농지관리가 된다면 우리 군민 인구 늘리기 운동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일이기 때문에 잘 관찰하셨다가 정말로 직장 생활 노후에 농촌에 들어와서 자기 건강을 위하고 자연과 함께 살려고 하는 그런 농지매입은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도 좋겠지만 투기를 목적으로 해서 농지를 사는 것은 문제가 있다.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해서 농지관리도 옳게 안 하고 임대차를 주거나 내버려 두는 것은 반드시 세법규정에 의해서 금년부터 투기세를 매기도록, 그런 자체적인 세원발굴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다음 업무 감사 때에는 옥산면에 그런 필지가 얼마나 되며 그 부분을 행정이 어떻게 대처한다는 것이 소상히 나와 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만 관내에 일어나고 있는 군 발주 사업이든 면 발주 사업이든 간에 읍면 행정 책임자로서는 관심있게 지켜보고 그것이 민원이 제기되든가, 의성의 지방자치에 걸맞지 않은 사업 쪽으로 가면 과감히 기획 부서인 본청에 건의해서 사업의 과오도 읍면장이 판단해서 보고해 주는 것이 맞다는 측면에서 보면 산림휴양지 부분은 진척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은 70%정도 됩니다.

정 면장이 보시기에 그 휴양림이 완성되었을 때 과연 우리 의성군에 얼마만큼 세원에 도움이 될 것이며 또 지방 문화 및 관광시설에 투자한 만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서울이나 부산에서 전화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두 건이 오고 심지어 어제는 또 서울서 오셔서 제가 리장 회의여서 못 가서 담당을 대동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투자하는 가치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의성을 알리는 역할은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성을 알린다는 것은 그로 인해서 부수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옥산 휴양림이 완성되었을 때 옥산면 행정으로서는 그 휴양림 플러스 알파해서 옥산의 농산물을 어떻게 판매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면장님께서는 생각해 주셔야 될 겁니다. 휴양림에 도시민들이 왔을 때 의성 지역 특산물이 품질로서 그 분들한테 인정받았을 때는 사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휴양시설 그 주위에 지역 특산물 코너가 있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집행부에 그 예산을 일찌감치 요구해서 휴양시설 개장과 동시에 지역 특산물 판매코너도 같이 개장될 수 있도록 집행부하고 사전 협조를 해서 예산 요구도 할 필요가 안 있느냐, 그래서 현지 도시민들이 휴양시설에 와서 보고 전국적으로 좋은 의성 부사사과, 특히 옥산사과가 당도 면에서 제일 낫다고 식품개발연구원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93년도인가, '94년도에 발표한 바가 있어요. 그 데이터도 가지고 그래서 소비자한테 연계하면 옥산에 사과면적이 한 500ha정도 되지요?

예.

그래서 면에서 기술지도를 친환경 쪽으로 지속한다면 옥산 지역의 사과는 군이 브랜드화한 옥사과로 정착시켜서 판매를 한다면 옥산면 행정은 가장 앞서가는 행정이 안 되겠나,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니뭐니해도 읍면행정은 지역민을 잘 살게 하고 복지 혜택을 최대한 주는 것이 읍면장들이 취할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옥산면에 기대가 상당히 크고 그 동안에 열심히 일한 모습을 보고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아까도 친환경 농업부분을 도시민과 연계한 부분은 자료가 없어서 설명을 못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으로 농장 현장 체험으로 했습니다. 우리 지난해에 실적을 보면 경기 과천에 '생명사랑회'하는 것이 있고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우리농'이 있고 서울 서대문 연희3동에 '반딧불이'가 있고 경기 부천에 '생협연대'가 있고 부산 및 경남 일원에 아파트 및 기독교 단체에서 왔고 그 다음에 '생협연대', '우리농', '생명사랑' 등은 1년에 두 번 다녀갔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 수성구에 한의대학 부속한방병원하고 해서 700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이 분들이 자기들 관광 버스를 맞추어서 옵니다. 도시락을 싸서 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물론 우리보다 잘 살지만 그래도 우리 물건을 팔기에는 조금 미안한 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정도하고 점심 정도는 우리가 제공해 주어도 안 되겠나, 이렇게 함으로서 더 많은 사람이 오고 더 많은 옥산 사과를 팔 수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수시책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지난해 판매실적입니다. '생명사랑', '우리농', '반딧불이' 여기는 자기들이 직접와서 사가지고 간 것도 있고 우리가 택배로 해서 많이 붙여 줍니다. 이 실적 금액이 9억3,400만원입니다. 특수시책으로 1,000만원 예산만 세워주면 9억이 아니라 19억이라도 실적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수시책으로 잡았습니다.

상당히 좋은데요. 이 부분에 사실 택배를 붙이는 택배비는 농가 부담입니까? 소비자 부담입니까?

소비자 부담입니다.

그렇지요? 소비자 부담 때문에 어느 토론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만 소비자들이 택배부담 때문에 조금 비싼 감이 들어서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데 타시군은 그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택배비를 시군에서 부담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 면장이 파악해 보시고 홈페이지를 이용하던지 전산망 판매요청, 이런 부분에 택비비를 군비든 자치단체에서 비용 부담을 하면 더 많이 판매할 확률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을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앞서가는 농산물 판매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특산물 파는데 택배 비용을 군이 부담하는 시군이 경북도내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좌우간 본위원은 옥산면에 금년도 지역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어떤 의도적인 것이 있는지 전체가 50 몇 건 중에서 3,000만원 이상되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3,000만원 이상은 군에서 발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3,000만원 이상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부다 1공구, 2공구, 3공구로 갈라서 3,000만원 이하로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어떤 행정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어떻게 해서 사업장을 3,000만원 이하로 만들어 놓았는지, 그것이 의심이 갑니다. 면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거리관계상인데 금학제 1공구, 2공구해도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이것을 보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전부 쪼개어서 3,000만원 이하, 2공구하고 합치면 3,000만원 상회를 하니까 쪼개어서 3,000만원 이하 사업으로 다 만들어 놓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의도가 있었는지…….

제가 생각해도 이것을 합해서 해버리면 군 발주가 되고 하면 저도 편하고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의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은 군에서 설계한 것이지 읍면에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도 사업을 안 하면 편하지요.

50 몇 건을 전부 쪼개어서 3,000만원 이하로 만들어 놓았으니 누가 봐도 이상하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묶어서 군에서 발주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군에서 한 것입니까?

신정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총무관리담당 신정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실 태풍 사업 물량이 상당히 많아서 실제로 군에서 관리감독을 다 못하기 때문에, 각 사업장이 500m씩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토목기사들이 감독할 수 있도록 군에서…….

됐습니다. 세상에 어디 태풍 매미가 지나가면서 사업장을 3,000만원 미만으로 만들어 놓고 지나갔는지 몰라도 50 몇 건이 전부다 이렇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디에서 일을 하기 싫어했던 그것을 떠나서 2004년도 사업조서 내용으로 봐서는 설계가 잘못되었던지,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었던지 전체적으로 50 몇 건이 3,000만원 미만 사업장이라는 것은 뭔가 의도된 것이 있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면장님 업무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식에 말입니다. 페이지 수가 셋째장에 가서 1페이지가 있는데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이런 것입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정해일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옥산면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는 갑신년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럼 가음면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음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면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에 보면 노인대학운영에 12회, 600만원인데 1개월에 한 번씩 운영합니까?

예, 1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연간 시행을 해보면 계획을 12회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11회를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계획자체가 농번기를 피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일단은 12회를 잡았는데 농번기를 피하고 하면 12회까지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 호적부 전산오류 정비사업에 호적부는 정비하는데 주민등록증 오류는 없습니까?

주민등록증 오류는 호적부에 기재하는데 보면 물론 기재 착오는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된 경우도 있고 번호 이기가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주민등록증 오류를 일률적으로 먼저 정비하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닙니까?

기 번호 부여된 사항 중에서 전산 입력과정에서 누락된 경우도 있고 주민번호를 착오 기재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에 가니까 상당한 과태료가 나오고 하던데, 알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며 주민과 함께 하는 신뢰행정 구현에 기타 저소득층, 소외계층, 수시방문, 고충 청취에 어떤 사안이 많습니까?

주로 보면 생계는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만 질환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면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특수시책부분에 지금 내용을 보면 상당히 농촌 지역에서도 발전된 특수시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 특수시책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지난해부터 유황마늘을…….

아니요. 민원인 전용 주차장이요.

실지로 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효과가 좋습니까?

이것은 효과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하면서도 읍면 특수시책사업으로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들 협조사항은 잘 되고 있습니까?

직원들의 불만은 없습니다.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농가소득증대 지원 사업에 보면 전체적으로 친환경 사업 쪽으로 농업 부분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추상적인 친환경 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품목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빠진 것 같고요. 전체적인 느타리, 포도, 마늘, 고추, 사과 등에서 가음에서도 전체적인 브랜드를 어떻게 해서 나갑니까?

저희들은 작목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음면 느타리 작목반해서 나갑니까?

예.

사과도 마찬가지입니까?

사과는 가음 유기농 단지가 있기 때문에 브랜드를 가음 유기농 사과라고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전체적인 농촌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는 방법은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이런 면에서는 군하고 협조관계가 되어서 빨리 지역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겁니다. 앞으로 면장님 그 쪽으로 많은 업무라든지 또는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규한 위원입니다. 면장님 15페이지에 대곡들 농로라든가 웃들 농로, 터밭 농로, 이게 지금 두께를 얼마했을 때 이렇게 나옵니까?

20㎝입니다.

20㎝했을 때 웃들 농로 같으면 400m에 폭 3m해서 2,400만원인데 설계를 했습니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2,400만원 가지고 20㎝에 폭 3m가 됩니까?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지금 길이에 비해서 사업비가 약한 것 같아서 묻는데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밑으로는 수해복구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면장님, 호안공을 왜 했는지 모르잖아요? 전부 호안공으로 되어 있는데, 석축은 하나도 없고…….

식생블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좋다고 해서 친환경으로 해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음면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밀면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그리고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밀면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밀면장 김병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잠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갑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평소 저희들 단밀면 행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해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군정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면서 저희 단밀면 업무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단밀면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갑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각종 사업 중에서 기대에 못 미치거나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보완 발전시켜서 저희들 면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차질 없이 잘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면장인 저나 저희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주민 편의를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고 잘 지도해 주시면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해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밀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 위원입니다. 면장님, 담당 여러분 지난해 수림산업 화재 시 여러 가지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 환경산림과에서 뒷처리를 잘 하고 있을 줄 아오나 면에서 정리할 문제는 다 해결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수림산업 때문에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현재 사실상 수림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면에서 감독권한이 없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자체적으로 조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파악해서 군에 보고를 군수님, 부군수님, 환경산림과에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잠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면민들은 그것을 폐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재 이후에도 철도 받침목이 몇 차가 들어 왔습니다. 기름이 묻은 받침목이 들어와서 면민들이 그것을 보고 난리가 나고 했었는데 그래서 보고를 하고 해서 군에서 나오고 했었는데 그 경위를 보면 미리 불이 나기 전에 계약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철도 받침목이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계약이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안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것이 들어와서 시끄러웠는데 군에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당초에는 탔는 재를 1월4일까지 다 치우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재는 낙동강으로 흘러가면 수질오염이 발생되고 하는데 군에서 4월4일까지인가 연장을 시켜준 모양입니다. 그래서 4월4일이 지나면 군에서도 고발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반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감독을 하고 군에 보고해서 하여튼 피해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보면 리순회 좌담회 개최가 있는데 올해 1월 중에 다 마쳤습니까?

저희들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1월 중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조 의원님하고 의견 조율도 했습니다만 조 의원님도 사모님께서 편찮고 해서 수술도 재수술을 해서 대구에 왔다 갔다 하느라고 바쁘고 저도 바쁜 일이 있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 의회 회기가 끝나면 돌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페이지에 주민정보화 교육 내실 운영에 거동불능자 및 노약자를 위한 방문교육 병행실시, 이것은 대단히 특수하고 좋은 사업입니다.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특수교육 신청자 방문교육할 데가 몇 명이 됩니까?

사실 몇 명은 안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해 보니까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면에 전화해서 마을에 좀 나와서 알으켜 줄 수 없느냐, 이런 신청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확실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지만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리장회의 때도 이야기를 하고 해서 거동불편자나 노약자는 출장가서, 집에 찾아가서 알으켜 주도록 한다고 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면장님, 담당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단밀면 김 면장님께서는 면정에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듣고 보고 있어서 기분이 상당히 흡족합니다. 전체적인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특히 국회의원 선거 완벽 추진이라든지, 어떤 추상적인 내용에 치중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농촌이라는 지역은 특수한 농업소득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업무보고가 되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분위기가 어떠한지 국회의원 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어떻게 보면 간섭을 하면 오히려 갈등이나 반목을 증대시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행정이 해야될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행정이 할 도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고 제가 이웃 면에 있기 때문에 단밀에 대한 사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고 가능하면 단밀의 지역적인 특수성이라고 할까요? 이웃 면에 있으면서도 주민들의 의식이라든지 어떤 사고하는 방법을 조금 달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도 면민 화합을 위하고 또 농업소득을 증대시키는데 행정이 관여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규한 위원입니다. 면장님 면민화합 체육대회를 4월 달에 개최한다고 했습니까? 4월 달에 면민체육대회 400만원 지원을 받고 10월 달에 우리 군에 행사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10월에 행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작년에 원래 하려고 하다가 수해 때문에 안 했는데 2004년도에는 군의 행사를 없애는가요?

윤 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군 체전이 있는데 봄에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민화합대회가 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월 달에 하고 10월 달에 하면 이 중으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특수시책 사업에 보면 시비하고 시용하고 같이 쓰는데 말 뜻이 틀립니까? 같습니까?

윤 위원님께서 전문적인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사실 똑바로 말씀드려서 시비, 시용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서 모릅니다.

비료 시비하는 말이 맞는데 비료 시용을 사용으로 말을 바꾸면 안 맞습니까?

앞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맞춤비료, 벼재배단지에 하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 세부적으로 보면 권역별로, 들녘별로 토양검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미량 요소라든지 모든 토양의 부족한 부분을 검사를 받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비료를 공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들이라도 도복이 똑같은 품종을 심어서 심한 필지가 있고 또 병해충이 발전이 잘 되는 필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검증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좌우지간 들녘별로 한다고 하니까 크게 보면 좋은 현상이지만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 필지별로 해서 토양 검증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작년에 우리 군에서 친환경 푸른 들판 가꾸기 조성용으로 부산물 퇴비가 있지요?

예.

쌀농사 위주로 나가는 것이 맞지요?

예.

농가에 공급하면 공급한 만큼 과연 필지마다 다 투입되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 쌀농사는 서부지역에서는 안계, 단밀, 단북, 구천, 다인에는 쌀농사에 치중을 합니다. 다소 빠진 사람도 있습디다. 다른 데 친 사람도 있습디다.

그런데 공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디까?

공급하는 데는 이렇습니다. 제가 단북면장할 때 신용택 위원님하고 같이 있었습니다만 뭐냐 하면 실제 유기질 비료 생산 업체가 본군에는 구천에 있고 제가 알기로는 비안에 있고 의성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료에 대해서 상식이 없어서 도에 전화를 해서 설립당시부터 어떻게 설립하며 비료성분은 어떤 것인가를 알아 봤습니다. 알아 보니까 비료 성분은 기준이 예를 들어서 MPK 기준이 1부터 5까지를 예를 든다면 거기 안에 들어가면 완제품으로 해주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비안에 있는 제품이나 의성읍에 있는 제품이나 구천에 있는 제품이나, 그리고 다인에도 하나 있습니다. 네 군데 아닙니까? 다 합격품이니까 비료에는 하자가 없다. 그렇다면 가장 주민들에게 좋은 방법은 똑같은 비료이니까 4개 회사를 상대로 해서 가격을 물어보고 가장 값싼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공급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라고 저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면에서는 공급업체를 어디를 정하든 간에 관여를 안 했습니다. 안하고 자체 협의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니까 자기들도 우왕좌왕하면서 안 되어서 늦게 저하고 수의도 하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리장 협의회하고 농협하고 미리 어떻게 되어서 로비가 들어오고 해서 최저 가격이 아닌 곳에서도 공급을 받고 했는데 그게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입니다. 크다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도 면장님이 알고 계시네요. 문제가 공급을 하는데 군에서, 행정기관에 물량을 주어서 공급한 것 아닙니까? 군에서 면으로 신청을 안 받았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비료 질서가 어지럽고 산업담당이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민원이 많이 생기고 오해성이 상당히 많은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양질의 퇴비를 받아야 되는 데도 경쟁업체가 난립되다가 보니까 동장한테도 로비가 들어가고 여행 보내주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비료를 공급하면 동장한테 200원씩 리베이트를 준다는 소문까지 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일단 면에서는 손을 떼고 공급권을 농협에서 처리해서 공급하는 게 안 맞겠느냐는 이야기를 드리고 또 공급시기가 말입니다. 이른 봄이 되면 논갈이를 합니다. 논갈이를 할 때는 시비를 해야 되는 데도 지난해에는 논갈이를 다 한 이후에 4월 중순에 공급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쓰고 싶어도 사용을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영농철이 되기 전에 잘 맞추어서 공급해 주도록,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쌀 농사는 부산물 퇴비를 넣어서 농사지으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군에서 보조해 준다고 하니까 관심이 있어서 받아서 사용하는데 어차피 할 것이면 제때에 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밀면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