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무훈 의원 발언

구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서창남입니다. 주소는 광명시 철산아파트 412동 203호에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번에 11단지에서 올라온 청원서를 살펴볼때 지금 2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해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첫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아파트와 럭키아파트 앞은 4차선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현실적으로 볼 때 삼성아파트 쪽으로 주차하는 차량으로 3차선으로 되어 있다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주공11단지 앞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면 실제로는 1차선은 주차 차량이 증가하고,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1단지 관리소장님 하시는 말씀이 지난 번 11단지 주민이 민원을 낸 것에 대해서 반박적인 논리 내지는 설명보다는 구주공1단지 주민의 애로사항, 피해상황, 도로를 개설하지 못 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삼성아파트와 럭키아파트 앞의 정문앞 도로를 살펴보자 이겁니다. 럭키아파트 쪽의 인도는 녹지공간의 크기가 4차선 보다도 크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는 건축된 건물이 삼성아파트는 측면으로 되어 있고 럭키아파트는 정면이나 후면으로 되어 있어 주거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살리면서 두 단지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구주공아파트는 도로 쪽으로 정면이나 후면으로 건축되어 있고 도로의 지면보다 건축지면이 낮아 방음벽 설치시 일조권 및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고 4차선 확장시 대형차의 통행이 점차 많아지고 승용차의 가속이 발생하여 11단지에서도 득보다 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방음벽 설치가 별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되면 산본인터체인지를 통해 수많은 차량이 군포시에 유입될 것이고 11단지 앞 도로를 확장하면 소음과 먼지 등 공해는 말 할 것도 없고 차량과속으로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사오니 이 점 유념하셔서 11단지 입주민께서 오늘 이자리에 참석했다면 제 개인의 판단으로서는 11단지에서 낸 청원을 철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주공아파트 입주민은 산본 2번 입주 진입도로의 방음벽 설치건에 관해서 주공측과 소송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1단지앞 도로확장 건은 득보다 (이것은 11단지하고 우리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강행한다면 집단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화 제 이름은 조일화이고 주소는 157동 201호에 살고 있습니다. 단지내 별다른 제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 8년 전에 이사와서 신혼 때부터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단지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 도로가 생기게 된 것은 저희 11단지를 조성하면서 부터인데 저희가 그때부터 데모를 했다는 것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법이란 것도 몰랐고 주공이라는게 그렇게 무서운 상대인지 몰랐습니다. 사실 주공법은 건축법에서 초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개공과 함께 주공은 모든 법 위에서 주공법에 의한다고 따로 명시되어 있을 정도에요. 하지만 그 사람들을 상대로 우리가 해서 싸워서 이긴 것이 바로 그 도로인데요. 하지만 지금 상태로도 충분히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그쪽 도로에 가서 한번 서 계셔 보시면 아시겠지만 152동과 153동은 도로에 서서 2층이 마주보여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지를 못 합니다. 그리고 1층은 어떻습니까? 도로보다 낮아서 우기가 닥치면 물이 그쪽으로 다 내려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민들도 습한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그렇게 싸워서 이긴, 이겼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공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양보를 받아내어서 한 것인데 저희도 큰 양보를 했습니다. 그 도로가 택지보다 높다는 것은 기본적인 것을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큰 양보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고 방풍림을 하거나 방음림을 설치하게 됐는데 그게 설계대로 주공에서, 시에서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설계도면대로 자기네들이 해주겠다고 해놓고도 그게 심어진 게 방음림으로서 가치가 있습니까? 해서 낮이나 밤이나 끽끽대는 차소리 그리고 밤에는 폭주족들이 다니는 오토바이소리나 택시들이 급정거하는 소리 때문에 굉장히 침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고통을 몰라요. 저도 측면으로 나있지만 밤에 자다가도 놀랠 때가 많고 가슴이 쿵쿵거릴 때가 많아요. 쿵하는 소리에, 끽하는 소리에. 그런 상황에서 더이상 그 도로가 넓혀진다는 것은 만약에 11단지 쪽을 밀어서 도로가 넓혀진다면 그것까지는 양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도로를 넓혀야겠다고 하니까. 하지만 우리쪽 녹지를 그것 마저도 들어가서 도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저희한테 거기 살지 말고 떠나라는 것하고 똑같아요. 일단 그쪽에서 민원이 제기되었으니까 이런 시의회 과정이 있겠지만, 저는 어젯밤 처음 그 소리를 들었지만 너무 엄청났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양보하고 산 것도,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산 것도 억울한데 더 피해를 보라고 한다면 저희는 어떻게 하란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까지 안 된다고 하며는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게 7년 전에 약속된 거거든요. 문서상으로도 분명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하지마는 이제 다시 도로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저희한데 시행정이나 정부에 대해서 굉장한 불신감을 갖게 된 것이고 첫째로 이 도로가 5년뒤, 6년뒤에 문제가 생길 것을 미리 생각을 했었어야 돼요. 신도시가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받고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도로를 넓힌다고 하며는 만약 신도시 설계 때 11단지 쪽을 충분히 공간을 두어가지고 도로를 만들 수 있는 여지를 줬었던지 아니면 애초에 그쪽으로 도로를 넓혀야 됐는데 2차선으로 분명히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3차선이나 4차선 그렇게 한다고 하며는 이것은 약속을 어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더이상 기본권 침해를 받고는 못살겠어요. 이상입니다.

전해정 저는 153동 204호에 사는 전해정입니다. 먼저 위원님들 앞에서 모자를 쓰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한데 양해를 바랍니다. 저희가 거기에 입주하고 산 지가 근 5년 정도 됐어요. 거기 도로가 제가 입주해서 살 때는 2차선 소방도로로 낸다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거기를 4차선으로 늘린다는 것은, 가장 뭐가 문제냐 하면 제가 내러오면서 봤어요. 도대체 지금 시에 오면서 봤는데 지금은 도로가 차량이라든가 모든게 전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있는 것은 거기 택시승강장 때문에 아침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그때에 차량이 많은데 그 차량 때문에 도로를 넓혀야 되고 도로를 넓히며는 저희가 거기 11단지는 고층이고 저희 1단지는 2층 아파트예요. 11단지 아파트를 설립을 했을 때 차량증가 할거라는 것 생각은 전혀 하지를 않고 지금와서 차량이 증가되어 체증이 되니까 도로를 넓혀야 되겠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까지 시에서 감안을 해서 도로를 넓혀야 되겠다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에 와가지고 불편해서 4차선으로 늘려야 되겠다 이것은, 위원님들이나 모든 11단지 주민들이 거의 구주공아파트에 오셔가지고 한번 보세요. 보시고 무엇 때문에 도로를 넓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걸 일단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153동이 도로하고 가장 마주보고 있어요. 안방에서고 작은방에서 가장 마주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 처럼 153동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에요. 거기다가 도로를 설치해서 방음벽을 설치하며는 거기 주민은 살 수가 없어요. 앞이 캄캄하다고요. 그렇다고 거기를 낮게 담을 쌓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153동은 그게 허락이 안 돼요. 일단 침해가 된다고요. 앞이 안 보이는데요.

전해정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은 도로를 넓히기 이전에 11단지 현 위치에 있는 택시승강장을 폐쇄를 시킨 다음에 그래도 문제점이 되고 해도 안 된다고요. 안 되니까 불편한 것은 사실이에요. 물론 그쪽 분들은 어떻게 됐던 간에 별 문제가 아니지만 저희는 거기를 도로를 넓힐 수가 없다고요. 창문을 열어 놓을 수가 없고 또 새벽이고 저녁이고 없어요. 그리고 거기 차 다니는 게 마을버스밖에 없어요. 마을버스밖에 없는데 무엇 때문에 도로를 넓힐려고 마음을 드시는 건지 한번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께서 새벽부터 저벽까지 와서 그래도 도로를 넓혀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조상연 안녕하세요. 구주공 153동 202호에 사는 조상연입니다. 소장님과 주민대표들이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고 더이상 이야기는 안 드리겠어요, 간략하게 이야기 하겠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제일 피해를 보는 게 153동하고 152동이 직접 오셔서 보셨지만 제일 피해를 많이 봐요. 방음벽을 세우게 되면 거기 1층이 지하실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더이상은 방음벽을 세우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는 반대하고 또 도로를 더 확장을 시키게 되면 주민들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주민들은 도로를 안 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전부 다 바라는 것은 도로를 확장을 시키지 말고 그 도로만 있겠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더이상 우리는 조용하게 사는 게 제일 목적이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더 이상 이야기 드리지 않겠어요. 똑같은 이야기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본위원이 몇 가지만 우선 말씀을 드리고 정회를 해도 했으면 합니다.

제가 회의 도중에 메모를 전해드렸는데 오늘 왜 관계공무원이 출석 안 했느냐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아마 사전에 관계공무원을 출석을 못 시킨 모양인데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꼭 있어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157동 주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번에도 본위원이 '90년도에 민원사항 협의요청을 주공에서 시로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90년 10월 25일날 시에서 주공에게 회시을 해줬어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도로를 줄여달라 하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구주공1단지 주민들께 관계공무원들의 명쾌한 답변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지난 번 회의시에 주공에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부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혀 주공 측에는 현재 부담할 용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문제도 역시 군포시에서는 다른 지원을 받을 것을 제쳐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무상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회시간에라도 관계공무원이 꼭 출석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 한점 의혹없이 밝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진솔한 대화를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얘기가 있었으면 합니다.

김명자 154동 103호에 사는 김명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법도 몰르고 우선 내가 당하는 피해만 안타까울 뿐이거든요. 사실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이일이 있기 전에 시에 건의를 하고 싶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1층이거든요. 여름에 창문을 못 열어놔요. 우리 딸 방이 그쪽으로 나 있는데 옷을 못 벗어요 커텐을 안치면 밖에서 들여다 보여요. 방음림, 가리개 소용이 없고 커텐을 안 치면 애가 옷도 못 벗어요. 밤에 불을 못 켜요. 찻길에서 들여다 보여요. 그리고 너무 시끄러워서 공부도 못해요. 그래서 이 도로를 일방통행화 해달라고 건의하고 싶었는데 더더구나 설상가상, 엎친데 덮친 격으로 거기다 4차선을 한다는 건 우리보고 죽으라 소리에요. 저희는 처음에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일방통행화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싶었던 일이거든요. 그 정도로 피해가 있었는데 뭐, 여기다가 더 한다고요. 말도 안 되고 빨래도 밖에 못 널어요. 차량 얼마 안 다녀요. 지금 이시간에 차도 안 다니지만 그 상황에서도 빨래를 못 널어요. 매연에서 나오는 먼지가 묻어가지고 다 안에다가 맨날 걸어놓고 널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 4차선이 되어가지고 교통량이 증가하면 또 과속화 되죠. 그러면 우리 의지에 상관없이 사고율은 더 많아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먼지 소음,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고율 그리고 우리가 자유롭게 더우면 벗을 수 있고 창문도 열 수 있고 이런 환경을 원해요. 다른 분들은 거기 녹지, 환경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그건 저한테는 사치라고 생각해요. 우선 그건 녹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사생활을 가려줄 수 있는 막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사치스럽지가 못 해가지고 녹지공간 이런 건 떠나서 최소한의 우리의 권리, 더울 때 벗을 수 있고 더울 때 창문도 열 수 있고 이런 주거공간을 원하고 살기 좋다고 생각하고 입주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저한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요. 작지만 아담하고 조용하고 깨끗하고 우리끼리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저희들은 이것은 아주 짓밟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말도 할 줄 모르고 법도 몰라요.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는데 불편을 더이상은 해주지 말라는 소리죠. 이 이상은 더 못 참아요, 이대로는요. 절대 못 참고요. 선처를 해주세요. 제 입장만 제가 살수 있고 제가 여기서 생활할 수 있게만 해주시면 다른 할 말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분옥 153동 203호에 사는 김분옥이에요. 제가 이자리에 왜 나왔겠어요. 없는 서민이다 보니까 너무 없는 서민이다 보니까 이자리에 나오지 있는 사람 같으면 여기까지 안 나왔어요, 현재. 그렇다고 본다 하면 우리 여기에서 할 얘기가 뭐 있어요. 주부들이 다 나왔어요. 똑같은 얘기고요. 위원 양반들이 옛날부터 살으신 양반들은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먼저 아세요. 뭘 얘기를 듣고 싶겠어요. 듣고 싶은 게 없을 거에요. 더 잘 아실거에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서 제가 얘기해 봤자 203호라면 더 잘 아실거에요. 옷을 못 벗고 앉아있어요. 거기서 다 보이기 때문에요. 훤히 보여요.

김분옥 애로사항이 뻔히 보이는 걸 진짜 애로사항이 뭐 있어요. 뻔한 건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 이유없이 이렇게 없는 서민이 사는데 그것 길 인제 나가지고 소방도로지 길이 아니에요. 거기 별게 다 다녀요, 현재요. 그러니까 거기 길을 내지 말라는 그 이유지 더이상도 없잖아요. 만약에 길이 난다, 우리 주민들이 약해가지고 짓는다 하며는 우리 다 죽여요. 다 죽이고 그 길이 나게 만들어줘요. 더이상의 그건 없어요. 더 이상의 할 말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 주민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길을 내게 하세요.

우선 157동 201호에 사시는 주부님을 먼저 답변대에 나와주시도록 요청합니다.

이렇게 주민과 직접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마을을 대표해서 일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지난 회의시에 11단지에서 오신 분들과 관계공무원 이분들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오늘 또 역시 관계공무원이 출석을 해서 그때 당시 했었던 내용 그대로 하셨더라면 아마 여기계신 모든 분들이 회의진행이 어려울 정도의 상황까지 갔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 도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얘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걸 조사를 해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년 10월 8일날 우리 주민들께서 이 도로를 내면 이렇게 기본생활권이 침해가 되니 철회를 해달라 하니까 주공에서 공사를 못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주공에서 시에다가 이렇게 민원이 많으니 우리 공사를 못 한다, 그러니 어떻게 대책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시에서는 주민들하고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도로를 14m에서 l0m로 줄여라, 그 다음에 보도를 6m에서 5.5m로 줄여라, 녹지는 없는 것에 4.5m늘려라 하고 주공에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공에서는 그렇찮아도 도로 넓게 내며는 돈 많이 들어갈텐데 도로 좁게 내달라 그러니까 그냥 낸 겁니다. 그때 그렇게 합의해 놓고 이제와서는 시의 공무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도로를 넓혀야 되겠다 이거에요. 넓힐려면 그에 합당한 대책을 세웠느냐, 예를 들어서 공사비는 어떻게 하고 주민들 피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거냐,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도 없다 이런 얘깁니다.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합의도 안 해주고 그래서 아까 8년 전에 이사를 오셨다고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구주공1단지에 저희 부친께서 4년, 제가 구주공2단지에서 6년, 당시에 살때 이 얘기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때 두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쪽 큰 도로에 도로 못 넓히고 있는 부분하고 이쪽 두 가지 가지고 주민회의도 하고 많이 했었어요. 지금에 와서 이렇게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조일화 답하기 전에 질의할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시에서 나와서 도로를 넓혀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시에서도 계획이 있습니까?

지난 번에 11단지 주민들 하고 이런 자리가 됐을 때 시에서는 넓혀야 되겠다 이겁니다.

조일화 그럼 민원이 의회로 들어온 게 아니라 시로 왔습니까?

글쎄요.

조일화 아니에요. 제가 그걸 알고 싶은 게 그때 저희가 일 때문에 저희하고 주공하고 부딪칠 때 그때 있었던 시 관계자가 아직도 한 분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계시면 공무원의 양심으로 거짓말은 못 하실 거에요. 저희가 주공이 돈이 적게 드니까 더 좋다, 도로 적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한게 아니에요. 저희가 그걸 얻기까지 얼마나 애썼는지 아십니까?

위원장, 속기록을 한번 보세요. 본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시에서 의지가 확고합니다. 이것 내야 되겠다는 것이. 그리고 주민들 합의 문제는 이것은 지역이기주의로 이렇게 치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속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그와 같은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는 보는 시각이 그래요. 필요에 의해서 행정이 왔다갔다 하면 안 돼요.

조일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래요. 저희가 민원을 처음에 제기해 가지고 데모를 할때 저희는 정말 절박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 옆이 무허가건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도 주거권 침해를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큰 불도 두 번 나서 저희집도 피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또 저희 집 옆에 있던 나무도 그때 타 죽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없어요. 그래서 환히 들여다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싸우게 된 동기가 이 도로가 크던 작던 피해의 정도는 가감되겠지만 근본적인 피해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서 주공11단지 입구에서 삼성아파트 쪽으로 쭉 가다보면 도로가 조금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152동과 153동은 점점 더 잘 보이겠죠. 저희는 측면이지만 거기는 더 정면이에요. 저도 불편한데 거기 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절박한 심정으로 데모를 할때 저는 돌된 아이 안고 감기 걸려서 엄동설한 1월, 2월까지 천막치고 하루 종일 서있고 커피 타가고 컵라면 먹으면서 데모를 했을 때 이 도로만큼은 안 된다 했을 때 그쪽 11단지 주민들을 생각을 해서 저희가 양보를 한 거에요. 양보를 할 때 말씀하신 것 처럼 녹지 조금 넓히고 인도 조금 좁혀서 녹지로 되고 도로 좁힌 것, 그것.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 듣기로는 삼성과 럭키 사이가 4차선 간선도로 타면 꽤 넓어요. 굉장히 넓은데 그 도로하고 맞춰서 길을 만든다는 건 말도 안 되겠죠. 어차피 거기하고는 맞춰서 낼 수가 없는 거에요. 11단지 주민들의 통행을 위해서 길을 넓히겠다는 건데 저희한테 애초에 약속했던 기본권 침해를 조금이라도 줄여 주기 위해서 방음림을 심어 주겠다, 그 부분도 약속 이행이 안 됐어요. 하지만 저희가 거기서 참았어요. 참았던 게 바보였던 것 같습니다. 약속됐던 기본 견적이 예를 들어 5천이면 심어진 나무는 1천밖에 안 돼요. 나무 수종도 약속대로 틀려졌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상황이 되게 되면 다시 민원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공에든 시에든 애초에 약속했던 방음림 심어달라, 그리고 도로를 내고 싶으면 11단지 쪽으로 내세요. 내서 자기들 통행차량 진입과 나오는 게 불편을 안 받겠다면 저희는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저희 주민 쪽에 피해를 주는 건 안 돼요. 아까도 다른 주민들이 말씀하셨지만 옷을 벗고서가 아니라 옷을 입고서도 2층에서는 못 앉아 있습니다. 그 조그만 11평 아파트에서 그나마 그것도 없이 그렇게 산다는 것은 넓고 높은 데 사는 사람은 모르겠죠. 높은 데 살면서 더위 물아 가면서 에어콘도 없이 사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정말 에어콘 안 놓고는 살 수 없을 정도에요. 왜냐하면 고층이 생김으로 해서 사방이 막혔어요. 사방이 막혀가지고 일조권도 가러질 뿐더러 또 저희한테는 찬바람 막아줬다고 하지마는 대신 햇볕이 잘 들어오지 않고 통행량이 많아지고 자동차소음과 함께 매연하고 사람들이 내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저희는 옛날에 살던 때가 더 좋았어요. 옆에 판자집은 있었을 망정. 저희가 재개발 연수 때문에 묶여서 저층에 살고 있지만 만약 도로를 내고 싶으며는 저희 재건축 동시에 도시계획을 낼 수가 있으니까 그때 택지개발을 다시 하면서 도로를 6차선으로 하든 4차선으로 하든 상관 없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절대로 안 돼요, 제가 정말로 그때 애기 안고서 병원약이 안 들어요. 그래서 한약을 지어 먹였어요. 돌도 안 된 애기한테요. 애기 업고 다니면서 데모를 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저희가 양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주민과 군포시와 합의한 합의서가 있죠.

조일화 아마 남아 있을 건데 워낙 오래 되어가지고 정확히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자세히 모르겠거든요.

그것을 찾아서 제출을 해주실래요.

조일화 찾으면 제출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의원님들이 시당국에 관계서류를 요청을 했는데도 안준다는 건 관계공무원들 업무태만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별도로 다루시고.

조일화 모독이 아니라,

조일화 관계서류를 저희한테 요구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조일화 알겠습니다. 제 발언이 의회를 모독했다면 사과드리겠고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지난 번에 11단지 대표되시는 강영순씨께서 한번 1단지 주민들을 만나시겠다고 했거든요. 저희들 자리가 끝난 후에, 그래서 그분이 오셨던가요?

조일화 안 왔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분께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 도로가 넓혀진다면 구주공1단지는 분명히 피해자다, 피해자가 있다면 분명히 가해자가 있을 것이다, 내가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이분이 가해자라고 오해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군포시와 주공의 합작입니다. 이분들이 가해자에요. 왜냐하면 아까 주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합의를 해줬으면 이제 집짓기 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그쪽으로 해서 더 넓혀야 돼요.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조일화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분들은 합의만 해주고 나중에 후임자와서 어떻게 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좌우간 2차선 내놓고 나머지는 4차선으로 내놓은 거에요. 나중에 이것은 조용해지면 민원이 없어지고 아무 얘기 없으면 이대로 그냥 넓혀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애요. 이것은 본위원이 판단키로도 이런 게 있습니다. 군포 신시가지는 사방이 전부 뚫려있기 때문에 저도 운전을 합니다만 신호가 막히면 계속 돌아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전화국 앞에서 신호가 바껴요. 저쪽 안양 나갈려고 보면, 신호가 바뀌면 거기서 우회전 해요. 또 여기서 신호가 좌회전 뚫리며는 이 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가 만약에 넓어지면 차량이 통행이 많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피해는 더욱더 가중되겠죠?

조일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관리소장께서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지금 기 넓혀진 4차선 이쪽 도로는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고 만에 하나 이런 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 유통업을 해봤는데 거기에 한남슈퍼있죠. 슈퍼에 오는 차량들이 주차를 많이 함으로써 차선 하나가 죽어있죠?

조일화 네. 거기에 그렇고 또 슈퍼나 가게 같은 용품들을 내리면서 길을 막고 있고 둘째가 택시에요.

택시정류장 있고 그러나 택시정류장은 있어야 생활이,

조일화 정류장이 문제가 아니고 기사분들이 거기서 차를 대놓고 쉬세요.

손님을 기다리거나 쉬거나…….

조일화 손님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거기서 차를 타봤는데요. 손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자기들 쉬는 시간이면 승차 거부해서 다른 차 타라고 그래요. 그럼 뒤에 서있던 차 타기도 하고 다른 차 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사분들이 한적한 곳에 음료수도 잡수시고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정체가 돼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도로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무조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면 동의하실 수 있는거냐고요.

조일화 아닙니다. 저희는 보상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지금도 기본권 침해를 받고 있어요. 생활하면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프라이버시를 많이 침해받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은 불편합니다. 그 상태에서 더 피해를 받는 다는 건 안 되고요. 그쪽에서 지금쯤 주민들이 많이 이사가고 바꼈으니가 새로 들어온 주민들은 어느 정도 피해를 보상을 해준다면 길을 넓힐 수 있게 해주겠지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물론 새로 이사온 분들도 많아요. 이사오신 분들도 살면서 피해를 느끼기 때문에 반대를 하셔서 지금 같이 오시고 그분들의 의견이 모아진 겁니다. 어떤 물질적으로도 피해를 보상을 해주면 얼마를 해주겠어요. 1억 해주겠어요, 2억 해주겠어요. 생활권 침해가 그걸로 보상되는 건 아니죠.

지금 이 도로가 넓혀짐으로 해서 152동과 153동은 만약에 넓혀진다면, 앉아계세요. 저희들이 지금 이 문제를 주민들 입장에 서서 답변을 구하는거에요. 불리한 답변이 아니니까 가만계세요. 조금 있다 제가 기회를 드릴께요. 152동과 153동은 만약에 도로가 넓혀진다면 이 도로 다음에 인도가 또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집이란 말이에요.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조일화 현재 울타리하고 집 거리는 3∼4m밖에 안 되고 녹지 넘어서면 바로 울타리인데 그 상황에서는 바로 방음벽을 설치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도로가 넓혀진다면 지금 상황도 굉장히 침해를 많이 받는데 방음벽까지 설치하게 되면 일조권도 문제가 있고 그 집은 진짜 2층까지 지하실이 되는 거에요. 도로하고 높이가 같기 때문에 밖에서도 한번 보시고 오셔서 다들 여기에 관계되시는 위원님들이 안에서도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저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충분히 본 내용이니까 도로가 만약에 넓혀진다면 불과 지근거리에 있다 이거죠. 만에 하나 요즘 방음벽도 답답하게 막아버리는 게 아니라 투명한 게 있어요.

조일화 저도 봤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싫다는 얘기죠?

조일화 네.

그 다음에 아까 외곽고속도로 진입 차량으로 문제가 된다 그랬는데 여기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조일화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지만 거기에서 진입하기 위해서 줄서는 사람 없을 거에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호따라 갔을 때 이렇게 가면 지도상으로 보면 가깝습니다, 안양 나가는데. 그래서 아마 차량통행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일화 잠깐만요. 저도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외곽순환도로 말씀인데요. 지난 번에 시에서도 그것 때문에 데모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를 세운다는 것은 시민편의라기 보다는 뭐랄까 저쪽 신도시 다른 단지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피해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별도로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 개통은 당연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문제는 골목길이라고 생각되는 것 소위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 그리고 주민들 밀집해서 생활하는 곳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대형차량 통행금지 표시판이라든가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시민 기본생활권을 보호해 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 문제가 오늘 논의의 촛점이 아니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아까 택시승강장도 없애고 여러 가지 제안이 나왔었는데요. 가장 원하는 것은 그대로 두고 저쪽에 기 넓어진 곳은 차라리 주민들이 노상주차장으로 쓰는 게 가장 좋겠다는 말씀이시고 굳이 넓혀야 된다면 11단지 쪽에서 넓혀라 이 말씀이신가요.

조일화 네.

그러면 11단지 쪽은 넓힐 자리가 있습니까?

조일화 자리야 있든지 없든지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민원이 아니에요.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년 10월 25일이 제일 문제입니다. 10월 8일날 요청해 갖고 10월 25일날 시에서 회시해 준게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 간단히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있으면 하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일화 그 당시에 저희 바깥양반이 그 일에 관계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자치회가 구성돼가지고 상대를 할 때 주공 사람들하고 상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가서 실력 행사 아니면 통하지 않는 게 그 사람들은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살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피해를 받을 건지 전혀 생각을 않는 사람들 같았어요. 일단 자기들은 택지 조성해서 집 지어가지고 팔아서 돈 벌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전혀 말이 안 통했는데 저희 아빠가 설계사무소에 있다 보니까 건축법에 대해서 알고 그래서 그 사람들 하고 상대를 하게 되어서 법으로 따져보니까 그 사람들이 손을 들어서 이 도로를 좁혀준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것도 불가능 했을 거에요. 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공법 뒤지고 건축법 뒤지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주공을 상대로 싸워서 길 좁힌 것 저희가 처음이에요. 저희가 굉장히 힘들게 얻은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다시 노력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시의원님들이 저희 고충을 잘 알아주셔서 더이상 어린애 업고 데모하는 일이 없도록, 추위 닥쳐오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11단지 강영순 대표께서 한번 방문을 안 하신 모양인데 그 안에라도 서로 대화하실 용의는 있죠, 그분들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측면에 같이 주공이나 군포시에 문제점을 서로 지적을 해야 돼요, 주공에 가서. 지난 번에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가 지금 우리 군포시에서 가장 이상적인 아파트촌이다 왜그런가 하면 아파트 평수보다 땅 평수가 더 많은 단지거든요. 이런 게 전국에 없습니다. 집값도 많이 올라가서 기분이 좋으시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좋은 주거지역주변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11단지 같은 경우는 7층에서 10층 정도는 이해를 해도 그렇게 고층을 지어가지고 도시 미관이 엉망이에요. 지금 주공에서는 적은 땅에다가 많이 지어가지고 많이 벌어들이면 좋겠지만 우리 시민생활에는 절대적으로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높은 데서 아래 내려보는 건 쉽죠. 여러가지 일조권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 등을 11단지 주민들 하고 공동대처할 용의는 없습니까?

조일화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편의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생활권입니다. 기본권을 침해받기 때문에 전혀 협의해 줄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번에 날짜를 또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때는 양쪽 주민들이 오셔서 얘기를 충분히 하실 기회가 있거든요. 그때 꼭 나와주실 수 있죠?

조일화 주민들 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부님이 이 도로에 대해서 처음부터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조일화 네.

11단지 아침에 통행량이 얼마나 됩니까?

조일화 아침에 통행량이라고 해야 학원차 하고 애들 유치원 차량하고 마을버스하고 주민들 나오는 차량이에요. 지나가는 차량은 간혹 있지만 그것도 낮에는 그 정도는 있는 거니까 제 생각으로는 거기에서 진입하고 차 빠지는데 불편이 있는 것 같으니까 입구만 어떻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여러 번 상가를 이용해서 가보면 문제가 뭐냐 하면 입구까지 차가 주차되어 있어요. 양쪽으로 주차되어 있어서 진입하고 들어가는데 2차선 정도도 안 될까요. 그 정도 차량이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주차장 부족한 것이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11단지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셨을 적에는 거기 핵심적인 얘기가 아파트 입주가 다 끝나다 보니까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소통이 안 돼가지고 길을 넓혀야 되고 또 길이 넓다가 좁아지니까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길을 넓혀달라고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조일화 길이 넓다가 좁혀져서 나는 사고가 아니고 그 중간이거든요. 상가앞하고 유치원 앞이에요. 그런데 상가 앞하고 유치원 앞은 아이들이 통행을 많이 해요. 다른 아파트 단지 앞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거기 굉장히 차량도 많고 아이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또 택시하고 상가에 물건 실고 오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섞여가지고 굉장히 혼잡스럽게 느껴지죠. 길이 단순히 좁아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있습니다. 길이 좁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건축된 지가 몇 년이나 됐죠?

조일화 저희가 알기로는 12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12년 됐습니까? 조금 있으면 재건축 얘기가 나오겠는데요.

조일화 아직도 잠실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건축과 동시에 계획된 도로를 내면 괜찮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쪽 지역이 상가 중심으로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니까 주거지역 중심이기 때문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주거지역에는 도로가 넓을 필요성이 없다, 도로가 넓으면 우선 차량들이 과속을 하고 차량에 대한 소음이 엄청 많기 때문에 주거지역은 차가 통행할 수 있는 양의 도로면 되고 주차시설이 그 다음에 많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거든요. 11단지 주민들은 먼저 오셔서 차량 출퇴근 시간에 빠져나가는 게 너무나 오래 신호를, 저는 가서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조일화 제가 말씀드릴께요. 신호 대기할 때 차량이 정체되어 있는 걸 제가 자주 보거든요. 자주 보는데 많아야 6∼7대에요. 좁은 도로에서 큰도로로 나가기 위해서 대기하는 차량요. 그리고 저쪽 시장 쪽에서 오다가 이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신호에 따라서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멈춰 서있어 봤자 서너 대밖에 안 됩니다. 제가 거기를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잘 알아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토론만 할게 아니라 실지 아침 출근시간, 퇴근시간 대에 환경부하고 같이 현장을 나가서 진짜 차량이 얼마 만큼 밀리고 차량통행이 얼마나 되나를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이 문제를 다시 재론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전해정 주부께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모자쓰신 분이 전해정 주부에요? 좀 내려오세요.

조리있게 말씀을 요약을 잘 해주셔가지고 충분한 어려움과 고통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예전에 소방도로 났을 적에 소방도로 나는 것 조차도 반대를 하셨죠?

전해정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도로 문제는 물론 주거환경에서는 가장 좋은 것이 도로가 안 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원주택이. 그러면 왜 도로를 넓혀야 되느냐 이런 입장에서는 아주머니 차 가지고 계십니까?

전해정 네.

우리 모두가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도로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전해정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도로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의왕고속도로가 날적에 의왕주민들이 굉장히 데모도 많이 하고 또 사유재산 침해, 조상묘를 이전시켜야 되고 이런 문제가 되면서 도시과가 고속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촌, 과천을 다닐 때는 서울 명일동 다닐 때 한 시간 걸렸는데 지금은 25분, 30분이면 갑니다.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끼면서 저는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도로문제가 될 때마다 저는 차량을 소유한 사람들이 범죄자다, 공범자다, 저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사는데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해정 물론 차량이 많아지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차량이 없다면 전혀 제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차량을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차량을 가진 사람들이 보행자를 위해서라면 이런 자세를 안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는 가지고 있더라도 그 사람도 보행자에게 피해를 덜주기 위해서는 교통세라든가 취득세라든가 이런 차량을 소유할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죠?

전해정 그렇죠.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러면 보행자들을 위해서 많은 시설을 투자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점은 인식을 같이 하시죠?

전해정 네.

저는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리를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드리고 싶지마는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된다 왜냐, 제가 행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같은 피해를 당하고 있고 해봤고 또 국가적인 안목에서 장차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데는 여러분들의 고민과 어려움의 해결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로서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잘 못 됐을 수가 있어요. 잠실대교가 건설이 되었을 적에 지금 현재 왕복 4차선이거든요. 굉장히 크게 필요 이상으로 도로를 건설했다 그래가지고 아마 서울시 도로건설국장이 회임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잠실대교가 좁아서 못 다니고 있어요. 이걸 뭘 말하냐 하면 지금 선진 외국 같은 데 가면 어떤 도시가 형성되기 전에 도로망부터 확 뚫어서 크게 다닙니다. 우리 한국사람이 봤을 때는 저것 이상한 것 한다, 국가 건설 잘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 집 다 지어놓고 도로 넓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분쟁의 소지가 많이 납니다. 도로라는 것은 주민이 피해를 당하기 이전에 도로는 간접자본입니다. 그건 아마 중학교 사회교과서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도로를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만이 우리가 문제를 풀수 있는 것이지. 내가 살고 있는 집이고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이니까 이리로 도로를 내면 안 된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좀더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문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해정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래요. 구주공아파트는 11단지 보다 먼저 건축이 된 아파트잖아요. 그리고 11단지는 나중에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군포시 자체에서 주공아파트 11단지 지을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거기 도로를 몇 년 후면 이 정도로 차량이 증가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도로를 넓히든가 해야지 여태까지도 아무런 그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차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현재 불편하니까 도로를 넓힌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머니나 나나 같이 생각하는 바가 바로 그거에요. 우리나라 행정은 앞일을 내다보지 못 하고 하는 행정이라는 얘기죠.

전해정 거기는 소방도로 난다고 그랬을 때도 저희가 굉장히 반대를 했었어요. 반대를 했고 거기가 그렇다 그래서 큰차들이 왔다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유치원차량들 학원차량들 이런 차들 위해서, 사실 따지고 보면 유일하게 11단지가 지하주차장이 없습니다. 삼성아파트나 럭키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있지만 11단지는 지하주차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11단지, 구주공2단지는 제가 출입을 하는 도로라서 상세히 제가 알고 있고, 가봤고 또 역시 주민들이 지대가 낮아가지고 당하는 피해 이런 것 충분히 설명을 못 들었을 뿐인데 오늘 설명을 듣고 동감을 같이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한다면 주공2단지가 어떻게 개발이 잘 되어가지고 상업지역이라도 고시가 된다면 153동입니까?

전해정 네.

그러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이 있겠네요?

전해정 저희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요. 저희가 살고 있는 경우가 주거로 살고 있지 나중에 가서 거기가 상업지역으로 된다는 건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다면 반대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전해정 현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았으면 좋겠지 도로가 더 확장이 되어서 도로가 많아지고 그러면 사고율도 당연히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도로를 확장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주공이 한때 부동산 현주소로 가듯이 상당히 고가로 치솟고 이러는 면이 많이 있었는데 잠실도 똑같은 현상이고 안서아파트도 똑같은 유형이거든요. 언젠가는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보죠.

전해정 개발이 돼야죠.

그러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개발되면서 물론 도로가 뚫혀진다면 그때는 물론 더 좋겠죠, 그죠?

전해정 그렇죠. 그때가서 도로가 넓혀지며는 낫겠죠. 그렇지만 제가 현재 보는 입장에서는 거기가 도로가 넓혀진다 그래도 별 필요성이 없는 도로가 넓혀진다고 봐요. 괜히 구주공1단지 주민들만 답답하고 불편할 뿐이지 전혀 거기에 필요성이 없는 도로가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잘 못 목격했는지 모르지마는 거기가 도로가 4차선으로 오다가 2차선으로 줄어들면서 사고난 지점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목격을 했어요. 거기 도로가 좁아져서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운전자 미숙과 과실로 인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건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어요. 그러나 도로에 그런 흔적은 많더라, 그런데 11단지 주민들이 청원을 낸 것을 봐서는 그것을 얘기를 하시더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대가 낮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도로가,

저희 입장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구주공이 지대가 낮고 여러 가지로 고층아파트에 입소해서 일조권 문제, 지대가 낮아서 옷을 걸지 못하고 차가 많이 다녀 분진, 이런 데는 제가 굉장히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구주공이 개발된다는 상태에서 도로가 넓어진다면 더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점은 인식을 같이 하죠?

전해정 저희는 그래요. 그 도로가 넓혀지며는 아니 재개발이 됐을 경우에 현재 있는 땅은 침해를 받으면 안 돼죠. 땅에 침해를 받으면서까지 도로를 4차선으로 낸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저희 땅은 그 자체로 놔두고 도로를 4차선으로 넓히라는 얘기죠. 그때 가서 재개발이 되어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땅을 시에 내주면서까지 도로를 넓힐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희 땅은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략히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시고자 했던 주부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답변대로 나와…….

김분옥 여태 말씀하시는 게요. 여기 엄마한테 4차선이 나며는 거기에 무슨 앞으로 상가도 될 수 있지 않냐, 더 좋을 수 있지 않냐 유도를 하셨어요, 계속. 우린 그런 것도 필요없어요.

아까 154동 103호에 사신다 그랬습니까?

김분옥 아뇨, 153동 203호 김분옥.

지금 가장 피해를 많이 입으신 동이죠?

김분옥 그렇죠.

153동과 152동입니까?

김분옥 2동, 3동, 4동, 5동 다죠.

도면상으로 보면 물론 다죠. 다 가까워지니까 그런데 도면상으로 보면 가장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 것 갈아요. 차선이 2개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녹지가 완전히 없어지고 바로 아파트 창문 옆에 도로가 크게 난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아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방금하신 그 얘기입니까?

김분옥 그 말하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주며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런 것도 필요없어요. 우리 끼리 똘똘 뭉쳐서 시골아줌마들에게요, 여기는. 아주 합의하에 재밌게 살아요, 10년 세월을요. 이렇게 재밌게 살고 싶지. 상가도 필요없고 돈도 필요없고 우리 그대로만 재밌게 살게 해주며는 그걸로 만족하는 거에요. 이 다음에 재개발 될 적에는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거에요. 이 자리에서 당장 어떻게 결론을 내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 이해관계자가 시청, 주공, 주민, 시의회, 다른 관계자들 해가지고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최종 결론을 어떻게 낼 것이냐, 주민 피해가 가장 문제 아닙니까? 그 피해를 어떻게 하면 안 내고 이 방법을 해결하느냐,

김분옥 길만 안 나도 피해없어요.

답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기 때문에 혹시 저희 동료 위원들이나 제가 어떤 측면의 얘기를 할 때, 이것은 어디까지나 토론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면 좋지 않겠냐 하고 물을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걸 오해하지 마시고 안 된다, 나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는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또 오늘 우리 주부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해서 당장 꼭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될 것도 아니거든요, 이 자리는. 적어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모든 내용을 종합해가지고 하나의 답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특별히 하실 얘기가 그 말씀이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지금 현재 이 내용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쪽에 127동 그쪽 부근도 도로확장 안 되고 있죠?

김분옥 네.

그쪽 주민들도 역시 마찬가지 생각입니까?

김분옥 똑같죠. 엄마들 다 오셨는데.

그쪽에서 오신 분들도 많죠?

김분옥 네.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보상관계 때문에 그랬다라고, 127동 문제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김분옥 우린 보상 필요없어요.

157동 역시도.

김분옥 보상도 필요 없고 그냥 이대로만 살게 해주세요.

157동 쪽은 지금 기 4차선 도로 전부다 계획이 돼가지고 그쪽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거기 역시도 보상은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개인적인 의견만 얘기하세요.

김분옥 마찬가지에요. 똑같애요. 다른 것 말씀하시지 말고요. 우리가 소음이나 먼지다 뭐다 이거는 얘기 안 해도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백날 얘기해 봤자고 요는 길만 안 놔 주시며는 그걸로 만족해가지고 우리는 없는 사람끼리 오손도손 살겠어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의 발단은 '90년도에 이미 시작돼가지고 거기서부터 꼬였다, 문제 핵심은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불구하고 속수무책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 어쨌든 주공과 시, 군포시는 이와 같이 행정이 일관성이 없이 왔다갔다 하는 측면을 질타하고 싶고요. 주공 측에는 산본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막대한 이익을 내놓고 지금 특히나 일상 생활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하자보수 등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뒷짐지고 있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면서 이 문제와 곁들여서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민들께서 소기의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분옥 한 주민이 지금 말이죠, 벌써 피부로 느끼잖아요, 질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