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6월 11일부터 6월 15일까지 5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2030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용역사를 통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용역사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우이사 김수태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말씀드릴 내용은 계획의 개요와 금회 정비예정구역 조정안 그리고 부문별 계획 중에 주요 변경 사항,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계획의 개요입니다. 금회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배경으로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9년 기준 연도로 수립된 2030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법정 타당성 검토 기준인 5년도 경과하여서 저희가 기준 연도 19년도에서 기준 연도를 24년도로, 목표 연도는 동일하게 2030년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배경으로는 상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 사항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재개정을 고려하고 지역 건설 사업과의 상생 기반 마련 등 제도적 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함입니다. 크게 계획의 목적으로는 정비 사업의 실현성 제고를 위해서 정비예정구역을 재정비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정비계획 수립 시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본 계획 수립의 추진 경위는 지난 25년 2월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하여서 지난 25년 3월부터 9월까지 총 6개월가량 신규 정비예정구역 후보지에 대한 주민 동의서를 접수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서 변경 계획안을 수립하였고 올해 1월에 관계 부서 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지난 4월과 5월에 걸쳐 주민 공람, 공고를 통해 의견 수렴하여 본 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정비예정구역의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2030 기본계획에 따라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은 당초 37개소 중에서 1개소가 해제됨에 따라서 변경 1개소를 포함하여 총 36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업 유형별로는 재개발 11개소, 재건축 14개소, 주거 환경 개선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비예정구역 조정에 대한 기본 방향이 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원칙이 되겠는데요. 관련 법과 기존 정비 사업 현황을 고려하고 주민 요청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서 합리적인 정비예정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존 계획에서 지정한 기존 정비예정구역은 존치하고 금회 신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그리고 현황 여건을 검토하여서 향후 사업 추진의 실효적인 가능성을 고려할 때 주민 희망률 50% 이상이 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신규 정비예정구역으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유형별 신규 정비예정구역 선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개발 구역 신규 6개소는 법적 필수 항목인 노후 불량 건축물 비율 60% 이상 그리고 면적은 1만㎡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희망률이 50% 이상인 지역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구역의 명칭은 해당 구역의 주요한 도로 명칭에 기인하여서 가칭 부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건축 구역 신규 1개소와 변경 1개소는 기존 우신아파트 지역 연접하고 있는 신동아아파트, 우신 호성아파트를 통합하여서 1개소 변경을 포함하여서 신규 1개소와 변경 1개소가 되겠고 주거환경개선구역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면서 정비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신규 1개소를 금회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세 가지 유형의 정비예정구역 조정 결과를 통합하여서 현재 36개소에 더해 8개소를 추가하여 금회 기본계획 변경은 총 44개소의 정비예정구역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총괄도를 통해서 각 정비예정구역의 위치도에 대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금회 부문별 계획 중에 주요한 변경 사항으로서 밀도 계획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적률 체계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서 상한 용적률을 상향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용적률 완화 항목은 총 7개의 항목으로 2개의 항목의 변경과 1개 항목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 내용 설명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적률 완화 항목 변경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항과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한 사항으로 두 가지 허용 용적률 적용 항목의 변경이 있고요. 건축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서 상한 용적률 적용 항목인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완화 비율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세부 내용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핵심적으로 세 가지 변경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업체의 참여 인센티브는 8% 이상으로 반영한 경우에 한해서 타 인센티브 항목을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 업체의 참여 범위는 기존 전주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완화하되 전주시 업체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여 비율의 50%를 가산 적용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 업체 참여 인센티브의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 담보금 그리고 미이행 시에 환원금 납부, 준공 후에 증빙 자료 제출에 대한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밀도 계획에 대한 사항 중에서 세부 항목들은 저희 유인물의 1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쾌적한 경관 조성에 관한 세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유도 인센티브 관련 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써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방 지수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내용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건축물의 세부 내용은 관련 법령인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존 7개 단계를 5개 단계로 조정하고 거기에 따른 완화 비율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계 부서 기관 의견 검토 결과와 주민 공람 의견에 따른 검토 결과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부서 기관 의견 검토 결과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후변화대응과의 의견으로서는 정비계획 수립 시에 바람길 확보나 녹지 네트워크 연계, 기존 녹지 및 소공간 보존 방안들에 대해서 정비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제시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고도지구 주변에 정비예정구역이나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들에 대해서는 해당 규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정비계획 시 혼선이 없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상위 계획인 도시 기본계획상의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과 경관관리계획 등을 반영하여 정비예정구역별로 기본 방향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도로과에 관련된 의견으로 최근 수립된 전주시 도로건설 관리계획상 도로계획망을 반영하고 정비 사업으로 도로 단절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비예정구역별로 기존 도로망과의 연계, 대체도로 확보 등의 교통 처리 계획에 대해서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과에 관련된 의견으로서는 정비예정구역 내 붕괴 위험 지역에 대한 별도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버스정책과 의견으로서는 통행 속도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 계획과 일관성 있게 동일한 효과 척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반영한 내용이 되겠고요. 화산초교 인근 예정 구역에 대해서는 폐도에 대한 사항 검토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의견으로는 향후 정비계획 수립 시에 관련된 내용들 반영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시정연구원의 주택 보급률 통계에 관련된 내용은 관련 법령 그리고 통계청 자료를 일원화함으로써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셉테드(CPTED, 범죄예방환경디자인) 관련된 내용들도 다섯 가지 요소를 고루 반영할 수 있도록 내용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교통공단과 덕진경찰서의 교통 관련 의견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들 정비예정구역별로 기본 구상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 공감 의견 검토 결과가 되겠습니다. 주민 의견은 금회 신규 예정 구역인 강당2길 인근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관한 사항으로서 최초 주민 신청한 구역으로 구역계를 조정하는 요청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구역계 설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지침의 원칙상 개발 사업이 아닌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 지역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볼 수 없는 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또한 대지 관련하여서 원칙적으로 공원과 녹지, 나대지를 포함하지 않도록 수립 지침상에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제척하는 것으로 구역계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추진 계획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회 의견 청취 이후에는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변경 계획에 대한 고시 절차를 통하여 계획 내용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 녹지, 나대지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다는 것은 수립 지침에 확인되는데 다만 지역 여건이라든지 건물의 배치, 토지 이용 계획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최초에 주민 신청 구역을 여기를 받으면서 동의서를 다 받았었죠?

다 포함해서 54% 정도의 주민 동의율이 있잖아요, 그렇죠? 동의서를 받아 놓고 그냥 제척하는 것 자체가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된 후에 그냥 바로 제척한 거잖아요,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그렇죠?

아니, 주민 동의서를 다 이미 받아 놓고 그러고 나서 제척할 때는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이나 협의가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없었죠?

두 번째로 이 나대지나 녹지 등을 포함한 사례가 없어요, 이런 방식으로?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광주 북구 문화동 각화 구역 보시면 임야나 나대지가 포함된 사례가 있고요. 또 광주 광산구 동서작 구역 보시면 동서작 구역도 오른쪽에 다 전으로 돼 있거나 임야로 돼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중구 옥계동 2구역 보시면 여기도 일부 임야나 나대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장님, 과정 자체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주민 동의를 받고 신청을 받을 때는 마치 같이 포함해서 할 것처럼 진행하다가 행정에서 이 부분을 협의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그걸 제척하고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실제로 사례나 이런 것들을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저는 봐요. 제가 왜 이런 주장을 하냐면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정비계획에서 이 A 부분을 제척하고 가게 되면 이 모양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 여기는 다 주택 밀집 지역이 또 있어요. 여기는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땅은 앞으로 토지 이용 계획이 현저하게 저하될 가능성과 우려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그냥 일방적으로 원칙만 적용해서 여기를 제척하고 가게 되면 여기에 지금 있는 사람들은 일부 쪼개기 얘기를 하셨는데 일부 쪼개기 인원들 때문에 원래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피해를 보게끔 그냥 제척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실제적으로 그러면 국장님이 개발 사업자라고 봤을 때 도시개발 쪽으로 해 가지고 여기를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하겠습니까? 사업성이 나와요? 아무도 안 달려들어요. 그러면 토지이용계획이 저하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부 우회 도로를 만든다고요? 만들면 여기에 누가 개발 사업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인근에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안 팔면 도시개발사업 못 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라고요.

모든 나대지뿐만 아니라 여기에 일부 주택이 포함되는 부분도 그냥 일방적으로 잘라냈잖아요.

아니, 정비계획을 세우면서 주택 밀집 지역들을 하면서 여기 부분에는 주택이 일부 있는데도 불구하고 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토지이용계획이 현저히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례가 있는 거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주장만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장님.

공람 절차에 의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냈으면 그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냥······.

아니, 원칙적으로 나대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만 답변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구역 가운데 나대지가 있는 경우만 포함시켰어요, 지금까지? 다른 지역에 사례가 없구먼요? 없어요?

그러니까 광주, 대전 제가 얘기한 거 보셨어요?

검토해 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국장님.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주 북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이렇게 있고 옆에 전이나 이쪽 이런 쪽에 한쪽 사이드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멘트가 뭐라고 적혀 있냐면 토지 이용 계획의 증진을 위해서 포함시킨다고 돼 있어요, 그 정비계획에.

말씀해 보세요. ○(주)인우이사 김수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사이트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답이라든지 이런 나대지를 포함하는 경우는 앞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지 내에 알박기처럼 그걸 회피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도로와 인접하고 그리고 레벨상으로 크게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해당 A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임야에 인접하고 있어서 해당 지역을 포함했을 때 경사도가 높은 임야 지역을 포함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토지 이용의 어떻게 보면 현저한 증진을 도모한다고 보기에는······. 평지라면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계획의 융통성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지만······.

아니, 재산권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국장님!

무슨 취지인지는 알아요.

무슨 취지로 얘기를 하셨는지를 제가 이해하고 있어요. 다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도시 계획 심의가 있는 거잖아요? 다만 제 의견은 A 구역에서 어느 정도 부분까지가 경사면이 어떻게 높아지는지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한 건 아니니까······. 다만 이 안에 A 부분이 나머지 주택과 여기 정비예정구역에 둘러싸여서 이 땅 자체가 개별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정비 구역 예정 구역에 포함시켜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A 구역과 이 지역의 토지주들이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도시 정비가 터덕거리게 될 거고 그런 거보다는 분쟁을 최소화하는 것도 전주시의 역할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1명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아니, 포함시켜 달라고 했잖아요. 거기 주민 공람······.

아니, 제외된 사람이 요청을 하는 거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요청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네 건 포함이 됐는데 누가 그거를 "옆에도 포함시켜 주세요." 하고 얘기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아니,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들어오되 도시개발사업이 현저하게 불가능하게 보여지면······.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세부 내용 보시면 지역 업체 범위에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건설 사업자 또는 등록 사업자로 되어 있는데요. 전주시만 국한 짓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긴 한데 가산점이라는 게 있으니까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저번에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그냥 바로 사업자만 이렇게 옮겨놓거나 사업자를 개설한 상태에 새로 개설하거나 지부를 형성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지역 업체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 일정 기간을 적용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어쨌든 페이퍼 컴퍼니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증한다고 하더라도 검증이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반영할 계획이······ 아니, 여기에는 지금 언급이 안 돼 있어서······.

반영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기간을 생각하고 계세요?

최소한 1년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세금은 한 번 납부를 하고 들어와야지, 사실은······.

1년 정도로 반영해 주시고요. 적어도 전주시나 여기 업체에 등록돼 있는 상태에서 세금은 한 번 납부를 한 상태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앞으로 지금 정부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보증금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완산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청취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 번 더 정확하게 여쭤보면 그러면 이 지침을 전부 다 적용한다라는 게 아니고 일부 요청이 있는 곳들에 한해서 지침을 적용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의 설명은 이거는 감면이 그냥 그 사람의 차량을 등록해서 감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신청해서 그 소상공인만 구매할 수 있는 상가 주차권을 판매하는데 그걸 3시간에 한해서 50% 감면해서 판매하겠다 이거잖아요.

운영 지침상 크게 세수에 타격이 없도록 지침상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는 전주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제7조2항2호에 따른 감면 대상 차량이 100% 감면되는데요. 원래는 전주시민의장으로 돼 있었죠?

지금 전주시민대상 받으신 분들이 감면이 되고 있었나요?

이걸 100% 감면을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저는 궁금하긴 하거든요. 전주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에서 보면 무료 또는 감면된 그걸로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전주시민대상이라는 게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시민대상 수상자 중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한 분들에 대해서 대상 수상을 취소하거나 이런 사례도 없어서 이게 지속적으로 100% 감면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더라도 50% 감면 정도 하는 것이······.

왜냐하면 친환경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50% 감면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맞추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혹시 수정 사항이나 이런 것들 반영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