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장진선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201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 예산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8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누리센터운영에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억2,51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주로 청소관리나 매표, 시설관리 인부임하고, 외국인 통역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억2,519만원 있는데 이것은 주로 일·숙직 수당하고, 각종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3억5,89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이 주종을 이루겠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에 그 외 시설 유지보수비라든가 매표 시스템 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 추진여비에 750만원, 그 다음 업무추진비 100만원, 전기재료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도서관 유해정보필터링 소프트웨어 54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5만원 계상했습니다. 631페이지에 보상금은 외국어 통역안내원 교육 및 워크숍 참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부대비로 외부편의시설 설치 등 시설비로 2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외부 광장하고 주변에 의자 및 시설 동선 안내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에 배수로 안전시설 설치는 현재 지하주차장 2층에 그레이팅 설치가 안 되어서 지금 어린이들에게 상당히 위험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안전 확보를 위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청소에 500만원, 그리고 분수시설이 광장 중간에 있어서 지금 통행에 상당히 방해가 되고, 시설도 구형시설입니다. 어린이들이 그 위를 뛰어 다니는 바람에 금년도에 사고가 3건 정도 경미하게 있었는데 이것을 쏘가리 주변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위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낚시박물관과 연계한 화장실 설치에 1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실내기가 많이 있는데 여기 소음이 상당히 많이 나고 경관도 해치고 있어서 방음벽을 우리 아쿠아리움이나 다누리센터에 어울리는 보기 좋은 방음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는 저희들 지하 2층에 전기실에 집기 비품으로 55만원, 그리고 전기계측기 구입하고, 예초기 구입비 계상했습니다. 다음 632페이지에 공공도서관 운영으로 일반운영비로는 사무관리비로 4,452만2천원, 이것은 각종 도서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하단부에 2,809만1천원 했는데, 이것은 각종 도서관에 설치된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33페이지에 도서관 추진여비 384만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각종 수당하고, 급식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원활동가 지원금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로 7천만원, 이것은 신규도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공기청정기라든가 문서 쇄단기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 운동 도비보조사업으로 북-스타트를 운영하기 위해서 재료비로 132만원, 그 다음 634페이지에 급량비로60만원, 그 다음에 책꾸러미 지급하기 위해서 348만원, 그리고 강사수당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독서진흥행사 지원금으로 어머니 독서회라든가 각종 독서단체에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이것은 국가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열람실을 8시까지 운영했는데 지금 이미 금년도부터 다른 시·군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10시까지 연장하는 부분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780만원인데 인부임이 주로 3,080만원입니다. 그리고 각종 보험료하고 일반운영비로 635페이지, 사무용품비로 7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관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 3,024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2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각종 운영비품하고, 청소도구, 현수막, 작업복 등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또 폐사어 처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장치 수선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480만원, 그리고 재료비로 생태관운영에 각종 치료약품이라든가 시약, 그리고 또 배합사료 및 의생먹이 구입비, 그 다음에 주종을 이루는 것이 새로운 폐사어에 따른 전시생물 구입비로 8,400만원 해서 전체 1억5,02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는 생태관 스킨스쿠버 전문교육비 80만원, 그 다음 생태관 자원봉사자 보상금 120만원이 되겠고, 수족관 기계정비 및 수조청소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수시로 새로운 전시생물이 들어오면 순치장에서 순치를 상당 기간 하는데 그 순치장에 일부 시설보수비로 500만원, 그리고 타 생태관에 다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부족으로 원기둥형 수조가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생태관을 가든 이 원기둥형 수조가 가장 볼거리 메인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3억원 계상했고, 메인수조의 LED를 교체함으로 탁도를 높이고, 관람 모양새를 돋구기 위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료보관 저온저장고를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태관에 일부 빈 공간에 대한 인테리어 및 보수에 3천만원, 그리고 인터렉티브 물고기 영상시설 제작설치인데 이것은 전문위원께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다른 곳은 많이 가 보셨겠지만 빔 시설을 이용해서 바닥이나 벽면 이런 곳에 영상을 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물속을 걷는 듯 한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영상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낚시박물관에도 그렇고 생태관에도 저희들이 수조위주로 되어 있고,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볼거리에 부족한 부분을 이 영상시스템이 상당히 부족한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낚시박물관하고, 생태관에 설치를 한번 해 보려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치수조가 저희 일부 부족해서 순치수조 추가설치 2천만원, 그리고 수조 청소용 장비가 제작을 해서 쓰려고 500만원, 그 다음 낚시박물관이 저희들이 인계를 받아서 내년부터 운영을 해야 되는데 각종 디오라마도 일부설치하고 해서 5천만원 보안시설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는 수조비상용 펌프라든가 제습기, 또 잠수호흡기 이런 것을 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637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것은 행정운영경비로 주로 저희들이 사업소이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수당 각종 별도로 사업소분으로 편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640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요. 640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것도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소 일반운영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운영,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설명은 자세하게 잘 들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한 20억원 가까이 증가했어요.

이것은 작년도는 저희들이 개관을 하면서 조직개편 되어서 저희들이 인건비라든가 기획감사실에 POOL로 있던 것이 별도로 우리한테 다 넘어오게 된 겁니다. POOL로 각종 경비가 기획실로 되어 있던 것을 저희 사업소 별도로 회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인건비 포함해서요?

인건비랑 전부 다 포함 된 것입니다.

원기둥수조 설명은 잘 들었고요. 화장실은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화장실은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입구하고, 출구 쪽에 있어야 편리한데 지금 저희들 직원들 화장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도 매일 도서관가고 그러는데 지금 출구쪽에 나오는 사람들은 화장실 급하다고 하면 계속 도서관으로 보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 운영에 상당히 지장을 줘요. 그래서 불평, 불만이 많고, 도서관은 또 신발 벗고 슬리퍼 신고 들어가야지 되어서 많이 불편합니다. 낚시박물관 출구 쪽에 유리창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문을 구해 보았더니 유리창 부분을 뜯고, 그쪽 바깥 부분에 광장 부분이 있는데 그쪽을 조금 활용하면 충분히 화장실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건물에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자문을 한번 받아보았습니다. 가능하다고 해서 화장실이 금년도에 불만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자 화장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여자 화장실을 많이 확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생태관 입구 농산물 판매장 있는데 가보면 남자소변기 3개 밖에 없어요.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 하나 있고, 일반 좌변기 하나 있고, 여자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성수기 때는 여자 화장실 같은 경우는 줄을 섭니다. 그리고 저쪽 홍보관 옆에도 규모는 똑같고요. 그래서 화장실이 지금 상당히 문제점입니다.

애초에 큰 건물인데 화장실이 적어요. 그래서 전에 보니까 애들이 화장실을 못 찾아서 급하니까 선생님들이 이리저리 찾아서 난리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낚시 박물관 그쪽으로.

거기까지 나오려고 나왔다가 지 하로 내려가고, 그래서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대윤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장영갑위원님이 화장실 때문에 질문하셨는데 지금 여자 화장실 몇 개, 남자화장실 몇 개 하실 생각입니까?

그것은 아직 세부설계를 안 했고요. 예산이 서면 설계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거기에 맞게 해야지 지금 당장은 몇 개 까지는 아직 정하지 않습니다. 남자 화장실은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정도 규모에 소변기만 한 두 개 정도 추가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남자화장실 규모를 줄이고, 여자 화장실 쪽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는 여자 화장실이 3칸인데 최소한 배 정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짓는 것을 6칸 정도 하신다고요?

아직 세부설계는 안 나왔습니다. 그것 할 때 또 저희들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 만들 때 조금 더 만들어서 한-두 개 더 만들 걸 하지 말고 아예 넉넉하게 하시고요.

설계 나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름 같을 때 관광객들이 짜증내요. 이상입니다.

예, 설계를 잘 하겠습니다.

이대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필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입니다. 다누리센터 전체 기간제 근무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농산물 판매장이라든가 낚시박물관, 저쪽에 홍보관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과 별로 했기 때문에 전체 외곽청소하시는 분 남자 한 분에, 화장실 청소 층 별로 해서 2명, 청소가 3분이고요. 그 다음에 스킨스쿠버 하는 수조청소부 2명, 그 다음 매표가 2명 이렇게 7명 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는 이렇게 있는데 홍보관 쪽에는 지금 경제과에서 하는 공공근로로 충당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도서관에 연장근무관계 때문에 또 한 명이 있고, 올해 지금 8명이 있습니다. 국·도비도 한 명 오고,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저쪽에 홍보관 운영하더라도 지금 이정도 규모면 전체 시설관리 하는데 청소는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필요시에 공공근로나 이런 것은 성수기에 지원받으면 되니까 현재 체제만 어느 정도 유지만 해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8명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상에 도서관에 2명, 생태관에 2명, 다누리센터에 6명이고. 그런데 근무복 하는데 보니까 다누리센터 직원들 하는 것 15명해 놓고, 기간제 근무 8명 해 놓고, 위에는 10명인데 기간제 근무복은 8명으로 되어 있어서요. 2명이 모자란 것이 아닌가 해서 맞지 않아서요.

도서관 같은 경우는 국·도비 사업으로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요.

나중에 맞추세요.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하고는 별개인데요, 아무래도 아쿠아리움에 아이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쉬리가 되었든지, 쏘가리 모양은 있으니까 그 외에 캐릭터 모양 같은 것을 해서 사진을 찍거나 하면 나을 것 같으니까 검토 하나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도서관 운영하고 관련된 것인데 단양에 독서실이 없잖아요. 어차피 도서관 내에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것인데 가능하면 24시간이면 좋지만 점차 늘려가는 것으로 해서 학습공간을 주간에야 어차피 학생들이 하지만 야간은 일반인들이 그런 학습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10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저쪽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하는 학생들이 거의 양쪽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다보니까 그쪽은 사람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도 협의해서 이쪽으로 다 옮겨야 되는데요. 저희들 현재 공부방이 독서실과 밀폐 되어서 개인공부 하는 공간은 충분합니다.

시간을 좀 연장해 주십사.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면 저희들이 연계해서 연구해서 예를 들면 자기들이 더 있겠다 하면 하는데 그것이 당직이라든가 보안관계 때문에 시간이 조례상에 되어 있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공무원 시험공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 좀 연장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의견수렴해서 좀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면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철윤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으로 내년도 27억1천만원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나누어서 반영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은 596억9천만원 규모인데 금년까지 540억9천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내년에 27억1천만원, 그리고 향후에 28억9천만원이 투자 되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455페이지입니다. 군도건설사업으로 당동-하괴 간 도로 확·포장사업 계속사업으로 15억원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나누어 반영하였습니다. 지금 장현에서부터 당동 넘어가는 도로를 공사를 하고 있고 금년에1.2km를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5억원으로 0.7km를 할 계획이고, 그렇게 되면 약 0.3km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향후 10억원 정도만 더 투자하면 개통이 완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구간은 특히 관광성수기에 천동계곡에서 단양 시가지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혼잡한데 이 도로가 완성되면 우회도로 성격을 갖게 되기 때문에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삼곡-파랑 간 군도 10호선도로 확·포장에 2억원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나누어 반영했습니다. 개설이 안 된 구간이 약 7.8km 되는데 내년에 약 0.7km를 추진할 계획이고,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설계를 해서 우선 편입되는 보상토지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를 해나가면서 내년에도 본격적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황정-올산 간 군도 3호선 도로 확·포장사업이 계속 추진중인데 여기에 5억원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나누어 반영했습니다. 금년에 0.4km 정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약 0.4km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1.1km만 남게 됩니다. 다음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매포-어의곡 간 5억원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나누어 반영했습니다. 대대리에서부터 구익동 가는 진입로인데 총 2km 정도 됩니다. 기 추진이 2km 정도 됐고, 금년에 약 0.6km를 완료단계 있습니다. 내년에 5억원으로 0.4km하게 되면 약 0.6km만 남게 됩니다. 다음 매포에서 어의곡 간 농어촌도로에 1억원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나누어 반영했습니다. 본부락 들어가면 오른쪽 골짜기인데 약 1.9km가 추진되었고, 금년에 0.3km를 추진해서 완료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100m정도 남게 되는데 내년에 1억원을 들여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단성-대잠리 본부락 안에 본부락 진입로 확장에 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여기는 도로 폭이 좁아서 하천복개를 겸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457페이지입니다. 미노리에서부터 홍골간 농어촌도로 1억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미노리 마을진입로가 상당히 협소한데 연차적으로 확장해서 들어 갈 계획입니다. 단양읍 심곡리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5억원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나누어 반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0.3k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성면 외중방리 봉산 올라가는 농어촌도로 포장사업에 1억5천만원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나누어 반영했습니다. 도로 폭이 2.5m에서 3m로 아주 협소한테 차량 교행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군데군데 차선을 개선해서 주민 편익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단양읍 수촌리 가리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폭이 2.5m정도라 교행이 전혀 안 되는 상태라서 교행차로 개선할 겸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458페이지입니다. 대전리 방살미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에서부터 방살미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폭이 좁고, 양쪽으로 낭떠러지 비슷하게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내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약0.3km 정도 폭 5m 정도로 확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영춘 하리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영춘 면사무소 올라가는 길 끝 부분에 광장이 마무리 안 된 부분이 있는데 마무리하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다음 매포읍 가평리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1억5천만원을 시설부대비로 나누어 반영했습니다. 여기는 배골진입로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중앙선철도 이설구간은 철도공사와 연계해서 정비를 어느 정도 했고, 여기에서부터 올라가는 도로 약 0.3km 정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춘 최가동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5억원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나누어 반영했습니다. 지금 최가동에서부터 넘어가는 도로개설이 안 된 구간이 상당히 긴데 이 중에 최가동에서부터 정상부분-방터부분에 약 0.4km 개설을 우선해서 화전민촌 진입로 갈림길까지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량건설사업으로 황정-올산교 가설사업에 10억원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나누어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직티리 위험도로 개선사업 4억원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나누어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직티리 빗재 넘어가는 도로하고 가산 넘어가는 3거리 선형개량을 했는데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가로 조금 더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460페이지입니다. 사지원리와 황정리 두 개소에 대한 낙석위험도로 정비사업에 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하지원리 같은 경우는 지난 여름 폭우 때 사면이 굉장히 길게 붕괴가 되어 있어서 우선 가 시설해서 도로를 통제하면서 분 쪽으로 교통소통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설계는 1억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고, 가시설 5천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내년에 정비하는데 한 4억원을 쓰고, 그 다음에 황정리도로에 살림청 휴양림 가기 전에 오른쪽에 산이 좀 내려와서 마대로 임시조치 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한 1억원 투자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가곡초등학교에 보발분교와 대곡분교 두 군데에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안전 CCTV 설치사업 외 2,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대강초등학교에 장정분교에 두 대의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1페이지에서부터 462페이지 상단 경상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위험도로낙석방지책 설치에 1억원을 반영했고, 군도·농어촌도로 유지 관리비에 1억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지난 번 용역과제심의를 마친 보행자도로 기본계획수립 1억5천만원을 반영했고, 군도·농어촌도로 차선도색사업 3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설치를 위해서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내년도에 한 12동 정도 추진할 계획인데, 단양 시가지에 2대 정도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고, 매포에 4군데 그리고 면지역 각 한 동씩 해서 12동 정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63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정밀점검 적성대교 점검을 위해서 5천만원을 반영했고, 덕천리 군도 도로면 정비사업 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교량을 정기적으로 점거하게 되어 있고 해서 적성대교에 대한 정밀정검을 위해서 5천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6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1억2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POOL 사업비 개념으로 지방하천시설물 정비사업 20개 하천에 대한 1억원을 반영했고, 북하리 하천준설공사를 위해서 6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북하리 마을 하천에 여름에 텐트를 치고, 야영하는 사람들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곳 맞은 편 쪽으로 하천에 돌이라든지 퇴적물이 쌓여서 계속적으로 마을에서 준설을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준설이 시급한 실정이여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는 경상비라 설명을 생략 드리고요. 46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도시계획시설 개량사업 9,910만원을 반영했고, 단양읍 보도정비 공사에 1억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단양읍 간선도로 보도는 설치 된지 한 15년 정도 되었는데 그 밑에 가로등 선도매설 되어 있고, 또 그 동안에 각종 통신공사라든지 이런 공사가 많이 추진되면서 상당히 많이 가로등도 노후가 되었고, 교체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가로등 누전이 많이 되어서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위험하다고 2년 전부터 시설계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되어서 보도블럭 정비와 함께 가로등 선도 정비하고 또 접지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위험을 도시에 해소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가지 차선도색 사업비 2억3,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입니다. 단양읍 소재지 육성사업비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소재지 육성사업은 총 규모 100억원이고, 2011년도에 20억원이, 그 다음 금년도에 40억원해서 총 60억원이 교부 되어서 추진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20억원을 반영하고, 2014년도에 10억원을 투자 하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영춘면 소재지 정비사업, 적성면 소재지 정비사업, 농어촌 공사 위탁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가곡면 소재지 정비사업 농어촌공사 위탁 8억1,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으로 군민체육센터 옆 도시계획도로 정비를 위해서 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군민체육센터가 내년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전국 대회 같은 행사가 유치되면 주차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군청 뒤에 도로를 넓힌 것과 마찬가지로 연장해서 군민체육센터까지 해서 주차난을 다소 완화시킬 계획으로 반영하겠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명전, 유암지구 밭 기반 정비사업으로 1억2,500만원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나누어서 반영했습니다. 지난 용역과제심의 위원에 심의 완료된 밭 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위한 용역비 8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읍·면에 일제 조사중인데 신규지역 14개소 개·보수 지역 3개소로 총 17개소가 지금 조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보조사업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어상천면 대전리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농업시설물관리로 구거부지 무단점유지 측량수수료 1천만원, 농업시설물관리장비 임차료 4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소관 국유재산에 대해서 매년 위성사진으로 무단점유사항을 판독해서 통보가 되는데 통보가 접수되면 저희들은 측량을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 용도로 측량수수료를 반영했습니다. 시설비로 농업시설물 긴급개보수사업 8천만원을 반영했고, 농업기반시설 미불용지 보상금 2천만원, 도곡 저수지 보강공사 3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도곡 저수지는 충청북도에서 2010년 11월달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D등급으로 미흡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요 내용이 저수용량에 비해서 제방여유가 좀 부족하고, 또 물 넘어가는 여수로 측벽이 여유가 부족하고, 상류사면에 사석여유가 부족하다는 판정을 받아서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471페이지입니다. 농업시설물설치사업으로 읍·면에서 상습적으로 민원이 된 것이나 건의 된 16건의 용수로 정비사업 8억5,500만원을 시설비와 시설비로 나누어 반영했습니다. 각 읍·면에 골고루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단성이나 적성면 같은 경우는 용수로 수요가 거의 없고, 영춘이나 어상천면에 특히 농경지 면적도 넓고, 뜰이 넓어서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나누어지지는 않았지만 건의 된 것은 다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리시설 정비사업 3억3,300만원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나누어서 반영했습니다. 작년 8월25일 충청북도 주관으로 소규모 수리시설에 대한 일체조사를 실시했는데 그때 26개 사업 76억5,500만원 규모로 조사 되어서 도에서 도비를 일부 지원하고, 군비를 보태서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앞에 설명 드린 것하고, 중복되는 것은 빼고, 우선 순위에 따라서 대략 5-6건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73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공무원교육여비, 전산개발비 등을 반영했습니다. 금년도부터 농수지침이 약간 바뀐 것이 있는데 기존에 권역사업이라든지 거점면 사업에 지원되는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3%를 떼어서 군에서 직접 주관해서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하도록 지침이 바뀐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3%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직접 추진위원교육을 보내준다든지 여러 개 권역하고, 거점면이 단양군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하는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계획으로 나누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권역발전통합협의회 운영지원으로 2억40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 역시 아까 설명드린 권역발전통합위원회를 운영하려면 아무래도 그곳을 주관해서 할 수 있는 사무장이 필요하고, 사무장활동비라든지 통합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삼둥지권역 농어촌공사 위탁 7억1,246만원을 반영했고요. 475페이지입니다. 흰여울 권역, 삼태산권역, 설마동권역 농어촌공사위탁비를 각각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연구용역비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예비사업계획수립과 면소재지 정비사업 예비사업계획수립 각각 2천만원 씩 반영했습니다. 동대-용진권역 그 다음에 어상천 거점면을 2015년 정도에 신청하려고 각각 예비 계획수립비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촌마을 가로등 설치사업으로 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4대강 살리기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경상비를 반영했습니다. 당초에 대전청과 실무협의가 되기로는 3억원 정도 규모로 해서 내년도에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여기 맞춰서 계획을 짜놓았는데 실제 내시된 금액이 1억9,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군비로 일단 채웠고, 금년 내로 봐서 향후에 조금 더 변경내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변경내시가 국비가 된다면 군비에서 부담해서 반영한 내용은 재원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역시 국비지원 된 범위 내에서 단양 생태체육공원 유지보수비 1억6천만원을 반영했고, 뉴타운이 내년도에 입주계획인데 입주식 행사를 위해서 575만원 운영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 478페이지입니다. 오곡백과 테마영농단지 조성사업 총 20억원 중에 금년도에 4억원이 반영이 되었고, 내년도에 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총 5년간 매년 4억원씩 해서 20억원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79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5,19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00세대에서 75세로 축소되면서 금년도 회계에서 3회 추경에 설명 드릴 테지만 8억800만원을 반납을 하고, 내년도 예산 5,190만원이 반납되어서 총8억5,990만원을 반납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471페이지에 각 읍·면 용수로 개발하신다고 하시면서 아까 과장님께서 각 읍·면에서 들어 온 것은 다 반영했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항상 위원님들 간에 저희들이 질책 받는 부분인데 ‘읍·면 별로 형평이 잘 안 맞는다.’ 는 지적을 많이 받는데 이것을 똑같이 읍·면으로 나누는 것도 물론 평균적으로 형평성이 있다고 보지만 또 지역별로 농경지 면적이 넓다든지 이런 것으로 따진다고 하면 똑같은 수량으로 나누는 것이 또 형평에 안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영춘면 같은 경우가 제일 많고, 그 다음 어상천 이 두 군데가 제일 많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명쾌하게 이것이 꼭 형편에 맞는 것이다, 설명드리기가 애매한데 일단 신청들어 온 것은 다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생태체육공원 유지관리비 국비 3억 가지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연차적으로 계속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 갈텐데요.

지금 추세로 봐서는 매년 국비지원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480페이지 옛단양 농어촌뉴타운 국고보조 반환금 4,1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왜 반납하는 겁니까?

처음에 100세대 계획으로 해서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됐었는데 75세대로 축소가 되면서 그 비율에 따라서 국비하고, 도비 지원되는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3회 추경에는 8억800만원이 반환되는 것으로 반영되었고, 나머지 총8억5,990만원을 반영해야 되는데 나머지 5,190만원을 내년도 본 예산에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대수가 줄어드는 바람 반납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필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할 때 보면 많이 들었지만 큰 사업은 좀 알겠는데 작은 사업들은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 외에는 아는 게 별로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보면 군도건설 사업이라든지 농어촌도로 사업이라든지 보면 매포에 살면서도 매포-어의곡간도로가 어디쯤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어의곡 들어가다 오른쪽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안에 소우사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거지요? 이장님 옛날 집 있는데요?

어의곡 들어가면 양쪽 골짜기가 나눠져 있잖아요. 오른쪽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정도만 투자하면 그 골짜기는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공무원석에서 답변 : 중간에 100m정도입니다.)

그 안에요? 작년에 하던 것 모자라서 못한 거네요? 마무리 하시려고요? 현장특위 나갈 때 보면 간단하게 사업해 놓은 것들 있으시잖아요, 궁금한 것이 중간 중간 보면 그런 것이 좀 있어요. 그런 것 사업별로 자료주시면 안 될까요? 그것만 봐도 이것이 어디 사업하는 구나, 알고 보탬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중으로 설명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도로 이런 쪽만요. 그리고 뒤에 용수로 건은 말고요.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대윤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잘 알 수 있도록 자료들 미리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고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천까지 중앙선 복선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그것이 어느 정도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도담역에서부터 영천역까지 약 148.1km 정도 되는데 저희들 구간은 두 개 구간으로 나누어 턴키방식으로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턴키에 응모하려고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들이 자료취득을 위해서 우리군의 방문을 자주하는데 이것이 1월 3일까지 각 업체별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기본계획안을 국토부에 냅니다. 내면 거기에 기본계획이 채택되는 게 약 2월달 경이 될 것 같고, 채택이 된 업체가 채택된 날로부터 6개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검토를 받아서 바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2018년까지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자료가 있다면 주시고요. 지금 단양역 있지요? 이곳에 서게 되면 상권이 형성되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데 지금 현재는 불편하기만 하지 도움을 실질적으로 주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들리는 얘기는 역을 앞으로 이전한다고 그래요. 이 기회에 주변에 돈을 좀 더 들여서라도 지역경제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의 편의성을 위해서 역을 제2의 부지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은 어떨까,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단양역이 근본적으로 옮겨지는 것은 아니고요. 구체적인 것은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지 알 수 있는데 턴키에 참여한 업체들 또는 기본계획 노선이 그려진 것으로 보면 지금 보다 강 쪽으로 약간 앞으로 당겨지는 정도로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 역을 옮기기에는 단양지역에 마땅한 터도 없고, 지금 계획으로는 단양역 조금 지나서 바로 터널로 들어가는데 터널로 들어갔다가 대강 당동리 일부 밖으로 나왔다 다시 터널로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노선 그 안에서는 역을 어디로 옮길만한 지형적인 여건도 안 되고, 여러 가지가 부적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죠. 좀 난공사라도 돈이 필요하다면 하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역 문제를 우리 군에서 검토하기는…. 필요하다면 건의 하겠지만 난해합니다. (담당 공무원석에서 답변 :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초에 저희들이 한국시설공단에서 시설물에 대한 편의성을 실시설계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대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입니다. 주민들 질병예방에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558페이지, 암환자 의료비지원이라고 있어요. 3,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몇 분이나 지원을 해 주셨는지요?

저희들이 40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조기암 발견하면 2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결핵에 걸렸을 때, 폐암인 경우에만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암은요?

다른 암은 150만원도 있고, 200만원도 있고, 암의 질병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수준에 따라서 틀린 가요? 1기, 2기, 3기?

예.

그래서 한 40명에게 혜택을 주었다고요.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분들이 검진하러 갔다가 발견됐을 때 그분들 스스로 찾아가서 신고하고, 신청해서 이것을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지요?

이것은 전부가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 가입자 중 50% 이내인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혜택 받는 분들이 소득이 별로 없는 분에 한에서네요?

그렇죠. 건강보험가입자 50% 이내이니까 그 중에서도 5대 암만 지원이 되는데요.

발견되었을 때 본인이 신청해야지 되는 것인가요?

예, 저희들이 안내를 해 주고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군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도 잘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홍량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총규모는 90억4,634만8천원입니다. 그중에 새마을상수도 시설확충사업을 위해서 국내여비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시설비는 지방상수도 전환사업비에 3억8,9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외중방리 배수관로 공사에 9,800만원, 율곡리 배수관로 공사에 5,500만원. 다음 6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장치 폐전처리 공사에 4천만원, 지방상수도 전환사업급수공사 유다리, 구미, 율곡리에 대해서 1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4건에 대해서 28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소규모 수도시설관리용 GPS좌표 측정기 구입에 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운영 및 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 품질보고서 리플렛 유인비에 1,120만원, 수질검사수수료가 1억7,59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3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채수병 구입에 15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소독약품구입비에 1,0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8억980만원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에 4억600만원, 가산1리 본부락 배수지 및 관로설치공사에 5천만원, 취수원 안전휀스설치사업에 1억원, 배수지 청소에 1억2,100만원, 약품투입기 관리용역에 2,200만원, 그 다음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에 6천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 가압변 설치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63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으로 시설비는 중앙 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화산, 사동, 덕문곡, 사이곡리에 4억9,64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내역 별로 말씀드리면 화산리에 1억2,600만원, 사동리에 1억2천만원, 덕문곡리에 9,900만원, 사이곡리에 1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낙후 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으로 시설비 6억3,452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작년도에 1억2천만원 왔는데 올해는 충분히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내용은 물탱크 설치하고, 약품투입기 설치사업입니다. 저희군 관내 우라늄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건의를 해서 약품투입기를 병행해서 완전히 대책을 세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시설비로 면지역 지방상수도 및 신설관료사업비로 28억4,799만7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작년에 가곡지역에 취수장을 설치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예산이 한 830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600억원 부담해야 됩니다. 그것을 부담한다고 해도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이 10km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실제로는 4km 이내지만 10km까지 제한을 받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들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추진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안 받으면 저희들이 손해니까 이것을 올해 계속 건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거기에 국비부담이 216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 단위는 아니고, 면 단위만 쓰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서 이것을 면단위에 관로,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계속 상수도를 확장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8억이 내려왔는데 지금 적성은 상수도가 안 들어왔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할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 사업을 결정을 안했고요. 총괄적으로 내려왔는데 내년에 설계를 하고, 타당성용역을 해서 이 사업비로 할 겁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다음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따른 법적 경비부대비가 1천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에 인건비 및 각종 수당 등은 법적 경비 및 필수경비로 625페이지까지는 예산서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6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에 전출금 중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이 상수도 위탁대가 지급 부족분에 대해서 5억원, 댐 원수사용료가 8,400만원, 마을상수도 전환운영보전비가 2,385만6천원, 공기업 운영비지원금이 5천만원, 수도요금 감면 군비지원금이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출금 중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군비부담금이 25%입니다. 이것이 3억9,39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매포하수관거 정비사업에 7,490만원, 별방 소규모하수처리 시설사업에 6,780만원, 백자 소규모하수처리 시설사업에 1억원, 대대1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사업에 1억8,840만원, 매포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1억300만원, 가대지구비점오염 저감시설운영에 1,328만6천원, 가대지구배수설비 공사에 1억원, 석교지구 배수설비공사에 2억원, 하수관거 및 소규모하수도 기본실시설계 용역에 1억5천만원, 매포 하수슬러지 건조화 설치사업 용역에 3억6,9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빗물재 이용시범사업에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빗물재 이용시범사업은 저희들이 정기추경에 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보고 드린 건데 우리가 4천만원을 들여서 시행을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경상전출금이 4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설명을 마치고. 734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의 하수도 사용료수입이 2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12억1,93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중에 국비보조금은 42억3,300만원으로 매포 하수관거정비사업 15억1,700만원, 별방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사업에 5,700만원, 백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사업에 5억원, 대대1리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사업에 5억원, 매포천 생태하천원복원사업에 11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6페이지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75%가 기금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17억6,923만2천원을 계상했고 매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억1,710만원, 별방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사업에 1억4,700만원, 백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사업에 8,800만원, 매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3억4,400만원, 가대지구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에 3,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총액은 1억5,6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매포 하수관거정비사업에 3,200만원, 별방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사업에 2,920만원, 백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사업에 2,560만원, 대대1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사업에 2,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매포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7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양 하수처리장 운영의 공공운영비는 1억9,9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단양하수처리장 전기요금, 중계펌프장 전용회선료,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다음 739페이지입니다. 수질자동 측정장치 유지관리비, TMS 정도검사 수수료, 전기시설제어설비 유지관리비, 하수처리 시설기계류 윤활유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시험연구비는 종균제 구입 등 9건에 8,0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4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1억1,200만원으로 수질 자동측정기수리ㆍ수선 등 처리장 운영에 따른 제반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7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양 하수처리장과 마찬가지로 매포 하수처리장 운영의 공공운영비는 1억6,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방화관리 대행수수료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시험연구비는 종균제 구입 등 3건에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1억원으로 수질 자동측정기 수리ㆍ수선 등 처리장 운영에 따른 제반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일반운영비, 시험연구비, 시설비 등으로 4억1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7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운영으로 공공운영비는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험연구비는 553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는 시설 장비유지비로 8,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댐 상류마을 하수도 민간위탁운영비로 환경관리 공단위탁비로 3억2,980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초시설 운영관리비는 사무관리비로 1,500만원, 공공운영비 3,26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650만원, 재료비190만원,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는 세입예산에서 자세히 설명 드렸기 때문에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예비비는 7억561만9천원이며, 전출금은 하수도 사용료 위탁경비부담금으로 2,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시설확충사업 추진에 따른 경비입니다. 시설비는 20억4,5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백자 소규모 하수처리처리 시설비로 6억4,228만원, 대대1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사업 6억4,228만원입니다. 감리비는 별방이 4,960만원, 백자가 6,716만원, 대대1리가 6,716만원으로 같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2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매포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시설비는 19억1,323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2억1,880만원, 시설비는 8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대지구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은 일시사역인부임이 4,428만6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가 1,620만원, 공공운영비는 식생관리 및 퇴적물 준설 등 3건에 대해서 1,15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매포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민간대행사업비로 16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질특별회계설명을 마치고 별도로 편성된 수질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으로 수도 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으로 3페이지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페이지 예산총괄 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입이 35억3,918만7천원, 지출이 35억5,69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은 수입 5억2,174만7천원, 지출이 5억398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은 수입이 45억6,093만4천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수익적 수익내역입니다. 사업수익액 35억3,91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은 27억5,625만1천원으로 사용료 수익이 25억5,675만1천원이고, 세부내역은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 6억3,376만원, 업무용 상수도 사용료 3억3,667만2천원, 영업용 상수도 사용료 15억4,891만원1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급배수공사 수익이 1억9,500만원, 기타영업수익이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7억8,293만2천원, 이자수익은 2,500만원, 그 다음 타 회계 전입수익은 일반회계전입금이 7,080만원, 타 특별회계전입금이 2,640만원, 일반회계지원금이 6억5,78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수익은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은 35억5,695만4천원으로 수탁급수공사비가 1억8천만원, 사무관리비가 5,83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가 91만원, 국내여비가 1,140만원,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재료비 1,804만원, 원수구입비 8,400만원, 상수도보호구역 휀스설치가 500만원, 상수도 운영위탁대가지급이 31억4,43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예비비는 5,29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익에 타 회계 건설보조식으로 유수율제고사업 군비보조금 3억1,200만원, 유수율제고사업 도비보조금이 1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7,57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 민간자본 이전으로 노후관로시설개량사업에 4,460만원과 자본적지출예비비 5,7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수도사업운영계획부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석교지구에 지금 하수관거사업하고 있지요? 거기 석교1리, 2리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석교1리만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 현재 계획서 있죠?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석교1리는 기 사업을 했는데요. 이번에 2억원 반영된 것 때문에 말씀하신 거지요?

예.

그것은 본동에는 됐는데 그 위에 동을 하나 넘어서 그 동네에는 안됐습니다.

그곳에 귀촌자들 있지요?

귀촌자들이 많이 오는데 거리가 있어서 그것을 안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내년에 해 줄 거예요?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꾸 지나가면 해 달라고 하는데요.

처리장을 만들어 놓고 안 해 주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있는데 제일 전화가 많이 온 곳부터 얘기를 하는 거지요.

저희들이 관로연결을 못한 수용관에 대해서 한 3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분은 먼저 시행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문계장님이 담당하시나요? 연립주택에 자가계량기 설치하는 것 있지요? 그것은 어느 정도 추진 됐습니까?

올해 시범으로 원하시는 분은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례도 좀 바꾸고 해서 계속 시행할 겁니다. 올해 시범으로 11가구를 했는데 이전에 자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620페이지에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6억3천만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요. 물탱크하고 약품투입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마을이 몇 군데나 되는지요?

230개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230개는 다 못 했습니다. 자연부락 단위도 있고 해서 1억2천만원의 예산이 왔습니다. 그래서 못했는데 올해는 충분한 예산이 왔습니다. 내년에는 가급적 판단해서 설치에도 문제가 없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중방리 수해주택 있잖아요? 거기가 지대도 고지대이고, 아마 1972년도 수해나면서 수해주택에 입주를 하고, 또 신단양 이주할 때도 부득이 하게 신단양 이주를 못한 분들인데 거기 있는 분들이 사실 노약자이고, 영세민들이에요. 그런데 하수처리 때문에 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어요. 그 문제해결을 여러 차례경로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연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문제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기본계획을 보니까 지금 건의된 곳이 덕천 같은 곳은 상수도 보호구역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계획에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도 있고, 영천, 남천2리 그곳도 수질관리 하려면 남천지역을 다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제약에서 중앙 지침에 후순위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설명을 하고 앞 순위로 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과 관련되어서 같이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했는데 뉴타운은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쪽은 하천에 버리는 물을 어의곡리, 대대1리, 대대2리 관을 묻어서 밑에 처리장을 만들면 관리 비도 적게 들고, 관리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강이 다 황폐화된 답니다. 그러니까 어의곡1리에서 대대1리까지 도랑이 황폐화 되어서 생태계가 변화가 된데요. 그래서 자꾸 모으려고 하지 말고 작게라도 따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서 그 지침을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한번 해서 그것은 얼마 안 되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