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부터 2월 24일 제6차 본회의까지 5일간은 2010년도 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법무담당관실과 정책추진단, 그리고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감사법무담당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감사법무담당관실을 위하여 격려해주시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법무담당관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청렴한 공직자, 투명한 시정으로 경쟁력 있는 미래도시를 구현하고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2010년도에는 10점 만점에 9점 이상을 달성하여 청렴도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추진사항입니다. 부패제로 청렴한 공직자상 마인드를 정립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취약분야 및 조사방법·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부조리 사전예방을 위하여 공직자 재산등록을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민원처리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민원 사전심사청구제와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업무 종료후 민원인을 대상으로 친절도, 금품요구 사항 등을 조사하여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 민원 행정에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청렴도 평가에서 평균에 못 미치는 개발제한구역, 주택, 건축, 인허가 지역 현장을 수시로 실태를 점검하여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2009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부진한 환경, 주택, 건축, 위생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도 단속시 감사부서와 합동으로 단속토록 하겠으며, 전 직원과 민원을 대리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청렴서약서 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저희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전심사청구제 및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사항입니다.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방지 및 신속·정확·공정한 민원처리로 시민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09년도에 사전심사청구를 11건을 처리했고 실무종합심의회는 81회에 14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련부서와 사전 조율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들이 만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대안 제시의 체계적인 감사 수행입니다. 합법성과 합목적성이 상호 조화를 이루고 예방감사를 실시하여 대안 제시 등을 통한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 감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고천·부곡·오전동, 맑은물관리사업소, 중앙도서관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민원서류 처리실태 점검, 사회복지시설 성과감사, 일상경비 특별감사 등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명예감사관 운영제도를 활성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감사지적사례 D/B 자료구축도 하겠습니다. 관련법규 및 규정 연찬으로 제도개선을 통한 사전예방감사에 중점을 두고 감사결과의 환류가 조직 내 행정업무간 윤활유 역할을 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취약시기인 연말, 설, 추석, 6월 2일 지방선거, 하계휴가에 대한 상시 감찰활동을 추진하고 사무실 보안점검 등 복무감찰도 실시하겠습니다. 공직부패 척결을 위한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 및 보상금제도 운영과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무사안일행위 및 진정민원을 조사하여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하반기 각 25개소에 대하여 공사에 따른 하자검사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예산낭비요인이 없도록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상사업 49건, 516억 6,500만원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재정조기집행지원을 위하여 감사범위는 상향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 공직기강 확립으로 비리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형식적이거나 하자검사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예산낭비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예산낭비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사무 및 업무추진 실태조사입니다. 민간사무 및 업무추진실태를 조사하여 부진사항을 보완하고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는 개선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가족수당, 공용차량 관리 등 업무 추진실태 조사를 2～3월에 실시하고 청소년지원센터 등 8개소에 대한 민간위탁시설과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조사, 지적·개선실태와 점검을 하여 위탁기관에 대하여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토록 하고 일 잘하는 위탁기관에 대하여는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 제도개선 위주의 생산적 조사 추진으로 비능률의 원인을 제거하고 사업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적·개선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으로 수탁자의 책임성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실시입니다. 법률상담으로 시민의 법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신 동별 순회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여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법률상담 서비스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현재 시청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법률상담서비스를 매월 마지막 목요일에 동별로 순회하며 실시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하여는 전화상담이나 변호사, 법무사 등이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들이 법률상담제도를 몰라서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다중이용장소인 의왕역, 여성회관 등 홍보용 배너를 상시 게시하고 SMS 발송, 동 주민센터 단체회의시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사전예약제 시행으로 상담시간의 효율성 제고 및 사생활을 보호하고 시민의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생활민원 처리입니다. 생활 속의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줌으로서 고객인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만족과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192세대에 대한 독거노인 보일러 무료수리사업을 2월 안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가전수리센터가 없어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하여 가전제품 무료수리사업을 6월과 11월에 6개동을 권역별로 순회하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야간기획순찰, 재해대비, 로드체킹, 등산로 점검 등 시민 불편사항을 관찰하여 조치하고 사이버민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에게 바란다, 불편신고센터, 종합관찰제도를 운영하여 도출된 문제점이나 민원인에 대하여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하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조기에 발견 처리하고 저소득층의 불편사항을 무료점검 해줌으로서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주요업무에 관하여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의원 말씀하십시오.

지영호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보면 고객이 만족하는 생활민원처리에서 독거노인 보일러 무료수리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사업은 사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 같은데

그러지 않아도 그 사업이 도에 가신 이철섭 부시장께서 예산이 600만원 서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고객만족팀 만든 취지가 신속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거걸랑요. 그리고 관련 직렬직원이 감사과에 배치되어 있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지금 관련 직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 성격으로 따지면 고객만족팀이 없어야 됩니다. 관련 실과 안 된 업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고객만족팀은 하여튼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시민들의 하여튼 요구사항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만족팀에서 하는 것이 이렇게 맞다고 생각해서 나중에 이철섭 부시장도 결국은 감사과에서 하도록 이렇게 지시한 사항입니다.

글쎄 사업 자체는 참 좋은 사업인데요, 이게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과 여기서 지금 법무담당관실에서 하는 사업이 또 중복되어 가지고 또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좋은 사업인데 될 수 있으면 중복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더 질문하실 의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심순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2쪽에 보시면 청렴서약서 제도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도 운영하고 계신 겁니까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1월달에 다 벌써 하고 앞으로 관련 사업자들이 오면 계속 받을 겁니다. 공직자들은 다 받았습니다 벌써. 한 명도 빠짐없이.

아, 현재 공직자는 다 청렴서약 다 받으시고 앞으로 또 새로 오시는 분들

아니, 관련 사업자들, 민원인들 오고 하는

아, 사업자들도 다 받으실 예정이라고요? 네. 고맙고요, 5페이지를 보시면 명예감사관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입니까 이것도 앞으로 하실 사업입니까?

지금 도에서 하고 저희도 하고 있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시민들 중에서 명예감사관을 몇 분 이렇게 모시는 겁니까?

네. 동별로 한 분 정도 해가지고 다시 검토해가지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해주신 사항이 전문가 위주로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가 위주로 동별로 한분씩 모셔가지고서 같이 감사나 이런 것 할 때 같이,

네. 감사하는 것보다도 주민불편사항 같은 거 여론수렴하고 조치할 사항 있으면 조치하고 그런, 감사때 의견 주실 것 주시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일 같습니다. 그리고 또 7쪽에 보시면 일상감사 실시에서 대상사업이 49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대충, 여기에 뭐뭐라고 나와 있지가 않아가지고,

예산사업이 1억원 이상 되는 사업은 다 하는 사항입니다. 모든 사업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사업이 49건이라 이거죠? 1억원 이상 사업이요?

네.

이상 예산사업?

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사전심사청구제하고 실무종합심의회 그것을 아주 잘해서 시민들이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주 잘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민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만 그렇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고 법무담당관실에서 그렇게 하면서 지금 지영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독거노인 보일러 무료수리서비스 그러한 것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과에서 아주 재깍재깍 할 수 있도록 모든 실무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좀 민원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법무담당관실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진행을 부의장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페이지 저탄소녹색성장 전략사업 발굴추진입니다. 운영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를 금년 상반기에 제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녹색성장 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녹색성장 전략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현재 10대 시책, 11대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두발로데이 걷기행사를 가족단위 참여자 저변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우리시 녹색성장 종합계획 단위사업 20항목 43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철도산업특구 지정 및 홍보입니다. 철도산업특구 추진상황은 현재 ICD 주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할 특화사업은 특구홍보 안내사인 2개소 설치, 철도의 거리 조성을 위해서 루미나리에 2식, 미디어폴 1식 설치를 하고 또 철도축제를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ICD 주변 산업단지 조성 환경성검토서를 2월말까지 작성을 하고 철도산업특구 수정계획 신청은 3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특화사업은 철도축제는 5월중에, 특구홍보 LED 안내사인 설치는 7월에서 11월중에, 철도의 거리 조성은 2011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확충공사입니다. 국도1호선에서부터 월암동 수원시계까지 5.8키로미터 구간을 2～3미터 넓이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오봉로는 6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덕성로는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11월까지는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들길 조성공사입니다. 왕송호수에서부터 백운호수까지 11키로미터 구간에 숲길조성 7.85키로미터, 쉼터조성 3개소, 고속도로 하부 박스확장 3개소, 경부선 철도 횡단구조물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산들길 조성공사 실시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는 제반절차를 마치고 금년중에 가급적이면 10월쯤 해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자전거보험 공영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의왕시민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병원비, 벌금, 형사합의금 등을 보험으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전거보험 상품을 다루는 보험회사가 LIG 생명하고 현대해상,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입찰을 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회사하고 2월중이나 3월초에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의왕시민이라고 하면 단지 의왕시 관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서울이라든지 다른 장소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도 지역적 제한 없이 다 보험으로 처리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항은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5년간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의 중점분야인 개선항목과 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를 산출하고 각 사업의 우선순위, 개시시점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2월초에 최종 용역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3월에는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방치자전거 수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전거보관대 신설, 자전거보관대 청소, 자동공기주입기 수리, 방치자전거 수거가 주 된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500만원을 들여서 수리장비를 구입을 하고 기간제근로자 1명, 희망근로 1명으로 해서 전담팀을 운영을 해서 주로 아파트단지라든지 학교 등을 방문해서 자전거를 수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 3월에 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추진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전거보험 있죠? 사고 났을 때 최고 보상한도가 얼마까지죠?

그런 사항은 저희가 현재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LIG생명하고 현대해상에서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수정계획을 신청을 3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월중에 ICD 주변 산업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을 마치고 수정계획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지식경제부에서 각 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나머지 절차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 사항은 그 부분이 기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그게 좀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3월에 저희는 신청을 하고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마무리 지을 계획인데 여러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과연 지식경제부에서 타 부처랑 협의를 했을 때 그런 협의들이 기간 안에 원활히 이루어질 것인지 또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인지 그게 유동적인 변수가 있습니다.

철도특구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철도특구가 금방 말씀하신 대로 3월중에 수정계획을 해서 지식경제부에 올려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특구홍보 안내사인 설치 2개소, 이동고개나 덕성로, 수원시계, 철도의 거리조성 루미나리에 2, 미디어폴 1, 이것은 언제 설치하실

이 사항은 제가 안내사인 설치는 당초에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철도특구가 지정된 다음에 해도 시기적으로 벗어나지 않으니까

네. 늦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저희가 유인물에도 명시를 한 것처럼 추경에 예산이 서면, 그 다음에 또 상반기에 특구로 지정이 되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안내사인을 설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상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디자인으로 어떠한 안내사인을 설치할지 그 두가지 사항이 저희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지식경제부에 3월달에 신청을 하면 그게 언제 거기서 철도특구로 결정이 될 지는 사실은

이제 몇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여러 부처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처들하고 협의가 제때에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일부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조금 시기가 또 지연될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은 가짖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철도특구를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더 늘려서 하려고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화사업이 ICD 주변 산업단지 조성사업까지도 포함시켜 달라는 지식경제부의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도 지금 포함시키다 보니까 다시 수정계획을 다루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철도연구소 뒤쪽 월암동 쪽도 더 확장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사항은 철도특구 범위 안에 다 들어오는 것이고 앞으로 거기는 특화사업을 좀더 특색 있고 어떤 철도의 성격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특화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루빨리 하여간 철도특구가 지정되어서 좋은 일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석호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사 개방 벚꽃축제입니다. 벚꽃 개화기에 맞춰서 시청사를 4월 10일부터 18일중에 토요일, 일요일을 개방해서 시민 열린무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민 열린무대는 난타라든지 댄스라든지 오케스트라라든지 악기공연 같은 것을 할 예정인데 예산은 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시청사 주변에 시청사 뒤와 옆을 다 공원으로 조성해놨는데 화장실이 지금 부족한 것이 문제인데 이것은 화장실을 보완해서 임시화장실을 임대하든지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 예산은 공연예산은 없기 때문에 각 동 주민센터 공연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여를 좀 더 유도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센터의 동호인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조직 인사행정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관리로 경쟁적인 조직체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6급 직원제를 11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중간계층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원이 동결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린이랜드 내 영어도서관이라든지 청계도서관,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등이 신설되고 새로 생겨나는 업무에 대해서 유동 정원제 등을 일 중심적으로 탄력적으로 배치해서 운영하고 실과소장 책임 하에 소규모 신규 신설업무는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서 인원관리의 자율권을 보장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공무원 교육 강화입니다. 상시학습제도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5급은 지금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6급 이하는 5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바뀌어서 직원들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는데 위탁교육이라든지 사이버교육, 직장 내 교육을 좀 더 활성화해서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이버교육센터를 운영해서 상시학습기능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조직만들기 교육을 3월에서 4월중에 1박2일 과정으로 3기로 운영할 계획이고 취향에 맞는 다양한 경쟁력교육을 해병대 체험이라든지 지리산종주, 자전거일주, 명성지투어 같은 그룹별 경쟁력교육을 신청 받아서 운영해나가고, 인적자원개발 e-HRD시스템을 운영해서 수준에 맞는 맞춤형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학습활동지원 및 실적관리 등 체계적인 직원들의 학습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반기별로 각 40명씩 동·하계 방학기간 동안에 2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 동계방학 때에는 40명을 선발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는데 175명이 와서 40명은 2월 10일날 동계아르바이트를 마쳤습니다. 하계도 같은 인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장 한마음 화합대회 개최입니다. 6개동 통장간의 정보교환과 화합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통장님들을 관내 체육공원에서 화합대회를 9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사무 추진입니다. 6월 2일 실시되는 제5대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법령과 일정을 준수해서 빈틈없이 선거사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현재 저희시에는 6개동에 34개 투표구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투표는 1인 기표를 여덟 번을 해야 됩니다. 선출직을 6번, 비례대표를 2번 해야 되는데 주요 추진사항을 보시면 예비후보자 등록이 좀 지난 1월 25일날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그전에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예비후보자 등록일정이 도지사는 같은데 시장님과 시의원님들은 2월 19일자로 예비후보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3월까지 하고 선거권이 없는 자 일제조사를 4월까지 사전준비를 완료하고 선거인명부는 5월 26일까지 작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후보자 등록은 5월 13일부터 5월 14일까지 2일간으로, 이것도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바뀌었습니다. 5일이 당겨졌습니다. 소방서라든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안전한 선거관리와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원화합을 위한 정월대보름 윷놀이 행사는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선거법에 의해서 뒤풀이가 있는 집합행사는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라서 그냥 결승만 해서 시상하는 것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직원 체육행사는 상반기에 이것은 체육진흥법에서 허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4월중에 전 직원 합동체육대회를 하고 하반기에는 부서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직원 취미동호회에 동아리 활동지원 20개와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6개 대회를 계획대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 부부의 날 이벤트행사는 가족사진 콘테스트라든지 가족에게 편지쓰기 등 이벤트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직원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복지포인트 지급은 1월달에 완료했습니다. 680명을 대상으로 7억 4,800만원을 배정했는데 시간제계약직 근무자까지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대상을 가지고 직원복지포인트 배정대상이 되는 사람은 종합검진을 2월부터 협약의료기관에다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1인당 2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공무원 단체보장보험도 같은 인원으로 사망, 재해장애, 암, 그리고 2대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 등 2대 질병진단 의료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자녀 보육료지급도 작년에 준해서 인가시설에는 70%, 비인가시설이나 가정에서 직접 보육하는 자녀들은 50%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선진문화 외국연수 추진입니다. 선진 외국 정책 비교연수는 중앙부처라든지 경기도, 그 다음에 우리시 자체계획에 의해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정책적인 연수에 필요한 비용을 50명분을 확보했습니다. 직원 배낭연수는 50%선에서 지원하는 것으로서 40명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보했습니다. 직원들이 작년에는 경기침체로 외국 출장을 억제했는데 금년에는 조금은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원칙과 기준을 엄격히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 부분입니다. 먼저 국제교류는 홈스테이 교류단 초청이 금년도에 미국 노쓰리틀락시에서 여름방학동안에 10명 내외를 초청할 계획이고 일본 키미츠시 우호협력도시에 대해서도 여름방학이나 어린이축제 기간 등을 검토해서 15명 내외로 초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형식적인 초청에서 벗어나서 우리 한국의 교육과 문화부분의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도록 좀 개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양 도시 간에 교류협력사항으로서는 홈페이지에 배너교환이라든지 홈스테이 참가자에게 커뮤니티공간을 구성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학동호회, 민간차원의 문화, 스포츠 교류 지원 확대 등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내 교류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 교류는 14개 네트워크 도시가 있는데 서귀포시 초등학교 홈스테이 교류는 매년 연례적으로 하던 대로 방학을 통해서 교류하도록 하고 14개 네트워크도시 간에는 충북 괴산군과 직원체육대회, 농수산물 직거래라든지 도시간의 행정협의라든지 그런 것을 정보교환을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창의적인 정보서비스 창출을 위해서 의왕넷 홈페이지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의왕넷 메인과 특화사이트 메인 구성을 계속해서 변경해 나가면서 하늘쉼터와 봉안담에 안치된 가족들을 위한 사이버추모관이라든지 사이버제사실 등 서비스를 구축하고 평생학습 홈페이지의 전용서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 우수정보시스템인 기업SOS넷을 보급하고 우편모아시스템을 보급하겠습니다. 다음 전산장비·상용 프로그램도 노후 전산장비를 교체하면서 백신이라든지 한글이나 MS오피스 같은 기본 상용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보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2010년도 통계조사는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고용통계조사와 0년과 5년에 실시하는 5년 주기의 인구주택총조사가 금년도의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고용통계조사는 분기별로 6개 분야 32개 항목에 대해서 740가구를 표본으로 해서 지역실태라든지 실업실태 등을 조사합니다.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적합성 검토는 3월중에 하고 경제통계통합조사는 사업체, 전체 기준사업에 6,040개소에 대해서 사업체조사와 광공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인구주택총조사는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거처별 거처형태, 교육정도 등 50개 항목에 대해서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008년 기준 기본통계연보는 17개 분야 214개 항목에 대해서 2월중에 작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통신 인프라확충입니다. 도메인 관리시스템이 지금 현재는 IP주소가 숫자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소를 읽기 쉽게 치면 관리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시스템을 3월까지 구축하겠습니다. 작년도 이미 1차 도메인관리시스템을 구축했고 금년도에 2차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스템 구축사업을 해서 대용량 홈페이지 주소정보를 자체 수용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는 92년도에 설치된 지금 현재 설치해서 유지하고 있는데 성능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이번에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7쪽에 어린이랜드 정보통신시설 설치는 건축물이 신축됨에 따라서 이번에 신축건물에 대한 정보통신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 8개소에 대해서 IPTV를 이용한 공부방을 5월까지 8개소에 대해서 모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아이들이 방과후 공부방을 이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쪽인데 행정정보통신서비스 안정적인 운영입니다. 저희시는 지금 현재 전자교환기 외 15종 1,541대에 1,722회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회선이나 장비들이 안정적으로 연중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통신서비스의 안정적인 지원사업은 시스템 관리와 소프트웨어 IPScan 등 6종이 있는데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프로그램을 도입해가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보보호 및 통신보완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개인건축물 중에도 150평방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에 설계검토를 하고 사용 전에 검사해서 개인들의 신·증축 건물에 대해서도 공공서비스 기능을 확대해서 시민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전문인력이 나가서 검사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행정 청내방송 운영은 현재 유지하고 있는 토론실이라든지 소회의실, 대회의실, 옥외행사를 위한 방송차량 등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행정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 현재 아나로그방식의 교환기를 가지고 있는데 인터넷 교환기로 바꾸는 인터넷 IP 기반의 영상·음성·데이터방식을 통합하는 시스템방식으로 단일화해서 관리할 계획인데 금년에 7억 5,8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인터넷교환기와 전화기, 그 다음에 부가서비스 등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시방서 및 제안요청서를 작성해가지고 경기도에 계약심사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6월까지 시험 운영 및 개통을 할 계획인데 이 다양한 부가서비스라는 게 UC서비스, 컬러링, 녹취시스템 등이 구현 가능하고 LAN 케이블 선로공사를 다시 해서 바꿔야 되고 IP 전화기로 지금 현재 아나로그 전화기를 다 바꾸면서 전화번호 체계를 다 개편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 말씀하십시오.

네. 기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에 보면 국내외 교류 활성화에 있어서 12쪽에 보면 국내 교류에 있어서 우리가 서귀포시하고는 자매결연 예전에 맺어서 잘 교류되고 있고,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아마 충북 괴산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많은 얘기를 듣다가 마침 이 내용이 있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시가 자매결연이 무주군하고도 되어 있죠 무주군?

14개 도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서울시와 부산시를 제외하고 각 시도별로 2개 시군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 하면 충북 괴산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직거래장터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각 동에서도 하고 하는데 지금 충북괴산군 쪽만 계속 하다 보니까 얘기가 나오더라고 이제. 왜 괴산군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지. 그렇죠? 그 얘기가 나와요 지금. 그 얘기가 나와서 이것은 특별한 내용은 아닌데 그런 얘기가 자꾸 주민들간에 나오니까 왜 괴산군 것만 갖다가 자꾸 파냐, 예를 들어 우리가 네트워크 되어 있는 데가, 이제 우리 의왕시 주민들이 무주군에 사는 사람도 있고 이게 몇 개 시군에 사는 농촌지역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간혹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도 내손동에 있지만 괴산군 장터가 지금 몇 번 열려요. 그런데 우리는 참 좋잖아요. 농촌지역 농산물을 우리가 소비시켜 주니까. 좋은 물건 싸게 팔고. 좋은 건데 간혹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자꾸 나오다 보면 결국 이게 자꾸 자꾸 불거지면 괜히 또 갈등의 오해 소지들이 없지 않나 걱정이 되어서 우리 네트워크 되어 있는 우리시, 직거래 장터라든가 이런 것도 좀 형평에 맞게끔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손1동과 오전동은 괴산군의 면단위하고 또 다시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고 고천동 같은 경우는 평창군 미산면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습니다. 저희시는 네트워크 교류기관으로서 있고 괴산군 같은 경우는 시와 시간에 또 다시 자매결연 협약을 맺었는데요, 이 동에서 면단위와 농산물 직거래 하는 것은 시가 네트워크 교류하는 것과 또 다른 차원의 자매결연입니다. 면단위의 자매결연, 동단위의 자매결연, 옛날에는 시 단위가 할 때는 완도군 수산물도 많이 거래를 했었습니다. 지금 완도군하고 거래가 좀 뜸해져 있는데 다른 지역간의 거래도 좀 활성화 되도록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돈 부의장 말씀하십시오.

심순담 의원입니다. 21쪽에 보시면 행정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해서 아나로그 전화교환기에서 인터넷 전화교환기로 전부 교체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럴 경우 유지보수 절감 및 중복투자감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절감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고

저희가 추계를 해본 결과 1년에 한 5천만원 정도 전화요금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화요금이 5천만원 정도 줄어든다?

네. 그 대신 다양한 부가서비스는 또 서비스로 더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가서비스는 더 많아지고, 비용은 5천만원 정도 절감된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검토하게 된 동기는 지금 현재 교환기가 1990년도에 도입된 교환기입니다. 내구연한 20년 다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화교환시스템을 다 바꾼다면 미래를 보고 바꿔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상이나 음성, 데이터방식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전화기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인터넷 전화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연 5천만원 정도 절약되면 지금 7억 5천 들이는데 10년 절약되면 5억이네요?

네. 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긴 모든 게 선진화라서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죠.

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17페이지에요,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설치해서 8개소가 정해졌는데 이게 사실 이런 아동센터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 차상위계층,

네. 좀 저소득층,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학생들이더라고요. 제가 전부 보니까.

네. 학원에 보낼 형편이 안 되는

형편이 안 되고 전부 차상위계층인데 이런 것은 사실 좀 더 해서 우리 지역에 8개소 이상 있지 않나요?

지금 현재 도비 우리가 확보한 것이 8개소기 때문에 8개소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개소 밖에 없습니다.

아, 총 8개소 밖에 없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참 진짜 학생들은 제가 보니까 진짜 어렵고 학원갈 형편도 안 되고 그런 학생들이든데 하여간 어떻게든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하여간 이런 아이디어는 잘 내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지영호 의원 말씀하십시오.

5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이 이게 한 달간 운영이 되는 거죠?

네. 30일간 운영하는 겁니다.

한 달간 운영되면서 대학생들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안전사고의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되어 있나요?

보통 보면 사무보조나 행정업무지원 쪽인데 현장에는 지금 어떻게 했는지,

여기 보면 주차장, 쓰레기, 환경오염단속 이런 건데

지금 아직, 보통 보면 우리가 보험을 들어서 이것 보장을 해주는데 이번에는 보험 같은 제도는 안 들었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을 들어야 될 것 같애요 이것은. 만약에 사고 났을 때는.

현장 근무자에 대해서는 보험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문 있으십니까?

하나만 더 질의 드릴께요. 이것은 좀 당부 드리는 얘기인데요 통장한마음 화합대회 개최를 보면 어디 다른데 가서 어디 시설에 가서 아마 계속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올해는 우리 관내 체육공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지금 그러네요?

네.

그럼 외부에 나가지 않는 거죠?

네. 그럴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는 것은 과거에 강사를 잘못 섭외해가지고 정치성 발언 같은 것 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됐었어요. 저도 한번 지적을 한 내용인데 혹여나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거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면 어디 기관에다 맡길 거 아닙니까? 그죠? 위탁 줘서 할 거 아니예요?

네.

그럼 거기서 할 때에 강사라든가 이런 성향을 잘 좀 아셔가지고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통장한마음 체육대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문 없습니까? 없으시면 맞춤형 직원복지사업에서 이번에 건강검진 해서 직원들에게 20만원씩 한 것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홍과장님 새로이 행정지원과 맡아서 더 좋은 그런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시정기획 조정 총괄부서인 만큼 우리시의 도시경쟁력 강화정책 개발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된 Yes! 의왕포럼을 금년에는 우리시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도시디자인 개발을 주제로 개발을 하고 우리시 특성을 살린 지역특화발전사업들을 발굴, 중앙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국비를 지원받아 도시발전을 꾀하는 성장전략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의 정책추어 등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서 수용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경쟁력 있는 도시발전시책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시민들의 시정참여시스템을 다양화 하는 등 시정역량강화를 위한 시책들을 끊임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지 않고는 미래발전을 꾀할 수 없으므로 민선4기 시정운영을 일목요연하게 체계화해서 자료로 활용토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우리시 재정규모는 2,274억원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로는 도내에서 과천시 다음으로 작은 규모이고 일반회계예산 규모가 1,810억원인데 이는 도내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재정형편이 열악한 만큼 국도비 등 의존재원을 보다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수시로 중앙정부에는 특별교부세를, 경기도에는 시책추진보전금을 요청해서 지원받는 한편, 내년도 보통교부세 및 국도비를 금년보다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통계자료를 정비하고 적극적으로 지원대상사업을 발굴하면서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에 수시로 방문해서 사업의 타당성 등을 설명하는 등 발로 뛰는 토탈관리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지원받은 특별교부세는 41억 4,900만원이고 시책추진보전금은 52억 1,900만원입니다. 3월중에 열리는 임시회에 1회추경 예산을 상정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및 이월예산을 포함해서 올해 우리시 조기집행 목표액을 집행대상액의 73.8%인 1,315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로부터 집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등을 포함하도록 바꿔서 목표액을 1,542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목표액 대비 60%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목표액은 1,254억원입니다. 국도1호선 확장 등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공기단축과 예산 집행방식 개선 등을 통해서 집행액을 78%까지 초과달성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속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까지 우리시가 275억원을 집행을 해서 정부 60% 목표액 대비 21.9%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는 도내 4위 수준입니다. 그리고 조기집행과 병행해서 이월되는 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부족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시에 대한 대외적 인식이 부족한 만큼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시각적 홍보가 중요한 만큼 시내·시외버스와 광고계약을 체결해서 브랜드슬로건이나 대표행사 등을 외부인에게 알리고 지난해에 정부 중앙청사 전광판에 우리시 스팝광고를 8개월동안 홍보를 했습니다. 올해는 1년 내내 서울 한복판에서 우리시 홍보동영상이 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민원실, 약수터 3개소에 설치한 TV형 멀티비전을 홍보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각 동 주민센터하고 중앙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농협 현금자동인출기에 어린이축제나 백운예술제 등 주요행사를 홍보해서 도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시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4월부터 우리시 대표축제인 어린이축제가 현금인출기에 이렇게 표출이 되도록 협의를 봤습니다. 지방선거가 6월 2일 끝나면 그동안 중단되었던 시정뉴스 제작하고 의왕세상 발간도 6월달부터는 바로 선거가 끝나면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사를 통한 시정홍보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1회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입니다. 성과중심의 경영행정을 완전 정착시키겠습니다. 성과관리 전략계획 수립 및 분석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직원 30명을 선정해서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토록 하고 성과관리시스템을 스타트11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진척에 따른 예산집행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외부기관에서 시행하는 대외평가의 경우 부상으로 받는 상사업비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재정확충 측면에서도 경쟁력 있는 분야에 공격적으로 응모해서 입상을 할 수 있도록 전략적,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까? 심순담 의원 발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순담 의원입니다. 지금 재정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했는데 4쪽요, 우리가 상반기에 73.8%, 그러니까 지금 1,300억을 73.8% 조기집행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조기집행예산이 다 확보가 되는지, 조기집행을 해도.

아,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금년도 당초예산하고 2,274억원하고 이월된 예산이 668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 두 가지 합친 것 중에서 중앙정부에서 조기집행 대상 하라고 정해져 있는 예산과목들이 쭉 있습니다. 그것에 중앙정부에서는 60%를 잡았는데 그게 우리시는 1,254억원이고요, 저희시 자체적으로는 73.8%까지 상향해서 집행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목표액 잡은 게 1,52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다 확보가 됐는지

아, 그럼요. 그것은 지금 다 있는 예산입니다.

다 확보가 되어서 조기집행 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다 이 말씀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김상돈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네. 우리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릴께요. 지금 이제 그 제도하고 성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는데 혹시 청계동 도로 새로, 학현마을 뒤로 도로 뚫린 길 있었죠?

네.

거기가 무슨 도로죠? 학현, 거기도 혹시 도로개설 할 때 조기집행 됐었나요?

아, 그럼요. 공사기 때문에

그렇죠? 했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문제점도 말씀하신데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거기 협력업체들 돈 못 받아가지고 혹시 시청에다가 이렇게 항의 들어오고 혹시 그거 해결 다 됐습니까?

그쪽은 못 들은 것 같은데요,

거기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하나요?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도시과에서?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나가니까 돈이 주는 게 여기서 안 나가나 이거죠. 돈 나간 것은 어디서 나갔냐 이거예요. 돈 나가는 것은.

회계과에서 나가는데요, 일괄 경리관이 회계과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나가는데,

그럼 그쪽에다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원청업자에서 하도급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것까지 저기는, 글쎄요 저는,

그래서 그런 폐단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기집행 했는데 그 원청이 주유소 유류대금이고 뭐고 다 떼어먹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무슨 철물점이다, 뭐 물건 받은 거, 다 지급을 안 하고 가버렸어요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단체로 지금 혹시 모르겠네. 시에 몇 번 왔는데 그분들이 지금. 항의하고 그래서 지금 저도 그 원청 그 분들이 어디서 일하는지 확실히 그쪽을 압류를 잡아라 해가지고 저도 알아주고 그랬는데, 이미 우리시는 물어보니까 돈을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아까 이행보증증권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그랬으면 아마 그분들이 이렇게 쫓아오지 않았을 거 같애요. 그죠? 이행보증증권으로 처리하면 되니까. 그런데 조기집행 해서 그런 문제점도 나오더라 지금 현실로 닥쳤단말예요 지금.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나중에 그쪽 과에다 물어보는데 어차피 우리 김상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기집행의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일도 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해당부서하고, 그러니까 하청받은 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하는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회계과 회계부서하고 해당부서하고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애요. 진짜 이행보증증권 잘 얘기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한 것을 하더라도 이것을 해가지고 안전장치를 해야 될 것 같애요. 돈을 미리 다 지급해버리니까 그분들은 당연히, 조금만 마음을 다르게 먹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내 농협중앙회 지부만 어린이축제 홍보를 하는 거예요?

네. 지금 경기도만. 중앙에다가만, 시지부에다가 협조를 얻어가지고 시지부에서 중앙회에서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하니까 전국으로 나가는 거 아니예요?

아니 그런데 지금 경기도만,

경기도만,

지금 경기도에 저기하는데 4월달부터 우리가 신청을 했더니 지금 부천시하고 우리만 제일 먼저 들어왔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천시하고 우리 것을 4월달에 해주는데 부천시것 이렇게 조금 나오고 우리것 나오고 이렇게 1주일찍 하다가 이렇게 한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좌우간 어린이축제가 4월달부터 축제 끝나는 기간, 그 때까지는 아마 찾으실 때 보시면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어떻게 보면 실지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텔레비 방송에다가도 생각을 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조선일보하고 저희가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홍보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것까지 포함해서 특집기사까지 해서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올해도 좀 그런 홍보를 강화를 해서 우리시를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힘쓰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돈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이니까 돈 안 들이고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좋은 생각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의 정확한 결산 및 공시로 투명한 재정운영과 차기연도의 건전한 재정운영 환류를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결산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월 28일까지 출납폐쇄에 따른 장부를 마감하고 5월달까지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해서 결산검사를 6월달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정은 6월 7일부터 23일까지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집중검사기간은 6월 7일부터 11일까지 1주일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가 끝나면 의회 승인을 7월 정례회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공공책임성 확립을 위한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정착 및 운영기반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재무결산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서는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공사완공처리 및 오류수정 분개를 2월말까지 마치고, 결산자료를 취합해서 각 회계별 재무제표 확정 및 통합을 4월말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시에는 현재 17개 회계별로 별도로 결산도 하면서 통합결산도 같이 작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월 19일까지 재무보고서 작성 및 공인회계사 검토를 거쳐서 8월초에 재무보고서로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서는 계약업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경쟁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공사·용역·물품구매 및 제조는 경쟁입찰을 하고 2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공사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천만원 이상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에 대한 것은 수의계약 내역을 그 다음달에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해서 투명행정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천만원 이상의 공사 등은 청렴계약이행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계약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부가하고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하고 금년도부터는 각종 재난시 관내 건설업에 참여하는 업체에서 재난방재활동을 지원받기 위해서 재난방재활동 확약서를 징구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약상대자하고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5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경쟁입찰의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사하자검사를 4월과 10월에 연 2회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제도를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 공사로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감독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점용유휴상태 등 관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통한 세외수입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은 3,070필지에 290만평방미터고 경기도와 의왕시 공유재산은 4,541필지에 373만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 결산을 3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서 유휴재산, 무단점·사용재산, 대부재산의 전대·타목적사용재산을 색출 및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쾌적한 청사시설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5월까지 시청사 조명램프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고효율·친환경 조명인 LED로 교체해서 에너지소비량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청사 내 화단 수목을 3월부터 11월까지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를 4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일러실 냉온수기 교체공사를 5월까지 마치고 벚꽃길 병해충 방제작업은 하절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내부 이중창호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동, 의회동, 민원동에 대한 창문에 보온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중창호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내손동 공용청사 건립공사입니다. 공사기간은 2011년 5월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3월달에 공사 착공되어서 현재 공정율은 30%가 되겠습니다. 6월까지는 골조공사를 완료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공사중지를 했습니다만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공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말까지는 예정 공정율을 75%를 목표로 추진하고 내년도 5월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문제점은 재건축에 따른 공용청사 부지조성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것을 갖다가 주택조합에다가 철거비와 그 다음에 부지조성비용까지 다 부담을 시키도록 이렇게 협의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1차적으로는 2월달에 어린이집을 철거를 해서 거기 골조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조합하고 협의 중입니다만 조합에다 저희가 매각을 하게 되면 구입해서 철거를 조합에서 하는 것으로 현재 협의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청계동 주민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어저께 의원님들도 다녀오셨다시피 건축공사는 3월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달에는 집기를 구입해서 배치를 하고 토목공사까지 해서 5월달에는 입주를 할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8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어저께 의원님들도 보신 바와 같이 비닐하우스 토지매입이 토지소유자가 불응하다 보니까 그것은 협의보상은 계속 추진하면서 수용재결도 같이 병행해서 지금 수용재결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랜드 건립공사 사항입니다. 주요시설은 보육시설, 영어전문도서관, 영어체험학습장 등이 입주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52%로서 6월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장 및 창호공사는 2월부터 6월까지, 외벽마감 및 조경공사는 4월에서 5월까지, 최종마감은 6월말에 완료를 해서 6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입니다. 금년도 6월까지 공사기간으로서 장애인복지회관과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입주가 되겠습니다. 공사착공은 2008년도 12월에 착공되어서 현재 공정율은 50%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주차장 부지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감정을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감정이 나오는 대로 3월초에는 소유권 이전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차장은 총 68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5월까지 외벽마감 및 조경공사를 마치고 최종 마감공사를 6월중으로 해서 6월달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현재 한 가지 문제가 발생된 게 거기에 시공하는 업체가 부실해가지고 다른 데서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나다 보니까 현재 공사를 못 하고 자금이 딸려서 그 업체가 아마 다른 업체한테 이렇게 넘기려고 해서 가격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기가 조금 늦어질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자꾸 채근하고 있는데 해서 현재 현장에는 경비하는 사람 하나하고 관리소장하고 두 명만 현재 나와 있고 공사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저희가 공사중지 시키기 전까지는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공사재개가 시작이 되는 건데 그 현장만큼은 인부들이 배치가 다음주에도 안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들으시고 관련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의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이 얘기했듯이 지금 업체가 부도가 났는데 처음부터 이거 업체선정 할 때 잘 좀 해주시지 그랬어요? 우리 과장님이 이 자리에 오신 지도 얼마 안 됐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게 또 다른 업체로 넘어가면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잘못되면 부실공사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공사 준공이 6월 아닙니까 6월?

네.

6월 준공날짜는 어떻게 맞춰집니까?

그래서 2월달까지 업체만 다시 선정만 된다고 하면 6월말까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업체선정이 늦어진다고 그러면 그 공기 자체가 늦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다른 업체 바뀐다고 그래가지고 바뀌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없다 이거죠?

네. 그런 것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순담 의원 말씀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재정을 조기집행 한 게 없습니까? 지금 이 공사에 대해서.

작년도에 1차공사 계약한 것의 선급금만 나간 것은 있죠.

아, 선급금만 나가고 조기집행 한 게 없어서

네. 금년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공사 진행도하고 돈 받아간 거 하고 거의 같아져서 우리시에서는 뭐

네. 그 다음에 그 업체가 다른 업체로 넘어간다고 하면 자기들끼리 상계를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돈 공사비 준 것은 다 정산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금방 기획예산과에서 얘기했듯이 만약에 조기집행이 되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지금 말씀하신 조기집행은 어떤 특정한 사업은 빼고, 어떤 특정한 사업이 꼭 아니어도 전체가 다 해당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회복지관도 해당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내용은 모르겠어요. 지금 선급금을 가져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져갔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증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만약에 회사가 부도가 나면 완전히 망해버리면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보증해놓은 금액 가지고 저희가 건설공제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다시 업체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질 뿐이지 공사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만약에 중간에 업체끼리 서로 그 회사가 망해져 없어지지 않고 팔아먹었다 예를 들면, 팔아먹으면 새로 승계한 사람이 그대로 책임지면 되는 것이고 없어지면 건설공제조합에서 책임지고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일하는 데는 문제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공기만 좀 늦어질

제가 염려하는 것은 거기에 일한 사람들 임금이나 뭐 이런 것을 부도가 나면 사실 집행을 안 하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는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네. 알겠습니다.

그 업체가 안산에 있는 업체인데 용인에 여성회관 수지에도 큰 건물도 지었고 공사를 상당히 많이 하는 업체였었습니다. 건실한 업체였었는데 충청도 쪽에서 공사를 하다가 거기에 어떻게 잘못 물려가지고 그래서 휘청휘청 대고 있는 겁니다.

더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것 아무리 큰 회사라 하더라도 건설업체는 너무나 문어발로 확장하다 보면 한방에 나갑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하시고, 종합복지관, 아니 내손동에 행정타운 짓는 것, 그것 지금 철거하고 하는 것이 조합 측하고 잘 원활히 잘 이행이 되고 있어요?

우선은 1단계로 어린이집이 비어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2월달에 철거를 해야 거기 저희 골조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합에서 다 철거업체까지 선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감정가만 나오면 거기하고 매각계약만 맺으면 바로 철거를 할 예정이고요, 조합에서 자기들 돈 부담해서. 그것을 해서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은 11월달에 철거할 예정인데 그 때 같이 그것도 다 조합에다, 도시주택과에서 사업승인 실시계획인가인가 그것 해줄 때 그쪽 건도 다 같이 해놨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조합 측하고 어떤 갈등이 없도록 잘 원활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계획 청취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행정지원국 및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