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길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부터 2월 24일 제6차 본회의까지 5일간은 2010년도 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법무담당관실과 정책추진단, 그리고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감사법무담당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감사법무담당관실을 위하여 격려해주시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법무담당관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청렴한 공직자, 투명한 시정으로 경쟁력 있는 미래도시를 구현하고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2010년도에는 10점 만점에 9점 이상을 달성하여 청렴도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추진사항입니다. 부패제로 청렴한 공직자상 마인드를 정립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취약분야 및 조사방법·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부조리 사전예방을 위하여 공직자 재산등록을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민원처리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민원 사전심사청구제와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업무 종료후 민원인을 대상으로 친절도, 금품요구 사항 등을 조사하여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 민원 행정에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청렴도 평가에서 평균에 못 미치는 개발제한구역, 주택, 건축, 인허가 지역 현장을 수시로 실태를 점검하여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2009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부진한 환경, 주택, 건축, 위생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도 단속시 감사부서와 합동으로 단속토록 하겠으며, 전 직원과 민원을 대리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청렴서약서 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저희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전심사청구제 및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사항입니다.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방지 및 신속·정확·공정한 민원처리로 시민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09년도에 사전심사청구를 11건을 처리했고 실무종합심의회는 81회에 14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련부서와 사전 조율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들이 만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대안 제시의 체계적인 감사 수행입니다. 합법성과 합목적성이 상호 조화를 이루고 예방감사를 실시하여 대안 제시 등을 통한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 감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고천·부곡·오전동, 맑은물관리사업소, 중앙도서관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민원서류 처리실태 점검, 사회복지시설 성과감사, 일상경비 특별감사 등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명예감사관 운영제도를 활성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감사지적사례 D/B 자료구축도 하겠습니다. 관련법규 및 규정 연찬으로 제도개선을 통한 사전예방감사에 중점을 두고 감사결과의 환류가 조직 내 행정업무간 윤활유 역할을 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취약시기인 연말, 설, 추석, 6월 2일 지방선거, 하계휴가에 대한 상시 감찰활동을 추진하고 사무실 보안점검 등 복무감찰도 실시하겠습니다. 공직부패 척결을 위한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 및 보상금제도 운영과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무사안일행위 및 진정민원을 조사하여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하반기 각 25개소에 대하여 공사에 따른 하자검사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예산낭비요인이 없도록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상사업 49건, 516억 6,500만원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재정조기집행지원을 위하여 감사범위는 상향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 공직기강 확립으로 비리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형식적이거나 하자검사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예산낭비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예산낭비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사무 및 업무추진 실태조사입니다. 민간사무 및 업무추진실태를 조사하여 부진사항을 보완하고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는 개선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가족수당, 공용차량 관리 등 업무 추진실태 조사를 2～3월에 실시하고 청소년지원센터 등 8개소에 대한 민간위탁시설과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조사, 지적·개선실태와 점검을 하여 위탁기관에 대하여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토록 하고 일 잘하는 위탁기관에 대하여는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 제도개선 위주의 생산적 조사 추진으로 비능률의 원인을 제거하고 사업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적·개선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으로 수탁자의 책임성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실시입니다. 법률상담으로 시민의 법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신 동별 순회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여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법률상담 서비스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현재 시청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법률상담서비스를 매월 마지막 목요일에 동별로 순회하며 실시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하여는 전화상담이나 변호사, 법무사 등이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들이 법률상담제도를 몰라서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다중이용장소인 의왕역, 여성회관 등 홍보용 배너를 상시 게시하고 SMS 발송, 동 주민센터 단체회의시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사전예약제 시행으로 상담시간의 효율성 제고 및 사생활을 보호하고 시민의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생활민원 처리입니다. 생활 속의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줌으로서 고객인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만족과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192세대에 대한 독거노인 보일러 무료수리사업을 2월 안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가전수리센터가 없어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하여 가전제품 무료수리사업을 6월과 11월에 6개동을 권역별로 순회하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야간기획순찰, 재해대비, 로드체킹, 등산로 점검 등 시민 불편사항을 관찰하여 조치하고 사이버민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에게 바란다, 불편신고센터, 종합관찰제도를 운영하여 도출된 문제점이나 민원인에 대하여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하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조기에 발견 처리하고 저소득층의 불편사항을 무료점검 해줌으로서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주요업무에 관하여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의원 말씀하십시오.

지영호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보면 고객이 만족하는 생활민원처리에서 독거노인 보일러 무료수리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사업은 사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 같은데

그러지 않아도 그 사업이 도에 가신 이철섭 부시장께서 예산이 600만원 서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고객만족팀 만든 취지가 신속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거걸랑요. 그리고 관련 직렬직원이 감사과에 배치되어 있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지금 관련 직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 성격으로 따지면 고객만족팀이 없어야 됩니다. 관련 실과 안 된 업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고객만족팀은 하여튼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시민들의 하여튼 요구사항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만족팀에서 하는 것이 이렇게 맞다고 생각해서 나중에 이철섭 부시장도 결국은 감사과에서 하도록 이렇게 지시한 사항입니다.

글쎄 사업 자체는 참 좋은 사업인데요, 이게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과 여기서 지금 법무담당관실에서 하는 사업이 또 중복되어 가지고 또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좋은 사업인데 될 수 있으면 중복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더 질문하실 의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심순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2쪽에 보시면 청렴서약서 제도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도 운영하고 계신 겁니까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1월달에 다 벌써 하고 앞으로 관련 사업자들이 오면 계속 받을 겁니다. 공직자들은 다 받았습니다 벌써. 한 명도 빠짐없이.

아, 현재 공직자는 다 청렴서약 다 받으시고 앞으로 또 새로 오시는 분들

아니, 관련 사업자들, 민원인들 오고 하는

아, 사업자들도 다 받으실 예정이라고요? 네. 고맙고요, 5페이지를 보시면 명예감사관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입니까 이것도 앞으로 하실 사업입니까?

지금 도에서 하고 저희도 하고 있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시민들 중에서 명예감사관을 몇 분 이렇게 모시는 겁니까?

네. 동별로 한 분 정도 해가지고 다시 검토해가지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해주신 사항이 전문가 위주로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가 위주로 동별로 한분씩 모셔가지고서 같이 감사나 이런 것 할 때 같이,

네. 감사하는 것보다도 주민불편사항 같은 거 여론수렴하고 조치할 사항 있으면 조치하고 그런, 감사때 의견 주실 것 주시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일 같습니다. 그리고 또 7쪽에 보시면 일상감사 실시에서 대상사업이 49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대충, 여기에 뭐뭐라고 나와 있지가 않아가지고,

예산사업이 1억원 이상 되는 사업은 다 하는 사항입니다. 모든 사업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사업이 49건이라 이거죠? 1억원 이상 사업이요?

네.

이상 예산사업?

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사전심사청구제하고 실무종합심의회 그것을 아주 잘해서 시민들이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주 잘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민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만 그렇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고 법무담당관실에서 그렇게 하면서 지금 지영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독거노인 보일러 무료수리서비스 그러한 것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과에서 아주 재깍재깍 할 수 있도록 모든 실무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좀 민원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법무담당관실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진행을 부의장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정책추진단장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페이지 저탄소녹색성장 전략사업 발굴추진입니다. 운영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를 금년 상반기에 제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녹색성장 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녹색성장 전략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현재 10대 시책, 11대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두발로데이 걷기행사를 가족단위 참여자 저변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우리시 녹색성장 종합계획 단위사업 20항목 43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철도산업특구 지정 및 홍보입니다. 철도산업특구 추진상황은 현재 ICD 주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할 특화사업은 특구홍보 안내사인 2개소 설치, 철도의 거리 조성을 위해서 루미나리에 2식, 미디어폴 1식 설치를 하고 또 철도축제를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ICD 주변 산업단지 조성 환경성검토서를 2월말까지 작성을 하고 철도산업특구 수정계획 신청은 3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특화사업은 철도축제는 5월중에, 특구홍보 LED 안내사인 설치는 7월에서 11월중에, 철도의 거리 조성은 2011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확충공사입니다. 국도1호선에서부터 월암동 수원시계까지 5.8키로미터 구간을 2～3미터 넓이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오봉로는 6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덕성로는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11월까지는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들길 조성공사입니다. 왕송호수에서부터 백운호수까지 11키로미터 구간에 숲길조성 7.85키로미터, 쉼터조성 3개소, 고속도로 하부 박스확장 3개소, 경부선 철도 횡단구조물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산들길 조성공사 실시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는 제반절차를 마치고 금년중에 가급적이면 10월쯤 해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자전거보험 공영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의왕시민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병원비, 벌금, 형사합의금 등을 보험으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전거보험 상품을 다루는 보험회사가 LIG 생명하고 현대해상,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입찰을 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회사하고 2월중이나 3월초에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의왕시민이라고 하면 단지 의왕시 관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서울이라든지 다른 장소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도 지역적 제한 없이 다 보험으로 처리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항은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5년간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의 중점분야인 개선항목과 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를 산출하고 각 사업의 우선순위, 개시시점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2월초에 최종 용역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3월에는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방치자전거 수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전거보관대 신설, 자전거보관대 청소, 자동공기주입기 수리, 방치자전거 수거가 주 된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500만원을 들여서 수리장비를 구입을 하고 기간제근로자 1명, 희망근로 1명으로 해서 전담팀을 운영을 해서 주로 아파트단지라든지 학교 등을 방문해서 자전거를 수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 3월에 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추진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철도특구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철도특구가 금방 말씀하신 대로 3월중에 수정계획을 해서 지식경제부에 올려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특구홍보 안내사인 설치 2개소, 이동고개나 덕성로, 수원시계, 철도의 거리조성 루미나리에 2, 미디어폴 1, 이것은 언제 설치하실

이 사항은 제가 안내사인 설치는 당초에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철도특구가 지정된 다음에 해도 시기적으로 벗어나지 않으니까

네. 늦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저희가 유인물에도 명시를 한 것처럼 추경에 예산이 서면, 그 다음에 또 상반기에 특구로 지정이 되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안내사인을 설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상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디자인으로 어떠한 안내사인을 설치할지 그 두가지 사항이 저희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지식경제부에 3월달에 신청을 하면 그게 언제 거기서 철도특구로 결정이 될 지는 사실은

이제 몇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여러 부처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처들하고 협의가 제때에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일부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조금 시기가 또 지연될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은 가짖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철도특구를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더 늘려서 하려고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화사업이 ICD 주변 산업단지 조성사업까지도 포함시켜 달라는 지식경제부의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도 지금 포함시키다 보니까 다시 수정계획을 다루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철도연구소 뒤쪽 월암동 쪽도 더 확장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사항은 철도특구 범위 안에 다 들어오는 것이고 앞으로 거기는 특화사업을 좀더 특색 있고 어떤 철도의 성격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특화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루빨리 하여간 철도특구가 지정되어서 좋은 일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책추진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석호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사 개방 벚꽃축제입니다. 벚꽃 개화기에 맞춰서 시청사를 4월 10일부터 18일중에 토요일, 일요일을 개방해서 시민 열린무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민 열린무대는 난타라든지 댄스라든지 오케스트라라든지 악기공연 같은 것을 할 예정인데 예산은 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시청사 주변에 시청사 뒤와 옆을 다 공원으로 조성해놨는데 화장실이 지금 부족한 것이 문제인데 이것은 화장실을 보완해서 임시화장실을 임대하든지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 예산은 공연예산은 없기 때문에 각 동 주민센터 공연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여를 좀 더 유도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센터의 동호인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조직 인사행정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관리로 경쟁적인 조직체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6급 직원제를 11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중간계층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원이 동결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린이랜드 내 영어도서관이라든지 청계도서관,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등이 신설되고 새로 생겨나는 업무에 대해서 유동 정원제 등을 일 중심적으로 탄력적으로 배치해서 운영하고 실과소장 책임 하에 소규모 신규 신설업무는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서 인원관리의 자율권을 보장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공무원 교육 강화입니다. 상시학습제도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5급은 지금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6급 이하는 5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바뀌어서 직원들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는데 위탁교육이라든지 사이버교육, 직장 내 교육을 좀 더 활성화해서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이버교육센터를 운영해서 상시학습기능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조직만들기 교육을 3월에서 4월중에 1박2일 과정으로 3기로 운영할 계획이고 취향에 맞는 다양한 경쟁력교육을 해병대 체험이라든지 지리산종주, 자전거일주, 명성지투어 같은 그룹별 경쟁력교육을 신청 받아서 운영해나가고, 인적자원개발 e-HRD시스템을 운영해서 수준에 맞는 맞춤형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학습활동지원 및 실적관리 등 체계적인 직원들의 학습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반기별로 각 40명씩 동·하계 방학기간 동안에 2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 동계방학 때에는 40명을 선발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는데 175명이 와서 40명은 2월 10일날 동계아르바이트를 마쳤습니다. 하계도 같은 인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장 한마음 화합대회 개최입니다. 6개동 통장간의 정보교환과 화합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통장님들을 관내 체육공원에서 화합대회를 9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사무 추진입니다. 6월 2일 실시되는 제5대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법령과 일정을 준수해서 빈틈없이 선거사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현재 저희시에는 6개동에 34개 투표구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투표는 1인 기표를 여덟 번을 해야 됩니다. 선출직을 6번, 비례대표를 2번 해야 되는데 주요 추진사항을 보시면 예비후보자 등록이 좀 지난 1월 25일날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그전에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예비후보자 등록일정이 도지사는 같은데 시장님과 시의원님들은 2월 19일자로 예비후보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3월까지 하고 선거권이 없는 자 일제조사를 4월까지 사전준비를 완료하고 선거인명부는 5월 26일까지 작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후보자 등록은 5월 13일부터 5월 14일까지 2일간으로, 이것도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바뀌었습니다. 5일이 당겨졌습니다. 소방서라든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안전한 선거관리와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원화합을 위한 정월대보름 윷놀이 행사는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선거법에 의해서 뒤풀이가 있는 집합행사는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라서 그냥 결승만 해서 시상하는 것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직원 체육행사는 상반기에 이것은 체육진흥법에서 허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4월중에 전 직원 합동체육대회를 하고 하반기에는 부서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직원 취미동호회에 동아리 활동지원 20개와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6개 대회를 계획대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 부부의 날 이벤트행사는 가족사진 콘테스트라든지 가족에게 편지쓰기 등 이벤트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직원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복지포인트 지급은 1월달에 완료했습니다. 680명을 대상으로 7억 4,800만원을 배정했는데 시간제계약직 근무자까지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대상을 가지고 직원복지포인트 배정대상이 되는 사람은 종합검진을 2월부터 협약의료기관에다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1인당 2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공무원 단체보장보험도 같은 인원으로 사망, 재해장애, 암, 그리고 2대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 등 2대 질병진단 의료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자녀 보육료지급도 작년에 준해서 인가시설에는 70%, 비인가시설이나 가정에서 직접 보육하는 자녀들은 50%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선진문화 외국연수 추진입니다. 선진 외국 정책 비교연수는 중앙부처라든지 경기도, 그 다음에 우리시 자체계획에 의해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정책적인 연수에 필요한 비용을 50명분을 확보했습니다. 직원 배낭연수는 50%선에서 지원하는 것으로서 40명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보했습니다. 직원들이 작년에는 경기침체로 외국 출장을 억제했는데 금년에는 조금은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원칙과 기준을 엄격히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 부분입니다. 먼저 국제교류는 홈스테이 교류단 초청이 금년도에 미국 노쓰리틀락시에서 여름방학동안에 10명 내외를 초청할 계획이고 일본 키미츠시 우호협력도시에 대해서도 여름방학이나 어린이축제 기간 등을 검토해서 15명 내외로 초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형식적인 초청에서 벗어나서 우리 한국의 교육과 문화부분의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도록 좀 개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양 도시 간에 교류협력사항으로서는 홈페이지에 배너교환이라든지 홈스테이 참가자에게 커뮤니티공간을 구성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학동호회, 민간차원의 문화, 스포츠 교류 지원 확대 등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내 교류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 교류는 14개 네트워크 도시가 있는데 서귀포시 초등학교 홈스테이 교류는 매년 연례적으로 하던 대로 방학을 통해서 교류하도록 하고 14개 네트워크도시 간에는 충북 괴산군과 직원체육대회, 농수산물 직거래라든지 도시간의 행정협의라든지 그런 것을 정보교환을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창의적인 정보서비스 창출을 위해서 의왕넷 홈페이지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의왕넷 메인과 특화사이트 메인 구성을 계속해서 변경해 나가면서 하늘쉼터와 봉안담에 안치된 가족들을 위한 사이버추모관이라든지 사이버제사실 등 서비스를 구축하고 평생학습 홈페이지의 전용서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 우수정보시스템인 기업SOS넷을 보급하고 우편모아시스템을 보급하겠습니다. 다음 전산장비·상용 프로그램도 노후 전산장비를 교체하면서 백신이라든지 한글이나 MS오피스 같은 기본 상용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보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2010년도 통계조사는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고용통계조사와 0년과 5년에 실시하는 5년 주기의 인구주택총조사가 금년도의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고용통계조사는 분기별로 6개 분야 32개 항목에 대해서 740가구를 표본으로 해서 지역실태라든지 실업실태 등을 조사합니다.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적합성 검토는 3월중에 하고 경제통계통합조사는 사업체, 전체 기준사업에 6,040개소에 대해서 사업체조사와 광공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인구주택총조사는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거처별 거처형태, 교육정도 등 50개 항목에 대해서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008년 기준 기본통계연보는 17개 분야 214개 항목에 대해서 2월중에 작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통신 인프라확충입니다. 도메인 관리시스템이 지금 현재는 IP주소가 숫자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소를 읽기 쉽게 치면 관리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시스템을 3월까지 구축하겠습니다. 작년도 이미 1차 도메인관리시스템을 구축했고 금년도에 2차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스템 구축사업을 해서 대용량 홈페이지 주소정보를 자체 수용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는 92년도에 설치된 지금 현재 설치해서 유지하고 있는데 성능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이번에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7쪽에 어린이랜드 정보통신시설 설치는 건축물이 신축됨에 따라서 이번에 신축건물에 대한 정보통신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 8개소에 대해서 IPTV를 이용한 공부방을 5월까지 8개소에 대해서 모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아이들이 방과후 공부방을 이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쪽인데 행정정보통신서비스 안정적인 운영입니다. 저희시는 지금 현재 전자교환기 외 15종 1,541대에 1,722회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회선이나 장비들이 안정적으로 연중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통신서비스의 안정적인 지원사업은 시스템 관리와 소프트웨어 IPScan 등 6종이 있는데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프로그램을 도입해가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보보호 및 통신보완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개인건축물 중에도 150평방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에 설계검토를 하고 사용 전에 검사해서 개인들의 신·증축 건물에 대해서도 공공서비스 기능을 확대해서 시민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전문인력이 나가서 검사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행정 청내방송 운영은 현재 유지하고 있는 토론실이라든지 소회의실, 대회의실, 옥외행사를 위한 방송차량 등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행정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 현재 아나로그방식의 교환기를 가지고 있는데 인터넷 교환기로 바꾸는 인터넷 IP 기반의 영상·음성·데이터방식을 통합하는 시스템방식으로 단일화해서 관리할 계획인데 금년에 7억 5,8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인터넷교환기와 전화기, 그 다음에 부가서비스 등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시방서 및 제안요청서를 작성해가지고 경기도에 계약심사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6월까지 시험 운영 및 개통을 할 계획인데 이 다양한 부가서비스라는 게 UC서비스, 컬러링, 녹취시스템 등이 구현 가능하고 LAN 케이블 선로공사를 다시 해서 바꿔야 되고 IP 전화기로 지금 현재 아나로그 전화기를 다 바꾸면서 전화번호 체계를 다 개편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 말씀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보충질의 좀 드릴께요. 이게 시와 동간의 교류는 별개라고 말씀하시지만 시가 괴산군과 자매결연을 체결을 해놨으니까 동간에 또 면단위와 결연을 맺는 것이지 시가 그것을 안 했다라고 하면 하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길운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도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오전동 같은 경우는 청천면인가하고 이렇게 결연을 맺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매번 농산물이 올라와서 판매를 해주는데 처음에는 결연의 어떤 의무감 이런 것 때문에 참 잘해줬는데 그 다음부터 하는 것 보면 청천면에 대한 물건만 열심히 팔아줄 뿐이지 동에 대한 어떤 소득은 하나도 없는거야. 또 거기에 인력자원, 공무원들까지, 동 직원들까지 나서서 전부 배달하고 그럽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다보면. 그래서 이것은 시하고의 어떤 네트워크는 네트워크대로, 또 동간의 어떤 자매결연은 자매결연대로 이게 별개다 라고 하지만 시로 인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니 만큼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네. 그런 문제가 있다면 개선이 되도록 해나가야 되겠죠. 우리가 불필요하게 행정력을 거기다 또 집중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심각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동과의, 면과의 어떤 자매결연이라면 하다가 아니면 그만 둘 수도 있는데 시와 시끼리의 어떤 결연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동에서 끊고 맺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진문화 국외연수를 상황이 좀 좋아지다가 보니까 직원들에 대한 경험을 갖다 좀 넓히기 위한 배낭연수 등 같은 것을 실시하시는데 그 전에 보면 30년 이상 근속자들에 대한 국외연수도 있었죠?

네.

그것도 직원들의 어떤 이런 국외연수랑 발 맞춰서 그것도 실시를 좀 하는 것이 맞겠다 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되어가지고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하던 것을 안 하면 어떤 특정인들만 혜택을 받고 어떤 행정의 계획이라는 것은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그렇게 운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국내경기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중단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세워진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보고 가능하다면 할 것이고 부족하다면 다음에 예산을 요하면 의회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심순담 의원님

심순담 의원입니다. 21쪽에 보시면 행정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해서 아나로그 전화교환기에서 인터넷 전화교환기로 전부 교체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럴 경우 유지보수 절감 및 중복투자감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절감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고

저희가 추계를 해본 결과 1년에 한 5천만원 정도 전화요금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화요금이 5천만원 정도 줄어든다?

네. 그 대신 다양한 부가서비스는 또 서비스로 더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가서비스는 더 많아지고, 비용은 5천만원 정도 절감된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검토하게 된 동기는 지금 현재 교환기가 1990년도에 도입된 교환기입니다. 내구연한 20년 다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화교환시스템을 다 바꾼다면 미래를 보고 바꿔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상이나 음성, 데이터방식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전화기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인터넷 전화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연 5천만원 정도 절약되면 지금 7억 5천 들이는데 10년 절약되면 5억이네요?

네. 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긴 모든 게 선진화라서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죠.

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17페이지에요,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설치해서 8개소가 정해졌는데 이게 사실 이런 아동센터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 차상위계층,

네. 좀 저소득층,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학생들이더라고요. 제가 전부 보니까.

네. 학원에 보낼 형편이 안 되는

형편이 안 되고 전부 차상위계층인데 이런 것은 사실 좀 더 해서 우리 지역에 8개소 이상 있지 않나요?

지금 현재 도비 우리가 확보한 것이 8개소기 때문에 8개소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개소 밖에 없습니다.

아, 총 8개소 밖에 없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참 진짜 학생들은 제가 보니까 진짜 어렵고 학원갈 형편도 안 되고 그런 학생들이든데 하여간 어떻게든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하여간 이런 아이디어는 잘 내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지영호 의원 말씀하십시오.

5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이 이게 한 달간 운영이 되는 거죠?

네. 30일간 운영하는 겁니다.

한 달간 운영되면서 대학생들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안전사고의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되어 있나요?

보통 보면 사무보조나 행정업무지원 쪽인데 현장에는 지금 어떻게 했는지,

여기 보면 주차장, 쓰레기, 환경오염단속 이런 건데

지금 아직, 보통 보면 우리가 보험을 들어서 이것 보장을 해주는데 이번에는 보험 같은 제도는 안 들었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을 들어야 될 것 같애요 이것은. 만약에 사고 났을 때는.

현장 근무자에 대해서는 보험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문 있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순담 의원입니다. 지금 재정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했는데 4쪽요, 우리가 상반기에 73.8%, 그러니까 지금 1,300억을 73.8% 조기집행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조기집행예산이 다 확보가 되는지, 조기집행을 해도.

아,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금년도 당초예산하고 2,274억원하고 이월된 예산이 668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 두 가지 합친 것 중에서 중앙정부에서 조기집행 대상 하라고 정해져 있는 예산과목들이 쭉 있습니다. 그것에 중앙정부에서는 60%를 잡았는데 그게 우리시는 1,254억원이고요, 저희시 자체적으로는 73.8%까지 상향해서 집행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목표액 잡은 게 1,52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다 확보가 됐는지

아, 그럼요. 그것은 지금 다 있는 예산입니다.

다 확보가 되어서 조기집행 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다 이 말씀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김상돈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우리 심순담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난해에도 조기집행을 했는데 조기집행 하면서 문제점은 뭐가 있었습니까?

중앙정부에서, 문제점이라고 그러면 조금, 글쎄요, 지역경제하고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거였었는데 지금 관내에 업체나 이런 데서 받은 게 아니고 민간, 그러니까 나라 전체 쪽으로 봤을 때 민간한테 나가는 예산을 빨리 좀 줘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를 좀 활성화 시키자 라는 그런 측면이었었기 때문에요 효과가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올해에도 그래서 계속 작년에 이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도내 이번에 전반기에 4위를 했다라고 하는 말씀도

아니 오늘까지, 아니 어제까지,

네. 어제까지,

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지역경제가 정말 활성화가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은 사실 의구심이 생겨요. 왜냐면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공사입찰 같은 것도 보면 관내가 아니라 대부분 외부사람들이 와서 하게 되고 또 오히려 난 불이익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선 선집행에 따라서 만에 하나 공사업체에서 그 공사업체에 대한 업자들만 이렇게 배부르게 만들어주는 일이지 그 업체가 먼저 선지급 조기집행을 받고 나서 별 탈이 없어야 되는데 만일에 탈이 생기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규모업자들이라든가 내지는 하청업체들, 또 아니면 인건비를 받아가야 되는 노무자들, 이런 분들에게 오히려 고스란히 피해가 가더라. 그래서 과연 이게 조기집행이 우리 지역경제라든가 시민들 편에 놓고 봐서는 도움이 과연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을, 선급금을 주면 선급금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끊어오게끔 해가지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그런 것도 다시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시에는 그런 경우가 하나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비한 그런 잠금장치도 해놓으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 조기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인건비성 같은 것도 이렇게 조기집행 되는 이런 어떤 모습도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저희 공무원들 인건비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허용하게끔 이 조기집행대상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이번에 맨 당초에는 뺐다가 다시 넣으라고 그래가지고 넣었는데요, 예를 들면 금년도에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로 예상해서 연말까지 하려고 했던 것이 있다 라고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상반기에 당겨서 6월전에 그런 사업들을 미리 해서 조기집행을 해서 기간제 취업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도 좀 활성화 시키게끔 하라 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렇게 돌려놓게 하게끔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이 이게 천 몇 백만원에 대한 것이 조기집행 되다가 보면 그동안에 어떤 우리 이자수입 같은 면에서도 굉장히 우리시로 놓고 봐서는 마이너스요인이 생기는 부분이다,

작년에 조금 있었습니다.

있었죠?

네.

그래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조기집행이라고 하는 것에 정말 순위를 다툴 만큼 우리가 열심히 따라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순위가 좀 처지더라도 조기집행금액을 갖다가 줄이는 것이 우리시로 봐서는 더 나은 것인지에 대한 것은 잘,

이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나라를 조금 더 빨리 경제회복 시키자는 그런 측면 쪽에서 하고 있고요, 이번에 1년에 두 번 평가를 할 겁니다. 3월말 평가를 하고 6월말 실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게 전부 e호조 시스템에 의해서 전산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냥 집행이 되면 전산화 관리가 되어가지고 그날 저녁때면 행안부에서 탁탁 다 집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3월말 실적을 평가를 해서 100억원을 갖고서 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서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10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천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월말 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만약에 최우수를 받으면 5억을 줍니다. 우수를 받으면 3억을 주고. 그 다음에 6월달 평가도 마찬가지로 150억 갖고서 또 나눠준다라고 그러는데 아마 그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최우수나 이렇게 받는다 라고 하면 이자수입 못 받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도 지금 국장께서 각 실과소 다 얼마만큼 하면 좀 앞으로 당길 수 있냐 해가지고 지금 챙기고 있는데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상사업비 한번 받아보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질문 있습니까? 기길운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이 얘기했듯이 지금 업체가 부도가 났는데 처음부터 이거 업체선정 할 때 잘 좀 해주시지 그랬어요? 우리 과장님이 이 자리에 오신 지도 얼마 안 됐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게 또 다른 업체로 넘어가면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잘못되면 부실공사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공사 준공이 6월 아닙니까 6월?

네.

6월 준공날짜는 어떻게 맞춰집니까?

그래서 2월달까지 업체만 다시 선정만 된다고 하면 6월말까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업체선정이 늦어진다고 그러면 그 공기 자체가 늦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다른 업체 바뀐다고 그래가지고 바뀌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없다 이거죠?

네. 그런 것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순담 의원 말씀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재정을 조기집행 한 게 없습니까? 지금 이 공사에 대해서.

작년도에 1차공사 계약한 것의 선급금만 나간 것은 있죠.

아, 선급금만 나가고 조기집행 한 게 없어서

네. 금년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공사 진행도하고 돈 받아간 거 하고 거의 같아져서 우리시에서는 뭐

네. 그 다음에 그 업체가 다른 업체로 넘어간다고 하면 자기들끼리 상계를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돈 공사비 준 것은 다 정산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금방 기획예산과에서 얘기했듯이 만약에 조기집행이 되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지금 말씀하신 조기집행은 어떤 특정한 사업은 빼고, 어떤 특정한 사업이 꼭 아니어도 전체가 다 해당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회복지관도 해당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내용은 모르겠어요. 지금 선급금을 가져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져갔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증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만약에 회사가 부도가 나면 완전히 망해버리면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보증해놓은 금액 가지고 저희가 건설공제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다시 업체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질 뿐이지 공사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만약에 중간에 업체끼리 서로 그 회사가 망해져 없어지지 않고 팔아먹었다 예를 들면, 팔아먹으면 새로 승계한 사람이 그대로 책임지면 되는 것이고 없어지면 건설공제조합에서 책임지고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일하는 데는 문제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공기만 좀 늦어질

제가 염려하는 것은 거기에 일한 사람들 임금이나 뭐 이런 것을 부도가 나면 사실 집행을 안 하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는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네. 알겠습니다.

그 업체가 안산에 있는 업체인데 용인에 여성회관 수지에도 큰 건물도 지었고 공사를 상당히 많이 하는 업체였었습니다. 건실한 업체였었는데 충청도 쪽에서 공사를 하다가 거기에 어떻게 잘못 물려가지고 그래서 휘청휘청 대고 있는 겁니다.

더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것 아무리 큰 회사라 하더라도 건설업체는 너무나 문어발로 확장하다 보면 한방에 나갑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하시고, 종합복지관, 아니 내손동에 행정타운 짓는 것, 그것 지금 철거하고 하는 것이 조합 측하고 잘 원활히 잘 이행이 되고 있어요?

우선은 1단계로 어린이집이 비어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2월달에 철거를 해야 거기 저희 골조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합에서 다 철거업체까지 선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감정가만 나오면 거기하고 매각계약만 맺으면 바로 철거를 할 예정이고요, 조합에서 자기들 돈 부담해서. 그것을 해서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은 11월달에 철거할 예정인데 그 때 같이 그것도 다 조합에다, 도시주택과에서 사업승인 실시계획인가인가 그것 해줄 때 그쪽 건도 다 같이 해놨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조합 측하고 어떤 갈등이 없도록 잘 원활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계획 청취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행정지원국 및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