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세정과장 최희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체납세 징수담당이 전보되어서 모두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담당 김용환, 재산세담당 최홍식, 도세담당 송인권, 체납징수담당 김명재, 세입관리담당 전후남, 재산평가담당 심재인, 저희 6개담당입니다. 2010년도 세정과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첫 번째 차질없는 세입징수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분야입니다. 2010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2009년 당초예산 대비 당초예산 1,202억원 대비 12.4% 감소한 1,054억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재원은 도세가 455억, 시세가 599억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래세 중심의 도세는 부동산거래의 증가가 불투명하고 공동주택 입주 등 특수요인이 없어 2009년 대비 18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시세는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보유세로 분류돼 안정적인 세원확보가 가능한 상태에서 2009년보다 32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는 2009년 당초 365억원 대비 1.7% 감소한 359억원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내역으로는 경상세입이 93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65억원으로 징수전망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 등인데 인구증가에 따라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세 징수액의 감수로 징수교부금은 감소하고 또한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유휴자금이 평균잔액이 감소하고 정기예금 이자율이 하락해서 이자수입이 감소할 것입니다. 당초 2009년 대비 11억 9,800만원이 감소한 93억 7,900만원으로 전망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이 124억 감소 예상되나 주택공사에서 도로개설부담금 151억원이 징수 예상되며, 순세계잉여금도 당초예상액보다 28억원 정도 증가되어서 총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9년 대비 28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쪽과 4쪽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소비세와 소득세가 이것이 신설되는 제도로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가 도입되어서 지방세 확충에 기여할 것입니다. 지방소비세는 도세로서 국가가 지방세로 이양되는 최초의 사례입니다. 재원은 부가가치세의 5%를 현재는 소비세로 하다가 13년부터는 10%까지 상향될 예정이고 우리 기초단체는 재정보전금으로 인구수 기준해서 배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제일 아래에 보면 15억 정도로 증가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신설인데 이것은 세수가 앞에것 같이 신설되는 게 아니라 소득세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지방소득세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지방소득세와 주민세와 이렇게 아래표와 같이 재원이 배분되는 것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세수에는 증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신설되는 세목이 있는 만큼 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시책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정운영은 추진개요로서 체계적인 법인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115개 법인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기업 부설연구소 등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사후관리대상 재산을 일제조사를 하겠으며, 2008년 이후 신축 및 증축된 주택을 현지 출장해서 공부상 부속토지 이외의 사실상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건물을 증축하여 고급주택의 추징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사해서 사치성재산은 관련법을 적용해서 과징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기타 지방세 취약분야 조사와 자동차세 연납 및 선납홍보로 자주세원을 조기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입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의 목표는 지난해보다는 줄었지만 21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네 번째 납세자 편의시책과 납부시스템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유비쿼터스 시대에 걸맞는 인터넷납부 등 다양한 납부제를 운영하겠으며,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CD 및 ATM기, 가상계좌납부, WeTax 제도가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납부편의 시책의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납부시스템 및 서비스를 개선하고 전자고지 송달시스템을 운영하겠으며, 납세자 권익을 위한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여 세정불만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액을 정리하겠습니다. 현년도 부과분은 부과액의 95%를 징수하고 과년도분은 조정액 대비 30% 이상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2월 31일 현재 체납액 현황은 현년도가 51억원, 과년도가 6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체납세 정리율은 34%입니다.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 2회 운영하고 체납액 정리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영치나 차량부동산 경매 및 공모처분을 확대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입니다. 이것도 새로운 제도인데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는 지방세 지출내역을 예산형식으로 표현해서 의회에 제출하면서 보고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지출은 사실상 지방재정보조에 해당되는데 지원내역과 효과가 파악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득권화·만성화 되어 일몰되는 제도로 일몰기한이 도래해도 정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10월까지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비과세나 감면되는 것도 예산형식으로 표현해서 예를 들어 종교시설 같은데 얼마만큼의 비과세나 감면이 되는데 얼마만큼의 지원이 되는지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런 제도를 의회에 보고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일곱 번째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토지가 27,605필지의 81%인 22,000필지 개별공시지가와 전체 주택을 정기와 수시로 조사해서 결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내용인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이상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미덕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계장님들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정영기 담당입니다. 가족관계등록 곽한규 담당입니다. 지적관리담당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민원지적과의 주요업무는 시민만족 봉사행정 구현 등의 11개 사안을 목차순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시민만족 봉사행정을 구현하여 민원 만족도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입니다.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조사, 공직자 전화응대 친절도 평가, 직원 친절교육을 연 1회씩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실시하여 유기한 민원의 처리기간을 단축하겠으며, 전입시민을 위한 내고장 생활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하여 우리시로 전입하는 시민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쾌적한 민원환경을 조성하여 실내정원 관리와 초화류 등을 비치하겠으며 내방 민원인에게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민원중심의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주요 추진계획으로 정부민원인 G4C 운영을 확대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외 21종의 온라인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한 민원을 제3자에게 직접 메일로 송부하여 각종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는 민원서류 제3자 메일송부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결과를 SMS를 통하여 접수와 완료사항의 내용을 통보해서 민원인이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인감증명 대리발급사실을 통보해서 인감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인터넷 처리 공개시스템을 운영하여 민원처리사항을 인터넷에 실시간 공개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처리결과를 문자서비스로 안내하겠으며, 출생·혼인 등 경사스러운 신고에 대하여는 축하 e-mail 카드를 발송하겠습니다. 또 토지대장, 지적도대장 등 그동안 시에서 발급하던 지적민원서류를 동 주민센터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확한 주민등록사항 관리를 위해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연 4회 실시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서 2월 22일부터 4월 20일까지 전국에서 동시로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추진되게 되겠습니다. 허위전입자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주민에 대해서 재등록 하도록 안내하게 되겠습니다. 홈페이지나 현수막, 전광판, 게시판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저극 홍보하여서 과태료 감면 등의 시책을 해당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및 일괄서비스 처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하여 전입신고 후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처리해야 하는 민원을 온라인으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관리를 통해서 각종 민원서류 신청시 민원인에게 서류를 징구하지 않고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해당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민원서류 첨부서류가 감축되도록 하겠습니다. 인감보호기능을 개선하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도장보호기능이 추가된 새 인감용지를 사용하여 인감증명을 발급함으로서 위·변조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보호기능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권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민원편익 시책을 시행하여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직장인, 맞벌이부부, 학생 등의편의를 위해서 야간 여권민원실을 금년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일시는 매주 화요일 18시부터 21시까지이며 여권 발급 신청접수에서부터 여권교부까지 여권민원 전반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권민원 편익제고를 위해서 여권발급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분실이나 훼손으로 재발급하게 되는 여권에 대해서 수수료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여권기간이 만려된 여권 내용에 대해서 사전 예고하여 통지하고 있고 여권발급 완료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야간여권민원실은 현재 운영이 1일 한 5건 내외입니다. 시민 편익을 위한 시책이므로 홍보를 많이 해서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간적 경제적 부담완화를 통해서 고객만족행정이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지적측량 민원 ONE-STOP 처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이 사업은 소유권 이전, 공유물, 도시계획선, 인·허가 등에 의한 분할을 목적으로 신청된 지적측량 민원에 대하여 지적측량 신청에서 현지측량 및 검사,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촉탁까지를 1회 방문으로 처리되도록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금년에는 ONE-STOP 처리민원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2009년에는 소유권 이전, 공유물 분할, 도시계획선 분할신청이 대상이었으나 금년에는 인·허가에 의한 분할신청까지를 확대하여 시행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부동산 관련 수수료 감면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개요는 2009년 5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계획된 사업으로서 대한지적공사, 대한측량협회, 한국감정평가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 관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과 관내에서 신규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인·허가를 받고자 하는 기업인에게 측량수수료의 30%, 또 측량 및 설계작성 수수료의 30%, 감정평가수수료의 10%, 중계수수료의 20%를 감면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본 사업을 적극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안내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감면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를 위해서 시 홈페이지나 전광판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 운영을 통해서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지가의 안정과 토지의 적정거래를 유도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우리시는 전체 면적의 90.2%인 48,704제곱키로미터가 2010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허가구역 내에서는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거래되는 토지에 대하여 대상으로 하여 의무이용기간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사항에 대하여 사후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2009년 5월 1일부터 2010년 4월 30일까지 허가한 사안에 대해서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3개월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의 이용목적을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서 이용목적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로 전면 전환 시행됨에 따라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의 도로명주소 시설물을 정비 완료하고 고지·고시 등의 법적 절차를 이행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건물번호판 정비로 정비대상 5,784개소중 4,884개소는 2009년까지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3월까지 900개소를 완료하여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는 2010년 7월부터 시행하게 예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전국 동시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우리시는 약 7만여건의 고지대상이 있습니다. 1차 방문고지, 2차 우편고지, 3차 공시송달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향후 2011년까지 공적장부의 도로명주소 전환을 거쳐서 2012년 1월 1일 전면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전 국민, 또 전 시민이 이용하고 활용하는 새주소사업인 만큼 도로명주소 홍보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학교라든가 민방위교육장, 통장회의, 또 지역안내판 설치, 소식지, 현수막, 안내전단지 등 모든 홍보방법을 동원하여 주민이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현황입니다. 우리시에는 324개소의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는 봄·가을 이사철을 중심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겠습니다.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서 민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하여 공제가입 사전예고문을 발송하여 불이익 처분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겠으며, 부동산 중개업자 명찰패용지도를 통해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대상은 토지 및 건축물의 대대 등이며, 신고의무자는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이고 신고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연중 신고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사항에 대해서 부동산 실거래신고 거래내역에 대한 사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국토해양부로부터 부적정 통보로 통보된 건에 대해서 당사자의 증빙서류를 제출받고 거래내역 검증을 통해서 허위신고라든가 허위기재, 이중계약여부를 조사하여 위반사항이 있을시 관련사항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개발이익이 발생되는 개발사업 중 면적이 99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개발사업자에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임을 알리는 부과대상고지를 개발사업 인가 이후 15일 이내에 고지해서 개발 전에 알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개발부담금 부과예정통지는 개발비용 내역서 제출일 이후 20일 이내에 실시하고 납부고지는 사업종료 3개월 이내에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개발부담금의 기준면적이 99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규정되어 있어 기준면적을 근소하게 넘는 경우 민원인들의 불만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어서 개발사업이 인·허가 당시부터 충분한 홍보와 안내를 통해 차후 부과될 개발부담금에 대한 사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발부담금 부과시 민원인들의 불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중심 행정서비스 확대에 보면 말예요, 맨 아래요, 지적민원서류를 동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언제쯤 가능할 것 같애요?

지금 시행했습니다. 금년도부터

했어요?

네.

아, 그런데 여기는 실시한다고 그래가지고,

금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아, 금년도 계획이라, 1월달부터 한 거예요?

네.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김해겸입니다. 기업SOS담당 황종춘입니다. 기업유치담당 김병철입니다. 포일인텔리전트타운 전담 이영희입니다. 농업지원담당 박화서입니다. 농업기술담당 배영준입니다. 경제농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경제농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비자 권익증진 및 지속적인 물가안정도모입니다. 서민생활과 직결된 주요생활필수품 등 소비자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해서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공공요금, 사용료, 수수료 등을 조정하고 불공정 상거래행위에 관한 합동 지도점검반을 운영하겠으며, 원산지 표시 등 위조상품 유통행위를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또한 물가동향 조사 및 소비자단체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녹색성장을 위한 미래성장 동력 기업유치로 21세기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미래첨단산업인 나노기술산업을 육성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여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해태제과 이전부지에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삼천리자전거는 건축사용승인은 현재 2월 9일날 나갔고요 공장설립 완료신고도 2월 18일날 나갔습니다. 자전거 생산은 4월경부터 아마 생산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전거 의왕시민 할인보급이라든가 자전거거치대 설치 보급, 그 다음에 의왕시민 직원 채용 등 의왕시 대표기업으로 역할을 증대할 수 있도록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전자의료기기 아파트형 공장 추진으로 지금 20층 규모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허가 심의를 받기 위해서 준비 중인데, 용적율은 현재 420%까지는 완료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70%를 더 받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 질의중입니다. 아마 3월중에는 건축허가가 아마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로템부지에 기업유치로서 현대모비스 하이브리드카 생산공장은 작년에 공장설립승인이 나가지고 금년도에는 1일 80대, 연간 29,000대를 생산할 계획으로 있고 투자도 70억원을 투자해서 100명 이상으로 이렇게 고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현대모비스하고 LG화학이 합작을 해서 전기자동차용 배터리공장을 설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대로템부지 내에 있고 합작사 명칭은 LH그린파워입니다. 자본금 290억원으로 해서 연간 생산능력은 한 20만대, 올해는 20만대고 2014년까지 40만대를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만간 이것도 공장 설립신고가 아마 접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아제약 이전부지 첨단산업 유치로 친환경 첨단공장 기업이라든가 대기업 등을 유치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부 문의사항은 있으나 아직까지 성사된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포일인텔리전트타운 조성입니다. 벤처 및 소프트웨어 및 디자인산업 등 R&D 및 IT 산업의 첨단복합기능단지를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24일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C1블럭은 티큐브 컨소시엄, C2블럭은 디지프리즘 컨소시엄, C3블럭은 의왕밀레니엄디자인파크 컨소시엄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무추진단을 컨소시엄 실무자라 하고 관계부서 담당으로 구성을 해서 정기 또는 수시로 이렇게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까지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확정을 해서 4월말쯤에 토지공사에서 토지가격이 나오면 그때 협의해서 하고 우수기업을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의왕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해서 기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SOS 지원단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영자금 지원분야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융자규모 60억원을 조성해서 업체당 3억원 이내에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망중소벤처기업 특례보증지원은 4억 3,2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중소기업은 3억원 이내, 소상공인은 2천만원 이내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업패밀리클러스트사업 지원은 6천만원을 확보해서 디자인개발 등 16개 사업에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으로 2천만원을 확보해서 기본부스 임차료 및 장비 등 기업당 4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왕상공회의소 지원은 1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기업SOS 지원단 운영을 통해서 기관장 기업애로 현장방문이라든가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그 다음에 기업SOS 실무지원단 등을 운영을 하므로서 기업애로를 즉시 이렇게 처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보급함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추진으로 저희가 금년에 할 것은 시청사의 냉·온수기를 교체하고 아름채 노인복지회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년도에 신청은 했으나 반영이 안 된 사업으로서 LED 조명을 금년에도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린홈 10만호 보급사업도 홍보를 해서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사업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통한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정착으로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해서 노사정위원회 활성화 도모, 근로복지회관 운영 내실화, 경기중부노총 장학문화재단 장학기금 출연,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농촌의 핵심주체 육성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촌지도자회 등 6개회에 대해서 전문기술 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현지 연찬교육, 학교4H활동 지원, 농업현장교육, 농촌전통 생활문화 발굴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복지·교육여건이 갖추어진 농촌생활 터전 마련입니다.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과 농촌지역 복지향상을 위해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 대학생 학자금 융자 이자지원,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역농업 활성화 및 전문경영능력 강화입니다. 농업경영자금 지원, 전문교육실시, 시설원예농가 경영안정화 도모를 위해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10개소를 금년에 추진할 예정이고요,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 4억원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업인 품목별연구회 및 희망농가 전문컨설팅 교육을 지원하고 농기계 수리비 지원이라든가 보행관리기 공급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녹색경관 창출을 위한 논농업지원입니다. 논농업보존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육성을 위해서 고품질벼 종자를 보급하고 유기질비료 사용을 확대하고 못자리 상토지원, 우렁쌀 특화단지 육성지원, 쌀소득보전 등 직접지불제 지원,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촌경관 및 연꽃단지 조성입니다. 왕송호수 주변의 연꽃과 경관작물 조성으로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녹색의왕 알리기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연꽃지 경관조성 확대를 금년보다 2,640평방미터에서 3,960평방미터로 늘리고 자색벼 식재를 해서 모자이크기법을 세군데 더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주변 휴경지나 농경지를 활용해서 연꽃 개화시기에 맞게 꽃 식재를 조성을 해서 경관을 보여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원예치료 체험장도 이렇게 조성을 해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가축전염병 청정화기반 구축입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방역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실시를 매월 또는 특성별로 조치를 하고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방역소독약을 적기에 공급하며 민간위탁 소독대행 농가소독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위해서 위탁을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포천에서 구제역이 났었는데 저희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매주 수요일날 집중적으로 전 농가에 대해서 소독을 지금 현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과 2010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 아파트형 공장도 들어오고 여러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되는데 지금 아파트형 공장 의료기업인가요?

전자의료기기,

네. 전자의료기기, 업체수가 지금 한 100여개 업체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 지금 인원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이게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한 1천명 이내로

1천명 이내 밖에 안 되요?

네.

그럼 1천명 이내라고 해도 우리 의왕시민들이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우리 기존에 여기 현대모비슨가요? 거기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많은 사원들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출퇴근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우리시에서도 아파트형으로 아파트를 지어서 숙소를 지어서 거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 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처음에 우리 기업이 들어올 때 우리 100여개 업체라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 1천여명 정도가 된다라고 보면 우리 시민들이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업체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가지고 우리 청년실업이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의왕시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종훈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추진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총 지급되는 금액이 총 예산이 3억 3천만원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이 대상이 국가보훈대상자로 의왕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사람에게 지급하는데 지원예산은 2억 1,100만원입니다. 이번 명절에 1,339명에게 6,6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훈단체 10개 단체에 지급되는 돈이 1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은 대표협의체가 17명, 실무협의체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6,400만원입니다. 주요추진사항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5월달까지 마치고 의왕시 장애인의 날 행사는 4월 22일날 할 계획으로 있고요, 사회복지 지역대회 개최를 5월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는 9월 7일날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보고회는 11월중에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발굴 및 육성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선택형하고 지역개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지역선택형 사업은 1억 2천만원입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에 441명이 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동건강관리서비스에 21명이 참여하고 있고, 지역개발형 사업에는 2,900만원이 소요되는데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에 2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금 센터의 운영인원은 지금 6명으로 되어 있는데 7명입니다. 포털서비스시스템 운영요원이 1명이 2월 8일날 임명되어서 7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사항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자원 발굴과 자원봉사자 인정보상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매체의 활용을 통한 자원봉사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푸드뱅크 운영 활성화입니다. 위탁업체는 새마을운동중앙회 의왕시지회에서 하고 있고요, 위탁기간은 2011년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운영인력은 1일 1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활참여자가 2명하고 부녀회장님들이 각 동에서 1일 1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탁업체는 23개 업체가 기탁업체로 등록되어 있고 예산액은 차 운영비 등 해서 2,3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사항은 푸드뱅크 도시락 배달, 신규 식품 기탁처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도시락 수혜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은 3월부터 6월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여기 42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가 줄어거 41개 사업입니다. 참여계획은 450명인데 접수를 해보니까 1,261명이 접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심사중입니다만 자격미달자가 워낙 많아서 그중에 재산 1억 3,500만원 미만자가 401명, 최저생계비 120% 초과자가 565명이 되어가지고 목표에 미달된 294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월 25일까지 선별을 완료해서 배치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통합조사관리 확대 추진입니다. 조사분야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지원, 기초노령, 보육지원 등 저희과 통합조사계에서 조사를 이번에 하는데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 조사의 종류는 신청조사를 하고 또한 전체에 대해서 확인조사, 그리고 발굴조사, 세 가지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기초생활수보장수급자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근로능력 판정계획을 수립하고 차상위계층 및 취약계층을 일제히 조사를 실시합니다. 다음은 민생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실직이라든가 사업실패로 어려운 최저생계비 150% 이하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긴급지원 무한돌봄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 지금 세 사람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효율적인 조사체계를 가동해서 틈새저소득층을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또한 무한돌봄 SOS센터와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1월 4일자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개통되었습니다. 개인별, 가구별 DB를 구축해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고, 소득재산조사의 표준화를 시켰고, 유관기관 공적자료를 연계해서 27개 기관 215종의 소득, 재산자료 및 조회 정보를 저희가 제공받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소득·재산자료를 정비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권한을 부여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생계안정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870가구, 차상위계층 2,359가구, 이 두 그룹에 대해서 예산액을 35억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비는 그중에 11%입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를 매월 20일날 주고 있고, 차상위계층에도 해산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사무능력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위해서 분기별로 실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 및 관리강화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940가구로 의료급여 예산은 4억 2,100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국비·도비를 합치면 50억 2,8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의료급여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운영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자활자립지원입니다. 저소득주민 자활자립지원을 위해서 자활근로사업,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41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공공근로사업에 노동부에서 하는 건데 220명이 참여하고 있고,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가사간병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8명이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생계자금 융자는 시 자체사업으로 예산액이 7억원입니다. 저소득주민 생업자금 융자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활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 이런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잘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전세보증금 7천만원 이하까지 하고 세 자녀 이상일 경우에는 8천만원까지 전세보증금을 빌려드리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기존주택 전세임대모집을 3월중에 하는데요, 임대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의 7%는 본인부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7천만원일 경우에 본인부담액은 350만원을 임대보증금을 내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6,650만원을 융자해주는 사항입니다. 다가구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은 3월중에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인부담이 350만원, 7천만원일 경우에, 그리고 나머지 임대료는 11만 1,830원을 내게 됩니다. 또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추천입니다. 이것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추천하는데 이것 또한 저희 여성회관 앞에 58세대가 다가구주택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추천만 해주면 됩니다.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추천을 해드리면 350만원 자기부담이고 6,650만원은 주택공사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이분들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자에 대해서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한돌봄SOS센터 업무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인력은 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및 서비스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서비스 연계를 위한 지역사회복지지원 전수조사를 하고 운영위원회 및 솔루션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전문요원이 지금 현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기대효과로는 복지서비스 중복지원을 제거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리 나누어 드린 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일자리센터는 지금 구 보건소 2층에 2월 10일날 14시에 일자리센터 개소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일자리센터에는 지금 담당 1명이 근무하고 직원 1명, 취업상담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은 2월 8일날 일자리센터 담당 등 직원을 배치시켰고, 2월 10일날 일자리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지금 1일 상담건수는 하루에 평균 33건을 상담하고 있고요, 2월 10일 이후에 취업시킨 사람이 14명입니다. 14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경쟁력 있는 취업알선체계를 구축을 하겠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움직이는 구인구직 일자리상담실을 운영하며, 그래서 월 2회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설명 해주신 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요, 방금전에 우리 경제농정과에서도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실업자, 우리 의왕시에 기업이 많이 유치가 되어가지고 우리 고용창출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많이 고용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제농정과하고 좀 업무체계가 잘 이루어져가지고 그런 우리시에 기업들이 많이 유치되어 가지고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이것은 지금 실업자 현황 같은 것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우리시의,

우리시에 지금 현재 실업자가 5%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테이지만 나와 있지 이게 구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가지고 실업자의 현황이 파악이 되어가지고 그 분들이 어떤 일자리를 원하고 있는지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가지고 경제농정과하고도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진다 라고 보면 아주 일자리의 극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방금 지영호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 그것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이건 정말 필요한 사업으로서 꼭 해야 될 사업임에는 분명한데, 이것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봤을 때는 경제농정과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해야 이것이 경제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기업에 관련된 사업과 같이 일맥상통 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맡고 있는 사업이 옳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과에서는 지금 경제농정과와 협조를 하고 관내 기업체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기업체를 저희가 알아보고 해가지고 실업자가 원하는 곳으로 지금 취업을 알선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기업체만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고 인근에 있는 서울이라든가 안양이라든가 군포 등 모든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지금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성격상 봤을 때 모든 기업체를 갖다 관장하고 있는 경제농정과에서 이 업무를 맡게 되면 더 한 부서 내에서 기업들의 지원문제라든가 아니면 고용창출문제라든가 그거랑 연계되어서 일자리센터 운영과 함께 이렇게 업무가 좀 더 원활히 돌아가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의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이런 자리에서 한 말씀 해주셨을 때 또 여기 국장님도 앉아 계시고, 또 그 위에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누어서 조정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조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 지금 공급자나 수요자 위주로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은데, 지금 경제농정과에서 기업체나 사업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쪽에서는 굳이 이걸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그쪽의 자료를 우리한테 줘서 우리는 우리 관내의 사업체뿐이 아니라 타 시·도에 걸쳐서 있는 총 구직현황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알선하고자 하는 일거리를 희망하는 근로자 위주는 우리 관내의 사람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의 수요자를 위해서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정부나 도 차원에서의 계통조직도 주민생활지원으로 이렇게 일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이쪽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경제농정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움직여진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 도중에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갖다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게 기업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한 관리장으로부터 기업에 대한 어떤 일자리 창출문제며 또 기업에 대한 관리며, 또 거기에 따르는 일자리센터 운영까지도 한꺼번에 일괄 원스톱체계 아래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이것은 이 자리에서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어떤 말씀보다는 검토를 좀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과에서 할 경우 유리한 경우는 취업가능자가 있고 취업불가능자가 있어요 하다 보니까, 상담하다 보니까. 그래서 취업불가능자가 저희가 상담을 해서 나오면 저희 무한돌봄SOS센터와 바로 연결해서 지원도 해주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할 경우 그런 점이 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네. 알겠고요, 거기까지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희망근로프로젝트, 희망근로사업에 아까 말씀하실 때 1,261명이 접수를 해서 294명이 지금 이게 적격자를 말씀하신 거죠? 294명은?

지금 현재 심사를 계속 했는데 적격자가 294명만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더 조사를 하다가 보면 더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가요?

거의,

이 정도 수준에서?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업을 계획 잡았던 것은 참여인원을 보면 450명을 계획을 잡았고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까지 잡았던 것이죠?

네.

그러면 추가모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450명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우선 제가 생각하건데 이것이 생활이 어려운 그런 분들에게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이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사업기간이 있었을 거예요. 모집기간이.

네.

그런데 그 모집기간을 사실, 이런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언제 모집할 것인가에 대한 기간에 대해서 사실 소홀이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다. 우선 그래서 제가 조사한 바는 아니지만 이 기간이 끝나고 1,261명 이외에도 아마 접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도 사실 들어지거든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을 위한 2차접수라든가 이런 계획은 갖고 계신 것인지.

그것도 나중에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별도 지시가 있을 거고요, 중앙에서는 전국적으로 지금 미달사태가 벌어졌어요. 실지로 조사를 해보니까 범위 내로, 안으로 다 들어왔기 때문에 완화 얘기를 했더니 완화는 안 시키고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6월말까지 못 끝나면 그 인원 가지고 7월, 8월까지 계속 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필요하다면 2차 접수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영길입니다. 2010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갈미한글공원 확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기존에 11,945평방미터로 한글공원이 이미 조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현재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11작품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추가해서 8,590평방미터를 저희들이 추가로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확장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확정을 하고 이에 따른 실시설계를 7월부터 10월까지 해서 토지매입 및 확장부지 공원 조성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가 숨쉬는 모락산성 정비입니다. 현재 모락산성에 대한 부분은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8월 4일과 또 재해환경성 영향평가를 10월 28일날 저희들이 완료를 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을 11월 3일날 해서 현재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지금 심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완료가 되면 내년에 적극적으로 문화재 발굴과 토지매입을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3단계로 나눠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시계획이라든가 사업비 확정하는 추이에 따라서 약간의 계획은 변동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사 개최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색다르게 금년도에 하는 것은 없지만 예년과 같이 찾아가는 음악회를 여름에 4회를 개최를 하고, 또한 10월달에 백운예술제를 추진을 하고 12월달에 행복한 가족음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원과 예총 등을 지원을 해서 모든 단오제라든가 의왕예술인 한마당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토문화재 보존 및 문화관광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관광안내표시판을 의왕역과 백운호수, 청계사 입구에 저희들이 3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안내판정비 이 부분은 현재 철도박물관에 보면 도시형 협궤열차라든가 대통형이 탔던 전용열차, UN사령관이 탔던 열차 이런 부분들이 6종에 대한 저희들이 안내판을 제작을 해서 철도박물관에 오는 사람들한테 안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관광유도 표지판을 철도박물관 외 9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계사 극락보전 방염재 도포 관계를 저희들이 6월중에 할 계획이고 또한 문화재 및 향토유적을 연중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정비 및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고천체육공원 다목적체육관이 되겠습니다. 현재 테니스장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다목적실내체육관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인데 이에 따라서 배구대라든가 지지대 이런 물품들을 저희들이 사전에 구입을 해서 지원토록 하고요, 다음에 금천마을 체육시설에 수세식화장실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계동에 있는 체육시설 배드민턴 경기장은 비가림시설 해가지고 개폐식으로 하는 부분과 바닥정비를 저희들이 지난 2월 16일날 착공계가 제출이 되어서 45일간 공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부는 저희들이 의왕볼링팀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 운영을 저희들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에 계속적으로 출전하는데 이 부분도 지원토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종전과 같이 축구, 탁구, 골프, 헬스, 또한 어르신 체조지도 관계를 5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도 계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왕시장기 종합체육대회를 6, 7월경에 24개 종목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이고요, 5월달에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월달에는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에 출전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에도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를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체육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곡초등학교 태권도와 백운중학교 수영 등 해가지고 6개의 학교에 7개 종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인라인스케이트하고 배구하고 여성축구 등을 3월과 12월까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직장단위 체육대회 지원도 빈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어린이랜드에 영어체험학습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오늘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를 실시를 했는데요 운영주체를 3월까지 완료를 하고 4월과 6월에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실시를 해서 저희들이 6월까지 운영프로그램을 완료를 해서 7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지역교육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학교별 교육경비지원이 26억 6,871만원인데 그 중점적인 지원사업은 교육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과 학교급식시설 개선, 그 다음에 원어민교사 지원, 좋은학교 도서관만들기,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등이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발전 활성화로 해서 상·하반기로 교육발전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교육 활성화 세미나를 10월과 11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5월달에는 큰스승 및 자랑스런선생님 표창으로서 큰스승상 2명과 자랑스런선생님 22명을 표창할 계획입니다. 또한 3월과 8월 두 달에 걸쳐서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이 되겠는데요, 750명을 저희들이 차상위계층 및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급식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7월과 8월에 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여름방학 영어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건설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에 사이버학습 기능을 강화해서 성인대상으로 해서 어학이나 문화, 교양강좌를 할 수 있도록 링크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성인 문자해득 교육사업으로 해서 성광야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것도 계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시설인프라 확충사업은 노후 평생학습기관에 시설보수 및 학습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자리 연계 등 특성화사업 공모지원은 일자리를 할 수 있는 자격증과 같이 취득을 해서 일자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는데 이 부분도 공모를 해서 평생학습기관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되는 기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의왕아카데미 운영도 2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단지 선거법 관계 때문에 4월과 5월은 진행하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관계자 연수 및 세미나 개최는 6월과 8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현재 실시협약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실시설계 및 착공이 현재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고천중심지 택지개발사업이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그린벨트가 해제하게 되면 저희들이 바로 실시설계 및 착공을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계속적으로 설계내용을 가지고 실시에 대한 협약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 드리고 이것은 5월까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실시 협약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천체육공원 시설확충은 앞에서 좀 언급을 했지만 테니스장 이전설치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4월에 준공할 계획이고 실내체육관 건립은 이것도 공사 중인데 5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단지 시설정비 및 주차장은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손약수 체육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모든 실시계획인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완료가 되어서 현재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협의를 안 해줘가지고 현재 수용재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용재결이 끝나는 한 3월 정도에 수용재결이 끝날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수용재결이 끝나면 바로 공사를 3월중에 발주를 해서 6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공사도 문화예술회관과 같이 장안지구 GB 해제 후에 착공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GB 해제가 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원래 청계체육공원 조성관계는 주민들이 청계지역에 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하수장 건설부분이 저희들이 청계동사무소 그 밑으로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타당성 기본조사용역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4월까지 완료가 되면 그에 따라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라든가 기본설계용역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결정들을 추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심순담 의원입니다. 고천체육공원 시설확충에서 12쪽에서 지금 현재 동절기라 공사가 중단되어 있죠?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절기 때 공사를 중지하는 부분들은 대개 시멘트작업이라든가 양생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공사가 중지가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공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여건들을 따져 볼 때는 공사가 가능한 부분은 가능하거든요, 아까같이 우리 박정호 계장이 말씀하신 대로 철골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가능한, 물이 안 들어가는 공사는 계속 하는 거고, 물 들어가는 것은 나중에 추후 해빙이 되면 그렇게 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