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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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심순담 의원 발언

174회 제5본회의2010-02-23

심순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지역개발국 소관 건설과, 도시과, 도시주택과, 공영개발과,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문병무입니다. 금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1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도1호선 확·포장 및 지하차도 설치공사입니다. 현 공정율은 61%로서 금년 9월까지 공사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송고가교에서 철도기술연구원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군포부곡지구 택지개발지구 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작년 11월 6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공정율 15%가 되겠습니다. 4월말까지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 도로 변경을 추진하고 7월말까지 용역을 준공하겠습니다. 보상을 금년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완료하고 금년 11월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1월 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도로에 저촉되는 시설물의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보상착수 지연이 예상되고 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도시계획도로 변경 절차 관계없이 보상할 수 있는 토지 및 지장물을 파악하여 우선 보상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초평동 진입로 확·포장 추진입니다. 공정율 9%로서 금년 12월까지 공사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전연구소 옆 도로개설공사 추진입니다. 금년 2월 공사를 발주하여 3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10월까지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동 공업지역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금년 1월 6일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한 상태로서 금년 5월부터 8월까지 보상협의를 하고 내년 3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내년 12월까지 공사 준공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용역입니다. 급증하는 교통수요와 토지이용변화에 효율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원활한 도로 교통여건 확보를 위한 세부집행계획 수립으로서 금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8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동 백운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오전동 공동묘지 하늘쉼터 개장에 따른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어 성묘객과 백운마을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1월 27일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등 5월까지 완료하고 금년 10월 착공하여 내년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추진입니다. 도로사용료 청구소송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사전에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까지 보상협의 및 지급을 통제하고 금년 7월까지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오전로 사면 보수공사 추진입니다. 현 공정율은 20%로서 금년 1월 4일 동절기 공사중지가 된 상태로서 금주 중 공사를 재 착공하여 금년 6월 3일까지 공사를 준공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청계로 등 7개 구간 중 5개는 완료하고 공사 추진 중인 2개소는 청계사와 청계공동묘지로서 현재 공정율은 20%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주 중 공사 재 착공하여 3월말까지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서 1차구간은 선경아파트 상가 앞 등 3개소 보도정비공사로서 공정율 20%가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14일 착공하였으며 금년 4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차 공사는 금년 2월 발주하여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교량 정밀점검 및 보강공사 추진입니다. 포일교 등 6개소에 대하여 작년 12월 20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상태로서 의왕IC교, 삼리교, 왕송교, 과선교, 청계육교를 금년 2월 착공하여 금년 4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경미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5개소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예산 반영을 2억원을 반영할 예정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계교 가각정리공사 추진입니다. 작년 12월 22일 공사를 착공한 상태로서 공정율 30%입니다. 금년 3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로의 기능유지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미관을 위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정비로 보행자 중심거리가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중 수시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단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하실 의원 발언신청 하십시오. 김상현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상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페이지 말입니다. 국도1호선 지하차도 설치공사가 말입니다. 9월 30일날 준공이 다 된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듣기로는 상행선은 6월말 정도면 준공이 되고 또 하행선은 9월말에 준공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그거 표층포장, 그러니까 하행선 구간 도로확장 및 상하수 관로 매설은 3월달에 다 끝나고요, 표층포장하고 가로 신호등 설치, 지하차도 부분은 6월말까지 부분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사 준공이 9월이라는 거고 부분적으로 공사가 준공이 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미리 개통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금이나마 해소하겠습니다.

김상현의원

아, 교통에 지장이 없게 구간 상행선이 먼저 되면 임시개통을 하고 나중에 이쪽 하행선 같은 것은 나중에 9월달에 같이 해서 그 때 준공을 한다 이거죠?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전체적으로 준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현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순담 의원 질문하십시오.
순담

심순담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좀 봐주시죠. 왕송고가교 철도기술연구원간 도로개설공사에서 그 철도 그게 철도박물관 옆 그쪽으로 해서 저쪽으로 나가는 도로 맞죠?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그걸

그걸심순담의원

공사를 하시는데 보상이 그게 원만하게 잘 될지 그쪽이 상업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이며, 또 그것을 하면서 철도박물관 앞까지 하니까 지금 지하차도가 있지 않습니까?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지금

지금심순담의원

거기같이 그렇게 차도가, 승용차도 간신히 빠져서 나가는 그런데는 진짜 어디를 가봐도 없걸랑요? 그거를 좀 어떻게 연계해서 철도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하는 방안이 없는지. 또 비만 오면 물이 차고 또 우리 5월 5일 어린이날 축제 때도 그 길로 많이 통행을 하는데 사실 운전 조금만 미숙한 사람은 다 받고 바퀴가 파손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걸 어떻게 좀 어떤 방법이 없는지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상업지역 보상은 가능하면 철도 쪽으로 해서 도로로 확장할 예정이고요, 철도박물관 앞 지하차도는 현 지금 상태에서 용역설계 중으로서 충분히 우리가 사용과 도로, 박물관 쪽 지금 철도차량이 있는 데하고 구간이 좁아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용역 추진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여튼 가장 좋은 방안으로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용역추진 중이고 지금 어떻게 하겠다 지금 말씀하기는 하여튼 최대한 도로와 지금 지하차도 박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는 개선하거나 우리가 그것은 터치할 방안은 없고요, 지금 위쪽으로 돌아가는 도로에 대해서만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순담의원

도로에 대해서만 종합적으로 검토, 지금 설계용역 중이고 지하차도는 아무런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지하차도는 가능하면 그 상태로 살려서 우리가 지금 그걸 하면서 지금 지하차도 개설까지 할 계획은 없습니다.
획은

계획은심순담의원

없으신데 제 말씀은 어떻게 했든 우리 시민들이 거기를 활용하는 거고, 또 어린이축제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다니는데 사실 어느 지역이 어디를 가 봐도 그런 차도는 없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철도한테 어떤 건의를 하든가 아니면 계속 건설과에서 뭘 어떻게 해가지고 철도에서도 하여간 부담을 하게 하든지 전체적으로, 아니면 우리시하고 같이 대응해서 서로 반반씩 부담해서 하든지 어떤 그런 방안을 좀 연구해서 많이 되게끔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의장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의원

우리시에서 지금 자전거도로 만든다고 도로 다이어트를 지금 한 곳이 있나요?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점이

문제점이지영호의원

자꾸 지적이 되는데, 문제점 없어요?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글쎄요,
제가

제가지영호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도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휀스를 치게 되잖아요.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그럼

그럼지영호의원

올해 같이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쪽은. 그죠?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그런 면도, 그런데 어차피 경계석 위에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제설작업 하고
아니

아니지영호의원

도로 다이어트를 하면 도로 옆을 휀스를 쳐지고 도로로 자전거가 다녀야 할 판인데, 올해 같이 눈이 많이 왔을 때는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는데, 또 이것과 더불어서 지금 눈이 저번에 많이 왔는데 그걸 한군데 쌓아놓다 보니까 지금까지 녹지 않아가지고 한 차선을 차지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우리 관내에. 그걸 빨리 좀 제설작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런 데 있는 것 아세요?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글쎄요,
눈이

눈이지영호의원

쌓여있어 가지고 그게 꽝꽝 얼어가지고 도로 위에 그게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다고 지금.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이면도로 같은 데는 조금
영호

지영호의원

이면도로가 아니라 지금 도로 2차선에도 한 차선이 지금, 우회전 하는 차가 우회전을 못 할 정도로 쌓여있다고요.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그런 구간은,
지역

갈미지역지영호의원

한번 나가보세요. 제가 사진을 찍어오려다 안 찍어왔는데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녹다 보니까 시커멓게 되어가지고 밤에는 야간에 안 보여요. 사고의 위험도 있다고 그렇게 되면.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그건 도로 순찰하고 현장 나가봐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리고

우그리고지영호의원

제설작업을 하면서 도로에 이거 뭐라고 그러는 거죠? 네모나게 된 데? 경계, 중앙선하고 경계석하고 옆인데, 표지병인가? 그게 다 날아가 버렸어요. 제설작업 중, 그거 아시죠?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그런

그런지영호의원

것도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제설작업 하면서 양쪽에 그 부분은 고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접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제설작업 하면서 다 날아갔다고요.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그게 제설기가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작업을 하다보면 평탄성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제설장비 철제에 닿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지금 표지병이 훼손된 구간이 있는데 그것은 봄이 왔으니까 날도 풀리고 해서 전체적으로 도로순찰 해서 정비 완료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네. 그래서 정비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이 매번 반복된 행사라고 보면 참 예산낭비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훼손이 안 되게끔 제설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방안을 강구해보세요.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이동수의장

더 질문하실, 심순담 의원님
나만

하나만심순담의원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 미불용지가 지금 14쪽에 말씀하셨는데,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사업비가 5억 500이란 말예요? 5억 500인데, 6인에 대해서 13필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그 세부내역은 추후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대해서 지금 이게 할 수 있는 면적이, 필지가 엄청 많습니다 미불용지가. 많다 보니까 예산도 한 100억 이상 들어야 되고 연차적으로 우리가 지금 한 5억에서 10억 정도 매년 세워서 주기 때문에 이 6인 13필지에 대한 내역은 지금 그것은,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팔십 몇 필지에 한 100억 정도가 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심순담의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고 여러 번 말씀 드렸지만 사실 이 미불용지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30년 이상, 40년 된 분들도 있고 이런데 그것을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이 진짜 말도 못하는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40년 정도 됐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종합적인 대책을, 조그맣게 이렇게 일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대책을 세웠으면 어떨까 하는데요.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그런데 이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저희도 진짜 예산만 많으면 다 세워서 다 주고 싶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일정부분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순담

심순담의원

과장님 하여간 그런데 최대한으로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이동수의장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심순담 의원 말씀하신 왕송고가교하고 철도기술연구원 그쪽으로 확장할 때 철도박물관 앞 굴다리는 철도청하고 협조요청을 해서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세요.
병무

문병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의장

건설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도시과장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도시과장 이동원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조정가능지를 개발이 가능한 시가화 예정용지로 하고자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추가해제지역 대상면적은 1,495평방미터 약 50만평입니다. 소요예산액은 약 6억입니다. 금년도 12월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적극적 행정지원으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사전절차의 신속한 추진과 실시계획인가의 조속한 추진으로 토지수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조금 미진한 점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용도변경이 우려되는 농산물 보관창고 등 허가에 신중을 기하겠으며 재해위험이 있는 임야 내 불법 경작행위에 대하여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미래의왕 청사진 제작 및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그간의 부분별로 수립된 용역과제를 종합 완성 본으로 만들어서 미래의 청사진을 구축하고 공유연계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용역성과물을 분석 및 재정비 중이며 3월말까지 용역결과물을 집대성하고 DB구축 및 운영 프로그램을 6월말까지 개발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치지형도 제작입니다. 측량법에 2년마다 한번씩 자료갱신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손지역 재건축, 청계택지개발지구 준공 등으로 지형도에 반영코자 합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우선해제취락 도시개발 타당성용역 추진입니다. 우선해제취락에 계획된 도로 등 기반시설이 전혀 집행되지 않아 토지이용에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정부담만 증가되어서 주민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선해제취락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용역을 실시해서 사업성이 있는 2개 취락을 시범단지로 지정코자 합니다. 지난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시흥시, 광명시 등을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따라서 조사결과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금년 말까지 대상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임영대군 묘역에서 능안말까지 취락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 위치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데입니다. 소요사업비는 54억원으로 70%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금년 6월까지 용역 및 실시계획인가 등 사전절차를 완료한 후 편입용지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주민 생활비용 지원사업입니다. 개특법 개정으로 주민지원사업의 범위를 학자금, 전기료, 통신료 등의 생활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생활비용보조사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지원기준은 5년 이상 거주세대를 대상으로 하되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세대로서 5년이상 거주자는 28만원, 지정당시 거주자는 57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홍보계획수립과 지급신청을 받아서 금년 말까지 지급을 완료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시 이미지 개성화사업입니다. 삭막한 도시구조물의 디자인 개선을 통해 도시 정체성 형성 및 시 이미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3,400만원 예산으로 청계2교 학현터널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계원대학로 고가도로 하부공간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고가도로 하부공간 및 보행로의 공공디자인 개선을 통해서 생기 있고 활기찬 공간조성 및 시민들에게 테마가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소요액은 20억원으로 도비지원은 6억입니다. 작년 7월에 기본디자인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설계 및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경계표지판 제작사업입니다. 우리시를 관통하는 주요도로 진출입부에 설치된 낡고 훼손된 경계표지판을 새로 개발한 손글씨 디자인 등으로 정비하여 우리시의 정체성 확립 및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10개소에 2억원입니다. LED면발광으로 시인거리를 확보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집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의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말씀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에 손골1 도로개설공사 이게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국비 받아서 하는 공사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네.
안이

능안이김상돈의원

취락지역이예요 우선해제지역이예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능안이 해제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손골1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행정구역, 법정동은 내손동이고요, 그 다음에 능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손골1취락 내에 있는 도로하고 그 다음에 능안마을에 들어가는 해제지역까지 도로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지금

지금김상돈의원

여기 안골도로만 하더라도 그것이 취락지역으로 해서 도로공사가 됐다가 그것이 안골지역이 고천중심지 시가지개발이라고 하는 개발로 인해서 그 개발지역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10년 미만인 경우에 지원받은 국비를 다시 반납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상돈의원

그린벨트 내에 취락도로개설을 했다가 그것이 몇 년 내에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 지원받은 국비를 갖다 다시 반납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조항 없어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그런 조항은 제가 처음 들었고요, 확인해가지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상돈의원

아는 상식으로는 그런 조항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도 개발을, 아마 이게 그린벨트 내에 취락도로 개설공사를 갖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했을 경우에 10년이 넘어야지 이것이 10년 내에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지원받은 국비를 다시 반납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어디서 제가 본 듯 합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것이 그 대상이 바로 이 안골, 지금 취락도로공사 문제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도 그거 한번 법규정을 한번 보신 다음에 그런 거 해당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이 지역은 조정가능지나 해제지역이 있는 데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0년 이내에 만약에 개발이 되게 되면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 반납을 해야 되느냐 여부는 다시 확인해가지고 부의장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심순담 의원님
순담

심순담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쪽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에 불법으로 어떤 일을 해서 그거 관리를 해서 절대 못 하게 하고 우리시가 최우수상을 받는다, 우수상을 받는다 하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그쪽 주민들이 어떤 개발제한구역에서 어떤 일을 조금 했을 때 예를 들어 우사를 어떤 다른 용도로 임대를 놨거나 뭘 했을 경우, 또 이번에 1종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 전용주거지역으로 풀린데 같은 경우, 지금 우리시에서 고물상이나 등등 했을 때 단속하는 거 이런 거, 그런 것은 사실 주민의 편리를 좀 봐줘가지고 주민들이 해제된 지역 같은 경우는 종부세를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대지로 봐가지고. 그런 경우 주민들은 농사를 지어서는 절대 그 세금을 못 내걸랑요? 못 내는데 그럼 어떤 용도로 임대를 놓든가 해서 그렇게 해서 세금을 내는 방법 밖에 없고, 아니면 그런 경우가 안 될 때는 대토로 그냥 토지로 물납을 해야 될 세금을, 그런 형편인데 그것을 일일이 다 단속해서 주민들이 진짜로 어렵게 만드는 것은 시에서도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좀 그런 것은 지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금방 말씀드린 우사 같은데도 우리시에서는 분명히 축산을 하면 시에서 그 축산분뇨를 다 우리시에서 부담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데 축산을 안 하고 그 축사를 다른 용도로 이렇게 좀 쓰면 그걸 전부 단속하는 것 그것은 참 조금 시에서 아량을 베풀어서 그런 것은 좀 어떻게 잘 해주셨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답변 드릴까요?
순담

심순담의원

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그래서 우리도 의원님, 의장님 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린벨트도 많고 또 어떤 주민들이 어떤 큰 불법을 저질러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닌데 조그만 것까지 다 이렇게 적발을 하고 그 다음에 조치를 하고 이런 것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소규모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서민들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단속의 유연성을 발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해제지역에 그런 문제는 우리 행감 때도 그 때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는 막상 해제를 해놨는데 어떤 일정한 소득은 없고 그러니까 세금은 많이 부과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 그래서 우리가 해제지역에 대한 타당성용역도 우리가 추진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과 뿐만 아니고 우리 도시주택과나 청소과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유예를 둬가면서 이렇게 지금 벌금이나 어떤 그런 제제보다는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좀 종결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심순담의원

시가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 진짜 편리를 위해서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 이런 것으로 가서 보살펴 줘야 되는데 무조건 단속을 해서 그 사람들 진짜 어렵게 만들면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많이 좀 저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수의장

더 이상 안 계시면 우선해제취락 도시개발 타당성 조사용역 시흥시 벤치마킹 하셨다는데 우리시 두 군데가 어디고 시흥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시흥시나 광명시도 갔다 와봤는데 주민자력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개발해서 하는데 주민자력으로만 할 때는 사업성이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파트 같은 게 이렇게 들어오게 이렇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현재 용도지역상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감보율이, 시비를 좀 지원해가지고 감보율을 최소한 하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진행 중인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가지고 주민들이 자력 개발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동수의장

시범지역 두 군데라는 것은 어디를 지금,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23개 취락 중에서 조정가능지로 해가지고 포함되어서 개발할 데가 한 일곱 군데고요, 나머지 16개 취락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는 다 해볼 겁니다. 그래서 결과 나온 걸 가지고 주민설명회 거쳐서 두 군데가 됐든 다섯 군데가 됐든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도시주택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오복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시주택과 담당분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5개 담당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박종희 도시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우리 건축담당은 지금 휴가 중이라 김진현 주사께서 대신 참석했고요, 다음에 김춘남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뉴타운1담당인 우리 구홍서 담당, 그 다음에 안병돈 뉴타운2담당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도시주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을 위해서 건축분야 청렴도 제고 및 민원 무방문처리 등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건축분야 청렴도 제고 및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건축문화 향상을 위한 시민대학은 운영을 10월에 지금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한국건축가협회 경기도지회와 협의를 해서 경기시민건축대학과 병행 추진을 해서 아름다운 건축,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관리 등에 대해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1회추경때 저희가 예산을 한 1,200만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좀 세워주시면 시민을 위해서 시민대학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공공기관 이전 및 특수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공공기관이 한국농촌공사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존에 자연녹지에서의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용도변경 불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삼아약품이라든지 해태제과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조각지분에 대한 개발 불허로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대형공장을 유치한다고 하는 그런 기본방향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국농촌공사는 2012년도 나주로 이전계획이고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12년도 울산으로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아약품은 원주로 지금 이전을 했습니다만 아직 폐업이 안 된 상태고 해태제과는 2008년도 이주해서 삼천리공장이 지금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농촌공사는 지금 저희한테 용도지역 변경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기존 입장을 고수를 하면서 용도변경 불허방침을 고수를 해나가고 있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조각지분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불허를 하면서 대형공장을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손동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는 2009년도 3월 국방부와 군부대 이전계획을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로부터 2010년도 후반 주거생활에 영향이 없도록 군 시설을 조정해서 재배치계획임을 회신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는 2010년도 군부대용지 발전종합계획용역을 수립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국방부와 직간접 방법을 통해 협의를 지속 추진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킴과 동시에 우리시 발전에 토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도시기반시설을 유치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시변천사 의왕맥 기록보존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의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 제고를 위해서 도시의 변화된 모습 등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기록 보존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2007년도부터 작년까지 3년간 계속 전시를 해왔습니다. 금년도 10월에도 백운예술제 개최시에 의왕맥 전시회를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이때 의왕의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와 병행 전시를 해나가면서 그간 전시회에 대해 지적된 문제점 및 부족한 부분을 보완 발전시켜서 의왕의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및 의왕맥 사진전시회를 병행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오전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백운로 꽃길가꾸기 조성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장려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시책보전금도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도 이것에 대해서 더 보완 발전시켜서 사업신청접수를 지금 현재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9월까지 사업시행을 해서 경기도에 컨테스트 참가를 할 목표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주택건설사업 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관내 건설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에 기여하면서 도시환경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 현재 추진 중인 것은 관내 포일2지구에 5개 단지 2,700여 가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면서 아파트 건축공사장 실명제 운영이라든지 아파트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연2회 이상 실시해 나가면서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 지역주민이 우선 고용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공동주택 관리 우수단지 시상 및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포커스를 맞춰서 관내에 건설된 5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71개 단지에 대해서 공동주택 우수단지 시상 및 보조금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지원현황은 우수단지 3개단지 백합아파트 500만원, 인덕원삼호아파트 300만원, 효성청솔아파트 200만원이 올해 지원이 됐고요, 보조금 지원단지는 오전동 신미주해당화아파트 외 11개 단지에 대해서 1억원이 지원이 되어서 지금 필요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별로. 그래서 앞으로도 아파트단지별로 경쟁심을 유발시켜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조성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부분에 보조를 맞추는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친환경건축물 인증제 확대시행, 그 다음에 빗물이용시설 설치권장,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권장, 기존공동주택단지에 고효율 조명장치 교체사업 지원, 공동주택단지 탄소배출량 인터넷정보공개 등을 추진해서 에너지절약형 주택건설로 탄소발생을 저감하고 주택관리비용을 절감시켜서 향후에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비하고 녹색성장 기반조성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형 시범단지조성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에너지효율이 낮은 공동주택단지를 선정을 해서 시와 입주민이 공동부담으로 시설을 에너지 고효율기자재로 개수를 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절약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중에 저희가 시범단지를 권역별로 3개 단지를 선정을 해서 4월에는 에너지절약사업을 확정을 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단지별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서 에너지절약 시범단지로 선정하는 그런 에너지절약 시범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1회추경때 저희가 1억원 정도의 예산을 좀 요청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옥외물 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옥외광고물 평가가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장려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앞으로 이것을 더 열심히 추진을 해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사항을 계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옥외광고물 등 표시 특정구역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서 그것의 일환으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을 작년에 저희가 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측면에서 간판클리닉센터 운영이라든지 또 청계택지개발지구 등 특정지역 내 간판설치에 대한 행정지도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면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실명제 실시, 옥외광고물 등 경유제 지속 운영, 옥외광고업자 관리 및 협조체계 구축 등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지정게시시설 및 공공목적광고물 관리강화 분야입니다. 저희가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40개소가 있습니다. 시민게시판이 17개소가 있는데 불합리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해서는 이전 또는 보수를 통하고 또 홍보매체가 부족한 자연부락 2개소에 대해서 시민게시판 2개소를 올해 설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목적 광고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를 해서 11월 30일까지 공공광고물에 대한 법적기준에 적합하게 허가 또는 신고 처리될 수 있도록 해나가면서 위험 경고 안전 및 공사안내 현수막에 대해서도 안내표지판으로 교체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설치된 것 중에서 우리과에서 신규설치 된 것은 해당과에서 설치될 수 있도록 계속 행정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불법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은 저희가 5,831개소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요건구비 광고물은 3,250건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추진을 할 대상이 되고요,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이 2,581건이 있는데 이것은 자진철거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양성화는 9월말까지 추진을 해서 미허가, 미신고, 법령위반 고정식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무주간판 및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해서도 철거용역실시를 금년 11월까지 예산 3,500만원을 투입해서 정비를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정비 및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불법유동광고물 등 철거정비를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재개발은 저희가 9개소가 되고 재건축이 2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이 4개소 등 15개소가 됩니다만 우선 재개발에 대해서는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테마를 살려서 개발로 인해서 상실할 수 있는 역사성을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여기 나와 있는 표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오전나구역에 대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지금 경기도에 지금 정비구역지정신청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실과소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고천나구역 및 내손가, 나, 다, 라 구역도 지금 금년도에 정비구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오전 다구역 및 부곡 가, 나구역도 2010년도에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이 되어서 저희한테 신청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면서 도시기반설치로 인한 구역간의 갈등이 예상됩니다만 저희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실무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갈등을 해소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구 시가지 재건축 및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건축은 지금 2개소, 도시환경사업은 4개소가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대우사원조택조합이 지금 추진 중에 있다가 공정이 3%에서 지금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조합 측하고 대림산업 측하고의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갈등을 좀 해소시키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저희가 계속 대우는 계속 조합 측과 시공사측간의 갈등을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소를 시킬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신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오전 가구역하고 부곡 다구역, 또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것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 중단이 되어서 대우 같은 경우 공사 중단이 되어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인근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사차량 통과도로 지정 및 공사차량 유도요원 배치, 통학로 주변의 횡단보도 등에 대해서 반드시 유도요원을 배치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고천 가, 나구역 정비 추진관련 고천동 주민센터 및 고천초등학교 이전 설치 대안에 대해서는 장기화 될 경우에 정비사업에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천초등학교 이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을 작년 12월달에 했고요, 마찬가지로 고천동 주민센터 부분에 대한 것도 자치행정과에서 기구를 설치를 해서 지금 상설기구로 계속 운영을 해나가면서 갈등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까지 약 2008년, 2009년 해서 11억6,531만6천원이 지금 기금이 적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약 9억5천 정도를 구역별로 정비구역지정이 지금 완료가 되어서 추진 중인 단지별로 균분해서 배분할 그런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운용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을 지금 제정 중에 있고 정비기금 운용지침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균분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내손 재건축 시유지 매입에 따른 부관 무효확인 항소사건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8월에 1심에서 저희 의왕시가 승소를 했습니다만 6개조합에서 항소를 해서 지금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2일 경에 1차 변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차때와 마찬가지로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천동 주민센터 및 고천초등학교 이전 배치문제입니다. 이것은 고천 가구역과 나구역에 대해서 거기 가운데에 고천동사무소하고 고천초등학교 이전 배치문제가 있는데 가, 나구역에 갈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을 해서 주민과 우리시가 원만하게 민원을 해소해서 조속히 마무리 되어가지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의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상현의원

현안사항에 말입니다. 고천동 주민센터하고 학교 이전문제요. 이게 아무래도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그걸 구성해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구상으로 보면 땅 지리상으로 봤을 때는 학교도 나구역, 또 동 주민센터도 나구역 이래서 구성이 이게 왜 나구역으로만 나오냐, 상업지역 가지역에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우리 왜 하필이면 나구역에다가 학교, 주민센터를 넣느냐 이런 반발을 계속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저희, 와서 주장을 그 분들이 하고 계신데 작년 5월초에 아마 그분들끼리 가, 나구역 계신 분들끼리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아마 대책회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고천 가구역에서는 동사무소 부지를, 고천 나구역에서는 초등학교 부지를 각각 해결하기로 각각 아마 잠재적으로 잠정적으로 약속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개인간의 그런 약속입니다만 그런 기본적인 바탕 위에 그것은 서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현의원

고천 가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이 8천 몇 평 뿐이 안 되니까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를 거기다 넣으면 사업구상이 안 나오니까 고천택지개발 GS마트 앞에 거기에다가 그 땅을 매입을 해서 거기다 고천주민센터를 지으면 어떠하냐 그런 안도 나오고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들은 거 있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마트 있는 자리는 아마 그것을 동사무소나 이런 게 만약에 가게 된다고 하면 고천 가구역에서 사가지고 시에다 준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수의계약이나 이런 방법이 안 된답니다. 결국은 공개경쟁입찰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또 거기가 상업, 상가시설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매각을 굳이 하면서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민원을 또 유발시킬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개발하는 부지에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나가야 될 걸로 보고요, 부지 가구역에서 동사무소 부지를 선정을 해서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어젠가 아마 들어와 가지고 한 400여평 들어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회계과하고 행정지원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좀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상현의원

. 최대한으로 빨리 대책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장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심순담 의원님
순담

심순담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쪽을 좀 봐주시죠. 주택건설사업 간리에서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대형건설회사에서 자기들이 하청업체 등등 이렇게 해서 모든 일을 해나가고 있는데 지역주민이 몇 프로가 고용되거나 이런 실적을 갖고 계십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그 전에 저희가 내손동의 재건축현장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저희가 그것은 추진을 했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직용인부 정도, 이런 정도 해가지고서 몇 명 정도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실적으로 지금 정확히 데이터는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또 그런 직영인부 정도, 그 다음에 무슨 토공사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무슨 포크레인이라든지 중장비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행정지도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사실

사실심순담의원

우리시가 전 지역이 사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잡혀있어서 모든 게 다 묶여있지 않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있고

묶여있고심순담의원

또 건설을 하면 보편적으로 다 대형건설업체들이 일을 하고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다 묶여있으니까 소규모 건설업체, 우리 지역에 있는 소규모 건축업자나 건설업체들이 하나도 일을 거의 못하는 실정이예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지역경제는 어떻게 했든 건축경기에서 사실 임금을 받고 노무자들이 임금 받고 등등 해서 이렇게 좀 살아나냐 하는 건데 저희 지역은 전체가 지금 다 묶인 상태고 일을 하면 큰 대형업체만 하고 이러니까 사실 지역경제가 거의 죽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장사하시는 분들 등등 다 죽겠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고려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지금 재개발이 주민동의가 75%죠?
복환

오복환도시주택장

네.
순담

심순담의원

75% 있어야 되고 토지면적은 어떻게 되죠?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토지면적도 같이 50%,
순담

심순담의원

50%가 그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재개발이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란 말예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장기화가 되는데 그런 것도 감안을 해주셔서 지금 이번에 내손 가구역, 나구역도 재개발, 일부 주민이 원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이런데 순차적으로 하셔서 한쪽이 되고 다음 또 되고 이러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불법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도시미관 환경조성 여기에서 보면 18쪽입니다. 저희가 불법광고물, 광고물 현황이 총 5,832개에서 불법광고물이 2,581개는 요건불비 불법광고물이라고 그래서 철거용역 및 자진철거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경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장사들 안 돼서 폐업, 언론이나 등등에서 폐업율이 몇 프로고 이런데 강제로 철거용역을 해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원칙이지만 그게 원칙이지만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그분들이 지금 광고물 간판이나 이게 보통 비싼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LED간판은 더더욱 비싼데 사실 지금 이거를 철거를 하면 LED간판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좀 경기가 좋아지면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우선 당장 저거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그것은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강제철거보다는 자진철거를 유도를 하고요, 또 여기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무주간판, 영업을 하다가 다른 데로 이사 가서 영업을 안 하는데 무주간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한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서 철거를 했던 부분인 거고요, 그렇게 지금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진이면 자진철거라든지 또 무주간판 정비하는 식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의원

.그렇게 해주셔야 좀 서민들도 살아갈 것 같습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리고

그리고심순담의원

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는데 23쪽을 보시면 대우사원주택 재건축 이게 현 공정이 3%에서 공사가 중단됐지 않습니까? 참 굉장히 양쪽 조합원들이나 회사 측이나 이게 참 어려운 일이 많은데 하루에 이자부담이 얼마나 되죠?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한달에 약 한 12억 정도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한달에. 하루는 저희가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순담

심순담의원

한 달에 약 12억이면 진짜로 엄청, 지금 공사중단이 거의 2년,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2년은 아니고 금년도 5월 1일이 1년입니다.
순담

심순담의원

1년이 되네요. 그렇게 되면 엄청난 양쪽 손실 아닙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맞습니다.
들이

주민들이심순담의원

나중에 분담금을 어떻게 해결할지, 아니면 주민들이 평균적으로 우리가 볼 때 재개발 했을 경우, 여기는 토지가 좀 넓으니까 좀 덜 하겠지만. 그런데 그럴 때 20% 정도가 제일 많은 때 지역주민이 거주하고 80%는 다른 데로 이사 가야 되는 형편인데 지금 토지가 넓더라도 여기는 이렇게 1년 정도 공사가 중지되어 있으니까 그 부담금이 제가 듣기는 엄청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시에서 좀 빨리 가능하시다면 중재를 하셔서 좀 주민들의 진짜 어려움을 해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인식을 저희도 같이 하고 있는데 몇 일전에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쪽에서 저희한테 중재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중재신청을 하더라도 적법하게 조합장 설립인가를 저희시에서 해준 쪽이니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들어올 때마다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중재를 할 수는 없는 사항인거고 조합장이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조합장 명의로 해서 저희한테 중재신청이 들어오고 대림산업의 대표이사가 같이 동시에 들어온다고 하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중재를 해나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간

하여간심순담의원

어떻게든 우리 주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의장

더 질문 없습니까? 오복환 과장님하고 도시주택과 계장님들 칭찬을 해드릴 일이 있는데 여기 주택건설사업 관리에 보면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에 기여함으로서 시민의 주거환경과 도시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이렇게 해놨는데 휴먼시아아파트, 군포시 부곡동의 부곡역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휴먼시아 군포시 부곡동에 쭉 이렇게 지어 놔서 입주들을 지금 하고 있고 올봄 되면 초여름까지 입주가 완료가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 입주하는 사람들이나 주면 지나는 사람들이 우리 의왕시의 휴먼시아아파트가 아주 잘 지었다 이런 소리들을 해요. 청계의 휴먼시아아파트 그 얘기를 하면서 청계의 휴먼시아아파트는 아주 현대감각을 살려가지고 또 자연환경에 걸맞게 아주 디자인을 잘 해가지고 지었는데 군포시 휴먼시아아파트는 옛날 설계도면 가지고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닥다리처럼 지었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벌써 보기에도 차이가 확 나니까 의왕시 휴먼시아아파트가 아주 잘 지었다 이런 얘기들을 할 때마다 의장으로서 듣기가 아주 기분이 좋고 그래서 우리 도시주택과장님하고 계장님들한테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우리 국장님도 아주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가만히 얘기 들으면 기분이 으쓱으쓱 하더라고요. 아주 비교가 딱 되요. 거기는 아주 구닥다리 같고, 아주 잘 하셨어요.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빨리 하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설명을 많이 하셨지만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지금 그것은 우리 시에서도 물론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도 어차피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제가 생각하기엔 시간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을 수는 없고 그런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마다 그걸 빨리 해소시켜 나가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시나 추진위원회 주민들이나 또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다 같이 이렇게 합심해서 가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수의장

그러게, 그 추진위원회나 그 조합이나 또 거기에 충돌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의 갈등, 이런 것을 빨리 빨리 해소시키고 촉진시키면서 이것이 조속히 이루어져야만이 주민들 피해가 적을텐데,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의장

그것을 도시주택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라도 이런 것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 좀 해보세요.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난 2월, 지난주에 재개발, 재건축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이런 관련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일단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내실 있게 해서 지금 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다소나마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동수의장

하여튼 서로 간에 양자간에 이권을 놓고 아주 정말 치열한 그런 싸움판이 벌어질 것인데 그것을 하여튼 슬기롭게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튼 부탁합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주택과장

네.

이동수의장

더 이상 없으면 도시주태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5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주세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공영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공영개발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 선남기입니다. 공영개발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투자계획,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사설계 및 관리용역을 LH공사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2008년 5월 26일날 착공 2011년 5우러 25일 준공목표로 용역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45%입니다. LH공사와 협의 중에 있는 5가지 현안사항에 대해 합의 조정되는 대로 개발계획 및 관리계획을 경기도에 신청 3월중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신청이 되면 개발계획승인은 금년 9월까지, 실시계획인가는 11년 4월까지 받아서 용지보상은 2011년 이후에 시작하여 2011년 7월 공사를 착공해서 2014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범한 이래 경영개선을 위해 도내에서 진행해왔던 택지개발사업이 지연 또는 전면 재검토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시 고천중심지구가 2008년 11월 22일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금년 11월 20일까지 개발계획승인을 득하지 못하면 구역지정이 자동 해제되므로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부정적 입장을 견제하고 있는 현안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역개발협의위원회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3회를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고 3월초에 협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 투자계획, 주요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사설계용역을 시 주관으로 2009년 6월 9일에 착공해서 2011년 6월 8일까지 준공목표로 용역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27%로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경기도에 2월 3일날 신청하였으며 개발계획승인은 2010년 9월에, 용지보상은 2011년 1월에 시작해서 실시계획인가는 2011년 9월에 받아서 2011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3년 12월까지는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윗장안마을 우선해제취락주민들이 사업시행방식에 대한 장단점 분석 후에 사업시행방식 결정요구에 따라 이해관계협의조정 난항시 사업지연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사업시행방식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철저히 하여 주민을 이해시켜 토지이용계획을 조기에 작성하여 개발계획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ICD 주변 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 투자계획, 주요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사설계 및 관리용역추진을 LH공사에서 용역업체를 선정, 2009년도 1월 3일에 착공해서 2012년 1월 29일 준공목표로 용역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23%입니다. 산업단지 계획승인을 2010년 11월달까지 받아 용지보상을 2011년 3월에 시작해서 2011년 12월에 공사를 착공 2014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왕ICD 이주단지로 조성된 금천1, 2취락은 우선해제지역으로 주택의 노후화와 주변에 영동고속도로, 고압송전선로가 지나고 있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이에 대해 취락존치후 정비방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방안, 의왕ICD주변 산업단지에 포함하여 이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취락을 존치한 후에 정비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추가해제에 따른 창말 및 로템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구상을 현재 진행 중인 용역사업에 포함하여 일괄 수립하도록 LH공사에 요구하고 경기도와 공업용지 물량 배정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 투자계획, 주요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금년 1월 29일날 개최되었으나 보완상에 있어서 분과위원회로 지금 위임이 되어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구역지정이 되는대로 개발계획 승인을 5월달에 신청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보상을 2011년 1월에 시작, 2011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5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실질 사업의 파트너인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하여 본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 투자계획, 주요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조사용역을 금년 3월에 착공해서 금년 12월까지 완료를 하고 개발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을 발주, 각종 행정절차를 밟아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2011년 12월까지, 개발계획승인을 2012년 9월까지 받아서 용지보상을 2013년 2월에 시작, 실시계획인가를 2013년 12월까지 받은 후에 2014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5월까지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원주택 수요가 증가하므로 주변 입지여건을 최대한 반영한 중저밀의 주거단지로 개발함으로 지역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다고 기대됩니다. 착수계는 2월 14일날 접수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그린벨트 조정대상지역 개발구상용역입니다. 우리시 개발제한구역 추가조정대상지역 7개소 149만 5천평방미터에 대해 공간정책방향 및 단계별 개발계획을 수립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장기적인 도시성장의 기틀마련과 조정대상지역의 합리적인 선정 및 경계조정을 위한 용역으로 용역비는 8,800만원으로 주요 추진사항은 2009년 10월 27일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용역보고회를 거쳐서 4월달에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그린벨트 추가해제지역 개발구상을 통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개발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미분양용지에 대한 관리계획입니다. 미분양용지 현황은 고천택지개발사업지구 내 2필지 3,792평방미터로서 지금 주식회사 GS리테일에서 임차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내손택지개발사업지구 내 2필지에 1,002평방미터는 소방파출소와 경찰파출소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고천택지개발사업지구 상업용지와 주차장부지에 대해서는 상업용지는 소송결과에 따라서 지상권을 정리하여 매각을 추진하고 주차장용지는 상업지역이 점차 활성화 됨에 따라 주차장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일반회계 관리 전환 후에 주차장 조성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내손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경찰파출소, 소방파출소 부지에 대해서는 파출소로 활용할 기존 소방파출소 부지는 의왕경찰서와 협의해서 2011년도 이후에 매각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미분양용지 매각대금 추정은 총 4필지 4,794.7평방미터의 매각대금은 137억원 정도 예상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고천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미분양용지에 대한 토지인도 등 소송에서 만에 하나 패소하여 법원에서 지상물의 매수청구권을 인정할 경우에 건물매수비용을 지급 부담해야 합니다. 소송승소시에는 지상물을 무상으로 인도하고 미 이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소송패소시에는 건물매수비용 약 3억원 정도 지급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질문 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천중심지구 개발사업에 지금 걱정되는 것이 얘기 들어보니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시효가 2년이 지나면서 개발계획 승인을 득해야 되는데 이것을 득하지 못하면 어떤 행정의 신뢰가 저하될까봐 우려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저희가 요구하는 5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체육시설부지에 골프연습장하고 골프장 파3 설치문제, 그 다음에 지금 문화회관하고 지금 노인복지회관 쪽에 지하주차장 설치와 지상공원화 사업과 그 다음에 오봉로에 시청 진입로 삼거리 부분에 지하차도 설치 문제, 그 다음에 시청 주차장을 지하화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경찰서 부지의 위치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LH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쪽의 체육시설 부지 내에 골프연습장하고 파3 부분에 대한 거하고 주차장, 시청 주차장하고 지금 문화회관하고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회관 앞에 그 문제, 이런 문제들은 지금 청사부지 내에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설치한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문제고, 그 다음에 특정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골프연습장이라든가 파3는 자기들이 도시개발사업에서 투자하기는 어렵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조율하고 있는 지하차도 설치문제, 경찰서 부지 위치관계, 그 다음에 일부 아까 얘기했던 문예회관의 지하주차장 문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협의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LH공사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없다 라는 사유로 해가지고 그걸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들어주지 못하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금년도에 와가지고 3회에 걸쳐서 협의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의견을 조율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팽팽하게 지금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합의점은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초에 또 한번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3월달에는 매듭을 지어가지고 개발계획승인이 올라가야만 사업이 원활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국은

결국은김상돈의원

지금 시에서 요구하는 지금 한 5가지 정도의 요구사항과 또 토지주택공사와 조율하는 과정이네요. 그것이 조율이 안 되다가 보니까 시기가 넘길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염려를 하신 거죠?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네. 그런 것도 지금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합병되다 보니까 그쪽에도 어떤 자기들이 지금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윤추구 쪽으로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김상돈의원

우리가 계획 잡았던 것은 내년도 3월, 2011년도 3월에 보상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지연되다가 보면 이것이 합의점이 3월이라도 잘 된다 하더라도 개발계획 승인 맡고 등등 절차 밟다 보면 내년 3월에 그것도 진행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렵겠네요.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제가 보기에는 개발계획하고 관리계획 승인요구를 하면 한 5, 6개월 소요될 걸로 판단됩니다. 행정절차가.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3월 정도는 합의를 해서 승인신청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LH공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네. 아무튼 조율을 잘 하셔서 정말 잘 계획을 잘 짜셔서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잘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이것이 환경친화적인 중저밀 주거단지를 개발계획에 있는데 혹시 여기에 노인정이 들어가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노인정 짓기 위해서 추진하고 계시는 사항은?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그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모르시면 대화가 안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아직 타당성용역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 제한은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상돈의원

이 도시개발사업과 주거단지 개발사업과 별개로 지금 자연부락 내에 노인정을 지금 지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을의 주거단지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금 노인정을 짓는 것이 쓸모없는 노인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이제 실제적으로 공사착공은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2014년 5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일단

일단김상돈의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답변 들은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동수의장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십시오.
순담

심순담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쪽을 좀 봐주시죠. ICD주변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지금 전자, 전기, 정밀기계 등 첨단산업단지라고 했는데 거기에 가구단지도 예정에는 있는 거죠?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그 부분은 가구협회에서 지금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쪽 가구협회에서는 아마 공장하고 판매시설까지 아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장은 안 되고요, 지원시설부지에 판매시설은 가능할 걸로 판단되는데 그쪽하고 대화를 해보면 상당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게 공동소유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원시설부지에 판매시설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의원

지원시설이 지금 ICD 위쪽 편으로 잡혀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부곡 쪽이 아니라 고천 쪽에서 가다 보면 위에 편, 가스주유소 가기 전에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네. 그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순담

심순담의원

그쪽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원시설은 밑에 쪽으로 내려가야 되는게 맞는 것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제 생각엔. 왜냐면 그쪽이 더 활성화 지역이지 이쪽 위에는 사실은 좀 덜 활성화지역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우리가 지금 추가해제지역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창말지역
하고

창말하고심순담의원

로템 주변,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검토단계에 있는 겁니다.
여튼

하여튼심순담의원

그런 것을 좀 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어디가 지원시설은 가능한지 그걸 잘 좀 해주시고요, 또 지금 금천샛터마을을 현실적으로 취락 존치후 정비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하셨는데 금천하고 그 샛터마을은 여기 설명되어 있는 대로 영동고속도로, 고압선 선로 이런 게 많이 지나고 있어서 굉장히 진짜로 생활여건은 안 좋은 지역인데 거기를 고압선이 지금 지중화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것 아시나요?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아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심순담의원

지중화사업이 되면 어떻게 그걸,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그런데 문제점은 고압송전선로를 지하화 할 경우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사업비가 많이 소요됨으로 해가지고 산업단지 나중에 조성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조성원가가 높다 보면 분양이 저조해지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것은

그것은심순담의원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다 해야 되는 겁니까?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아닙니다. 개발사업시행자가 전액을 부담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한전하고심순담의원

어떤 그쪽에 요구를 해서 전혀 그쪽은 안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네. 그건 안 됩니다. 지금 한전 내규에 보면 원인자가 전부 부담해가지고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도 같은 경우는 한전 50%, 시 50% 이렇게 부담해가지고 하고 있는 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개발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지하화 한다든가 이런 것은 100% 사업시행자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의원

사업시행자가 하게 되어 있어도 어떻게 노력을 하셔서 그쪽이 좀 부담하게 하시고 그쪽 어떻게 했든 생활여건이 좀 개선되게끔 지중화사업을 좀 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기

선남기공영개발과장

지중화방안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담

심순담의원

이상입니다.

이동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녹지공원과장님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녹지공원과장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김종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녹지공원과 담당 계장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원관리담당 박송백 담당입니다. 다음 산림녹지담당 김형준 담당입니다. 다음 공원조성담당 한동수 담당입니다. 다음 자연학습공원담당 곽호경 담당입니다. 다음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주요업무는 공원 및 녹지관리 등 15개 사안을 목차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공원 및 녹지관리입니다. 기 조성된 공원과 가로화단 등에 대하여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설계를 마치고 업체가 선정되어 3월초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간선도로변 생활권 주변에 계절별 꽃묘 및 야생화를 식재코자 계절별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용역을 마치고 3월 착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경관 관리사업입니다. 가로수 정비 및 도로변 제초, 풀깍기 등을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업체선정을 마치고 3월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길 경관녹지 조성사업입니다. 갈미부터 백운호수간 도로변 부지에 경관녹지를 설치하여 이용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용역을 완료하고 3월 착공하여 6월말까지 준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추진입니다.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5일간,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등 총 150일동안 산불방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월 10일 산불예방 전문진화대와 민간헬기를 임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산불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욕장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모락산, 청계산 등 관내 등산로의 유지보수를 실시코자 2월중 용역을 마치고 3월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바라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용역설계서에 대한 적격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3월초 착공 예정입니다. 휴양림 조성에 따른 영구축조물 축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절차도 병행 추진하여 2011년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조성 보호사업입니다. 도시숲 가꾸기 및 조림사업,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으로서 현재 설계용역을 마치고 3월초 착공 예정입니다. 산림병해충 사업은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숲 조성 및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사업입니다. 도심내 미활용 공유지 등에 녹지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녹지량을 높이고 도시 열섬 현상을 저감시켜 쾌적한 도시환경 확보 및 생물서식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용역설계를 마치고 3월초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옥상녹화사업입니다. 옥상녹화사업은 기후변화억제와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녹지율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보건소 옆 동에 있는 정신보건센터 옥상이 사업대상지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왕송호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53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연내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제반행정절차를 추진하여 후행하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자연학습공원 조성확장사업입니다. 왕송호수, 왕송맑은물처리장 및 철도박물관 등과 연계한 친환경 생태탐방 조성사업으로서 연내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제반행정절차를 추진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조류탐사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경기도에 계약심사를 요청한 상태이며 3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11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락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09년 용지보상을 완료한 바 있으며 현재 경기도에 계약심사를 요청한 상태로서 3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10월까지 준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자연학습공원 운영입니다. 자연학습공원 방문객이 많은 시기인 5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기간에는 운영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로 연장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자연학습공원 내 목재데크 및 잔디, 수목관리사업을 4월까지 완료함으로서 5월 성수기에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의장

설명 들으시고 질문하실 의원 발언신청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국 주요업무보고에 함께 해주신 우리 조상호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3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