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복환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오복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시주택과 담당분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5개 담당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박종희 도시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우리 건축담당은 지금 휴가 중이라 김진현 주사께서 대신 참석했고요, 다음에 김춘남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뉴타운1담당인 우리 구홍서 담당, 그 다음에 안병돈 뉴타운2담당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도시주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을 위해서 건축분야 청렴도 제고 및 민원 무방문처리 등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건축분야 청렴도 제고 및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건축문화 향상을 위한 시민대학은 운영을 10월에 지금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한국건축가협회 경기도지회와 협의를 해서 경기시민건축대학과 병행 추진을 해서 아름다운 건축,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관리 등에 대해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1회추경때 저희가 예산을 한 1,200만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좀 세워주시면 시민을 위해서 시민대학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공공기관 이전 및 특수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공공기관이 한국농촌공사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존에 자연녹지에서의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용도변경 불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삼아약품이라든지 해태제과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조각지분에 대한 개발 불허로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대형공장을 유치한다고 하는 그런 기본방향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국농촌공사는 2012년도 나주로 이전계획이고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12년도 울산으로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아약품은 원주로 지금 이전을 했습니다만 아직 폐업이 안 된 상태고 해태제과는 2008년도 이주해서 삼천리공장이 지금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농촌공사는 지금 저희한테 용도지역 변경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기존 입장을 고수를 하면서 용도변경 불허방침을 고수를 해나가고 있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조각지분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불허를 하면서 대형공장을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손동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는 2009년도 3월 국방부와 군부대 이전계획을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로부터 2010년도 후반 주거생활에 영향이 없도록 군 시설을 조정해서 재배치계획임을 회신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는 2010년도 군부대용지 발전종합계획용역을 수립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국방부와 직간접 방법을 통해 협의를 지속 추진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킴과 동시에 우리시 발전에 토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도시기반시설을 유치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시변천사 의왕맥 기록보존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의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 제고를 위해서 도시의 변화된 모습 등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기록 보존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2007년도부터 작년까지 3년간 계속 전시를 해왔습니다. 금년도 10월에도 백운예술제 개최시에 의왕맥 전시회를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이때 의왕의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와 병행 전시를 해나가면서 그간 전시회에 대해 지적된 문제점 및 부족한 부분을 보완 발전시켜서 의왕의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및 의왕맥 사진전시회를 병행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오전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백운로 꽃길가꾸기 조성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장려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시책보전금도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도 이것에 대해서 더 보완 발전시켜서 사업신청접수를 지금 현재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9월까지 사업시행을 해서 경기도에 컨테스트 참가를 할 목표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주택건설사업 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관내 건설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에 기여하면서 도시환경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 현재 추진 중인 것은 관내 포일2지구에 5개 단지 2,700여 가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면서 아파트 건축공사장 실명제 운영이라든지 아파트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연2회 이상 실시해 나가면서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 지역주민이 우선 고용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공동주택 관리 우수단지 시상 및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포커스를 맞춰서 관내에 건설된 5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71개 단지에 대해서 공동주택 우수단지 시상 및 보조금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지원현황은 우수단지 3개단지 백합아파트 500만원, 인덕원삼호아파트 300만원, 효성청솔아파트 200만원이 올해 지원이 됐고요, 보조금 지원단지는 오전동 신미주해당화아파트 외 11개 단지에 대해서 1억원이 지원이 되어서 지금 필요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별로. 그래서 앞으로도 아파트단지별로 경쟁심을 유발시켜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조성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부분에 보조를 맞추는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친환경건축물 인증제 확대시행, 그 다음에 빗물이용시설 설치권장,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권장, 기존공동주택단지에 고효율 조명장치 교체사업 지원, 공동주택단지 탄소배출량 인터넷정보공개 등을 추진해서 에너지절약형 주택건설로 탄소발생을 저감하고 주택관리비용을 절감시켜서 향후에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비하고 녹색성장 기반조성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형 시범단지조성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에너지효율이 낮은 공동주택단지를 선정을 해서 시와 입주민이 공동부담으로 시설을 에너지 고효율기자재로 개수를 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절약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중에 저희가 시범단지를 권역별로 3개 단지를 선정을 해서 4월에는 에너지절약사업을 확정을 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단지별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서 에너지절약 시범단지로 선정하는 그런 에너지절약 시범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1회추경때 저희가 1억원 정도의 예산을 좀 요청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옥외물 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옥외광고물 평가가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장려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앞으로 이것을 더 열심히 추진을 해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사항을 계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옥외광고물 등 표시 특정구역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서 그것의 일환으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을 작년에 저희가 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측면에서 간판클리닉센터 운영이라든지 또 청계택지개발지구 등 특정지역 내 간판설치에 대한 행정지도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면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실명제 실시, 옥외광고물 등 경유제 지속 운영, 옥외광고업자 관리 및 협조체계 구축 등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지정게시시설 및 공공목적광고물 관리강화 분야입니다. 저희가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40개소가 있습니다. 시민게시판이 17개소가 있는데 불합리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해서는 이전 또는 보수를 통하고 또 홍보매체가 부족한 자연부락 2개소에 대해서 시민게시판 2개소를 올해 설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목적 광고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를 해서 11월 30일까지 공공광고물에 대한 법적기준에 적합하게 허가 또는 신고 처리될 수 있도록 해나가면서 위험 경고 안전 및 공사안내 현수막에 대해서도 안내표지판으로 교체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설치된 것 중에서 우리과에서 신규설치 된 것은 해당과에서 설치될 수 있도록 계속 행정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불법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은 저희가 5,831개소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요건구비 광고물은 3,250건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추진을 할 대상이 되고요,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이 2,581건이 있는데 이것은 자진철거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양성화는 9월말까지 추진을 해서 미허가, 미신고, 법령위반 고정식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무주간판 및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해서도 철거용역실시를 금년 11월까지 예산 3,500만원을 투입해서 정비를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정비 및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불법유동광고물 등 철거정비를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재개발은 저희가 9개소가 되고 재건축이 2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이 4개소 등 15개소가 됩니다만 우선 재개발에 대해서는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테마를 살려서 개발로 인해서 상실할 수 있는 역사성을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여기 나와 있는 표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오전나구역에 대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지금 경기도에 지금 정비구역지정신청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실과소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고천나구역 및 내손가, 나, 다, 라 구역도 지금 금년도에 정비구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오전 다구역 및 부곡 가, 나구역도 2010년도에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이 되어서 저희한테 신청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면서 도시기반설치로 인한 구역간의 갈등이 예상됩니다만 저희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실무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갈등을 해소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구 시가지 재건축 및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건축은 지금 2개소, 도시환경사업은 4개소가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대우사원조택조합이 지금 추진 중에 있다가 공정이 3%에서 지금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조합 측하고 대림산업 측하고의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갈등을 좀 해소시키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저희가 계속 대우는 계속 조합 측과 시공사측간의 갈등을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소를 시킬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신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오전 가구역하고 부곡 다구역, 또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것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 중단이 되어서 대우 같은 경우 공사 중단이 되어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인근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사차량 통과도로 지정 및 공사차량 유도요원 배치, 통학로 주변의 횡단보도 등에 대해서 반드시 유도요원을 배치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고천 가, 나구역 정비 추진관련 고천동 주민센터 및 고천초등학교 이전 설치 대안에 대해서는 장기화 될 경우에 정비사업에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천초등학교 이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을 작년 12월달에 했고요, 마찬가지로 고천동 주민센터 부분에 대한 것도 자치행정과에서 기구를 설치를 해서 지금 상설기구로 계속 운영을 해나가면서 갈등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까지 약 2008년, 2009년 해서 11억6,531만6천원이 지금 기금이 적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약 9억5천 정도를 구역별로 정비구역지정이 지금 완료가 되어서 추진 중인 단지별로 균분해서 배분할 그런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운용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을 지금 제정 중에 있고 정비기금 운용지침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균분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내손 재건축 시유지 매입에 따른 부관 무효확인 항소사건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8월에 1심에서 저희 의왕시가 승소를 했습니다만 6개조합에서 항소를 해서 지금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2일 경에 1차 변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차때와 마찬가지로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천동 주민센터 및 고천초등학교 이전 배치문제입니다. 이것은 고천 가구역과 나구역에 대해서 거기 가운데에 고천동사무소하고 고천초등학교 이전 배치문제가 있는데 가, 나구역에 갈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을 해서 주민과 우리시가 원만하게 민원을 해소해서 조속히 마무리 되어가지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