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박윤서 의원 발언
박윤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군포시의회임시회제2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19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상정 안건의 제안설명과 기획실, 총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오늘은 보건소, 사회경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보시면서 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주원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박윤서위원장
사회경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청소과 소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4페이지에 소각장 시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를 토지매입비 3억을 전용하셔 가지고 기본설계비 또는 시설부대비로 전용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3억을 집행한 거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박윤서위원장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224페이지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연순입니다. 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를 기본조사 설계비로 전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소각장을 시 자체적으로 작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것을 작년에 집행을 못 하고 금년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상익위원
그럼 전액 3억이 이월되었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이월된 금액은 기본조사설계비가 2억 3,000만원이 이월되었고 시설비는 그게 2억 3,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방상익위원
이월된 게 2억 3,000?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럼 현재 집행된 액이 얼마라구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1,948만 2,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방상익위원
1,948만 2,000원이 집행이 되었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액이 기본조사설계비 2억 5,000중에서 1,948만 2,000원이 집행되었으면 얼마가 이월되셨다구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2억 3,051만 8,000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방상익위원
어떻게 2억 3,000이 되죠? 당초 예산은 2억 5,000아닙니까? 그 중에서 집행된 게 1억 9,482만원 아닙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1,948만원,
방상익위원
네, 본 위원이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 3,000만원이 이월되셨다 이거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또 5,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총 3억 이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그래서 5,000만원 있습니다. 그것도 이월이 되었습니다.
방상익위원
5,000만원은 그냥 집행이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이월되었다 이거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럼 지금 현재 집행한 1,900만원은 지출내역이 뭡니까? 1,948만 2,000원은? 1,948만 2,000원은 내역이 안 나와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제가 자료를 아직 챙기지 못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자료 없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제가 자료를 갖고 오지 못 했는데 확인을 해가지고 나중에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방상익위원
주무 과장께서 이걸 모르십니까? 쓰레기 소각시설 건설에 따른 기초타당성 내지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기본계획에 들어간 돈인데?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소각시설 부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그 금액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확인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어느 소각장 부지입니까? 먼저 166번지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작년에 저희가 시민들한테 공모를 해가지고 응모된 14개소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할 적에 그때 집행된 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자료를 나중에 확인해서,
방상익위원
그럼 그 1,948만 2,000원에 대한 지출 내역서를 질의 끝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리고 결산서 225페이지 보면 음식 쓰레기 고속 발효기 구입지원이 있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방상익위원
이게 2,000만원을 예산전용해서 민간자본으로 보조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민간자본으로 보조했다는 것은 2,000만원 시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보조해서 고속 발효기를 사줬다는 겁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지금 직접 시에서 사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민간한테 그 돈을 주어서 사서 운영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재궁동에 1단지, 2단지에 고속 발효기를 공급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은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은 아니라 이 말이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시에서 1,000만원을 2개소에 지원해 준 겁니다.
방상익위원
지원해준 거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방상익위원
지금 이 고속 발효기 1단지, 2단지 거기 설치되어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1단지에 설치되었던 것은 지금 대야동으로 가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있고 2단지에는 지금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대야동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요? 운영하고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들러 봤습니다.
방상익위원
그 부락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음식물 쓰레기가 그 부락에서 나오는 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매일 가동은 안 하고 이틀에 한 번 정도 가동을 하는 걸로 제가 거기서 듣고 왔습니다.
방상익위원
관리를 누가 합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관리는 그 부락의 지도자가 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관리책임자가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방상익위원
2,000만원 들여서 우리가,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래서 1,000만원씩 들여서 2개 아파트에 나누어 준 겁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 설치되어 있는 거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방상익위원
두 개 다 대야동에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아니요, 1단지에 있던 것만 대야동으로 가고 2단지에는 그냥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 위탁운영하는 것은 대야동 같은 경우는 관리책임자가 있으시다 이거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그 부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명확하게 임명되어 있습니까? 누가 관리한다는 게 되어 있어요? 자산인데?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 부락에다 주었기 때문에 그 부락에서 하는 건데 그 동의 새마을 지도자하고 통장님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민간 우리 주민들에게 그냥 이양한 거죠? 시에서 발효기 거둬 들이거나 이러지는 않는 거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희가 물론 운영상태를 봐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보조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방상익위원
그런데 지금 고속 발효기에 대한 1,000만원씩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실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가동을 멈추고 있다가 쓰레기 많아지기 전에 한번씩 하고 그런다면 대야동에 있는 용량가지고 부족하면 다른 데 있는 것이라도 수거를 해서 계속 24시간 내지는 아니면 주간이라도 가동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을 들여서 이렇게 지원했는데?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운영하는 1단지에서 주민들 간에 설치 장소를 놓고 위화감이 조성되고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그리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 간에는 그게 발효기에 가까이 가면 운영할 때 약간의 냄새가 납니다. 저희 식당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발효기 앞에 가면 약간의 냄새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기 아파트 앞에는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파트 장소에는 서로 놓을 장소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서로 미루다가 저희가 그러면 다음 장소를 다른 동에다가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설치를 희망하는 부락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희망하는 부락 중에서 비를 안 맞게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까지 할 수 있는 부락을 조사했더니 대야동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야동에다가 준비해 주고 거기서 관리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지금 현재 대야동에서 희망을 해서 그리로 보내신 거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럼 대야동에 설치한 날짜가 언제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8월 중으로 기억이 되는데 확실한 날짜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방상익위원
그 이후에 지금 두 달 거의 경과가 되었는데 어떻게 성과가 있습니까? 1주일만에 한 번씩 가동을 합니까? 아니면 얼마만에 가동됩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이틀에 한 번씩 가동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방상익위원
발효해서 나온 것은 어떻게 됩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나온 것은 비료로 쓴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방상익위원
비료로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비료로 써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방상익위원
좋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0페이지 청소과 같은데 특수활동비로 해서 3,000만원 예산 집행이 되셨는데 그 내역을 공개해 주세요. 내역이 안 나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특수활동비는 예산계에서 총괄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내역까지는 자세한 것은 파악이 안 됩니다.
방상익위원
예산계에서 총괄하더라도 담당 부서에 속해 있는 특수활동비인데 주무 과장님이 모르실리가 있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희가 지출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품의는 저희가 직접 안 했기 때문에.
방상익위원
일종의 특수활동비는 정보비인데 원래 기준액은 없고 제가 알기로는 시책으로는 보니까 2, 115만원이 책정되는 걸로 나와 있더라구요. 그런데,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이 시책추진 활동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시·군별 등급에 의해서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항목만 청소과로 놓고 쓰는 것은 시장이 썼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래서 이것은 쓰레기 감량이나 재활용 대책에 대한 추진 시책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담당 주무 과장이 그걸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내 과에 소관되어 있는 특수활동비로 어디어디에 3,000만원이 집행되었다하는 걸 결산서 내놓으시면서 그걸 준비 안 하고 오셨어요? 그 항목에 대해서 3,000만원 집행된 내역을 질의나올 것 생각을 안 하시고 준비 안 해오셨느냐구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것을 집행할 때도 이것을 특별히 어떤 부기내역이 있는 게 아니니까 저희가 그때그때 물론 필요하실 때,
방상익위원
그 필요한 내용을 공개를 하라는 거에요. 어디어디 썼다는 걸 밝히라는 것인데 그걸 준비 안 하셨느냐구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파악이 지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서류를 봐가지고 그 집행내역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방상익위원
그럼 분명히 하시죠. 만약에 시책 특수활동비로 해서 청소과에 3,000만원이 집행된 걸로 과목은 지금 청소과로 배정되었지만 쓴 것은 나는 모르겠다, 청소과장은?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물론 청소과 저희가 쓰레기 감량이나 재활용 대책을 추진하시면서 쓰신 것이죠.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어디어디에 썼는지,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내용이 그겁니다.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방상익위원
그럼 분명히 얘기하세요. 예산부서에서 총괄해서 썼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청소과는 항목만 걸어놓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이것을 청소과 소관에다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청소과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다만 쓰시면서,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청소과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쓴 것이니까 주무 과장이 아셔야죠? 뭐에 썼는지, 내가 집행을 안 했다 하더라도 시장이 집행했어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과 소관 업무 뭐로 했다는 것을.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을 추진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방상익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요.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이라는 게 포괄적인 내용이지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라니까, 그 3,000만원 집행한 내역이 없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지금 오래되어가지고 그 내용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을 드릴테니까 특수활동비 3,000만원에 대하여 집행 내역을 서면으로 준비하신 자료가 있을 겁니다. 해가지고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세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제가 지출서류를 봐서 그 내역이 나오면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내역이 나오면이 뭡니까? 그럼 내역이 없다는 얘기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인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내역서 없이 주머니에서 그냥 꺼내 쓴 겁니까? 내역이 있지 왜 없습니까? 내역을 파악해가지고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청소과장님은 끝나고 자료를 내 주세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상익위원
끝나기 전에 내세요. 우리 총무위원회 끝나기 전에 담당 실무자를 통해서 자료준비 시켜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입니다. 연구개발비 1,000만원 세우셔가지고 780만원 쓰셨죠? 청소과에 어느 곳의 연구개발비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특수활동비 밑에 밑에 70페이지.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연구개발비 780만원은 저희가 쓰레기 청소대행 사업비를 산출하는데 그 용역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청소과의 불용액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많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저희가 불용액이 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소각시설 그걸로 준비해 놓은 것 외에 다른,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제일 큰 게 환경미화타운을 건설할려고 토지매입비를 계상했다가,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청소과의 문제있는 행정을 위해서 투자해야 될 부분 같은 것은 전혀 예산이 안 세워줬었죠? 그런 것에 따른 불용액은 전혀 없죠? 일을,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희가 우선 급한대로다가 환경미화타운 같은 것을 할려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준비과정이라든가 부지조사가 지연되고 그래서 확정을 못 짓는 바람에 매입을 못 하고 이월시키게 되어서 그게 불용액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지출을 하고 불용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어차피 예산은 아니고 결산이지마는 제가 보면 청소과의 소각장 건립에 따른 일만 추진하시느라고 실지로 저희들이 소각장 지어서 쓰레기 태울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쓰레기를 어떻게든지 줄이는 게 목적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들은 상당히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수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감량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가 분홍 쓰레기 봉투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을 다시금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결산 자리니까는 이걸로 이야기는 끝내겠지만 그런 부분의 예산 세워서 돈들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불용액은 어차피 딴 걸로 세워놓아서 잔뜩있는데 실지로 해야 될 일을 전혀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많이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위원님들에게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산심사는 결산상에서 문제있는 점 예를 들어서 이월이 잘못 되었다든지 결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그 외에 자료는 감사 때 세부사항을 파고 들어가야지 결산 문제점만 지적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이라는 게 당연히 결산에 대한 세세한 자료들을 통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허위로 집행됨이 없는지를 따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저도 다시 한번 요구를 드립니다.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보면 '96년도 예산지침에도 보면 특수활동비 집행요령에 대해서 제가 찾아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마 담당 실무 과장께서 그런 내용을 잘 모르셨던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위원장님께 자료를 찾는 동안 잠시 양해가 되면 다른 위원들에게 질의 순서를 넘기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김주삼위원
집행방법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랄지 특수활동비 성격의 집행방법이 나와있습니다. 그게 매월 월정액으로 그렇게 하되 예산에서 정한 본래 목적대로 하며 불요불급한 경비는 가능한 한 지출이 안 되도록 그 다음에 일정별 사전에 예산을 미리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고 편중됨이 없이 월별로 편중됨이 없이 그렇게 쓰도록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집행부서에서 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증빙이 가능한 것들은 전부 증빙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청소과에서 청소과 소관에 속해 있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고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 자료를 본 위원도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증빙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증빙서 사본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특수활동비가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게 공금을 유용한 그런 경우로 판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자료 주시겠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저희가 찾아서 조사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결산서 224페이지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전용이라는 게 꼭 필요한 사업 때만 예산을 전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사전에 성립시키는 그런 절차를 못 거치고 나중에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해서 예산을 전용한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소각장 시설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이 사업이 원래 기본 조사설계비나 시설부대비가 지금 전혀 없어가지고 토지매입비에서 전용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이 토지매입비라는 건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것은 환경미화타운의 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로다가 계획이 되었던 것인데,
김주삼위원
3억이 환경미화타운 토지매입비라는 얘기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김주삼위원
환경미화타운 토지매입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부지선정이 지연되면서 그것을 집행을 '95년도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금년.
김주삼위원
당초에 환경미화타운 토지매입비가 얼마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3억입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3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김주삼위원
3억원 전액 전용을 한 경우네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환경미화타운 토지매입은 언제 하셨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매입은 작년에 부지확정이 늦어지고 인허가 절차가 들어가지 못 했기 때문에 매입을 못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언제 하셨어요? 환경미화타운 부지매입을?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부지매입은 금년 예산에 다시 반영을 해가지고 금년에 G.B허가나는 대로 바로 매수하게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아직 매수는 안 하시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소각장 시설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는 당초에 계획이 없었다는 얘기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없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당초에 없었던 계획을 새로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 당시에 충분히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까? 이렇게 전용을 할 게 아니고 당시에 환경미화타운이 '95년도에 매입이 어려우면 반납을 하시고 이 금액을 다시 추경에서 성립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도록 해야 될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까?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었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그것은 '95년도 하반기에 이루어진 걸로다가 그때 당시에 소각장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시간적 여유가 없어가지고 의결을 못 받고 전용 처리했습니다.
김주삼위원
'95년 8월 29일이면,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그것 확인해 주세요. '95년 8월중에 며칠날 추경이 있었는지 그걸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조사설계비는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다음에 소각장 기본조사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환경영향평가 금액이 어떻게 저기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각장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에 얼마가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영향평가에는 얼마가 들어가 있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금년도 당시에 전용할 당시에는 기본조사를 위한 비용으로 전용을 해놓고 '95년도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예산전용을 8월 29일날 집행하지 않고, 그 당시에 집행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전용을 시켰다는 얘기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물론 당시에는 166번지에서,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시급한 내용은 아니었다는 결론이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부지를 재선정하는 경우에 그게 되면 빨리 추진 할려고 이렇게 했던 것인데 다만,
김주삼위원
빨리 추진하더라도 충분히 한두 달 정도의 여유는 있지 않았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당시에는 아마 상당히 바로 부지가 선정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나서 결국은 예산을 다시 불용액으로 지금 남겨 놓고 언제 어떤 식으로 이월이 된 겁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사업도 안 해보고 그냥 이월된 거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전용된 예산이 그런 경우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예비비나 예산전용을 시키고 이월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소각장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조사환경영향평가 이 금액도 마찬가진데 '95년도 당시에 소각장 문제가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간 것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예산을 성립시키고 집행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한두 달을 못 참고 딱 한 달입니다. 지금 2회 추경이 '95년 10월 6일이었기 때문에 약 한 달 정도 8월 29일이면 결국 예산이월시킬 것을 한 달 정도를 못 참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예산을 전용해 놓고 전용해서 실제 또 쓰지도 못하고, 이런 일들을 왜 그렇게 해야 됐는지 결국 급박하게 돌아갔다는 얘기가 별로 설득력을 갖고 있지가 않아요. 당시에 아무리 급박하게 돌아가도 입지선정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시장의 그 당시의 정책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 보면 상당히 여유가 있었어요. 그 여유라는 것이 몇 년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한두 달 정도의 여유는 있었고 그 당시 추경이 10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달 정도 여유면 되었어요. 이런 것들은 아주 민감하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을 안 거치고 전부 전용처리한 것 아닙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작년도에,
김주삼위원
아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7, 8월 그때 입지선정 관계로 상당히 자율추진위원회도 열리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원만히 추진했더라면 10월 이전에 이미 사업이 착수될 수 있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때 자율추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고 파행으로 이끌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되고 그래서,
김주삼위원
그 파행의 책임이 결국은 시장이죠? 입지선정 해놓으니까 시장이 거부해가지고 선정위원들이 전부 그런 시장 믿고 일 못 하겠다고 사표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묻는 게 아니고 예산을 성립시키고 이렇게 예산을 전용하시는 것보다는 왜 추경이나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충분히 예산을 성립을 시킬 수가 있는데 꼭 이렇게 전용의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글쎄요. 그 긴급성에 대해서는 물론 작년에 매립지대책위원회에 관계가 되어서 저희가 시급히 부지를 선정하고 추진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주삼위원
부지선정하는데 무슨 돈이 들어갑니까? 이렇게 2억 5,000만원씩,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아니, 부지선정을 하고 바로 사업을 착수를 할려면.
김주삼위원
사업착수하는데 실시설계비가 무슨 우리 군포시에서 들어갑니까? 주공에서 다 하기로 되어 있지.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가 주공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렇게 하시기로 했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주공에서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작년 하반기에 시장께서 정책을 바꿔서 주공에서 돈을 받아다 우리 군포시가 하기로 했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그렇게 할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렇게 하다가 다시 또 주공에서 돈 안 받고 주공에서 하라고 지금 그렇게 했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주공에서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정책이 오락가락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는데 어쨌든 정책이 오락가락한 것은 시인을 하시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하여튼 잘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김주삼위원
글쎄요, 잘 할려고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는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산의 전용의 문제 물론 청소과 소관 뿐만이 아니고 모든 과의 예산 전용의 실태를 보면 그 만큼 당초 사업계획이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전용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것도 추경에 성립하면 의원들이 그 부분을 질책할까봐서 전부 되지도 않는 그런 전용들을 했어요. 기본설계조사비도 없이 예를 들어서 환영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감리비를 설정해 놓고 기본조사설계비는 해놓지도 않고 나중에 전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앞으로 청소과에서도 예산을 성립시키실 때 반드시 전용의 방법이 아니라 추경의 방법 그 외에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전용이나 추경에서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 가져 오셨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는데 저희가 회의 끝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잠시 정회를 하고 그 자료가 제출되면 그때 그 자료를 보고 다시 계속 질의를 벌이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감사 때 자료를 봐가지고 하면 되죠, 지금 결산 때 할 게 아니라 감사할 때 요구를 하시라구요. 감사 때 자료를 요구하시면 되잖아요.
김주삼위원
아니요. 결산을 승인을 해야 되는데 자료를 보고 잘 썼나, 못 썼나를 보고 승인을 시킬 것 아닙니까?
박윤서위원장
결산이야 숫자야 다 집행이 되었으니까,
김주삼위원
결산은 숫자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산이 집행이 잘 되었는지를 봐야죠.
박윤서위원장
집행의 잘못은 감사 때 따져야지.
김주삼위원
감사 때 또 따지고 이 결산승인을 집행이 잘못 되었으면 승인을 보류하든가 그래야죠.
박윤서위원장
내가 보기에는 집행요구는 서고에 자료가 있을 것이고 '95년도 것이니까 빨리 못 나와요. 못 나오고 우리가 감사를 할 것이니까 그때 가서 자료를 다 요구를 해가지고 그때 해야지.
김주삼위원
아니, 결산서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런 자료에 의해서 결산서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박윤서위원장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집행액 결산에 대해서 전체를 다 가지고 와서 따지자면 못 해요.
김주삼위원
하여튼 잠시 정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내가 보기에는 깁행에 대해서 잘한 집행, 잘못 한 집행에 대해서는 감사 때 시간이 있으니까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집행에 대해서 따지고 이번에는,
김주삼위원
그때 시정을 못 시키잖아요. 결산심의 다 끝나고 나면 시정을 못 시키잖아요. 결산서 잘못 되었으면 결산서 바꿔서 다시 결산심사를 받아야죠.
박윤서위원장
그렇게 된다면 이 자료를 다 요구하면 우리가 이 시간 내에 할 수가 없어요.
김주삼위원
아니, 자료준비한다고 했어요.
방상익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준비한다고 했고요. 이미 큰 항목에 대한 집행내역은 다 부서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져 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박윤서위원장
제 얘기는 자료요구는 별도로 하고 심사는 심사대로 나가자구요. 그것을 정회시켜가지고 자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방상익위원
일단은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하고 자료를 가지고 오기를 기다려서 계속 진행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그때 결정하도록 하죠.
박윤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아까 정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청소과 소관 특수활동비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뽑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나오는 대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청소과 소관을 자료가 나오면 다시 한번 잠깐 시간을 갖도록 해주신다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 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그 외에 청소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그럼 청소과는 자료가 나올 때까지 하고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상익위원
관장님이 안 계십니까?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관장님이 교육 중이라 사무장 황민웅입니다.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결산서 64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여성회관 소관이죠?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네.
방상익위원
1억 7,748만원의 예산 중에서 1억 6,000만원을 지출하시고 1,747만 9,900원의 불용액을 남기셨는데 그 내역을 좀 밝혀 주세요.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저희가 여성회관이 '95년 6월 15일 개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종 실습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해서 금액이 남은 겁니다. 그 부분은 각 실습장비별로 금액이 한 10% 정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입니다.
방상익위원
어디는 공개입찰 안 하고 비밀리에 합니까? 다 공개입찰을 하셔서 가능하면 저렴한 가격에 자산취득을 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여성회관만 그렇게 굳이 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1,700만원의 불용예산이 난 공개입찰에서 절감한 내역이 있습니까?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그것은 장비별로 뽑아야 나오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자료는 갖고 있습니까?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기자재 내용이 저희가 '95년도 6월에 개관을 하면서 재봉틀이라든가 실습기자재들을 여러 종류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 기자재 내용은 별도로 요구하시면 뽑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세목별로 해서 불용액 1,747만 9,900원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 여성회관에 그러면 별도의 이렇게 자산취득하는데 불요불급하게 전용할 수 있는 또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96년도 예산에서도 여성회관에 반영을 해달라고 올라온 내용들도 보면 가용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을 불용액을 쓰지 않고 이렇게 남기신 것은 그럼 '96년도 예산 올릴 때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의 기자재로 인해서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반영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95년도에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까?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95년도에 예산이 많이 소요된 것은 저희 여성회관이 '95년 6월 15일날 개관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개관에 따른 시설을 '95년도에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산취득비가 예산이 많이 소요된 것입니다.
방상익위원
'96년도에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더 필요한 기자재를 필요로 해가지고 올렸는데 '95년도에는 개관을 한 지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그런 내용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절감을 못 하셨다 그거죠?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네.
방상익위원
어쨌든 이 1,700만원에 대한 불용액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네.
방상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료되었습니까? 청소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한 가지가 나왔는데요.
방상익위원
한 10분 정도 기다려야 된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청소과에 요청한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내역이 정보비로서 소관이 청소과 소관 예산으로 3,000만원이 배정되었지만 이것을 아까 주무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쓰신 것은 아니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청소과장이 쓴 것은 아니고 전 시장님들이 쓰셨는데 저희 목적에 따라서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시책 또 소각장 추진 이런 데 청소시책을 집행하시면서 쓰신 겁니다.
방상익위원
본 위원이 물론 특수활동비가 청소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배정이 된 걸로 알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 속해 있는 활동비 내역을 제가 공개하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역을 받아 보니까 시장께서 쓰신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 과장한테 더 이상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특수활동비가 정보비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다 해서 공개하지 않는 그런 내용을 오히려 악용할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로서 당연히 이 문제를 추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다 해서 시장이 임의로 써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라도 특수활동비가 부서에 배정이 된다는 것은 어쨌든 청소과에 연관되어 있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특수활동비가 소요된다고 보고 주무 과장으로서 그런 내용을 익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이상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경제국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96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결산승인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