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북면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성읍장 류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도 건강하시고 군정발전에 많은 이바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읍에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의성읍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많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신준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읍장님,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만, 10페이지에 보면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하시는데 89%가 지하수를 수원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수질검사 한 결과 여러 가지 잔류 물질이 많아 가지고 식수로 하려니까 좀 곤란한 점이 많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수질검사 해가지고 다른 걸로 대체하고 물을 급수하지 못하도록 한 예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수질검사 해서 주로 불합격되어 오는 것이 염소투입입니다. 이 사람들이 클로로칼기를 한번 넣을 때는 냄새나서 못 먹을 정도로 많이 넣었다가 안 넣을 때는 몇 달 안 넣어버리니까, 그 물을 퍼서 수질검사를 하니 일반세균이 득실거리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소독해서 재 합격해 오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하수를 공급하는 배수지 탱크도 콘크리트 탱크로 지금까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대충 이게 몇 개쯤 됩니까?

저희들은 간이상수도가 19개소 있습니다. 면부로 가면 저희들보다 상당히 많을 겁니다.

19개소 전부 배수지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19개소 중에 자연유화식으로 먹는 것이 3개 있고 16개가 지하수를 먹는데 탱크는 거의가 콘크리트 탱크입니다.

그러면 콘크리트 탱크를 FRP탱크로 하든지 속히 좀 바꿔야 되는데, 다른 것 보다 물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요. 앞으로는 배수지 탱크를 FRP로 바꾸는 걸로 해서…….

저희들도 건의를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산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급한 문제인데, 우리 본 동에도 보니까 배수지 탱크를 시멘트 콘크리트로 해 놔 놓으니까 1년에 두 번씩 청소를 해도 안에 청토가 끼고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장님한테 이장님이 이야기를 해서 올 여름에 바꿨는데 16개나 그래 있으면, 하루 속히 바꾸는 방향으로 해 보십시오.

당년에는 군 전체를 다 못하겠지만 위원님들도 탱크 바꾸는 예산을 좀 많이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체납세 관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빼 봤는데 의성읍에 체납세가 2004년1월9일 현재 보니까 7억이 체납되어 있는데 지금현재까지는 한 얼마쯤 체납되어 있습니까?

우리 재무담당이…….

예, 그렇게 하십시오.

류시우 읍사무소 재무담당 류시우입니다. 2004년도 오늘 현재로 체납되어 있는 게 7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억1,500만원 되어 있고 금년도 1월 달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군 지시에 의해 가지고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중에, 2월 연도 폐쇄기까지 2차 정리기간인데 2월3일부터 어제까지 받았는 것이 한 3,00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한 400건에 3,000만원정도 받았고 2월28일 체납세 정리기간 중에 지속적으로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7억1,500만원은 언제까지 하니까 그렇게 됩니까?

류시우 7억1,500만원이 연초에, 작년에 이월되어서 남았는 게, 작년도 체납세 발생 금액이 한 10억8,000만원쯤 되는데 읍에서 2003년도에 징수했는 게 3억3,000만원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는 체납된 금액이 한 얼마쯤 남았습니까?

류시우 그러니까 한 6억8,00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얘기를 안 해도 읍장님이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안 그래도 군 재정이 열악한 형편에서 체납세가 많으면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의성군 전체적으로 보니까 1월9일 현재 21억쯤 체납이 되어 있는데, 아까 담당이 또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체납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협조를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회 위원입니다.

예, 김명회 위원 질의하십시오.

읍장님, 넓은 읍정에 고생이 많습니다. 3페이지 보면 읍직영 생산 농산물로 불우이웃돕기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상 면적이라든지 예상 수입금이라든지 수혜정도라든지 현재 추진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일체 거론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물어 봅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으로 작년에 우리가 남대천에 한 1,000평정도 고구마를 생산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많이 지나가서 고구마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150박스를 해가지고 경로당이나 기초수급대상자 그런 단체에도 갖다 주고 불우이웃돕기를 했습니다. 올해는 남대천에 양을 더 많이 늘려서, 취로사업 하는 인부를 동원해서 농사를 지을 계획입니다.

예, 그 뒤에 보면 자활농장 운영이라고 해서 거기에 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앞에 것하고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계획에 중복이 안 되도록 하시고, 6페이지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에 좋은 식단제 실시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 사용료 감면,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지급의 혜택이 있는데요. 28개 업소에 상수도 사용료 지원 혜택을 준다고 하면 한 업소에, 이게 영업용이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이 한 10만원씩 안 나옵니까?

그만큼 안 나옵니다. 보통 3만원…….

3만원 가지고 됩니까? 보통 보면 업소에 영업용은 좀 많이 나올 건데요?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런 것도 계획이 서면 예산 금액이 어느 정도 확보도 돼야 될 것이고, 그래야 추진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산이 없으면 뭘 가지고 추진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상세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치밀하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재 위원입니다.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읍장님이 자리하니까 지난해 기억이 납니다. 행정사무 감사할 때 읍면별로 자료도 충실히 기재를 잘 해서 좋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료관계에 대해서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어차피 2004년도 사업보고를 하는 것인데 대체적으로 사업이라고 하면 사업의 규모가 나오고 그 다음 예산이 나와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예산이 기재가 됐는데 그 중에 안 됐는 데가 몇 군데 있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만큼 올해 상정됐다는 기록을 해주시고, 그러면 다음에 사무감사 할 때는 어느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이었는데 얼마만큼 쓰고 얼마만큼 남았는 것은 다른데 썼든지 불용처리 했다. 이렇게 하면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7페이지 지방세 관계는 지방세 조서를 해가지고 지난해까지 의성읍에 지방세는 얼마이었는데 올해는 예상된 것이 얼마만큼 이다. 체납세 관계는 방금 신 위원님도 묻고 했습니다만 얼마이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이다. 눈에 들어올 수 있는 조서만 하나 만들어 주면 이렇게 보고 읍장님이 설명하면 읍면 단위는 안 쉽겠나 싶어서, 사업보고를 할 때는 사업규모와 사업예산을 틀림없이 명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체납세 관계 같은 것은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할 수 있고 체납세는 얼마쯤 되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이다. 이것은 조서를 만들면 안 됩니까? 군세는 얼만데 도세는 얼마고 국세는 얼마다. 다른데도 그래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자료를 하나 부탁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말입니다. 다음부터 업무보고를 할 때 보고조서나 감사조서는, 그래야 현지확인 조서를 보면 전부 일치되는 것이 있는데, 사업규모는 들어가고 내용은 참 좋습니다. 체납된 지방세는 이렇게 받을 것이라는 내용은 좋은데 그게 기재돼서 눈으로 볼 수 있었으면 싶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명회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도 신준수 위원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맑은 물 공급 계획에서 그죠. 지금현재 시멘트 콘크리트로 된 물탱크가 19개소라고 했는데 그 중에 교체된 것도 있지요. 몇 군데쯤 됐습니까?

SMC 됐는 데가 2군데 있고 FRP가 10개소 있고 콘크리트가 7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 안 되네요. 상수도 19개 중에 한 7개정도가 남았다고 하면 예산을 확보하는데 얼마 안 되잖습니까? 한 탱크에 500∼700만원만 하면 될 건데요?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차이 있지요. 그러니까 한 500∼700쯤 되면, 7개 같으면 5,000만원만 하면 되잖아요. 읍에 사업계획을 짜는데 5,000만원은 어디서 짜도 짜낼 건데, 맑은 물 공급에 특별히 관심을 좀 써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읍장님은 의성군 인구에 1/4 이상을 지금현재 관리하고 있고 또 봉사하는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항상 열심히 하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우리가 보고를 받고 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중에 최 일선 행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서로가 진솔하게 대화를 하고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읍을 관리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데 이건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이렇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시하는 것만 나열해서 공식적으로 물론, 군 의회에 보고할 것은 없으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점에 좀 유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가 사석에 앉아 가지고 서로 대화하듯이 그렇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각종 사업 발주 시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고 또 그렇게 해 주기를 기대 했는데요. 사업현장에 나가 보면 설계를 해가지고 업주가 선정되고 사업이 시작되어서 진행하는데 주민들이 와가지고 이것은 이러면 안 된다. 뜯어서 저래 해야 된다. 행정은 어떻게 된지 모르고 주민들하고 사업을 하는 사업주하고 둘이 싸움을 하는 등 별 희한한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작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사업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 사업은 주민의 것입니다. 주민이 이용하고 편리를 도모하고 이래 하는데 주민이 원하는 대로, 사업을 설계하기 이전에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면 모자라는 부분을 더 추가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말썽이 없도록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읍장님, 이 방안을 계속적으로 진행해서 발전시켜 가지고 타 읍면에도 파급 효과가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연도변 풀베기 38㎞라고 하면 여기서 대구 반지 이상 가는 길인데 이 풀베기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누구를 동원시켜서 합니까? 3회를 한다고 하면 100㎞가 넘는데요.

저희들 읍뿐만 아니고 각 면에 똑같습니다만, 먼저도 각 읍면에 면장들이 회의를 할 때 군수님한테 건의도 하고 했는데 풀베기를 1년에 최하 두 번은 베야 됩니다. 세 번을 베려고 하니까 보기는 참 좋은데 예산이 워낙 많이 드니까, 우리는 계속 두 번을 베다가 올해는 세 번을 베 보자. 예산을 많이 요구해서 세 번을 베 보자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면에는 100만원, 150만원 예산을 세워줘서 그것 가지고 동네별로 나눠서 부역하다시피 하는 면도 있다고 합니다. 있는데 그게 위험한 것이 만약에 사람이 다쳐서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면장이 책임을 다 덮어 써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부를 샀습니다. 옛날에 위생인부 하던 두 사람을 사가지고 계속 시키고 돈을 주고 또 모자라면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받아서 했는데 앞으로 각 면에도, 읍에도 풀베기 예산은 좀 많이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해가지고 예산이 좀 넉넉해야 사람을 사서하지 동네에 부역을 붙여놨다가 동민이 다쳤을 때는 면장이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읍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해 봅니다. 어제 춘산면장님도 풀베기에 대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할 때 과거 같으면,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장들한테 말해서 너 마을 앞에 몇 킬로까지는 베 달라고 하면 마을에서 안 베는 사람은 없는데 대다수 나이 많은 분들이고 또 작업을 하다가 다치기나 하면 곤란하니까,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수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해마다 고정적으로 확보를 하는 이런 방안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8페이지 보니까 농가 소득 증대라는 대목이 눈에 선득 와 닿고 마음에 와 닿는데요.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 증대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식에 입각해서 나왔는 해법도 없고 하니까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사실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다 좋지만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 경제사회 아닙니까? 소득증대가 가장 요구되는 현대사회인데 읍장님, 계속 연구·검토 해가지고 소득증대가 현실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하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읍장님,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공무원 생활을 그만 두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끝까지 열심히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업무 보고서도 작성이 잘 됐습니다만 끝까지 노력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성읍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단북면장 최진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군 의회에 보고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 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보람과 기쁨의 한해가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단북면 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는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일심 단결하여 단북면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오니 위원님의 많은 충고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예, 이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면장님, 올해는 서류도 잘 만드시고 잘 하셨네요. 작년도 체납세에 대해서 면장님이 보고하실 때 500만원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었지요.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습니까?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아파트를 공매에 내놨는데 값도 큰 값이 안 나오고 해서 공매되더라도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처가가 바로 내 옆집이잖아요. 처가가 바로 옆입니다. 내용을 제가 잘 아는데 다른데 공장도하고 재산이 많은 걸로 자기네들이 이야기하던데요.

현재 재산은 압류조치하고 계속 하는데 압류 할 때까지는 관망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재산은 없어요?

예, 현재 알기로 다른 재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공장도하고 해서, 제가 장모에게 슬쩍 물어보면 굉장히 부자인 것 같이 이야기하던데요.

예, 그 관계는 철저히 추적 조사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면장님이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체납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김명회 위원 질의하십시오.

단북면장님, 전번 태풍 '매미' 피해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죠? 지금현재 원만하게 복구가 됐습니까?

지금 응급복구 할 장소는 복구가 다 됐습니다. 응급복구 장소는 하천에 일부 경미한 장소, 경지가 매몰된 데는 응급복구가 다 되고 소하천 보수공사, 각종 복구비 형식으로 내려왔는 것은 지금현재 설계가 완료 단계입니다. 2월 하순에 공사가 재개되면 바로 발주가 되도록 그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일 급한 게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먼저 일을 완료하시고 그동안 복구에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특수시책에 면민 하나되기 실천운동 전개는 타이틀도 좋습니다. 특수한 시책 중에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게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기획을 잘 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시행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잘 운영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동화 위원입니다.

남동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면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오리쌀단지 작목반 육성에 무농약 재배 농가가 4농가가 있는데 무농약 재배를 하는 지구가 따로 오지에 있습니까, 안 그러면 들판에 같이 돼 있습니까?

예, 들판에 지금 같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오지에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단북에서 칠성 쪽으로 올라가는데 오리쌀 작목반에서 하는 경지가, 이것은 별도로 안 돼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4농가가 돼 있는데, 저희들도 어차피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따로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건데 어떻게 이래 좋은 방법이 있나 싶어서 물어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산자하고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같이 있으면 옆에 농가한테 혹시 지장이 없느냐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자기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답니다.

아니요. 한데 있으면 다른 데서 살충제나 살균제 약을 살포하면 병균이나 그런 게 안친 데로 몰려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탱을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예, 그 관계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옆에서 농약을 치면 농약을 안친 데는 오염이 안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구가 특별한 농약을 많이 치는 지구가 아니고 옆에서 좀 치더라도, 요즘은 농약을 예전같이 많이 치는 지구도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떤 지원이나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있습니까?

오리쌀 작목반 농가에는 비료대나 이런 게 일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 무농약 하는데 비료까지 주면 됩니까?

그것은 유기질 비료가 좀 나가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특화작목의 품질 고급화에 대해서, 껍질째 먹는 사과를 6농가에 5.5ha 시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대개 약을 몇 회쯤 살포하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아니,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대충, 저희들이 좋은 안이 있어서 그냥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데도 좀 보급이 되고 알려주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면장님이 잘 모르시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면장님은 항상 열심히 하신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생활을 도에서 계속 근무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선 면장님으로서 면정을 맡고 나니까 애로점이라든가 하기에 가장 어렵다는 점, 도에서 근무할 때와 일선 읍면에서 면장님으로 재직할 때와 차이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잠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이점은 제가 도에서 근무할 때는, 도에는 업무가 전부 기획업무입니다. 중앙 시책에 따라서 도 자체에 맞는 기획업무를 주로 담당을 했는데 일선 면에서는 기획이 아니고 위에서 기획하고 정책 수립한 것을 최 일선 기관에서 직접 집행하는 그런 차이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국가 시책에 대해서 아직 크게 이해를 못하고 주민 개개인의 내려오는 사고방식하고 국가에서 수립하는 정책하고 서로 뜻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점에 주민들을 이해·설득시키는데 제일 애로가 있습니다.

예, 항상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욱 열심히 하셔 가지고 빨리 적응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단북면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단촌면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에 기반시설의 확충·정비 사업비에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영이 하나씩 더 붙어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촌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 위원입니다.

예, 남동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면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직원들과 면민들을 챙기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세수증대를 위해서 조사하는 방법이 다른데 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마늘 같은 것은 현지 밭에서 거의 80%정도 수확 경과가 됐을 때 조사가 된 걸로 저희들이 보통 알고 있는데 단촌에는 마늘건조장 창고에 넣어 놨는 것까지 다시 조사를 한번 더 한다는 게 있어서 어떻게 그래 구체적으로 하는가 싶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마늘 건가 시설은 면에서 지원하는 게 보통…….

아니, 지원이 아니고 세수증대를 위해 가지고 마늘건창고에 대한 일제조사로 탈루세원 조사를 한다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보통 세수 목적을 위해서는 마늘 작황이 현지에 있을 때 작황 조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마늘 건가 창고에 대한 일제조사 이것은 뭐냐하면 마늘을 말리기 위해 가지고 짓는 건조창고입니다. 촌에는 마늘을 말리기 위해서 보통 대지에는 신고없이 자부담으로 짓는 사람이 많습니다. 창고를 짓는데 따른 취득세입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단촌면에서는 농업용 폐자재 및 폐유 수거는 공드럼을 활용해서 모은다고 하는데 행정에서 그걸 모으면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군에서 폐 공드럼이 나왔습니다. 나왔는 것을 면에도 설치 해놓고 각 리동에도 나눠 줘놨는데 거기에 남는 폐유라든가 폐자재를 담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인근 지역을 다 봤을 때 홍보가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단촌은 어느 정도 홍보를 하고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2페이지에 순찰활동 강화에 대해서 면장님이 특별한 활동을 하는 것 같아서, 아까 보니까 직원들하고 주민들의 단합 강화를 위해서 생일상까지 차려주고 아주 다정한 그런 친목이 있는데, 순찰활동 강화에 공무원 마을 책임제 실시 및 공익요원 순찰강화 했을 때는 담당자들에게까지 동네 책임을 맡겨가며 엄중히 한다는 말 아닙니까?

이것은 리동 담당 공무원이 이미 기 지정돼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장들한테 방송을 하도록 지시도 하고 또 담당 직원이 시간이 있을 때는 마을에 가서 산불강화에 대한 것을 마을 앰프를 통해서 직접 방송하도록 하고 취약지는 공무원이 한 바퀴 돌면서 사전에 불이 안 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것이 많아서 자꾸 묻고 싶은데요. 13페이지에 보면 각종 정보, 업무계획, 시책, 지역신문 등 수시 교환, 특산품 등 거래를 년 2,200만원 상당에 저걸 했다고 했는데, 단촌 것은 마늘, 고추, 홍화, 사과, 사과주까지 했는 게 2,20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 굴비하고 소금하고 또 부귀면에 인삼하고 이런 게 들어왔는 것은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한 1,000만원∼1,500만원정도,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왜 그걸 물어 보느냐 하면 법성면 때문에 의성군이 말썽이 좀 있고, 사실 자매결연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된다는 단촌면인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서로의 특산물을 교류하는 가운데 실익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단촌이 예를 들어 2,000만원 어치 팔면 담은 1,000만원이라도 팔려주는 것이 있어야 되지 이제 말 따나 단촌 것을 2,000만원 어치 팔고 법성 걸 5,000만원 어치 팔려주면 이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법성 것은 들어왔는 게 어느 만큼 되는지 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단촌에서 마늘은 연중 거래가 가능합니다. 마늘, 고추 이런 것은 연중 거래되고 굴비는 주로 우리가 갔을 때하고…….

아니, 저는 거래가 가능한지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금액이…….

금액은 1,500만원정도 우리가 팔아 줍니다.

법성면하고 부귀면, 두 개 면에 것이 다 오는데도 1,500만원 밖에 안 되고 단촌은 2,200만원정도 되고요. 남는 장사를 했나 싶어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회 위원입니다.

김명회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 면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좀 미안합니다만 장 면장님, 업무보고를 하러 오실 때 보고서를 좀 안 읽어 봤습니까? 많이 써 놓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숙지를 해 오셔 가지고 좀더 활발성 있게, 박력 있게 보고를 해주시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각 읍면마다 실시를 합니다만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바로 위에 차상급 세대가 가장 어렵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단촌면뿐만 아니고 각 읍면에서 차상급 세대를 조금 더 연구를 해가지고, 담당하고 수의를 하시고 법적으로 또 연구를 하셔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준수 위원입니다.

예, 신준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최영재 위원님이 늘 지적을 하시는데, 보고자료를 잘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미흡한 점이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01가구에 156명 같으면 예산이 연간 얼마 나간다. 이러한 문제라든가 경로연금지급 161명 같으면 예산이 얼마다. 전에 할 적에는 그런 식으로 다 실었던데 그게 지금 잘 안 돼 있어요. 어디 사업을 하면 돈이 얼마, 장애인 수당지급 18가구 같으면 21명에 얼마, 생일상 차려주기는 4가구를 하는데, 이것은 직원들 혼자만 할 수 없는 것이고 부녀회나 이런 데도 같이 동참이 되어야 할 것이고 4가구 같으면 한 번에 얼마 정도쯤 돈이 들어간다는 예산이 다 따를 것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감사할 때라도 그걸 가지고 하면 면장님도 하시기 쉽고 우리도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분야 이런 것도 보면 전년도 체납세가 얼마고, 지금현재 미납이 얼마고, 고질 체납이 얼마고, 전에는 늘 그래 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번에는 면장님들이 모두 모여서 했는지 다 이런 게 잘 안 나타나는데 그런 것을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체납세 부분도 우리 군에는 아주 미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2004년도1월9일 현재 보면 본 군에 체납액이 21억입니다. 단촌에는 자료를 보니까 2,900만원이 1월9일 현재 체납되어 있는데 이런 분야도 어떻게 하시든 간에 독려를 해가지고 체납세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상사업비 하면서 마을에 평가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상사업비 지원을 500만원 하다가 1,000만원으로 했는데 이 재원은 어느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까?

면장 재량사업비로 했습니다.

면장 재량사업비를 가지고 해버리고 나면 다른데 또 해달라고 하면 못해 주잖습니까?

작년까지는 면장 재량사업비 가지고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을 줬는데 그래 주니까 마을에 앰프방송 하나를 구입하려고 해도 돈이 모자라서 못하니까 한 1,000만원정도 해서 배로 늘려주면 그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동네에서 소규모로 급한 안길 확장이라든가 마을 진입로에 꽃동산을 만든다든가, 마을에서 자체로 뭘 하나 하려고 해도 전에 돈 가지고는 모자란다. 그 돈이 매나 그 쪽으로 나가지만 1등한 동네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러면 결국 끝에 맞춰보면 매나 그게 그거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 해서 나가나 면장님이 동네에서 요구하는 것을 해주나,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면 재원이 어디서 충당되느냐 싶어서, 이상입니다.

예, 신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면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작성할 때는 총무담당이 보통 많이 하지요? 작성을 할 때는 많은 노력과 애를 쓰신 것 같습니다. 타 면에 비하면 쪽수도 많고, 보통 타 면에 보면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쯤 되는데 여기는 한 16페이지쯤 해가지고 성의있게 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우선 딱 보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타 읍면 총무계장한테 상의를 좀 하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전문위원한테 물어보면 보고서가 잘 됐는 면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본을 좀 따던가 해서 다음부터는 보고서가 위원들이 보기에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작성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단촌면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